최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은숙 의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과거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후 근거 법률의 명칭부터 많은 부분이 개정 되었으나 그동안 본 조례는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명부터 기금 명칭등 많은 부분을 법령 내용과 일치시키는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근거법령 내용과 일치시키고 근거 법령 명칭 근거 조문 등을 변경 개선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추가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의 공무원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책임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