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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19-06-17

배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5월 27일 정금효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4일 정금효 의원 외 4명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6월 14일 배재성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쾌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배재성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395억 6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935억 79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1459억 8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670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9억 3800만 원으로서 총 잉여금은 전년도 1102억 3700만 원 대비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총 160건에 670억 5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24건에 575억 2100만 원, 사고이월 36건에 9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 부지보상 지연, 연차사업 등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이나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4678억 4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8.3%가 증가된 454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으로서는 배분금 부족액 1억 300만 원, 무재산 8억 7000만 원, 평가액 부족 7억 4000만 원 등 총 18억 2600만 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내역으로는 무재산 2억 7200만 원, 행방불명 3억 2300만 원, 납세태만 74억 2100만 원 등 총 111억 35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의 164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3499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366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76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이 53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총 세입결산액은 846억 8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6억 65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410억 21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208억 9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9억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대이전 관련 사업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말 151억 63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56억 8400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 7억 91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말 현재 200억 56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학자대여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37억 8300만 원에서 2018년도 말 현재 3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24,839필지 19,177,000㎡이고 건물은 301동 629,000㎡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361억 40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581개에 56억 80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서 및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배재성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 재무회계규칙, 결산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 부합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5395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341억 3600만 원보다 54억 2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은 3935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7%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은 1459억 8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70억 55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29억 9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9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과 금고 검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 수납율과 세출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납은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진 지역경기의 침체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 사고이월액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총 9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함과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관맹 의원과 윤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2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