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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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주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이동면장 김주천, 부면장 빈종수, 백창주, 조은이, 산업경제팀장 박형봉.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과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반갑습니다. 이동면장 김주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빈종수 부면장입니다. 백창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조은이 민원팀 주무관입니다. 박형봉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어쨌든 우리 김주천 면장님 이하 이동면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동면은 국도 19호선 공사가 한창이라서 농번기에도 경운기라든지 각종 어르신들 요즈음 보행기 밀고 다니면서 안전사고 그런 부분에 불편이 많았을 건데. 그러다 보면 면에 또 항의 아닌 불편, 애로 사항들을 많이 호소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7, 8월 되면 상주 해수욕장, 미조 해수욕장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국토 관리청에서 공사는 하지만 면에서도 조금 사업에 관련 없지만 주변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면장님 혹시 요즈음 TV 보면 물난리를 많이 겪는데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기 김×일 씨가 상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지금 여기 상수도 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수원지가 있어 가지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저 위에...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난음에...

주홍

이주홍위원

난음에.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그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거기는 다 숙식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숙식을 하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혹시 물론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장님께서도 상수도 관리 요원들의 어찌 보면 복지라 그럽니까? 상당히 어떨 때는 애로 사항도 있고 거기에서 거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 물에 대한 게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고 하니까 물이 뭐 조금 안 좋은 물이 나왔다 하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귀농귀촌, 이러다 보니까 또 집 짓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게 파이프나 이런 거 혹시 잘못 건드려서 그 부분이 드러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 요원들이 밤에나 이리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하고 하니까 면장님이 좀 각별히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여기는 정원이 15명인데 16명이 현원이 돼 있는데 육아 휴직이 두 명입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읍면에 다들 결원이 있고 하니까 조금은 업무하는 데 애로 사항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면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랄까, 예를 들면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을 조금 뭐라 그럽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지금 저희 이제 이동면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없는데 기존에도 면에 행정에다가 급하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 주라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사실은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요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은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반납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주홍

이주홍위원

맞습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급하니까 그래서...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좌우간 우리 읍면장님들이 어떤 여유를 위해서 건의를 좀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아까 여기 보고 사항에도 보니까 이동면 행정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읍면에 지방 세정 최우수도 받았고, 또 생활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서도 1위로 선정을 받았고. 좋은 시책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다른 읍면에서도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혹시 논두렁 사업을 올해 했는데 논두렁 사업을 하면서 혹시 면장님이 읍면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주민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지금 우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두렁 사업을 행정에서 처음 합니다. 농지가 거의 남해군에서는 소득도 해서 이제 아마 금액도 이동이 많을 겁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면 보전을 좀 받았는데 사실 논두렁 사업하기에는 무리는 있고. 우리 이제 이동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해 주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 주는 것도 이런 부분이 요구 사항은 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혹시 뭐 그런 게 있으면 나름대로 또 어찌 보면 미관상으로 안 좋다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 뭐 노령화되고 이리하다 보니까 논두렁 사업은 어쨌든 간에 자부담을 좀 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농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혹시 지금 이동면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우리...

주홍

이주홍위원

전기 차라든지.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아, 두 대? 세 대입니다. 트럭 한 대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트럭.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직원들이 공무를 하면서 안전사고 같은 거 유의하고, 차가 또 노후한다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혹시 여기 이동면에는 충전소가 있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이동면에 있습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기 차는 늘어나니까 앞으로 충전기 이 부분이 충전소를 놓는 것도 이게 국도 19호선 상에 상주나 미조나 뭐 이렇게 나가면서 창선 아마 중간에 거쳐 가는 데 있어서 충전 시설이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돼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관리도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와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지금 현재 요금은 면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주홍

이주홍위원

면에서?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충전 요금을 하고 있는데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전을...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먼저 간다는 의미에서 충전소 놓는 방안도 읍면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거는 부딪히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군에 지금 충전을 하는데도 있어 가지고 진주나 부산을 출장을 갔는데 이게 이제 좀 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도 면에서 한번 챙기고 지도, 점검 내지는 이거 해 주면 위에 부서에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좀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마이크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록도 하고 이럴 건데 그런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업이 대부분 여기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농업용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한 여섯 군데 했네요, 그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올해...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 꽉 채웠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 비해서 좀 이제 지하수 개발 공사가 많은 편인데 물이 부족합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합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지금 사실 이동면에는 이제 복곡에 저수지가 한 개 있는데 저게 사실 어느 정도 되는데 이쪽 난음 지구하고 다초 지구는 사실 보급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아까 또 이주홍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농지가 남해군에서 최고 넓습니다. 농토가 많고 하니까 물 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요구는 많습니다. 예산이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를 파 달라고 하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지금도 건의 해 놓은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한 17건 아마 예산 팀에 올라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 등록표에 보니까 전입한 세대가 앞에는 145세대에서 하반기에는 145세대에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110세대가 이제 전입을 이리 들어오는 거지요? 전입은.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동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해 온다 그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유가 뭡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귀어, 귀농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모임도 하고 있고, 이유는 전입 세대는 그 사람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많다 그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내에 이제 안쪽에서 저기 읍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건 아니고.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외부에서.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외부에서 오는...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 밖에서.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이제 귀촌이나 귀농을 하는 분들이지요, 그지요? 이동이 자연 경관이나 농토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오시면 또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리고 이동면에는 기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까? 이동면이.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우리 복지팀장이 토목직이라 가지고 복지하면 전문가를 불러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자치 센터가 이동이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프로그램하고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지금은 이제 우리 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노래 교실하고 탁구하고 이런 게 있고, 또 여러 개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한 여섯 개 있고 그렇습니다. 7, 8개 되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복지관도 잘 지어져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고.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해군에서 이동의 복지 주민 자치 센터가 제일 잘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면장님.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여성 회원들이 대부분이고 23명 중에서 적극적이고, 마늘 축제 때에도 댄스도 우리 주민 자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단합이 참, 잘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또 우리 관심을, 면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나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나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예, 확실히 전문가가 나오니까. 예, 아무튼 작년도 지방 세정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고, 또 군수기 자연 보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우리 이동에서 여러 가지 또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는데 아마 지도자 협의회 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좀 사회단체 활동이 미흡하다 이렇게 반성하고 개선할 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도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슬럼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뭐 면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 큰 행사나 뭐 하는데 우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활성화돼야지 면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참, 잘한 부분들은 보니까 지방세하고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99%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정말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이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정부나 우리 시에 경상남도나 또 이렇게 좌우간 받아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이동면에서는 집행만하면 되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새로 맞춤형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에 보니까 ‘행복나르샤’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맞춤형 복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하수 개발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지하수 개발 이동면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 사업으로 해서 쭉 들여오신다 그랬는데 이걸 사후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수를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지역의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 면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부족한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와서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런 것도 지하수를 판 데에 대한 이런 걸 지도라 합니까? 지하수 지도. 이런 걸 한번 해서 계속 판 데 또 옆에 파고 이런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해서 한 개 파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이리 내 논에 땅하고 또 개인 거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그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 주민 숙원 사업이나 주요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하수 개발하고, 준영구 논두렁 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이게 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준 논두렁 사업은 사실은 우리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요가 많으리라 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일부에서 사실은 간부 회의석상에서 이제 설천면 같은 경우에 면장이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별 수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면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0% 저희들도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필요한 문의를 받아 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남해군 찾는 사람들 상당히 이게 남해에 오면 친환경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왔다가 논두렁을 보고 조금 아마 실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친환경 논두렁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면에서 가장 좀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숙원 사업이라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지금 올해 숙원 사업이 군민과의 대화 시 5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한 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건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그 의용 소방대 건물 이전. 이게 이제 이전하게 되면 지금 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앞에 여기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급하게 이렇게 소방차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지금 임차를 해 줘 가지고 차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걸 옮기고 저 자리는 부녀회 우리 다목적 홀이 다목적 식당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한 30평인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 활용을 하고 두 가지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있는데 다음에 2회 추경 때나 내년도 본예산에다 그걸 좀 꼭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거 있으면 충분히 같이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들이 와 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군대로 치면 야전 사령관입니다. 제일 일선에서 면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노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일전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타면자건(唾面自乾)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십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또 우리 어떤 군민이나 면민한테 귀를 많이 기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도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면에 면장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면민들이 요구하는 거 있지요. 그걸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또 이제 일상의 업무에 의해서 뭐 공문이라든지 지시를 하지만 면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활 밀착형 민원, 급하게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업들은 즉시 현장에 가보고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귀를 많이 기울이고 면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군수님이 보는 체감은, 그다음에 면민들이 보는 체감도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분발을 해서 우리 면민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면에 가면 부면장님들이 계시는데 부면장 역할이 뭡니까? 부면장님.

종수

빈종수부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면장들의 역할. 예.

종수

빈종수부면장

예, 부면장 빈종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부면장의 역할이 우리 내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화합과 과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우리 면장님을 잘 보필해 주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그 면민들 우리 이장단이라든지 각종 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각종 단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 간에도 우리가 같이 잘 협조하고, 잘 단합하고 같은 의견을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 그래서 우리 면민들 귀를 많이 기울여서 이런 일들을 각종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서로 화합하고 또 같이 똘똘 뭉쳐서 이해관계를 문제없이 민원 없이 일을 잘 추진해 가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부면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자기가 주어진 부서에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가 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으로 치면 우리 부면장님은 어머니 역할이라 보고, 면장님은 아버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림이면 살림, 모든 것이 우리 부면장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수

빈종수부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 직원들, 이장님들 여러 가지 오는 민원들 잘 소화를 좀 해서 더욱더 활력 있는 그런 면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계, 그거는 면장님이 답을 하지 마시고 주무관님께서 나오시지요.

종수

빈종수부면장

예, 부면장 저희는 총무팀을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예.

종수

빈종수부면장

여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을 가면,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

임태식위원장

관할 출장을 갖다가 몇 시간을 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종수

빈종수부면장

전에는 네 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한 시간, 두 시간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갔다 오면 복명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종수

빈종수부면장

복명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복명서를 받고 각종 필요한 거 받고, 그렇지 않은 거는 구두 복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지요? 그걸 어디 선까지 볼 것인가 하는데 굉장한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런 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게 굉장한 자료로써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빈종수부면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런 게 안 붙어 가지고 그런 복명 자료가 없어서 남아 있는 자료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2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환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 이동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관계 누가 담당합니까? 아까 그 이발소 관계.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이발소하고 목욕탕 두 개.

임태식위원장

예, 목욕탕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손님하고 이런 게 어떤 원가적인 게 계산이 나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지금은 목욕탕 운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도 괜찮고 여기서 목욕을 하고 다른 데서 많이 오게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럼 복지관 관계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지요.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운영 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계시고.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잘 좀 지도를 해서.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면은 잘해서.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조기집행 관계입니다. 내가 보니까 190만 원이 있습니다. 통장에.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지금 군수님께서도 조기 집행해 가지고 일을 갖다 조금 속도감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190만 원 이거는 뭔 잔액입니까? 이거 뭐.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이거 세외 수입.

임태식위원장

아, 세외 수입.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세외 수입 이게 이제 중간에 소득세가 있는데 일부 이제 공사 업체가 한 개 부도나 가지고 안 찾아간 돈이라든지, 또 지난 도에 계약 보전금 관계 이것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그게 완성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90만 원 정도 세외 수입.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잔액들이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계 이게 좀 우리 이동면에도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 한번 모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면민들에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지금 면 단위에서는 못하고 아마 센터에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면에서도 우리 하나의 자원들 아닙니까? 나와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떤지 몰라 가지고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팀에 고생이 되겠지만 가셔 가지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기고 우리한테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휴경 농지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밭을 이래 가지고 외지에서 이렇게 사 놨는데 그걸 갖다 경작하지 않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산업경제팀장 박형봉입니다. 휴경 농지를 취득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처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농업 기술 센터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 대상 농지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면 농업 기술 센터에서도 처분 농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행정 명령을 합니다. 먼저.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필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위성으로 보면 거기에 작물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볼 수 있지요?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볼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해마다 한 2개월 동안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농지가 휴경이 돼서 거기에 각종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주관은 이제 농업 기술 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 이제 보조 기관으로써 1차 조사한 관계만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제 이행 명령이고, 처분 명령은 농축산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보조를 해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나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그분들이 휴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이동면에 있는 그런 농지들이 활용이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업무를 잘 챙겨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형봉

박형봉산업경제팀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감사 자료에 17페이지 보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초음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경작지 진입로 확장 240억 했습니다. 17페이지 감사 자료. 설계 변경 및 현황 해 가지고, 초음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경작지 진입로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설계 변경을 했는지...

주천

김주천이동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태식위원장

17페이지 감사 자료 아니다. 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예, 반갑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백창주입니다. 아, 이거는 초원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초원 게이트볼장 그쪽 1차 공사는 중간 정도는 해 놨고,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2차로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폭을 한 5미터로 했는데 옆에 밭이, 인근 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많기 때문에 아마 경작지 진입로 부분을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일부 폭이 한 3미터 정도 해 가지고 여러 개 해서 아마 들어간 걸로 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사전에 수의 계약한 게 이런 게 감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예, 그리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미처 포장을 하면 토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분도 아니고 대 여섯 분 이리하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되는 걸로 봅니다. 예, 경작지 진입로가 두 개 포장이 안 된 걸로 해 가지고 아마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까, 단점이 뭡니까?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아, 이거는 경작지 진입로는 여기 포함시켜도 될 이 부분은 포함시켜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제 생각은 따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여기다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같이 공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 발주를 해도 상관없는 데인데 설계 변경까지는 이루어질 상황이 아닌데 보니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설계 변경은 단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아, 이제 거기 현장 여건에 하다 보면 땅주인이 동의를 그때 당시는, 설계 당시는 했는데. 우리가 공사 막 들어가면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갑자기 승낙을 했는데 또 반대를 해 버리는 일도 일부 생깁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설계를 할 때는 포함시켰는데 하다 보면 못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제가 이제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신뢰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전 조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의 증액 문제, 그다음에 공사의 지연에 관한 주민들의 불편 관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면밀하게 이런 걸 갖다 설계를 할 때 설계 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백창주맞춤형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상주면 소관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상주면장 권영득, 부면장 감홍경, 맞춤형복지팀장 정성주, 산업경제팀장 김옥성.

임태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상주면장 권영득입니다. 평소 보물섬 관광 1번지 우리 상주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하복만,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상주면 행정을 이끌어 가는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홍경 부면장입니다. 다음 정성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옥성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면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전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권영득 면장님 이하 우리 상주면 직원 여러분! 일선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주면은 남해군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주, 금산 또 해수욕장 지금 아직 정확한 개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노도 문학의 섬 등 상당히 관광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곳 상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 공원 관리 공단도 우리 금산 내에서 많이 상주면하고 업무 협의나 협력도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면장님 해수욕장 개장식, 또 금산 관광객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인들의 어찌 보면 불편도 한편으로 또 한때는 주차에 대한 민원 불편을 SNS에 올리기도 해서 몇 년 전에 쇼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복지 회관도 정리가 돼 있고, 또 관광객들도 이제 일요일입니까? 상주 가족 해수욕장에서 가족 낚시 대회도 보니까 생각 외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던데. 어쨌든 민원에 대한 친절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상주면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면장님 혹시 면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찾는, 관광객이 찾는 애로 사항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용 차량 운행에 대한 조례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상주면에 있어서 관광객이나, 또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지금 아마 국립 공원 구역 조정 기간이기도 한데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 사항 그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방금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광 1번지 상주면에 민원을 여태까지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은 그래도 일단은 해수욕장 민원하고 금산 보리암을 끼고 있는 민원이 대표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산 보리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보리암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오시다 보면 굴곡진 거기에 걸어서 위쪽 대형 버스가 대는 면하고, 밑에 승용차 대는 면이 그게 이제 위에 대형 버스는 9개면, 그리고 밑에는 한 60여 개 승용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대는데 왜 주차비를 받느냐 그것부터 온 전국에서 오는 사람마다 다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산 보리암을 찾는 대형 버스들은 거기가 사람만, 관광객만 부르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두모에 가면 두모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상주 해수욕장 지나고 간다든지 사람만 부르고 가서 내려오게 되면 태워서 가버려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거쳐 가는 사람들은 안 됐는데. 그래 갖고 제가 올 초에 우리 번영회하고, 또 국립 공원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상주라든지 남해군을 봐서라도 무료화를 해야 된다. 해마다 그걸 갖다가 임차인도 임대료를 줘 가면서 기껏 해 봐야 700만 원, 60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욕 얻어먹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돈 700만 원을 갖다가 군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전면 올해부터 무료화를 시켰습니다. 무료화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도 좋고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큰 치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상주 해수욕장 관련 민원은 작년이 보면 지금 현재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이 작년에 11만 5,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2017년도에 가면 한 18만 명, 그 앞에는 20만, 30만 되는데 해마다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평균 45%가 감소를 했는데 물론 급감한 원인이 작년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더워 가지고 상주 해수욕장을 안 찾았고, 또 놀이 문화 트렌드가 사실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내에 있는 아이들 위주의 워터 파크라든지, 안 그러면 산 계곡을 찾다 보니까 놀이 문화를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주 해수욕장도 뭔가 모를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올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상주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의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먼저 1차 우리가 용역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이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보고에 보면 용역을 맡은 업체가 상주면민 한 사람만으로는 저희가 어디 송정에 그걸 갖다가 어디 가서 워터 파크 많이 해야 되고, 물놀이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는 주문을 많이 해 놓고 왔습니다. 2차 보고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이제 그 놀이 문화가 없다, 이제 와도 먹거리가 없다, 그다음에 한 개는 또 해수욕장에 올 때는 해파리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은데 그거는 우리 계속 이제 가서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될 걸로 보고. 해파리 관계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올해 그물로 전면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게 꼼꼼하게 다 해소가 되면 큰 위험 요소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면장님 관내, 또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금산 보리암, 노도 문학의 섬, 두모 다 관내 업무나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주 해수욕장이 또 송정 해수욕장으로 이전을 하고 하니까 국립 관리 공단하고, 또 해양수산과, 또 상주면 번영회, 청년회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좀 친절하고 깨끗한 청정 남해 이미지 제고에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면 행정 복지 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하는 것도 고민거리가 참 많지요? 그 제가 뭐 지적할 거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잠시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감사 자료 보면 기본 사항에 보면 직렬별 정원에 있는 그 계를 안 내 놨습니까? 다른 면 행정 복지 센터...

웃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계가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정원 현황에 보면 저희한테 배부된 데에는 그 옆에 맨 앞에 있는 계는 한 명도 안 써 놨네요? 전체 정원이 14명이고, 현원 14명이고, 행정 정원 몇 명이고, 현원 몇 명이고 그런 부분은 비어 있네요. 지금.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그게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행정 현원에 총 14명인데 5급에 1 안 돼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게 아니고 제 감사 자료만 그렇습니까? 제가 없어서 여기 지금 계산을 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주홍 위원이 그 감사 기본 사항 직렬별 거기...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총계를 합계를 안 내 놨는데.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맞습니다. 예예. 그건...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부면장님 예산팀장 하셨는데. 이걸 왜 빠뜨리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모자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주면에 지금 상주면 발전 협의회는 있고, 주민 자치 위원회는 없습니까?

웃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 자치 위원회도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발전 협의회하고 주민 자치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발전 협의회는 그 지역에서인데 그 지역에서 한마디로 창설된 단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그다음에 주민 자치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창설된 단체입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 자치 위원회는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전면 우리 10개 읍면에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이동면하고 남면하고 두 개가 시범적으로 한 3, 4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아,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서서 주민 자치 위원회가 앞서가는 동네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도 지금 웬만한 주민 자치 위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 사항이 없어서 제가 혹시 올해부터.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올해부터. 예예, 여기는 이제 없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이제 없는지 알고 그랬습니다. 발전 협의회하고 주민 자치 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지요, 중복되는 건 없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사실 여기 우리 상주 인구가 총 2,000명도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돼서 그중에서 45%가 65세 노인이고, 나머지 그 양아 지구, 금포 지구 있다 보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솔직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상주 발전 협의회라든지 주민 자치 위원회는 그 분이 그 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기능의 자체는 약간의 차별은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자치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정부 차원에서 창설된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과 일반 민원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겠고, 상주 발전 협의회는 그야말로 상주에 거주하는 유지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단체가 돼 가지고 상주 발전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우리 군에 행정 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단체라고 이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결론이 저는 별 그리 차이점이 없네요, 그지요? 없는데 이제 단지...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 자치 위원회는 행정 지원이 1%라도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발전 협의회는 행정 지원이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통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데 주민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발전 협의회하고 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사실 그거는 발전 협의회는 가장 먼저 설립이 되고 가장 또 운영을 갖다 확정이 한 달 4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립 공원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해수욕장의 어떤 번영회를 통해서 소득이 자꾸 창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선뜻 안 하려고 하지요. 역시 그분이 사람은 그분이 그분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이 그분인데.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 두 단체가 그분이 그분이지만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또 다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제가 설천면 예를 하나 들면 설천면도 발전 협의회도 있고, 여기 주민 자치 위원회도 있거든요. 주민 자치 위원회를 발전 협의회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다 같이 이렇게 넣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알력 다툼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발전협의회장이 또 주민 자치 위원회 회장을 맡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안 우습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작은 동네인데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희 고현면 같은 경우에도 고현면 발전 협의회도 있고, 주민 자치 위원회도 있는데 거의 고현면 발전 협의회는 가동을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그거는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제가 보기에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상주면에는 발전 협의회가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제가 보기는 이게 시간의 흐름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자치 위원회가 이게 올해부터 가동됐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2, 3년 있다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에 상주면 해수욕장도 번영회도 있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번영회. 이것도 잘 돌아갑니까? 좀 뭐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이거는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번영회나 이런 거.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그 부분은 단체, 또 단체 중에서도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전에 여기 상주면장으로 오기 전에 해양수산과장을 했거든요. 해수욕장 관리도 역시 해양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해양수산과장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단체 중에서도 개인적인 일은 솔직히 몰랐고 알 필요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어떤 단체장의 번영회장의 서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앞에 것이 도출되고, 개인적인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잘못된 걸 들추어내 가지고 그게 수사선까지 가고 사법기관에도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면에서 하는 역할은 솔직히 제가 와서는 이 지역이 그냥 하는 소리로 이 지역의 자꾸 송사에 휘말리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걸어 가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면장도 보기 싫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좋겠나 그 정도의 선이고, 또 그게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해양수산과에 갔던 문서라든지, 모든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그런 게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 면에서 관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 행정 복지 센터 산하의 단체는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번영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겁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해수욕장은.

영란

정영란위원

해수욕장.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자체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참, 그래도 뭐 또 우리 집행부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단체에서 면 행정 복지 센터를 거쳐서 오는 건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일단은 뭐냐 하면 지금 행정도 아시다시피 약간의 이원화가 돼 있는 게 예산을 모든 것에 군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솔직히 우리가 상주 해수욕장 번영회를 위해서 돈을 면에서 주는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군에서 사업을 하든 그걸 갖다가 재배정을 하든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하든 뭐 그런 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번영회에서 모든 걸 군에다 요청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조그마한 뭘 한 개 하더라도 면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여기 보니까 좀 단체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잘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리 적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는 단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면보다도 단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이런 건 뭐 바르게살기나 아마 잘되지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상주면의 행정에 관여합니까? 번영회에서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거의 단체는 전부 이권을 번영회 때문에 돈을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행정에 서로 협조랄까 그거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가는 건 단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그걸 또 행정이 주도적으로 안 하면 그만큼 또 페널티도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행정이 분위기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좀 주도적으로 협력을 서로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인구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상주면은 펜션들이 굉장히 많고 관광지라서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원주민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우리 상주면이 언급을 하자면 전국에서 특별시, 광역시, 뭐 어느 시, 도, 어느 시, 군, 지자체 없이 지금 현재 인구가 불어난 데는 우리 상주면 딱 한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작년에 25명이 불어났어요. 25명이. 불어났는데 그 25명이 어찌 불어났냐 하면 방금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귀어‧귀촌 그리한 분들이 역할이 많이 큰데. 그러면 25명이 불어나면 아이가 출생이 됐느냐 하면 출생은 2명이 하고 2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비해 봐야 약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다 귀어‧귀촌 이분이 이제 불어났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이 들어온 사람이 200명이 들어오면 약 한 60, 70%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느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연구 과제로 하는데. 토착민들하고 세력 다툼, 또 처음에 자기들 꿈꾸던 그런 게 좀 안 맞는 거, 또 그다음에 초기 정착하는 데 애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유턴을 하는데 인구 증대에 우리 남해군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주민이 작년 한 해 25명 불어났다는 데 대해서 면장으로서 큰 공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에 우리 이동면에서는 전입한 인구가 작년 하반기에는 110명, 올 상반기에는 145명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귀농‧귀촌을 해 갖고 와서 거기 전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25명이면 그렇게, 25명이 전입을 해 온 겁니까, 아예 그냥 들어와서 사는 겁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아예 25명은 정착이 되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예 25명은 정착됐고.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처음에...

영란

정영란위원

전입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전입은 천 단위로 전입을 했다가 가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다 돌아가 버리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동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면 전입을 한 사람하고 그해 돌아가신 분하고 정확하게 놨을 때를 보면 전부 다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촌한 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남은 사람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래도 25명 불었다는 이 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5명?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원주민하고 귀촌‧귀농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분들은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하고의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귀촌 그러니까 귀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하는 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한 사람, 한두 명은 생계를 위해서, 한 사람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인데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오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라든지 소득 창출이 될까 뭘 해서 먹고 살까 그걸 하다 보면 이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지속될 겁니다. 만약에 배를 하나 살 거 같으면 이 선창에 상주 여기 선착장에 10척의 배를 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11척을 대면 배끼리 충돌하고 이리하고 하면 토착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배를 맬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남의 배를 순수하게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10마리를 갖다가 나누기가 되다 보면 좋아할 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알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유유자적하게 사는 그런 부류들은 우리 지역에 어찌 보면 그냥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위화감이랄까, 회의감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남들은 힘들게 농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하고 다니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역민들은 유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이제는 지역에서 좀 자주 만나도록 한자리 복지 회관에 어떤 운동이라도 같이 하고, 가서 노래 교실도 같이 하고 그런 데서 친목을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유대가 돼야 되지, 단시간에 협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이동면에서도 임태식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그런 분들 떠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라. 모아 가지고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 보라고 이렇게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주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불러내서 우리 원주민하고 같이 유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8개 있는데, 여기에 상주면에서 노인들이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일자리가.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노인 일자리가 보면 첫째가 우리 가까이 보면 복지 회관의 운영이라든지, 또 복지 회관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로면에 식재라든지, 우리 해양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산업계 일, 그다음에 해수욕장 일, 해양 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에 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그 산업팀장님은 제가 한번 SOS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 주워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제가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이 잘 치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자주 한번 그쪽으로 가 보십시오. 쓰레기를 또 치워 놨는데도 워낙 낚시꾼들이 많아 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좀 자주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공용 차량이 있는데 대형 승합차가 우리 상주면에 한 대가 있습니까? 대형 승합차.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승합차는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앞으로 이렇게 발로 뛰는 행복 배달 서비스를 아, 여기 아까 보니까 상주면에 조례도, 공용 차량 공익 활동 지원을 하는 데 지원 차량이 대형 승합차 한 대, 중형 승용차 한 대 이렇게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그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살 겁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앞으로 이걸 할 적에 이걸 하려고 하면 면 행정 복지 센터 이런 차량이 배치가 되든지, 일단 뭐냐 하면 우리 조례 제정이 돼야 되고, 이걸 갖다가 공용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조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 제정이 된 이후에 이런 차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뜻입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특수 시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반기의 지금 실적이 아니고?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단체가 필요하면 빌려주고?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지금 이게 있고 여기는 또 차량도 조금 그걸 하고 두모나 대량이나 저런 분들은 진짜 불편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차가 운영이 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 달라고 지원을 할 거라 이 말씀이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특수 시책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업무 보고 6페이지에 보면 긴급 구호 사업으로 중위 소득 80% 이하. 근데 중위 소득이 어느 정도를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까?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제가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 맞춤형복지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중위 소득은 지금 1인 가구로는 80%는 1인 가구로 따지면 136만 5,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36만...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5,000원이고. 3인 가구로는 369만 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소득 인정이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월 급여랑 재산, 금융 재산 통장에 있는 돈 그런 걸 다 이제 나라에서 환산하는 이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매년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80%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인 가구는 136만 5,000원이고, 3인 가구는 369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면 행정 복지 센터에는 보니까 전부 다 저소득층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중위 소득의 80% 해서 아, 결국은 여기도 중위 소득의 80% 라면 이분들도, 받는 사람들도 저소득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네요?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적으로.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이런 것들이 긴급 구호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분들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보는 분들도...

영란

정영란위원

갑자기.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크게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너무 이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나라에서 정해 가지고 이 이하만 되면 긴급 구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 놓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이거는.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예,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적혀 있어서 제가 삼동면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성주

정성주맞춤형복지팀장

아, 이거는 같긴 같은데 우리 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따로 그 긴급 구호하는 그런 거는 따로 또 있습니다. 복지 사업 중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기부 운동 나는 천사 데이 5,000원 이상, 1,004원 이상 기부를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근데 1,004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280 몇 건 정도밖에 여기...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290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없는데. 앞으로 채우려면 참, 힘들겠습니다. 그지요?

웃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1,004명이...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보리암에서 상주면에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제가 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5월 달에 상주면 노인 연합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합동 경로잔치가 있는데. 그거는 각 동네마다 몇 명씩 오셔 가지고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합동 경로잔치를 하는데. 상주면은 그게 아닙니다. 전 9개 마을 전체에서 물론 뭐 동네가 작다 보니까 그렇지만. 9개 전체에서 노인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한 장소에서 그리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700이, 8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자리 모인 데서 각종 기금 돈이 행정에서 돈 1%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냐,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3,500만 원 전부 갹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리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비중을 좀 많이 크게 한 것이 아까 나왔었던 상주 발전 협의회라든지, 우리 또 번영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중심을 해 줬고, 그다음에 우리 종교 단체 보리암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했는데. 그것도 보리암 주지 스님에 따라 다릅니다. 전에 능원 스님 계실 때는 파격적으로 거기서 큰 역할로 힘을 보태 줬는데. 지금 이 오신 분은 상당히 대외적 출입을 안 할뿐더러 대외적으로 딱 문을 닫는 분이고. 그래서 올해 돈 1% 지원도 안 받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우리 기관 단체 협의회라든지 이장 회의라든지 갈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리암이 이리 비협조적이더라. 그리고 또 이분한테 제가 오자마자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갈 때마다 좀 도와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고요. 보리암에는 크게 지원 안 해 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정도 더 우리 스님 만나 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보리암이 지원되는 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줄 아는데 우리 군에서 세금을 가지고 도와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보리암이 지금 상주면 소속인데 그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인근에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문수선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는 뭐 사찰에서 아예 이제 전부 다 경로잔치를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시고. 뭐 쌀 이런 것도 기부를 많이 하고 그리 계시는데. 그리하는데. 보리암 같은 경우에는 더 아주 큰 절인데도, 그리고 상주면에 있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면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웃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면장 능력이 뭐 크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참, 주변에 지금 1,004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리암에서는 몇 건이나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안 된다 해도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경제 사정으로는 보리암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우리 그 설천 같은 데는 문수선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들이 전부 다 남해 사람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득을 가지고 그 지역에 베풀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내는데. 이번에는 우리 금산 보리암은 지역의 소득의 창출하고는 거리가 떠난 사찰입니다. 전국에서 다 해 가지고 이것도 돈을 갖다 쓰는 것도 전국 단위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 보리암이 상주면에 없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지요, 그지요? 상주면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니까. 좀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몇 번 찾아가 보십시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면장님 상주면이 앞으로 또 뭐 숙원 사업 내년 1월 달이 되면 군민과의 대화 시에도 그런 숙원 사업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게 뭐 있습니까? 상주면에.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상주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상주면민이 제일 좀 소외되는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소외?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소외한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우리 미조면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협에 있는 거점 단위 150억인가 해서 아름다운 미항 그게 100억, 그다음에 저기 설리, 그다음에 리조트 그리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상주 우리 시가지 앞으로 하루에 레미콘 차가 수없이 지나갑니다. 수없이 지나가는 레미콘 차 속에 한 대도 상주에 정차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조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아주 한 번씩 상주 발전 협의회라든지, 또 우리 금산 보리암 관련 구역 조정 관련 때문에 한번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면민이 많이 지금 현재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걸 좀 피부로 느끼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현재 좀 위안을 삼는다고 할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상주 발전 협의회가 아니고 어촌 뉴딜 300 그게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남해군에서 상주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그걸 갖다가 사업 시행되는 걸로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0억 정도 들어오면 약간의 가시적으로 좀 되지 않나 그리하고. 우리 해수욕장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준 상주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어떤 그 방안대로 어떤 예산이 투입되면 약간의 입막음은 안 되겠나 싶은데. 미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려 해상 국립 공원이 좀 풀어져야지 뭔가가 이루어질 건데 그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그게 우리 지역 주민의 염원이고 환경부 측에서는 솔직히 애로 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처는 몇 개 단체가 더 구성이 되고,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대항은 합니다마는. 그게 환경부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별로 그 사람들은 ‘10년마다 겪는 일인데 뭐 그 정도야.’

영란

정영란위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간에 면장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상주면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상주하면 7, 80년대, 9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남해 관광 1번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처져 있지요, 그지요?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변화가 없었다. 우리가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 그대로 있는 게 참, 제일 좋은 것은 관광 상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상주면이 지금 보면 소규모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고, 또 보면 곧 있으면 이제 해수욕장 개장이 곧 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면보다도 보면 참, 특수 시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면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 또 솔선수범하는 행정으로써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주가 이런 특수 시책을 이렇게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또 상주면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상주 관광 1번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까 또 용역도 줬다 했는데. 그런 용역들이 좀 더 뭐냐 하면 내실 있는 용역이 돼서 진정하게 상주면 발전이 되는 그런 용역이 좀 나와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상주 해수욕장 번영회는 방법이 보면 항상 좀 돈들이 많이 있고, 또 이권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중개나 할 게 있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 행정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군대로 치면 전선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직접 지역민들하고 같이 일선에서 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뭐 걱정하시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했는데 군수님이 한 그런 말씀들 이런 걸 면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좀 전달을 잘합니까?

영득

권영득상주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정작 우리는 좀 민원인에 대해서 잘한다고 합니다마는. 군수님의 체감, 면민들의 체감이 너무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면장님.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부면장님 역할이 뭡니까,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부면장 감홍경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면장 역할이 일선의 행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부면장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면장님 역할과는 조금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겠지만 면장님은 행정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행정을 위하고, 저는 내부적으로 업무지요. 내부 업무를 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좀 챙겨 가지고 일단은 업무를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어머니 역할이고.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면장님은 아버지 역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면장의 역할이 더 크다. 조율하고 화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아주 기본 사항에 대해서 그거하고, 제일 뒤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거기 보면 여기에는 주민 참여 위원회가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홍경

감홍경부면장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있는데 그러면 왜 주민 자치 위원회만 해 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를.

홍경

감홍경부면장

지금 이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6월 달에 구성을 하거든요.

임태식위원장

아니, 지난해에 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2018년도, 19년도 아닙니까? 발전 협의회가 참여 예산하고 같이 합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제도가 있어 가지고 참여 예산이 내려오면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는 뭐 주민 자치 위원회만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게 빠졌냐 이 말입니다. 이 서류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이 감사 자료의 서류를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하고 부면장님은 이거 챙기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챙깁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홍경

감홍경부면장

챙깁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서 오류가 나오고 서류가 이리 부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거는 감사 자료면 우리가 어떻게 오면 지적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빠진 사항을 점검하려고 그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고 그게 우리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면 뭘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부면장의 역할이 크다 그랬었는데 그 말에 맞게끔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해수욕장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오픈이 되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 유의 사항은 어찌 잘 되어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7월 5일 개장식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 5월부터 해 가지고 6월 달, 6월 중순까지 지금 은모래비치 안에 있는 시설물 정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모래부터 정비를 하고 백사장 정비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샤워장 이 부분 해 가지고 면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6월 조금 몇 개 남은 게 있는데 6월 중순 조금 지나면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상주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마는. 옛날 같은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민간인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데 우리가 소홀해 가지고 놓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면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면에서 하는 게 혹시나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주지 못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또 잘하는데도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그거는 지금 해수욕장 이게 저는 패턴이라고 봅니다. 패턴이 너무 또 시설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 패턴이 자꾸 놀이 해수욕장 문화에서 조금 워터 파크로 이게 지금 패턴 자체가 국민들 정서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리 감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준비도 좀 잘해서 그분들이 또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통장 관계 잔액 증명 해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면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잔액. 예, 부면장님 들어가십시오. 보니까 잔액은 없습니다.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고. 그래서 공사가 보면 주민들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진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산업팀장님께서 주무관님, 팀장님 휴경지 있지 않습니까, 상주면 여기에는 휴경지가 없습니까? 밖에서 땅을 사 놓고.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휴경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이제 휴경,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지금 전부 다 고령화돼 가지고 이쪽 평야 지대는 산 밑 이런 데 휴경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기술 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예초기를 가지고 예초 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외지에서 사 가지고 휴경을 하면 우리가 GPS로 찍으면 그게 뭐 농작물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센터에다가 그분들이 안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시로 공문 내려오면 하도록...

임태식위원장

예,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농사도 잘 짓고 합니까?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그분들이 이제 자주는 못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씩.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우리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면장님하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작물이 재배가 되고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 지금도 수시로 그런 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사람 보고 경작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산업경제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미조면 소관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미조면장 송도호, 부면장 이창렬, 맞춤형복지팀장 황용철, 산업경제팀장 최상준.

임태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안녕하십니까? 미조면장 송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네 분 위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렬 부면장입니다. 황용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상준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송도호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면장님 이쪽은 바다가 많고, 또 나름대로 수협이 또 본점을 두고 있어서 이쪽으로 항이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면장님 업무 보고에서도 해안가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이런 부분이 미조뿐만이 아니라 해안가다 보니까 이때면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쓰레기도 밀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공무직, 무기 계약직에 두 분이 계시네요, 그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 두 분들은 미조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에 소속이 돼 있으나 관리는 저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소속은 수산과로 돼 있지만 관리는 우리 미조면에서.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평소 여름 멸치 어항이 있을 때는 팔랑하고 미조 사항 앞에 멸치 기름이 많이 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선박을 동원해서 멸치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평상시에는 해안하고 도로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아까 소속은 해양수산과고?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제 평상시 임무는 우리 미조면에서 그러면 미조면에 출근을 하십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매일 출근해서 관리는 저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미조면으로 출근을 하시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소속이 돼 있고, 관리는 미조면에서 하시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복무 관리나, 또 혹시 직원들의 복리 후생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로 하고. 면장님 미조 멸치 축제가 지금 현재 관에서 합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지금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지역에서 해 왔었는데, 올해 4년 차 군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면에서는 각 분야별 담당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미조 멸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남해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데. 축제를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원래 처음에 했듯이 조금 이제 요즈음 주민 자치 위원회 이런 것들 다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읍면 발전 협의회, 새마을 어떻든 미조 같은 멸치 축제는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이 주관해서 지역민의 화합도 이루어내고, 또 밖의 관광객들한테도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이 주도가 되고, 관이 협조를 하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의 생각이나 지금 현재 미조면에 주민들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우리 멸치 축제에 대해서는 16회째 당초에는 해산물 축제로 이어져 오다가 멸치 축제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역에서 추진해 오다가 지역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을 하고, 또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금액도 커지고 지역민들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역 주민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으로써는 농민들의 대표 축제가 마늘 축제라 하면, 어민들의 멸치 축제 단일화지만 어민들의 대표 축제는 멸치 축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군 단위 축제로 가는 것이 지역민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군에 이렇게 이관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군의 기획담당관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민의 축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몇 차례 의사 타진해 왔고 저희들도 주민 자치 위원회라든가 기타 체육회라든가 단체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현재 단계로써는 지역민이 하는 거는 좀 버겁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 축제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축제가 커지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현재 수준으로써는 좀 주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떤 이게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어디까지나 서두에 미조에는 우리가 남해가 사면이 바다고 수협이 어촌계가 발달된, 또 수협 본점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아, 이제는 우리 관이 주도하는 축제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마늘 축제도 이제 군이 주도할 것이 아니고 남해의 농협은 금융 기관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주관해서 마늘 축제도 좀 이제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농민을 위한 축제를 가장 이끌어가고, 미조 멸치 축제 방금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협의 농민을 대변하는 이 마늘 축제라 그러면, 어민을 대변하는 게 미조 멸치 축제라고 우리가 한번 모아 본다 그러면 수협이 중심이 돼서 한번 이끌어 가면 어떻겠냐. 미조 멸치 축제가 지금 뭐 이름은 좀 바뀌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16회째 같으면 상당한 자리를 매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멀리 강원도나 뭐 멀리에서도 남해 멸치가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님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제가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멸치 축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근데 또 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 9월 28일 이후에 조직의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면에서 면정을 수행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거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면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미조면에 어떤 현안 애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미조면은 지역과 남해읍이라든가 다른 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삼천포 지역, 또 남해읍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지역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30분~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직원들의 그러한 거리 상 문제 말고는 특별하게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주민들이 미조면이 아까 상주에 가니까 상주는 미조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조는 그래도 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상주는 옛날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물론 거꾸로 미조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뭐 설리, 어촌 뉴딜이라든지, 설리 지구라든지 우리가 미조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민간 그런 대형 투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미조는 조금 남해에 새로운 수산 분야 내지는 관광 분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감사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남해 제일 끝 아닙니까? 교통이 가장 불편하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장님은 그래도 여기 지역에 사시니까 가장 면민들이 어렵고, 또 좋은 점 이런 것 가장 빠르게 또 받아들이고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화(和)‧통(通)한 행정 추진 참, 마음에 듭니다.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여기 관하고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제가 그리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뭐 제가 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면장이라는 측면보다도 이웃 집 형이나 동생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면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점이 조금 부담 없이 서로 소통하는 데 애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면 일이 일어났을 때도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참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단어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주민 자치 센터가 있는데 이거 잘 돌아갑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작년에 주민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뭐 아직 크게 표 나게 뭘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멸치 축제 때 작년 10월 달에 구성이 돼서 이번 멸치 축제 때 보다 뭔가 새롭게 해 보자 해서 지역 사진 전시회 옛날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걸어서 사진 전시회를 한 적이 있고, 또 6월 이후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우리 저 앞에 보이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아이 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야외 도서대를 갖다가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책을 갖다가 보고, 또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도서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주요한 그런 성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주민 센터의 프로그램이 헬스하고 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지요, 그 외에도 뭐 또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헬스장이 대표적이고, 노래 교실, 또 지금 밴드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한 켠에 밴드 연습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민요 교실, 한글 교실, 어린이들 또 노는 공간 해서 사실상 저희 우리 복지 센터는 쉬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면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조는 조금 이제 교통 상으로 우리 남해읍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 이분들이 문화생활이나 이런 걸 하려 하면 읍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여기 미조에 주민 자치 센터에서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미조의 가장 알짜배기 공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맞춤형‧보편적 복지로 행복한 사회 실현 이렇게 했는데 찾아가는 상담 모니터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는 316건을 하고, 그다음 올 상반기는 영 많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모니터링이.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16건이었는데 올해는 17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거 작년도는 이제 조금 하반기에 좀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하반기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 그 찾아가는 상담에는 주로 뭘 많이 상담을 합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대부분이 다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느냐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몸이 아파서 어떤 지원책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상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르신들 고민 해소해 주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담이다 그지요? 316건이나 하반기에 했다는 건 참, 많이 한 그런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화(和)‧통(通)한 행정 추진 이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서로 주민하고의 이 316건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주민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간다 우리가 그분들이 사실은 면 행정 복지 센터까지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털어 놓을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이런 상담이나 모니터링은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원은 모자라지요? 직원은 몇 명 모자라지만 바삐 발품을 좀 많이 팔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게끔 여기 아마 미조도 노령 인구가 많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또 미조가 어찌 보면 잘사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또 좀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렇다 그지요? 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보다도 특히 미조가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사는 사람도 잘사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면의 분석에 인구 분석에 보니까 10개 읍면 중에서도 보통 보면 여자 분이 오래 사시고 하기 때문에 여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미조면은 남자 인구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홀로 사는 남자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조면은 유일하게도 다른 읍면에는 전부 9개 면이 다 여자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조면만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주 특별하다 그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참, 여자들도 좀 나이가 들어도 같이 소통하면 친구들이 많은데 남자 분들은 또 참,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지금 이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는 우리 미조면에 전입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몇 건 있습니까? 전입해 오신 분들이.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입과 전출을 구분해서 파악한 건 없는데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인구가 오늘 인구 세대 증감률을 보니까 작년도 18년도 5월에서 금년도 5월까지 비교한 결과 인구가 84명이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망자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지만 의외로 전출한 인구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제 젊은 층들이 이게 어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지역에 또 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기르는 어업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잡는 어업은 자꾸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고기잡이배들이 상당히 어황이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젊은 층이 많이 의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참, 젊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지요? 이거 어업이 활성화가 돼야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리할 건데. 지금 안 그래도 또 우리는 뭐 수산업에 종사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영입하려고 아마 해양수산과는 그러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네 그지요? 미조는. 그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이동, 상주는 보니까 전입해 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이제 귀촌하거나 귀농을 했던 분들인데,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또 나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여기는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작은 면에 좀 면장님 아이디어 발현해 가지고 미조에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상주는 아까 미조가 부럽다고 했는데 많은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 들어와서 살기 좋은 곳에 좀 살아야 되는데. 나간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젊은 층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미조 오면 지난 번 업무 보고회 때도, 군수님 순방에서 업무 보고회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왔다 가면 특별하게 두 번, 세 번 찾는데 뭔가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역적으로 군수님께서 많이 또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지금부터 어떤 큰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설리에 300짜리 사업하고, 지금 현재 사항에 농사 거점 개발 사업 100억, 또 뭐 조도, 호도 케이블카 물론 큰돈이 들고 실현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설리 스카이 워크, 올해 또 대명하고도 5월 29일자로 일단은 마을하고 협의 각서는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 많은 그런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우리 지역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좀 이제 있으면 미조가 관광객이 붐비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라도 있는 인구도 좀 잘 보존을 하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2019년도 현재 체납 현황을 보니까 798건이나 있네요? 굉장히 이거 많은 건수 아닙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게 이제 당해 연도 체납이 아니고 몇 년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세, 민원세, 등록세 건수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도 있고, 또 큰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군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제일 애로 사항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 회의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장님들에게 그런 자료 제공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장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이러면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 누가 나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공했느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제 있는 직원들이 전화하고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체납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수를 줄여 나가고 금액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군과 연계해서 결손 처분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고액 체납은 뭡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취득세라든가, 뭐 자동차세 그런 거 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동차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지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땅을.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물건이라든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건물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도 뭐 땅을 사고 물건을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를 안 낸다는 건 그거 취득을 했을 때는 돈이 있어서 취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이분들이 체납을 고의로 체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집 체납자도 여기 많네요, 그지요? 아까 여기 관리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계십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어르신 장수 사진을 촬영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읍면은 다 안 가봤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나오는데 세 군데 있네. 제가 뒤져 보니까 장수 사진을 찍는 데는 미조면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몇 개 마을에 이 일을 했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지금은 이제 13개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 두 개 마을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남아있는 마을이 항도 남았는데, 또 미조 마을에서 예전에 많이 찍지 못한 분이 계셔 가지고 두 개 마을에서 6월, 7월 중에 찍으면 다 마무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어업 낚시 출사코리아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이 이어리에 2, 3년 전에 귀촌을 해 가지고 사진 전문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봉사 활동, 우리가 재료비는 거기 사회 복지 예산으로 해서 재료비는 저희들이 대 주지만 직접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셨다 그지요? 재능 기부다 이런 건 그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재능 기부. 이게 마을 전체, 우리 미조면 전체에 다 어르신들한테 사진을 찍어드린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진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으면 요새 다 셀카 가지고 있고, 또 그것도 물론 핸드폰으로 가지고도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만. 이런 사진들은 큰 사진기를 좋은 사진기로 찍어야 오랫동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끼리끼리 보전이 될 건데 참, 정말 이런 거는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설리 마을에 설리 해수욕장에 그 샤워기, 동전을 넣고 하는 코인 샤워기.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누가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샤워할 때 돈을 받았습니까? 샤워하는 데.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마을에서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 받은 돈들은 그러면 마을에서 쓰고, 기금으로 쓰고.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마을 번영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만약에 이제 동전을 넣고 지금 샤워를 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돈 받거나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 그지요? 기계가 하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반 샤워장에서 시설하는 사람은 또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동전을 넣고 하면 그 이제 들어온 그 수익은 또 그것도 번영회에서 가져갑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동전 기계는 이제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사 가지고 만들어 줬고, 군에서 만들어 줬고.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동전 넣는 기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계는 아마 뭐.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에 샤워기를 해 줬다고 돼 있는데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아, 군에서 지원한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사업비가 면 행정 복지 센터에 잡혀 있는데. 면 행정 복지 센터에 그 기계가 설치해서...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저희 쪽에서 아마 설치를 해서 수익은 마을에서 번영회에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뭐 해수욕 철이 다가오니까 또 관리, 감독도 좀 잘하시고 번영회만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면에서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미조가 앞으로 상당히 좀 남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군 관광지로써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조도, 호도 이리해서 개발 사업, 망산에서 조도, 호도까지 케이블카 사업, 또 사항 마을이 이번에 어촌 테마 마을로 선정이 돼서 아마 100여 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대명 리조트가 들어서면 사실은 이제 대형 숙박 시설이 들어서면 남해에 있는 남해 왔던 관광객들도 인근에 사천이나, 또 고성 이쪽에 왔던 사람들도 숙박 시설이 좋으면 상당히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서 숙박을 함으로 해서 또 미조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이리 보면 많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리 이제 설리 주민들도 지금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대명 리조트 착공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전에 설리 마을하고 대명에서 이제 5월 29일 이전에 상당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대명에서 하는 사항하고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29일자로 서로 마을에서 내고 하는 사항하고, 또 대명에서 처리하겠다는 사항하고 매치가 돼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해소가 됐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게 5월 29일자로 해서 양해 협약 각서를 갖다가 전달을 하고 교환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관련 실‧과 이야기를 들어 보면 6월 중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떤 대명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다, 착공하는 그런 말인가 아무튼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다른 물론 뭐 조금 오염은 되겠지만 많은 이제 대규모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하더라도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혜택 받을 데가 설리 마을입니다. 그다음 미조 이쪽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걸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반대 대책 위원회를 꾸려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또 지연이 되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남해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리 생각하는데 미조면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보다는 훨씬 더 유치를 했을 때 대한 지역 이익이 많다는 것을 많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하셨고 해서 오늘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면 행정 복지 센터하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군수님의 하명을 받아서 다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일일이 나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군수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행정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이 온도차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군수님께서 지시도 하고 그리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도 잘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합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친절 업무라든가 업무적인 어떤 그런 관계 다른 우리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받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에 대한 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면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귀촌‧귀어를 좀 하고 계시고 이런데. 이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행정이라든가 이장님들이 와 가지고 좀 설명도 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 품어 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고 남해군 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 또 뭐 귀촌해 왔는데 상당히 어떤 불만족스러워 하고 저희들한테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 지역 분들이 뭔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 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뭔가 지역에 왔으면 조금 이렇게 또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온도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에 오면 같이 따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지어 지역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손×철 우리 귀촌하신 분 사진작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와서 정말 그 지역민들하고 동화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또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좀 그래서 이런 이장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아야 이게 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심지어 어디 지역처럼 ‘이장 당신들 내가 뭐 부탁 안 해도 된다 군에 바로 직접 연결할게.’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또 모두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로써 계속해서 그런 역할, 또 지역의 전문가, 그분들을 편안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면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그 분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도시를 떠나서 우리 지역을 온다고 하면 마음도 설렐 거고, 또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현지에 있는 분들이 손을 내미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우리 면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게 결국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외로움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지역에 많이 정착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제가 세입‧세출 관계를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잔액이 지금 42만 2,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거는 어떤 거입니까? 이거는 뭐...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미조면장으로 와서 쭉 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 있어서 ‘이게 무엇이냐 파악을 해 봐라.’ 했더니 아마도 한 4,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수도 공사를 예전에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해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계량기라든가 그런 지원분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난 부분을 갖다가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걸 뭐 실질적으로 N분의 1로 하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환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사람이 어떤 건지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보고 이거는 어쨌든 내부 품의를 내서 이게 공무원이 쓰지 않고 필요 없는 돈을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군에서 여기에 잡을 수 있도록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거는 우리 군의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민에게 나가야 되는 돈인데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어떤 규모가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이유가 불분명한 이런 거는 조속히 처리가 돼야 되고. 제가 왜 이걸 보자 그러느냐 하면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 놓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고 봐지면 우리 군수님이 말하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우리 적어도 직원들은 하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있으면 단지 한 조각이라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불분명한 이런 거는 빨리 처리를 해서 군으로 보내 가지고 이런 게 보태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것도 맞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조치를 해 놓고 저한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바로 이런 거 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미조 쪽에는 사면이 바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 데가 여긴데. 우리 그 태풍 피해에 대해서 면 행정 복지 센터에 나름대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저희들은 이제 태풍 특히나 우리 지역은 어선을 많이 가지고 어선이라든가 어구, 어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우리 자체적인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제 군하고 연계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태풍의 어떤 예보가 떨어지면 각 지역별로 특히 어민들에게 어구, 어망에 대해서, 또 선박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피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런 걸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든가 나중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태풍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잘 지도하고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어민들하고 행정에서 저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면대로 잘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산과 적조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수산과에서 다 합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적조 발생을 하면 흙이 필요하고 어떤 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저희는 총괄적으로 적조 발생이 생기면 수산과에서 적조 발생에 따른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어민들이라든가 아무튼 선박 동원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 흙 같은 거는 이제 뭐...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그 부분은 흙도 수산과에서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적치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흙이라든가 방재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확보를 해 놓고 발생되면 바로 이렇게 현장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각 과별로 지금 흙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흙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제 군에서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흙 같은 거 이런 걸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유실이 돼 가지고 100톤이 있어야 될 건데 한 60톤이나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언제쯤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농지.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걸 지금 위성으로 보면 작물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수 있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지금 이제 우리가 매년 농지 실태 조사를 해서 작물을 뭐 심었으며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땅 사 가지고 농작물 심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작물을 심도록 하는 이런 걸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작물을 심지 않아 가지고 옆에 피해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그럼 작물을 심어야 되게끔 돼 있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센터로 보내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거기서 이제 처분을 하고.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런 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집 떠나신 분도 많고, 땅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사 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런 걸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에 감측 관계있지 않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거는 좌우간 수산과에서 일괄로 합니까? 우리 면에서...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제 수산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필요하다 그러면 안내를 해 주고 저희들 모든 수산 업무에 대해서는 인허가라든가 감측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은 전부 수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그런 지역 주민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보조적인 것만 한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2페이지인데 무기직하고 계약직.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아까 이주홍 위원께서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제 와서 관리를 하고 이리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서 합니까? 작업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작업 일지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작업 일지 한번 복사해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출근 시간 해서 공무원같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하루 종일 현장에 가서...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현장에도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기해 있다가 또 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일 이렇게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에 현장에 가면 출장을 갖다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출장 처리는 안 하고 그냥 일당 전체적으로 무기 계약직은 이제 하루하루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그리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본인이 간다 그러면 출장 명령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출장 명령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제 어느 작업 뭐 산업팀에서 어디 어디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라 이리 또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지금 현재 멸치철 되면 멸치 비늘이라든가 어떤 기름 이런 것 뜨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해안 쓰레기라든가 같이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 이제 내 말은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됐든지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규정에 입각해서 업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맞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업무 작업 일지가 오면 복명을 합니까? 복명을 어떻게 몇 번을 갖다가 수정했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복명을 하고, 결정을 하고...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거는 이제 결재는 산업팀장님 아마 전결 사항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상준

최상준산업경제팀장

예, 매일매일 복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에 몇 톤이 저희들한테 몇 포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톤이 우리가 실어 내고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복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오전에는 지금 거의 그 3월~6월까지는 우리 멸치가 주가 되기 때문에 멸치 기름을 뜨는 게 주체적인 업무가 되겠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 일자리가 이제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환경 정비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 그 해안 쓰레기 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같이 가져다 놓을 때 그때 이제 얼마를 수입을 했고 이런 걸 전체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상준

최상준산업경제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이제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 하고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근무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가미가 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상준

최상준산업경제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분들도 우리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주홍 위원께서 그에 대한 처우와 개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외됨이 없이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최상준산업경제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다음에는 8페이지 감사 자료 그 설계 변경 관계가 있습니다. 예, 설계 변경.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 이유가 보니까 현장 여건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물량 조정 그리고 좌우간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을 애초부터 안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보니까 똑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도 지연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 내가 볼 때 사전에 이런 게 검토가 돼서 봐야 되는데. 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사실 이제 농로의 공사는 본인들의 군에서 이제 농지를 갖다가 사서 보상을 해 주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길이 나 있는 쪽으로 해서 조금 확장을 하거나, 또는 길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내지는 이게 애초에 보다는 조금 계획 변경이 돼서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생기면서 중간에 부득이 조금 노선을 갖다가 조정한다 그럴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임태식위원장

아, 예, 부면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부면장

예, 부면장 이창렬입니다. 항도 농로 관계 설계 변경한 거는 착공을 기존 농로를 공사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추가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하천 소하천 정비를 같이 해 달라 해서 공기가 불가피하게 더 필요해서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래서 불가피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건 사전에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서 한다면 공기도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근데 저번에 우리가 참여 예산을 해 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배정해서 줬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마을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반납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창렬

이창렬부면장

주민 참여 예산 해 가지고 반납한 건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다른 거.

창렬

이창렬부면장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다른 것도 없습니까?

창렬

이창렬부면장

예, 없고 항도 그 부분도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애초에 하천 소하천 정비 부분을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려 했는데 마을에서 군청에 계속 연락을 요구를 해 가지고 과에서 급히 돈을 내려 주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뭐 많은 교육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갖다가 내려 줬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을에서 잘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한번 진행대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잘해서 간다면 설계 변경이 안 들어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잘 마음에 두고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이창렬부면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조가 많이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면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가 또 좀 잘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면장님한테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면장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미조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저에게 정보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섬 음식 특구가 지금 미조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음식 특구에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업소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이게 보건소 사업인데 제가 조금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럼 여기 음식 특구에 나오는 음식들이 뭐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제 마을에 멸치라든가 회라든가 미조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회를 가지고 그런 걸로 돼 있고. 이제 그게 아주 특별한 그런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음식 특구로써의 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장님 생각으로는.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멸치 축제를 거치고 나면서 저희들 이제 음식 특구 그분들과 위원장님 박대엽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게 생겨 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멸치를 이용하는 어떤 음식 개발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것들 같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음식, 이제 지금은 음식 특구로 많이 바뀌었는데. 음식 관련된 단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의 좀 뭔가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개발이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음식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미조면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이제 음식 특구를 시행되고 나서 물론 뭐 음식 개발도 있지만 거기에 각종 간판 정비라든가, 이제 또 주방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겸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보건소에서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도 많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많은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주방 조리 시설 바꾼다든가, 또 주변 환경 오염 좋지 않은 시설물들 오래된, 노후 된 시설물 이런 자동 교체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럼 그 업소들이 그렇게 되면 이거 특구로 지정을 받고 나서 업소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익이 특구로 지정되기 전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생겼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주변 환경하고 관광객의 어떤 그런 수치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구로 이렇게 해서 지정되고 나서 많이 바꿨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수치상으로 연계시키기라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경우가...

영란

정영란위원

더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특구로 지정됐을 때...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조금 뭔가 활성화 안 돼서 그렇지 지역의 변화는 많이 이끌어냈다고 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역의 변화는 많이 이끌어냈다?

도호

송도호미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도 했고, 우리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답변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미조하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소외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보고 여러분들이 미조면을 위해서 물론 잘하십니다마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삼동면 소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종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리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삼동면장 임종출, 부면장 최석동, 맞춤형복지팀장 오윤정, 민원팀장 류정옥, 산업경제팀장 이상일.

임태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삼동면장입니다. 먼저 삼동면을 방문하여 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석동 부면장입니다. 오윤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류정옥 민원팀장입니다. 이상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임종출 면장님 이하 우리 최석동 부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삼동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일선 현장에서 10개 읍면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가 통계상의 자료상으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삼동면이 남해군의 얼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마을, 원예 예술촌, 나비 생태 공원, 또 옛날에 요트 학교, 그다음에 편백 휴양 해서 어찌 보면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삼동면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오면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가장 먼저 남해를 떠올리는 데가 삼동면이다. 박원숙 씨 탤런트 홍보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남해에서 삼동면의 자연 경관은 아마 전국에 안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동면의 민원친절 서비스는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면장님께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3명. 또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공무직, 무기 계약직도 없고 기간제 해서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방금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인원에 대해서 그런 불편 사항 없습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조금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불편 사항은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군청 실‧과를 비롯해서 전 읍면에 한두 명씩 다 지금 인원이 미달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은 많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요구하기가 뭐합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현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인원에도 고생하신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혹시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 곳이라서 음식점으로써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앞에서 저기까지는 보니까 사실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혹시 요즈음 전기 차량도 조금씩 우리가 이제 넓혀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여기 면에는 전기 충전소가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두 군데?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면에 두 군데.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 내에.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면 행정 복지 센터 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면장님 제가 왜 이거 충전소 이야기를 자꾸 한 번씩 꺼내느냐 하면 밖에서는 오다 보면 인근 가까운 데 진주나 우리 부산 인근 이쪽에서는 이제 일산화 요즘 조금 정부 지원도 있고 하니까 구입하는 차량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 지금 현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 삼동에는 아까 우리 전국에 알려져 있는 지금 관광 명소로 뜨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아직 그런 민원은 많지는 않은데 그지요?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많지는 않은데 외지인들이 면 행정 복지 센터 와 가지고 충전을 많이 해 갑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해 가지요?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다녔을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주민 지원 센터에 도시 같은 데 가서 해 본 적도 있고, 어떤 데는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민원인이 와서 ‘휴대폰을 좀 충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 준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작지만 민원에 대한 친절 서비스의 시책 사업이 꼭 커서 좋은 건 아닙니다. 삼동면에 찾는 인구가 많으니까 휴대폰 충전 이런 것도 작지만 상당히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물에 대해서는 삼동은 크게 그런 것 없습니까? 수돗물.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거고. 지금 광역 상수도 현재 물건이라든지 삼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그 부분도 나아지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요즈음 전국적으로 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삼동이 물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삼동에서는 상수도 관리 요원이 없네요, 그지요,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럼 어디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게 있습니까? 수원지 거기에. 제가 왜 그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지금 물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전화가 물론 우리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하지만. 막 TV에 나오고 하니까 밤에도 요즈음 또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안 받으면 SNS 문자로 넣어서도 이렇게 좀 그리하는 것 같은데. 면장님 그분들의 물론 뭐 복무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좀 복지 쪽에서 격려라든지 지원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면장님 면정을 지금 수행하시면서 삼동면에 있어서의 애로 사항 내지는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삼동면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제가 여기 와서 삼동면에 와서 와 보니까 진짜 그래도 외지인들은 좀 많이 오기는 오는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사실 뭐 독일 마을하고, 그다음에 원예 예술촌, 그다음에 물건, 그다음 지족 죽방렴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요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길이 국도가 너무 좁다 이래 가지고 왜냐 하면 그 부분이 특히 좁다고 느끼는 부분이 밑에 좀 한 2km 정도 됩니다. 금송 마을이라고 있는데 금송 마을에서 여기 면 소재지까지 금송 마을에 그 한 마을에 4륜 전동기,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42대나 됩니다. 금송 한 마을이. 그리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전동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버스 타고 오기가 워낙 한 정거장뿐이 안 되니까 그걸 타면 기본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그거 타는 것보다 걸어서 안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전동차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더 사람들이 이제 독일 마을 가고 이럴 적에 엄청 방해되고 이리하니까. 이게 도로가 너무 좁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길이라도 있으면, 인도길이라도 금송까지 좀 내 주면 그쪽으로 전동차가 다니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와서 그 문제가 아직 좀 크고. 사실은 지난번에 올해 군수님 오셨을 적에 제가 건의를 했지만 이동에서는 또 4차선 그걸 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또 도의 어떤 지방과 확장 구간에 순위가 너무 뒤에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이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뒤로 미루고 지금 현재 여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송 마을까지 해 가지고 인도 해 주십사 했으면 그런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면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면장님이 지금 여기에 현장에서 파악된 민원이 어찌 보면 행정에 우선순위에도 가장 먼저 조금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동면에서 직원들의 현원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 내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내면서 면장님 건의 사항이 하루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장님 근무지 환경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크다면 크고 한데 남해군 관광 1번지 면을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지금 업무 보고를 가만 듣다 보는 2018년도에 반성할 점 이래 가지고 각종 군정 수행 평가 수상 실적이 미흡했다, 또 지역에 맞는 특수 시책 발굴도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2019년도 상반기에는 반성할 그런 거는 또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대책이 섰습니까?

웃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특별하게 대책을 세웠다기보다는 저희 와 가지고, 제가 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고 해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여타 읍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항상 회의 때 많이 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군정 수상 실적이 좀 나빠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늘 축제 때에도 우리가 저 마늘 작품 대상을 받았고, 또 마늘 아이디어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먼저 무슨 만약을 했느냐 하면 이 면 행정 복지 센터가 팀이 떨어져 있으니까 소통 좀 잘 안 돼서 그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빨리 면 행정 복지 센터를 지어 달라고 하십시오.

웃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18년도에 보니까 지방세 및 체납 현황이 618건이나 되는데 2019년 올 상반기는 보니까 53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네요?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아, 이 건은 제가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이 건수가 너무 618건 많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한 달, 한 보름 정도 우리 직원들을 좀 닦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담당자별로 마을을 맡겨 가지고 그 주마다 제가 보고를 받아서 한번 했더니 그 수가 엄청 줄어 가지고 우리 하영이 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면장님 가더니만 건수가 엄청 줄었다고 어찌 했냐.’고 이렇게 물어서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우리 직원들을 좀 닦달을 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한번 제가 건수가 소소한 몇 만 원짜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상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구 증대 시책 업무 추진이 20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웃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희가 자랑할 건 아니고. 이 건이 뭐냐 하면 인구 증대 시책 이 업무 추진 20건 이거는 사망자가 사망한 부모가 사망을 하면 그에 따른 상속 재산을 갖다가 조회를 한다든지 그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통보를 하고 그 건입니다. 사실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하고 인구 증대...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그 세세한 거는 우리 민원팀장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대신 민원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반갑습니다. 민원팀장 류정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삼동면은 관광 1번지이고 해서 독일 마을, 원예 예술촌 등 상권이 많이 활성화돼서 귀촌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전입 지원금도 매달 한 세 건 정도 나갈 만큼 많이 오고 있고, 꽃내 중학교도 개교한 이래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아까 우리 2018년 말 현재 3,976명이었는데 5월 말 현재 3,987명으로 사망 감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이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족 구도심에도 아마도책방, 뭐 이런 거 초록스토어 가게 같은 거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가게를 차려 가지고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나오신 김에 보니까 전입이 작년에는 이제 139건이었는데 올 초에는 또 107건이네요, 그지요, 줄어들었네요? 전입수가.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저기 지금 상반기 현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반기에 107건?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에는 139건. 그지요? 지금 이제 상반기로 봐서는 작년에 후반기보다도 좀 줄어들었다 그지요?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예, 그거는 이제 사망이, 자연 사망이 고령자가 보통 한...

영란

정영란위원

관외에 전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삼동면으로 전입해 온 사람이 지금 그렇네요? 전입 신고가 지금 13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39건, 올해는 107건.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전입을 오라고 많이 지원도 하고 해서 인구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문의도 사실 많이 오긴 오는데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막 하기 때문에 좀 더 인구 증대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른 데보다도 조금 전입이 많습니다.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예예,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보다 전입이 좀 많은데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밖에서 지금 귀촌해 오시는 분이 많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려면 책방도 운영하고 이분들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 우리가 말하는 장사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예, 이거는 과장님이, 면장님이 해 주십시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그 부분은 진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오신 분들이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다시피 거기 가면 그 동네 어떤 마을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좀 따라 가 줘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뭐 도시 살았다고 해서 좀 글 깨나 안다고 해서 거기 동화를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자기가 뭐 전입해 온 세대라고 해서 조금 배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어떤 자괴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10명 정도 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명, 동화되는 사람은 한 세 명 될까 말까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감사를 해 오면서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이동, 상주, 미조, 지금 이제 삼동 이렇게 오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가 버리고 살러 들어왔다가 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 많은데. 우리가 이제 또 살러 들어왔다 가 버리면 또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도 우리가 인구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이 앞에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원주민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또 불러내 가지고 원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면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또 뭐 쉽게 말하면 삐쳐서, 쉽게 말하면 틀어져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꽃내 중학교 지금 개교한 이래로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살러...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이 정도는 제가 완전히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전화는 제가 고성 쪽에서도 두 군데 받았고, 고성 분이라 하는 분이 그 학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군에 확대 간부 회의할 때 군수님께서 인구 증대에 대해서 좀 생각한 거를 이야기 해 주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삼동 동천에 있는 꽃내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이제 전화 왔던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와 보고 살 만한 곳이 없다. 한마디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의 받기로는 아마 민간 집을 짓는 건축업자하고 좀 협의가 되면 그쪽에 아마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동천 쪽에 크게 한 19세대 세 개 해서 한 두 동 정도 지으면 상당히 인구 전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화가 삼천포에도 오고 몇 군데 오는데 그쪽 가면 다 살 만한 곳이 없더라 그래 가지고 집이 제일 우선인데 그래야 식구가 와야 전학도 되고 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몇 번 받았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는 꽃내 중학교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에서...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기숙사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숙사에 있지요? 아이들 중학교니까 부모들이 또 따라와서 옆에 살면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하는 경우도 또 우리 남해군 인구 정책 차원에서는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 앞에 그거 해성중, 고등학교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조금 인구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그런 부분 좀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리하면 삼동면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 삼동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귀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안 될까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안심 상속이라 그랬는데 안심 상속이 어떤 걸 안심 상속이라고 합니까?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안심 상속은 이제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야 되고, 안 그러면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 상속 맞춤형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융에서부터 국민연금, 자동차, 토지, 지방세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문자나 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면민 많이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아니오.

영란

정영란위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죽고 나서...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돌아가시고 나서.

영란

정영란위원

돌아가시고 나서...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 신청을 해 주면 여기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예, 농협에 돈이 얼마 있고, 체납이 얼마 있고, 재고가 얼마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런 건 다 아이고, 이거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참전자 명예 수당을 받는 분이 작년도 하반기에는 58명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예외 조항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뭐 삼동면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지요?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늘어나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저기 하반기, 작년도 하반기에는 58명이었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93명으로 늘어났는데.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이게 조례가.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가.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예, 명예 수당 지원 기준이...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가 완화돼 가지고...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늘어서 완화된...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사람도 지금 받아 가지고 93명으로 늘어났단 이야기입니까?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

류정옥민원팀장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까지 올해부터 군비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배우자까지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93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웃‧찾‧사 30개소에 비치가 돼 있다고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그걸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 맞다 우리 팀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예, 웃‧찾‧사는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처음 각 경로당하고 금융 기관, 그리고 뭐 복지 회관, 의료 기관, 보건 지소 이런 데 통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이제 본인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웃에 이제 복지 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메모를 해서 넣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우리가 3월 달부터 이 자료를 작성한 5월 말쯤 까지는 총 10세대. 4세대는 차상위 계층 연계해서 양복 할인 지원 4세대 했고, 그리고 6세대는 생필품 지원을 6세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30개소에 해서 실적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이제 처음에는 좀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많고 경로당에 어르신이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넣는다기보다는 그분들은 급하면 이장님한테 바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 작은데. 하지만 이거는 또 이장님한테 말씀하기 좀 어렵고, 그런데 알리고는 쉽고 이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괜찮은 시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우편함 같은 게 서면에 작년에 제가 갔을 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직접이라 부끄러워서 내 자존심 문제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한번 철저히 해 놓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과연 많이 이용을 많이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삼동면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는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또 한 건, 두 건 들어오더라도 자주 가서 함을 열어 보시고.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오윤정맞춤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름이 참 좋습니다. 웃‧찾‧사.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행복 담은 복지 차량 안심 귀가 시켜 주는 이 차량을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에 있는 행복 복지 차량을 가지고...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을 귀가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럼 노약자들이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실 때는 보면 그냥...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차 시간도 안 맞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거기 바로 가면 정류장이 있는데 앉아 있고 그리하고. 그리하면 또 그분들이 한두 분이 이용해 보신 분은 우리한테 와서 조금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지요?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면 또 우리 관에서는 그냥 원래 관용 차량 마음대로 운행이 안 되는데 병원까지 타고 가면 어쩝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우리가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누구를 태워 줬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게 참, 솔직히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제도적으로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게 잘 안 되지요, 그지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볼 일 보러 오셔 가지고 모셔다 드리는 게 제일 편안한데. 참, 그래도 움직이는 거는 괜찮지만, 막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다 지금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면민들이 다 고령화돼 있고 하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라도 더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돌봐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면장님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는 좀 상도 타시고 그리하십시오.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면장님, 또 우리 부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이제 또 임종출 면장님하고 최석동 부면장님이 또 동면 출신이 돼서 더 애착을 가지고 면정을 보살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윤정 팀장, 류정옥, 이상일 팀장님 반갑고 일 잘하시는 분 같고. 우리 최찬호 주무관도 의회에서 오윤정 씨랑 참, 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삼동에 있어서 든든하게 삼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삼동은 아까 남해 관광 1번지로써에 대한 건의 사항, 또 지역에 많은 관광 인프라들이 이렇게 구축돼 있고 이래서 다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이게 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이런 것들 좀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예, 물론 뭐 우리 외지 관광객들이 사실 남해군 중에서도 우리 삼동면을 많이 스쳐가고, 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오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직접 기사는 읽지 못해서 제가 들어서 아는데. 우리 여기 면 행정 복지 센터 앞에 가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면 행정 복지 센터 앞에 주차하는 민원인이 활용을 해야 될 건데, 민원인은 활용을 못하고 외지인이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면에서도 그렇고, 그 주차장이 우리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민원인이 이쪽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또 와서 잠깐잠깐 떼 가면 되고, 그분도 외지인을 너무 쫓아 버리지는 못하는 게 여기에 오면 전부 식당이 있고, 다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면 면에 오는 민원인만 주차를 시킨다고 우리가 쫓아내면,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분들이 식당이 안 되는데 너희가 쫓아내 가지고 면에서 뭘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주차장 문제가 좀...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아마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꼭 필요한 이런 시설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다든지 앞으로 또 삼동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도심지가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또 외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주민 숙원 사업도 잘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지방세 및 체납 징수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아무튼 주변 정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불편함 없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그리고 또 면장님, 팀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면의 통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경리 담당이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경리 담당?

종출

임종출삼동면장

경리 담당이 하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는 건 부면장이 하고.

임태식위원장

아, 그럼 부면장님 나와 보십시오. 예, 부면장님, 근데 부면장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 부면장 역할은 그렇습니다. 군정을 보좌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그런 데 있다 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리에 대한 집행을 서류 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럼 아마 집으로 치면 어머니 역할이고, 면장님은 아버지 역할이고. 그래서 중간에서 또 면장님을, 또 직원들하고 잘 가교 역할을 해서 분위기가 잘 살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역할을 잘 하실 거라 보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석동

최석동부면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제가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리고 동면 출신이고 그러니까 잘 보필해서 삼동면이 더 나은 면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통장에 보니까 지금 세출하고 이런 잔고가 33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 뭡니까?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 그게 제가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담당자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현금에 기존 입금이 된 상태인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금을 시키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중 입금 처리가 돼 가지고 아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리 지금 돼 있었고. 실제 이게 두 가지인데 보니까 작년도던데 상수도 급수 공사비 미정산분을 갖다가 입금 처리가 돼 있는데 그걸 지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금 처리를 하고 지출을 하는 바람에 이중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돈이 남아도는 그리된 상태고. 그리고 2018년도 새마을 운동 활력 사업 평가 시상금이 이거는 저 우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출을 했는데 그 당시 입금이 돼 있었는데 다시 입금 처리를 해 가지고 미지출 처리를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는 없는 돈이 잔고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부면장님 언제까지 처리를 할 랍니까?

석동

최석동부면장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정리가 되도록 이제 처리해 보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거 이달 말로 해서 저한테 정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까 말입니다. 지금 세금 관계입니까? 세금.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임종출 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기가 닦달을 해 가지고 건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삼동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닦달을 해야 건수가 많이 줄어져 버립니까? 그리고 이것도 말이지요. 이런 게 나타났으면 즉각 정리를 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돈이 330만 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데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이리해야 이게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놔 놓고 만약에 가 버리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되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까지 이거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최석동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거는 부면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감사의 목적은 지난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그런데 마음적으로 괴리가 있었다면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 준 우리 직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창선면 소관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창선면장 김정철, 부면장 김정봉, 맞춤형복지팀장 최순둘, 민원팀장 박혜경, 산업경제팀 지방행정주사보 강창순.

임태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반갑습니다. 창선면장 김정철입니다.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창선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창선면을 방문하여 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란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부면장입니다. 최순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혜경 민원팀장입니다. 강창순 산업경제팀 주무관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김정철 창선면장님, 김정봉 부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저번에 창선은 창선-삼천포 연륙교 개통 이래로 근래에 관광객이 우리 창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음으로 인해서 국도 3호선이 차량 정체도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관광객들의 어떤 남해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면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친절 서비스 내지는 업무에 대한 열의로 그나마 우리 창선면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근래에 확실히 마련된 거 같습니다. 창선 체육공원 중심으로 한 승마장 등 앞으로 계속 창선면에 대한 군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 면장님의 업무 보고처럼 창선 생활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좀 인근 프로젝트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창선이 관광객들로부터 다시 찾는 우리 남해 첫 관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통 사항으로 질의를 하실 거로 보고. 면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2페이지입니까? 보조 사업에서 잘못되거나 한 건 없고. 개별 주택 가격 조사 해 가지고 올 1월 2일~9월 30일.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일비 66,800원. 뒤에 거는 이게 아, 이거는 원입니까? 단위가. 19만 2,330원 이쪽입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이거는.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아니, 그런 거 크게 숫자 계산에 대한 건 없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는 설명은 생략하고 이 분이 일본 분입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일본에 살다 지금은 창선에 살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면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뭐 어쩐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소속은 재무과라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창선면에 지금 근무를 하시는?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로 해서.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럼 올해 1월부터 해서 9월 30일로 또 끝나는 겁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9월 30일로는 일단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왜 이걸 면장님한테 묻냐 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또 창선이 옛날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개별 주택 관리 조사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근무가 있어서 좋은 시책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고 우리 행정이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문화에 대한 그런 요구는 더 높아지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특히 남해군에서는 인구 정책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시책을 좋은 것으로 제가 한번 느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내용은 타 읍면에서 충분하게 같은 내용상의 자료상으로 이 정도로 충분히 되었었고. 창선도 특수 시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일심 단결해서 창선면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소로 다들 힘을 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장님 혹시 면정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나 애로 사항, 건의 사항 한 말씀 듣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없습니다. 특별한 애로 사항.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장님 고사리 축제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임금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팀장님 자리까지 꿰차 버렸네요. 임금님 한번 하시는 바람에 바로 승진하셨습니까? 팀장님은 아니시지요?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팀장이 해외 시책 연수 나가 가지고 지금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참, 기회가 좋았습니다.

예, 세상 살면서 임금님도 해 보시고, 또 팀장 자리도 앉아 보시고. 그런 좋은 행운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머지 여기 또 질문, 자세한 질문은 우리 임태식 위원장님 하실 거고 간단한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건수가 무려 4,841건이나 된다 그지요?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거 세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 이렇던데 여기 창선면에는 지금 네 자리 수입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좀 많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제가 봐도 좀 많아 보이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 빚으로 조금 체납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도 이거 다 주민세는 있을 건데.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삼동면에는 168건이 56건으로 줄어들었다고 제가 그 ‘이 줄어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을 닦달을 했다고 그리 말씀하시던데. 면장님도 좀 직원들을 닦달을 해 가지고 건수를 두 자리나 이리 낮출 건데 그리 안 됩니까?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지요? 자잘한 이런 거지만 건수가 많으면 뭐 보기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지요?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창선면에 지금 현재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오신 분들 또는 귀어를 하신 분들이 좀 됩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창선면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많습니까? 잘 됩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이제 인구를 볼 거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5,65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5,703명입니다. 5월 말 현재로. 지금 50명이 늘어난 상태로 있고. 그 이후 비교를 볼 거 같으면 작년에 보다 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작아서 그렇고. 일단은 그거 말고는 귀농 귀촌이 창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고. 학생들이 좀 이번에 아마 올해는 창선면이 역사상 지금 계속 줄어들고 오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줄어드는 게 스톱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기 우리가 창선 대교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거기 뭐 오션빌리지던가 아파트가 하나 있지요? 거기가 어느 동네입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단항 마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항 마을. 예예, 거기에 뭐 좀 입주자들이 있습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아직까지 분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분양을 안 하고? 아, 지금 짓고만 있고?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거기에 분양이 되면 창선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그 부분은 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만약에 그 분양 가격이 싸다면 삼천포나 진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거기 들어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리조트인 줄 알았더니 리조트가 아니고, 일반 공동 주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인구가 제일 남해군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이고, 인심도 안 좋다.’ 하고 와 가지고 또 남해군 욕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면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거 화합이 잘되고, 우리 또 면민으로서 포용을 해 주시고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면별로 보니까 다 복지 정책도 특색이 하나씩 있던데. 지금 우리 창선면에는 다른 읍면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뭐 차별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전 여기에 업무 보고서에는 그게 없는데 다른 면하고 좀 다른 점 그런 거 있습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지금 여기에 보통 보면 이제 지역 주민 중에서 좀 우리한테 계속 다달이 쌀을 갖다 한 20㎏짜리 8포대, 작년에는 10포대씩 이렇게 줬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 그걸 또 불우 이웃 세대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부자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지요? 기부자들이 뭐 몇 분 안 되는 것 같네요? 쌀 말고는 뭐 다른 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쌀 말고는 금전적으로도 복지관에는 별로 없습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습니까? 면은 그럼 참, 이게 일해 나가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지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그리해야 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보니까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창선면이 창선-삼천포 연륙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의 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선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눈살 찌푸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김정철 면장님을 비롯해서 김정봉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현아 팀장 대신해서 강창순.

담당자가 나왔다 그지요? 대외 시책 연수로 갔습니까? 대외 시책 연수.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해외 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오늘 불참한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면에 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격려하러 오는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군하고 정례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연 초에 정례회가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해서 6월하고 11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시지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위원들이 감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장님들 보니까 군에도 가시고, 여기 면 단위 팀장님도 함께해서 가셨다고 하는 이건 사실은 조금 예의가 아니다 감사 받는 수감기관으로써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리 생각합니다. 맞지요?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감사 기관 이거는 뭐냐 하면 자체 연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기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정례회는 우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임시회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장이 없다는 것은 해외 시책 연수를 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우리 의회로써 위원들한테 적절하지 않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또 계획대로 라면 마지막으로 계획이 일찍부터 돼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우리는 계획이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고 저는, 감사 기간을 피해서 시책 연수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중복해서 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업무 보고 아까 2페이지에 거기 지방세하고 체납 징수 만전을 봤을 때 징수율을 봤을 때는 97.4%로써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이게 체납 건수로 보면 4,841건, 금액으로 봐서는 1억 2,300밖에 안 되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마 남해군에서 각 읍면별로 보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봤습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금액은 작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복만

하복만위원

금액은 그리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삼동면 같은 경우에 618건에서 1년 사이에 53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건수를 이렇게 4,800건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원수하고 거의 맞먹는 것이 아닌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게 체납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고객 감동 민원 행정 구현 해 가지고 민원 편의 최우선으로 해서 민원실에 30분 조기 출근을 해서 민원을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하루에 건수가 상당히 좀 됩니까? 30분 일찍 오면.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아침 일찍 오면 우리가 별도로 체크는 안하지만 상당히 됩니다. 여기는 농촌이 돼서 일찍 와 가지고 일찍 해 가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런 거보면 30분 조기 출근해서 민원을 처리하면 거기 건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30분하는 어떤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분에 한 건 있는데 30분 일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통계를 내서 해야 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시간이나 30분 더 한다고 해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 길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한 30분 더 해서 민원을 좀 더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면장님은 어쨌든 산불 제로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는군요. 산불이 없었지요, 그지요? 예, 잘하시네요. 그리고 특수 시책에 창선 생활 체육 공원 활성화 프로젝트 해서 여러 가지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거기 동대만 간이역 사업, 물론 승마장 해서 하고, 이게 생태 관광 단지를 지금 조성 계획이지요, 그지요?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비를 들어서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와 이렇게 연계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동대만 간이역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 복지와 관련된 이런 특수 시책들을 한 가지 아니면,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에서 이게 못 챙기는 것을 우리가 민간에서도 좀 챙기고, 면에서도 좀 특수 시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창선에는 아예 그런 시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와 관련된 이런 특수 시책을 좀 개발해서 한두 개를 해서 다른 타 면의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괜찮은 시책들이 있으면 뭐 내가 직접 여기에 와서 면에 이렇게 신청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그지요? 그런 웃‧찾‧사 해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편한 이런 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리 관리해 주기 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해당 안 되지만 상당히 생계 곤란을 겪는 이러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얼마나 많이 또 있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주변에서 잘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통장, 일반 통장, 예산이 돼서 내려오는 통장, 총무계에서 합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경리.

임태식위원장

부면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부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 부면장님이 하는 직책으로써 어떤 일을 합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부면장님 역할.

정봉

김정봉부면장

남해군 직제 상으로 보면 지금 부면장 역할이 총무팀장하고 부면장하고 겸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면장, 총무팀장 역할과 부면장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면장 역할은 면장님 업무 보좌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집을 보면 부면장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고, 면장님은 아버지 같은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부면장님 그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라든가 또 밖에서 오는 분들의 여러 가지 단체 이런 분들도 화합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해도 됩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수입이 잡히지도 않고 잔액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는데 여기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그래요.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다른 데는 보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만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지금 잔액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지금 예산만 1,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 어찌 된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봉

김정봉부면장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알아 가지고 별도로.

임태식위원장

아니, 부면장님이 총무팀을 총괄을 하는데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돈이 안 들어오면 주라고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걸 쓰든지 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삼동, 이동 다 있어요. 미조면 다 있다고요.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내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부면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부면장님 들어가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원회 운영 사항이 나옵니다. 그지요, 보입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장

감사 자료 거기 보면 주민 자치하고 주민 참여는 있는데 복지 회관이 이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면으로 넘어왔지요? 복지팀장님.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 회관이 우리한테 넘어왔지요?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면 지역에...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저희 자료를 수록하지 못해서 아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창선면에 창선면 복지 회관 운영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임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참석자 수당으로 140만 원 잡혀 있고. 이제 이분들 위원님들은 주로 면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단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복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회관의 비용이든 이런 회의할 때, 사용료 수가를 정할 때...

임태식위원장

잠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6시 되면 가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아니, 이거 운영 위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아,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임태식위원장

지난해.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예, 지난해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안 본다는 것은. 이거 자료를 누가 검토를 합니까? 그냥 이리하면 너희 봐라 이래 가지고 막 이래 주는 겁니까? 이런 게 꼼꼼히 챙겨 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복지 회관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데 자료가 빠져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면서 할 겁니까?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착실하게.

임태식위원장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그럼 진행을 한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순둘

최순둘맞춤형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창선을 아끼는 마음에서 질문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창선면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다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우리 창선이 관문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선면에 있는 직원들이 좀 잘해 갈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힘을 잘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좀 모아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좌우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도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군수님 하명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방세 같은 그런 것도 보면 거기 분류를 하면 아마 행방불명자가 있을 거고 무자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손실 처리를 해서 건수가 이리 안 남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두 분이나 그거 지적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게 안 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추가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예, 추가 질문.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용역 현황에 보면 16개를 용역을 했는데 14개가 진성이엔씨에 갔습니다. 두 개가 동인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이 집중적으로 진성에 간 이유가 있습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저는 이거는 정확히 해서 이 업체는 잘 모르고. 우리 직원들 우선은 제일 편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라 이렇게 지금 시켜서 이 부분은 좀.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업체들이 다 잘할 것 같지요? 이것을 이렇게 용역을 수의 계약을 몰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특혜입니다. 맞지요? 누가 봐도 특혜지요. 이게. 16개 중에 14개를 용역을 수의 계약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남해에도 이런 용역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진성이엔씨는 어디 업체입니까? 이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그걸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감사에 들어오면서 이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보고를 해 놔 놓고 이걸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혹시 담당 누구입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담당...

복만

하복만위원

담당을 누가 합니까?

정철

김정철창선면장

장세정 씨가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