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영덕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장 주운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사업 이게 원래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한 것입니까?

예.

당초 업무추진계획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에 전혀 없다고요.

빠져 있습니까?

금액이 192억5천만원 이런 큰 사업을 공모해서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간에 끼어진 거에요? 당초 업무계획 같으면 올 1월달 한 것인데,

이 업무는 계속 추진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1월달에 주요 추진업무보고할 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나 중앙부서에서 좋은 아이템이라서 적극 반영시켜 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이고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20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업무계획에도 없고, 중간에 실적보니까 4월달에 투융자심사 도에서 한 거죠? 재검토? 재검토 사유는 뭐죠?

호보트 이용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

왜 묻느냐하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이 한 장에 사업개요라 해서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아주 실적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뭔 사업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건 나중에, 아직 진행 중이고, 과장님,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당초 업무계획에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져서 3월 달에 의회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간담회가면 간담회 회의록이 있겠지만 사실 그건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게 문서가 중요하지 말로 구두로 아무리 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어떤 계획하에 움직여지는 것이고 업무보고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지, 구두로 하는 거야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갔다 오셨잖아요? 고생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업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사업, 지금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사업비도 기획실에 올해 2억5천이 세워진 거 아시죠? 그러면 향후에 영덕에서 또 행사를 할 거잖아요?

10월 달에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10월달에 그 2억5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일단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거죠? 결국 사업진행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담을 해야 하잖아요?

미래전략팀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 생각입니다만, 미래전략팀에서는 업무 성격상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문화관광과로 넘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물어볼게요. 문화콘텐츠 진흥원이라고 경상북도 주최 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덕군은 주최측 개입을 하고 빠지는 거에요? 사무국은 운영방식이 사무국운영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영덕에서 군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으로 이관해서 그 쪽에서 이 문화콘텐트츠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하는 거에요? 조금있다 외국에서 40명 오신다면서요?

아마 행사 진행될 때 40명 오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게, 영덕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식에 보면 사무국 운영해놨다고, 해외마케팅 경험있는 에이전시 대행사 선정, 이런 거 잘 모릅니까?

그 부분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애니메이션 필름 페어부분은 문화관광과는 잘 모르고 기획실 미래전략팀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하나의 테마, 새로운 아이디어로 엄청난 어떤 사업과 연계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하고 단 이렇게 큰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목적하에 움직이는 것 보다 의회라든지 여기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 안시에 갔다 왔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모여드는지 피부로 직접 느끼고 향후 우리군의 지역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사업과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목적도 중요하지만 계획부터 시작해서 추진과정,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 많은 다른 벤치마킹을 하던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휴대폰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부분도, 수조대가 가거든요. 그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영덕에 어려운 입장에서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와서 한참 피로가 또 쌓였는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옹왕사 역사문화 힐링센터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억 예산을 세워놨죠? 먼저는 20억까지 이만큼 쓴다 안했잖아요?

1년에 4억정도는 운영비가 든다고, 기본계획은 20억이고 적게 들지, 안 들지 올해 지나가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간담회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남들이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장육사 쪽에서는 자기들 달라고, 또 불교쪽에 장육사 다니는 신도들은 그만큼 들어가면 군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20억 들어간다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올해 기본계획이 20억인데 연말되면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보고 때는 이 보다는 분명히 줄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대진 명품거리에 잘 해놨는데, 대진쪽 다 끝난 부분에 해수욕장 끝에 가요주점 있는 쪽에 거기에는 길 옆에는 전혀 도로 부지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명품거리는 문화관광과와 관계 없습니 까?

예.

그러면 웰빙테마마을 물었는데 위원장님, 성계장보고 제가 기반조성사업하고부터 토지매입부터 기반조성한 사업자료를 갖고 오라 했는데,

전체 207억 예산중에 기반시설에 거의 120-1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토마을 13동에 대해서는 총 17실이 준공되어 있고, 전체 건축, 통신, 소방, 전기까지 합쳐서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건축하든가 사업을 하면 부동산 기반조성에 30% 들어간다 하거든, 30% 하고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부동산은 우리꺼 있고 기반조성에 120억은 들어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거든, 황토마을 집 짓는데 35억 기반조성에 120억 들어간 것은 이건 진짜 많이 잘못된 사업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지양돼야 되고, 지금 있는 군수나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전체 직원들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묘곡저수지에 뚝 아래 쪽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가 한 만평 있습니다. 둑 위에는 묘곡저수지가 굉장히 크거든 한 5만평 10만평 안 되겠나, 묘곡저수지 위에도 영해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산도 2만평, 약수터도 있고, 번영회도 영해면 소유니까 군에서 관리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위치가 있는 자리에도 공모사업을 해도 안 되겠나,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해 보고 농어촌공사에서 유휴지가 있는 땅이 만평 정도 되니까 거기 활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투자를 안 해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안 되겠나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송천 고래불권역 생태공원조성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북부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의해서 한 꼭지를 달고 있는데 대진하고 송천강하고 고래불하고 연계하는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영래 간사님,

과장님, 프랑스 안시 잘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동해안 녹색연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어떤 변경된 부분은 전혀 없고, 시정된 부분이 없이 설계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1번(사진자료 부록에 첨부) 보여주십시오. 1번 사진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강구면 소월리 앞쪽에서 쭉 이어지는 데크로드를 조성을 하는 구간인데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유실이 저렇게 됐죠?

예. 우리 동네 앞에 승강장 뒷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를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할 때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동해안녹색길 조성에 있어서 데크 저 부분이 향후에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유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마을이 우리 동네인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데크 설치 부분까지 수위가 찬다면 아주 큰 태풍입니다. 영덕이 살아남을 수 없는 태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아니죠. 작년 콩레이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죠? 일단 그 다음에 사진 2번부터 5번까지 지금 동해안 녹색길 조성하면서 쉼터죠? 쉼터가 영덕읍 남산리 그쪽에 진성자동차 그쪽에서 시작해서 강구대교 마지막까지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기본적으로 하천법 제34조에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 그리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보면 소하천의 점용허가, 이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토지를 점용한다든지 소하천의 시설을 점용, 신축, 개축, 변경 제거할 때, 그밖에 인공구조물 신축, 개축, 변경할 때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점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 허가를 받고 저런 쉼터나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습니까?

예. 오십천은 소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으로서 제방부분에 대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의 점용허가는 분명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죠? 법상, 하천법에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법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저 화면은 강구대교 바로 밑에 쉼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뚝방길 그 바로 옆에 데크가 밑으로 해서 하천을 점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행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진 가나다, 쉼터를 지금 조성하면서 첫 번째, 사진을 한 번 좀, 쉼터사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데크를 난간이 보면 조성한 목적이 여러 가지 강구의 어떤 많은 인구들이 영덕읍 쪽으로 좀 분산하는 관광객을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성한 부분인데, 강구대교부터 쭉해서 영덕읍내 시가지까지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성한 것을 보면 보통 어린이들이 저 곳을 찾았을 때 보호 난간이 없어요. 저기가, 밑에 보면 높이가 상당히 2-3m되는데 추락하면 어떡할 겁니까? 안전 이런 부분에도 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인데, 위원님 지적한 부분 사전에 주민들이 봤을 때 민원사항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대문화권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도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깨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나무가 식재된 부분, 지금 7km 구간에 보고 계시죠? 나무가 식재가 됐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이팝나무, 배롱나무, 회양목, 총 그루수는 한 2,300주 정도, 왜송해바라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5억2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했고, 이 7km구간 따지면 남산 진성자동차학원에서 효병원 그쪽 구간은 사람들이 좀 다닙니다. 왜 다니냐하면 그 쪽 천전으로 해서 길이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죠? 효병원 거기서부터 강구대교 거기까지 거의 한 6km 넘는 그 구간, 본위원이 수시로 가봤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실시설계부터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식재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쉼터부분에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의 큰 사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은 당초 취지는 우리 지역에 명소와 이야기가 있는 하천 주변을 활용하는 역사문화생태공간조성사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한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하였고, 위원님 지적하신 강구 신대교에서 영덕 효요양병원까지 제방길 가로수를 정비했습니다. 그 전부터 가로수가 없을 때 주민들이 많이 안 다녔습니다만, 지금 강구 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그늘이 있으면 향후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군에도 이런 길이 이팝나무 좋은 길이 있다고 홍보하면 읍면민들 강구면민들,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팝나무나 키 큰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보니까 향후에 이 제방쪽으로 해서 양 옆으로 심어 놨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비로 인해서 유실될 나무로 심어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방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상당히 있다,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고 예산낭비가 된 사례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겠다, 그 부분은 사전에 수요가 조사가 돼야지요?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니고 산책하고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길을 조성해야지, 조성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오게끔 한다, 그런 부분은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기 사업을 진행을 했고 완공단계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최대한 이용하시게끔 저도 지켜보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중간에 공사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까? 쉼터에 자재들도 옆으로 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조형물 설치구간에 건축자재 놔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말 준공인데, 피서객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8월말에 완전 준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덕곡천에서 2002월드컵교 300m 그 구간을 친수, 환경, 미관조성을 위해서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좋게 보는 부분은 어쨌든 조성된 부분이 주민들의 여가, 문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비가 내리면 거기 쓸려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변경할 때 30정 쯤 내리면서 바닥을 유속을 좀 방해하는 부분도 시설물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볼 부분인데, 그것과 상반되게 덕곡교에서 청련교 삼미장있는 여관 그 쪽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미의 예를 들면서 소하천은 친수기능을 가져야 된다,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앞으로 2곳을 비교해보면 알겠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은 2002월드컵교에서 야성교까지 이어지는 영덕읍을 잇는 덕곡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태풍이나 큰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태풍 콩레이 때도 시공 중일 때도 약간의 돌이 흐트러진 부분이 한 두 군데였고,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거의 꽉 짜여진 단계라서 아마 콩레이와 같은 태풍이 와도 시설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간 750m구간이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로부터 사업 건의가 위원님도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잡초라든지 이런 게 영덕읍에서 매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 풀베기작업도 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부분 분명히 느낍니다. 이 부분 균특사업 공모사업을 하면 최고 좋고, 순수 군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 사정으로 힘들 것 같고 국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1-2년동안 노력해서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750m 구간 덕곡교에서 야성교 이런 부분은 친수기능을 강화시키는 원래 하천의 기능을 갖는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친수기능이든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예산확보가 우선적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문화관광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프랑스 6일동안 다녀오셨는데,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건데 감사는 감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저하고 5명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군민의 대표로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이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함께 가고 어떤 방향을 목표로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애니메이션 사업은 주로 계층이 어린이들 상대죠?

만화영화도 있습니다만 성인층이 매니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영덕군에 영상물 제작된 게 있습니까?

호보트 5편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제작한 것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애니메이션 사업에 발전을 위한다면 EBS에 방영도 하고 영덕을 애니메이션 사업 분야에 알려야 앞으로 1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시에 갔을 때도 EBS 부스 옆에 우리군 부스가 있어서 많은 소통도 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영덕대게축제 우리지역의 소득창출도 가져오고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대되죠?

확대된다, 축소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작년 올해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상향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지정축제로 유망축제로 영덕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고, 금년도에 서울 광화문에 가서 하고 했지만, 더욱 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게특구 지역이 3곳이나 되어 있죠? 강구, 축산, 병곡 특구지정된 곳이 함께 참여해서 축제를 같이 더 영덕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축산거리나 병곡거리에도 대게축제기간에 축제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영덕군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9회 대한민국 의병의날 기념행사를 축산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개최했잖습니까? 국가 축제인데, 그날 참여하는 부분에 봐서 장관 아닌 차관이 오셨고, 도지사 대신 부지사 오셨고, 그 외는 신돌석 장군 숭모제에 당연히 참석하시는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가행사라고 널리 홍보해 놓고 면민들이 봤을 때 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국가기념일 행사입니다만, 국가적인 사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터지다 보니까 장관님이 국가 위기관리 위원이라서 못 오시고 장관님이 못 오시다보니 지사님이 안 오시고 50사단장이 안 오시고, 주요 기관장이 안 오신 점이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신돌석장군 같으면 평민 출신으로 의병장으로 국가적인 영웅 아닙니까? 과거에 의병장치고는, 국가적인 행사로 했을 때 그런 인사들이 오셔서 같이 재조명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신돌석장군에 대한 평가도 더 크게 하고 신돌석장군 유적지나 생가나 이런데 더 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사를 곁들여서 했으면 사업도 하기 쉽고 국가 예산 부분에 요구할 때 큰 참고도 됐을 건데, 그런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신돌석 장군 유적지나 사업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지역에 애국열사도 많습니다만,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돌석장군은 국가적으로 신돌석장군 함대도 있고 아주 국가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고 있는데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관심, 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제9회 의병의날 행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군수님 지시한 대로 기념관 부분에 색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타작물재배 목표가 올해 151ha인데 추진 실적이 64ha해서 42%했죠? 42%된 그 밑에 설명한 이유가 그거죠? 그게 아니고 원래 농업인들이 작년에 계약한 목표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와 이야기한 게 틀려서 농업인들이 불신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극동6호 옥수수를 재배해서 획기적으로 해보려 했는데 올해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농업인들이 불신해서 올해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계에서 농업인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고래불 친환경보리 가공시설 운영하는데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운영은 잘 안 됩니다.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병곡농협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올해는 생산량의 일부를 병곡농협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영해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친환경보리단지를 군에서,

수매해서 거기서 가공한답니까? 방아를 찧어서 판답니까?

가공은 안 됩니다. 수매를 해서 일반 보리수매업자한테 그쪽으로 판매를 합니다.

아니, 보리가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시설은 가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돈 문제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병곡농협에서 맡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해서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조성사업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소요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결과 12ha 신청 들어왔는데 읍면에 재배정한 상태인데 객토원 개발하기가 힘들어서 자력객토를 유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내 개발행위 하는 지역에 객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객토원을 빨리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시기가 여름이라고 객토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겨울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객토원을 개발해서 겨울에 객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올해도 대부분 홍보부족으로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 신청할 때 작목반 같은 데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주고 또 단체나 필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주든가, 안 그러면 문자를 보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다음에 한번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왜 그러냐하면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5년치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보조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지, 제가 작목반 반장인데 저한테도 한 번도 연락오는 게 없어요.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지 연락 오는 게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게 진짜 보조사업이라는 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인데 다른 과는 이런 말 안하는데 앞으로 센터소장이나 마지막 가는 과장들이라서 얘기 안 했는데 밑에 있는 계장님들 잘 생각해서 골고루 보조사업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가지원예산 건의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 국가지원사업에 농업기술센터 17건, 민선7기공약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17건 중에 농업인들이 소득사업하는 데는 몇 개 없어요. 전부 다 기반시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11건 중에 소득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소득사업을 해야지, 기반시설만 자꾸 한다고 뭐가 됩니까? 군수나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것밖에 안돼요. 주민이나 어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서 풍요롭게 사는 소득사업을 해야지, 보시면 총계 28건 중에 서너 건만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밖에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소득사업에 직결되는 사업을 생각해서 2021년도는 계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사항이 실적에 많이 빠졌어요. 이건 다음에 시정해 주시고 농업인회의소 안합니까? 예산도 있는데 이건 아예,

공약사업은,

그리고 삼성연수원, 거기에 1년에 연수를 몇 명 오는지, 월 중 몇 명 오는지 이걸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삼성연수원에 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연수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당초에는 농산물, 수산물 다 이렇게 거기서 쓰도록 했을 거라고,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주식인 쌀도 구매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수원을 유치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파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식도 있지만, 농산물, 각종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 시금치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칠보미가 검사기준에 위배돼서 못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 영덕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권역권사업, 종합정비사업, 마을단위사업이 있는데 16개소잖아요? 전체 예산 65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군비가 30% 들어갑니다. 650억이면 근 200억이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입안할 때 그냥 선별이 되지 않고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돼요. 사업완공이든 진행중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권역권사업은 이제 없어졌다면서요?

예. 없어지고 거점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소득사업은 없어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차제에 농식품부에 예산을 받아오기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자 한 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두더라도 이번 직제개편 때 건설과가 분리되잖아요? 건설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와 분리되더라고, 이 계를 도시디자인과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거든, 거의 건물 짓고 그런 부분이더라고,

그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면 부서가 다른 경향이 있어서 물론 전체로 봐서는 그건 아니지만 실무차원으로 볼 때는,

타 시군에도 기술센터 안 두고 건설과에 간 부분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자꾸 중앙부처 예산 따오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 따오면 뭐합니까? 다 만들어 놓으면 추가로 유지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사업장 점검때 뭘 해달라 요구가 많더라고, 지금 이미 준공된 사업장도 추가요구가 많거든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군비가 들어가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사업장만 가면 의원님들 전체 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갈 때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시정되는 것은 없어요.

이게 참, 활성화, 활성화 말하기 좋은데, 사실 이번에 교육 갔다 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힘든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자체에 조금 변화를 주고 바꾸십시오. 예산 좀 덜 가져와도 됩니다. 진짜 우리 영덕군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서 같이 합병하는 쪽으로 도시디자인과로 그래야 또 수수료도 안 주잖아요? 50-60억은 기반공사에 갑니다. 일도 안하고, 맨날 엉터리 일만 하면서 수수료는 자기들 다 챙기잖아요? 8%를 잡아도 한 60억 정도가 기반공사에 수수료로 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이번에 지적을 하니까 직제개편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와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작년에 3,739농가에 지원금이 1억4,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도에 2,575가구에 이렇게 2,7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이상기후도 있고, 상황이 농업하기에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이라도 잘 가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읍면에 시달해서 권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보험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월 달 장마기 시작하고 태풍이나 재해가 어디 1년 내닫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많이 나니까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를 위해서 금년도 상보하고 일품벼를 선정해서 농가에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봄에 벼 모판 준비하면서 상보 양특종 공급농가들이 불만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리소홀이죠?

작년도는 솔직히 일기가 안 좋아서 품질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특종이나 공공비축미를 품종을 선정하려면 채종포도 여러 곳 둬서 안 됩니다. 일원화시켜서 한 자리에 제대로 관리하면서 또 채종포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또 수확기 때 콤바인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감독하면서 채종을 해야 일반벼와 혼합이 안 됩니다. 지금 벼 해놓은 데 저도 올해 상보 몇 농가 같이 해봤는데 잡벼가 안 섞일 수 없습니다. 채종할 때, 늘 콤바인 제대로 청소해서 제대로 수확을 해야 양질의, 미질 관계 때문에 원종, 특히 공공비축미 수매 할 때 혼합품은 안 받잖습니까? 아주 강하게 옛날은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예 혼합품은 수매를 안 하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군내 5개 농가에 채종포를 선정해서 정말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종도 국립종자원에서 가져 왔습니다. 올해는 상보가 원종이 공급되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요즘,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해서 상당히 돼지사육농가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까지도 전염되는 상황이면 국내도 제대로 예방책을 안 가져오면 언제 발병돼서 이건 병이 오면 100% 치사율 아닙니까?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달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몽골로 가서 북한에 전염됐는데 올해 뜸하다 다시 발병하면서 북한까지 왔는데 압록강 옆에 집단농장에 5월 30일날 발병해서 주 매체가 멧돼지에서 전염되는데 휴전선 이쪽에 총 14개 시군에 방역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11농가에 1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군방역기로 수시로 방역하고 있고, 또한 책임제로 분담해서 매일 확인하다시피 합니다. 저도 현장에 방역차를 타고 가서 방역하고 왔는데 이 문제는 잔반급여농가가 주원인입니다. 우리군에는 잔반 급여농가가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 치유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주 2회정도 농림부와 직접 화, 목요일날 영상회의를 통해서 전국 돌아가고 있는 행정사항을 전파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긴급하게 방역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은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 특히, 외국에 여행객들,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 단체들 특히, 해외견학 여행다녀올 때, 필히 검역 들어오면서 입국절차 때 소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기농가는 1농가 네팔인이 있습니다. 병곡 농가, 해외가는 것도 자제시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행동수칙을 다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에, 농지법 2017년도 10월 31일날 일부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 5월1일자 농지법으로 농지소유자들이 농지에 이용을 안 하고 한 2년정도 경과되고 하면 중과세를 매겨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거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전체 파악은 못했지만,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농업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신경 써야 됩니다.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수 있고 요즘 국회의원들이 시골에 와서 토지구입해서 투기나 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되고 이용 제대로 안 한 건수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적발이 되고 통보도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점검하는데 적발 건수는 없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 처분에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되면 농지를 매각처분해라고 법으로 조항을 해놨습니다. 10조 4항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처음 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라는 개념 알죠? 아주 말하자면 법적으로 과하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 군세수도 증대되고, 법을 집행해야만이 우리 세수에도 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고 힘듭니다. 솔직히, 농어촌공사 취득했다가 농사 안 지으면 이제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안 하면서 계속 외지에 나가 계시면서 토지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청년농업하고 농업인 아닌 외에는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주고, 심지어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직불제같은 경우, 토지 임자가 할당해서 실제로 경작자가 직불제든가 가져가야 할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자기는 농업도 하나도 안 하면서 관여해서 농업인들 피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농지법에 맞도록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천내에 농사에 이용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재대부계약을 점용허가해서 신청해서 다시 재계약 하도록 되어 있죠?

하천부지는 읍면에 위임된 상태인데,

어찌됐든 농업관련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도 읍면과 잘해서 하천부지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콩레이 태풍 때 하천부지내에 토지를 실경작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잖아요?

하천부지내는,

직불제도 수령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천부지내에 토지를 임차했을 때, 하천부지 경작자가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걸 과거에 조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대로 승계해서 재계약해서 명의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읍면하고 잘 파악해서 이런 분들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주게 되면 지역 하천내에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할 때 늘 걸림돌입니다. 보상비도 줘야 되고, 토지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특히 콩레이 때 피해난 지역은 특히 읍면하고 협조를 잘해서 재계약이 안 되도록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사업하기도 편리하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예.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지역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면서 사업을 또 시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남달리 많다고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고요. 영덕군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거의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영덕, 강구, 영해, 축산 이 정도는 약간 덜 한 편입니다만, 어르신들이 우기도 가까워 오고 무더운 기후가 상승함에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읍면회의 때 이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봄철이나 또 후반기에 어르신들 일자리 공공근로 신청하고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꼭 이런 후유증이 옵니다. 읍면장이 많이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고 끝난 이후에 읍면에 들렀을 때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어르신네들이 무조건 이해하시려고 하는 부분보다 큰 소리 음성 높여가면서 일자리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욕설도 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들어서 작은 지역에 동네에 한 두명 배정할 때는 대 여섯 명 돌아가면서 하는 여건을 이장들이 사전에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매년 예산편성 추가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역에, 물론 예산이 추경에 9개 읍면에 동일하게 다 1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사업량이 많고 지역에 급한 읍면이 있으면 그래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긴급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군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지역구에 의원님들과 사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긴급한 부분은 좀 알아야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읍면장께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오늘 다들 바쁘신데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되게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편안하게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두 어 가지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읍면숙원사업, 남정면 같은 데는 사업이 다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900만원, 축산은 1억4,900, 달산도 1억1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렇죠?

남정은 원래 1억인데, 수해복구에 누락된 점이 많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짤 때, 읍면에 이번에 1억씩 공히 배정한 것으로 압니다.

몇 개 동네에는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외시키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초반에 발주가 적었습니다.

숙원사업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렸다는 얘기에요?

1억원은 다 9개 읍면 다 같은데 1억9천은 재배정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읍면예산하고 군에서 재배정사업 자료를 뺐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리시켜서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태풍이라든지, 다른 군사업이 읍면에 내려주는 것은 그런 부분은 분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경로당 지원하는 거 왜 읍면별로 다 천태만상이죠? 영덕읍에는 경로당 숫자가 35개인데 8,800만원, 운영비 지원되는 게, 축산면은 23개에 4,900, 달산면은 21군데인데 9천만원, 달산면이 최고 많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운영비, 유류대 같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면 한번 보십시오. 4,900이죠? 왜 그렇죠? 딴 데는 8-9천만원인데,

1/4분기 때는 4,900만원 했는데 이번에 경로당에 제도가 바뀌어서 연료비만 쓴다했는데 노인회장님이 잘 몰라서 직원들이 일일이 하다보니 2/4분기 때부터 일괄적으로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1/4분기 때는 경로당에서 집행관계를 몰라서 직원이 일일이 통장가지고 확인해서 집행한 것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2/4분기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이 영덕군에 경로당이 각 읍면에 20군데 30군데도 있는데 공히 형평성있게 지급되어야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다 틀리거든, 병곡 6,600, 창수는 5,900, 달산은 9천, 남정도 4,600이네? 그래서 이게 지급 기준이 뭔지?

일괄적으로 복지과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복지과에서 뭘 할 것을 수요를 신청 받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 차이에서 옵니다.

그건 아닌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에요. 연료비, 경로당 지원비하고 이런 거거든.

개소당 금액은 똑같다고 봅니다. 읍면별 차이나는 것은 등록된 경로당 숫자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줬잖아요? 35개 있는 영덕읍에도 8,800만원, 달산면 21개인데도 9천만원이 나갔다고?

아마 이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면은 1년분 운영비를 뺀 거 같고 다른 면에는 감사기준이 2018년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료를 뺀 거 같습니다.

그것도 안 맞아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관련된 예산지원은 크게 보면 경로당별 지원액에 조금 차이가 있고, 큰데 작은데 차이가 있고 420에서 435만원, 운영비 난방비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건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차이가 있고 동절기 난방비나 하절기난방은 개소당 금액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영해는 전체 24개가 있는데 7,6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타 면과 차이나는 것은 특별연료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경로당별 차이 연간 420에서 445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제 면장들 말씀하신 부분이 면적이라든지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1년치 예산이라도 8,800, 9,000 쓴데도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에요. 1년 같으면 공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건 회계상도 안맞고 그래서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9개 읍면에 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공정해야 됩니다. 더 주는 데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주는 데가 있어서도 안 되고, 확인해 보시고 9개 읍면 공히 개소당 시설면적,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감사자료를 봐서는 너무 오차가 심합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

등록된 개소 차이가 있고,

영해면은 24개밖에 안되잖아요? 다른데 30몇개 있는 데도 적은 데도 있고, 달산 21군데인데 많이 쓴 데도 있고 이건 나중에 주민복지과와 읍면장과 협의해보시고 가능하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저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렇네, 읍면장님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남정면장님 내일 아침에 노인회장님하고 몇 분이 의회 올라오신다 하더라고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게이트볼장 천연잔디로 해놨더니, 예전에 인조잔디로 했더라고, 지금 천연잔디니까 노인들이 잔디 살리려고 물주고 하니까 힘이 부치는 모양이에요. 힘이 드니까 인조잔디로 해달라, 내일 의회 의원들 계시는줄 알고 올라와서 건의하겠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이건 노인들 문제라서 저희들도 결정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천에서 7천정도 든다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해도 추경 때 하든지, 본예산에 할 수밖에 없거든. 의회에 와서 차 한 잔하고 한 번도 안 와봤고 인사차 오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내일아침 9시에 올라 오신다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9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