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영덕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장 주운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와서 한참 피로가 또 쌓였는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옹왕사 역사문화 힐링센터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억 예산을 세워놨죠? 먼저는 20억까지 이만큼 쓴다 안했잖아요?

1년에 4억정도는 운영비가 든다고, 기본계획은 20억이고 적게 들지, 안 들지 올해 지나가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간담회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남들이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장육사 쪽에서는 자기들 달라고, 또 불교쪽에 장육사 다니는 신도들은 그만큼 들어가면 군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20억 들어간다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올해 기본계획이 20억인데 연말되면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보고 때는 이 보다는 분명히 줄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대진 명품거리에 잘 해놨는데, 대진쪽 다 끝난 부분에 해수욕장 끝에 가요주점 있는 쪽에 거기에는 길 옆에는 전혀 도로 부지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명품거리는 문화관광과와 관계 없습니 까?

예.

그러면 웰빙테마마을 물었는데 위원장님, 성계장보고 제가 기반조성사업하고부터 토지매입부터 기반조성한 사업자료를 갖고 오라 했는데,

전체 207억 예산중에 기반시설에 거의 120-1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토마을 13동에 대해서는 총 17실이 준공되어 있고, 전체 건축, 통신, 소방, 전기까지 합쳐서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건축하든가 사업을 하면 부동산 기반조성에 30% 들어간다 하거든, 30% 하고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부동산은 우리꺼 있고 기반조성에 120억은 들어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거든, 황토마을 집 짓는데 35억 기반조성에 120억 들어간 것은 이건 진짜 많이 잘못된 사업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지양돼야 되고, 지금 있는 군수나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전체 직원들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묘곡저수지에 뚝 아래 쪽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가 한 만평 있습니다. 둑 위에는 묘곡저수지가 굉장히 크거든 한 5만평 10만평 안 되겠나, 묘곡저수지 위에도 영해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산도 2만평, 약수터도 있고, 번영회도 영해면 소유니까 군에서 관리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위치가 있는 자리에도 공모사업을 해도 안 되겠나,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해 보고 농어촌공사에서 유휴지가 있는 땅이 만평 정도 되니까 거기 활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투자를 안 해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안 되겠나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송천 고래불권역 생태공원조성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북부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의해서 한 꼭지를 달고 있는데 대진하고 송천강하고 고래불하고 연계하는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영래 간사님,

과장님, 프랑스 안시 잘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동해안 녹색연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어떤 변경된 부분은 전혀 없고, 시정된 부분이 없이 설계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1번(사진자료 부록에 첨부) 보여주십시오. 1번 사진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강구면 소월리 앞쪽에서 쭉 이어지는 데크로드를 조성을 하는 구간인데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유실이 저렇게 됐죠?

예. 우리 동네 앞에 승강장 뒷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를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할 때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동해안녹색길 조성에 있어서 데크 저 부분이 향후에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유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마을이 우리 동네인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데크 설치 부분까지 수위가 찬다면 아주 큰 태풍입니다. 영덕이 살아남을 수 없는 태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아니죠. 작년 콩레이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죠? 일단 그 다음에 사진 2번부터 5번까지 지금 동해안 녹색길 조성하면서 쉼터죠? 쉼터가 영덕읍 남산리 그쪽에 진성자동차 그쪽에서 시작해서 강구대교 마지막까지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기본적으로 하천법 제34조에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 그리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보면 소하천의 점용허가, 이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토지를 점용한다든지 소하천의 시설을 점용, 신축, 개축, 변경 제거할 때, 그밖에 인공구조물 신축, 개축, 변경할 때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점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 허가를 받고 저런 쉼터나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습니까?

예. 오십천은 소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으로서 제방부분에 대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의 점용허가는 분명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죠? 법상, 하천법에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법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저 화면은 강구대교 바로 밑에 쉼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뚝방길 그 바로 옆에 데크가 밑으로 해서 하천을 점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행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진 가나다, 쉼터를 지금 조성하면서 첫 번째, 사진을 한 번 좀, 쉼터사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데크를 난간이 보면 조성한 목적이 여러 가지 강구의 어떤 많은 인구들이 영덕읍 쪽으로 좀 분산하는 관광객을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성한 부분인데, 강구대교부터 쭉해서 영덕읍내 시가지까지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성한 것을 보면 보통 어린이들이 저 곳을 찾았을 때 보호 난간이 없어요. 저기가, 밑에 보면 높이가 상당히 2-3m되는데 추락하면 어떡할 겁니까? 안전 이런 부분에도 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인데, 위원님 지적한 부분 사전에 주민들이 봤을 때 민원사항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대문화권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도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깨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나무가 식재된 부분, 지금 7km 구간에 보고 계시죠? 나무가 식재가 됐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이팝나무, 배롱나무, 회양목, 총 그루수는 한 2,300주 정도, 왜송해바라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5억2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했고, 이 7km구간 따지면 남산 진성자동차학원에서 효병원 그쪽 구간은 사람들이 좀 다닙니다. 왜 다니냐하면 그 쪽 천전으로 해서 길이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죠? 효병원 거기서부터 강구대교 거기까지 거의 한 6km 넘는 그 구간, 본위원이 수시로 가봤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실시설계부터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식재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쉼터부분에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의 큰 사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은 당초 취지는 우리 지역에 명소와 이야기가 있는 하천 주변을 활용하는 역사문화생태공간조성사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한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하였고, 위원님 지적하신 강구 신대교에서 영덕 효요양병원까지 제방길 가로수를 정비했습니다. 그 전부터 가로수가 없을 때 주민들이 많이 안 다녔습니다만, 지금 강구 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그늘이 있으면 향후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군에도 이런 길이 이팝나무 좋은 길이 있다고 홍보하면 읍면민들 강구면민들,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팝나무나 키 큰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보니까 향후에 이 제방쪽으로 해서 양 옆으로 심어 놨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비로 인해서 유실될 나무로 심어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방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상당히 있다,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고 예산낭비가 된 사례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겠다, 그 부분은 사전에 수요가 조사가 돼야지요?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니고 산책하고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길을 조성해야지, 조성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오게끔 한다, 그런 부분은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기 사업을 진행을 했고 완공단계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최대한 이용하시게끔 저도 지켜보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중간에 공사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까? 쉼터에 자재들도 옆으로 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조형물 설치구간에 건축자재 놔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말 준공인데, 피서객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8월말에 완전 준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덕곡천에서 2002월드컵교 300m 그 구간을 친수, 환경, 미관조성을 위해서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좋게 보는 부분은 어쨌든 조성된 부분이 주민들의 여가, 문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비가 내리면 거기 쓸려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변경할 때 30정 쯤 내리면서 바닥을 유속을 좀 방해하는 부분도 시설물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볼 부분인데, 그것과 상반되게 덕곡교에서 청련교 삼미장있는 여관 그 쪽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미의 예를 들면서 소하천은 친수기능을 가져야 된다,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앞으로 2곳을 비교해보면 알겠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은 2002월드컵교에서 야성교까지 이어지는 영덕읍을 잇는 덕곡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태풍이나 큰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태풍 콩레이 때도 시공 중일 때도 약간의 돌이 흐트러진 부분이 한 두 군데였고,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거의 꽉 짜여진 단계라서 아마 콩레이와 같은 태풍이 와도 시설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간 750m구간이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로부터 사업 건의가 위원님도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잡초라든지 이런 게 영덕읍에서 매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 풀베기작업도 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부분 분명히 느낍니다. 이 부분 균특사업 공모사업을 하면 최고 좋고, 순수 군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 사정으로 힘들 것 같고 국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1-2년동안 노력해서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750m 구간 덕곡교에서 야성교 이런 부분은 친수기능을 강화시키는 원래 하천의 기능을 갖는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친수기능이든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예산확보가 우선적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과장님 프랑스 갔다 오셔서 아직 피로도 풀리지 않았을 건데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축산항 창조특화 공간조성 축산 블루시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올해 4월 30일날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내일모래인가 중간보고 실무자회의를 합니다. 올해 국비가 3억 확보돼서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실시설계비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 축산항 주민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행사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한옥체험현황이라고 감사자료 16쪽에, 구체적으로 한옥체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웰빙테마마을에 성경태 계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사업장 점검 시 나가서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괴시 3리 마을과 연계해서 일년에 1-2번씩 봉사하고 인건비도 내려주고 합니다.

그 현황을 몰라서 언제까지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려면 약품비라도 지원해서 이왕에 마을에 사실 제가 봐도 마을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간혹 가면 풀이 엉성하게 크고 있고,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 주문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고 시설사업소의 일인데 덕천에 국민야영장 사무실 3층 건물이죠? 혹시 2층, 3층 용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펜션이 있죠.

펜션형으로 꾸며 놓고 사실 실제 머무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고기 구워먹고 가족끼리 자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영해면장도 하셔서 충분히,

관광객들이 오시면 충분히 주위 여건을 확인해서 송림을 걷든지, 해수욕이라든지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할 수 있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해수욕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산림욕도 거짓말이고 대다수 와서 가족끼리 하루 쉬어가는 것밖에 돈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건물관리라든지 야영장 관리는 시설사업소인데 어째보면 관광객 유치는 문화관광과인데,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추리체험관광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까?

추리?

예. 생소하죠? 시내가면 방탈출게임이라고 추리하는데 영덕을 찾아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지역 청소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영덕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걸 교육행정에서도 다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주민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탈출게임에서 영덕의 역사문화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오히려 펜션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미 그거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민박이라든지,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시내에는 최소한 1인당 2만원씩 정도 줘야 한 가족이라면 10만원 정도 들어가서 1-2시간 게임을 풀고 나오는데 일반 시내에는 단순 추리문제를 내지만 우리 영덕 추리문제도 내면서 영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문제를 줘서 풀도록 하면 우리 영덕관광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종 여가문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리게임과 그런 게임을 문화관광 차원에서 연구해서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탈출게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문화관광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화관광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문화관광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프랑스 6일동안 다녀오셨는데,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건데 감사는 감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저하고 5명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군민의 대표로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이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함께 가고 어떤 방향을 목표로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애니메이션 사업은 주로 계층이 어린이들 상대죠?

만화영화도 있습니다만 성인층이 매니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영덕군에 영상물 제작된 게 있습니까?

호보트 5편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제작한 것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애니메이션 사업에 발전을 위한다면 EBS에 방영도 하고 영덕을 애니메이션 사업 분야에 알려야 앞으로 1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시에 갔을 때도 EBS 부스 옆에 우리군 부스가 있어서 많은 소통도 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영덕대게축제 우리지역의 소득창출도 가져오고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대되죠?

확대된다, 축소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작년 올해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상향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지정축제로 유망축제로 영덕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고, 금년도에 서울 광화문에 가서 하고 했지만, 더욱 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게특구 지역이 3곳이나 되어 있죠? 강구, 축산, 병곡 특구지정된 곳이 함께 참여해서 축제를 같이 더 영덕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축산거리나 병곡거리에도 대게축제기간에 축제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영덕군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9회 대한민국 의병의날 기념행사를 축산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개최했잖습니까? 국가 축제인데, 그날 참여하는 부분에 봐서 장관 아닌 차관이 오셨고, 도지사 대신 부지사 오셨고, 그 외는 신돌석 장군 숭모제에 당연히 참석하시는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가행사라고 널리 홍보해 놓고 면민들이 봤을 때 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국가기념일 행사입니다만, 국가적인 사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터지다 보니까 장관님이 국가 위기관리 위원이라서 못 오시고 장관님이 못 오시다보니 지사님이 안 오시고 50사단장이 안 오시고, 주요 기관장이 안 오신 점이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신돌석장군 같으면 평민 출신으로 의병장으로 국가적인 영웅 아닙니까? 과거에 의병장치고는, 국가적인 행사로 했을 때 그런 인사들이 오셔서 같이 재조명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신돌석장군에 대한 평가도 더 크게 하고 신돌석장군 유적지나 생가나 이런데 더 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사를 곁들여서 했으면 사업도 하기 쉽고 국가 예산 부분에 요구할 때 큰 참고도 됐을 건데, 그런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신돌석 장군 유적지나 사업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지역에 애국열사도 많습니다만,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돌석장군은 국가적으로 신돌석장군 함대도 있고 아주 국가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고 있는데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관심, 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제9회 의병의날 행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군수님 지시한 대로 기념관 부분에 색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제가 잊고 지나갈 뻔했는데 과장님 업무소관으로 말하면 과장님이 제 업무가 아니다 하면 제가 할 말 없겠지만 읍면 업무도 최종 결재권자로 올라가면 다 군수 아닙니까? 이번에 전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신돌석장군 유적지에서 행사를 했죠? 옥에 티랄까 잠시 언급하다 그냥 내려왔는데 지금 7번 국도에 유적지를 보면 기와지붕이 몇 개 보입니다. 저기 왜 기와집이 있지? 하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이건, 도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적지 성내 4리로 내려오는 그 길에 7번국도 도로 연면적 거기 아카시아나무가 엄청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기가 힘들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면과 협의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그걸 베십시오. 지역에 지나가는 분들이 유적지구나 내려와서 한번 보고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잡목들로 인해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바로 조치를 주문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영근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타작물재배 목표가 올해 151ha인데 추진 실적이 64ha해서 42%했죠? 42%된 그 밑에 설명한 이유가 그거죠? 그게 아니고 원래 농업인들이 작년에 계약한 목표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와 이야기한 게 틀려서 농업인들이 불신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극동6호 옥수수를 재배해서 획기적으로 해보려 했는데 올해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농업인들이 불신해서 올해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계에서 농업인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고래불 친환경보리 가공시설 운영하는데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운영은 잘 안 됩니다.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병곡농협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올해는 생산량의 일부를 병곡농협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영해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친환경보리단지를 군에서,

수매해서 거기서 가공한답니까? 방아를 찧어서 판답니까?

가공은 안 됩니다. 수매를 해서 일반 보리수매업자한테 그쪽으로 판매를 합니다.

아니, 보리가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시설은 가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돈 문제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병곡농협에서 맡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해서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조성사업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소요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결과 12ha 신청 들어왔는데 읍면에 재배정한 상태인데 객토원 개발하기가 힘들어서 자력객토를 유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내 개발행위 하는 지역에 객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객토원을 빨리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시기가 여름이라고 객토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겨울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객토원을 개발해서 겨울에 객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올해도 대부분 홍보부족으로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 신청할 때 작목반 같은 데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주고 또 단체나 필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주든가, 안 그러면 문자를 보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다음에 한번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왜 그러냐하면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5년치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보조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지, 제가 작목반 반장인데 저한테도 한 번도 연락오는 게 없어요.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지 연락 오는 게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게 진짜 보조사업이라는 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인데 다른 과는 이런 말 안하는데 앞으로 센터소장이나 마지막 가는 과장들이라서 얘기 안 했는데 밑에 있는 계장님들 잘 생각해서 골고루 보조사업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가지원예산 건의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 국가지원사업에 농업기술센터 17건, 민선7기공약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17건 중에 농업인들이 소득사업하는 데는 몇 개 없어요. 전부 다 기반시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11건 중에 소득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소득사업을 해야지, 기반시설만 자꾸 한다고 뭐가 됩니까? 군수나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것밖에 안돼요. 주민이나 어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서 풍요롭게 사는 소득사업을 해야지, 보시면 총계 28건 중에 서너 건만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밖에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소득사업에 직결되는 사업을 생각해서 2021년도는 계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작년에 3,739농가에 지원금이 1억4,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도에 2,575가구에 이렇게 2,7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이상기후도 있고, 상황이 농업하기에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이라도 잘 가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읍면에 시달해서 권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보험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월 달 장마기 시작하고 태풍이나 재해가 어디 1년 내닫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많이 나니까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를 위해서 금년도 상보하고 일품벼를 선정해서 농가에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봄에 벼 모판 준비하면서 상보 양특종 공급농가들이 불만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리소홀이죠?

작년도는 솔직히 일기가 안 좋아서 품질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특종이나 공공비축미를 품종을 선정하려면 채종포도 여러 곳 둬서 안 됩니다. 일원화시켜서 한 자리에 제대로 관리하면서 또 채종포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또 수확기 때 콤바인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감독하면서 채종을 해야 일반벼와 혼합이 안 됩니다. 지금 벼 해놓은 데 저도 올해 상보 몇 농가 같이 해봤는데 잡벼가 안 섞일 수 없습니다. 채종할 때, 늘 콤바인 제대로 청소해서 제대로 수확을 해야 양질의, 미질 관계 때문에 원종, 특히 공공비축미 수매 할 때 혼합품은 안 받잖습니까? 아주 강하게 옛날은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예 혼합품은 수매를 안 하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군내 5개 농가에 채종포를 선정해서 정말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종도 국립종자원에서 가져 왔습니다. 올해는 상보가 원종이 공급되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요즘,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해서 상당히 돼지사육농가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까지도 전염되는 상황이면 국내도 제대로 예방책을 안 가져오면 언제 발병돼서 이건 병이 오면 100% 치사율 아닙니까?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달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몽골로 가서 북한에 전염됐는데 올해 뜸하다 다시 발병하면서 북한까지 왔는데 압록강 옆에 집단농장에 5월 30일날 발병해서 주 매체가 멧돼지에서 전염되는데 휴전선 이쪽에 총 14개 시군에 방역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11농가에 1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군방역기로 수시로 방역하고 있고, 또한 책임제로 분담해서 매일 확인하다시피 합니다. 저도 현장에 방역차를 타고 가서 방역하고 왔는데 이 문제는 잔반급여농가가 주원인입니다. 우리군에는 잔반 급여농가가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 치유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주 2회정도 농림부와 직접 화, 목요일날 영상회의를 통해서 전국 돌아가고 있는 행정사항을 전파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긴급하게 방역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은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 특히, 외국에 여행객들,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 단체들 특히, 해외견학 여행다녀올 때, 필히 검역 들어오면서 입국절차 때 소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기농가는 1농가 네팔인이 있습니다. 병곡 농가, 해외가는 것도 자제시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행동수칙을 다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에, 농지법 2017년도 10월 31일날 일부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 5월1일자 농지법으로 농지소유자들이 농지에 이용을 안 하고 한 2년정도 경과되고 하면 중과세를 매겨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거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전체 파악은 못했지만,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농업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신경 써야 됩니다.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수 있고 요즘 국회의원들이 시골에 와서 토지구입해서 투기나 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되고 이용 제대로 안 한 건수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적발이 되고 통보도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점검하는데 적발 건수는 없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 처분에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되면 농지를 매각처분해라고 법으로 조항을 해놨습니다. 10조 4항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처음 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라는 개념 알죠? 아주 말하자면 법적으로 과하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 군세수도 증대되고, 법을 집행해야만이 우리 세수에도 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고 힘듭니다. 솔직히, 농어촌공사 취득했다가 농사 안 지으면 이제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안 하면서 계속 외지에 나가 계시면서 토지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청년농업하고 농업인 아닌 외에는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주고, 심지어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직불제같은 경우, 토지 임자가 할당해서 실제로 경작자가 직불제든가 가져가야 할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자기는 농업도 하나도 안 하면서 관여해서 농업인들 피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농지법에 맞도록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천내에 농사에 이용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재대부계약을 점용허가해서 신청해서 다시 재계약 하도록 되어 있죠?

하천부지는 읍면에 위임된 상태인데,

어찌됐든 농업관련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도 읍면과 잘해서 하천부지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콩레이 태풍 때 하천부지내에 토지를 실경작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잖아요?

하천부지내는,

직불제도 수령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천부지내에 토지를 임차했을 때, 하천부지 경작자가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걸 과거에 조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대로 승계해서 재계약해서 명의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읍면하고 잘 파악해서 이런 분들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주게 되면 지역 하천내에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할 때 늘 걸림돌입니다. 보상비도 줘야 되고, 토지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특히 콩레이 때 피해난 지역은 특히 읍면하고 협조를 잘해서 재계약이 안 되도록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사업하기도 편리하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과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어요? 귀농인들 정착지원금 지원하죠?

예.

귀농인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지원하죠? 사실 그 예산을 보면 귀농인보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저조하죠?

예. 이 사업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쯤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귀농인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도 더 일조를 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더 득이 될 것이며, 귀농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청년농업정책을 잘하면 더 좋다, 그래서 거기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실제 청년농업인들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귀농귀촌조례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조례로는 할 수 없잖아요? 법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농업인 육성하라 하지만 조례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다 자르겠습니다. 대신 청년농업인육성조례는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조례에 준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길 주문하겠습니다.

조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다 알다시피 보조사업이라해서 조례없이 지원하는데 현실에 맞춰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가 되든 융자가 되든 제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제가 조례를 잘 만들어 드릴테니까 지원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남영래 간사님,

과장님, 우리 의회가 이번 사업장 점검 때 남정 도천저수지 갔었죠. 거기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수토 방수로 측벽보수하고 용수로 하고 있고, 한 13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천저수지가 설치된 연도가 1942년도입니다. 그리고 유역면적을 보니까 한 1,380ha로 되고 만수가 됐을 때 그 면적이 17ha, 이게 만약에 도천저수지가 범람했다, 터졌다고 할 때에 그 피해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 밑으로 해서 봉전리, 도천리, 부흥리, 장사리 남정면사무소까지 있는 가옥, 논밭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에 북구 신광면 호리에 있는 용현지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콘크리트 방수로 보강도 하고 신규 수문형 방수로를 신설하는데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정확하게 197억이 들여서 하는데, 너무 오래됐잖습니까? 거의 77년 정도, 80년 가까이 된 저수지를 재해에 대비, 따지면 장마철에 집중홍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류량을 늘려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수문형 방수로 신설을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남정 도천저수지는 지난 콩레이 피해 때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대비 복구비용을 항구복구할 정도로 13억 정도 편성했는데, 저수지 안전진단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분류해서 위험한 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수지 둑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형태로 비가 계속 만수위가 올라 왔을 때 중간에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수문형, 그런 형태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든 재해예방을 통해서 주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부분을 해보시고 추후에 예산 확보도 군 차원, 도차원 중앙정부의 이런 차원에서 예산확보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용 용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저수지가 범람했을 때 이런 피해는 심각하다, 중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포항의 용현지 저수지도 한번 견학도 해보시고 주변 관련해서 유사 저수지의 수문형 방수로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 검토만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보고를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전 재해예방 차원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영덕읍 부읍장 김영규

이어서 읍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덕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읍장님, 종합행정 하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영덕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9개읍면에 공히 같은 문제점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정 읍면장님들에게 말씀해 달라하면 아무리 밖으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말씀하기 불편하지만 저의 물음에 돌아가면서 아홉 분에게 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 하심에 있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정책 또는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읍면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연도별 풀베기작업 이런 것들도 몇 개 과에 걸쳐져 있죠? 예를들자면 그런 것이고, 읍면행정 하심에 가장 개선될 점이 있으면 영덕읍 부읍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읍장님이 부재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추진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제가 길게는 안 있어 봤는데 대동소이하게 군에서 하는 일을 평소에 나와서 소통을 자주하는데 가끔씩 며칠 전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군청 입안부서에서 조속하게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소통이 잘 안되서 우리 읍지역에서 행사하는 데도 실제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가 없어요. 앞으로 행사같은 거 할 때는 사전에 읍면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읍면행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장님을 대신해서 부읍장님께서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통부재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구면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강구면도 면장님이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강구면은 근무한지 6개월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19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8명이 남자고, 나머지 11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읍면 인사할 때 남자직원들 구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여자들이 강구는 특이하게 많습니다. 이번 인사도 하겠지만, 직원들 남녀 비율을 해서 해주시고 여자분들이 사실 많으면 어렵습니다. 남정같은데는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는 대체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출장이나 긴급 인력동원에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직원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다음 인사 때는 남자 직원들 배치시켜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특히 강구는 면장, 부면장 합쳐서 강구는 전체 8명, 11명이 여자입니다.

강구는 인사 시에 남녀비율을 안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남정면장님,

제가 올 1월달에 가서 느낀 것이 이장관계 때문에 제일 논란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임 이장들이 6명 교체됐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직무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싶습니다. 이장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가 일일이 가르치면서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은 군 전체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20-30명 되면 이장들이 해야 할 역할, 군과 협조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쯤은 교육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정면장님은 신임이장님들의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달산면은 지금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옥계계곡이나 산성계곡 이런 데에 항상 여름철이 걱정되는 게 관리문제가 대두됩니다. 전에는 옥계유원지가 문화관광과에서 비지정관광지로 군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도 되고 하는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면에 미루어져서 면의 쓰레기, 주차문제도 있는데 달산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차도 없습니다. 지품면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면에서 직접 관리도 안 하는데,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 특히 산성계곡 이쪽에도 아마 이번 여름에 많이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압니다. 제반적인 문제, 특히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놀이는 안전재난건설과 민방위담당에서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관리 문제,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달산면에 면장까지 11명이 관리하는데 피서철 예산, 관리, 쓰레기문제,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모든 게 면단위로 하는데 명확하게 규정지어서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산면장님은 피서철에 운영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주차, 안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품면장님,

저도 6개월 정도 지품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도수로나 수로 부분에 메꿔져 있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 인력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장비대가 1,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비대를 조금 더 세워줘서 수시로 장비지원이 마을별로 3-4대 이상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품면장님은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해서 도수로 또는 수로 정비사업에 장비임차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축산면장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사실상 면직원은 그래도 14명정도 있지만 출장소는 단 2명씩 근무합니다. 만약에 교대시간, 아주 불편한데 인원이 3명정도 했으면 안좋겠나 싶고요. 건설과에서 각종 피해나 사전대비해서 지품면장도 있지만 사회정화활동 수시로 쓰레기를 아침까지 축산 오지 같은 경우 농로에 쓰레기를 다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처리하려니까 힘들고 그런 공동경비도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축산면장님께서 축산항 직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원보강이 필요하고 정화활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고맙습니다.

영해면에 관련되는 사항은, 영해면은 현재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진해수욕장은 7월 12일부터 개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5월말부터 주말에 해수욕장 현장을 둘러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지로 내륙쪽으로는 건설과에서 물놀이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쪽은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할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 정도는 특히 주말에 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면에는 아까 강구부면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면장을 포함해서 20명인데, 이 중에 12명이 여직원입니다. 지난 17일날 오후에 정신장애 3급 대상자가 갑자기 우리면을 찾아와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부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여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면장님께서 해수욕장 개장 전 주말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정신장애 및 주민의 격렬한 항의 때, 여직원들의 안전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병곡면은 영덕군에서 수도작이나 보리 면적이 최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문고병으로 상당한 수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 추경에도 돌발해충 예산이 없습니다. 이건 병해충은 기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발해충이 나올지 모릅니다. 기존 예산가지고 감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가지고 영덕군 전체 커버하기 힘듭니다. 예를들자면 급한 예산을 활용해서 수도작에 대한 돌발해충에 대해서 사전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작년에 문고병도 있었고 올해는 지정 품종이 상보하고 일품벼입니다. 일품벼는 특성상 잎도열병이 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돌발병해충이 왔을 때 긴급방제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문고병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사전 예산을 확보해서 돌발하면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병곡면이 보리가 22ha정도 되는데 아직도 보리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협하고 상인들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건 의회차원이 아니고 병곡면의 걱정인데 보리농가들은 빨리 수매를 해줘야 처리가 되는데 작년같으면 벌써 처리가 됐는데 올해 가격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600톤백 480톤 입니다. 농협에서 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데 이걸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곡면장님은 벼병충해 돌발병충해 사전 예산이 부족하고 보리수매를 조기에 해서 가격안정화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창수면장님,

조상준 위원님 불편한 부분 얘기해달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북부5개면 의원 및 면장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불편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수면은 주민들이 예향의 고장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예의바르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면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에서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소통부재라고 안전재난건설과장 왔을 때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은 읍면장에게 꼭 통보해 주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고, 강구에서 인사 시 남녀비율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남정면 이장님들 직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해당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달산 피서지 관리문제, 쓰레기, 주차, 안전 문제에 대한 인원 예산문제는 담당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품의 농촌인력 고령화로 도수로 및 수로 정비사업에 장비임차비 부족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축산출장소 인원보강, 정화활동 인력부족, 인원보강은 관계 부서에 요구를 하고, 정화활동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읍면에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십시오. 올리면 의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해 해수욕장 운영 시 개장 전에 안전요원 필요성,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을 때 직원들의 안전문제, 필요한 부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곡면장님이 병곡면장으로서만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영덕 전반에 대한 여러 부분 잘 짚어주셨는데 이건 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적만이 아니고 읍면장이 하실 일은 영덕군 전체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인으로서 행정의 기초 기반이 돼야만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고, 위원님들이 읍면장 필요한 부분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예산수반 돼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계부서에 예산을 꼭 올리라고 해서라도 함께 읍면장님들이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예.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지역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면서 사업을 또 시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남달리 많다고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고요. 영덕군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거의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영덕, 강구, 영해, 축산 이 정도는 약간 덜 한 편입니다만, 어르신들이 우기도 가까워 오고 무더운 기후가 상승함에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읍면회의 때 이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봄철이나 또 후반기에 어르신들 일자리 공공근로 신청하고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꼭 이런 후유증이 옵니다. 읍면장이 많이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고 끝난 이후에 읍면에 들렀을 때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어르신네들이 무조건 이해하시려고 하는 부분보다 큰 소리 음성 높여가면서 일자리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욕설도 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들어서 작은 지역에 동네에 한 두명 배정할 때는 대 여섯 명 돌아가면서 하는 여건을 이장들이 사전에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매년 예산편성 추가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역에, 물론 예산이 추경에 9개 읍면에 동일하게 다 1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사업량이 많고 지역에 급한 읍면이 있으면 그래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긴급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군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지역구에 의원님들과 사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긴급한 부분은 좀 알아야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읍면장께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