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용주 남면장님, 고재윤 부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특히 남면은 해수욕장이 3개 있고 가천다랭이마을은 1년에 관광객이 약 45만 명, 독일마을하고 남면 가천다랭이마을에 관광객이 45만 명이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안 들어오고 거의 남면하고 독일마을만 거쳐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히 우리 남면은 펜션, 숙박시설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면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서면사무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 10시 50분에 마치는 것으로, 의사과에서는 10시 50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면장님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옥 위원님께서 남면 건의사항 현안을 질의를 하셨고, 2차선 확포장을 지금 연죽삼거리에서 양지삼거리까지는 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필요한 구간이...

가천, 홍현, 석교로 돌아 나오는 데까지.

도비...

일단 알겠습니다. 남면 현안은 도로 2차선 확포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남면에 숙박시설이 많아서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때 해양수산과에서 평산에서 가천 넘어가는 아랫길, 바닷가 그쪽의 화장실 철거 얘기가 있었는데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용주 면장님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 고재윤 부면장님께서는 능력 있고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팀장님, 박연희 팀장님. 마지막으로 마늘 가격이 상당히 폭락이 되어서 이쪽의 남해 마늘 재배농가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해서 농협이나 집행부에 마늘 가격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서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가 남면에 비해서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고 주요업무평가보고서 내용을 잘 보셨겠지만 타 면에 비해서 특수시책이나 정말 서면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해서 김우성 부면장님, 팀장, 직원 모두가 이번에는 정말로 조가 잘 짜져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축제 한우잔치 행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따라서 마늘축제 평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일부 여론은 왜 서면에서 마늘축제를 개최하냐고, 이동이나 유배문학관 주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서면에 뜻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참, 정종길 면장님이 특수시책,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감자 재배, 이것은 농업경영인 출신 면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도 부탁을 드리고 또 서면뿐 아니라 면, 군내 전체 뭔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사실 서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해양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민이나 농민들한테 각종 보조 농기계나 보조금 나르는 역할 이런 것은 다 잘해요, 이런 것은 주로 고맙다고 하니까. 그런데 센터나 해양수산과 본연 과에서 할 업무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무리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서면은 해저터널, IGCC, 망운산풍력 여러 가지 현안만 있지 제대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이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사실 소득이 없어요, 개발도 안 되고. 혹시 IGCC도 지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아마 곧 마무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서면의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해서 서면발전위원회에서 서면의 민자유치사업, 돈이 되는 사업을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면이 다 잘 되는데 상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낮아요. 엊그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가 약 69.3%, 하수처리가 77%인데 서면이 30%, 31% 정도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면에 6월 7일부터입니까? 단호박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고현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듣고 마지막 자투리 시간에 우리 팀장님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여기 박정민 부면장님부터 고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군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고현면 현안, 생각나는 대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서서 하십시오.

앞전에는 창선이나 고현, 설천 근무를 기피했는데 요즘은 진주에서,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고현을 좋아해요. 제가 압니다. 이어서 고봉점 팀장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다행입니다.

이어서 박희송 민원팀장님.

법원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석근 팀장님, 옛날 서면 근무도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고현에 좀 살았습니다. 제가 당시 젖소를, 낙농을 했는데 축사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삼봉산에서 정춘호 씨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삼봉산에 목장 조성하면서 산에 불 질러서 산업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현면은 남해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순신 순국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둑방축제, 새우축제, 여러 가지 팔만대장경 판각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고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한전 송전선로가 상당히 민원소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선로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고현을 통과하는 선로 위치를 잘 조율을 하셔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은 사실 고현이 추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2014년도 시작됐으니까 좌우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그리고 도롯가에 좌판대를 하나 놓고 마늘도 내놓고 팔고 이런 마을이 많은데, 혹시 안전사고에 잘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현은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하고 비례대표 한 분하고 세 분이나 계시고 올해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갔습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현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설천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재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너무 자세히, 상세히 하셔서 아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재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마늘축제 한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박형재 면장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설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17년 연속 산불 없는 설천면을 달성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서면은 산불이 자주 나는 데입니다. 17년 동안 산불이 한 건도 안 났다는 것은 류병무 팀장님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간 설천면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대전 서구하고 도농간 교류를 해서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타 읍면에서도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가 되고 농산물, 지금 마늘 시세가.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설천이 문제가 광역상수도 물 문제지요? 면장님이 보실 때 정현옥, 이주홍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저도 답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면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물 사정이 어느 마을이 최고 안 좋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님, 준영구논두렁 조성사업이 앞에 비해서 올해 사업량이 좀 많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중소농기계를 비롯해서 곡물건조기, 설천면은 신청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올해 물량이?

군에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햇빛발전소 면당 2개소.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설천면은 왜 안 했습니까? 신청한 마을이 없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설천은 면장님이 잘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설천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천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남해읍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아마 남해읍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팀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화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한마디 하셔야지요.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대충 남해읍에 대한 질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 박철정 읍장님께서도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남해읍은 민원서류 발급이 저도 여기서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1년에 5만 2,000건이랬습니까?

위원님들, 5만 2,000건이랍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읍은 세금도 보니까 98%. 산불도 발생 11년째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남해읍은 이번에 참여예산이 2억, 올해 집행계획이 2억입니까?

자료 보니까 단위가 1,000이 돼 있습디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군수, 집행부하고 간담회 시에 참여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사실 부탁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여러 가지 실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나마 참여예산을,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심의위원회나 마을에 그나마 참여예산이 가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라도 마을에 가기 때문에 참여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사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실제 읍면에서 민원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게, 물론 걸러져서 실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를 한 5억 정도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도. 참고해 주시고. 남해읍은 기초연금대상자가 2,138명 그렇게 많습니까? 한 면 인구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데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읍장님, 쓰레기매립장을 부지 공모를 했는데 읍 소속 마을에서 2개 마을이 신청했던데 아십니까?

그래서 혹시 신청을 했지만 읍장님은 지역 여건이나 환경이나 민원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팀장님들 네 분이 여성 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산업경제팀장님은 상당히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산업 업무가.

다행입니다. 남해읍 산업경제팀은 관리기하고 곡물건조기 50%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 수요가 어떻습니까? 신청 양에 비해서 몇 % 정도, 100% 공급이 다 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내년도, 아직 희망 농가가 없습니까? 논두렁, 준논두렁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10농가 이상 있다, 남해읍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보조농기계가 과다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충 수요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읍민,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건설교통과 현안이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량에서 들어오는 터널 개통 그것하고 남산 회전교차로 민원이 많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용버스터미널. 공용버스터미널을, 김정숙 씨 아시지요?

상인연합회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 읍민들 여론이나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민들은 그 터미널 별로 이용 안 해요.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도시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죽산 쪽하고 서변 골목길하고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주택이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특히 서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꼭 포함을 시켜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서변동에 도시재생사업 시에 꼭 주차장을 넣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읍장님, 부읍장님, 팀장님,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