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군정비전과 군정방침 추진체계입니다. 민선7기 옥천군의 군정비전인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의 군정방침과 27개의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점포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중소기업 재정 지원, 농공 및 산업단지의 안전적인 관리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활동 및 공장 착공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촌지역 종합개발 8개 사업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통해 생산적 농업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을 전체 공정률 60%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감동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으로 행복한 출산장려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각계각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영역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맞춤배움터 운영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청소년육성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복지를 구현하였으며, 생활친화적 작은도서관 운영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 등 지역개발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 및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 추진을 위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군민행복일자리사업과 생산적 일손봉사 추진으로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농가소득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책의 마련 및 군민 공감 형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색을 반영한 독특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방재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생활안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도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 식량 작물 생산 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을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장비를 보강하는 등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생산기반조성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을 위해 옥천푸드직매장 거점가공센터 운영 및 학교무상급식,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 상반기 평가결과 수상내역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 책임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총 16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9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총 25건의 공모사업에서 2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울·세종사무소 활용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9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군정방침과 5대의 추진 전략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실천과제로는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현, 함께 하는 행복한 옥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1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투자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행정지도 및 일상경비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성과를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지역적으로 발굴·추진하였으며, 인구감소 극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 인구감소 공동 극복 릴레이 협약 등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옥천군 블로그 및 SNS 등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중앙과 충북도 등 공조강화를 통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활성화와 적극 행정면책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법제·규제행정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전 면밀한 법적 심사로 사후 정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질 높은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 기획감사실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혁신적인 군정기획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군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하였으며, 주요사업·시책의 분석을 통해 환류 기능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군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소비심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책임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부혁신 실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 과정 전반에 군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군정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자치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공통지표 및 부서지표 등을 확정 관리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주요정책 조정 및 협의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정현안회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 다각적인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대외협력관이 확정되면 국회 업무와 기업 유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와 더불어 하반기에 분양 예정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연말까지는 기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장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연말에 냉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SNS 홍보 서포터즈 제2기 발대식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양방향·실시간 군정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언론사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군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언론·방송매체·통신사·대도시 교통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이미지 홍보 효과를 거두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언론 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자료 제공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옥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주요시책 및 동향, 지역축제 등을 소식지에 담아 지역 주민과 출향인 등에게 배부·홍보하였으며, 신규 구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반송률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군정 전달입니다. 군정, 축제, 생활정보 등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옥외전광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진·영상 등 홍보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진과 영상자료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건 전망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중앙 및 도 의뢰심사와 자체심사를 추진하여 11건의 사업에 83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중점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집행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예산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업 계획과 연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관리강화입니다. 지방 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예산편성 원칙을 엄숙히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였으며, 6월말까지 목표 대비 100% 초과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목표율 달성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였으며, 대상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및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재정공시를 통해 우리 군의 한 해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주민의 주요관심 항목을 적극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정성과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를 위해 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감사 및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실추행위 사전감시활동과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공직자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 심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심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치입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민사·국가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 지원 대응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법률 자문을 통한 원활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규제 재설계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공직자 규제혁신 마인드 확대 교육 및 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규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유치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납세자 포용정책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늘리기입니다.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및 민관협력 인구감소 공동극복 릴레이 협약 등을 실시하여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옥천입니다. 다양한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의 확대를 위하여 청년종합정보사이트 청년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청춘토크콘서트 개최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 청년 거주자의 관내 유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옥천군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업·제조업 조사 등 3개의 실시하여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조사보고서 등을 적기에 조사하여 각종 통계조사의 통계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입니다. 정기적인 일몰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지속적인 일몰대상 발굴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읍면 개발예산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균형배정입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과 연계한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월 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 협의 등 타 시군 청년커뮤니티센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청년 중심의 허브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부서장들께서는 제 생각에는 한 15분이나 20분 이내에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김윤수 학생 관련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에다 띄워 놓은 건 옥천신문 6월14일자에 실린 천안함, 해군장학재단에 2,000만 원 기탁한 김윤수 학생의 선행 기사입니다. 실장님, 이거 보면 김윤수 학생이 굉장히 아주 그냥 대견스럽고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옥천을 빛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옥천을 널리 알린, 또 빛낸 이러한 학생에 대해서 어떤 격려라든지 성원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옥천을 알린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개인 학생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천안함으로 희생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을 기탁을 했는데 군 차원에서도 정말 그런 학생들이 정말 한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또 다른 학생들도 본받을 수 있고 또 옥천군에서도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서 표창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창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또 옥천을 빛낸 인물 그런 선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에서 한번 그런 대상도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8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가 있어요, 실장님.

예.

우리 계속 작년부터 8대 의회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또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해양측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하나밖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해양측위정보원만 이야기되어 있지, 새로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것 유치됐다는 그런 소식은 없고 계속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 도 산하기관이나 도 출자기관, 이런 부분도 한번 유치에 신경을 써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것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1단계가 지금 마무리되고 2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이전기관이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 대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정한 상태로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 군수님하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중앙부처 이전 관련해서 한번 그 동향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을 때 중앙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를 상의를 하고 왔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소에 준비를 해서 확정될 때 더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또 문제는 저희들이 이전 계획이 되기 전에 사실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는 부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유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같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적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벌써 어느 기관이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관계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부분 연결해서 한번 질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제가 그때 어떤 제안을 했었냐하면 이 대단위,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위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 및 의회와 좀 소통을 하자.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담아서 또 자문도 듣고 해서,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의회와의 소통이 아니냐? 모든 계획단계라든지 대단위사업을 그냥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예산승인만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좀 들어서 담아달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실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된 후에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적인 것 같고요. 향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라도 공모사업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 의원간담회 때, 건별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 단위로 나누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형태로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뭐 저는 보고 형식보다는 같이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관심 가진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그런 의견을 담아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계획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봐주세요. 군정 홍보, 제가 18쪽에서 21쪽까지 다 통할을 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 군정 홍보는, 대외적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옥천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 군정을, 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소식지도 발간하고 그래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조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군정 홍보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추진이 되고,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민들 개개인이 아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큰 게 사실은 옥천소식지이고요. 또 군정업무, 이런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군민들이 아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질문 답변하는 것도 사실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한 것을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번 더 소식지도 강화를 하고 또 찾아가는 홍보를 한다든지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더 주민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요, 우리 옥천푸드직매장 지금 개장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농약을 안 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만큼 우리 군정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일상적인 것보다는 새로 시행되는 시책들 그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담아서, 소식 같은 거에, 군민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39쪽입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우리가 지금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를 2019년도에 실시하셨지요?

예.

2019년 2월20일부터 3월29일 사이에 공모를 받고 30건이 접수돼가지고 10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전체 30건을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 8건을 제외하고 22건을 심사를 해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지금 1차적으로는 심사된 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3건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앙부처 건의는 7건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저 자료가요,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한 그 건입니다.

예.

이장 자녀 장학금지원 신청서류에 대해서 보면, 품행란에 보면 종교, 사상, 소행, 학습태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저렇게 만들어놓은 자체부터가 저는 의아스러워요. 어떻게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평가를 하는데 종교를 묻고 사상을 묻고 소행을 묻고 학습태도를 물어서 이 장학금을 준다, 이게 우리 주민이 제안한 거지요? 이 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보시고서 저것을 제안했다는 것. 저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런 거 보고서는요. 그래서 저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기간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연중 실시하고 연중 계속 받는 겁니다, 공모를. 받으면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고 할 텐데. 1년에 계속 아이디어를 받으면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시상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참여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선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올린다든지 또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또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정말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한번 그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분기나 반기 정도 하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모에 응하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하시고 하면서 규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규제는 없애야 되니까 이 공모를 연중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인구문제, 인구자료 좀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예.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 자료 띄워놓은 것은 우리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저거를 보시면 5월 말 현재로 우리 군에 135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감소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연 증감, 우리가 출생은 적은데 사망이 많아가지고 자연적인 감소가 192명이 일어났고, 전입이나 전출 등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57명이 증가를 사실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인구 전출을 막고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은 다소나마 이제 효과가 있지 않나, 저 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생아 수를 늘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장려금 지원도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액 지원도 있고, 임신 전 산후 영양제 지원도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인구 문제는 참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군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저희들이 출생이 사실은 많아져야 되고 또 청년층, 젊은 층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또 아기를 낳고 또 키우고 양육도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출생은 사실은 5월 말 기준 76명인데 비해서 사망이 268명입니다. 더 안 좋은 통계는 사망이 작년에 평균을 보면 월 한 48명 정도 이렇게 사망이 됐는데, 금년도는 한 53명으로 사망 월별 통계 더 늘어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좌절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옥천군만이 가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구 릴레이 11호 협약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인구늘리기는 전 국민이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위주로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있는 기업체와 또 나아가서는 산업단지, 협의회,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또 개별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옥천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외지에서 출퇴근 그런 데가 많은 곳을 찾아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혼정착금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것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군민의 인식개선하고 또 금전적인 유인책을 통해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금전적인 유인책도 쓰고 다양한 시책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인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 옥천군이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이 들어와 살면 행복하다. 전국적으로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옥천에 와서 살지 말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서 유인책을 쓸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의,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14일 날 민관 합동 인구정책간담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인구릴레이 협약식을 마치고, 저희들이 협약식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또 같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주에,

실장님, 하여튼 잘 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인구감소 공동극복 릴레이 협약식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형식적인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같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인구늘리기에 동참하게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며 풀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가지고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자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협약만 맺어놓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28쪽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를 빼고 지나가가지고. 신속집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집행이 썩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책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실적이 부진하면 페널티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군 의회에서도 지금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을 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월비 줄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함으로써.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이월비 한 1,04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5월 말까지 지금 집행된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진한 좀 실적에 있는데요,

예.

이거 업무보고도 시간이 있습니까? 의사과장님! 업무보고도 시간 있어요?

그건,

의사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

빨리 말씀하세요! 예?

질문은 30분입니다.

의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30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질의하고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등 신상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30분 아니에요? 답변 빼고 질의만?

그래서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의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다른 동료 의원들 다음에 충분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저는 의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장님을 배석해서 앉아 계신데, 시간 잘 체크해요. 아까 시간도 안 됐는데 제동을 걸면 발언하던 의원이 의욕이 상실되고 정작 하고 싶은 질문을 못하잖아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제재한 적 없었어요, 그렇지요?

의장님!

우리 회의 규칙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 규칙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제지하는 건 의장님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마무리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요?

발언권 주셨으니까 충분한 발언을 하게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다른 동료 의원도 충분히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한번 자료 띄워줘 보세요. 크게 띄워놔요, 안 보이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실장님 참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끝났지요? 우리 도민체전. 이게 58회째 맞이하는 도민체전인가 봐요.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 옥천군의 성적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24개 종목에서 옥천군이 차지한 메달수가 금메달이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이 6개해서 13개 메달을 획득해서 종합순위가 8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11개 시군 중에서 청주시가 1위를 하고, 우리 동남 4군 중에서, 괴산이 개최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2등을 했어요, 2등을. 그리고 나머지 영동, 보은, 옥천 3개 군 중에서는 우리 옥천이 성적이 제일 좋아, 8등으로. 이게 등수에 의한 우리 성적, 잘했다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 지난해보다 더 순위가 올라간 것을 성취하라고 해요. 우리 학교에서도 성적이 올라가면 성취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취 1등한 데가 바로 괴산군이에요, 4단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2등이 옥천군이에요. 그러니까 준우승이지요, 옥천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24개 종목에 4,500명이 참가해서 우리 옥천군도 수백 명이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남들이 보면 8등 했다니까 ‘아이고 왜 8등밖에 못했어? 중간은 가야지.’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성취상 2위 준우승을 할 정도로다가 선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거 자료화면을 띄워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 됐나 모르겠네.

예.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보세요. 동료 의원이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세요. 군정총괄 보고서에 3페이지 보시면 이게 타이틀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예요.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차원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서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추진에서 각 면별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원이 3건, 동이가 3건, 기타 읍면이 고르게 1건씩 되어 있는데 군서하고 군북하고 안남은 하나도 없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제일 취약지역이 군서, 군북, 안남인데. 어떻게 제일 취약지역 세 군데만 쏙 빠져있어.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해당 면에서 관심이 있는 마을이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고르게 발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독려를 해서 이런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균형발전을 하려면 경쟁을 했을 경우에 경쟁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하면 취약지역은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고 발전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군이 선도해서 이 사람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면 우리가 교육을 하든지 대신 작성을 해 주든지 무슨 사업을 줘서라도, 지속균형발전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빠진 게 어떤 면입니까? 군서, 군북, 안남이에요. 지금 제일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아닙니까? 1, 2, 3단계 중에서도 3단계에 분류된 지역인데 이것이 사업이 없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검토 과정에서 빠졌으면 쫓아가서라도 이 마을이 발전되어야 균형발전이 되니까 이런 사업도 해봐라, 저런 사업도 해 봐라, 권유도 하고 만들어줘서라도 여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해 줘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자세로 좀 해 주세요.

읍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제가 한번 특별히 가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서툴러가지고. 초선이다 보니까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 3개의 취약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셔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헷갈리는 게 말이에요, 장령산휴양림은 관광지가 아니지요? 휴양림은? 지금 뭐예요, 그게? 정확하게. 관광지로써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장령산 휴양림으로 관리가 되고요.

휴양림은 관광지역이 아니지요?

넓게 보면 또 휴양림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는 것이, 장령산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난 지역은 군서면 금천리 지역이에요.

예.

거기는 휴양림이 관광지라면 그 주변 마을도 관광지역으로 해서 관광지역의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개발도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지정이 안 돼서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장령산휴양림 내에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자꾸 벌이고 있는데 정작 누려야 할 경제적 수익을 아무 것도 못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간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설 하나 제대로 설치 못하는 것이 내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관광지역 지정이 안 돼서 그런데 거예요. 그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도 않고 관광과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은 장계관광지 하나만 지금 법상 돼 있고요. 휴양림은 「휴양림관리법」에 의해서 휴양림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간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지정이 안 되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예를 들면 청산 같은 경우도 지금 기 시행을 했고요. 일부 지역도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이 안 되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판 정도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 봐요, 내가 언어가 서툴러서 의사전달이 잘 안 돼요. 내가 간판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돈 벌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의원님, 장령산휴양림 인근에는 사실은,

주변 마을에 뭐 했어요?

휴양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 지고 있고요. 물론 들어가는데 그런 하천정비라든지, 뭐 건너가는 다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자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주변 마을 관할 산림녹지과도 ‘나는 안에만 관리해요. 여기는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 돼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예.

기획실에서 잘 조정하셔서 그 주변지역 주민이 장령산 관광지가 들어섬으로 기대했던 그것들을 실천되지 않아 가지고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그것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주변 민심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실과별로 책을 만들어 주면 좋을 건데, 두꺼워 가지고.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했다고 넘어간다고 했지요.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감사업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이 감사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극도의 보완도 유지해야 되고, 기밀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저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우리 감사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여기 군정보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한 번도 언급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적어도 주변과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군 의원들한테라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감사를 어느 면에 또는 어느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고. 그 감사가 끝났을 적에는 어느 면, 어느 부서에 실시하는 감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또 알려 주시면 좋고. 그 감사결과 어떻습니다. 감사를 이번 감사는 무슨 착안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 줘야 예의가 아닌가? 규제가 아니더라도.

예.

그러면 의원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아, 이런 사안에서 감사를 나가시는데,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참조로 하시오.’ 이렇게 협조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 그래 내가 볼 적에는 그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왜 기피를 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원들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뭐 감사시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 드려도 상관이 없고요. 단지 감사결과를 갔다 와서 할 때 개인정보 같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고민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사항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구에 읍면을 순방하다 보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할 때가 있어. 의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의원은 우리 지역에, 우리 면에, 자기 지역구 면인데 감사 받는 것도 모르고 와서 저러고 있어.’ 참 내 어깨가 축 늘어지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 이름을 잊어 버려서 내가 미안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극히 강조하신 분야가 있어.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 주십사 하는 엄청난 큰 여러 번에 걸쳐서, 수차에 걸쳐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읍면별 개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이게 2019년 연 예산편성 같아요. 그죠?

예, 읍면에 배정된 것.

읍면에?

예.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그렇지. 옥천군으로 따지면 읍면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 여기 읍면에 예산집행을 총 읍면 예산중에 몇 %를 했는지 한번 계산해 온 것 있어요? 여기 55%라고 나와 있는데, 읍면 예산 55%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면별로 좀 차이는 있고요. 지금 50%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 2018년보다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재배정돼서 내려가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업무가 좀 과중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를 좀 편성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면에서 토목기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를 좀 반영해서 공정이 어렵고 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설계에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내년부터 빨리 신속하게 읍면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 속도가 예를 들어서 기성이 늦어지면 계약금액을 업 시켜서 집행을 하더라도, 70% 내지 80%를 집행하라고 말씀하셨어. 대통령의 지엄한 말씀인데, 지금 요순시대인가 대통령의 말씀조차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게 풀어져야 우리 지역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넉넉해져서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식당의 밥도 잘 팔릴 것이고, 소매상에 가게 물건도 많이 사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왜 주라는 돈도 못 줘! 주면 되는 거지. 준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 이런 데에 좀 선심을 베푸시지 말이야. 그리고 지역의 토목기사가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이 걸린다. 그래서 못 줬다. 그래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서 대통령님께서 계약금이라도 많이 풀어서 70% 이상을 집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네. 내년에 또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줘요. 우리 군민한테 주는데 떼이면 어때! 군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잘못돼서 가더라도 우리 군민의 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넓은 차원에서 보자고,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 신속집행. 작년까지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속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신속집행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또 경기부양을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상반기 목표액이 1,669억이에요. 현재 집행한 것은 1,300억을 집행해서 실적은 한 78%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즉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까는 면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구요.

아니 난 면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78.3%를 달성했고요. 6월 말이면 한 110% 정도 달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진한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 공직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0분 안 됐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8쪽 소송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소송 진행사건을 보면, 24건이 종결됐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1건이 계류 중이에요.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송 건으로 인해서 자꾸 증가가 돼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은 상당히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그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때는 과거에는 어떤 말로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의 추세는 법정에서 다투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정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부당하다’고 입법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소송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곳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처분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현대문화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관련 건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협의나 뭐 합의 또 추려낼 것은 내지만, 명명백백하게 가릴 것은 가려야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옥천군이 2011년도 청산에 모 업체하고 1심, 2심 다 패소했어요?

예.

그 패소 이유가, 지난해에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송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산군은 1심에서 업체가 승소를 했어요. 2심에서 금산군이 역전 승소를 했습니다. 향후 그러한 관련 소송이 또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법무팀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필코 승소를 하려면 내·외적 요인을 충분히 자료수집, 아니면 전담반 구성을 하시더라도 좀 승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청산 폐기물처리업 관련해서 집단적인 민원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것 같고.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소송에 대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실과와 연계를 해서 법적인 충분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충분한 고문을 받는,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 편에서 정말로 행정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금산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아직 제가 금산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그렇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논리는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 보고,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산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청산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고 전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단지 법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항상 양면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향후 이런 예가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좀 바라고요. 우리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1회 추경 때 50% 증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2,000 추경에 배정했고요. 배상금이 2,000에서 1,000만 원. 본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소송 관련 업무는 주민간의, 사인간의 문제라면 뭐 협의나 합의를 종용하시고. 우리 쟁송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 관련해서 충분히 소송 대리인이라든가,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달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18년 기준을 보면, 718가구 특구작물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이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옥천에 통계 거기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복숭아 348, 포도 219, 묘목 151가구 재배 실태 조사. 이 자료가 맞나요? 담당 안 계세요?

인구청년팀장 김정순입니다. 복숭아하고 포도는 저희가 전체 대상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고, 묘목은 151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팀장님!

예.

이게 기준 옥천군 ´18년도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인데요. 왜 이렇게 부분조사를 하십니까?

부분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어떤 금액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표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전체조사,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 복숭아 농가는 지금 일반적으로 800가구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 농가 수는 1,000가구가 된다고 농가들은 말씀하세요.

예.

그럼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그래요?

……,

팀장님!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릴게요.

예.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30㎡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인구가 나온 겁니다.

실장님, 복숭아 330㎡이면 100평이죠?

예.

100평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취하려면 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산편성을 하고, 농가가 어떠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농가들도 군에 행정수요 파악을 한 이유가 있지요. 그죠?

예.

그러시면, 전체조사 올해는 포도, 내년에는 복숭아, 묘목. 일반적으로 자료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각 리단위로 하든, 면단위로 하든, 작목반 기준으로 하시면 농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게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일 종목으로 하면 벌써 작목별로 따지면 최소한 6년에서 8년 동안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3개 대표 품목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면 더 통계나 그런 것은 정확하겠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농산물 품목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품목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실장님!

예, 예.

이 대표 농산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포도, 복숭아는 수출까지 하시는데. 수출은 몇 농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농산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표본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뭐 예산 문제도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를 해서 한번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계획서를 좀 추후에,

예,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SNS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 실장님!

예.

6월15일 날 우리 FIFA U-20세 미만 남자 월드컵 혹시 보셨나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1시에 했지요, 1시에, 새벽 1시에?

예.

새벽 1시에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도 이렇게 준비한 것 혹시 아세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 나오셨데.

예, 저는 못나갔습니다.

이 결승 간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아, 물론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지요.

준결승을 6월12일 날 3시30분에 한국하고 에콰도르가 했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6월12일 날 새벽 3시 반에서 5시쯤이면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당일 날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것 행사를 준비하신 것 같아. 그죠? 이것 어느 과에서 준비하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요. 사전에 뭐 준비한 게 아니고,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요? 몇 분이나, 이것 주민들 거리 응원전 하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굉장히 화면도 좋고, 대형스크린에서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준비한 것 보다는 너무, 몇 분 오셨나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 300~400명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300~400명 오시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죠. 하여튼 뭐 이것은 제가 SNS 홍보를 준결승에 이겨 가지고 결승 간다는 것을 6월12일 날 새벽 5시에 이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13일, 14일, 15일 날 새벽 1시에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2, 3일 기간이 충분히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충분히 SNS홍보도 해서 그 행사에 돈도 몇 백만 원 이것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최초로 SNS문자 받은 게 몇 시에 받았느냐 하면 당일 날, 6월15일 날 17시35분에 730-6611, 이게 총무팀이죠, 읍사무소? 맞지요? 전화번호가 730-6611이 읍사무소 총무팀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5시35분에 받았어요. 행사는 10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8시. 홍보가 너무 안 됐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은 담당 팀에 한번 하겠습니다. 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요. 옥천군을 알리는 홍보물 영상물이 제작됐지요?

예, 예.

그 영상물 혹시 보셨죠?

예, 예.

저희들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조그마한 스크린이 있는데, 그게 혹시 영상물 60초짜리가 그게 맞나요? 그 영상물 계속 24시간 돌아가데요.

예.

그게 맞습니까?

예.

그것 60초짜리지요?

예.

우리 관광용 홍보물입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팀장님, 말씀하세요.

홍보팀장 정지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비에 들어오는 좌측에 있는 전광판 밑에는 귀농귀촌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그걸 틀고 있고요. 최근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옥천을 놀러 오세요. 그 영상을 저희가 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상물 만든 거죠, 60초짜리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저희 영상물은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청사 내에서 농업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상영했고요. 이쪽에서는 귀농 귀촌 영상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저희가 상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옥천군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그 밑에 하단에 깔리는 게 그게 맞냐고요?

예, 영상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틀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그림을 컷으로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그 영상물을 지금 지상파 방송도 지금 11회 상반기에 하셨고, 다중이용시설 야구장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영상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영화관은 서울, 대전, 청주, 세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구하고 영상물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20쪽 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2만부씩 발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12번 발행을 하는 중에, 3월하고 5월은 16면, 7월하고 10월은 이것도 16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하고 문화관광 관련해서 특집기사로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1년에 4번은 보통은 12면, 4번은 16면. 이렇게 발행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2만부 발행을 해서, 이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출향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천 관내에 이걸 비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한 30곳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것 어떻게 비치를 하십니까?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겁니까?

지금 각 읍면 민원실도 비치를 하고 있고요. 터미널 그런 다중시설이 있는 데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곳 중에 우리가 더 옥천소식지나 옥천 팸플릿이나 광고 유인물이나 이걸 비치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비치를 하십니까? 어떻게 갖다 주세요?

수요를 파악해서 만약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면을 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곳에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만부를 하고 있는데 여유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자, 그럼 비치를 하시면 거치대를 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돼 있는 데는 그냥 하고요. 없다고 하면,

어디, 어디 거치대 돼 있는 곳 있어요?

아니 없으면,

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육영수여사 생가 입구에 딱 이렇게 거치대를 잘 해 놨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이 거치대가 이쁘다. 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옥천역이에요. 거치대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치대 없어. 지용제 관련해서 우리 유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 봐도 없고. 또 옻축제 관련해서 유인물이 있나, 없나 봐도 이게 옥천역인데. 역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갖다 놓은 것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면을 한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 이걸 올리라고 했더니 안 올리셨네. 거치 장소에 이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에요.

예.

시외버스터미널은 거치대가 없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치대를 같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치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 우리 구읍 지역에 지용제 때 제가 가가지고 커피숍이 뭐 열 군데인가, 열다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매장 주인한테 한번 여쭤 봤어요. ‘이 거치대가, 유인물은 갖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유인물은 그냥 갖다 주신데요. 그래 보니까 ‘어디다 보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커피 만드는 장소 옆에다가 물도 묻고, 대충 이렇게 보관을, 보셨지요?

예.

이게 지금 계산대 옆에 음식물도 있고, 스피커 위에다가 저렇게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치대를 일괄 구입하셔서 우리 홍보물 보관할 수 있는 옥천역이라든가, 직행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아까 육영수여사 입구에다 놓으신 것 마냥 몇 번 말씀을 드려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거치를 하신다. 옥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저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옥천역이 됐든 그쪽에서 부탁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파악을 해 봐서요. 저희들이 만든 홍보물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이렇게 깨끗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쾌적한 옥천도 좋겠지만,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저 얼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우리 홍보물을 값비싸게 만들어서 예쁘게, 또 근사하게 비치해 놔야 받아보는 분도 한 번이라도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편집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 일곱 분이죠?

예.

민간인이 네 분, 또 위원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예.

물론 바쁘시겠지만, 옥천신문에 들어오는 원고는 받으셔서, 아니 옥천소식지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는 받으셔서, 편집위원들이 한번 교정도 하고, 검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32회 지용제 관련해서 일정표가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일정표를 넣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한번 수정을 봐서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위원들이나 그러면 이것 문화관광과가 잘못 원고를 주신 것인지? 기획실에서 원고를 잘못 인쇄를 하신 것인지? 5월호에 지용제 관련해서 이 회차가 틀린 것 아시죠?

예.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확인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2만부씩 더군다나 5월호는 증면, 16면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팸플릿이 틀린 것인지, 옥천신문에 나온 이 소식지 내용이 틀린 것인지? 둘 다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소식지가 일단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회차 관련된 것은 더 면밀하게, 수치 관련 된 것.

이것 충분히 일곱 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담당 과에서 올라올 때 잘못 올라온 것인지, 기획실에서 올라올 때 잘못 올라온 것인지, 이것 잘못 표기된 것은 다음 호에 이것 잘못됐다고 정정보도 하시죠? 정정보도 안 하시나요, 잘못된 것?

글쎄,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정정보도 같은 것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잘못된 게 있으면 편집위원회에서 한번 문의를 통해서 ‘지난 호에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됐다.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도 어떤 소신적인, 잘못된 거니까요. 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중에 최고 유력지가 옥천소식지, 이 소식지이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 갖고, 이런 오타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시간을 가지고서 의회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기감실장님의 보고 설명은 약 20분 정도 소요됐고, 동료 의원의 질의는 10여 가지에 약 20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료 의원의 질의만 20분이 아니라, 기감실장의 발언 답변까지 포함된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시간만 30분이어야 되는데, 답변시간까지 포함된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 부분이 나오는데,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오늘은 지금 동료 의원은 다양한 질의를 했는데, 단일 질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같은 경우는 15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의 재량으로다가 사고라든가, 입에 어떤 수술 같은 걸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있는 의원의 경우는 발언시간을 1.5배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횟수는 단일 의제에 우리 회의 규칙 32조에서, 단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정도에 발언 횟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회의 규칙에서 정한 그 시간만큼은 길어지지 않았다는 게 판단이고,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의장님 보필하는 과정에서 발언시간의 제한을 좀 더 일찍이 말씀드려서 빚어진 그런 혼선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감실 같은 경우는 예산심사가 됐든, 행감이 됐든, 결산이 됐든, 군정업무 보고 청취가 됐든, 군정을 총괄 내지는 읍면사무소까지 대신하기 때문에 여타 부서보다도 길어지는 게 특징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감실의 업무보고 청취는 다른 실과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실과의 경우는 질의 의원이 1명도 없이 짧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다소 길어지는 것을 일찍이 조기에 제재하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잉제한이다. 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의사과장님이나 의사팀장님께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장님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기감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서 1쪽을 봐 주세요. 맨 앞에요. 민선7기 군정비전 및 군정방침 추진체계, 보셨지요?

예.

맨 위에 군정비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옥천군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이 나가야 할 방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옥천군의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모양, 모습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즉, 그래서 저는 옥천군의 군정비전 이 부분에다가 더 좋은 옥천이라고 했는데, 더 좋은 옥천 건설은 옥천 현 민선7기의 군정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어느 부서의 조직이 됐든 상위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수단들, 그리고 그 하위 수단들도 그 아래 가면 그 하위 수단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구체적인 하위 수단들이 계속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짜여졌을 때에 그 군정이나 국정의 목표하고, 그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들이 잘 짜여진 것이. 이것이 주먹구구가 됐다든가, 결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좀 더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의견에 실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더 좋은 옥천으로 돼 있는데, 더 좋은 옥천이 무엇보다 어떻게 아니면 얼마 만큼인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런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미 더 좋은 옥천이, 더 좋은 옥천 건설이 군정목표이고 미래의 우리 군 비전인 만큼 담당 기감실에서는 구체적 하위수단을 찾고, 짤 적에 좀 더 세밀하게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문 드릴게요. 예를 들면, 군정방침에서 맨 좌측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 고르게 발전하고, 균형발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즉, 내용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그런 성격이고, 그리고 끝에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에서 보면 구체적 실천 하위수단으로다가 좀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 군민 참여 행정 기반 구축 맞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좋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좀 결이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민간지원 협력 강화, 이것도 좋아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밀착 행정 이것도 좋고요. 또 성과 중심의 정부구현, 이것은 군민참여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느낌이고, 그 옆 바로 좌측에 보면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에서 선도적인 관광 홍보강화가 정말로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다가 선도적인 관광홍보 강화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이 다르다. 다음부터,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우리 최상위 목표인 군정목표, 그다음에 큰 틀에서 몇 가지 하위수단들, 그 하위수단들도 대단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목표와 하위수단을 일목요연하게 잘 짤 수 있게끔 이것은 뭐 실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수단,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단계별로 비전과 방침, 실행과제가 일목요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은 기감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기감실이 하나의 수단이고, 경제과가 하나의 수단이고, 농정과가 하나의 수단이고, 문광과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각 해당 실과에서는 그 해당 실과의 최고 목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 하위수단들이 쫙 나와야 돼요. 그래 다른 실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17쪽, 16쪽 좀 봐 주세요. 17쪽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내역 272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25건. 실장님은 혹시 우리 군에서 이것 외에 또 더 있나요,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것?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지금 기재가 돼 있고요.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거나 공모할 예정으로 있는,

연말에 가서 평가하면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작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주민과의 군수님 대화 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삼백 몇 십억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각 읍면에 가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2018년도는 39건에 12개 부서에 789억 3,000만 원 어치를 공모에 선정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때 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과에서 144억 정도,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96억 정도, 나머지 부서에서는 1억, 2억, 3억 이런 정도이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1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기타 사업부서나 시설부서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배제돼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매년 4월 말이면 보조금 신청마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모신청?

예.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중앙부처에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에 무슨 돈의 주머니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에 국정 100대 국정과제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러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일하겠다. 라고 하는 것, 그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매뉴얼을 우리가 채택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선택되거나, 지원받기가 용이하다는 공통점하고 특징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전혀 생각도 없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공성이 뛰어난 규모가 큰 비교적,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찾아야 우리 군이 재정운영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월액이나 돈의 사용처가 없어서 곤란스러워 하는 이런 일들이 일거에 해소도 되고, 군수의 치적도 되고, 결국은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군민의 후생복리가 증가된다는 점을 명심하셔 갖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 2019년 현재 1회 추경에 세입까지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500억도 채 안 되고, 지방교부세가 2,150억이에요.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2,075억이고, 조정교부금이 180억, 보조금이 1,495억, 이것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급정부에서 정해진 몫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 보조금 증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입금이나 내부거래에서 500~600억 같은 경우는 순세계를 비롯한 내부융통이니까 이것은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에 있어서 보조금 확보, 거기에 있어서는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짜잘한 것보다는 공공성이 큰 대형사업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에 따라서 사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이런 옥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기감실장님께 바랍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려는 그 수단 이외에는 사실은 국비로 확정된 것은 뭐 사실 신청을 안 해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월 서울사무소장을 통해서 공모사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주 단위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정말 선제적으로 이렇게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또 정부의 시책에 부흥하는 사업들에 공모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켜보면 우리 군 공무원들 중 일부는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마치 공돈인 것처럼 인식하는 이런 공무원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나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한, 꼭 필요한 숨넘어갈 만큼 절실한 이런 돈이 와야지, 그렇지 않은 돈이 왔을 경우에는 그 중요한, 꼭 와야 될 돈이 그 해 못 오고 다음연도, 그 다음으로 유예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 특혜나 선심성이 없는 공공성이 뛰어난 대형사업에 방점을 두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건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한 청취의 건이지요?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 포인트 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

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요구도 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어떻게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면 각종 예산 집행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월금, 잉여금, 이런 것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안 되면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페널티보다는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아니 지금 안 됐다고 하니까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페널티 보다는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꾸로 말씀을 드렸냐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페널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자꾸 도돌이표식으로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이 하는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그건 얼른 생각이 안 날 테고, 재정사항의 합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걸러줘야 돼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경리팀장, 재무과장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부군수님이 올라가셔도 제대로 이걸 못한단 말이야.

예.

이 부분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걸 들으셨으면, 제대로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저 청산면장 다시 보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앞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사항의 합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 예산의 운영. 지금은 거의 다 예산사업 아니에요. 비예산사업이 어디, 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하반기에 성과가 나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당히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시간이 12시 다 돼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키우려면 법제교육을 좀 시켜 달라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법제교육을 시켜야, 이제 예를 들어 재무회계 규칙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습득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이 키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 법제교육을. 금년도 성과 하반기하면 내년도 것 준비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 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도 중요하고, 역량교육도 중요하고 하는데, 법제교육을 아주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집행에, 우리 옥천 군정, 기획, 예산, 모든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의 역량이 올라가야 군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결산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정말로 다시 크게 지적되지 않도록. 전혀 이월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 의원님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답변 중에 반론적으로 하나 부정적으로 오늘 처음 답변하네. 우리 실장님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잖아? 거의 YES야, NO가 없어. YES야, 100%가. 그런데 지금 방금 이월사업이 좀 어렵지만이라고 반론적인 것 처음 나오네. 하여간 금년도 재정사항의 합의를 하여간 재무과에도 요구를 할 테지만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사항에 따라서 철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발언시간에 의장님께서 시간문제를 가지고 제지 아닌 제지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집행부에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이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 분석하고, 자료 찾고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는, 제가 뭐 시간을 많이 초과한 것도 아니에요, 의장님 말씀은 24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곱 번째 질문을 질의를 하는데 제가 제재를 받았어요. 의장님께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회의규칙 33조에 보면 의원발언만 30분 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 시간은 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데 제가 답변 시간하고 의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답변 시간하고 제 발언하고 포함해서 24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요.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어떤 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서는 규정도 위배 안 했는데 제재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 그러한 회의 규칙에 있는 부분을, 제가 과도하게 제 발언만 30분해가지고 집행부 답변까지 포함해서 50분, 60분 했다고 그러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겨우 둘이 합쳐가지고 24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현황 및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을 주요업무, 신규 및 공약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으로 5과 26팀 1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단 정·현원은 정원 143명, 현원 143명으로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1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한 2019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군수 읍면 순방을 통하여 주민건의 128건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를 7억 1,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과 조직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참여자치 기반확립을 위해 민간단체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군민 중심의 군정 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군정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해 보안 강화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비롯한 위한 정보통신장비 구입 및 CCTV 21개소를 설치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19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민선7기 미래 비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기반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시행입니다. 상반기에 상시 조직기능 분석진단을 통해 쇠퇴기능 축소,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 비효율 제거 등 인력감축 조정 분야 발굴을 위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조직진단 T/F팀 인력 재배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까지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안을 확정하여 내년 1월1일자로 반영하겠습니다. 12쪽 중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858명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중 자율항목의 30%인 2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옥천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단체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및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6월3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600명에 대하여 장령산 휴양림에서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지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을 상반기 2명 선발하여, 으뜸공무원 해외연수 시 동반 연수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친절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마인드 함양 및 친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10월11일에는 축하 전야제를 개최하고, 10월12일 토요일에는 군민체육대회, 중봉충렬제 등과 연계하여 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정모니터 17명을 추가 위촉하여 5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군정모니터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모니터 간담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활동모니터를 시상 계획입니다. 24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8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옥천군 중학생이 고노헤마치를 방문하고, 10월에는 고노헤마치 방문단이 옥천군을 방문 계획입니다. 3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환경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재난 발생 등 유사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43개소, 신설 16개소 등 총 59개소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무선방송장비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 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방범취약지인 장야4거리 외 20개소에 신규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여 최적화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4쪽, 특수시책으로 신규공무원 임용 전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신규임용공무원은 임용 전 충북자치연수원에서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도교육기관의 수용인원 한계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선 근무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군에서 직접 임용 전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친절한 민원 응대 및 옥천바로알기, 전산시스템 실무 등 현장에서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새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시스템 중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비효율적 행정업무를 새올행정포털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원회 관리와 경로당 시설관리 등 5개 업무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입니다. 현재도 통화연결음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 부서별, 요일별, 시간대별에 따른 맞춤형 안내멘트를 송출할 수가 없으며, 민원이 발생했을 시 통화녹음을 하지 못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을 완료하여 부서별, 시간별, 행사별 맞춤형 안내멘트를 송출하고 있으며, 대민서비스 향상 및 정책홍보에 기여하고, 통화내역을 녹음하여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 받지 않고 공무원의 전화 응대에 대한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예.

또 손을 안 드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준비하셨다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좀 한번 펴주실래요? 항상, 보고 시간인데 결산 때나 질문 때나 늘 드리는 똑같은 행태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 10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하반기에 27명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신명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명당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포상금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저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순금을 갖다 몇 십 돈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길이길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품을 해 준다든지 해서 후배공무원들이 ‘내가 여기서 장기근속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면 저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사명감과 소명과 같은, 업된 기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이걸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뭐가 있겠지요? 협의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500만 원 도달이 못 되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서 우리 후배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떠나신, 고생하신 양반들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이것도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현재 200만 원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행운의 열쇠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과다하게 퇴직공무원에게 지출하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에게 행운의 열쇠를, 그전에 10돈 정도 지급했던 것을 절반을 줄여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실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것까지 또 그렇게 간섭을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이게 다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최고 금액은 아니지요? 지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군에서 국외로 해서,

시골사람이라고 덜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더 지급해야지.

국외로 보내는 4개의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충북에서. 저희들은 아직 작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많이 주시고,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재를 받아서 깎이는 것은 명예로운 거예요. 하지만 줄 수 있는 걸 덜 주고 못 주는 것은 욕이 되는 거야,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으로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선진행정제도 습득을 위한 내실 있는 국외연수 추진 해가지고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계획을 2억 9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 예.

상반기에 8,500만 원 집행하셨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외벤치마킹으로 6,300만 원을 잡고, 역시 상반기에는 집행액이 없어요. 하반기에 다 집행하신다는 이런 계획이 여기 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꾸 돈 쓰라고 외치는 군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쓸데없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진행정제도를 습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과 경험이 풍족해야만,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군정에 접목을 해서 진짜 우리가 군민이 원하고 우리 옥천군을 더 좋은 옥천으로 만들고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왜 이런 데에 투자를 아끼십니까? 이것도 군민고충 무슨 위원회에서 간섭을 해야 해요? 많이 준다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실과에서 해외계획 수립을 해서 온다든지, 또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연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도청이나 중앙에서 이렇게 또 시책 우수 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반영을 해서 현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커트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무 여건을 생각해서 너무 많이 가면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적절히 조절된 금액이 이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추진 말씀이시지요?

예.

공무원의 질이 향상되어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잡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말 많은 군 의원들이 깎이면 깎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지, 나처럼 더 쓰라고 하는 이런 것은 창피한 노릇이에요, 집행부에서. 안 그래요? 많이 잡으시라고! 잡아놓고 깎아놔야 영광스러운 거지 그래, 어떻게 거꾸로 군 의원이 더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예, 하여튼 적절한 선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또 마지막으로 44페이지를 좀 보세요. 이거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공무원 임용 전 자체교육을 아직도 실시를 안 하셨어. 일단 질문 전에 왜 안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건 신규공무원이 올해,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면 10월 달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임용 전에 전체적으로 휴양림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전에 임용됐던 공무원들은 교육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임용 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3주간 또 신규공무원이 있는데 그건 도에서 다 충청북도 시군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시군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1개 시군별로 5명씩 차출해서 근무하면서 3주간 교육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아직 신규공무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 다 교육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이 창피한 건지 충청북도가 창피한 건지. 신규공무원이 뭐 얼마나 된다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몇 명씩 가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직도 실시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입에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무원이 기본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 전에 전체 집합교육을 해서 발령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대강당이 가장 큰 곳인데 2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발령을 내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충청북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못해 이런 대안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나는 이시종 지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규공무원을 그래 신규교육도 안 시키고 현장에 내보내서 근무를 시키다가 지금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교육을 못 받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누가 들으면 진짜 창피한 노릇이에요.

도에도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 건의를 하셔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과장님한테, 다 덮어두고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1일자로 정기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지요?

예.

그에 반해서 지역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예,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과장님, 아니면 옥천군 전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사 발령 체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절차가?

일단 직렬을, 승진자 직렬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희망보직, 3년 이상 희망보직 전보를 공문으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받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작업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군수님한테 최종 결재를 득하고서 공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7월1일자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관심사가 인사명부 작성? 인사명부 작성이지요?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인사명부 작성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6월1일자로 한다고 보도에서 일괄적이지 않다, 그런 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진 직렬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1일자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최종 인사위원회 개최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인사 개최일 전 3일 전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재조정해서 그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걸 갖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인사명부 작성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지금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직렬 결정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렬에. 그래서 6월1일 날 보도된 것은 해마다 6월1일자 매년 정리를 합니다. 그걸 갖고서, 예를 들어서 6월20일 넘어서 작성하게 되면 인사를 7월 달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절차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를 하기 때문에 6월1일자로 일시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고, 개최일 전 3일 전에 최종적으로 명부를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나 도 인사팀에도 한 말씀하셨어요? 팀장도 도에서도. 그러면 기우예요?

그건 제가 도에서 모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인사는 결원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결원이 발생하면 7월 이후에,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1일부터 인사발령일 날까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결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7월1일로 하는 이유는 그전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해서 인사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사명부 작성이 6월 초, 6월 중순이 됐든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인사위원회 날짜가 확정이 되면, 3일 전에 명부를 확정해서 그거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 정리하자면 이야기지요? 큰 의미가 없고?

예, 예.

그러면 일단 그런 것부터 주민들이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승진 대상자라든가. 우리 옥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걱정을 하게끔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신문에 정확하게 그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된 그런 사항도 있어서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잘못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도 승진 대상자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하부정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처음 한 적 있어요.

예, 예.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이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옥천군의 미래가 어두운가, 밝은 미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승진인사 아니면 인사 발령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군민의 의혹을 사지하도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요?

예.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상반기 5팀, 하반기 5팀 이렇게 하셨네요? 맞지요?

상반기에는 5팀을 선발한 거고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 5팀들 해외 벤치마킹 하시려면 팀마다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구성되지요?

예.

그러면 이게 행선지도 결정이 나지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 행선지하고 목적,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시고 나면 평가회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10팀이 갔다 와서, 5팀만 평가회를 하시나요?

아니요, 5팀만 가기 때문에 5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이때 국내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벤치마킹 다녀온 사람하고 같이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든 국외든 팀이 구성이 될 때 직렬도 구성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직렬에 맞게끔 벤치마킹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주축이, 거기에 핵심멤버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그런 팀원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팀원?

예, 예.

그러면 다녀오시고 나면 국외 벤치마킹한 걸 접목한 사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5팀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팀 정도 다녀온 것을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을 했고, 재작년에는 5팀 다녀와서 3건 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견문을 넓히는 것만큼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하여튼 많이 문을 열어놓으셔서 공무원 분들 외부에 다녀오셔서 이 지역에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옥천군민의 날 행사가 10월15일 날로 잡혀있지요?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군민의 날이 10월15일이고,

15일 날로 잡혔는데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예, 평일이기 때문에 평일 날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첫해 행사는 전야제도 하고 본행사도 하고, 다음 날이요. 그런데 그게 또, 한번 다시 시행을 해본다고 작년에는 한날 다 하셨지요?

예, 예.

그래서 2개를 평가한 결과, 올해는 이렇게 지금 다시 전날 전야제도 하고, 익일 다음 날 본행사도 하겠다, 이렇게 다시 일정이 바뀐 건가요?

예, 맞습니다. 2개를 개최해봤는데 작년에 같은 날 해보니까 체육대회를 하고 약주를 드시고 귀가를 하시니까 가서 주무시고, 또 술 드셨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올해는 1회 때 방식으로 다시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체육대회도 같이 행사가 치러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지금 체육대회, 읍면에 금액도 많이 재배정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재배정은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도 많이 올려놨잖아요? 예산도. 예산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읍면별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배정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예, 일부 읍면에 인사나 지역의 단체장이나 즐길 수 있는 군민체육대회나 군민의 날이 아닌 온 옥천군민이 함께 하는 군민의 날로 승화시키자 해가지고 예산도 증액도 많이 됐고 하니까 여러 다각도로 관련 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옥천군민이 함께 하는 군민의 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쪽,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요. 우리 옥천군하고 교류하는 자매도시가 서너 군데 있지요?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올해는 부천시도 답방하시는 겁니까?

부천시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6월27일 있습니다. 군수님 거기 참관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 시장님도 우리 행사 때 오신답니까?

그건 아직, 초청을 하는데 7월 행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저희들 인구보다 20배나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 농산물 특히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도 교류를 하니까 농산물 판매도 하시고 구매도 좀, 다량의 구매도 이렇게 좀 선처 좀 부탁한다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공직을 정리하는 그런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직을 정리하는 그 즈음 해서 국장님께 한번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지금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옥천군청이 언제부터인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 그런 염려의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좀 일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공직을 정리하는 마당에 한번 어떻게 해야만 우리 옥천군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한번 안을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자는 크게 인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최후의 이야기이고요, 스스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언제부터인가 옥천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저도 참 서글프고 속이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철저하게 성과주의 인사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지만, 현직의 인사운영 계획상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반영되더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수계 관련 공무원들과 같이 가평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끝나는 마당에 무슨 벤치마킹이냐고 한다지만 제가 우리 수계 관리 공무원들 데리고 같이 가평을 간 이유는 좀 더 우리보다 나은 자치단체에 가서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늘 개방형 조직을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인사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것은 우리 공직 분위기를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인사를 통해서 어떤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혹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발탁인사를 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발탁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맞지요?

예.

이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동료 의원이 우리 지역 언론에 났던 인사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보면 우리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의 직원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예.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긴 보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모 과장께서 모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공무원의 의견이 거기 담겨있어요, 기사 내용에. 맞지요?

예.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참 문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분열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론에 그렇게 나올 정도이면 이게 우리 조직에 참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불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 취재기자하고 대화를 못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보도라는 것이 사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문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언론에서도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취재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자한테. 그래서 이해를 완전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구를 이용해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이런 게 예측이 됐으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더 했을 건데.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갔는데 이 문구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언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장이니까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언론에 나고 그런다는 자체부터가요. 그리고 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군수께서 읍면순방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 읍면을 순방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해왔다. 사전에 주민들 의견청취해서, 법적 검토해서 답변하는, 어떻게 보면 짜인 어떤 각본에 의해서 그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민선7기 들어서. 그런데 6기 때랑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모 지역에서 현관에 직원들이 도열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참석한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태라면 구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런 걸 좀 벗어던지고서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군수 읍면순방을 한번 기획을 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읍면순방을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주지 않으면 사적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하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것,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또 아마 읍면에 나오면 그걸 읍·면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조율해서 건의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유는, 군수 읍면순방이라고 해서 가서 군수님이 모든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가서 성의를 갖고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어야지,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석주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 외 시간에 건의를 못 받은 부분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라도 안 되는 부분은 읍면 공문을 통해서 직접 행정과로 보내면 전부 다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은 군수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뽑아 놓은 군수한테 뭔가 이야기 좀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무 틀에 박힌, 형식에 맞춰진 것보다는 자유로운 것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된다. 지금 해온 것을 저는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바닥민심을 들을 수 있는, 진짜로 주민들의 어떤 생생한 바닥민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저런 거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군수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람.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좀 새로운 어떤 판을 짜는 그런 의미에서 군수 순방도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 옥천 군내 주소두기 운동을 벌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참 이야기가 되다가 요즘은 뜸해졌는데. 그 당시 이야기 듣기로는 인사에도 조금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모 군에서는 엄격하게 인사 시에 현 주소, 또 실제 거주를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사야 어떻게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인사, 특히 코앞에 닥쳐온 7월1일 인사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반영할 어떤 여지가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에 관내 공무원 우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서 표기를 합니다, 관내자라고. 그래서 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게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강력히 몇 번 표명하고, 또 군정업무 보고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철이 되면 스스로 본인들이 이사 오거나 오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된 사람들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제 근무자 비율이 한 36%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30%까지 많이 이주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거기 조그만 국가에서 13여 개나 되는 아랍연맹하고 전쟁을 벌일 적에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을 우리 옥천군에서도 반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옥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먼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거기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옥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시라면, 특히 직급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시면 각성을 해 주시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군에서 와서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어깨도 마주하고 저녁에 소주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우리 옥천군민과 동화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무과는 채권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4월 말 기준 지방세수 군비목표액 363억 원 대비 44.7%인 16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부군수,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303건을 전자계약하고, 190억 원을 전자청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625억 9,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989억 3,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2억 5,4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영을 위하여 537건, 1억 3,700만 원의 대부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유지보수,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군 청사 창고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총 누계 95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전략목표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면허세, 1월 연납 자동차세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연간 지방세 목표액 461억 원 대비 170억 원을 부과하고, 14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위해 조사대상법인 20개를 선정하여 15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조사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 공감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홍보용 책자 1,300부, 리플릿 6,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지방세 홍보용품 1,200개를 제작하였으며, 성실납세자 60여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지방 세정 유공 납세자 표창 및 성실 납세법인에 대한 인증패 수여를 통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3월말 기준 지방세 현연도 징수율은 99.3%,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11.7%입니다. 이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이 원인으로, 패소에 따른 환급 건을 제외하면 8.9%입니다. 하반기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1,069건, 2억 9,2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매주 수요일 읍 재무팀과 합동으로 34대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1,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90억 원을 부과하여 6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지불준비금을 8억 원 이하로 최소화함으로써, 약 6억 8,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실시하고, 이자수입 목표액 14억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납세자인 주민들과 소통을 위하여 상반기에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3,958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전체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신축, 소유권 이전 등 2만 여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상속자 조사를 통해 955건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후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44억 원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약 3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만 신고 가능했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신고 가능하게 개편됨에 따라 독립세로써의 지방소득세 초기정착을 위하여 법령 연찬은 물론, 개편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연납제도를 추진하여 2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 12월 정기분과 말소, 양도 등 수시분 자동차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80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체 지방세 수납건수 63,000 여건 중 72%인 45,000 여건이 전자 수납되는 등 빠른 속도로 전자납부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납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투명한 회계집행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서비스를 위해 303건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7종의 물품에 대해 정수책정을 승인받았으며, 공용차량 6대를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관리실태 지도 점검, 전자물품관리시스템 태그 발행 및 노후된 물품을 수시로 불용처분하고 매각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입니다. 상반기에 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고, 6대를 대체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5대의 차량관리와 17명의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에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무사고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회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6건에 대한 취득, 처분,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대부료 547건 1억3,700만 원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2건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현장조사 대상 978건 중 5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부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 신규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 청사의 조경관리는 물론, 청사방역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8년도에 건축되고, ´91년도에 증축된 낡고 노후된 현 청사에 대하여 행정수요 변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총 9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옥천군 청사건립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추후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건립을 위한 절차를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마을박사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하여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하였으며, 각종 월례회의 시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44쪽, 지방세 감면 의무기간 사전 알림제, 45쪽 지방세 자체심사 TF팀 운영, 46쪽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주차 걱정 없는 군 청사 만들기입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군 청사 좌측에 임시 옥외주차장 40여 면을 설치하였으며, 구)선관위 사무실 및 구호물품 창고 철거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차장 총 100여 면 확보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평가 2페이지. 중간에 보면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1회에 36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예.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36명을 하시는 거예요?

읍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팀장까지 해서 전체 직원들 직무능력 배양을 해가지고 회계담당자 교육을 정례화를 시키란 말이지.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규 직원들이 읍면으로 가고, 실과로 가면 거의 회계를 맡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백번 시켜도 헛거예요.

예, 예.

가서 돌아와서 전달이 안 된다고, 연찬이. 그래서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전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반성과 교훈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총 평가?

예, 예.

지금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전체?

지금 저희 과요?

아니, 읍면 다. 세무직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

예.

그럼 이게 행정직도 가서 볼 수도 있고, 재무업무나 이 업무가.

예.

행정직도 볼 수 있고, 농업직도 볼 수 있고 이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읍면에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99대1 정도 될 것인데. 이 반성과 교훈에 읍면 지방세 업무 담당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로 읍면하면 신규 직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우리 곽상혁 팀장님, 한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반성과 교훈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읍면 직원의 업무량. 우리 지방세 걷어 들이는 세외수입해서 1년에 한 500~600억 걷는데, 이 업무가 얼마 많은지, 이 반성과 교훈에 이 쓴 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곽상혁입니다.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읍면에 일반직들이 가면, 옛날에 과거에는 지방세라든지, 저희들이 징수 업무만 사실상 지금 거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세자료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종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도 발급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업무범위를 보면 거의 다른 업무, 타 업무랑 같이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지방세 담당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짧게는 어떤 데는 6개월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지방세 읍면에서 업무는 본청의 업무로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의 지방세 업무는 아주 미비해요. 이 본청에서 어떤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걸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읍면 직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아니다. 우리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문구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업무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도세 목표액이 26.1%밖에 안 돼, 지금 상반기가.

예.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6.1%밖에 안 되는 것?

아, 이것은 저희들 작성 시점이 3월30일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월30일?

3월30일요.

4월?

3월.

4월30일. 아니 4월30일에 이걸 작성했는데, 군세는 47.4%인데, 도세는 26.1%밖에 안 되니까, 목표 대비. 부과율이.

……,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세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시군에 배분해 줘 가지고 취득세 들어오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취득세 그 부분도 있고요. 취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무과장 회의 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

이것도 세정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팀장 곽상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에서 과다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취득세의 세원이 사실 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뭐 도세나 교부세나 이런 것 책정을 해 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 주면 시군에서 이것이 나중에 정리추경 때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것은. 팀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도에 저번에 재무과장님 회의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직접 건의하셔서 이번에 추경 때 본인들이 세수 추계 다시 해서 저희들한테 목표액을 다시 재 시달해 준다고 이렇게 확답 받았습니다.

아, 잘 했습니다. 반드시 연도별로 할 때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상반기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이 6억 7,700 밖에 안 되는데, 연 15억 정도, 13억 정도.

14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밖에 안 돼요, 이것?

저희들이 보통 1.5%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14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자금관리 좀 잘해가지고 세수증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500만 원은 이것 뭐예요?

종합소득분 500만 원이,

지방소득세팀장이 말씀하세요.

지방소득세팀장 한은자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은 매년 5월 달에 신고는 하는데요. 이 건은 국세청에서 수시로 부과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4월30일까지.

아, 5월 달에 가면 많이 늘 수가 있는데,

예.

지금 4월30일 기준이라 그렇다?

예, 맞습니다.

아, OK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회계규칙 22조 내용 알고 계시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옥천군 재무회계규칙 22조?

죄송합니다.

22조가 재정사항의 합의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이 전체 군 예산이 사업소, 읍면도 있지만. 그 전에는 경리관이 없을 때는 다 본청에서 다 대행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해가지고 재무과장님이 하시는데. 이 재무과장님이 상당히 집행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집행이요?

아니 우리 일상경비든, 일반재정이든?

예, 예.

재정사항의 합의가 오면?

예,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에요?

재무회계규칙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다. 그러면 그 청구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품위서부터 품위하다 보면 공사 연기라든지, 설계변경. 공사가 금액이 더 증액이 된다든지, 감이 된다든지, 또 공사대금 청구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절차, 시효기간,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돼. 다만, 재무과나 과장님이 좀 해 주실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사중지는 앞으로 반드시 검토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이걸 재무과장님이 부군수님이나 경리관한테 가기 전에 분임재무관이 반드시 이걸 짚어줘 가지고 지방재정이 효율성 있게 집행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좀 한 번 심도 있게 짚어 가지고, 금년도 2019년도 회계는 아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공통 다수가 이월사업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공사중지가 되면 60일 이내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적용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물품관리요. 이것은 정기재물조사는 시기별로, 연도별로 할 테지만. 지금 현재 물품정수는 물품검수대장을 하시잖아.

예.

경리부서에서 지출원이 이걸 물품검수대장을 찍어 주면, 물품대장에 정수대장에 반드시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색출을 해서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처리 좀 한 번, 물품정수 처리하는 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수물품이 저희가 57종이 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물품프로그램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하고 온 다음에, 검수를 하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수물품 말고. 소모품 말고 있는 일반물품? 소모품이 얼마까지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요?

예.

일반물품,

아니 소모품? 사서 등재 안하고, 정수대장에 등재 안하고, 물품대장에 등재 안 하고, 소모품을 정리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왜 정해진 금액이?

그 소모품에 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물품 아닌 소비성 있는, 1회성 물품을,

아니 소모품이 금액도, 그 금액 이하는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등재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만 원인지, 3만 원인지 그게 또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등재가 돼야 돼요.

예.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또 재차 반복을 합니다. ´18년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금년도 2회 추경 때는 군 청사 이전 기금에 하여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기금으로 전출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니 추경 때? 지금 돈 남아있으니까. 추경 때 하시라는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하고, 또 1월 달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빨리 로드맵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12페이지에 보시면 징수활동 강화해가지고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난연도에 목표가 –61.6%, 부과하고 정리가 –11.7% 되는데. 현연도에는 99.3%. 이게 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해서 패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합투자기구라고 해가지고 거기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 이것도 감면대상이다 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감면을 해서 환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19년도 4월30일 현재 기준일자는 맞습니까?

예?

여기?

예, 예, 맞습니다.

4월30일 현재로다가,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비교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61.6%가 나오고, 목표가.

예, 맞습니다.

목표가 –61.6%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게 옳은 표현인지,

지난연도에서 이걸 돌려주다 보니까,

돌려주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제가 좀 식견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표에 보면 이자수입이 12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부과액이 6억 7,700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정적인 금고관리에서 유휴자금 이자수입 목표액을 14억으로 잡았어. 이게 4월30일 현재 12억을 목표를 잡았는데. 연말까지 14억으로 불과 2억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럼 8개월이라는 2배가 더 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수치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당초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이자를 고려해가지고 12억 원으로 산정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약간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2회 추경 시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예.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원래 예산서에는 12억으로 돼 있지요?

예.

이게 14억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결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예.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17쪽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제가 우리 충북 관내 군 지역 자체수입 1회 추경한 기준으로 해서, 자체수입 예산편성표를 보고서 제가 세외수입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예.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게 100% 저만큼 세외수입이 걷힐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는 저것 더 이상 걷힐 것이다.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표 보지 마세요. 제가 이따 표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체수입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재정자립도를 재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나옵니까?

9.8%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지요?

예.

10%에 조금 미달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지방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런데 지방세는 법으로 이 세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로다가 그걸 만들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러면 자체수입을 우리 의지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 체납된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우리가 또 세외수입에 어떤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세외수입도 무슨 체납액 일소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같은 것이 한 20억이 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발굴을 한다면 현재 우리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재산에 대한 유료화하는 방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세외수입에서도 체납된 부분을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시설 같은 거라든지 뭐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우대를 해 주고, 뭐 군민들한테 우대를 해 주고. 좀 차등적으로 군민들은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 준다는 하고.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물론, 관광객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는 반하는 정책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가 진짜 좋은 관광지라고 하면 돈 내고도 사람들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유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 이 표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면, 우리가 군 단위 중에서 보면 음성, 진천, 단양, 영동 빼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군 단위 중에서 중간도 못 가고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예, 예.

1회 추경까지. 그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뒤쳐져 있다, 선진된 군에 비해서. 특히 우리보다도 군세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양이 284억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어요.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양군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거기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한 7억 이상 많아요, 7억 정도.

예.

그런 어떤 우리도 좀 여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곳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은가? 그걸 한번 배워 오셔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세외수입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 인구라든가,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적,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 그런 시설에 대한 주민부담을 주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군민들에게는 혜택을 주더라도, 타 시군이 우리 군을 찾을 경우에는 뭐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입장료 같은 것을 더 부과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41쪽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굉장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이고 그것이.

예.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셨지요?

예, 6월10일 날 공포했습니다.

6월10일 날 공포했지요,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그 날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6월10일부터 시행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요. 청사 관련해서요.

예.

어떻게 보면 청사 신축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심도 많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청사 신축 문제는 신중하면서도 또 신속하게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지금 청사 신축을 언제부터 착수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전체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일단은 큰 흐름에 따른 흐름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언제 정도 착공해서 언제 정도 준공 예정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하반기에 바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예.

구성이 되면, 후보지에 대한 자료분석이라든가 또 수립용역 이런 걸 거쳐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그럼 후보지만 결정되면 바로 착수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서 건립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 이행할 것,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뭐 또 그런 부분들,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러면 2020년도에 청사건립 부지 결정하고,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럼 한 2021년 정도에는 착수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에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디다 지을 거냐, 이 장소 문제, 위치 문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저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수렴 해야 되고, 또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하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나 주민들의 여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사를.

예, 예.

이전할 경우도 굉장히 제가 전문가랑도 얘기를 해 봤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군청 인근에 형성돼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득권 문제. 여기에 지금 군청 인근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 이쪽이 만약에 공동화가 되고, 여기 거리가 황폐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연쇄반응이 나서 경찰서까지 가는 골목 전체가 공동화가 될 수 있다는 염려들도 하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빨리 짓는 것은 당연한데,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우선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이렇게 했어요.

예, 예.

7명. 이게 공개는 안 하시고, 대상자 선정만 하신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도별로 고액체납자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7명이 해당됩니다.

어디다요, 홈페이지다요?

예?

어디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

도청.

어디다요?

도청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아, 도청에서?

예. 해당자가 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상입니다.

우리는 공개하지 않고, 그럼 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7명 상반기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는 어때요, 그럼?

공개를 하더라도,

징수팀장 채희성입니다. 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일단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 3월 달에 대상자들한테 일단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쳐서 11월 셋째 주에 도청에서 각 시군에 의견을 받아서 최종 지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셋째 주 월요일 날 홈페이지와 지방일간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지방일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최소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명기간도 길게 잡고, 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이 분들을 위하는 제도 같아요, 어떻게. 소명하는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고, 이 제도가 하여튼 제도의 실효성은 좀 적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 15쪽으로 가서.

15쪽이요?

예.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4대 중에 실적은 26대, 8대는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나요?

예.

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그럼 운행을 못하죠?

예. 이 번호판 영치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

그러면 효과가 적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치를 함으로써 납부를 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독촉장 보내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면서?

예.

그러면 자, 우리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 감치제도도 있지요?

감치제도요?

예.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마 그것은,

팀장님, 감치제도가 없어요, 체낙액에 대해서?

아직 그것은 시행이 되지 않고요. 지금 국회의원님들 몇 몇 분이 대표발의해서 이번부터 시행하는 걸로,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 시행을 아직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