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환경보호과장 함용빈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기획담당 변영국, 지도담당 신주철, 생활환경담당 안기정, 자원순환 서명순, 환경시설 안수용,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라돈측정기 30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5대씩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측정기를 요구하면 배부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같이 작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0대 라돈측정기 이건 어떤 라돈측정기인가요 모델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모델명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소형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라돈측정기입니다, 휴대용.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난번에 개인 타 업체에서 라돈측정 리서치를 하면서 측정해 주는데가 있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잘 하셨는데 매뉴얼을 850매 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라돈측정 했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했던 라돈측정 하는 매뉴얼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것이 우리군에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각 읍면별로 배부하실거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군에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라돈측정기도 소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기질까지 다 포함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업체에서 했던것들이 어떤건지 같이 확인해 보시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환경보호과가 힘들게 업무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계장님 전체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야생동물 피해를 아직 고성군에서는 시작을 안한 것 같은데, 언제쯤 시작할려고 그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고 있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업체하고 견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야생동물이 한참 많이 농작물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하나로 묶기에는 작년 행감때 위원님들이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해서 한군데 묶게 되었죠, 그런데 고성군 묶은 게 몇 개소나 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총 163개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93개소입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 해수욕장 쪽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봉수대 오토캠핑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진포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화진포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은 4계절 개방하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각읍면에 마을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그건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계절?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은 문제가 왜 생겼냐면 관광객들이 4계절 다 다니잖아요. 백사장이나 이런데 왔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습지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2018년도 추경에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안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죽정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이 혹시 환경부에서 ‘화진포 주변에 화장실 짓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안짓는가 했더니 하긴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기반시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은 화진포로 안들어가게 하는게 그 옆에 저거 하나 있죠. 거기에 집어넣으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무허가미생물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인데, 과장님 이거 몇%나 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총 94건 중에서 완료를 31건 했고, 인허가 접수 7건, 이행계획서 52건, 철거 4건 이렇게 하는데,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무허가를 양성시켜서 등기내 놓고 해 주는데 이 양반들 고맙다는 소리 잘 안하죠. 그런데 보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사진찍고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고마운걸 못느끼더라구요.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찡찡거리면서도, 그래서 남은거 힘들더라도 마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9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선 및 운영현황, 이것은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몇%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 시설 같은 경우는 30톤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이 끝나게 되면 공장에서 소각로를 제작을 한 게 들어와서 설치가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시운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년도 3월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예산을 떠나서 우리 고성군의 가치가 달려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쓰레기 싣고 태백 가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빨리 준공하게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끝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설치시설 사업이 93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 있는데, 이 예산을 다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해야 할 예산입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0톤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10톤을 더 증설한 2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공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본 수록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화진포 해수욕장 앞에 적체몰이를 탔는데, 그거 날씨가 뜨겁거나 이럴 때 가끔 와서 타십시오. 그래야 화진포 물이 들어오는 물이 없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여 있는 물이면 날이 뜨거우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가끔씩 터서 물이 빠져 나가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잘 하시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리 길 옆에 보면 정수장 하나 있잖아요 초도리 정수장.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정수장요?
송흥복위원
폐기물 정수장, 그게 주민들이 정수가 잘 안된다, 정화가 잘 안된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그게 길 옆이니까 가끔씩 냄새가 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펜션하는 집들 몇 집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꾸 냄새가 올라온다’ 이거한번 잘 살펴봐 주시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자산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산천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고기가 죽었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환경보호과 직원보고 그랬어요. ‘시간이 있으면 물을 떠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왜 자산천이 죽어가고 있냐면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영장 물, 그 다음에 그 수영장이 해수를 뽑아 올려서 열을 쓰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물이 13도입니다. 나가는 물이 7도입니다. 너무 정화를, 7도를 그냥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식혀서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수영장 물을 식혀서 나가야 되는데 수영장 물도 청소할때 그냥 쭉 빼버리고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자산에 있는 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물도 자산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송포리에 있는 활복장에서 정화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자산천에 꼽았습니다. 어차피 꼽은거를 아무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뭐하고 해도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때도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시설에서 나오는 마지막 물은 고성군 하수처리장 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키워서 이것을 넣어야 주민들한테 말을 안듣는다, 제가 이번에 이것도 군정질문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4, 5년만 가면 봉포어촌계처럼 거진어촌계가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일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때 어린 숭어가 죽었을 때 그래서 전후로 해 가지고 3일 치 저희들이 물을 떠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주 물을 떠서 검토도 하고 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쪽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태양광 목책기하고 철망울타리 하고 나가게 철망울타리가 상당히 가격대가 높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나갈 때 철망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추경 받아서는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게십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좀 했어요. 추경에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광 목책기가 54곳, 철망이 10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64개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단계 45개소, 2단계 19개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처음 받을 때 그 이후에 더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텐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더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산불피해민들, 그거로 정리하는 걸로 했고, 일단 저희들이 조사할때까지는 다 했습니다. 해서 64개소가 지원농가가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철조망 울타리를 자부담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제가 추후에 조사를 다시 해보겠구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보면 혹시 반복되는 피해농민이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약간 등안시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마다 이런 쪽으로 사실 보상이 크지도 않은데 농사 전체를 망가뜨리면 1년이면 면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읍면에 알아보시고 연속돼서 반복되는 농민이 있으면 사전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세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요즘 메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함형진위원
환경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한 게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음식물 끓여서 제공하는 거.
함형진위원
잔반을 가지고 사료를 활용하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야지 정상적인데 저희들이 일부 지역이 정상적으로 끓이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형진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3가지 구멍이 있데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가 북한입니다. 야생 멧돼지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왕래하는 선박들, 세 번째가 잔반입니다. 잔반을 사료로 활용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야생멧돼지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야생멧돼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고 포획단을 운영하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죠.
함형진위원
영향보다도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포획단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2팀 운영하고, 그리고 포획을 한 다음에 관리를 잘 못하고 있죠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전염시키냐면 돼지혈액, 타액, 분변 이런데 제일 많이 있는가봐요. 파리나 이런 것도 매개체가 돼 버리고 포획단이 포획을 했을 경우 묻어서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돼지 농가들에게 ‘울타리를 처라’ 하고 거기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빨간띠 두 줄 띄어놨더라구요. 그러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돼지를 포획을 하는 게 맞겠죠 못내려 오게 할려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포획팀들에게 잘 잡을 수 있게 뭔가 해 주는 게 맞겠죠. 거의 이 작업이 야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야간에 2팀이 다니면서 총으로 엽사들이 잡잖아요. 그런데 옛날 후진 장비로 하면 아무래도 잡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요즘에 저런 게 있데요. 열화상 감지를 하는 적외선 투시경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거 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화상 스코프 장비가 있는데 한 1킬로까지 감지가 돼요. 저게 돼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야간에, 그러면 포획하는데 아주 더 쉬어지겠죠. 그리고 포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매몰을 시키는 게 맞는건지, 그것을 이동식 사채처리기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태워서 없애는 게 맞는건지 그리고 그 포획단들을 어떻게 소독을 시킬건지, 그분들 타액 묻혀서 그냥 오면 전염되는거 아니예요. 이번 기회에 꼭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성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안보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참고로 2010년 구제역 때 우리나라가 3조 원을 날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삼익아파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굴착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심한가봐요. 물 좀 뿌려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써서 민원 안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출근 전에 나가서 철거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끝나고도 잔업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대책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우리 관내 많은 업체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고생과정에서는 직원들의 공헌도 있었고 후에는 그분들이 고생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까지 격려를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최초에 RFID를 보급할 때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 환경이 악취라던지 주위에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동물들이 헤지펴서 지저분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라던지 가게 되면 시내 곳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환경이 깨끗해 지는데, 제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보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도 RFID를 운영하면서 장점이 너무 많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변환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읍면에서도 가장 고민이 여름철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정리를 부탁드리겠고, 2014년도에 민원을 듣고 강릉에 시범 사업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한 클린하우스에 관련돼서 앞에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과태료라던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한 다음에 이것들 때문에 사실 산불 나기 전에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복구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가서 고성군에 설치를 할 때 현실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점에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민가에 야생동물이 출연했을 때 신고를 보통 환경보호과에 하는 게 맞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대리에 홀로 사시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멧돼지가 출연해서 불안에 떨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왔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차이가 있어서 못잡고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쪽에 자주 출몰이 되게 되면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협회에 얘기해서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또 출몰하는 시간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점검을 해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나중에 제가 연락처를 드릴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먼저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고성군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자원사업소 현업 종사자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산불로 인해서 소각로 전소되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다보니까 작년대비 올해 재활용품 선별하는게 거의 200톤 이상 선별량이 늘어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 손에 의해서 선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자치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되겠죠.
용학
김용학위원
대략 몇 분 정도 현업 종사자가 더 필요하시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자원환경사업소 쪽에 3명, 토성에 1명, 간성에 2명 해서 총 6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현업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딸려서 힘들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현업종사자를 충원해서 일에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호살리기, 송지호 호수에 얼마 전에 마을 이장님들한테서 제첩이 3년 정도 채취를 못하고 있는데 서식환경이 변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하시고, 더군다나 그쪽에 방파제 영향으로 그전에는 개트기를 하면 바닷물이 쉽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너무 백사장이 멀어져서 개트기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서식환경 조사도 좀 하고 토종 어종이나 식물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계획내지는 용역계획이 있으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꼭지에 넣어서 제첩문제라던가 들어오는 생활오수라던가 개트기 이런 거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 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쪽 이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오셔서 한번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장님도 계시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산불전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불이 나서 어떻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놓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 내수면어촌계가 결성이 돼 있거든요. 해서 한번 설명회도 하고 특히 소득에는 제첩이 없기 때문에 제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 하시고 설명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폐기물파쇄 압축시설이 언제 준공돼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6월 13일날 준공하는 걸로 했었는데 6월 20일 경, 한 일주일 정도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잡고 있는게 6월 20일?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뇨, 준공시한이, 금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압축이나 파쇄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애를 먹고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정리가 되면 상당히 일도 수월해 지고 저희들이 경비도 많이 줄지 않을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빨리 파쇄 압축이 준공이 돼야지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일전에 쌓아놓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개 시에서 일부 받아주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파쇄하고 압축을 해야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운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빨리 준공이 돼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일하시는 것도 수월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태양목책기하고 철망울타리 사업은 반복되는 피해농민들의 이유를 알아보시고 대처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정리좀 할게요.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해설사 양성하는 부분 교육, 정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 조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옆쪽으로 늘리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없는데 그쪽 단체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 그거하고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 다 완료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화장실 문제는 8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8월까지 완료를 하면 관광철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8월달에 설치하면 올해는 사용할수 있는 게 없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8월 이후로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6월에 작업을 하고 하게 되면 준공되는 시점을 8월초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 이후로 사용하면 올해부터는 어렵겠네요. 빨리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관광철에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구요. 전부 도비, 군비 합쳐서 추경까지 해서 1억 9천 정도 되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8월전에 끝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거, 대대리 수변공원 캠핑카 전기차단 했다고 하셨는데, 다 완료되신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철거를 했다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수변공원 쪽 예, 차단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사진도 다 찍어온 자료들이 있는데 각 공중화장실마다 겨울에 온방기할 때 코드 꼽는거 있잖아요. 그게 다 되어 있어요. 전기 요금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안쓸때는 차단하는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전기요금을 이렇게 막, 그런데 이상한게 있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은 전기요금은 따로 부과가 안되나요? 2018년도에도 1월 2월 3월 다 없었어요. 이게 어디에 전기요금이 합쳐서 들어가고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진전통시장?
미자
손미자위원장
간성, 거진 다.
「……」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8년도 전통시장 공공요금에 2018년 1월 2월 3월에 보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간성 전통시장을 보면 다목적지원센터 2층에 전기요금 부과되고요. 또 시장 조명등 전기 요금 부과되고요. 간성 시장에 전기 요금 부과되고 주차장, 관리사무실 전기 요금 부과되고 주차장, 가로등 전기 요금 부과 됩니다. 그런데 간성 시장 공중 화장실 전기 요금 없고요. 또 거진 전통시장에도 역시 거진공동화장실 전기 요금 부과 안 돼 있고, 1, 2, 3 공동이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요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고 대충 흐름은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그 내용을.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간성 전통시장만 해도 온도가 거의 겨울에도,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계속 질의 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너무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모두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통으로 공중화장실에 전기 꼽는 사용하는 방법을 안 하면 그것을 차단했다가 풀어 났다가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안 돼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굉장히 낭비가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 전통시장에 유독 공중화장실 전기 요금만 다 빠져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데와 같이 합쳐서 부과가 되는지를 이것을 확인하셔야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흐름들을 과장님께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0번지, 여기가 혹시 어딘지 과장님 좀 확인이 되실까요. 지금 내가 확인을 해보니 김 진 주유소 그쪽 부근이 나오는데 이게 청간정에 있는 공중 화장실일까요?
「……」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질문은 왜드리냐면 2018년도에는 131만 3380원이 공중화장실 전기 요금으로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오호리이지 않습니까? 1, 2, 3, 4, 5월 동안에 전기 요금이 부과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 건도 같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공공요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2019년 1월 1일에 전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94개가 있고 환경보호과로 다 일괄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용역을 다 주셨죠. 구역별 업체하고 간담회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일괄로 다 관리 주관하는데를 부서를 환경보호과로 했었던 이유는 목표는 예산의 절감이에요.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사업 부서에서는 돈을 많이 쓰겠지만 또 사업 부서에서는 돈을 써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치를 가져와야 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이런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일괄 관리 부서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2019년도 1월에 이관이 됐으니까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그 부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에 여성작업자의 화장실 대변기, 비대 3개 증가 설치했다는 거 다 완료하셨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건 이제 다 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잘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20쪽에 경상사업 보조금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업량이 30개소나 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수 처리구역 외 지역, 그 다음에 하천하고 가까운 그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부담도 내고 저희들도 보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일환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인 집입니다.
송흥복위원
현내면도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 쭉 내려온 거 하나 있죠, 그런거 말이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시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가급적이면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서 하천에 연접해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가정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들,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고성군에 전체가 한 30개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현내면 같은데는 면사무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해안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용역을 줘서 와서 하는 것 같던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면사무소 바로 앞에요?
송흥복위원
조금 내려와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초도쪽으로?
송흥복위원
박용진씨 집 앞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건 공중 화장실이 아닙니까?
송흥복위원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이나! 동해반점 앞에?
송흥복위원
동해반점 앞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처리구역 안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 구역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가 되는 곳이고, 여기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외 지역에 하천 오염 그런 예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환경업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함 과장 그것도 내가 왜 이걸 자꾸 물어 보냐면 황영찬 면장이 거기 면장으로 나갔을 때 아침 출근하다가 여기를 관리하는 패들하고 심한 몸싸움을 했거든 한번.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니냐! 위탁 줘서 하는거 맞긴 맞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크다라구요. 왜냐하면 현내면사무소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서 받아, 거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중계 펌프장 이런거나?
송흥복위원
아여(‘아니야’의 방언) 처리시설이 상당히 큰데 그거 위탁을 줘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어디 살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거 처리 잘못했다고 황영찬 과장이 욕을 듣고 싸우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 보는건데.
장내 웃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0개소면 이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30개소에 비해서 1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 전체 30개를 1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보조금 얼마 안 되지만, 1개 업체보다는 2개 업체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나눠서 그래야.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어떤 시설이 그런 오수처리 시설이나 내지는 중계펌프장 같은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가정집에 정화조, 그걸 관리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송흥복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가정집의 것을 위탁을 줘서 한다! 이게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천에 연접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얘기 좀 해봐, 어딘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탑동리 같은 데가 해당이 되는 지역이겠죠.
송흥복위원
그러면 죽정도 하는데, 죽정 저쪽도 그것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죽정은 죽정리 오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가 돼 들어가는 거고 탑동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 시설이.
송흥복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 관내에 무허가 옷수거함 전수 조사하셨죠. 다 끝나셨죠.
「……」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실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 것을 소유주한테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파악 아직 다 안 됐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의 파악이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고, 그래서 몇차례 해 본 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정리하도록.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면 될 것 같냐면요. 전수 조사 한 기간이 1월에 하고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이거 아니시고 한꺼번에 하셨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경고하는 기간, 철거 기간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괄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1월에서 전수조사 하셨고 2월에 하셨고 3월에 하셨으면 처리 기간도 각각 이렇게 달별로 인터벌이 있겠지만 지금 전수 조사를 일제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제히 하셨기 때문에 경고하는 기간도 일제일 것이고 또 처리하는 기간도 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6월이잖아요. 바쁘시더라도 7월 중에는 이거 다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우리가 7월달에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쾌적한 우리군의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일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주민복지실장 고광선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양순 순환복지담당입니다. 신경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지정화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유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이은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연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께서 많이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업무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 개발 사업으로서 추진 배경은 고성군 북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복합타운 설치가 대두돼서 저희가 공모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2018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안 됐고 금년도에 두 번째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신청을 해서 현장 점검을 6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아마 다른 상황 개발 사업은 6월 21일 날 현지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가 돼서 점검을 7월초 쯤에 오는 걸로 돼 있고 7월 중순에 저희가 PT 발표를 한 다음에 7월 말경에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37-3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이 약 3,500㎡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억, 군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돼야지만 변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노인, 장애인 수중재활시설, 빨래방 그 다음에 육아나눔터, 일자리, 복지지원센터, 시니어 센터 이런 게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간성에 복지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두 가지 시설을 합칩니다만 여기 자체에 군인 휴식공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지원에 관한 센터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산불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뒤에 계시는 팀장들도 몇 달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갑자기 이렇게 행감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일 당선이 돼서 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인 노인, 장애인 수중재활시설 이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의 목욕탕으로도 할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목욕탕이 간성읍으로 했습니다만 거진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확정이 된다면 사업계획을 논의할 때, 물론 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개인 시설이 2개나 있고 또 금강산콘도에 목욕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그 시설은 안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연의 목적사업만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일반 목욕탕까지 한다면 기존에 목욕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반발을 많이 당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더라도 목적 만큼만 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기금을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우리가 출연료가 2억으로 끝나게 돼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억이 끝난지가 돼서 계속 이자만 갖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절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성향토장학금이 61억이 조금 넘는데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기금은 2억을 맞춰 놓고는 더 이상 기금조성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굉장히 작게 나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기금 자체를 향토장학회 쪽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일하는 부분도 손해고 이게 벌써 위원들만 향토장학회하고 이쪽 기금쪽의 위원들만 23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좀 더 효과있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조례를 폐지 하고 향토장학회에 귀속을 시켜서 향토장학금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체 의견도 거기에 저소득층이라 게 별도의 의견이 있었구요.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사전설명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 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향토장학회에 포함을 시켜서 그쪽 분야만 매년 이사회 할 때 거기에 분야만 가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향토장학회 의견도 들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지원사업들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그냥 살려서 가면 되고, 기금만 따로 그쪽으로 운영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정립액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관련 조례들이 일몰제가 적용돼서 당초에 기간이 없던 것을 5년으로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2년씩 3년씩 연장을 해가면서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충을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기금을 늘려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군에서는 출연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2017년도말 조성액도 수입이 780만 원, 지출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2018년도 조성도 891만 원, 지출이 1500만 원 커다랗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임기 종료가 돼서 다시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더라구요.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실장님한테 정말로 섭섭하다는 우리 위원들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참전유공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를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전용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해서 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 조례대로 돈을 안준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부군수님한테 데려다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가 담당계장님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조례가 잘못돼서 법제처에 심의를 요구했다!’. 실장님! 의회에서 상위법에 생각을 안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 밖에 안드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사숙고 해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담당직원이 조례가 잘못됐다, 법제처에 심의를 요구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사실은 제가 2월달에 발령나서 가니까 그게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됐던 문제가 있던거 였었는데요. 그게 물론 조례에 도에서 주는 3만 원 하고 중복여부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하고 그랬더라구요. 그때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부서장이 공백이였고, 그런 탓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급해서 다 드렸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구두로 전언을 했을 때 바로 회답을 안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때는 실장님이 공백이라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은 팀장입니다. 팀장이 그렇게까지 의원들을 하대 해도 되는거냐! 모르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물어봐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기 주관대로 법제처에 심의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애매한 점이 있다보니까 자문을 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명색이 의회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잘못됐으면 부군수님이나 자체에서 알아봐서 정말로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결론은 뭡니까, 바로 됐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중복지급이 아니라는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인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쪽에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초도1리 경로당은 김창인 실장님이 계실 때 부터 제가 계속 의논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퇴직을 하셨고 실장님이 또 오셨는데, 몇 번 가 보셨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산불 때문에 못가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작년도 행감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예, 제가 건의 했었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먼저 갔다오고 담당계장님이 건축사를 데리고 가서 뜯어보니까 일단은 보 건드리는 것은 어렵고 방 2칸 낮추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고처럼 쓰는 거, 그 부분도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 부분까지는 정하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낮추는 것 까지 가능할 것 같애요. 기둥을 철거하고 일부분은 위험스러워서 그 부분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낮추고 실 배치하는 그 부분은 마을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하고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기둥이 위험하면 거기에 보강을 하면 되고, 겉에다 해서 철골로 하던가 해서 보강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방 하나 하고 화장실은 털자, 털어서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내면 냄새도 안나고 습기도 안차고 조금 높여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기둥을 받치는 이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강을 하자는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게 우리 건축사가 갔다왔는데, 지금 내려 앉히는 부분도 그분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강행을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기둥까지 받쳐서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송흥복위원
그럼 어떻게 보수를 할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보기에는 낮추는 부분하고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공기가 안통하니까 바깥으로 빼고 부엌을 그쪽으로 옮긴다던지 실배치를 그렇게.
송흥복위원
그럼 기둥 그대로 놔두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저는 그 기둥을 놔두면서 거기에 같이 보강하자 이거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 같으니까.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원현황만 보면 각 종류의 작업장에 관한 예산이 어느 센터는 예산이 증액되고 어느 센터는 증액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어요. 또 많이 증액되고 적게 증액되고, 여기에 보면 고성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게 금년도 신설됐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없었는데 금년도 신설되면서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송흥복위원
그래서 시설비까지 다 한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시설비라는게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겠구요.
송흥복위원
밑에 아모르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모르뜰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도원2리에 있는건데 장애인을 수용해서 케어하는 단체인데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시설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보호하는 시설 인구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중증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커피숍도 여기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를 저희가 들인 부분인데……아모르뜰이 입소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서 거주시설까지 다 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다 먹고 자고, 위원님들이 한번 가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 있어요. 거의 거진 애인데 집에서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부모도 케어를 못할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왜 주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사람들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케어하잖아요. 그사람들 운영 하자면 그 사람들 식사도 제공해야지 목욕도 시켜줘야지 여러 가지 해야 하니까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거죠.
송흥복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시설이 비좁다 보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처럼 돼서 저희가 국비를 거의 가져온 사업인데 시설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설에 15억 씩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시설이 많잖아요 장애인 이런데 많은데, 29명에 15억을 넣는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아까도 거진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 이런 시설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 보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앞으로, 복지시설은 더군다나 국비가 7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저희가 보기에는 마을 이런데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시설이예요.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송흥복위원
마을 사람들 허락은 안 받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조금 다툼은 있는데 그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구요. 그런게 있는데, 이런 시설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가져와야 되는 시설입니다. 여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분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이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무슨 시설인지 뭘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19쪽에,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어린이집을 담당자들이 1년에 한번씩 감사라던가 이런거 한번 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하구요. 그 다음에 인증제도라고 해서 인증을 못받으면 보조금을 못받습니다. 이런 시설은 계속해서 점검 내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린이집 정말로 소중한 곳인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남의 집 어린 자식들 갖다 놓고 텔레비전 많이 보죠, 종사자들이 몰래 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잘 썼나 안썼나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두번씩 점검을 해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불용, 전용 현황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합니까? 총계가 4억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전용을 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고성군 전체가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복지시설 쪽에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화장장려금 같은 경우도 연평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관계가 예를 들어서 많이 차이가 날수도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맞추기는 약간 애매한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던지 판단을 잘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돈 1천만 원 정도의 변동은 있다, 그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여기 불용처리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항목별로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장님 이런 얘기 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주민지원실에 우리 고성군의 예산 3분의 1 이상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3분의 1은 아니구요. 한 23%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웃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그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적정선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취약계층 이동복지 서비스에 관련 해서 몇 가지 사업 하고 계신 거 있죠.
「……」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목욕사업 하고 이동세탁사업 또 푸드뱅크 사랑나눔센터 사업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에는 좀 더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시작하셨고 15년째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동세탁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
미자
손미자위원장
세탁사업하고 목욕사업은 몇 년부터 시작했을까요 자료에 없네요.
「……」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죠. 확인해 보시구요. 세탁사업에 2.5톤짜리 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2005년식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노후 됐다고 봐지고 앞으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될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이나 목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2005년 식인 것 같은데,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구요. 그런데 관련법령에 보면 취약계층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 지역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이동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공히 다 나이하고 인원수만 자료를 주셨어요. 2016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수혜자, 대상자, 성함, 나이, 대상 조건 조례에 개정돼 있는 대상조건,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몇 번을 수혜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료를 그렇게 나눠 주시기 바라구요.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목욕차량이나 이동세탁 차량에 차량 일지가 다 되어 지고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다거든요. 송흥복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욕사업이나 이동세탁사업이나 푸드뱅크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취약계층 이동서비스 지원조례에 관련되는 규정사항에 의해서 발굴을 많이 하셨는지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정리가 되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여 질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동세탁 사업이 예산대비해서 11명이에요 더 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언제까지?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8년도 현황이. 2018년도에 11명 사업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산불 때문에 안되셨다고 하니까, 거진이 8명이고, 죽왕이 2명이고, 현내가 1명이에요.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배분을, 간성은 조례대로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렇지만 간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목욕탕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 것은 거진에 8명, 죽왕에 2명, 현내에 1명은 세탁사업을 11명이 수혜를 받은거거든요. 여기도 확장이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업,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육과에서.
김일용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체육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저소득층 관련돼서는 주민복지실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대상자 정할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우리가 관광과도 있고 바우처 사업들이, 문화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도 있고 하는데, 주가 발굴이나 모든 것들이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피드백까지 그분들이 사고 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와요. 이유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중학생들 전기체납으로 인해서 춥다보니까 촛불켜놓고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전기공사 사업집행이 등록된 시공업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부실된 이런 얘기들을 해당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정할 때 조사나 할 때 그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리하시고 해당실과에서 사업하시는 부서에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구요. 두 번째는 복지커뮤니센터 건립을 할 때 딱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이게 주변에 상당히 간성읍에 목욕탕이 없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서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에 목욕탕 업계라던지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 요금을 책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에 속초 같은 경우도 절반 가격 목욕탕 때문에 문 닫을 위기 업소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 분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 고성도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역민들의 필요 복지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란 말이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맞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7500이에요 사업비가, ’18년도에 79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17년도에 6100만 원 그러니까 ’17년도 대비해서 ’19년도까지 사업비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15년도에는 2억 9천이 넘었단 말이죠 사업비가, ’16년도에도 한 2억 5천 되고, 그러면 세 배 가까이 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 웬만한 주민들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다 되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 사업에. 그러면 이 사업이 대상이 되는 만큼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려면 우리 행정에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노력을 하면서 점차 사업비가 증가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이 사업 만큼은 전체 많은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발굴이나 이런쪽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관련 질의 드릴게요.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시설이고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8개 시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복지커뮤니티센터 설립목적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과 욕구조사 결과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을 하는 사업도 센터 건립 목적 중에 하나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시설까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보면 제41조 42조에 따라서 시설별 복지시설 종사자 인력은 이용 장애인이나 장애등급 등에 따라 지원 인력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장애인 10명 당 1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은 5명당 1명 이상의 사회재활교사가 필요하잖아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리고 시설의 사무전반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의 경우도 이용 장애인에 따라 배치 유무가 결정이 나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용 장애인이 제가 읽겠습니다. 30명 이상의 경우는 직원을 배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 사업공간 그리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고성군에 계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 수, 그에 따른 전문인력 등의 배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력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장애인을 케어하는 지원 인력이 그것을 보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용자나 종사자 수에 의해서 사무국장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준에는 거의 맞춰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아모르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만 되면 되는데 그게 예산들하고 관련 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라는 부분이 저희가 군비 작으니까 국비를 더 충원을 해서 더 가져와서 그 부분을 어떤 보완적인 그런 것을 하라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좀 많이 가져오면 군비 조금 덜들여서라도 인원을 확충을 시킬텐데 그런 애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는 맞춰갑니다만 법에 대한 이런 것은 맞춰가는데 좀 더 그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두 사람이 케어하는 거 하고 세 사람이 케어하는 것 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르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전 대 부터, 인건비 관련해서도 얘기 가 나오고, 꼭 긍정적인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고 여기에 보면 이용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의하면 19명이다 보니까 재활교사가 2명이 맞고요. 그럼 이용을 하는 곳들이 나머지 센터들이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 되잖아요 이용 장애인이, 자, 그러면 거기에도 필요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모르뜰 같은 경우는 보호하고 그 안에서 머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호사, 거기에 따른 영양사,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시설관리 이게 법에 나와 있지만 이용을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는 법에도 두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확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자, 그런 계획 속에서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고성군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 그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상주하는 그런 시설은 아닐거란 말이죠 장애인분들께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용을 하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되면 주간보호센터가 생길건데.
김일용위원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용을 하는 기준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충분히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고민을 합니다. 해야 되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에 관련된 지원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원도 타시군을 볼 때도 고성군 우리가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용을 하는 센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최소평균 3명 이상입니다. 고성군은 2명이죠, 현재 인력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는 타 지자체보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이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보조 근거가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42조를 기준으로 장애인당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니,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고 대상자들이 만족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게 예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충분하게, 복지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산불 하면서 느낀건데, 일단 예산하고 이런 부분도 결부가 되지만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넣어야 되겠다는 게 맞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시설로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서 재활을 통해서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도 절약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증으로 가게 되면 아까처럼 실장님께서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이용을 하는 시설에서 케어가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 시설의 지금 재원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한 20% 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봤자, 하지만 거기서 막지 못하면 최소 5배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 재원이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5배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인력 지원은 필수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하게 할 수 없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집행부에서 수당을 올렸잖아요 조례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수정 조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면 집행부는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기능을 받는 반면에 의회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사실 축소의 기능은 되지만 확대 기능에 대해서는 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것 같은데, 하지만 서로 간에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그것이 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유 없이 했다는 것은 조금은 의회를 조금 생각을 덜하지 않았나, 사실 소극적인 기능이고 사후적인 기능에 의해서 그 금액을 늘렸다는 것은 저도 좀 잘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올린 겁니다. 같이 동참했다는 생각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좀 지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설사 하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서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그런 것은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랑 충분히 의견을 교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을 보면 「지역 중심의 돌봄체제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 지대 해소」란 목적이 있어요. 그 속에는 지역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름 목적을 안정적인 육아환경 및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근무 중 육아로 인한 여성의 중간이탈, 즉 퇴사나 휴직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거든요. 이것은 결국 인구 정착을 위한 주춧돌로 마련이 된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동의하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이 돌봄사업은 사업비가 지원은 되지만 이후에 유지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안고 갈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사실 학교 돌봄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방과후에 이동을 안해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 돌봄을 보면 19시까지 하게 돼 있고 방학 때도 하게 돼 있고, 상시돌봄을. 방학 때는 09시부터 6시까지 돼 있고, 학기 중에는 2시부터 7시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 다 가능하고 또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무료로 해도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10만 원 이내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린이집에 부모 부담 이것을 저도 주장을 할 때 그때 도에서 할 때 우리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 해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돌봄사업을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 필요한데요. 실장님께서 이것을 결론을 내면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사업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도 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집중보다도, 여러 가지 지역에다 곳곳에 세우고, 세우는 데 있어서 학교는 안 되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유해업소 가까이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쪽에 우리 고성의 현실로 가게 된다면 중간에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사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이 애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경비 법정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걸 무시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학교쪽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니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게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이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9시까지 돌봄을 한다던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학교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통로로서 건의를 드려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그게 만약에 될때까지는 어떤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도 기존에 15명에서 5명 늘려서 20명을 하다가 간성초등학교가 지금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늘리면서 22명을 늘렸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명이 그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물론 학부형이 이동을 안 하고 거기 가는 게 안전하니까 더 그리로 가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 대책들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관리하는 부서, 인구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 든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와서 보니까 공모사업 중에서 초록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할 부분을 찾으면 좀 있겠더라고요 방안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충적인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되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같구요. 다만 장소가 문제인데 장소는 학교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를 한다던지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건의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게, 도시는 공간이 없지만 시골은 학교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하고 이 지침이 별도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후원금도 받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할 때 방학 때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는 방학 때 급식비, 방학 때 인력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다 지원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고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도 편하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인력을 확충 해줘야 되는데 인력 확충할 때 보면 아무나 자격이 맞는 사람들을 확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고성군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그 모델은 우리 혼자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연관이 돼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간담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정리해서 우리 고성 군 모델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공통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전체적으로 할게요.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 개선 검토, 다 검토를 하시는데 덕트(duct)교체 공사하셨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설치하셨고, 도비가 확정이 됐나요.
「……」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대로 올라가게.
미자
손미자위원장
시설 견학을 하셨는데 어디 하신 거죠, 어떤 시설견학?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지체장애인센터에서 손질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견과류를 재배하는 거 아니고 전체를 가져와서 소포장 해서 납품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갔다 왔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도비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실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2회 추경에 올릴거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21세기 타운미팅 작년보다는 분과별 임원회의 지금 더 많이 하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적극 활성화가 돼서 정착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 사회보장체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많이 진행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죠, 타운미팅이 계속 이게 정착화 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기서 후원하는 이런 기관도 나오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긴급위기 자금은 국비, 도비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시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이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긴급사항 주민사항 위기자금은 주민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꼭 우리 주민들께서 가져야 될 권리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발대식을 하려다가 산불 때문에 못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라던지 반장이라던지 위촉은 다 해놓고 운영을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땅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을 어떻게 언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진 행정 복지센터 읍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시설하는 게 있어서 거기 6월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예산은 저희가 다 받았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6월 말부터 시작을 할 거고, 천진꿈동산 아동센터는 사업이 벌써 끝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과의 이런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편차가 안 나도록 예산을 배분하실 때도 규정이 있게 형평성 있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동서비스에 대한 부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지난 번에 현장 점검 나갔던 고성지역자활센터 말입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급식사업단요.
송흥복위원
거기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법에 관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 채용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관련법이 있습니다. 보수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고성군은 자활센터에는 관리자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업단별로 인원이 다 다르구요……지금 7명이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관리자가 7명입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업단이 여러개가 있는데 분야별로 팀장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거기 있죠.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화쪽에 하나 있고 지금 도시락 만드는 거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전부 다 일하는 일자리로 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자활 근로자.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속에 관리자가 7명이나 된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이것도 관련법에 다 나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급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쪽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이 분들이 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자활센터는 전체 예산에 국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국비가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센터장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월, 연봉 말고 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360 정도.
송흥복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센터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인가 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무국장.
송흥복위원
거긴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건 저희가 업무하다가 자치과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도 아마 호봉수에 따라서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도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그날 가서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관리인 7명의 급여보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에 상당한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람들 급여가. 360만 원 이면 보통 일자리 2개는 만들 수 있다! 이 규정 어디서 만든 겁니까?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고 매년 고시를 합니다 단가를 매년.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사람들 급여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그 자활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비가 거의 80% 이상인데 거의 그분들 인건비 보다는 자활근로자들 받아 가는 게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활근로자들을 더 많이 흡수해서 이 예산으로, 7명씩이나 관리인을 둬서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는 것 보다도 이 보수를 나눠서 자활인력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자활사업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총괄하고 관리하는 거기는 사실 책임성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분들이 사업을 잘못하다 저거 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2년 전인가 현내면사무소에 어떤 여자분이 한분 와서 총무계장 보고 ‘계약서 쓰자’ 그래서 ‘무슨 계약서냐!’ 그랬더니 「자활사업하는 거,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총무계장님 보니까 ‘우리 복지계 직원이 아닌데 누구십니까?’ ‘제가 팀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팀장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와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공무원들 한테 와서 도장 찍어라 계약서 써라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황당한 겁니다 그렇죠 황당하죠? 모르는 사람인데, 복지시설 관여되는 사람도 아닌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 봤더니 자활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나왔으면 미리 총무계장이나 관여되는 계장들한테 미리 전화하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가서 이런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불쑥 나와서 계약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참 황당한 일이 있는데, 그 분들도 실장님이 교육을 좀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교육을 시키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문제는 그분들의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사업 보다는 이분들 뒤치닥거리 하다가, 물론 거기도 일자리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일자리이지만은 많은 급여를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급여를 나눠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자,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실장님.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거기도 그렇게 사무국장한테 많은 돈을 주는 거, 우리가 많이 돈 주는 걸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줘야지 일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월급으로 두 세 사람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실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면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163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오면 인원은 아까 김일용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인원에 따라 어떤 배정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장 같은 경우도 한번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잘못이 없는 이상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호봉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월 360만 원 받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분들을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준다, 이 사람 봉급 하나 가지고 한 사람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지금 일자리 없어서 젊은 친구들 전부 다 헤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활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 보험은 다 들어 놨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4대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험 꼭 들어야 합니다. 보험 안들면 고성군 문제 생깁니다. 보험 꼭 들어야 되고요. 팀장이라는 분들이라던가 사무국장 분들의 급여가 너무 많다! 이 급여로 다시 일자리를 더 만들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놀이터에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죠. 법률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 진짜 실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 이라서 잘못하면 많이 다치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린이 하나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시설 이거 자주 점검하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함형진위원
예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4월 산불 때문에 애 많이 쓰셨어요. 직원분들 다 건강 챙기셔야 되는데, 또 여자 직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도 더 힘드신 것 같더라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부서 특성상 그런게 있다보니까.
함형진위원
철인경기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정신력들이 좋으셔서, 제가 같이 구호물품 분리하고 이런 것도 몇 번 했었는데 참 힘드셨어요. 다시 한번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고성군에 재해의연금품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보면 「이재민」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민의 범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규정이 있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적 재난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집이 반파가 됐다던지 전파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침수가 돼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재민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번 같은 경우 화재가 나서 전소나 반소가 된 경우, 다만 소파 이지만 약간 그슬렀는데 도저히 냄새가 나서 있을 수 없다, 그럴 경우도 이재민으로 칩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우리 고성군에 재해에 의연금품 관리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재민에 대한 어떤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잖아요. 규정에 지금 실장님 판단하시듯이 그렇게 소파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비를 다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호품 중에 쌀 식품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벌레 안 생겼어요? 한 두달 지났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두달 지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저희 관내 도정 업체에서 후원한 것은 일단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저희가 160포 보관해 가지고 있고요. 10키로나 20키로 짜리 도정해서 받은 완전히 포장된 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마대 자루에다가 포대에 넣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절에서 지인을 통해서 온 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돼서 못했는데, 저희 직원 보고 일단 뜯어 봐라 일단은 모아서 온 쌀이니까, 벌레 난 것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쌀이 보관된 데가 로컬푸드 아직 개장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 저온저장고 쪽에 있어서 기온은 서늘해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저온저장을 하게 되면 기간은 크게 중요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4℃시에서 15℃ 정도로 저온저장을 쌀 같은 경우는 가져가면 유통 기한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일반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보통 도정하고 15일 이면 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쌀의 생명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호품으로 지급할 거면 보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좋은 걸 주셔야 되겠죠. 올 때 좋은 게 왔는데 나갈 때 그 분들한테 지급할 때 안 좋은 상태로 주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또 얘기를 듣겠죠.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쌀 구호품으로 전달할 예정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농협쪽 하고도 얘기해 보셔서 관리 방법이나 차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논의를 한번 해보셔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다문화가족, 모국에 있는 가족 초청해서 하는 행사들이 좀 있나요.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없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원사업들이 좀 있고요.
함형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국에 있는 가족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냔 말이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괜찮은 사업이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니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실 시설만 고성군 것이지 운영 자체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은 원장들이 다 하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운영비는 지원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됩니다.
함형진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은 시설장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차가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된다면 본인들이 적립을 해놓던지 투자해서 자기들이……
함형진위원
어쨌든 차량부분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형편상 교환을 못했다고 그냥 운행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요. 위험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가져야 되고……
함형진위원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노노케어 같은 사업들 신청자가 많은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번에 도비 받아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르신 일자리 이것은 포기자들은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본인이 그 일자리 보다 좀 나은 자리가 있다던지 그 다음에 노인질환이 있어서 활동이 안된다던지 그런분들이.
함형진위원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거의……
함형진위원
억울하게 피해 보지는 않죠 다른 분들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지는 않구요.
함형진위원
이 분이 대상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포기를 하면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들어가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받으면서 원하는 분들이 거의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보충질의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이번 산불로 정말 직원분들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한 가지만 건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 추모의 집에 보면 유골함을 집어넣고 앞에 칸막이가 대리석으로 돼 있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종류죠.
용학
김용학위원
납골당에 봉분을 모신분 한분이 봉분을 볼 수 있게 유리막으로 교체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하신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는 아닐테고 대리석으로 막아 있는 것을 좋아하실 분도 있을거고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실수도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런 시설 중에 제가 다 가보지 못했는데 영천 호국원에 가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골함이 보이게 했더라구요. 그렇게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해서 막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유리로 했을 때 공기가 들어갈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유골함에 있는 이런 게 부패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해요 단점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나봐요. 제가 가기전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납골당에 모실 때 가족들이 유리로 하고 싶다는 가족과 대리석으로 하고 싶다는 가족을 파악하셔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보시면 우측 단은 벌써 다 설치가 돼서 그것은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맡은 편에 할 때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기프트카 사업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탈 수급에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사업이고, 신청을 하셨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작년도 행감 때도 제안도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관심도 그렇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 않으셨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말씀하시면 제가 컨설팅 했던 분 알려드릴 테니까, 강릉 같은 경우도 신청이 돼서 전년도에 화진포에 푸드트럭 갖고 오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능력이 없는 분들 아니에요.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실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도해도 안 되는 사항이 됐을 때 보통 자활근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활의 목적은 탈피란 말이죠 탈수급, 그런데 탈수급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노하우가 없고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오고 아니면 누군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즉 앞으로의 트랜드에 맞는 사업을 가야 된단 얘기에요. 고성의 해양심층수를 이용 한 두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했을 때에 그 계획은 누가 세우냐 잘 고민하시고, 했을 때에 자활 근로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잘 모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겠죠 식품에, 하지만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쉽게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노하우 있는 전문가가 가서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성공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부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이 브랜드들이. 그러면 이것이 벤치마킹이라는 거잖아요.그렇게 성공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사업에 실패 등등으로 인해서, 또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 악순환 구조 그러다 보니까 불량자가 되고 결국에는 찾아서 수급자가 되면서 자활로 가서 그 중에 원하는 것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정리해서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면 본인들이 잘하는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고성군의 재원들을 넣어서 전문가를 같이 컨설팅을 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도 힘 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누가 세워줘야 되냐면 전체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돼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나서 사업의 목적인 자격증 취득률 또 탈수급율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즉, 지원인력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 우리 이재민들 구호에 전반적으로 총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종합민원실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각 지대 발굴을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테두리가 없어요 근거가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있고 또 자제분이 충분한 능력이 되고 했을 때는, 하지만 우리는 희망복지팀이라고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을 도와주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법적으로 도와주지 는 않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조건이 되면.
김일용위원
대부분이 후원을 받아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부금도 받고 그 분들 노력을 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을 보면 일단 구호비에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우리 주택 침수나 소파도 구호비를 7일간 주게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요령에 보면, 그리고 반파 같은 경우는 30일 간, 그런데 60일 간 주기로 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러니까 전파 같은 경우는 60일.
김일용위원
전파는 60일이고 주택 전파 유실은 60일 간 구호비가 나가게 돼 있고, 주택 반파는 30일 간 구호비인데 60일 나가기로 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거에 감사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주택의 경우는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반파, 소파 침수주택이 이축(移築), 개축(改築)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 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고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희망복지팀이나 우리 지역사회보장체 발굴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금이라는 부분에서 성금은 지역사회보장체나 그쪽에 기부금을 주는 단체라고 봅니다. 법에서 못주는 부분들을 그 분들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성금을 더 많이 받게 되게 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성금의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재해하고 공공모금회 두군데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저희가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만 그게 의견이 다, 종합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실장님 보충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구호비,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에 보면 이런 희망자에 한해서 그 희망자는 리스트업이 돼 있을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파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각각에 맞는 소파라든지 아니면 반파라던지 그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법에는. 자, 그렇게 그 분들이 실천을 했을 때는 성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전파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의견 개진이라던지 신청을 했냐 이거죠. 법에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인데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님 전체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어떤 부분을……
김일용위원
의견을 개진한 부분 들하고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줘도 되지 않겠냐, 고성군에 세 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건의했던 그런 문서는 보여드릴 수가 있고.
김일용위원
거기 답변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다면 그쪽에서 이사회를 걸쳐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구호비는 저희가 올렸더니 그렇게 문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다 계시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반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재해구호협회나 공동모금회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전에도 사실 이륜차 오토바이 50대를 지원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회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또 다시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출입문 방충망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걸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게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노력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핵심은 뭐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근거 없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주니만 못해요. 하지만 법에 근거로 해서 전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의견개진이나 요구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구호비하고 성금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시작 못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5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산불 때문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모든 게 산불로 다 직결이 되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도저히 안돼서.
형실
김형실위원
용역은 들어는 갈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해서 일자리를 새로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할려고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나갈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의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관내에도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 경동대 사회복지학과 쪽에,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만약에 되면, 하게 될 때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가는 편인데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이 보통 2가지를 보잖아요. 공익형 사업이냐 시장형 사업이냐, 그런데 연세들이 많아 지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은 시장형사업을 발굴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익형 사업쪽으로 많이 치중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주실 때 정확하게 고지하셔 가지고 어느쪽 인구가 많은지 편중해서 괜히 공익형이던 시장형이던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늘어 날수가 있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은 작년하고 똑같이 집행됐지만 시장형은 작년보다 급여가 한달에 2만 원씩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인원 편성을 잘 해주세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두 가지 간단한 거, 하나는 전달 사항이고요. 하나는 주민복지시설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임시주택 이재민들 7.3평?
「……」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보급이 다 되고 있죠, 25일까지 전체 완료 예정이시라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애초에 7.3평을 제작을 할 때 설계도와 제작한 것이 동일한지 확인을 부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건설도시과에 전달하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지금 조금 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확인, 건설도시과에. 지금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 들으셨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건설도시과에 얘기해서 당초 시방서하고 설계서를.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확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에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리서치 용역 주신 거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4월 10일부터 거의 한달 동안 리서치를 하셨는데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도비가 혹시 나왔나요.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이었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순수한 군비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얼마였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게 수의계약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지역 주민욕구조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조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용역을 줘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한 것이예요. 그런데 49명이 조사를 하셨는데 표본 조사는 표본은 400가구였습니다. 48명이 조사를 했는데 48명이 전체 다 외지인이 였어요 이 조사는. 우리가 용역비를 군비로, 제가 이게 도에서 리서치 해야 된다라고 정해졌다 하길래 이게 혹시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조사원은 48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비율 100%, 표본 조사 400가구 중에 비율 100%를 치면 5개 읍면에 읍면 도의 조사가구가 100% 비율로 23%, 24%, 8% 짜리도 있어요 실장님. 8% 13% 이렇거든요. 이렇게 비율로 표본조사, 그러면 400가구 중에 8%라고 하면 이거 몇 가구가 응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리서치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실시 한 결과치를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실장님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아동에 관련된. 자, 이거 리서치를 왜 하냐면 제가 앞전에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사를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까?
「……」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 맞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지역 사회보장체 거기.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느 거 할 거 없이 어느 종류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에 관계해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과연 우리 군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런 부분요. 제일 높게 나온 게 아동돌보미, 여기 가구 조사에 보면 아동들이 있다, 아동 100가구거든요. 아동이 집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자, 성인돌봄은 필요하지 않다가 80%, 필요 하지 않데요. 성인돌봄 필요 하지 안답니다. 또 기초생활유지 사회관계는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을 우리 군민은 어떻게 느끼냐면 필요하지 않다 80%, 여러 가지 분류는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간 관계 어려움 또 친인척 이후 소속 집단과의 관계형성 어려움이 필요하다 보다 필요하지 않다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이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자, 보호 및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서비스 필요성이 필요 하지 않다 98% 97% 이렇습니다. 건강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책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거 필요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 통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 자료 설명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우리 고성군에 이런 거 다 필요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충격적이다」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고성군은 이상하게 대답을 안해 준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48명 조사한 결과가 표본 가구 400 가구 중에 비율로 치면 8.8%, 13%, 23% 이래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정책 사업을 하시는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용역을 주셨다라고 하면 48명의 조사 요원들이 우리 군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자, 이것도 검토가 필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조사에 용역을 주시는 것은 우리 정책 사업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10시에 실시되는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