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 · 과 · 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 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 설과, 상하수도사업소로 실시하겠으며 실 · 과 · 소장님께서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 시고 질의답변은 옆에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 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 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5쪽 일반현황과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상반기 2018년도에 이어서 3개의 만대지구와 후리지구, 작목전환 사업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올 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작목전환 사업을 착공하였고 만대지구와 후 리지구는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 다. 11쪽입니다.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 업은 6월 27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발주한 사업은 현재 입찰은 끝났고 금주 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침사지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해안면 침사지 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퇴적토 준설 및 오수펌프장 기계장치를 수리, 침사지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질모 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1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 비 사전준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와 환경부간 시 · 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설정이 되면 우리군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니다. 사업량 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모집 공고를 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현재 1개소가 현장 조 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사업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 추가 공고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3개소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검토 결과,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수정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현재 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완 료 예정입니다. 저희가 7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으로 친절서비스 컨설팅 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아울러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사업 1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및 영업주 위생교육, 식 품접객업소 향균도마 구입 배부, 군용사 우대업소 지정 관리 그리고 모범음식 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서비스 컨설팅을 추진 하도록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 가 등 체육대회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제공, 식품위생업소 위생 지도 · 점검 등을 추진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순회방문지 도 4회, 대상별 방문교육 5회 등 또한, 식중독 예방 활동 계획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별 방문교육 및 순회방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현재 대기오염정보시스템 연 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수치 표출을 연계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반영된 관내 전광판 3개소에 대한 연계 표출 시스템 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완료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측정망 모니터링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 차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144대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비 잔액분과 추가 가내시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 공고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상반기에 봄철 자동차 배출 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 · 면 순회 무료점검을 실시하도 록 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자율적 정비 · 점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입니다. 상반기에 강원환경감시 대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였으며 대상시설 악취농도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 습니다. 또한, 양구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이달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악취 발생 대상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작 · 보 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안내 표지판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라돈측정기 구입 및, 현재 그 라돈 측정기는 구입을 해서 읍 · 면에 배부해서 오늘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기 기를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환경 민원신고 인 · 허가 430건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관련 법률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 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대비 미세먼지 발생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위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취약한 배출업소에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8동에 대해 접수를 해서 38동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7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 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2회 추경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의 실질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3개조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다음 불법소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폐기물중간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위 반행위 적발, 또한 축산농가 지도를 하였습니다.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환경관 련업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철 및 수확철 활동 구역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하천 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현재 9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전 · 후 산간계곡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하천변 쓰레기 투기방지 계도 및 지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회 5개소에 대해서 이동식 CCTV 를 설치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하였던 시스템으로 추가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적인 쓰 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 순환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사 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환경공간에서 검사도 완료했고 금주 중에 준공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 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협약 이행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군자체 농업보 조사업에 대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기금지원 대상자 1차를 선발 통보하였습 니다. 하반기 2회 추경 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마을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입지분석용 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용기한에 대한 연장 협의를 지속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침출수처리장 관리 및 소각시설 수질관 리를 위탁용역을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에 자가측정 대행용역을 하였으며 매립장 복토작업 임차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구입에 대한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시설 법정 정기검사를 추진하 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25만 매를 제작하여 33만 1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비용 단가산출용역 을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 고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조례개정 및 봉투 가격을 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판매입니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조 례 개정 및 처리비용을 고시하고 향후에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 3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상반기에 음식물 처리량은 804톤이 되겠습니다. 일평균이 6.7톤이 되겠고요. 처리비용은 5월까 지 2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음 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4개단지에 23대를 설치 중에 있 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아울 러 2020년 위탁처리용역 단가 산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위탁처리 를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 최소 3년 단위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5개소 중 3개소 를 확정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잔여 2개소에 대해서 확정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집하장 설치사업입니 다. 2개소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읍 · 면별에 기설치 돼 있던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대한 노후, 훼손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폐기 물 수거보상입니다. 상반기 수거실적은 폐비닐 160톤, 농약용기 0.2톤을 하여 수거보상비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영농폐기물 수거 독려 및 수거 보상금을 연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에 있는 아쉬웠던 점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7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부서들이 각각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로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위치마다 각 실 · 과 · 소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을 때는 어디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라 인을 일단은 환경위생과로 잡아 놓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실 · 과 · 소에다 주문을 하는 그런 식의 업무가 됐으면 해요. 우리가 찾아가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느 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지, 지저분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라인을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두타연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과인데 그게 참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정비가 좀 안 되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의회 의원들이 그런 라인을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해당 실 · 과 · 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걱정이지만 또 강원환경감시대가 조금 암암리에 들리는 것이 월권행위적인 갑질행위가 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해주시고 이 또한 일말의 범죄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담당하시는 분 이 환경하신 분들이 갑질에 대한 것도 한번 상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한 3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했는데 5월에 기성을 155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기성금 잔액이 20억원이 남았는데 여기 6월까지 설치 검사 최종 및 준공은 현재 6월까지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일단 설치검사는 했습니다. 환경 공단에서 했고요. 저희가 금주 중으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5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매립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면 설계상 으로 20년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10년에서 15년 정도 되 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협약이 있어요. 답답한 얘기인데, 2020년까지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대체부지 미확보 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용역을 줘서 선정된, 이제 용역을 줘서 위치를 좀 찾겠다 이거입니다. 내년 2020년인데 지 금 6월에. 그러면 선정된 마을과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을과 협의가 되면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군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고통이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체부지 선정에 노력한다보다는 대체부지 미확보 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진행이 될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현 시설에 대한 수명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 면에 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시설은 수명이 다하는 데까지는 사용하 는 전제하에 또 그 사업비 확보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체부지 선정 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이 오픈을 시켜놓고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김덕 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7 ~8 년 전 고 아무개 과장, 김 아무개 과장, 정 아무개 과장 오면서 이제 김덕한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그 이후에 하 는 행위가 계속 이래왔단 말입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는데 앞으로 대처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마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분들의 어떤 기대심리가 2020년 내년되면 어디 가겠지 이런 기대심리를 미리 미리 주지 않 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우선 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서 3개 마을이죠? 거기가 3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 3개 마을한테 언제까지 무슨 시설이나 1억원씩 마을에 무 엇을 준다, 공사를 해준다, 사업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 단위의 기 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줘서 기금운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의 수혜를 보 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자꾸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는 좀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잡스러운 일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 창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위탁을 주고 그 위탁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일거리로 창출하 면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것이고 또 담당과 계 장님은 지휘, 감독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김 씨하고 이 씨하고 싸우는 것 까 지 신경 쓰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위탁 관리를 좀 추진해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근로로 발생되는 사업은 다른 쪽에서 돈 을 이용하면 또 그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인데 지금 2개 업자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서 한 분은 춘천으로 가고 한 분은 수거를 해서 경기도 이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 리장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타 지역에 위 탁을 하고 위탁비를 더 주고 지역에서 이 쓰레기 매립 처리장을 지으면 아마 한 10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절약이 될 텐데요. 지금 그 이동거리 까지 다 계산해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양구군 설 치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 군 입장은 기존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반입되었을 때는 주변 지역의 환경 쪽에서 열악하다 보 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탁 운영을 해보니까 현시점에서도 그렇고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그 자체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타 지역에 가져다 버리시겠다. 돈을 들여서 라도?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물량이 늘어나면 이미지도 안 좋아요. 양구에 있 는 음식물쓰레기를 춘천이나 이천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도 안 좋고 저희가 또 수거비를 그 사람들한테 계속 군비를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혹 시나 이런 기회에 생각을 좀 달리하시면 2사단이나 군부대 철거하는 데, 산골 짜기 같은 문제가 안 생길만한 데를 좀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지 건 의를 한번 드려 봐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만으로 그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맞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시설이 여기 들어온다면, 타 지자체에서 또 그 음식물이 반입이 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 입장은 자체 발생되는 음식물을 현 시스템대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지 어떤 자생하는 공 장의 기능을 발휘해요? 한 20톤 돼야 됩니까? 그 정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발생량 자체는 더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많아야 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2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구를 알리는 여러 수식어 중에 청정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청정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를 얘기하는데 이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되는 양구에서 많은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 특히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석미 모닝파크인데요. 이 석미 모 닝파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행정계속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방류수가 그대로 인근 하천에 유입 돼서 아주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인 민원을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양구지역에 헬기 부대 창설 확대 반대에 대한 현수막 중에 대통령님 후손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 바로 이런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하는 데 이런 것이 바로 후손들 볼 면목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미 모 닝파크 정화되지 않은 배출수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수시점검 및 합동점검 그 다음에 민원신고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 서 그거에 따라서 시설개선 명령도 했고 시설개선한 후에도 발생이 돼서 또 부과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아파트 쪽 관 련업체에 해결방안을 좀 하라고, 저희 부서 쪽에서는 어차피 배출했을 때 단속 하는 것이고 또,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 업체 쪽과 관계부서 쪽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 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연계처리를 하는 방안이 어떤지에 대한 것까 지 얘기 나왔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워낙 연계처리를 할 때 비용 면에서 부 담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 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파트 관계 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부서 쪽 하고 협 의를 한번 해보고 또한 저희 쪽에서 배출시설에 대해서 초과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마을주민대표자하고 관계부서 직원들과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또 개선을 한다고 해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과태료는 아파트 운영 주체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처리업체에서 내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요. 확고한 과태료 지도점검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본 관리 주체에서도 ‘ 이제는 처리 용역업체가 계약을 할 수가 없구나. ’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강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 시점검을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쪽입니다. 25쪽에 강원환경감시대의 운영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타 시 · 군에서도 강원환경감시대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강원도 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도비는 아니죠? 순도비는 아니죠?

예. 일부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도비가 1,980만원이고 군비가 4,620만원인 데, 이름이 왜 강원환경감시대 인가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칭은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시 · 군이 다 통일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 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요. 2021년도 수질오 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준비가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했 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강원 도하고 시 · 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수질에 대한 설정이 돼야 각 시 · 군별로 할당량이 배분이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각 시 · 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처 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시 · 도 경 계의 목표수질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각 시 · 군별 할당량이 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각 시 · 군별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어떻 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 각 시 · 군에서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각 시 ·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이 되면 모든 하천이 라든가 부분하천 이런 하천적인 제어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서 양구가 그래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규제를 많 이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또 다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같은 규 제를 받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라든가 사는데 좀 지장이 될 것 같아서 대 책을 좀 미리 강구하셔서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총량제 가 와서 정해지면 일단 하천의 TP 같은 것을 개선하셔서 농도를 이제 빠지더 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전부 특별한 하천만 관리하면 괜찮은데 모든 하천 을 관리하게 되면, 양구군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나 마찬가지 사업이 이 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희 군민한테 다소나마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 도 경계 목표수질 결정이 되면 각 시 · 군별로 도하고 목표수질에 대한 결정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손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 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양구군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은 관 리를 어디서 하죠?

현재 버스터미널에 있는 거는 그 사업주체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평화지역발전과 교통계 쪽에서 합니다.

교통계 쪽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쪽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서 문의를 할까 했는데 그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 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 만 35년이 됐는데 그 동안 강산이 3번 반이 변했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 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상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큰 대가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새로운 인 생을 살아가겠으며 미력이나마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 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과 지적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 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 91,969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 였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신속 ·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바른 지적정리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 목을 변경하고 공공용지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현실에 맞는 지적공부 관리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가치를 향상하고자 25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하 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새주소 지적정보 분야로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 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으로 지적도면 겹침, 이격 등 오류자료 564,00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대행 처리하여 주민의 등기신청수수료 4,580만원의 경비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으로 세 번째, 지적측량결과 도 13,925장의 전산파일을 제작하고 건물정보통합시스템 등록을 갱신하여 체 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네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 및 조상땅찾 기 109건을 조회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공간 정보 자 료 21건을 제공하여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 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으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조사 1,562개소, 건물번호판 설치 74동, 공원, 버스정류장 등 사물주소 부여대상지 250개소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도 도로명판 등 일제조사, 국가지정번호판 등 에 추가 설치 및 홍보로 새주소 인지도 향상과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10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 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며 앞으로 전산화 사업자 선정과 지하시설물 관리 측량 및 사업 시행으로 시 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건축 분야로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계도를 통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2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 하였고 이행강제금은 127건에 대해 부과를 하여 102건을 수납하였으며 하반기 에도 관광지 등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 미관 및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건축물 유지 · 관리 및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특수구조건축물 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하며 다중이용 시설인 문화복지센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 점검으로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 분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가 및 임차가구 에 대하여 지붕 보수, 도배 등의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300만원씩 2 동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으로 주택개량 융자금은 최 대 2억원이며 20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0동 중 건축신 고 3동, 착공신고 4동, 미착공 13동으로 미착공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을 독려 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내 부속사, 부 속창고 등 미관 저해 건물 위주로 1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제거 사 업과 연계하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첫 번 째, 임차급여사업은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975가구에 2억 1,915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계 속해서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수선유지급여사업은 LH 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 여 경보수 40동, 중보수 18동, 대보수 1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분 물량 13 세대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2차분과 추가분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화장실 및 욕실 등의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으로 3가구를 선정하여 2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가구는 공사를 착공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 2018년까지 209가구 2억 6,442만원 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대상자는 4 ~5 월에 접수를 받은 45가구에 대하여 6월 28일까지 6개월분을 지급하겠으며 하반기 분은 9 ~10 월에 접수를 받아 12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 신규 · 노후간판 설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신규 및 노후간판 설치 업소 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어 31개 업 소 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 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소방서 뒤쪽인 양구읍 상리 124-1번지에 1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에 국방부 토지가 있어 매입을 협의하는 중에 있으며 LH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서 검토 및 체결은 7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인허가 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재조사 분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죽곡리와 남면 용하리, 해안면 현리에 3개 지구 606필지가 확정되고 국비 예산 1억 1,0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측 량 · 조사 등에 사업 수행자 선정과 계약이 완료되어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 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지 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공간정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0,136필지 중 98.6%인 88,913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남면 두무리 1,223필지 좌표변 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 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현 과장님, 양구군 발 전을 위해서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 펼쳐지는 제2의 인생에 늘 좋 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고서 9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제도는 1996년 도입 결정 돼서 2006년도에 법률로 제정되었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군 읍 · 면 단위까지는 동일하지만 리 · 지번 · 아파트 · 명은 쓰지 않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현재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사실 그 도로명이 아 직까지 생소합니다. 익숙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중에 하나가 도로명과 번호 를 가지고는 위치를 감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혹시 금강산로 25번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금강산로는 알겠는데 25번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금강산로 25번길이면 송청교를 건너서 바로 우축에 있는 독 립 가옥입니다. 그리고 금강산로 1,877번은 월운리 소재의 식당입니다. 길이가 20km 에 달하죠. 성공로는 양구읍 죽곡리 미곡처리장부터 방산면 금악리까지 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파로호로는 하리교부터 월명삼거리까지, 거기에 인접한 마을이 하3리부터 동수리, 공수리, 월명리, 박수근로는 더하죠. 짧지만 하리교부터 2리 삼거리까지인데 하3리, 상7리, 정림1리, 정림2리, 안대리2리까지, 읍내는 물론 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지만 비봉로라고 하면 역시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하리부터 송청리까지니까 이런 어색한 면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시점과 종점을 알면 지번 주소보다도 굉장히 알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도 많이 했지만 갑자기 의식이 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에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양호로라고 하면 소양강을 낀 길이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지만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어디 위치인지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런 미 흡한 점을 좀 보완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로 ’ 의 세부적인 명칭을 좀 부과한다든가,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 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읍 시가지 일원과 남면 일부 라고 지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게 끝납니까?

예.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LPG 배관망 이런 것들 을 지하 매설물 수치도로 그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위치가 있을 것이고, 깊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기점도 있을 것이고 또 규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것도 위 치가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각 파트별로 있는 사업부서에 서 주는 도면을 갖고 지적에 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아니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는 측량을 해서 확인 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시설된 것을 도면을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찾아 가라고?

예. 지하시설물을 이제 관로 위치측량이라고 해서 현지를 측량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죠.

예산이 30억원 정도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건데요.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측량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다시 찾아간다?

예.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게 설계 변경되고 왔다 갔다 해서 선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것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 셔서 새로 수치도를 입혀야지 기존에 했던 라인을 가지고 구 지적 설계했던 것으로 했다가는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사업기간이 좀 길겠는데요?

예. 그래서 5년차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사업기간이 엄청 기네요. 지금 29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5 년차로?

예. 5년차 총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떤 식의 사업체가 있나요?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적측량 이런 거 인가요?

지적측량이 아니고 월간 정부쪽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로 측량하고 시스템까지 하는...

이런 거는 컨소시엄 발주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재정운영과에 계약 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정도의 사업에 30억원 정도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지역 에 있는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하는 업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갑사, 을사로 나누어서 정 안 되면 갑, 을, 병사로라도 나누어서 컨소시엄으로 발주하는 방 법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업체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나중 에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일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을사, 병사 이렇게 모아서 투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입찰을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 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같이, 지역을 잘 아니까 일단, 지형에 대해서 측량을 해보고 이런 회사들은 잘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사업에 도모할 수 있게 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으로 도로변 · 시가지내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빈집 우선 철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빈집이 이런 것이 있어요. 토지주가 따로 있고 건축주도 따로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행방불명돼서 안 나타나고 읍 ·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건축물 대장은 있고, 이러니까 방법을 못 쓰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고시공고를 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치워야 되는 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없단 얘기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얘기하신 처리 방법까지는 현재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공고 내고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거고 읍 · 면장님들도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지금 못 쓰게 됐고 흉 가처럼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 보면 건축물 대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 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불법으로 치울 수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는데 이거는 적극적 민원으로 해서 고시공고를 해서 법적인 제약을 좀 해제한 다음 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용하리 안마을에 가니까 이런 집들이 몇 개있 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읍 · 면장들이 좀 대처할 수 있게끔, 고시공고 내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데,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공부상에 건축 물 대장이 있어서 지상권 성립이 된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으면 행정이라 는 것이 너무 나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문제도 적극적으 로 해서 좀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LH 에서 하는 150억원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 부담이 15%, 한 23억원됩니다.

예.

이게 토지 포함해서 23억원이 들어가겠죠?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군에 주어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23억원 에 대한 조건이.

임대아파트가 되면 기존 가격에 한 60%에서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군민들은 그에 따른 혜택 을 보게 되겠습니다.

23억원, 토지 외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 토지와 건물 다 전체 사업비에

23억원 중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토지가격은 얼마를 책정했나요?

토지 가격은 아직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산정을 안 해도 대략적으로 23억원 중 몇% 정도

토지, 건물 다 합쳐서 사업비 23억원을 부담하는데 토지 가격이 얼마 인지는 아직 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23억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양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무엇이냐 라고 하셨는데 물어 보니까 60% 정도의 감면된 상황에서 임대료를 측정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 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3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40% 정도를 감면받겠죠? 그렇죠? 60%를 낸다면.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양구군에서 23억원의 투자를 해서 저 정도 계층에 있는 분 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선정할 때.

그거는 저소득계층 선정할 때 사회복지과 쪽에 협 의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23억원의 군비가 들어가면 저 정도 계층의 분들이 들어가서 40% 혜택을 받아서 23억원이 들어간 것이 그나마도 좀 뜻있게 군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불특정 다수가 간다고 하면 총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우리 지적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 입주자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하는 거는?

예.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의견은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링턴아파트 옆에 지었던 공공임대주택 건물 자체도 지금도 약간의 말이 있어요. 부지도 원래 공공용지이고 그렇잖아요. 택 지 매립할 때 40%씩 맡긴 사람들한테 이만큼씩 다 걷어서 공공용지로 만들어 놓은 땅인데 특별한 시설물, 관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업자가 들어 가서 집을 짓고 한다는 것은 40%씩 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사용이 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거는 도시개발하면서 정비된 사업에서 만 들어진 빚이니까 그걸 아시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60%에 해당되는 층들의 수 혜가 충족하게 돌아가도록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 십니까? 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생략하고 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범죄 등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5월 30일 1년간 보험 가입하였 습니다. 담보 내역은 14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은 1,500만원, 9개 항목은 1,000 만원입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노인, 장애 인 등 안전취약계층 다중이용건물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사업으로 동면 원당리 양구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63만 4,000원으로 지난 2월 공모 신청 확정되어 현재 요양원에 보조금 교 부신청서를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별 방송시설 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읍 · 면 83개리 사업비는 3억원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 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11월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난 청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 전점검과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구 소방서 신축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0일 준공하여 6월 4일 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 개소식은 6월 28일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10월까 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청리 무쇠점교 재가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5월 7일 공사 착공 하여 가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만대천 둔정교 재가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정림지구 침수위험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와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 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오작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남면 가오작리 양지교 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8월까지 도로를 완료 개통하 고 구교량은 12월까지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직곡천 일원에 재해위 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풍수해, 대설, 가뭄 등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정림지구 서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교에서 남면 가 오작리 서천까지 6.4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0억원으로 호안 정비 2 ㎞ 중 1 km 를 완료하였고 야촌교 재가설은 우기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현 재 임당리에서 팔랑폭포 구간 중 전체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6,000만원입니다. 불당골천과 하리 굿골천 현재 공정율은 65%, 58%이며 연말까지 사업 준공 예 정이며 송청리 가창천은 신규사업으로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계 획입니다. 23쪽입니다. 하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의 재해예방하천 유지보수사 업과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800만원입니다. 9개소 공 사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죽곡리 군도 6호선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0%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방산면 수입천 일원의 송현리와 오미 리 그리고 동면 팔랑리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 업비는 15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송현 · 팔랑리 구간은 7월 준공 예 정이며 오미리 구간은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 공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양구군 일원 12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방산 102호선과 차선 도색은 완 료하였습니다. 10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이리 저수지와 남면 윤오 골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장기가뭄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3억원 으로 배수로 정비 8.5 km 중 7.8 km 는 공사 완료하였고 0.7 ㎞ 는 영농 이후 공 사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면 36 개리에 8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25건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서 36쪽의 참고자료, 금년도 국가 · 도 시행사업 6개의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소방연합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 고자 하는데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가 맞는지요?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데요. 일선 소방조직이죠. 의용소방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방공동시설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다고 합니다. 양구에 얼마 전에 소방서가 신축돼서 양구 의용소방대의 운 영 문제에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 보시고요. 시 · 군 ·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를 한번 만나서 고충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다가지고 국비 · 도 비 이 렇게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좀 알기 쉽게끔 국도, 지방도, 농 어촌도로, 또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들에 대해 서 각 분류별로 어느 곳인지 예시를 하나씩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국도비, 군 비가 들어가는 매칭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 속국도와 일반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고속국 도에서 군도까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31호선과 46호선, 2개 노선에 71.35 ㎞ 이고 지방도는 3개 노선에 72 km 입니다. 그러니까 도사리에서 평화의 댐 가는 도 로, 월명리에서 상리까지 오는 도로, 그 다음에 동면 월운리에서 해안을 거쳐 서 서화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11개 노선 187 km 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현재 우리가 지정된 도로는 68개 노선 에 286 km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로 마을안길은 지정되지 않은 비 법정도로는 관련부서에서 평화지역발전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하천은 2개가 되겠습니다. 웅진 쪽 소양강 일부구간과 정림교에서부터 북한강까지 가는 양구 서천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10개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10개 하천인데 수입 천, 두무천, 월명천 그런 식의 하천으로 해서 95.75 km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소하천 정비법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151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폭이 2 m 이상이고 길이는 500 m 이상입니다. 현재 151개 하 천이 지정돼서 275.25 km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비법 정하천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로나 마을안길, 소위 얘기하는 실개천이나 소류는 안전건설과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평화지역발전과에 담당하시는 민 원처리 하는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국비, 도비하는 거에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나요? 국비가 들어오면 군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국가 하천은 전체 국비로 합니까?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국가하천이나 국도는?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이랑 국도는 전액 국비로 하고 또 관리청에서 아니면 도로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하고 지방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 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간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소하천들하고 농어촌도로는 다 군비로 합니까?

농어촌도로는 군비로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 소하천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소하천은 국비 50% 받습니다.

소하천은 국비 받나요? 이제 우리가 업무를 좀 정확히 알아야지만 하천이라고 하면 다 안전건설과로 가니까 새천이나 실개천은 이 강이나 도로에 접속되는 부속도로나 부속하천은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건설과 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 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상담을 했던 부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는 진행이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한전에는 도촌막국수에서 정중앙 천문대 진입 도로 인도에 관한 말씀이죠?

네.

현재 그 도로가 원래는 전답으로 돼 있어서 전답에 대한 지목을 현재 도로로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바로 될 겁니다. 되면, 한전에 다시 한 번 이전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도촌막국수에서 천문대까지 가는 그 도로를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 도로에 통행량도 많아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도가 필요한 곳 입니다. 또한, 도촌리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시설로 인해서 많은 고충도 받았던 마을인데 아직까지도 그 도로가 협소하게 되어있고 인도도 없습니다. 전봇대 협상이 좀 잘 안 되더라도 거기는 지금 통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천문대라든가 또, 그쪽에 카페도 생겨서 그쪽으로도 통행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런 중요 한 곳, 통행량이 많은 곳은 군 예산을 써서라도 그 동안에 고충을 많이 받고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살았던 그 마을 주민들에게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계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전주 이설비가 8,200만원이 넘어가지고 그 이전비를 예산도 관련 돼 있 어서 하여튼 최대한 한전에 협의를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고 공사를 빨리 맞 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물론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이거는 한 마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추진을 좀 하셔서 한전하고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서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이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 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국민 안 전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14개 항목만 딱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현재 14개 항목만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에서 운 동경기를 하다가 다치면 군에서 별도로 보상이 나가죠?

체육시설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에도 재난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보험사 하고 다시 한번 항목별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약간 미숙해 보여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뭄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을 보시면 용 · 배수로 사업정비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사업성의 선 · 후를 미리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고요. 용 · 배수로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 돼서 수로와 수로 사이가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미리 한다거나 기반을 확실히 다지지 않아서 농수로 사이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용 ·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 놓아도 1년이 안 돼서 다시 물이 샙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 사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원칙적으로 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사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그 시공사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혁순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입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까지 용역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조례 기타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지하수 관리 및 오염방지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음용수라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 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읍 · 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우선,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주셨지만 현재 63.5m 의 댐 높이가 42.5m 로 해서 평균 17 m 가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하도록 하고 취수탑, 여수로, 도수관로, 가압펌프장, 사방댐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몰지역에 대한 벌채 처리를 끝내고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사업비 30억원으로 현재 용하삼거리부터 가스 충전소까지 3.6km 에 대한 150 mm 당초 관을 300 mm 로 확장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2.1 km 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1.5 km 를 완료하고 배수관로 확장 2.2km 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양구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입니다. 작년 7월 16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3월에는 사 전기술검토 요청을 받아서 올해는 블록구축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통합유지관리 시스템도 발주하고 관망정비공사도 내년 6월까지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전체 관로 교체 12.4km 중에 8.2 km 를 완료했습니다. 원격검침을 위한 418개소의 원격 시스템도 236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료교체 4.2 km, 원격검침 시스템구축 시책 182개 소, 해안면 정수장 염소소독 공사를 차염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입니다. 동수리, 수인리, 군량리 일원으로 군량리는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리 소규모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도 4월 20일에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발주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양구읍 · 남면 정수장을 대상으로 6월까지 완료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소독설비 개량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남면 · 방산면 · 해안면 정수장에 대해서 염소소독을 차염소독시설로 전환하는 사 업입니다.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을 금년도 8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4%입니다. 하반기 건축의 골조는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및 전기 설비를 11월까지 완료, 시운전을 목 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당초 예상에 9억 3,9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공사비 34억 8,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5월 29일에 환경부 추경에 반영돼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본 사업도 1 ~2 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6월까지 끝내고 올해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정율 59%로 골조는 6월 말까지 끝내고 올해 시운전 을 목표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적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32억 9,400만원만 반영이 돼서 18억 2,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5월 29일 환경부 추경에 예산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현 공정율 58%로 이 부분도 올해 시운전 목표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준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2억 7,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부족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6월 7일에 환경부 추가 배정으로 80억 9,4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 도 올 9월까지는 건축물을 골조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예산에 15억 8,4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 20억 6,700 만원이 부족했는데 6월 7일에 환경부 추가 배정으로 예산 확보를 전부 마쳤습 니다. 현 추진실적은 71%로 올해 시운전 목표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로 올해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마치고 11월 중에는 잔여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리 곰골 전원마을 하수관로 확장사업도 올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러지 건조장 설치공사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 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상수도 관련 그리고 하수도 관련 질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입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양구군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문제, 수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 알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중이신가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현재 접경지역 사업 중에 특상지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현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을 잘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그쪽에 관로를 좀 확장해서 그런 문제가 없 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민이 알고 계신가요? 전달이 됐나요?

그런 거는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 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군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 주택을 짓고 사는데 물이 안 나온다, 기본시설 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잘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쪽 하수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부서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석미 모닝파크 정화되지 않은 정화수 무단방류에 관련돼서 반드시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직 관을 연결해야 된다. 그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처리용량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세대별로 한 180 만원 정도가 발생되더라고요. 260세대가 있고, 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양 구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226세대 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검토해 보니까 2억 8,4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이걸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기본 정화처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방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 부담금이 해결 되면 공사는 크게 소요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준다고 해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대책이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양구군 하수처리용량 시설이 충족이 못했 기 때문에 자체 정화시설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 원인자부담은 원인자가 납 부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해야지 저희가 공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식수전용 저수지가 계 획서에 의하면 올 말에 준공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내년도 6월 쯤 준공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하 셨네요. 그게 잘 됐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타설이 12월 말에 끝나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앞으로 12월 안에는 취수탑, 여수로, 도수관로, 가압펌프장, 사방댐 사업을 하실 거고요.

네.

이거는 별개로 사업이 되겠지만 지금 수몰지역에 벌채, 벌목, 임목폐기물 처리는 아직 발주도 안 했죠?

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거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절단해 놓으면 또 옆에서 피는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걱정을 상기하다보면 겨울에 일이 늦어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명석하게 판단하셔서 조금 잡목이 자라더라도 겨울철 끌 어낼 때 애먹지 않게 작업을 좀 일찍 발주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좌안부 쪽에 관리도로 사업여부는 있습니까? 관리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관리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기존 거는 없었는데?

담수구역 때문에 그 기존이 좀 높아져야 되고 도로를 이설을 해서 높이 조정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 위에 최소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까지는 도로를 전부 설계를 해서 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산악이 법면이 세서 절개지 보완이 상당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높이거나 넓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담수가 되도 살아있는 길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거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류부 쪽에, 옛날 그 대대가 있던 부대, 전방에 가칠봉 대대가 뒤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드럼통 같은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현장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예. 거기가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이런 쪽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가시면 옛날에 군인 차들을 그냥 난장에다 세워놨는데, 그 군인차를 토치카 식 으로 만들어 집어넣는데 다 드럼통으로 해놓았어요. 그게 다 거기로 흘러내려 갈 건데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꼭 한번 가셔서 확인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리 곰골 전원마을 하수관로 설치 문제인데 지금 메인 관이 거기까지 올라가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입구까지만 돼 있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400 m 정도를 끌고 올라 가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메인 라인은 거기까 지 있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하천에 다시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가 넘어서는 것으로...

예. 그러니 100%를 만들어서 물이 없는데 흘려보내면 한 30%는 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규정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좀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만약에 이걸 잡게 되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블록화도 만들고 또 유지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고 노후관도 정비해서 유수율을 최소한 85% ~90% 이상 돼야지 저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사를 잘 해서 저희한테 이관할 때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를 했어요?

네. 6월에 발주할 겁니다. 지금 LPG 관망하고 지하시설물 때문에 저희도 빨리 발주를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려고 6월 말까 지는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양구시내에서 어느 부분이 좀 누수가 많다고 예측하거나 확신하고 계신 데는 있죠? 위치 별로?

예. 시가지 내에는 이 물이 조금 요상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80%대를 지금보다 조금 단계를 거쳐 10%나 20% 올려놓으면 계 속해서 약한 부위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이 관망정비도 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일을 해서 최대한 많은 유수율을 제고할 때 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같이 협조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관리할 몫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거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정도가 돼야지만 누수율이 어느 정도 확정 돼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혹시 남면 황강리 들어가는 입구에 서 창1리로 가는 마을 그쪽으로 요즘 가 보셨나요?

네. 가끔 다닙니다.

네. 그쪽으로는 좀 많이 다니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잘 모 르실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상수도 공사였나요?

네.

그쪽으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한 2개월 가까이 공구를 깨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 놓지 않습니까?

예.

그 구멍을 한 80 m 정도, 100 m 가까이 구멍을 뚫어 놓고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네.

왜 중단이 되어 있지요?

용하리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이죠?

예. 그 라인인데 황강리 입구에서 창1리까지.

예. 저희가 그 국도하고 국도도 이제 자기네 도 로를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점용허가 굴착협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점검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미비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개월 가까이 되고 있어요.

한 달여 정도

아니요. 한 달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쪽 길을 아시다시피 다 뚫어놓았으니까

네.

그쪽 방향은 우둘우둘해요 상대편에서 차가 올 때, 그리고 황강리는 커브길이라서 사고위험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 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