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6-17

회의 전체 보기 741턴

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요청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과정에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마케팅정책과가 관광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시점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0억 8,283만원, 지출액은 623억 2,356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69억 3,54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284만원, 집행잔액은 25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건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375만원, 지출액은 21억 6,4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7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책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7페이지부터 3773페이지까지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인 관광마케팅정책과 세출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9,539만원, 지출액은 2억 1,4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76만원입니다. 다음은 3777페이지부터 386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16억 5,265만원, 지출액은 375억 6,11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5건으로 33억 9,33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48만원, 집행잔액은 6억 9,464만원입니다. 다음은 3867페이지부터 391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8,254만원, 지출액은 95억 9,71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봉암유원지 진입도로 보행공사시설비 등 16건으로 5억 5,91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885만원, 집행잔액은 7억 741만원입니다. 다음은 3917페이지부터 3945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3억 4,504만원, 지출액은 84억 6,91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시설비 등 11건으로 90억 9,002만원, 집행잔액은 7억 8,591만원입니다. 다음은 3949페이지부터 3989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721만원, 지출액은 64억 8,151만원, 이월액은 창원읍성 동문지복원사업 사업비 등 9건으로 38억 9,29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0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해 총괄보고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11건에 44억 4,369만원으로 그중 41억 4,7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73만원이며, 2019년도 이월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안전건설교통국 2건, 마산합포구청 1건, 진해구청 1건 등 총 4건입니다. 지출결정금액은 8억 6,600만원으로 그중 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소유주 자력 항구복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정산 등 집행잔액은 2억 4,400만원이며, 2019년 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구된 4건의 예비비 중 일부 예비비 지출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 및 엄정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를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 전체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00만원, 세입결산액은 3조 6,827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9,289억 9,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537억 3,800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회계별로 2019년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7,896억 1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 6,827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 114억 2,600만원, 미수납액은 954억 4,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7.2%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조 9,743억 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조 9,006억 5,700만원이며, 미수납액 671억 2,6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5%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8,152억 9,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7,820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 283억 1,6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5.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6,497억 3,400만원, 지출액 2조 9,289억 9,300만원, 이월액 4,299억 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55억 7,600만원, 집행잔액 2,752억 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7.5%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5,016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8,592억 6,500만원의 87.5%입니다. 이월액은 2,703억 4,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53억 4,500만원, 집행잔액 719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273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904억 6,900만원의 54.1%이며, 이월액 1,596억 1,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2,032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7%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13건에 4억 2,400만원으로 시내버스요금 현금수입금 계수확인제 운영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시립예술단 직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역 임부임을 변경하는 등 예산전용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총 41억 9,3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39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태풍 솔릭 호우피해 복구비 등 8건에 39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 294건에 2,124억 4,200만원, 사고이월비 247건에 768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비 42건에 1,40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사항입니다. 시 전체 201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017년도말 1,620억 9,800만원보다 23억 9,900만원이 감소한 총 1,596억 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7억 6,400만원, 특별회계 29억 6,000만원, 기금 1,339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말 2,461억 6,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336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395억 5,40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2,402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230억 2,500만원, 기금이 2,169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 총 15종으로서 2017년도말 3,625억 7,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987억 8,500만원을 조성하고 767억 6,3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6.1%가 증가된 3,84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말 9조 4,222억 1,400만원에서 증가액이 8,291억 1,000만원이며, 감소액은 1,75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3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조 755억 4,9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말 702억 5,100만원에서 2018년도에 취득 78억 3,8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34억 1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74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시 전체 세입현액의 13.9%에 해당되며, 징수결정액 4,968억 2,700만원에서 수납액 4,775억 1,200만원, 불납결손액 35억 3,000만원, 미수납액 157억 8,400만원입니다. 회계유형별로 보면 일반회계 2,471억 6,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301억 1,300만원으로 세입이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3%에 해당하는 8,389억 3,800만원이며, 이중 5,61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821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10.7%인 903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유형별로 보면 일반회계 6,309억 3,500만원이며, 이중 4,795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11억 6,500만원이 이월, 보조금 반납액이 45억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4%인 156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80억 200만원 중 82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9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5.9%인 746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를 살펴보면 전용은 총 2건에 1억 7,7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건으로 8억 6,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4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총 13개 사업에 예산현액 1,553억 2,900만원 중 지출액 897억 1,100만원, 이월액은 652억 6,800만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65건에 1,821억 5,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50건에 958억 4,600만원, 사고이월은 97건에 210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은 18건에 652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집행은 총 4건에 2107년도말 419억 3,900만원에서 2018년도에 176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90억 5,500만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된 50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은 848억 9,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51억 2,700만원, 이월액은 169억 3,500만원, 보조금반납 2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5%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0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623억 2,300만원, 이월액은 169억 3,500만원, 보조금반납 2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억 4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세입액 207억 800만원으로 출자․출연금수입 124억 3,300만원, 영업수익 25억 9,100만원, 이자수익 외 23억 4,100만원, 이월잉여금 33억 4,200만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206억8,2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시설물유지관리, 공연예술사업 등이고 집행잔액은 25억 8,600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직원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 예비비,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50억 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9억 5,300만원, 이월액은 71억 1,200만원, 보조금반납 9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310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1.3%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6억 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28억 3,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1억 7,200만원, 보조금반납 9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43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 2,100만원, 이월액은 9억 3,900만원, 집행잔액은 303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8.1%입니다. 다음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2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 등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24억 4,000만원이며, 조성액은 40억 4,000만원, 사용액은 39억 7,0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23억 9,500만원이며, 지출은 2,606억 6,700만원, 이월액은 757억 5,300만원, 보조금반납 32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22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6.3%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61억 6,700만원으로 지출은 2,506억 4,700만원, 이월은 752억 6,400만원, 보조금반납 32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70억 2,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9%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2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1,900만원, 이월액은 4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7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9.9%입니다. 다음은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종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340억 4,700만원이며 조성액은 74억 3,200만원, 사용액은 50억 1,1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36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646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6억 100만원, 이월액은 543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286억 7,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7.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1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2억 3,200만원, 이월액은 78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44억 2,100만원, 지출액은 593억 6,800만원, 이월액은 465억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85억 4,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1.2%입니다.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종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54억 5,100만원이며 조성액은 62억 1,600만원, 사용액은 7,300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현황입니다. 5개 구청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1,302억 3,6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대비 15.5%를 차지하며, 지출은 1,080억 8,700만원, 이월액은 280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54억 4,5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4.1%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18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4억 8,100만원, 이월액은 249억 7,100만원, 보조금반납 1억 7,700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1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은 70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30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억 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81억 7,000만원이며, 이월액 25억 1,200만원, 보조금반납 1,4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은 10억 6,500만원, 집행액은 3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4억 2,700만원으로 집행액은 197억 4,800만원, 이월액은 68억 5,400만원, 보조금반납 6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11억 2,400만원, 집행액은 8억 6,200만원, 이월액은 2억 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역은 267억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9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87억 7,900만원, 보조금반납 1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8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21억원, 집행액은 12억 8,800만원, 이월액은 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0억 1,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6억 6,300만원이며, 이월액은 34억 8,100만원, 보조금반납 3,000만원, 잔액은 8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10억 8,300만원, 집행액은 10억 8,1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2억 6,900만원으로 집행액은 199억 3,700만원, 이월액은 33억 4,3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47억 9,900만원, 집행액은 33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수납액은 전년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집행률은 시 전체 80.25%, 우리 위원회 66.97%로 시 전체 평균에 비해 13.28%가 낮고, 예산이월율은 7.04%, 불용율은 3.35%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505억 7,400만원으로 기금설치 본래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노력할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보상협의, 민원 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유산육성과 이선우 과장님께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회 현장교육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의 문화재 관련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동희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문화관광국에 대한 총괄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마케팅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5페이지에서 39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셨다는 게 역력하게 보이기는 한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문화국의 토탈 예산으로 보면 848억 9,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월액이 약 한20%정도 됩니다. 한 17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2억 4,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보면 25억 8,900만원, 그러니까 예산대비로 보면 불용액이 한 3.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쭉 이렇게 다른 것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산의 집행률이나 그리고 또 보통 잘 없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반납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도 한 3.5% 정도 되면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또 집행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예산의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고 이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다른 데에 쓰더라도 추경하는 가운데 잘 정리해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결산에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면서 이번 2018 회계연도에 우리 예산의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결산검사를 했던 검사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역대 다른 어떤 결산검사서 보다는 더 충실하게 심도 있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걸 심의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필 문화유산육성과에 좀 여쭈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내용들을 연찬해 오셨을 걸 계장님께서도 그럴 거로 보고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된 건수가 여러 건 되네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맞아요.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그래, 그중에서 사고이월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398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반납된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똑같기도 한데, 이게 왜 반납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필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하고 똑같네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관련 보수공사가 한 10건에서부터 15건 정도 평균 이루어집니다. 그 문화재보수공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문화재보수공사를 해보면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이 있고 도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설계부터, 공사용역 설계부터 해서 전부 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하고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하고 나서 주로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계장님, 39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내용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억 8,9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집행이 1억 5,4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1,756만 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똑같아요. 금액이 1,756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로 보면 9.3%인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하고 어찌 돈이 똑같은지, 그리고 또 왜 이걸 반납을 했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 하고 집행잔액이 똑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고 우리 시비를 또 한 50% 같이 매칭비율로써 공사설계를 잡습니다. 그러면 정산반납 할 적에 우리 시비는 전액 다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현재 보조금 1,700만원 남은 것은 국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 없는 부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또 집행잔액 발생분하고 국도비 반납분하고 꼭 일치가 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집행 분의 잔액은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액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제가 뭐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게 내가 공부한다는 의미로 여쭤 봤던 겁니다. 이참에 꼭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관련된 일이지만 특정 종교로부터 종교단체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불교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 기독교 단체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의 3대 1정도 수준이다 이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불교 사찰이라든지 불교 쪽에 보면 우리가 가꿔야 될 문화유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또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다 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예산의 차별성이 생기고, 또 하나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걸 잘 표시를 안 내고 도움을 받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 갖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이걸 쭉 보게, 문화유산육성과를 보게 되었고 보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도 9.3%면 많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반납금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공부삼아 여쭈었던 겁니다. 예, 뭐 또 시간이 자꾸 감으로 해서 3969페이지에 보면 웅천도요지전시관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2억 8,7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286만원 정도 되네요. 비율로 보면 14.9% 됩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이 생겼을까?

아,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그대로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를 보면 17%정도 남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감정수수료 그리고 또 뭐 영상 수리․보수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일반경상비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살림을 굉장히 내핍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17%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17%나 돈을 남길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의 방만성이 좀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내핍하면서 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면, 거기 39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수수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나가야 될 돈들이었는데 이게 17%나 남아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은 내용이 아닌가 그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요.

예산 잡은 거는 쓰시죠.

참 내가 할 소린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9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에 인력운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에 관련해서 2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이 1억 5,800만원 정도 77%정도 지출이 되고, 잔액이 23%정도 4,7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계장님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인건비 성격인데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지는 않았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예산을 많이 잡은 거네, 아니면 일을 많이 안 시켰거나.

그래요. 이게 23%나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일을 좀 많이 배당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뭐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시킨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이게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23%씩이나 남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산을 내가 볼 때 잘못 잡은 게 아니라면 일을 안 시킨 거거든. 이러면 안 되죠.

과장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하시고, 이거 지금 되게 뭐라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두동지구 지금 공사가 언제, 그 도요지전시관에 오시는 길은 지금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 못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진입로 공사가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도 공감하면서 말씀을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378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3791페이지까지가 문화예술 쪽이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보니까 마산문화원에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당시에,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아, 예, 3787이네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3787페이지 문화원 관계는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기타문화기반시설 관리 말씀이시죠?

성원

박성원위원

맞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집기, 집기관련. 그 당시의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1차 추경에 돈을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구절절, 뭐 문화원이 하나 생기면 어느 부서에 어느 층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조사를 했을 건데 집행잔액도 남고, 또 새로 추경에 들어가고 이거는 좀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문화기반시설 관리에 전체적으로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저희들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화원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기반시설이 저희들 진해문화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공지라든지 또는 물론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각종 우리 문화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잡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주로 돝섬하고 우리 공공조각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좀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그 명목으로 있는 거는 예산을 좀 집행하고 여기 문화기반시설에 있는 예산이 일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나, 꼭 문화원에만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더, 시설물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좀 관심 있게 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향교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성균관유도회는 우리 창원지부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성균관유도회는 지금 현재 마산향교와 창원향교 두 곳에 있고, 진해는 향교는 아니지만 주자정동에 유도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의 유도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향교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전에 마산복지관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마산노인복지관 내에 있었던데.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보조금, 유도회 창원지부에 우리 보조금 관계는 어디 어디에 씁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성균관유도회에 일부 지원 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향교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유림교육에 예산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향교도, 향고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매번 예산증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향교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유림 대부분이 사실상 젊은 세대보다는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유림회원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상 자체적인 어떤 회원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운영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향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단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운영비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상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상 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금 넉넉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 사항을 지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의 제정이 끝난 이후에는 앞에 있기 전하고 다른 점이 뭐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그 향교지원조례 만들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앞으로는 집행되는 그런 것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실 향교 측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향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향교를 관리하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교가 회원이 굉장히 넉넉하고 또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재원확보가 가능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프로그램도 좀 더 늘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교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위법 상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향교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다 참 고령이시고 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게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보조금을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방법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결산예산에, 지금 보면 이게 인건비가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일반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보상금을 갖다가 인건비로.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시립예술단이 출연을 할 경우에는 운동부보상금이나 이런 쪽에, 우리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원출연자가 있습니다. 객원출연자의 경우에는 저희들 말하자면 소속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은 일반보상금에서 객원단원의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100단위 항목하고 300단위 항목하고는 이 통계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를 보상금은 기 책정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로 저희들이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원출연자는 기간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공연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보상금이 지금 현재 인건비로 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아,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일부가 조금 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는 그 인건비 목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시립예술단 사무국에 여직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출산휴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냈는데 한 사람은 4월 달에 물론 복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은 인건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두 사람이 비니까 저희들이 한 사람 정도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채용을 해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보완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인건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행정이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고, 편성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300대 보상금을 100대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 버리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된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3796페이지에 보면 안민고개 만날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00만원을 갖다가 계속 민간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1,300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날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민만날제, 그리고 마산만날제, 그리고 창원에는 남산상봉제 이렇게 3곳의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지원되는 예산은 그 행사의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당초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민만날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행사의 어떤 내용을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이게 안민고개만날제 같은, 지금 모든 제마다 이렇게 만날제를 한다는 게 지금 창원에도 한두 개 만날제가 좋은 어떤 전통적인 만날제가 있는데 지금 만날제가 옛날에 농번기 농사를 지을 시기에는 어떤 이런 게 신화적인 게 맞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서 이런 어떤 만날제 고개를 갖다가 하는 부분은 가서 보면 전부 다 노래하고 뭐 음식 먹고 이게 전부거든요. 뭐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봄에 어떤 애환을 가지고, 추석에 우리가 잘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만날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 예산을, 저도 다음에 예산에는 삭감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고개고개마다 사연이 없는 고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개에 얽힌 사연들을 가지고 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안에서도 아마 엄청난 이런 행사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뭐 지역별로 한 곳에 대표적인 만날제 행사라고 보고 이러한 행사가 대개 추석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지역 간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풍습과 어울려져 가지고 서로 간에 부모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헤어짐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적인 어떤 민족행사도 같이 곁들여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3대 페스티벌의 축제에서 보면 작년에 K-POP에 10억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잔액이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근데 이게 왜 없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고지서를 끊으면 올해 2019년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 저희들 발생 되었고,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700만원 정도까지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그게 한 3,000만원이 발생이 덜된 사유는 저희들의 귀책사유, 어쨌든 날씨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환불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 3,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700만원 정도 지금 환불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진해군항제 축제경비가 총 전체금액이 군항제 축제를 하기 위해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한 12억 가까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12억인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18년도에 보면 우리가 7억 5천 정도를 작년에 보조를 했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임대료고 그리고 협찬이고 자체경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역이 지금 현재 군항제축제위원회가 민이 주도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진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건물에 임대를 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한 2천 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이 경비로 다 정산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보조를 해야 되는 1년 경비를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볼 때 그 경비는 아마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그러니까 부스분양운영비 그거랑 들어오는 그 수입금으로 지금 현재 인건비와 함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항제축제위원회도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 되어야만 그런 것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입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점유허가를 내어서 임대를 하는 그 임대수익으로 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경비를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쪽에서 그 정산하는 방법이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도로점용사용허가를, 군항제위원회 측에서 진해구청에 도로점용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경비로 운영하는 것은 일단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문제는 그 경비가 결국은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서 결국은 시민들에게는 어쨌든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진행군항제축제위원회의 감사를 의뢰했지만 이게 충무공승전추모대전도 마찬가지고 군악의장페스티벌도 보면 민간이전이 되다보니까 집행내역이 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확인 할, 이 안에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군악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군악대를 섭외를 하는 어떤, 미국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고 뭐 영광합창단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내역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는 게 맞고, 2018년도 진해군항제하고 이충무공 승전헌화 및 추모대전하고 군악의장페스티벌 집행내역을 저한테 다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부분입니다. 도시재생에서 보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나가는 게 보조금이 거의 1억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지금 우리 행복의창이나 여좌블라썸 이쪽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고, 또 새뜰마을사업 시에 이렇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크게 이루는 것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협의체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자기들 체험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육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다음에 마을협동조합이나 일단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런 자격증반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망라를 해서 그렇게 지금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 맞는데요. 실제 이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보면 먹고 노는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분들은 각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각 우리 사업장마다 조금씩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2018년도에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현대미술 국제전시초대전 유치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2017년도 사업을 1회성으로 한 것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2018년도 이 회계 여기에 있는데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392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 보면 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유치용역을 1,980만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지고 우리 창동 오동동에 이런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중에 문화적인, 그런 예술적인 요소에 국제화를 좀 해보자 해서 2017년도, 2016년도 두 해에 외국하고 교류를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과장님, 이 교류가 맞습니까? 오동동에 지난번에도 이런 어떤, 3회를 조각예술인들을 해외에 교류하는 전을 했지 않습니까? 교류전을 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하지 않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할 때 이게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해야지, 자금이 있으면 하고 자금이 없으면 단절시키는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부분을 국내교류전 같으면 약간 또 예산에서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국제전을 하다 보니까 작가들 초청이라든지 작품이송이라든지 그런 데에 아마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도시재생을 지금 하시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가 3회나 4회를 하면서 이 돈을, 몇 억씩 들어가는 돈을 좀 지속가능하도록 시작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밀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1회성으로 그쪽 지역의 창작인이나 예술인을 한 순간에 현혹을 시켜서 아,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어떤 청사진만 거창하게 하고 난 다음에 3회 정도 끝나고 나서 자금이 없으니까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미국현대미술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선도지역사업의 사후관리라든지 우리 예술인들의 역량강화 그런 걸 하기 위한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매년은 힘들지 모르지만 안 되면 격년제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창동도 그 부분이 좋았으면 지금 시에서 자금을 대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작년까지만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안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는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세 번을 했을 때 좋았으면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지금 미국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이것도 앞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에 대한 용역,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미술 교류전 하는 자체 전체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이거를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적으로.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한 번 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는 우리가 의논하는 사항을 자문도 듣고 우리 정순욱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음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충답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제교류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느 도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시하고 뭐 우호도시를 한다거나 자매도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시적으로 해서 기획전을 한다거나 수시로 해서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이거는 17년 12월 22일부터 18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아트센터2층 전시실에서 미국 뉴욕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로 전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장기간의 어떤 교류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창동 일대에 도시재생을 해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유입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미술작품도 좀 초대해보자, 이렇게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전시회의 미국미술품을 전시해 보고 또 파리에 유명한 미술품이 있다면 또 한 번 유치를 해서 전시를 해 가지고 지역 시민들한테 작품을 선도 보이고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예술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장기적인 그런 교류적인 성격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의 우수한 예술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유치를 해보고 하는 이런 수시적인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수시적인 행사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도시재생에서 생뚱맞게 상가지구재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꼭, 도시재생이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의 어떤 범위와 폭이 좀 개방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성격은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인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사업 플러스 또 문화적인 사업, 환경적인 사업,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실 거면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있을 때는 하고 또 돈이 없으면 단절시키는 이런 부분에 예술행사를 좀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거를 해서 좋은 취지가 되어서 좋으면 아까 말씀처럼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뭐 4년제를 하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해 가지고, 예술인들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격을 높이는 이런 하나의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럴 게 아니고 어떤 단발성으로 잠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동의 문화예술교류를 해외교류를 하듯이 이래 좋은 취지로 해서 3년간 하고나서 좋았다면 이걸 유지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금이 없, 창동 재생이 끝나버리니까 이 행사도 끝을 내버리는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부분이 잘 되었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집행을 지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정순욱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들을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있죠? 미국현대미술국제전시초대전 유치 관련해서 용역 할 때 과업지시 나갈 때 과업지시서 있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행사,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 내고 용역을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이 전체를, 행사전시회 전체를 일괄 용역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따로 하고 사업 따로 전시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용역 하는 데서 사업도 추진을 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현대미술이라도 다양성, 지금 이거는 미국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현대미술로 되어 있죠.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에서 우수한 현대미술을 우리가 전시할 수도 있고, 그죠?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를 들어서 독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순욱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용역 할 때 그냥 사업용역만 하신 거다 그죠?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부분에 이런 문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간계획을 짜서 그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용역은 행사자체를 위탁하는 그런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니고, 행사자체의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적에 우리 쪽에 우리 시하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수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것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를 신중히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해서 지금 모든 사업을 다 묶어놨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사실 도시재생사업하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르잖아요.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입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는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선도지역사업,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 다음 창원에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창원은 지금 행복의창 거기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도시활성화사업이다. 자, 도시활성화사업 할 때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리 여좌블럼썸 같은 경우에도 도시활성화사업이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럼 도시활성화사업은 뉴딜사업에서 된 겁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뉴딜사업 추진부서하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뉴딜사업 아니고 별도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하고는 국토부에 부서가 좀 다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들이 다 다르죠.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이 있고, 새뜰마을사업이 있고 국토부 산하에서도 그게 다 다른데 이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는 흔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에 다 부서가 다르고 국토부에서도 부서가 다르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역량강화사업 같은 거 할 때에도 주민협의체에 일부 우리 예산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체 그런 걸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 그 협의체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데는 식대가 지급되는데 왜 우리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시가지다, 이것은 새뜰이다, 이것은 도활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집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시간이... 맞네요. 전부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3826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3826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2,61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민간인 지출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시립예술단, 그 중에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들이 중국 그리고 일본과 문화교류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본과는 일본 오오가키시하고 교류를 해왔는데 2010년돈가 11년도까지 교류를 하다가 현재까지는 교류가 없었고, 지난해에 저희 제2부시장님께서 일본 오오가키시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교류를 재계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집행이 되어 있는 2,615만 8,000원에 대한 예산관련 집행된 내역은 저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 마안산시에 가서 그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838페이지 경남메세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매칭 펀드사업보조금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사유와 그 내역,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과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은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분담하고 있는 비율로 봤을 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 시가 한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도가 30%, 그리고 기업이 한 60%를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억 5천을 2018년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메세나에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그 행사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단체가 전체 한 131군데가 있고 그중에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 7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론 참여단체도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체가 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이 메세나에서 경남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한 2,180군데 정도의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우리 창원지역이 한 1,180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7~58%, 많게는 한 60%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거의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결국은 시가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좀 이렇게 창원지역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 분담금 비율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달라는 건의가 있고, 또 저희들도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외의 보조를 또 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의 금액이 너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3861페이지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뭐 세분화 목록도 없이 2,200만원을 잡아 놨기에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밑에 오른 쪽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386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현재위원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3861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아, 사무실운영에 관한 소모품 구입,

박현재위원

예, 금액이 큰 데,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은 지금 1년에 연간 소비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은 각종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복사지라든지 사무비품이 사실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2,271만 6,000원이 사무관리비 그 3,300만원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뭐 저희들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데가 없고, 이걸 어떻게 보면 세분화를 좀 시켜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 세분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다음에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세분화해서 부기목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에 신문구독을 하시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는 지금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신문구독료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201에 지금 이 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도시재생과가 보면 신문구독료 지출을 안 터놨다고요. 신문구독료 지출을 안 터놓으면 어떻게 구독료를 지불합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3944페이지입니다. 3944페이지 목록에 보면 신문구독료와 도서비하고는 지출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지출을 매달 예를 들어서 낸다든지 분기별로 낸다든지 구독료를 내실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여기 집행내역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다 신문구독료하고 도서비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아니, 문화예술과는 그 2,200만원에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 박현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아마 소제목을 부기를 못 단 것 같습니다. 저희 보충자료는 신문구독료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아마 소소하게 그걸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저희들이 사무용품하고 해서 약 400여만원

박현재위원

5부 이상 보니까 한 몇 십 만원이 되든가, 뭐 백만원이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도 3부 봅니다. 3부 보는데

박현재위원

3부 밖에 안 본다고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재위원

좀 더 보도록 안 하시고. 예, 알겠고, 그러면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다음에는 부기를 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구독료는 월구독료를 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시죠. 구독료도요. 구독료를 분기별로 내면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월급도 한 달 되면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구독료를 분기별로 내면 3개월 후불제가 됩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재위원

어렵지 않으면 매달 내는 게 아무래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신문사에서도 한부씩 해서 한 달에 영수증 처리라든지 서류 만드는 게 그런지 아마 분기별로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문사하고 한번 알아보고 박현재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장사가 후불로 받는 게 더 안 좋죠. 바로바로 매달 받는 게 아무래도 자기로서는 덕이 안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현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오늘 결산, 연이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허선도 국장님,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행감기간이고 또 오늘 결산인데 이제 문화관광국이 우리 위원회에 올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한 39년간 공직생활을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마감하실 건데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제가 39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좀 기억나는 장면들은 우리 창원시에 옛날에 74년 4월 1일 날 도시, 창원국가공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정부의 승인 이후에 도시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80년대 중반에서는 좀 주춤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그때 관리과에 제가 이주대책계에 7급으로 근무했는데 약 한 14,000세대의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창원의 원주민들, 또 세입자들 하고 함께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굉장히 애절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외에 저희 문화관광국에 와 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갑니다만 우리 창원시의 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기반형성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싶고,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런 덕택으로 해서 저도 문화예술부분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를 사랑하는 그런 시민으로 돌아가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한 2주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주를 20년과 같이 마무리를 잘해서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 만큼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핵심만 한 몇 가지 위주로 좀 봤으면 합니다. 그 아까 창원 만날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날제가 지금 진해에도 있지요? 과장님,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는 만날제가 안민만날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마산만날제, 만날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원에는 남산상봉제,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 만날제가 뭐 설화 같은 게 있어요? 설화? 그냥 뭐 만나서 노래 부르고 얼씨구야 좋다 합니까? 그런 설화가 있는지,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마산은 부녀상봉제라 그래서 설화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설화로 한 600년 정도 되어서, 거기는 또 창작극까지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아주 전통 있는 마산만날제가 있고 남산상봉제와 진해만날제는 대개 저희들 결혼풍습에 의해서 이웃마을 간에 산과 산을 넘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연들을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고향을 방문해 오는 가족들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작년대비해서 우리 행사비가 한 13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부분도 만날제에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창원만날이 있고 진해만날이 있는데 그 설화가 원래 진해사람, 창원사람 해서 그게 됐는데 좀 설화에 맞춰서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 문화국에서도 그러한 비단 만날제 뿐만 아니라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는 좀 현미경을 들고 좀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행사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뭐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그러면 창원만날제가 행사를 할 때 진해만날제는 뭐 예산을 따로 줄 건지, 안 그러면 이걸 통합으로 해서 양쪽 만날제를 불러서 통합운영을 하라하든지, 행사에 맞는 그거를 정밀하게 봐서 예산도 그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 뭐 단체회장들 와서 아니 할 말로 좀 힘 있는 단체장이 오면 뭐 거기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예산을 또 과다하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좀 세밀하게 봐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이래 있습니다. 책자가 발행이 됐는데 전 부서가 됐어요.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319페이지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이게 예산의 전단계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나열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자를 오늘 혹시 가져오셨는가 모르지만 그냥 뭐 이 사업은 그냥 사업성격,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 이걸 사전에 설정을 해서 목표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책자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그 안에 어떻게 기록을 하라 해 놨냐 하면 성과목표, 그 다음에 성과목표의 관리와 체계, 그 다음에 성과평가와 그 지표, 그 다음에 성과평가결과의 반영, 그밖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창원시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비단 문화관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사업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담아야 된다, 성과보고서 안에. 그래야 동일사업을 보고 이게 성과가 목표치를 해서 잘 이루어 졌는지는, 그럼 예산은 적절하게 쓰였는지,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반드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셔가지고 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을 보니까 성과지표목표달성 여부가 초과달성한 것 1건, 달성한 것 24건, 미달성한 것 7건 해서 78%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 비교해 가지고는 좀 성적이 저조해요. 딴 데는 80%이상 해서 90%까지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가 문화관광국이 조금 낮다,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창원시 전체 세출이 2조 9,200억 정도 되는데, 전체로 보면 2억 1,501만원이 우리 창원시가 증가했어요. 세출 부분에 2018년도 전체 예산중에. 그래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2,597억원, 전체예산의 한 10.4%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래보면 됩니다. 되는데, 증가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우리 문화관광국이 전년대비 해서 33.6%가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만날제를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게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런다고 해서 뭐 창원시민이 문화향유가 올라갔느냐, 내가 묵고 사는데 좋아졌느냐 하면 그런 것도 피부로 사실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오늘 뭐 세출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하는 집행률은 80%밖에 안 됩니다. 예산 잡아가지고. 뭐 문화관광국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20%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죠. 세출을 80%밖에 못하면 나머지 돈은 안 썼으니까 정말 아까운 돈이고 20%의 불용액은 한 가지 단일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서별로 모아 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20%인데 또 부서별로 과별로 들어가면 또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쓰다 보고 사업하다 보니까 나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을 보니까 2016년도에 1,639억, 2017년도에 1,943억, 2018년도에 2,597억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좀 SOC 사업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 돈이 눈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 민생경제에 관련된 것은 창원시가 돈을 예산을 안 쓴다, 거기에.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농림 쪽에 보면 한 84% 오히려 줄었어요. 전년에는 129%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올랐는데 올해는 보면 우리 농업하고 수산업 쪽에 직결이 되는, 경제 쪽에 직결이 되는 거는 전년대비해서 84%밖에 안 된다, 126%에서. 그 다음에 산업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67%에서 올해 66%, 그 다음에 SOC사업 있잖아요. 뭐 도로 놓고 국토에다가 하는 것, 전년에 151%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에 대비해서 8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원시가, 뭐 우리 문화관광국이 다해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분에 좀, 축제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다가 우리 창원시 전체 최근 3년간 세출을 보면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출편성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관광국 쪽 소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육성과 소관에 보면 창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연구용역비를 1억 2천만원 배정했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보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명시이월을 했다 말이야, 돈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뭐냐 하면 건립부지 확보를 못해서 용역을 못했다 이렇게, 이게 명시이월사유야, 사유. 저는 이게 명시이월 사유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용역하기 전에 부지확보 해 놓고 용역 했어야지죠. 어떻습니까? 계장님, 그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우리 의회에서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 불용액, 전액불용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 편성했다가 10원도 안 쓰고 전액불용 처리하는 게 많고, 계속사업비도 그거를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가지고 찔끔찔끔 빼먹는데 그러면 안돼요. 계속사업비 조서를 10년짜리면 10년짜리, 5년짜리면 5년짜리를 조성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뭉뚱그려 편성해놓고 계속사업비를 계속 이월시킵니다. 그런 거는 창원시의 예산에 대해서 필요악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해 달라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에서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5분정도만 할게요. 짚트랙 관련해서 관광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제 곧 퇴직을 하실 건데 국장님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좀 의논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단일사업을 하면서 창원시민을 농락한 사업이다, 더구나 또 진해시민들을 우롱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오늘내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루어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단일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사실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로 정리가 되고 나면, 오늘도 오전에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지금 시험운영을, 라인에 시험운영을 쌀가마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뭐 여러 가지로 예측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장단기로 저희들이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당초 목표대로, 좀 연기가 되고 해 왔습니다만 안전문제 이런 것도 더 한번 짚어내고 가는 그런 게 저희들 부서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최초에 할 때 공모사업입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두 개 중에 뭡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제안사업 맞죠?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제안사업이면 제안한 업자하고 이거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죠?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이거 사업입안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그때는 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제안사업으로 해서 창원시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창원시에서 검토를 하거나, 입지조건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수익성이나 그 다음에 이걸 BTO방식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거를 즉시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럼 이 건물외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짚트랙이 깔리는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해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사협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졸속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제안사업자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협의해 놔 놓고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해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높이 조절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뭐 하수문제라든지 화장실문제라든지 한개도 수립해 놓지도 않고 막 개장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나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목조목 하나 짚어볼까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뭐 담당과장으로서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해 가지고 1차 계획이 60m, 그죠? 높이가 타워가 60m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사각짜리 건물로 하는 겁니다. 대천해수욕장 벤치마킹해서, 최초에 제안한 이 사람이 대천해수욕장에 하고 있잖아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똑같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등대모형으로 하자, 좀 동그랗게, 외형이 좀 좋게. 등대모형으로 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타워로 이래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좋아요. 바뀌면서 처음에는 금액이 제안한 사람이 한 40억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금액이 55억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올랐지? 85억으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최종 120억인데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MOU 협약서가 어디 있고 이런 사업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가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했지만 설계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모형, 저런 모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가 높아진 것은 해군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또 올리게 되고, 사실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하도록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춘덕

박춘덕위원

내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관이 민간사업자하고 할 협약서라고 생각해요? 이게 갑질협약서지. 이거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거 내가 조목조목 읽어 드리게요. 좀 있어 보세요. 그게 지금 소쿠리도 내에 착지 쪽에 보면 처음에 5m 이래 했지 않습니까? 5m. 지금 15m로 올려놨는데도 뭡니까, 세일링 탑이 닿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또 났잖아요. 그런데 5m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처음에 이 사업 수립할 당시에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야. 이거 그냥 어떻게 빨리 사업제안자가 있으니까 해서 막 개통해서 진해에 사업한 게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내가 목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사된 게 한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짚트랙이라도 할 사람 나타났으니까 빨리해서 진해민심 돌리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지금 이제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사람들이, 두 개 라인에 사람이 타 갖고 1.2km를 활강을 하는데 거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어가, 99m에서 15m로 활강을 하는데 와이어가 휘어지니까 도착지점 종점부에 가서 몸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은 추진동력을 잃어 가지고 도착을 못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 해 봤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그 등대를 짓는 위치하고 관리동 위치가 처음에는 이리 바뀌어 있었다고. 바뀌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높이 변경을 하다보니까 밑에 암반 있나 없나 암반조사도 안하고 위치변경을 했어요. 하고 파일을 박다 보니까 건물이 또 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다 해야 뭐 과장님이 인정하실 랍니까?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창원시가 발표한 거를 보면 2018년도 4월 달에 개장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장이 2018년도 8월, 세 번째가 2018년 12월, 네 번째 개장이 19년 3월 29일, 다섯 번째가 5월 8일 중순, 마지막으로 7월 초에 지금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 개장을 100억짜리 공사하면서 개장을 6번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어찌 생각합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개장을 하고자 하는 예정일에서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표주주가 사실 내부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당초의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 보다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조금 변경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춘덕

박춘덕위원

관에서 뭐 실수가 있었으면 있었는데 앞으로 동일사업이나 비슷한 사업 때는 다시 실수 안 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근데 그거를 뭘 해서, 지금 보면 주차장이고 뭐고 거기 뭐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촌뉴딜 300사업을 국비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온 사업을 거기에 지금 접목을 해서 주차장을 지어주겠다, 그게 창원시에서 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참 관광산업을 좀, 굴뚝 없는 산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있는 도중에 짚트랙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조금 저희들도 처음, 이런 사업을 안 해 보다가 관광사업을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경험이 없었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뭐 좀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자꾸 위원님 지적처럼 개장이 늦어지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시설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개장을 하느냐,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문제점들, 그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정리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개장하는데 문제없도록 최종 끝까지 저희들 면밀히 좀 살피고 해서 다음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곧 퇴임을 하실 건데 어촌뉴딜300사업은 우리 창원 짚트랙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거기 명동하고 소쿠리섬이 어촌이잖아요. 전통어촌인데 거기에 대한 재생사업을 해 주려고 내려온 그 사업을 어민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명동짚트랙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겠다, 이거는 예산이 두 번 낭비되는 거예요. 어촌뉴딜사업은 순수하게 어촌에 관련된 사업을, 어촌 어민들 수입에 관련된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사업을 해 주셔야 맞고, 그런데 이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어촌뉴딜사업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어촌재생 목적으로 짚트랙 사업하는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이거는 예산낭비일뿐더러 사업내용에서도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창원시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언제 쓰라고 있는 돈입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급할 때 예산편성해서 곧 개장을 하면 마을주민들 요구사항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수로라든지 이런 거 한 30억짜리, 주차장 하는데 한 40억짜리, 명동초등학교 인수하는데 한 27억, 이런 거 빨리 편성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에서 빌려서 쓰는데 1년에 한 7천만원 달라 그러니 그럼 임대를 해서 쓰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주민들이 뭐라 하니까 거기에 어촌뉴딜사업 예산 내려와 있으니까 한 2~3년만 기다리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예비비 집행해서 올해 바로 하세요. 그거는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예비비는 편성해서 뭐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됩니까? 어쩝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참, 그 예비비 성격이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진해해양공원이 솔라타워도 들어오고 해서 개발이 되고 시에서 하는 시정의 목표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단 짚트랙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오래 전부터 진해명동마을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입니다. 숙원사업으로써. 그러던 차에 짚트랙이 준공단계에 오다보니까 그렇게 사항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조만간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서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그리 참 구구절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6번이나 변경되고, 제가 지난번 80억이 추진되었을 때 랜드마크를 하나 준비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랜드마크도 하나, 진해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3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관련 업무협의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좀 챙겨줄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요구자료를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설명은,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성원

박성원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936페이지하고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아레도 비가 왔습니다만 밤 11시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토․일요일이고 이래서, 주말에 내가 그 지역을 돌면서 밤 11시에 비올 때 부림동 문화의 광장에 가서 찍은 사진도 내가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건 이거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제가 주말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 안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빈점포 임차료 관계의 집행내역과 감정평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자료요청 한 게 안 들어와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와 지금까지 오시는 우리 창동예술촌에 방문하는 수가 그때와 지금 변화가 얼마나 왔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선도지역사업 시행할 때가 대체적으로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로 우리 공가활용프로젝트 사업만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웬만한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약간 지금 좀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산해진미네트워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통신담당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창동지역 오동동은 지금 분명히 유동인구라든지 매출액 이런 게 분명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상태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라든지 또 우리 공시지가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예전에는 창동예술촌에 창동 황금당이라든지 제일 비싼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도 제가 한 3~4년간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내렸거나 보합이거나 오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오르지는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간혹 목이 좋은 데는 약간 좀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는 좀 많아지고 방문객도 타 지역에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목록을 한번 뽑아 봤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과장님, 참 그 말씀에 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고생한 것만큼 물론 열정적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얼마나, 해마다 오릅니까? 요구를 합니까? 얼마정도, 몇% 오릅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하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의 60%, 60%선에서 입주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그거는 뭐 공시지가나 부동산 오르는 것만큼 약간씩 오르지 거의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좀 짧게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자료도 다음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러면 끝으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창동예술촌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지금 폐가, 또 탁주도가, 존경하는 우리 이해련 위원장도 보셨고, 의장님도 보셨고, 우리 몇몇 위원들이 옥상에 가서 봤는데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준비를 안 하시고 아주 그, 화장실도 사실상 그 입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있던 자리가 뒤쪽인데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편하게 쓸 수 있겠지만 예술촌에서는 그게 안 맞습니다. 뒤쪽으로 가야되는데 뒷자리에 갈 수 있는 장소도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옥상에서 옆 건물 서점, 영록서점입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고 입구도 가봤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역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지역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없느냐고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큰 사업은 아무래도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하려면 당초사업에 솔직히 좀 계획이 되어졌어야, 안 그러면 당초에라도 전체적인 선도지역사업 안에 그때 이미 좀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이미 검토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아마 이 말씀도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떠한 목적사업에 어떠한 사업으로 쓰일지 그 용도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좀, 그렇게 업무가 좀 처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저 부지를 매립한다든가 어떠한 용도로 쓰더라도 바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치부분은 처음에 그 건립할 때부터 아트센터 할 때부터 그 위치를 아마, 어찌 보면 이용객이 좀 편하게 가까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리 고민해 주시고, 지금 점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점포가 많이 비어가 있죠? 창동예술촌에?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임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봤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실무자하고 현재 빈 점포가 많이 남아있는지 보니까 실제 우리 창동예술촌 그 구역 안에는 지금, 제가 아마 박위원님보다 모르겠지만 빈 점포가 그리 많지는 않고 예술촌을 조금 벗어난 골목 그쪽으로는 좀 빈 점포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원

박성원위원

그 라인입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한 두 개 정도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의 작가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 봐주시고, 임차료도 지금 말씀 하셨지만 또 그런 것이 비어있는 점포가 그 예술촌 안에 있다는 자체는 거기 분위기에 안 좋습니다. 아, 여기도 썰렁하네,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술촌에 오니까 점포마다 사람들이 다 있고 보는 것도 많고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점포가 2개, 3개가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시겠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잘 좀 챙겨 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는 보면 첨단산업하고 관광산업이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관광공사 설립한다고 그때 뭐 거창하게 안도 내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도 막 거창하게 내고 이랬잖아요. 그죠? 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수소와 로봇으로 간다고 이렇게 미래먹거리 산업을 수소와 로봇으로 바꾸었는데 국장님,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관광 전체, 우리 창원시 관광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혹시 SWOT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조영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번 첨단산업하고 관광산업을 제1번 시책으로 해서 그래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수소산업을 하는데 그런 시정목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소산업, 로봇산업이 현재 경제 쪽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중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분야가 그렇게 뭐 소홀한 정책으로 취급받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 관광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관광산업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관광사업 쪽의 진척도에 따라서 관광산업도 또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관광이 정말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잘 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좀 이렇게 조언도 잘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좀 잘 해줬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69쪽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 제2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했다는 소린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영명

조영명위원

예, 예.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액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 10%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제2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고 그 유보액이 한 10%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4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마리나 창업설명회 참석, 이런 게 있네요. 사실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면 보통 마리나 쪽으로, 2만불 시대는 골프로 갔다가 3만불은 마리나로 간다고 그러는데, 마리나 이쪽에 앞으로 추진 중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마리나 관련해서.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마리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해 명동지역에 명동마리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양수산국 쪽에서 해양개발과, 해안선 개발과 동시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정도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에 돝섬 쪽에 한다는 그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마산항 돝섬 앞은 전에 이야기 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진전되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해상사업과 쪽에서 한다, 그죠?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그쪽에서 좀... 계획을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오늘 도시재생과에 질문이 많은 거 같다 그죠. 39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가지구재생 있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상가지구재생 이거 어디 거를, 창동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조직이라든지 과목, 편성목 이런 걸 정할 때 상가지구재생이라 했기 때문에 오동동 원도심, 우리 선도지역사업 대상하고 그쪽이 대체적으로 상가지구재생으로 그렇게 묶여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3931쪽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거는, 이것도 내나 창동 관련해서 거깁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지역의 물가가 오르거나 임대료가 올라서 기존 임차인들이 둥지내몰림 현상으로, 임대인들이 지금 전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당신이 올려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도 이미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과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오르는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한 60% 이상만 들어오면 상인들은 상가, 자기들의 공통적인 무슨 환경개선사업라든지 일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지금 꺼려하고 또 월세가 안 오르다 보니까 현재 진행은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사유미집행 해 가지고 1억이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1억이 됐다 그죠? 그럼 거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뉴딜공모사업 평가자료 이게 뜬금없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충무지구하고 우리 구암지구가 서면으로 1차 평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뉴딜사업에. 그 현장평가를 위해서 자료제작이라든지 현황판 만들고 홍보자료 만들고 돈은 좀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솔직히 좀 모자랐습니다. 그 과목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조금 썼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33쪽에 재생시범지운영, 이것도 내나 창동 쪽이다 그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3936쪽 창동예술촌 운영도 창동 쪽이고 그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은 다 창동 선도지역사업 지역 내입니다. 창동, 오동동, 부림동 일원이 다 우리 창동 선도지역사업 지역 내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좋습니다. 이 책에 당장 나온 것만 해도 보니까 거의 한 50억 가까이 올해 들어갔다 그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로 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재생도 있고 해서, 그죠. 근데 창동에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넣을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볼 때 저희들이 순수하게 원도심 재생사업만 치면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데, 그 안에 단위사업이라든지 예전에 TB사업이라든지 또 구역별로 각 구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각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서라든지 또 전통시장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캐노피라든 이런 거는 상가담당 전통시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생각보다는 좀, 전체 전 부서의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많지 않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번 전체, 전 사업부서에서 다 한 게 몇 년간 해도 한, 우리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인데 그걸 기타 합쳐도 약 한 900억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900억씩이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타 부서에서 한 것도.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창동사업에 보면 정말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임시장이 뭐 자기 향수에 의해서 했는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다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900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이 정도 가치가 지금 살아났습니까? 창동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서까지 다 망라했을 경우에 상남동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은 사실상 작년 연말, 올 상반기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사업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 더 이상의, 우리 사후관리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후시설물관리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일부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물리적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물리적 사업은 새로운 과제를 따기 전에는 현재에서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창동예술촌 운영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니까 빈 점포 임차료도 내고 지금 이래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창동예술촌에, 그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이런 거를?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당분간, 저희들 사실상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창동예술촌과 부림공예촌에 이렇게 윈윈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활동, 예술가들의 전시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확 달라진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어느 정도는 좀 성공적인 케이스로 보고, 뭐 100%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타 지역에서 전국에서 각 시민단체, 공공기관, 또 공무원 연수를 가면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꼭 한번 씩 우리 예술촌이라든지 창동재생사업지역을 둘러보고 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저희들 이 효과가 그런 걸 바란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신 입주자가 입주작가가 연도별로 10% 정도씩 자부담을 하고 그 한도는 지금 한 30%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전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액지원 해 줬지만 이제는 입주작가들도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술촌 하고 서로 이런 부분을 상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사업을 하면 좀 될 만한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되는 데에 지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가 항상 앞에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창동의 10분의 1만 우리 합성동에 넣어라, 우리 합성시장에 가면 자연적으로 지금 상가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죠.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쪽에 한 1~2억만 넣어도 이 정도 이상 효과가 날건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부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