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 국·소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8일자로 최은하 의원 등 28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예,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기업사랑과가 경제살리기과로, 그리고 미래산업과가 미래전략산업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 책자 1,53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억 1,690만 1,0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889억 4,366만 1,96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66억 9,916만 1,413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5억 2,950만 5,520원이고, 미수납액은 567억 1,499만 5,029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에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96억 9,576만 4,040원으로 지출액은 1,168억 4,106만 2,614원입니다. 이월액은 72억 1,931만 4,54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3억 9,197만 1,351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4,341만 5,535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경제살리기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 책자 1,577페이지부터 1,635페이지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75억 5,514만 9,190원이며, 지출액은 517억 5,758만 8,89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5,315만 2,54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1억 7,239만 9,778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200만 7,98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사협력에 12억 5,508만원, 에너지관리에 4억 2,259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추진단 1,637페이지부터 1,66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8억 3,551만 6,150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3,446만 9,691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9,397만 5,44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7만 1,01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MICE산업 육성에 6,988만원이며, 산업단지 육성에 2,732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1,663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7억 7,33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55억 1,423만 1,153원입니다. 이월액은 47억 3,784만 2,0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2,559만 6,12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9,571만 6,71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년실업에 7억 2,028만원, 청년정책 개발에 2억 7,718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1,701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억 9,480만 1,7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6,166만 3,510원이고, 이월액은 2,8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81만 8,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투자기획에 4억 591만원이며, 보전지출에 6,937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711페이지부터 1,73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3,69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7,310만 9,370원으로, 집행잔액은 6,380만 1,6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입운용에 2,060만원, 체납관리에 1,40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책자 4,679페이지부터 4,680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4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생발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5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억 279만 1,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억 4,655만 2,010원이며, 집행잔액은 65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9,637만 510원입니다. 지출액은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공사에 72억 2,834만 2,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4억 6,802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82원이고, 집행잔액은 17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989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390억 7,212만 4,795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입니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과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총 234억 4,588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억 2,624만 3,09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71억 5,235만 1,46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입니다. 남문지구 부지매입비와 융자금 취급 수수료로 총 5억 4,203만 6,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억 1,031만 4,83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17페이지 창원시 2018년도 성과달성도는 86.0%인 반면에, 경제일자리국 달성도는 87.5%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조 6,479억 3천 5백만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3조 6,827억 3천 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9,289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 세계잉여금은 7,537억 3천 9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전액 회계별로 2019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20.65%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7,896억 2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 6,827억 3천 2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68억 7천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2%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조 9,743억 3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조 9,006억 5천 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36억 4천 5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5%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8,152억 9천 9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7,820억 7천 4백만원이고, 미수납액 332억 2천 5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5.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천 5백만원에서, 지출 2조 9,289억 9천 3백만원, 이월액 4,299억 6천 3백만원, 보조금 반납이 155억 7,700만원, 불용액은 2,907억 7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7.9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5,016억 4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8,592억 6천 6백만원의 87.5%이며 이월액은 2,703억 4천 6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55억 7천 7백만원, 불용액이 872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05%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273억 5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904억 6천 9백만원의 54.06%이며, 이월액 1,596억 1천 7백만원, 불용액 2,035억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5.7%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3건에 4억 2천 5백만원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인구정책 협약체결 추진 예산 집행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등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총 44억 4천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41억 4천 7백만원을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태풍솔릭 호우피해 복구비 등 8건에 39억 4천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동신아파트 앞 오수월류 발생 긴급복구비 등 3건에 2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모두 2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294건에 2,124억 4천 2백만원, 사고이월비 247건에 768억 5천 4백만원, 계속비 이월비 42건에 1,34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시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618억원보다 23억 6천 5백만원이 감소한 총 1,594억 3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26억 9천 7백만원, 특별회계 27억 6천 4백만원, 기금 1,339억 7천 4백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 말 2,461억 6천 9백만원에서 2018년도에 336억 2천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395억 5천 4백만원을 상환하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02억 3천 5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억 3천 9백만원, 특별회계가 230억 2천 6백만원, 기금이 2,169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7년도 말 3,625억 8천만원에서 2018년도에 987억 8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767억 6천 3백만원을 사용하고 전년 대비 6.07%가 증가한 3,846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9조 4,222억 1천 4백만원에서 전년대비 6,533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총 10조 755억 4천 9백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 말 702억 5천 1백만원에서 2018년도 취득 78억 3천 8백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34억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3,700만원이 증가한 746억 8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7,546억 6천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6,914억 5천 5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32억 5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6.3%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조 7,149억 9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6,517억 4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32억 5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6.3%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97억 5천만원 전액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30.9%에 해당하는 1조 1,289억 3천 8백만원이며, 이중 1조 393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06%입니다. 현액대비 4.7%인 530억 6천 9백만원이 이월되었고, 현액대비 3.24%인 365억 5천 8백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이중 보조금 반납금이 75억 5천 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조 551억 5천 7백만원 중 9,968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63억 7천 4백만원이 이월 되었고, 218억 9천 2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37억 8천만원 중 424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46억 6천 5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166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5천 5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1건에 532억 6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건에 363억 7천 4백만원 중 명시이월 31건 230억원, 사고이월 28건 133억 7천 3백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건에 166억 9천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128억 1천 7백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38억 7천 8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건으로 2017년도 말 현재 349억 9백만원에서 2018년도에 274억 1백만원을 조성하고, 243억 4천 1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30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된 379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결산총액은 1,441억 4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96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 144억 4천 6백만원이며 이 중 1,289억 3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142억 3천 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이 13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68억 4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72억 1천 9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설치,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2건으로 74억 3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억 1천 4백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백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은 감소하였고,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운영비, 보조금,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19건에 142억 3천 4백만원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2건에 68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64억 6천 8백만원,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5건에 3억 3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5억 4천 6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공사구간변경, 추경사업비 확보 및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2건에 2017년도 말 190억 8천만원에서 2018년도에 271억 4천 4백만원을 조성하고, 239억 8천 7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16.5%가 증가된 3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세입 105억 6천 8백만원, 출연금 62억 8천만원, 위탁사업수익 27억 8천만원, 예금이자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5억 6천 8백만원으로 이중 84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3천 9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총액은 7,659억 4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395억 3천 3백만원, 특별회계 264억 1천만원입니다. 이 중 7,152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255억 4천 3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이 50억 3천 9백만원, 불용액은 251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395억 3천 3백만원 중 7,026억 2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244억 7천 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24억 3천 2백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여성국 불용액이 251억 1천 8백만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상생발전기금 등 3건에 256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이 중 126억 5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10억 6천 7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119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여성청소년보육과 아이돌봄사업 5천 5백만원은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33건에 255억 4천 3백만원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는 북면 감계 복지회관 건립, 진해·마산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17건에 157억 2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 등 14건 87억 5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2건 10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건에 2017년도 말 158억 2천 9백만원에서 2018년도에 2억 5천 7백만원을 조성하고 3억 5천 3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한 157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653억 6천 2백만원으로 이 중 582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43억 6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8천 9만원, 불용액은 27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 비율은 0.4% 증가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행정운영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9건에 43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사고이월 8건에 42억 7천 3백만원, 명시이월 1건에 9천 7백만원으로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59억 6천 9백만원으로, 이 중 154억 7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8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1,375억 2천 1백만원으로, 이 중 1,137억 1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천 3백만원, 불용액은 25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10건에 89억 2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사고이월 1건에 9백만원, 명시이월 1건에 3억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건에 63억 5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교통사업 및 상생발전 특별회계 6건 22억 6천 3백만원입니다. 금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부분에 있어 국내 조선업 및 기계산업 등의 경기 악화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 516억 3천 9백만원 대비 9.42%가 증가한 565억 5백만원으로, 지방세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 행사로 장기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2018년도 전체 집행 잔액비율은 3.24%로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나,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2.6%나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전용은 사정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 계획 시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이 필요하며, 예산 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신축과 관련 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건물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부지확보 계획,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절차, 준공 미도래 지연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의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분배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 후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의 과다 발생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전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1579페이지부터 1731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4-4권 468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4권에 47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결산서 책자 999페이지와 1017페이지, 101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결산책자 1000페이지와 1019페이지, 10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살리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페이지 전통시장 지원 세목에 온누리상품권 법인할인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하는 대상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있고 법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민이 구입하는 건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법인은 우리 시가 5%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5%는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이 은행에서 사면 5%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 5% 갭 생기는 거는 중앙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법인이 사는 거는 우리 시가 5%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살 때는 일인당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그러면 한도가 어떻게,

법인은 1회 1억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01페이지, 1601페이지에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료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거는 그러면 위탁을 주기 전에 대략 위탁계약금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를 감정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곳에 대한 감정평가입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총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14개소 있습니다. 14개소 있는데 개수가 좀 작아서 아예 대상제외 되는 곳이 4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되지만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곳 2군데 빼고는 8군데 되겠습니다.

8군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8군데를 지금 위탁을 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료 현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경창종합상가 외 3곳에 대한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이 항목이 있는데,

예, 이거는 주차장을,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만들지는 못 하겠고 이래서 그 주변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국비 60%, 시비 35%, 자부담 5% 여기에 해당되는 이용보조금 그 비율 따라 이용되는 보조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상가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님 주차장에 지급하는 겁니까?

주차장 위탁을 전부 다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으니까,

상인회,

예, 상인회에 위탁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10페이지,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진해열관리자원봉사회 보조금이 800만원 나갔는데 자원봉사회에 보조금 나간다,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건 통합되기 전부터 아마 `95년도부터 진해시에서 열관리자원봉사회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통합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열관리봉사회 여기서 800만원으로 보일러 수리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관리라는 게 보일러 수리라든지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진해지역에만, 진해지역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일러도 교체해 주고 소요되는 부품값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다른 구에서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없고, 여기 아까도 말씀, 오래전부터 `95년 통합되기 이전부터 있으니까 이건 계속 유지되는 단체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그 분들에 대한 보일러 수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을 거잖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어려운 계층들은 서민층, 에너지관리 각종 단체들 보조해 주는 항목이 여기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전기, 에너… …. 도시가스 이런 서민층들에 대한 교체사업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진해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8년간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상된 겁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162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약 2,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었는데 혹시 이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란 말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한 결과 있지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 있습니까?

그건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전반적으로 국장님,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거는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 불용액 28점, 27점 몇 %, 너무 많지요? 이 특별회계 불용액에 신경을 써주시고, 마이크 왜… ….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1579페이지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400만원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결산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 했고, 2018년도 예산편성안도 제출해 달라 그랬고, 또 예산을 세부 집행한 내역서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셨네요. 이렇게 그냥 일반운영비 400만원, 거기다가 홍보책자 제작비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냥 3,000만원 줬다, 이거는 세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통 보면 민간에 3,000만원을 지원하면 민간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부단위로 쭉쭉쭉 어떻게 썼다, 그리고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민간에 지원해 준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 어느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벤트 회사인지, 그 세부계획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홍보책자 제작비에서 4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밑에 부연설명에 타 예산 과목인 기업기살리기에서 297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에 1581쪽에 기업기살리기 항목에 보니까 이 내용으로는 홍보책자 제작이라는 단일항목으로는 없어요. 그 대신 지역생산품 애용 홍보물 및 물품 제작 해갖고 1,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297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 한 번에 묶어서.

예산은 원래 애초 예정 계획은 3,400에서 400을 홍보책자비로 책정했으나, 기업기살리기운동으로 업무를 줘버리고, 그렇죠? 기업기살리기사업에,

아닙니다. 준 게 아니고요, 품의를 낼 때 이 홍보책자를 만들겠다 할 때는 예산과목에 맞게 해야 되는데 품의 낼 때 기업기살리기 운영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품의를 내서 집행을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

잘 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원래 예산을 세우면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왜 잔액이 발생했을까, 이런 데 저희들은 중점을 둡니다. 이게 불용액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1,188만 6,500원에 297만원이 또, 400만원 책정했는데 또 297만원이 이 안에 포함 돼있다는 거죠? 물품제작비하고 홍보책자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내용 해가지고 그냥 총 사업비, 안 맞잖아요. 주관기관이 창원상공회의소예요. 총 사업비가 3,300인데 자부담이 3,000, 이건 왜 안 맞아요? 예산액이. 3,400인데 만간주도가 3,000만원 자부담해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아, 자료 드린 내용은 위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별도로,

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간경상사업, 2018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사업이 사업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3,300만원입니다.

압니다. 10% 자부담.

자부담.

예,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서 세부현황을 달라했는데 전혀 세부현황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홍보비 제대로 집행 안 하고 기업기살리기과로 넘겼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또 기업기살리기 이 뒤로 보시면 1583쪽으로 가시면 기업사랑 시민축제가 있고 기업사랑운동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왜 앞에 1579쪽에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에 이런 과목들을 넣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쪼가리를 냈을까요? 앞에 이 명칭은 같거든요. 기업사랑운동 사진공모전, 기업사랑 시민축제, 축제라는 말만 다르지 기업사랑시민까지는 똑같아요, 1579쪽하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사업에 이 계정 과목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이게 1억이면 1억, 총 예산이 1억이면 1억, 거기에 축제 얼마, 민간에 준 창원상공회의소에 준 거 얼마,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거를 조금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밑에 축제 예산들은 우리가 하는 축제기간 중에 집행되는 예산들이고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기업사랑 사진공모전을 펼치는 그 기간이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할 때 어떤 돈이든 간에 10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잡습니다. 즉, 시의 지원금이 3월달에 나오면 계획은 3월달부터 시작됩니다, 돈이 나오는 시점. 3월, 4월은 계획기간이고 축제는 7월이고 그다음에 기업간담회는 10월이고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대개 보면 12월 초순 내지는 11월 말까지 그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시에다가 제출하죠, 지원을 받으면. 보통 그렇게 1년 단위 또는 10개월 단위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 날짜는 상관없이 축제는 10월달, 간담회는 7월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곳에 주면, 한 곳에 주든 두 곳에서 나눠서 하든 간에 이거는 기업사랑 시민운동에 들어가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명칭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공모전, 그리고 축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사랑 시민운동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또 시민운동이 아니고 또 다른 명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이게 자꾸 모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경제살리기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아직… ….

아직 안 합니까? 그럼 기업살리기과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제출 자료 주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1602페이지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 3억 8,600만원이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재단이 언제 설립이 되었죠?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2011년도에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되면서 재단이 발족 했습니다. 설립은 2011년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처음에는 전통시장 쪽으로 오동동, 창동 이쪽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 전체에 상권활성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골목 아카데미에서 각 강좌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 맛집 발굴, SNS홍보단 운영, 부림시장 한복축제 이것도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하고 중복지원 돼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검토해 보신 게 있는가요?

물론 이 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처음 발족할 때부터 마산지역 오동동 그 주변에 상권활성화가 지정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소규모,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결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혹시 상인들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지?

예, 상인 교육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하고 여러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인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요?

상인 교육 어떤,

상인들이 보통 장사를 하시면 시간이 안 되시잖아요,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게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래서 우리 전에 교육할 때 제가 한 번 갔거든요. 교수를 한 번 초빙해서 어떻게 상권을 만들 것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특징이 1내지 2인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여 수는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교육을 하고 이렇게 못 오기 때문에 찾아가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바꾸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방면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인들 교육, 그러니까 상인들 의식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672페이지 보시면,

1600?

72페이지.

아직 아니래요.

아니에요?

과별로… ….

아니에요? 그러면 1605페이지,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도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시장 소화기 구입, 마산어시장에, 이게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소화기 구입 한 89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각 시장에 민속체험장 조성이라든지 그 시장의 특징 있는 어떤 사업들을 공모를 내서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봉곡시장에 민속체험장 조성, 그다음에 명서시장의 조립식 이동공연무대 제작, 이런 형태로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은 언제부터 된 거죠?

이건 당해사업들입니다.

당해,

예, 당해사업, 계속사업,

선정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일단 전통시장들의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1시장 1특화사업 이게 되면 시장에서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안내를 다 해 주면, 그 시장 중에서 각 채점기준에 의해서 상위점수부터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셨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아, 이월액 많은 거는 이 사업들이 작년도의 전통시장의 사업들은 이월 예산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초부터 사업이, 연말에 했으면 한 10월에 선정이 되고 1월에 차기년도에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 1월에 예산이 펀성돼 집행되기 시작하는데 3월달에 이 사업이 공모가 뜨던지 이러면 우리 예산에 언제 확정을 하냐면 보통 2회 추경에 이걸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이러면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을 거의 다 이렇게 다음 년도에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할 때부터 이월액이 발생한 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필요할 수가 있네요?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전통시장 예산들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월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고요.

예.

그리고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58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그 물가모니터링요원들 있지요? 우리 창원시에서 모니터링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1574페이지요?

1584페이지.

우리 모니터링요원은 총 33명 있습니다.

33명요. 이분들은 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무기입니까?

위촉, 위촉을 해서,

위촉입니까? 이거는 위촉요원들입니까?

예, 위촉요원들입니다. 도에서 위촉한 사람이 6명 있고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자꾸 바뀌는 거네요?

예, 계속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역별로. 그러면 월 몇 회 조사를 합니까, 혹시?

주 1회입니다.

주 1회요?

예.

이게 어떠한 우리한테 조례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규정이나 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건 아마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 중의 하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도가 벌써 6명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27명 하고 이렇게,

이건 모니터만 할 뿐이지, 감시 체계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나, 이런 것 조사,

그것만 조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조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품목이 한 60개 됩니다. 그 항목별로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항목을 조사하면 그걸 도 홈페이지에다가 물가동향을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럼 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예, 일단 종료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취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페이지 1600페이지 보시면 여기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명시가 됐는지 지금 명시이월만 있고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명시이월은 사업이 아까도 말하다시피 늦게 사업이 선정되면 연도 중에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되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주로 이 사업들은 2회 추경에 도재정사업으로 도의원님들 갖고 있는 사업비 내려오면 그게 보통 2회 추경 이럴 때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월되는 사업들이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요.

이거는 어떤 사업들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이.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이 내가 돈을 갖고 올게, 해서 1억 4,000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거 착수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바로 이거는 올해 연도로 넘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사고이월 돼있는 거 이거는 사업은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이번에 올해 3월에 준공을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진행해 오면서 이 원인행위에 대해 계약이 진행되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넘기는 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집행을 하면 우리 시가 이득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이거는?

이게 사업비가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많이 쓰면 우리한테, 시가 득 아닙니까?

최대한 그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최대한 안 남길 수 있도록 다 써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6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 도계부부시장 보수공사 한 게 있거든요. 이거 광장바닥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광장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것만 공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도계시장 전체 아케이드 밑에 다 바닥을 공사한 겁니까?

광장 바닥을 포장을 한 건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이거 4가지 다 제가 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 이거 노후 전광판 보수공사, 이 지금 보수 금액이 대부분 많은데, 해 주시고요. 주민편의시설 공사 이게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건 전부 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예, 그래서 선정돼서 6:4의 보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오스크, 이거는 그거죠? 무인정보단말기,

예, 그렇습니다.

이건 1대입니까, 아니면?

예, 보통 1대,

전통시장 1개에 하나입니까?

예.

이거 4가지 다 집행내역 저한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583쪽, 1583쪽인데 기업사랑 시민축제에서 민간이전 있지요? 1583쪽.

예, 봤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인데 이 축제 행사비용입니까? 1억 2,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보조입니다.

여기에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5쪽에요, 1615쪽 거기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이 있습니다. 예산이 8억 5,700만원인데 이건 몇 군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작년 예산에는 경로당 115군데,

115군데를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8억 5,700만원으로,

예산으로 돼 있었고,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발전량에 따라 다르고 사업비도 좀 다릅니다. 이게 그냥 얹으면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억 5,700이지만 실제는 8억 집행됐지 않습니까? 8억에 115개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8억인데 그러면 한 700만원 정도 하면 한 군데 설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기료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나요? 8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설치를 하면,

그건 제가 아직 얼마 나오는지를 분석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예, 그것 한 번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가지고 좀 더 제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사업 이게 115군데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군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총 302군데 보급 했습니다.

302군데?

예.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지원에 민원콜센터 3,800만원,

몇 페이지?

1590페이지, 이거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한 1년에 3,800만원 중에서 한 2,200만원 그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고 홍보비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전체 3,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61% 정도 차지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석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전에 유명 교수님을 한 번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려 해도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민원콜을 통해서 시책들을 홍보해 주다 보니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홍보비는 그러한 콜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 콜센터가 있다, 이런 이런 상담을 해 준다, 이런 데 쓰는 홍보비,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초창기니까 이게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실제적으로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세 달. 실제 추경이 돼가지고 10월부터 집행된다는데 사실 준비기간, 사무실 만드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비가 부족하면 인원을 1명 줄이든지 지금 인원을 총 3명을 쓰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1명을 줄여가지고 홍보비를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도감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상반기 평가를 한 번 종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떨어진다 하면 찾아가는 상담사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콜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607페이지에 보시면 중국 안산에 무역사절단 이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인데 한 400만원, 7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한 2,2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게 참가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참가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게 그 뒷페이지 1608페이지 보면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이런 활동을 하게 작년에 됐습니다. 이게 연합 회의할 때 기업에 하시는 분들도 같이 나가는데 이때 작년에 러시아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주지사 선거 때문에 올해 2018 안 하고 2019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계획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취소된 바람에 예산이 좀 더 발생,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 또 올해 예산에서 이렇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610페이지 보시면 아, 1610페이지가 아니라, 잠시만요. 태양열 모듈 교체 한 게 있던데… …. 예? 1614? 예, 1614페이지, 잠도 태양광발전시설 축전지 교체공사, 이 잠도가 어딥니까?

진해에 있는 잠도입니다.

여기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축전지 교체공사 했으면 뭘 한 겁니까?

축전지, 납축전지라고 있는데 이걸 그 안에 충전시설에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개를,

100개를 교체했다?

예, 교체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소상공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자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잠시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시간대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간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불러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는 것이고 전화상담하는 것이고 전화상담으로써 안 되는 것은 상담사를 파견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러서 교육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통시장 쪽에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이런 데서는 그런 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상인들한테 자, 누구 누구 왔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든지 통보를 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직접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분리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언제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시간대에 교육하는 게 아닌가요?

콜센터는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집합교육도 그룹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장가면 이 시장 연계되면 같이 모아서 상담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콜센터는 콜센터의 기능으로써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콜센터가 왜 따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집합역량교육을 하는 것은 없나요?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육해서는 콜센터가 왜 아까 말씀 드렸, 왜 생겼냐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1, 2유형의 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러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들, 그다음에 어려워서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하면 변호의 어떠한 부분의 절차를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민원콜센터입니다. 아, 소상공인콜센터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159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특성화시장 해가지고 육성사업해서 사업비가 약 3억 6,000 정도 집행을 했네요. 언제부터 이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특성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들입니다. 연차사업, 그러니까 한 시장에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이 1차년도, 2차, 3차 끝나고, 뭐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특성화사업이,

1차년도에 시작한 연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은 거의 공모사업들입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1차년도에 지원해 주고 2차년도 지원, 보통 3차는 다 끝납니다. 그럼 다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전통사업, 시장사업들은 국비가 거의 6:4, 7:3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각 시장에서 공고를 내서,

중기부에서 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공고를 띄우잖습니까?

예.

그럼 그게 공고만 뜨는 뿐만 아니고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받아서 전부 다 각 시장별로 뿌립니다. 그럼 시장에서 아, 우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면 이 안에 자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5%, 10%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온다, 능력이 있다, 해 봐야 겠다, 이러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응모를 다시 모아서 위로 보내주지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 심사에서 위에서 창원시의 어느 시장, 어느 시장 선정돼 내려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창원시에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장별로, 시·군별로 배분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 혹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진행한 결과.

이거 아직 진행되는 사업, 특성화(문화관광형) 시장은 2018년에서 `20년도까지는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진행되는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620페이지 보면 LPG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1620페이지요?

1620페이지, 여기 안전지킴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점검을 나오는 안전지킴이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계속 1년, 1년,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청년실업이 많다보니 청년 인턴채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2월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이 청년들을 통해서 가스안전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고무호스로 돼 있다, 그러면 뭐 고무호스를 다른 걸로 바꿔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 주는, 전문가가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써 시행된 겁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점검만 하고,

점검만 하고,

자기가 직접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의뢰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다, 그렇게 안내해 주는 정도,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만 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성과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일자리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가 뭐… …. 하여튼 그런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보다 뭔가 나아지는 안전상에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앞으로 할 필요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올초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고 나면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아,

예,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 이런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생겼어요. 왜 그렇죠? 우리 결산서 전부 책자에 보면 작년 거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없고 바로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금 반납이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돼가지고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거 두 개 합치면 불용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 서식이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반납과 반납하는 보조금과 순수한 시비로써 남는 보조금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도록 아마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은 보기 쉽게 분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렇게 보기 쉽게 안 했을까요? 저희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물론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좋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두 금액 합치면 불용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불용액을 불용액이 많으니까 이거를 갖다 나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속… …. 1596페이지, 저는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6,4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5,400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하고 남는 거죠,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 사업비용들은 국비매칭사업들입니다. 국비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쓰는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집행잔액으로는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부에서 매칭해라 해갖고 사업 내려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칭을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제 얘기는 뭐냐면 신청할 때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계약을 붙이면 입찰가격 때문에 그런,

예,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매칭사업이든 우리 사업이든 예산을 좀 편성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제가 알고 있기론 국비 15억 3,000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그게 15억이지 않습니까?

15억 3,000.

예, 15억 3,000, 예, 내려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한 집이 동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작년도 내려왔지요.

작년도에 내려왔으면, 이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딘가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월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어디에 돼있어요?

작년도에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돼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보면.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 어디,

특별회계 조서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디 회계에 있다는 얘기죠? 말씀해 주세요, 누구.

4-4… ….

몇 페이지요?

4-4권 4679,

4679… ….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4746페이지,

4700,

예, 특별회계.

4746이요?

예, 4746페이지 보면 주차장 조성,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36억 9,600만원 중에 쭉 오른쪽에 보면 현년도 이월 64억 6,800만원, 여기에,

이월액에 64억 6,802만 7,000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3회 추경됐던 북마산가구거리하고 진해중앙시장하고 서부주차장 짓고 있는 그 남는 금액하고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64억 6,8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역은 작년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제가 2회 추경인지 3회 추경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조서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에 이게 지금 그러면 64억 이 돈은 지금 그러면 중앙시장주차장하고 또 어디 게 이월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앙시장 15억하고요.

예?

중앙시장 15억, 억 단위 이하는 빼고요. 15억,

예.

그다음에 북마산가구거리 공영주차장 16억, 그다음에 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공사에 32억.

예, 일단 얼추 6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서로 이렇게 찾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1603페이지 제가 진해 의원이라 진해 것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보면 창동오동동 활성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산어시장 해가지고 민간이전 이 돈을 갖다가 창동이나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진해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240만원 정도? 아, 210만원 정도, 이거는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 10%해서 3,300만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신청하기 위한 300만원에 10%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드는 축제가 많습니다. 3,500 정도 들어가면 소비 제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잔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부담하고 시보조금 남는 부분의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요점은 왜 세 군데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필 왜 진해만 남냐, 집행잔액이 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반납하는 거 알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상인회 보조받는 보조단체에서 집행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집행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해라, 마라,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해중앙시장 상인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조금,

예,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605페이지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이게 아까 1억 8,300 정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1시장 1특화 사업이요?

예, 이월액이 1억 8,300이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개 시장에 각각 시장에 어떤 특화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부림은 민속, 명서는 또 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5개 시장에… ….

응?

예, 5개 시장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집행 자체가 안 돼서,

이월됐네요.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이런 사업이 과연 특화라 하면 뭔가 그곳에 가면 특별한 이런 거를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림이나 명서 이런 데가 민속촌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데가 이렇게 특화가 됐나요?

물론 우리가 한정, 이 1억 가지고 완전히 전주처럼 완전히 특징을 가진 시장으로 바꾸기는 사실 어려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지고 있는 환경을 기초로 좀 더 경쟁력 가지고 있는 특화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정부 공모를 신청을 하는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군항제 때 그 동네가 부엉이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부엉이캐릭터, 부엉이 뭐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특화사업처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특화 육성사업이 제대로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예산 1억 8,300이 저는 낭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런 부분들은 부엉이 그런 캐릭터도 있고 하니 중앙시장 이번에 주체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바뀌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화사업은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대로, 제대로 좀 해가지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고요. 시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부림, 명서, 도계부부시장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화육성사업을 좀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611페이지,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여기도 집행잔액이 2억 4,300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거죠?

이 도시가스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처음부터 똑같은, 신청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예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웃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아마 연립주택인가 거기도 한 번 올해 접수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설계할 당시부터 그분들의 종합된, 집약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신청을 하면 이런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사업 포기를 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르게 신청을 할 때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니 그런 의견이 좀 분리돼서 그렇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진해지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하는 세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진해 서부 쪽에는 어르신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처음에 이걸 공짜로 해 주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신청을 해요. 통장님들이 가서 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100만원 달라, 50만원 달라, 이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집 앞까지잖아요. 그 앞에까지 주배관이 들어와가지고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100만원씩 내라 그러면 안 내죠. 못 내죠. 지금 프로판가스로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청 받을 때 그런 걸 미리, 그다음에 내관, 집까지 들어가는 그런 공사까지 비용이 얼마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관은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당 길이가 넓을 테고, 어떤 사람은 짧을 테고 또 설치하는 비용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까지 한다는 것은 가격 산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150만원의 우리 시비가 지원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만원 한도니까 150만원보다 떨어지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니, 가격이 좀 떨어진 데서는 마치 공짜처럼 생각되는 것이고, 좀 비싸게 치는 건 150만원 되도 ‘아이고, 150만원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은 신청 받을 때부터 150만원 이내라는 사실을 꼭,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 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72%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1628페이지 마산봉암공단 건립 관련해가지고,

몇 페이지? 1600?

28페이지.

1628, 봉암공단 아닌데… …. 29페이지.

아, 1629페이지, 예. 봉암공단 건립 과정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이게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있고 불용액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 부분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는 전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려볼까요? 지금 왜 이 보조금이 이렇게 발생됐느냐 하면 원래 이 봉암공단회관 건립 예산액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이었는데, 25억 가지고 공사를 지난해 4월에 착공을 했는데 토양오염이 심해서 6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되면서 남은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도비가 이게 2016년부터 넘어온 예산이니까 예산을 삭감을 못하고 불용하거나 쓰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쓰지는 못하는 거니까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때 25억이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이래서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을 우리가 반납할 테니 도에 너거가 10억을 좀 내려와 달라, 그래서 도비 10억을 반납하고 작년에 추경에서 10억을 도비를 보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쌤쌤이가 되겠습니다. 반납하고 10억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공단 건립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진행됩니다. 지금 하고 나면 올해 11월경 되면 준공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10억이 넘어가고, 불용액이 지금 20억이 넘는데,

예, 그렇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10억, 10억을 왜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느냐하면 도비 10억을 그때 받을 때 봉암공단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신축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시설비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신축이 안 되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반납을 하고 대신 10억을 봉암공단회관 사는 돈으로 달라, 그래서 작년에 도비 10억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돈으로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물 매입비가 17억이더라고요.

예, 17억, 그 10억이 이 도비 10억입니다.

그럼 시비는 7억이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억, 앞으로 이게 지어지네요?

예, 지금 리모델링, 거기 세 들어 사는 사람들 다 보내고, 지금 여름이 되어서 그 집에 세 드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그 집에 여름 한철장사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조금 딜레이하고 있는데, 아마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9월에 착공할 겁니다.

9월에 착공한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심영석 위원님이 LPG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질문하셨잖아요?

예.

여기 일시적·한시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스시설이다 보니까 경제살리기과에 들어가 있지만 일종의 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41억 5,500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혹시 청년들 몇 명 정도 채용 했습니까? 한시적이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 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채용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페이지 1620페이지.

30명입니다.

30명 채용했는데 41억 5,500 들어갔다, 그렇죠? 한시,

4억 1,500입니다.

아, 4억 1,500이요, 예. 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청년들 이제 일자리 끝나죠?

끝났습니다.

올 2월부로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몇 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입니까?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니까 9, 10, 11, 12, 1, 2,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짜리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계획 없습니까? 국비가 거의 대다수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 30명 정도 채용한 서류, 세부현황 서류 조금 부탁드리고 제가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2,300만원 정도. 이것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원?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의 일자리 계약할 때 불이익 받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것 조사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건,

실태조사비,

실태조사, 10월달에 하고 종료된 사업입니다.

10월달에 하고 종결되고,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만 2천 3백 얼마지, 전체 예산은 실태조사비,

인건비만 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전체조사비는 좀 더 많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도 있었고 조사표 만든 비용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잔액이 좀 발생을 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였고, 그리고 근로자지원 전체 계정과목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강제징용노동자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진짜 근로자 지원인지 그리고 공인노무사, 그 밑에 1621쪽입니다, 공인노무사 자문료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많이 지출됐어요.

아, 이분들은 세 분인데 한 달에 3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입니다.

한 달에 30, 무조건, 예. 그런 데 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 중소기업 기술마케팅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세부 자… ….

예.

거기 보시면 기업 한 5개 정도를 예상하고 최대 80만원에, 그렇죠? 했는데 두 개 기업밖에 자문을 못 했어요. 산업재해가 그만큼 안 일어났다는 겁니까? 우리 창원시 관내 산업재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재해의 컨설팅 비용입니다.

예, 컨설팅 비용이죠.

컨설팅 비용인데 희망하는 업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올리고 공문도 안내하고 해도 신청을 안 하면 좀 집행하기 어려운 항목,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의 서면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올해부터는 창원시 홈페이지로 통합돼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과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못해서, 그렇죠? 예산이 조금 발생했고, 월 50만원 가까이 49만 5,000원씩, 그렇죠? 절약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 통합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합니까? 절약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동북아 그 부분하고 또 에너지 관련 분야, 이 3개가 있었는데 이걸 따로 따로 하니 시민들이 오히려 더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홈페이지 안에다가 들어와서 경제 쪽으로 완전 분류를 새로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 들어오면 우리 이거 나타나는 3개 홈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딱 뜨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안에 그룹화시켜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청에 통합시켰는데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지금 책정해놓은 660만원 이 돈은 그대로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돈들이 유지보수비 주는 걸 안 주게 되는 거죠.

플러스 한 거죠?

예, 절약,

예, 절약된 거죠. 통합으로 갔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 경제살리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4개과를 묶어서 합니다, 이제 남은 거. 이거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서 돼도 안 하겠다, 보니까. 미래전략산업,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세정과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안 한 분들 먼저 우선권 있다. 해라.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페이지 1642페이지, 미래전략산업추진단 궁금한 게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1억 2,000.

예.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이 사업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를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특허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업하는 방법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당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은?

예, 주로, 작년에 한 38건 지원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허기술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엔 38건 정도 했습니다.

38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리스트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48페이지에 행감 때 MICE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보조금 반납이 9,300이고, 집행잔액이 6,900이고, 한 1억 6,000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1651페이지에 보면 중점육성전시회 해가지고 3,900만원이 있는데 이 3,900만원이 중점육성전시회가 어떤 겁니까?

전시회는 일반전시회와 중점육성이 있습니다. 일반전시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보면 되겠고요. 중점육성은 창원시 산업과 연관된 건데 쉽게 말해서 수소라든지 지능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창원시가 특별히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에 대한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디서 보전을 받는 거예요?

거의 다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요?

예.

도비 몇 프로?

도비 보통 금액에 따라 약간 틀린데 5대 5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7대 3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대 몇인데요? 이 사업은 몇 대 몇이냐고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립니다. 7대 3인지 5대 5인지 제가 그걸 한 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전략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1684페이지, 우리가 이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공공일자리사업에 보면 이게 2017년도 예산이 63억 정도,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160억이에요. 무려 100억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100억이나 예산을 더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뭐라 그럴까, 고루고루 돌아갔나요?

이건 희망근로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인건비로 이월이 32억이 돼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월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100억이나 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전년대비. 그런데 과연 만족도라든지 그런 효과를 봤냐고요.

희망근로사업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엔 희망근로사업이 없었고, 그래서 희망근로 작년에 생긴 사유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창원을 비롯해서 거제, 고성, 통영, 그다음에 전남 목포라든지 영암, 해남, 그리고 전북 군산, 울산 동구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다보니까 예산을 풀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실직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내려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70억 받았고, 그전에 한 30억 받아서 약 100억 정도를 받았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지적사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선발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고,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행안부 지침에 1차는 실직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저소득층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는 재산을 풀어서 써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겨울에 상당히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고 저희 과에도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실제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희망근로사업이 가계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100억이 희망근로 그걸로 100억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고 99.4%, 그러니까 거의 100% 다 소진을 했어요. 잔액이 한 3,700만원 정도 남았었고, 그런데 2018년도는 160억 중에 130억을 써갖고 한 79.5%, 약 80% 이것만 소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월을 한 19% 시켰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공공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 800명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한 400명,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한 3,500명, 총 한 4,000명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사업 특성상 결격자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취직을 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전출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처음엔 우리가 보충을 해주지만 계속 보충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격자들, 빠진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많은 사업인 만큼 선별을 잘 하셔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1703페이지, 170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과는 보조금 반납이 없더라고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반납을 해야 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양식상에 보조금 반납 항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여기에 표시를 안 해줬어요.

그거는 이 프로그램이 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의로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투자유치과에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납은 발생됐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스템 불비로 반납을 못하고 올해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보면 보조금 반납내역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몇 페이지 말이죠?

제일 뒤에 보면 171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그렇게 반환금이 발생을 했는데 항목란에 보조금반납금에 왜 표기가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비보조금 반납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게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집행잔액으로 6,937만원이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에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반환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다른 과는 다 반환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 ….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

이거는 하여튼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고요. 그다음에 1705페이지부터 1707페이지까지 거기에 보면,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급식 그다음에 심의 자문수당, 물품구입, 간담회급식 해가지고 한 2,700만원 정도의 급식·간식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수당하고. 수당이 그중에서 1,000만원 정도 차지하는데 수당 빼더라도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있는데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급식비 해놓은 게.

그러면 이 설명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전국에 대형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6번 했고요. 작년에 또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대비해가지고 또 관외, 서울 가서도 많이 했고 또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0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등 물품 구입 및 관계자 급식 400만원 있는데 관계자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된 건데 여기가 역시 민자유치 있을 때 사화라든지 대상공원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협의를 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 들여서 밥 먹여주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실적이 과연, 좀 있었으면,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용이 밥값이 좀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708페이지,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가 참, 뭐 이렇게 고유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들어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 같으면 다 숙달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이 사실 본청 전입 선호 부서에서도 저 끝에 있을 만큼 정형화된 그런 업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를 유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창원시에서 유치 하나하면 다 과장님 실적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에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그러니까 15명이 근무하시는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게 근무자 저녁 밥값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1,900만원?

아닙니다, 직원들 급량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니, 시간외근무자 급식 해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아, 예, 그거 급량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밥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밥 얘기가 두 번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 1억 가까이 비용을 들여가고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창원시를 위해서 실적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지만 기업체 12개를 유치했고 지금 1조 3,000억이 투자유치금액이 넘었습니다. 그거는 평년에 비해서 굉장한 실적이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밥값 더 써야 되겠네요, 일단은. 아무튼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정진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17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700만원이 있어요. 이게 2017년 걸 찾아보니까 1,960만원이었거든요. 75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하고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예,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전자예금시스템은 금융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바로 체납자를 은행도 파악하고 예금도 어떤 예금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전자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압류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그렇게 작년보다 700만원 정도 늘은 거는 그만큼 구청이나 본청 체납부서에서, 구청 체납부서들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건당 조회건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아, 조회하는 건수대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료.

예, 사용료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얼마, 시스템도 운용한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 기본적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 건을 갖다가, 올해는 만 건 정도를 우리 나이스정보시스템 있는데 만 건 정도를 조회하겠다, 그런 기본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17년보다는 우리가 조회를 더 많이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죠.

이거 체납관리가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 뭐 그렇다면 계속 써야죠.

예.

그리고 1,720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관리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1억 290만원이 2017년도도 1억 200, 2018년도도 1억 200, 그중에 2017년도에 보니까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이거는 2018년도에 2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없는 우수부서시상금 그다음에 유공공무원 시상품 해가지고 590만원, 6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올해는 시상 안 했나 보죠?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체납포상금 같은데 그 2018년 그전에는 했었는데,

아니, 아니, 1720페이지 303번 포상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집행내역 해가지고. 이게 다른 부서 겁니까?

아니요.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직전에는 부서를 시상까지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잘, 각종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우수부서를 시상을 했는데 그 해에는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시상 그러니까 우수부서시상금 그다음에 시상품은 안 했다,

그 대신 우리가 포상금으로 바로 더 많이 지급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세외 체납징수포상금 해가지고 2017년도는 2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990만원이에요.

예, 부서별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세체납징수포상금도, 근데 시세체납징수포상금은 줄었어요. 2017년도 9,500, 2018년도에 9,000만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금액이 왜 줄었어요, 이거는? 포상금 아까 늘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세외수입 부분은 늘었고 부서별로 집행, 작년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했고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1억 290만원.

일부 약간 조정은 있었지요.

그 안에서 조정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722페이지, 포상금 여기에 보면 이거 오타 같은데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이 있어요. 두 종류더라고요. 숨은 세원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하고 세원관리하고 각각 두 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숨은 세원은 결국은 이 부분은 오랫동안 1년 동안 우리가 납세의무가 성립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세원관리 그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팀이 좀 다른 팀이 있어서 편의상 분류를 한 거고요. 세무조사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팀에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기업체든지 조사를 나가서 세원을 발굴한 팀이고요. 세원관리 부분은 그동안 감면을 해 줬던 부분, 비과세라든지 감면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인데 그쪽에서 1년 이상 경과된 세원을, 숨어있던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무조사포상금이든 세원관리포상금이든 우리 세정과 직원이 어떤 분은 세무조사 어떤 분은 세원관리 이렇게 나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고 구청까지 같이 연계됐는데 체납세고 뭐고 본청만 하지 않고, 구청, 읍·면·동까지 전체 다 그렇게 관련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하나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4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하면 해외에서 주로 교포도 될 수 있고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총 망라해서 이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서 경제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창원시에 유치해서 2018년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유치는 투자유치과에 유치했지만 행사 성격상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인행사에 대해서 4억으로 그냥 지원을 다 민간으로 다 넘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제인 기업가들이 오면 관내 기업인과의 매칭을 하고 또 수출 참관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출도 꽤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창원에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곳을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창원 전체로 봐서 상당히 유익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미래산업추진단에서 민간한테 4억을 들이고 나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또 다른 별개의 예산이 안 들어가냐, 제가 이 말입니다.

예, 이 행사 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4억을 민간인에 줌으로써 따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예산이 4,000만원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은 창원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 주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기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또 얼마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합계 보면 5억 가까이가 이 경제인행사를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협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그 금액에서 솔직히 꽃탑에서 우리가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미래전략에서.

예.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 4억을 가지고 행사를 어떤 위주로 움직이는 겁니까?

주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하다보면 컨퍼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각 사무국이 있거든요. 사무국들이 집행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의 4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꽃탑 설치 이 부분은 그 당시 아마 국화축제하고 연계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를 우리 교포나 세계한인들 이런 데 알리기 위해서 아마 좀 신경을 써서 굉장히 거대하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이 꽃탑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앞에서 세계에서 오신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인대회라면 그 옥탑부터 해서 엄청 큰 기업체가 와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분리가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미래추진단하고 미래투자과 그리고 민간지원까지 지원이 돼서 전체 금액에 보면 금액이 큽니다. 이거를 이 행사가 정말 크다면 하나 부서를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창원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민간에서 지원해서 4조를 줄 거면 그냥 4조로 모든 행사를 중심을 잡고 나머지 지원은 없다, 당신들이 다 준비하시오, 이렇게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에 따로 돈을 지원하고 시에서 또 지원하고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667페이지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월액 1억 5,0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이유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좀… ….

이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작년에 못 하고 해를 넘겨가지고 2월달에 해서 3월에,

거기까지가 우리가 사업을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잖습니까?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도 우리 행사에 우리 이월사유를 보면 6월 30일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사업 자료에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미도래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1억 5,0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거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17년도에 이월금액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이월금액이 좀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18년도도 이월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산 자료에 보고를 할 때 `18년도에 이월자료가 늘었으면 분명히 작년에도 할 때 이월금을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여전히 `18년도에 지금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사회적 기업 일일이 거의 다 신규로 채용할 사람의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도 경상남도 전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숫자에 비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숫자가 파악한 숫자만큼 직원 채용을 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리가 많이 남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까지 취약계층을 좀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게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영세민이라든지 65세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취업에 따른 미스매치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 업주가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업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배달을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안 되는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갖다가 많이 뽑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 대표자들이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모집을 하는 부분에서 계속 불용액이 생긴다,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 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아서 당신의 기업에 얼마,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십니까? 해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필요한 만큼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지금같이 계속 남는 돈을 이월시키지 않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질문입니다.

예? 연계질문?

전병호 위원님 연결 질문,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병호 위원님이 한인경제대회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1700 거기 투자유치설명회 들어간다 아닙니까? 맞죠?

예.

투자유치설명회, 그런데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투자 투자유치설명회 안에 창원 문화복합타운관련 회의 등 물품 구입비가 1,470만원이 있는데 1703페이지에 투자유치 촉진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또 창원 문화복합타운 홍보물 및 심사자료 인쇄비가 또 9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촉진이나 투자유치설명회나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 촉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들어가는 이런 심사자료 인쇄비, 물품 제작비, 그다음에 책자비 이런 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회의비를 쪼개가지고 각각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똑같은 201과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다 거기서 발생했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게 예산이 담당별로 편제가 돼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과장님은 담당별로 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쪼개기 사업으로 보입니다. 뚱딴지같이 투자유치촉진에 창원 복합문화타운 이 관련된 회의비, 물품 구입비, 책자비가 거의 몇천만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아까 보면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1조 3,000억원 늘었다 그랬죠? 그래서 급식비 700만원 다 쓴 것, 쓸 만하네요, 그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비는요, 또 40%밖에 집행 안 했어요. 3,000만원을 책정해놓고서는 여비를, 여비 1,200만원밖에 안 쓰고 1,782만원이 미집행이에요. 이걸 보면 또 이 일 제대로 했나, 여기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 업무 협의, 서비스산업유치 관련 업무 협의, 이런 것만 있고 지출잔액은 엄청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있어요. 어떤 부분은 100% 다 집행을 하고 급식비 같은 거는, 여비는 60%나 남기고,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예, 위원님, 이게 예산의 경직성의 하나인데요. 그 과목, 또 조직 편제 거기에 따라 다 집행이 돼야 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여기저기 집행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부족했다든지 그럴 때 그런 현상이 좀 생기고 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총 이 대회에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니, 한인경제인타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 전병호 위원님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유치촉진과 투자유치설명회를 이렇게 각각 계정과목을 달리해서 했는데 거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잔액들이 다 발생했는데, 그 안에 보면 창원 문화복합타운 그런 책자비, 회의비, 홍보 물품비가 쪼개기로 들어가 있어요. 복합문화타운이면 한 곳에다가 몰아넣든지 왜냐하면 201번 계정과목 번호가 같거든요. 번호가 같은데 계속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이 잔액을 도대체 이월시켜서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예 1원도 안 쓰고 100%가 완전히 미집행이에요. 이거 전부 다 예산 이렇게 100% 남기는 거는 잘못한 거죠?

그거는 집행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가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아놓고 개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잘못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후에는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써도 40% 남겨도 저희들이 물어볼만 한데, 100% 미집행액이 많고 60% 이상 미집행액도 많다는 것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상이나 무선상으로는 꼭 열심히 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병호 위원님에 이어서 연결질문 했고 일자리창출과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인데요, 1677쪽, 1677쪽에 보면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및 보험료가 3억 2천 3백 3,780원이 나갔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 뉴딜일자리라는 게 어떤 건지? 일자리창출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모집해갖고 청년시설이나 기업에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를 해가지고 월 200만원씩 10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참여인원이?

예, 참여인원이 45명이 되겠습니다.

45명인데 기존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로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배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뉴딜일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다음 1680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1680쪽에 있으시죠?

없는데…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아, 81페이지,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목에 307번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19억 3,071만 6,000원 예산이 있는데 민간이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전사업은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창원조선업희망센터 설치 운영사업 보조금이다, 그렇지요? 제일 밑에 오른쪽에.

예.

거기 집행내역에 보시면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을 하는데 19억 3,000만원 정도가 들고, 또 어떤 사업인데 운영사업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지 그거를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밥 먹고.

밥 먹고요?

경제국은 오전에 끝내야지… ….

경제국 밥 먹고 질의 안 할 겁니까?

내가 일괄로 갖다 넣었기 때문에 고마 12시 반까지 하고 마쳐주고 다음,

마쳐준다고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 하이소. 없나?

우리 위원장님이 12시 반까지… …. 그러면 1672쪽과 1673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1672쪽에 일자리센터 운영과 1673쪽에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총 예산 1억 6,600 정도에서 직업상담사 인건비만 4,000만원이 넘거든요. 직업상담사 실적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일자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직업상담사를 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의 하루 상담 실적이랑 그다음에 이 실적이 취업으로 연계된 비율 있지요?

예.

예, 이렇게 직업상담사가 이 정도의 어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직업상담사의 인건비인데 이게 취업으로 연계된 비율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1673쪽에 취업지원사업에도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예산이 1억 7,000에서 3,500 정도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예산이 거의 36%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자리사업인데 결국은, 취업지원이니까. 이것과 관련한 상세 세부현황도 그 사업계획서하고 이 잔액발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세부집행내역서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성인지 경제일자리국에 성인지예산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에 4건, 일자리창출과에 7건 이거 모두 성별영향분석입니까? 이거는 첨부자료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페이지 752쪽입니다. 752쪽인데 이거 전부 다 성별영향평가분석입니까, 11건이 모두? 경제일자리국의 성인지예산 건수.

예, 맞습니다.

11건 모두가 성별영향평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박명종 과장님, 정현섭 과장님, 오성택 과장님, 이덕형 과장님, 박진열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결산서 53페이지 2018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세출구조는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과 자본적 지출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비인 이관사업비와 위수탁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105억 6천 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84억 2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용인 성과급 등 인건비 11억 2천 7백만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경비에 5억 3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7년 순세계잉여금 4억 4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사업비용으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첨단·방위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수출 글로벌기업 육성 등 6개 분야에 51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8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2018년 지원사업안내와 2019년 지원사업안내 카탈로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정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의 책자입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58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 9,592만원이 책정돼있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렇죠?

예.

주로 그러면 이만큼을 예산 책정을 해 놨다는 말은 기존, 이 앞에는 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있었을 거잖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예, 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 책정된 이유는 천재지변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하자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2018년도에는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작년에 큰 태풍들도 오고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천재지변과 관련 있는 게 있나요?

예, 천재지변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 불용액 많아서 제가 질문을 했었죠? 그때 원장님, 산업진흥원장 겨울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8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니, 그거 페이지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천만원 남은 데 대해서, 발생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4,300만원으로 2017년도에 되어 있는데,

예, `18년도는?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800만원 발생한 데에 대해서.

이게 2018년도… ….

예.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40만원의 수선유지비 예산에서 1,120만원이 남은 주요 원인은 저희 진흥원의 창립기념일이 8월 14일입니다.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9월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회계연도가 2번에 걸쳐서 이번에 2018년도에는 마지막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나머지가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1,120만원 남았습니다.

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무감사에는 보면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이거는 회계상 `18년 12월 31일까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혹시 지금 6월이니까 초기에 또 집행된 것들은 있습니까?

예, 연초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1,800만원 정도에서 1,100만원 정도 남겼다는 것도 회계연도가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적정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했는데, 2018년도에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정이 불가해서 그대로,

아니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작시점을 9월부터 1년간 하던 걸 작년에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하고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다시,

그렇게 회계연도가 변경될지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제,

제대로,

거기에 제대로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었는데 표를 안 해버렸네… …. 그다음에 페이지 58쪽, 거기 보시면 성과급이 있습니다.

예.

성과급에도 보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때 원장님의 부재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것도 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

성과급은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지급률의 예산 편성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시에는 156%가 적용돼서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줄여서 지급 했네요?

줄여서는 아니고요. 실적에 따른,

실적이 저조해서 그럽니까,

156%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작게 나갔다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건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던 실적이 저조한 모양이죠.

이게 S, A, B, C 등급별로 퍼센트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어차피,

하다보니까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남은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예산은 최대 2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까지는 잡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 정도 잡아놓고 시행을 했는데 실제 S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56%가 지급이 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최고 250%까지는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실제 지급은 200%까지만 정말 지급이 가능하게끔 하고, 아니, 제가 설명할 때 조금 틀린 게 있으면,

예.

그런데 이번에는 200% 정도로 예산을 세웠지만 그 안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 보니까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2천만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향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최고 250%까지도 성과급을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250%까지는 다 지급이 안 되고 그 안에도 또 차등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박선애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덧붙여가지고, 2017년도 성과급이 7,800만원인데 우리가 앞에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17년도에 47억 수익을 해서 토탈 2억 8천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과급을 이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다, 이말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급을 진흥원의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진흥원 내에서 직원들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S, A, B로 나눠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18년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4억 2,800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가 있단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토탈 법인세 당기순이익 손실을 보게 되면 20페이지에, `18년도에는 68억이 수익이 생겨서 운영비용이 72억 9천 빠지고, 나머지 운영이익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법인세까지 제하고 나면 순손실이 4억 4,900입니다. 근데 `17년도에는 2억 8,100에 대한 성과가 좋으니까 `17년도에 대한 성과를 `18년도에 평가된 거를 `18년도에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8년도에는 4억 4,900인데, `19년도에 성과급을 또 지급 받았습니까? 지금.

2018년도,

`18년도 분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까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받았다, 그리되면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니냐, 이말이지.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의 그 의도에 맞게끔, 목표에 맞게끔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성과급은 지급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의논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8년도에 마이너스가 나게 된 이유를 재무재표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지금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는 나지,

예, 맞습니다.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 언젠가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수소충전소, 여기 보면 보조금 수익하고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리 되면 계속적으로 손실을 계속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18년도도 이렇고, `1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아마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소산업 관련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부생수소를 대부분 사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저희 진흥원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를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질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충분히 국비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

내년이면 `20년.

예, 2020년하고 2020년 말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가하는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왕이면 손실을 줄이고 부채를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마이너스가 난 주요 원인에 대해서,

그것도 분석 한 번 해 보셔야죠.

분석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 항목에 보면 중간에 독서상시학습이라고 해서 400여만원이 집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독서상시학습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업무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독서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400여만원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 밑에서 셋째 부분.

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57페이지에 행사홍보비에서 맨 위에 보면 집행내역에 종이가방 접기 해서 490여만원을 지출했어요. 행사내용에 종이가방 접기가 취지에 부합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백정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흥원 조직 및 사업에 대한 대외인지도 향상과 대외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종이가방 제작을 했고, 저희 진흥원이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일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저희들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예, 제작,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여기 제작이라니까 부스 운영에서 한 걸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취지를 내가… ….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직접사업비에서 중간에, 보니까 여기는 특이하게 협의회분과별 활동지원비라는 항목이 있네요? 제가 다른 과에서는 이런 항목을 못본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회가 있고 분과별로 활동을 했을 때 활동하는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따라 분과를 몇 개 정도 운영하나요?

강소기업,

아, 알겠습니다.

5개,

5개 분과에, 분과에 있으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창업보육센터, 그렇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주셨네요. 거기 보면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에도 보면 창원대도 있고 경남대도 있고, 마산대도 있고, 경남대도 있고 문성대도 있고, 전기연구원도 있고 다양하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부터는 마산대학은 없고 문성대학교는 2019년부터만 있는데 문성대학은 2019년도에 새로 그거 된 겁니까? 마산대학이 문성대학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는 마산대학도 있고 문성대학도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 작년에 계속 기록방법, 책자 작성방법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위원회 현황, 수당 이야기 했는데 저도 아마 질문 했었죠?

예.

근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서 굉장히 많이 개최를 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작게 해서 많이 한 인사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를 제가 아마 자료를 달라한 것 같은데… ….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2페이지에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천만원이 넘게 나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회 참석수당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횟수가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책자에 위원회는 다 골고루 있는데 유독 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마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순규 위원님도 자료를 달라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같이 저희들 공동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라. 전병호 위원님, 질의… ….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1페이지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현재 이 용역을 어디다가 한 겁니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6억 2,155만원으로 지출액은 232억 161만원이며, 이월액은 25억 1,0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905만원입니다. 먼저 1,975페이지부터 2,003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3억 984만원으로, 지출액은 80억 3,0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58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정책 예산현액은 2억 2,054만원으로, 보건정책 운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에 1억 8,942만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4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72만원입니다. 보건지원 예산현액은 3억 6,306만원으로, 보건지원운영, 청사시설물관리에 3억 9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74만원입니다. 건강도시 예산액은 7,176만원으로, 건강도시, 건강증진대학운영에 6,65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7만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현액은 5억 6,528만원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등에 5,557만원,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사업에 4억 8,8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5만원입니다. 의약사업 예산현액은 16억 1,649만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1억 5,086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등에 2,915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에 3억 3,600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0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2억 8,137만원으로,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47억 9,664만원,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에 3억 1,6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823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8,9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8,19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19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21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40원입니다. 다음은 2,007페이지부터 2,047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2억 4,971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4,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5억 1,0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9,882만원입니다. 건강관리 예산현액은 68억 1,219만원으로, 건강관리 운영, 보건민원 서비스에 5,609만원, 성인·어린이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0억 6,7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8,879만원입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현액은 46억 2,946만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치매진료비, 재가암 관리비 지원에 1억 4,638만원,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환자 관리 등에 4억 8,243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4억 2,464만원을 집행하고, 25억 1,08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8,012만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14억 4,976만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에 1억 2,364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11억 7,6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4,998만원입니다. 검진업무 예산현액은 6억 3,882만원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등에 2억 5,726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6,888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건강검진 사업 등에 2억 7,56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0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억 9,197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3억 5,0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93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3억 2,751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13억 2,6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51페이지부터 2,08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억 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억 3,1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64만원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현액은 10억 9,285만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증진운영, 청사관리 등에 10억 4,3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35만원입니다. 건강지원관리 예산현액은 4억 8,656만원으로, 금연지원서비스,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사업 등에 4억 8,1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4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예산현액은 2억 3,054만원으로, U헬스시스템 관리서비스,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 2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1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14억 6,682만원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에 14억 6,3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만원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예산현액은 3억 4,587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어르신틀니보급, 구강보건관리 등에 3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1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억 3,929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3억 9,6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35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희 창원보건소에서 상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은 1975페이지부터 2290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987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보면 격리치료비 120만원이 있었거든요. 창원보건소 어떤 감염병인지?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A형간염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불행하게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A형간염에 대해서는 어린애들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실제 자연면역이 됩니다. 근데 30대 전후의 중간 연령층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간염에 걸리기 쉽고, 일반 간염증상과 유사하고 대개 감기 같이 몸살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병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거고,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생기냐? 중간층, 30대 전후해서 예방접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예방접종하기를 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50~60대는 자연면역이 돼서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A형간염 이런 게, 감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여튼 보건소에서 잘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진해보건소 지난번에 해군 식중독 사건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1차 조사 나온 게 살모넬라균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기본요금도 있고 저희들이 핫라인으로 바로 연결돼서 24시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전화입니다. 이 자체는 보건소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

맞습니다. 이게 연간 6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료 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창원에다 제가… …. 지난번에 치매전수조사, 그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심영석 위원님.

창원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창원에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