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노고가 많으셨던 김현동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 결산서는 2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278억9천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605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총액은 3,731억8천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40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명시이월이 771억2천만원, 사고이월 402억5천만원, 보조금반납금 28억9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44억3천만원 등 1,547억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규모가 방대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자료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3페이지,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5,045억4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70억44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40억64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29억8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4억38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실제 미수납액은 25억4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4페이지,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등 세출 기능별 예산현액은 5,045억4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667억18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65억7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3천만원, 교육·분야에 34억46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 287억56백만원, 환경보호에 432억37백만원, 사회복지에 709억6백만원, 보건 분야에 59억1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9억57백만원, 산업중소기업에 98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에 169억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3억2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에 569억1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473억46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768억54백만원, 사고이월액 392억1천만원, 보조금반납금 28억4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4억3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9억9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9억4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8억35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18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64억63백만원으로 회계별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 10억4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조성사업 2천만원, 수질개선사업 9억83백만원, 농업진흥기금 7억2천만원, 소쇄원보존관리사업 1억82백만원, 주택사업 4백만원, 건축진흥사업 44백만원, 상수도사업 34억1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명시이월액 2억71백만원, 사고이월액 10억4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5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1백만원으로 총 73억72백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6페이지, 결산서 30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 352억39백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27억15백만원, 자활기금 13억8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17백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억5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백만원, 환경보전기금 11억26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백만원,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152억28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14백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420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채권은 총 73억2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79백만원, 특별회계 38억68백만원, 기금 6억7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승인안 7페이지, 결산서 422페이지 채무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이서서 결산서 1117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공유재산 평가액은 6,536억8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은 6,433억16백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03억64백만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2,301억93백만원, 건물 및 기타재산이 4,234억8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8페이지, 결산서 1123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680개로 평가액은 79억7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05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총액은 7억97백만원으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계약ㆍ하자보증금이 1억27백만원, 채권압류ㆍ예치금 등 보관금이 4억65백만원, 각종 성금, 구호비, 직원소득세, 기여금 등 기타 잡종금으로 2억5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고의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78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고보관 잔액은 총 1,547억1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473억46백만원, 특별회계 73억7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9페이지, 결산서 344페이지, 201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 결과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의 지표인 우리 군 총 자산은 1조8,838억73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총 자산 대비 1.5%인 288억18백만원, 순자산 규모는 1조8,550억55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762억5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10페이지, 결산서 129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요약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는 e호조 시스템의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지역통합재정상태표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의 통합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19개 사업의 자치단체회계와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5개 공공기관 회계를 포함한 기관의 통합재정으로 세입은 5,757억37백만원이고, 세출은 4,155억8천만원이며 잉여금은 1,601억57백만원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의 자산총액은 2조80억19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406억4천만원으로 부채비율은 7%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분류와 승인안 11페이지, 결산서 1299페이지, 1300페이지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12페이지, 결산서 1301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활용지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201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27억63백만원 중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8억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8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별첨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