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행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생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행기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선정 근거, 부정수령자 회수 등에 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19-37,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채광물의 매각대금 산정방식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심의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심의회 운영상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종전에는 시가의 50/1000 이상을 하던 채광물 채취료를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매각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4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조합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정안건 3쪽을 보면 제4조의2에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라고 나와 있죠? ○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가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지, 그럴 일은 없지만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해놓아 버리면 웬만한 것은 심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들어 있으니까. ○

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시급성이라고 이야기 할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같은 것을 긴급히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경우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지, 아무거나 서면심의를 하면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급성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심의를 해야지, 전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시급성, 저것도 시급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듣게 돼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것은 되도록 문구가 돼있을지라도 좀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법령에 제17조 사용료 감면을 보면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재산은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군에서 개발한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자치단체들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거의 없어요. ○

예.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아이디어라든지 상품을 개발해서 그 사용권을 갖는 것인데요,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 우리군은 해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길 가능성이 있죠? 요즘은 전부 아이디어가 출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창업 아이템으로 지식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재산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군 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예.

저는 우리 자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제30조의 “(채광물채취료 등)”을 “(채광물의 매각대금 등)”으로 바꾸고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군에서 채광물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놓은 것뿐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19-38,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군민체육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별영화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원활한 영화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영화관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제4조에서는 일반영화, 입체영화의 관람료를 구분해서 정하고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에 대한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수탁자 선정방식 등 위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탁자 자부담과 영화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수리?설비,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등은 필요한 경우 협약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경비의 원칙이 자부담이라고 했잖아요? ○

네네.

여기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 대상 관람료 감면’과 , ‘대규모 수리?설비와 공공운영비’를 보면 대규모 수리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군부대 장병 감면과 공공운영비는 입주한 업체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자부담 원칙이 이미 이 조례안에서 깨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말은 자부담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군에서 군부대 장병은 관람료를 감면하라고 조례에 돼있으니까. 와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려면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 이전에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2018년부터 관내에 군인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혜택을 받는 건 알아요. ○

예.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D영상이 6천원인데 1천원을 할인해서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35사단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부담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민회관 내이기 때문에 시설에 하자가 생기면 저희 돈으로 해야 맞고요. 다만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전기세, 엘리베이터 전기공사비, 무인경비 사용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는 매달 150만원 정도로 하면 1년이면 1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작은별영화관이 전라북도에서 9개의 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6개의 관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임실군에서는 적자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읍 소재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와 비슷한 장수나 순창은 읍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임실은 적자를 많이 보고, 저희가 일일이 따져보면 약 3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국 41개의 작은별영화관 중에서 32개를 해요. 전라북도는 6개를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흑자이지만 임실군에서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작은별영화관이 장수에 제일 먼저 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위탁해서 한 것은 임실이 최초랍니다. 그래서 애착이 있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부담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군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위탁관계에 있어서 임대기간을 거의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5년으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보통 3년 정도로 하고 2년 정도를 갱신해서 5년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5년으로 하고 1회 재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년이잖아요. 1회 위탁을 해버리고 재위탁을 하니까 10년이잖아요. ○

네.

보통 재임대를 하면 상식적으로 6년이잖아요. 한번 더 임대를 하면. ○

네.

보면 그 안에서 병폐나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무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은별영화관은 수익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실군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사실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이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이 5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그 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된 게 1개의 지자체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충분히 고민을 했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재위탁 계획안을 보면 명시돼있는 게 3년인데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난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참고로 34쪽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나와 있어요. 제19조제2항을 보시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이걸 준용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 이내로 선정했는데,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좀 난해한 입장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치환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숙고해서 구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맛집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별표 1에 맛집 선정기준이 있어요. 7가지의 항목으로 맛집을 선정하겠다고 돼있는데 자세한 배점현황이나 상세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상세한 배점까지 이 조례안에 표기를 하면 배점이 바뀐 경우에는 계속 조례를 변경해야 해서,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정하겠다는 얘기네요? ○

예. 그렇게 운영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주5일제 근무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맛집에 관련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맛집이 몇 개나 올라가 있어요? ○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에는 지금 맛집이 지정돼서 올라가 있는 것은 없고, 모범업소 17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맛집은 없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임실군 맛집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 총 42개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올라가 있겠죠. ○

그렇죠. 인터넷 상에는 여러 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중화요리집이라든지 음식점이 총 42개가 있는데, 이 졸레를 제정하고 맛집을 지정만 하고 끝나는 놔두는 건지 군청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아까 진남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맛집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집은 우리 임실군 이미지의 척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임실N치즈축제 홍보 팜픔렛에도 기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하던지 잠깐 힐링하러 외부로 나갈 수 도 있는데, 그럴 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의 맛집을 검색하더라고요. 맛집에 지정된 곳들이 각자 홍보를 해야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제6조의제4호를 보면 선진지 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지 연수가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있나요? ○

일단 시행 초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국내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진지 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관내에서도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외식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외식업조합에 가입돼있는 조합원 외의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표명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행지침을 따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를 규정해서 선진지 연수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맛집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맛집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형 블로거들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블로거들이 또 소형 블로거들을 장려해서 맛집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맛집 지정과 행정에서 지정하는 맛집, 이 두가지 공간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맛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규정돼있지만 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관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맛집을 지정했을 때는 분명히 보호?관찰 해주고 장려를 하게 돼요. 그런데 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맛집에 있어서는 관찰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게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맛집 블로그에서 지정하는 맛집은 돈을 받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국민들이 똑똑해서 바로 저희 위생부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친절도나 음식의 맛이 없고 있고 등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를 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업소들은 행정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연수 같은 것은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확보하고 연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물론 선진지 연수도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정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면 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냐고 해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정말로 선심성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게 뭐냐면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에 정해서, 다른 조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됐어요 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위원들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

예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행정에서 맛집 지정을 했는데 사실 맛집 지정 취소는 불가해요. 그렇죠? ○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조항도 있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맛집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을 잘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맛집 지정취소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취소를 시켜야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검토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아까 시행규칙을 잘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예.

위원님들의 걱정이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있어요. 규칙에 선정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돼있어야 해요. 군에서 맛집을 지정한다는 공신력이거든요. 그냥 내가 친하다고, 우리 동네 맛집이라고 지정해버리면 일반 SNS와 블로거들이 올리는 맛집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모든 것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잘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 운영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을 잘 마련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맛집을 선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 좋지 않으면 맛집에 선정 되더라도 사람들이 안 가게 돼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제가 임실군의 자영업자들을 보면 건축물들이 오래된 곳이 많아요. 맛은 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건물 내부를 보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아요. ○

예. 많죠.

주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맛집을 지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우리 군에서 10%를 지원해준다는 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요. 꼭 맛집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예예.

기획예산실에서 빨리 메모하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군에서 마련돼야 하겠죠.

예.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서 자영업자들이 그냥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주방, 화장실의 위생이 안 좋아요. 일부 시내인 읍, 관촌, 오수만 하수관거가 연결돼서 화장실에 냄새가 안 나요.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맛집을 선정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4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임실읍 수정로 잔여토지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로점용을 받은 부지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시설물이 없고 도로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 잔여부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매각개요는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53-10번지 외 24필지이며, 면적은 4961㎡로 약 1501평입니다. 매각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방법은 인접필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재산의 표시로는 임실읍 이도리 53-10번지 외 24필지 도로 4961㎡로, 대장상 가격은 1억7018만5천원입니다. 취득일은 1997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현용도는 농지와 잡종지입니다. 다음 59쪽의 매각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관리상 폭원20~25m의 중로1류로 보행자도로 설치 등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료된 군계획시설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도로 시설물이 없고 도로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잔여 토지에 대하여 매각 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도로선인 인도에서 1m거리 밖의 토지는 공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임실군 재정수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도 및 토지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62쪽의 비용추계서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비용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임실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 추진으로 인구 공동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임실군 내 다양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 거점을 조성하여 대외 농산물 판매 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위치는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 부지는 1973㎡로 약 597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1200백만원이며, 그 중 국비 22억1천만원, 군비 22억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판매장 및 선별장 신축,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 주차장, 식당, 사무실 등 부대시설입니다. 다음은 65쪽, 용도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 중 일부 현 번지의 면적을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임실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계획안은 복합형 로컬푸드 스테이션에 3층 규모의 건물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33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1억원으로 총사업비 4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추진상황은 지난 2015년 11월에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에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2018년 7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019년1월, 당당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왔습니다. 2019년 3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2019년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여 같은 4월에 로컬푸드 스테이션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임실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실시 설계 용역 등 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10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0월까지 건축 및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2020년 12월에 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임실군은 지난 10년간 5.3% 인구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임실군이 0.24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실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농?특산물, 향토기업 생산품 등 지역 내 총생산 품목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로컬푸드 스테이션은 학교급식, 군부대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실읍 소재지권은 현재 임실시장 외 5개의 중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어 상권의 중복으로 과열경쟁 및 지역상인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고객층은 관광객 및 향후 대도시권 소비자임을 감안,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7쪽, 기대효과는 임실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임실군 농?특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며, 6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화?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고령?영세농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68쪽의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69쪽, 용도변경 재산 목록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 답 3207.7㎡ 중 1973㎡가 당초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에서 임실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 사업으로 용도가 변경 된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부지에 연면적 1980㎡의 건물 1동 42억1200만원으로 2020년 신축과 판매장 집기 및 사무기기 1억원으로 2020년 신규 구입입니다. 7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판매장 신축 비용과 판매장 개설, 판매장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용이며,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20억원,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에 16억4200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7억7천만원입니다. 71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차년도 24억9200만원, 2차년도 11억5천만원, 3차년도 7억7천만원으로, 국비 22억1천만원, 군비 22억200만원인 총 4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의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임실읍 수정로 잔여토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이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자기가 매각했던 땅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현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로를 빼고 임실군 전역에 혹여나 공유재산을 매각해달라는 민원이 전혀 없을까요? ○

가끔 한 번씩 있어서 저희가 개인 집 근처에 있는 용도폐지 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매각안을 만들었을 때는 어차피 임실군 전체 군민들의 요구를 조사해서 일괄로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딱 이 수정로만 매각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매각사유를 봐서 군에서 가능하면 수용해서 전체 일괄 매각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한테 매각요구는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

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군 관내의 군유지라든지 불용 토지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군청 주변의 도로가 목적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해서 불용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확장속도와 임실읍의 도시화를 봤을 때 나중에 도시가 커지고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승됐을 경우에 그 때 가서 부랴부랴 도로를 확장해야 할 요인이 발생해서 다시 토지를 매입이 돼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 재무과는 사실 그걸 판단하는 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

예.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도시계획 지역은 임실읍을 포함해서 관촌, 오수가 도시계획 구역인데요, 여기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현재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개설된 수정로 잔여 토지가 되겠습니다. 3개의 도시계획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의 평면상에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잔여부지가 발생이 안됐는데, 이곳은 그 전에 저지대로 논이었습니다. 성토를 해서 도시계획 규격에 맞게 4차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법면이 발생돼서 소유자들이 간절히 매각을 요구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을 감안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수정로가 4차선으로 개설돼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면 도로폭을 넓혀야 할 시점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안했고 아마 향후에 몇 십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선이 양쪽으로 직선으로 돼있는데요, 좌회전, 우회전, 가변차선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변차선을 해야 할 부분은 현재 하천의 양쪽 진입도로가 만들어진 부분과 국도 30호선 교차로 지점인데요, 국도 30호선은 저희가 개량사업으로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와서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시행중이어서 만약에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면 30번 국도 개량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선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일권 위원님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군 관내에 매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불용화 조치를 취해서 매각할 수 도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현재 여기를 집중적으로 매각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임실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불용화 조치가 필요한 곳도 있으면 같이 매각해서 군민에게 형평성을 반영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군이 발전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인구나 여러 가지 정책이 실효를 거뒀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제를 하고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전체 구간에 잔여부지가 생겨서 매입을 요청하는 도로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수정로가 유일한데 다른 도로는 어쩌다 한 두 번씩 매각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도로의 기능으로써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시가지 구간이다 보니까 수정로 전 구간 양측이 전부 다 매각을 희망해서 이렇게 용도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과 도시계획팀장님은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우리 재무과장님은 저 아파트에 사시니까 잘 모르실거고. 출퇴근을 다 이쪽으로 하는데 임실고 앞에서 전주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아주 위험해요. 이쪽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쪽에 우회전을 하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종민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 쪽으로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그 쪽에 각을 더 키워서 회전반경이 크도록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쪽 봉황로는 토지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봉황로 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지목이 도로로 돼있는데 이렇게 계획에서 벗어나서 길게는 11m에서 짧게는 1m로 구분이 돼있는데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했잖아요? ○

예.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지침은 현재 다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고절차가 필요없이 감정만 해서 개별통보해서 이 분들이 응하면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연기가 될 수 있는 요건도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 본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것들은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단 말이에요. 우리 임실군청에서. 그렇죠? ○

예.

전체적으로 우리 임실군 내에 공유재산 임대계약 관계를 성립시켜서 대부료를 받고 점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 공유재산 매각안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땅을 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물론 이 사소한 일을 민원접수를 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과 군의회, 그리고 점유자가 삼위일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시하고 라경채 팀장님에게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용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수의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서둘러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거쳐야만 나머지 자신의 소유지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경작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소통을 해야 할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임실군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로 민원도 해결해주고 행정에서도 행정자산을 매각해서 수익관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사실 이것은 사심인데, A라는 사람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왜 네 땅이 아닌데 왜 네 맘대로 하냐는 식이에요. 그럼 그 권리를 줘야 돼요. 분명히 대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실군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 ○

예.

민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하지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아까 김진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임실, 관촌, 오수 지역만 어떤 혜택을 주지 말고 12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니면서 민원접수를 받고 일괄로 상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논하기 전에 미리 행정에서부터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예.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실군 전체를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매각을 하든지 임대계약을 하고 굳이 매각을 하지 않아야 할 땅은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처리하겠습니다.

낭비인가요? ○

행정력 낭비는 아니고요,

61쪽의 토지 재산 목록을 보세요. 중간 부분에 임실읍 이도리 97-3부터 97-6의 면적과 149-7부터 149-10의 면적을 보세요. 몇 평이나 돼요? ○

여기는 소규모 땅이고요,

, 이렇게 보니까 이 필지가 그 필지 같아요. ○

저희가 이걸 관리계획안에 올리게 된 것은 이걸 전체 한 건으로 용도폐기를 해서 같은 사안으로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그동안 점유를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으로 10억이 넘거나 면적으로 1천㎡가 넘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300평 이상은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매각은 600평이고 2천㎡입니다. 취득은 1천㎡고요.

600평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그냥 공고해서 매각하나요? ○

의회의 승인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취득 처분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 한 필지 당. ○

일단의 면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땅이 붙어 있으면 여러 필지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보도록 돼있습니다.

건으로 본다? ○

예.

지금 149-7부터 149-10까지 봤을 때는 내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 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저와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도로와 수정로만 할 게 아니라 읍면에 시달해서 전반적인 민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만 승인해 주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읍면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셔서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실읍 수정로 잔여토지 매각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임실읍 수정로 잔여토지 매각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세요.

과장님, 성수에 한다고 지금 계획서를 올렸잖아요? ○

예예.

주민들과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저희가 주민들과 3차례 이상 주민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을 제가 별도로 만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부지로 했던 데는 당당마을 회관 앞쪽이었는데 그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의사항들이 너무 부당한 의견들이 많아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현재 로컬푸드 스테이션을 하는 행안부 공모사업 외에도 문화관광치즈과의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사업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사업 순기상 저희가 부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당당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위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옮겨서 민원이 해결된다고 봐요? ○

지금 일단 옮기더라도 저희가 당당마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계획입니다.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으려면 100%를 못 들어줘도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정도 들어줘야만 민원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

예.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못 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안 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뻔히 민원이 생긴다고 봐야겠네요? ○

저희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일부분이 받아들여줬고 일부분은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다, 그 소리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준다면,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렇지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을 때에 민원이 생기는 줄 뻔히 알면서 의결해준다? 이건 좀……. ○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장 착공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다른 제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 전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스테이션이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

예.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민원해결이 안 되고 시끄럽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해선 안 될 일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민원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면서 설득을 하는데 군민들이 계속 반발을 한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여유도 없어요. ○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순기가 2020년까지인데, 문화관광치즈과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착공을 안 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시급한 사항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

예.

로컬푸드 스테이션의 주력 상품이 뭐예요? ○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로컬푸드 구상안에서의 용역결과로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일부 신선 과채류, 그리고 치즈, 유제품, 임실군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입니다.

없고요? ○

생물은 과채류입니다.

? ○

예예.

임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잖아요? ○

예.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용창출을 해주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주인이 누구예요? 생산업자가 누구예요? ○

생산업체는 저희가 농협과도 협의를 해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농가 조직체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

예.

행정에서 이 일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원화를 시키고 있어요. 물론 소득이 얼마만큼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사업, 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공동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셔야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1월부터 했으니까 2016년도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임실군에서 엊그제 2018년도 결산심사를 했을 때도 정말로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월예산이었어요. 돈을 가져오면 뭐 하냐고, 주민과 협치를 해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합일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놓고 지금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6차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하는데 최용한 과장님! 임실군에서 6차 산업 활성화의 주안점이 뭐예요? ○

가공, 체험 쪽입니다.

? 체험이죠? ○

관광, 가공, 체험 세 가지입니다.

주력상품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관광 상품을 생산해요? 과장님! 생산업자인 농민들이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일에 100% 만족을 시켜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금 현재는 조직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조직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행정에서 대안을 갖고 오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얼마만큼 협의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리면요, 아까 추진상황에서 2015년 11월에 행정절차로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농촌활력과 이전의 농업정책과에서 2018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했던 내용은 용도변경 때문에 추진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받아보고 전라북도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했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과 토론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위치 등을 선정했고, 또한 아까 김왕중 위원님과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과의 협치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분들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농가의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어차피 늦었으니까 더 자리매김을 해서, 더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행정이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이 안을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

솔직히 저희 과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순기는 2020년까지여서 상관없는데, 문화관광치즈과사업은 올해까지 착공을 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힘들게 확보했던 국비 예산이 다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주시고,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더 난감해요. 아니, 이 사업도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그 사업 먼저 하시려고요? ○

세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시급성은 알고 있지만 적정하게 사업을 시행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임실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수혜는 우리 임실군민 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임실 행정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올바르게, 풍족하게 이 시설을 이용했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보면 시설비, 운영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안도 마찬가지에요. 공유재산 심의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더 부수적인 게 뭐냐면 임실 군민들이 서로 협치를 하냐, 합일점을 찾아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순위를 놓치고 후순위를, 예산을 빨리 소요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재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민심을 바라보고 민심이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5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