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병역명문가’ 등의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명문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 지원으로 6월 4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왕중 위원님께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병무청 확인 결과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으로 전라북도 내 병역명문가 우대기관 54개소와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7개 지역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전주시, 완주군, 전북도청, 그리고 진안군이 2019년 4월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2가문의 8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

예.

3대가 다 살아계시지 않는 가문도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에서는 병역명문가 가문에 해당되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드리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