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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리과

처리과신속민원

323면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속민원처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 참여연대 유광준 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시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3, 4일간 장애인체전 때문에 온 집행부 온 군민이 열심히 단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군수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353쪽 관내 빈집실태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8개 읍면에 철거형 빈집 포함 활용 가능한 빈집이 평균 10여채가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방치된 상태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와 같은 빈집실태를 조사케 한 것은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입니다. 과장님께서 방치된 빈 집을 어떻게 했으면 하고자 하는 건 자료에 잠깐 나타나긴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매년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빈집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소유자라든가 주택의 노후도 등을 파악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갖춘 후에 또 그걸 희망하는 귀농귀촌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무료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면 이건 읍면별 그냥 개괄적 실태파악을 한 것뿐이고 이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로는 안하고 있고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방치된 빈집은 흉가로써 사실은 자연 경관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빈집을 활용해서 곧 시행될 농정과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전담인력 숙소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빈집실태를 조사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 빈집조사 관련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겠지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유료라든가 무료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귀농귀촌자라든가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아직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빈집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수선비라든가 리모델링비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않고 있고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변지역에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마 농어업인력지원센터가 빠르면 사실은 올해 설립이 돼서 운용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아마 올 하반기정도는 설립이 돼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인력의 숙소문제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있긴 한데 이렇게 지금 각 읍면당 한 10채 이상 빈집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방안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행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간혹 아예 손을 못댈 정도로 멸실을 시킬 정도의 집이 또 있어요. 저도 몇 개를 파악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방치해서 흉물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멸실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집정비라든가 주거환경 또 슬레이트 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354쪽에 창기5리 백사장항 인근지역에 불법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이 매년 또 매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5년 내 29건의 단속실적이 있어요. 먼저 이 단속이 담당부서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고발에 의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아니면 수시 읍면에 출장을 갔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그 건수 중에 고소고발에 의한 건수가 대다수인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미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소고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적발된 부분도 있고 현재 미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또 고발조치가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지금 29건 중에 8건이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봐야 되요 아니면 아예 손을 못 댈 거 같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현재는 미시정 행정조치가 된 부분은 다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미 단속에 따라서 적발이 된 부분은 조속하게 시정조치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유발되고 있긴 한데 담당부서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고 고소고발에 의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인지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 지도단속이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 내에서도 갈등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한 동네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단속건수로 나타난 29건 말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정비와 단속이 필요한 전체적인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파악하기에 창기5구 백사장 인근 내에 몇 프로나 된다고 보셔요? 그거 간단하게 프로테이지만 말씀을 해주셔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안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도 또 부의장님께서 느끼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불법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그것이 뭔가 단속에 의한 것보다도 아니면 동네에서 계속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단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신속하게 파악을 해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또 업무의 과중한 문제 그리고 뒤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섣불리 쉽지는 않은 부분으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언제까지나 이걸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타한 사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동네에 현실인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옳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태안군 내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한곳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해야 할 상황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은 어느 지역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전계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좀 그랬으면 싶어요. 태안군 관내에 주택 포함해서 불법건축물 시설현황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매뉴얼대로 또 어떻게 가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수립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상반기 내든 아니면 적어도 2020년도 내까지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여파가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이걸 눈을 감아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현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쭐 것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건 이 축사관련 부분만 제출하신 거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 부분은 환경관리센터나 이쪽에서 할 부분이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자료는 전부 다 축사관련 자료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지도점검 내역 중에 한 곳만 확인해보고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중에 엠파크라고 있어요. 안면읍 승언리 783-1번지에도 시설물이 있고요. 1721번지에도 있고 원북면 대기리 535번지에도 있고요. 원북면 대기리 353번지에도 있고 안면읍 해목길 203-140번지에도 있고 원북면 대기길 144-70 등 6곳에 점검대상지가 있는데 이게 한 업체에요 아니면 이름만 같고 사업자나 기타 업종이 다른 건가요? 이거 어떤 거예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원북면 같은 경우는 지번이 틀려서 그렇지 아마 인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세군데 정도의 업체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한 업체에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법인인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이 대표자 이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박광옥.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금 안면읍에 있는 시설하고 원북면에 있는 시설하고 시설종류가 틀려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원북 부분은 대지축사로 사용하고 있고 안면도도 그렇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둘 다 돈사에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돈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이분이 운영하는 면적이.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토탈로 안냈습니다만 지금 원북 같은 경우는 두 가운데가 있는데 한 2,500 정도 또 하나는 325㎡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평방미터로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시설 자체가 작은 시설은 아니지요? 두 군데 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평균 돈사규모는 보통 한 2,000정도 가고요. 토탈 전체적으로 묶으면 큰 면적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016년 1월 10일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어요, 대기리 535 외 네 필지에 부과된 내용인데 이 부과된 내용이 뭐에요? 2016년 1월 11일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몇 페이지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360쪽에 있어요. 변경신고 미이행이라고 괄호에다 짧게 표기를 해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건 축사허가대상 중에 무허가 사육시설로 운영한다든가 또는 내부가 증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이행치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사를 일부 증축을 한다든가 또 증축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이행치 않고 운영하는 사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61쪽에 보면 같은 해 10월 14일에 그 필지 같아요, 보니까. 네 필지 중에 한 필지 같은데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부과내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건 번지가 틀린 따로 따로 별개의 시설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필지가 나눠져 있긴 해도 각 지적 안에 서로 지번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북면에 있는 그 돈사는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나요? 네 필지면 네 필지에 다 산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군데에 있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원북 같은 경우는 535 외에 네 필지에 따로 하나가 있고 또 원북 대기리에 564번지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번호가 따로 따로 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한 시설에 얼마만큼 떨어져있어요? 이 돈사가.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글쎄, 그렇게 멀리는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허가번호는 따로 따로 나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돈사의 경우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경우 같이 이렇게 몇 군데씩 한 지역에 떨어트려서 이 허가가 가능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분들이 축사축종거리라든가 가축사육제한에 걸리다보니까 그런 위치를 찾다보니까 적정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18년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363쪽인데 8월 9일날 원북면 대기리 144-70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아무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점검을 했을 때. 그러다가 10월 26일 개선권고가 들어갔어요. 이건 또 뭣 때문에 개선권고가 들어갔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시설개선 권고라는 게 어떤 축사관리 운영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 영향이라든가 축사관리 운영이 잘못돼서 그걸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 제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업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읍에 사업장의 경우 점검내역 결과를 보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안면도 사업장에요. 5년간 2015년, 18년은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특이사항이 없어서 점검을 매년하고 있지 않은 건지. 15년, 18년은 왜 점검을 하지 않으셨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데가 160개소고 또 그 외에 양성화 진행 중이라든가 가축사육 미등록이라든가 또 신고미만의 건이 총 포함해서 417농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빠졌다고 하면 신고미만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축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닙니다. 안면읍에 있는 사업장은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또 단속점검이 있었어요. 이게 기준미달이나 시설자체가 거기에 사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 아니라 16년 17년은 또 지도점검이 들어갔어요. 무슨 이유에요? 이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건 별도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15년 18년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나 한번 그 뒤에 질문 내용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증축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진입로 없이 증축허가를 또 내줬고 사후진입로가 개설되어 추후에 재증축이 되어서 준공완료가 되었어요. 이걸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환경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무시하고 안면도 사업장에 특혜성 신·증축허가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이 엠파크가. 이유가 뭐에요? 이거.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라든가 또 증축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관련법이라든가 또 진입로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허가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 군민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면하고 전체사업을 보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법인이지요. 아니 민원이 없이 진행이 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숱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요. 엠파크 관련 2019년 올해는 지도점검 했어요? 아직 좀 더 있다 하실려고 그러나? 안했더라고요, 자료상으로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금년에 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할 거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관련해서 증축관련 인허가신청이 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와서 반려시킨 건 언제에요? 2018년도에요? 작년 말인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작년 초에.
용성

박용성위원

반려가 됐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행정소송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행정소송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반려해서 그분이 증축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승언리 주변에 제기됐던 민원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우리 담당자들이라도. 무슨 민원이 있는지 그래서 왜 사업이 반려가 됐는지.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때 당시 그 주변지역에 민가가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그 사업장 인근으로 해서 1㎞가 넘는 주변입니다. 거의 2㎞까지도 영향이 가고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변 땅값이 지금 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작지가 좀 하락은 한다고 치더라도 평당 만 원이 안되는 땅값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두가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승언2구 정도라고 하면 안면읍내에서도요. 승언1구 승언3구 말고는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승언2구라는 지역이. 그리고 올 한 해나 작년이나 악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년에 대한 고충민원인데 이게 무시되고 결국은 특이사항 없음입니다. 안면읍은 전부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도점검에 있어서. 왜 그런지 이거 답변만 한번 해주시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사운영에 따른 관리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이 업체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축사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환경물질 배출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 일례입니다, 이게.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크고요. 아마 원북면에 있는 사업장 규모보다 이쪽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엄청난 수익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파악하기에는. 내일 아침이라도 과장님 저하고 아침 일찍 가보시면 어떤 민원인지 어떤 악취인지 금방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지역주민에 대한 또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공직자만 모르는 곳이 또 한군데 있지요. 우리가 지금 태안군 차원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평리축사 문제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인평리축사는 아직 신축이 안돼서 진행 중이고요. 이건 이미 그걸 다 무시하고 진행이 된 상태에서 승언 2구 몇 백 가구가 다 이 동네에서 떠나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거기에 이행조치가 분명히 되어있는 조건으로 진입로가 없이 준공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공을 떨어트리면서 그 개선조치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개선조치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차단할려고 수목을 식재하기로 했는데 거기다 벚나무를 심어놨어요. 상록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차단할 수도 없는 수종이지만 벚나무가 가을되면 전부 낙엽이 지는데 어떻게 그 악취를 차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의 행정이에요,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업체야 요구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자기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중구난방 원북면이든 근흥면이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광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이게 사업이 분산돼서 이 엠파크라는 데가 수익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겠어요? 한군데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 집중지가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주요 동네에요. 과장님 이거 시간도 가고 하니까요. 이 부분 반면교사로 인평리축사 있지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선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6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하셔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당 이게 300만 원씩인데 300만 원 넘는 건 어떻게 하시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동당 3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동당 300만 원 미만 해당 가구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안읍이다 이랬을 경우에 올해 19년도에 열군 데가 들어와서 하면 3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300만 원 미만짜리도 간혹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업체에 10동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든가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 200만 원 안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부담을 조금 안할 수도 있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할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당 이하 가격의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약의 차액을 가지고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걸 잘 하셔서 자부담이 안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쪽에서 살지도 않는데 그 양반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100만 원 내라고 했다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19년도에는 전부 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금년도 신청물량이 84동이 들어와서요. 지금 현재 61동을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것도 매년 예산편성에서 적게 되는데 이런 예산 반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더 해서 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파악은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몇 동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아까도 부의장님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빈집이 전체적으로 한 200여동 있고 또 정확한 실태조사도 돼야 되고 또 매년 읍면에서 빈집정비 신청물량이 그 지역의 어떤 고령화라든가 이농현상 젊은 층이 감소하다보니까 방치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큰 도로변이에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보시면, 보이시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큰 도로 옆이에요. 원북 들어가다 보면 바로 해송마을 지나기 전에 바로 옆에가 있는 집입니다. 이건 앞에서 찍은 거고 이건 옆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우리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큰 도로 옆인데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말로만 하시지 말고 큰 도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진짜로 우리가 정비 정비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 큰 도로 옆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의 동의를 최대한 얻어서 사실상 그 안되는 이유가 최고 국도변 주변이라든가 슬레이트 그런 부분은 우선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동의가 안돼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요. 375쪽, 처음에는 367쪽이에요. 태양광 관련 인허가 불허가 건 및 사유.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랑 같이 공통적인 건데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소지사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기준 등을 행정명령을 형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동 기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조례로 해당내용을 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지침으로 여태까지 하라고 했던 건데 안한 이유는 간략하고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늦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게 그때 당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렇게 허가 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게 6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접수된 게 58건 정도 태양광개발행위가 접수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이후로 우리가 2018년 10월 31일날 전부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 이후로 우리가 조례 개정한 다음에는 58건이 다 허가가 됐을까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반려 6건이 있고 또 불허가가 9건이 있고 또 그 외에는 다 허가처리 됐습니다. 현재 그 자료상에는 진행 중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건은 지난주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당시 시점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43건은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기 전에 지금도 계속 제가도 얘기하지만 이걸 미리 했으면 반려 6건 하고 불허 6건이라고 했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거보다도 더 허가가 안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6월 30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 데도 안해서 저희들이 18년도 10월 31일날 다시 개정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례 제·개정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3-1권 393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에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단독주택은 단일가구를 위한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이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130개 단지이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7개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수요를 했을 때 137개가 단지가 10년이 경과했다고 하셨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그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거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17년까지는 건축법에 따른 걸로 적용이 된 거였나요? 조례 개정이 안되서.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2017년도까지는 20세대 이상으로 했다가 2018년도부터는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16, 17년은 20세대 이하는 적용이 안됐다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된 거고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자료의 선정현황을 보니까요. 16년 17년은 신청한 6세대 7세대가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된 뒤로 18년도 19년도를 보면 제외된 단지가 있어요. 신청이 더 많고 거기에 선정이 덜 됐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8년도에는 12개 단지가 제외가 됐고 19년도에는 15개 단지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건 물론 6세대까지가 포함이 됐으니까 신청량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수요파악을 조사를 하셔서 18년도에는 예산을 더 집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보면 예산은 조금 밖에 안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8년도도 마찬가지고 19년도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업 편성을 할 때 다른 건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겠지만, 신청자는 언제 받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후에 받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신청자는 저희들이 12월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 공고를 해서 1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뒤네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미리 하셨으면 이렇게 제외되는 단지, 어차피 이분들은 대상이 되는 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선정이 됐어도 3년 이내에는 또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이 제외된 단지도 어차피 필요로 인해서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어떤 예산편성 그쯤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1월에 한다면 해마다 제외되는 단지가 있을 거 같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수요예측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가 제외가 됐습니다만 제외 단지 중에서 19년도에 3개 단지를 반영했고 또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제외된 15개도 최대한 지원을 할려고 지금 보조금심의회에서 1억 5천을 추가로 하는 걸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조사를 했으면 지금 19년도 15개 단지를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18년도에 제외된 12개 단지가 19년도에 선정이 안됐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제외된 단지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할 때 그분들한테 사전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라고 연락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하십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에 대해서는 그 자치위원회한테 공문을 다 세대별로 다 보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전혀 신청을 안하신건지 그 제외되신 분들이 그 다음연도에 선정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지신 분들 제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산점도 주셔서 그분들은 1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주시고 그분들이 공문 했을 때 먼저 그분들한테도 따로 연락을 취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누락자가 없도록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수요 조사를 해 주셔서 미리 미리 그 수요조사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9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개량도 있고 빈집 정비사업도 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똑같이 앞에처럼 그렇게 예산집행 절차를 거치시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선정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게 지원물량 대비 신청물량이 항상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수요량을 예측해서 증액이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회 2회 3회 신청자에 대해서는 또 사전신청자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배려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 주택개량은 농협에서 100% 융자받는 거니까 우리 예산이 집행 안되는 거고 빈집과 슬레이트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일부 자부담도 있을 수 있지요. 대상 상한액 안에 들은 건 자부담이 없지만 이후에 있는 건 자부담이 있다고 아까 하셨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지침이나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준표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기준표가 있는데 빈집이라든지 슬레이트 사업할 때 현지답사를 하시냐 이거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지요. 현지답사를 하고 또 현지답사를 통해서 빈집정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산출 나온 걸 가지고 건물주하고 이에 따른 자부담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때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16년도에 빈집정비 사업이 16년도 55명 지원해서 26명이 탈락했고요. 16년도에 26명 탈락한 사람이 선정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이 그 다음해에 선정된 사람이 불과 16년도에는 한 명이었고 다 탈락했고요. 17년도에 탈락된 사람이 18년도에 선정된 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물론 대체빈집 말고 대체슬레이트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사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하시라는 것도 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탈락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탈락을 하셔서 언제 공문이 됐는지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미처 그런 계획을 못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제외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을 드리겠고요.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요즘 슬레이트 지붕 그러니까 석면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발암물질 때문에 그게 공기 중으로 해서 몇십 년 후에 암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입찰을 하면 한 업체가 그 해 걸 다 하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8개 읍면을 양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 집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전후 중 사진을 첨부를 하겠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빈집이 있으면 빈집상태 그 다음에 나중에 철거상태 모두 예산이 수반되니까 증빙자료가 있을 건데 혹시 예산 집행에서 현장 같은 건 못가시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것도 사전에 현장을 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집행하는 과정을.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중간에 점검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중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보다 그 주택에 대해서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한선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이후에 더 발생하는 부분은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수거를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에 비해서 많진 않거든요. 또 소규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복원 중에 있는 거라든가 또 벽체라든가 아니면 주거형이 다 철거된 다음에는 그 주변에 부속 창고까지 다 해주는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슬레이트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빈집 정비도 마찬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게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그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부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선 이외에 발생하는 건 땅에다 묻어버린다면 그건 제2의 환경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꼭 상한선만 둘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바꿔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상한선만 둔다면 그 안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거보다 큰 규모의 주택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벽돌, 함석 여러 가지 분야별로 처리비용이 틀리잖아요. 기타 혼합으로 할 경우에는 더 비싸고 그걸 분리를 해줬을 때는 더 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밑에 묻지 않도록 그런 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주관부서에서 중간 중간 하는 과정에 나가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수시 지도점검도 실시토록 하고요.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 갔다 오고 그에 따른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앞전에 박용성 부의장님과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앞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해 주신다고 하셨고 귀농귀촌자와 같이 연계하거나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숙소로 활용을 부탁드렸는데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빈집에 가장 큰 핵심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인구의 소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예로 캐나다 뱅쿠버 같은 경우는 빈집세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는 귀농도시민을 대상으로 소개를 해주면서 이주민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도시파견제를 시행중이서 이주하는 청년한테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6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우리 부서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 이걸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탈락되는 인원이 다음 해에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없어지면 그만큼 수요도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박할 때는 예산도 편성하셔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감사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주택보급율 주택현황 관련 자료인데요. 이 제출된 자료의 3년치 통계를 보면 인구세대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는 줄고 있고 세대는 늘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1인가구가 증가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이 주택보급율을 살펴보면 연립주택을 제외한 가구의 증가추세 또 주택보급율이 106.5%로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빈집정비 현황인데 이게 읍면에서 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정확치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국감정원이 빈집전문 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노후도라든가 소유자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자료가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빈집의 변동현황을 주셨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연도별로 빈집이 계속 증가추세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더라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허가 후에 미사용 승인 17건 486세대인데 태안군 주택보급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인근 서산시에서는 100가구 이하 소규모주택 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신규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올 3월부터 1년간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만의 주택 보급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빈집정비 관련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이런 부분은 제가 요청을 드리겠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사업 확대하는 부분 또 오래 건축돼서 낡은 단지 이런 부분들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 또 지원금액 확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서 철골조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곳들이 있더라고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 뭔가 좀 정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우리 태안군에 주택 보급정책이 정확히 수립돼서 빈집이든 또 앞으로 신규수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다섯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안에도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현재 5개단지가 일부 미분양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코아루라든가 국민임대아파트 또 상옥연립주택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나간다고 하면 더 이상은 대규모의 아파트 입주신청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또 건축법에 의거해서 6세대 이상이 도시미관이라든가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원비를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고 아울러 지금 현재 건축과 관련해서 중단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또 LH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인수받아서 사업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보급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 정리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잘 펼쳐주시고요. 앞으로 신규허가가 들어오고 할 때 우리 군에 현재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신규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해주고 건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분양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곳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 여건이 되는 분들은 새로운 곳이 들어오면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여건이 안돼서 그 빈집을 많은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주택정책을 펼 때 꼭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그 옆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불허가 건 및 사유 관련해서 먼저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태양광 인허가 및 불허가 현황인데 이곳에서 조례 제정 이후 접수된 건의 허가된 건 없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조례가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시효가 되면서 그 이후로 현행도시계획 조례에 맞는 태양광개발행위가 신청이 된 게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는 먼저 지침대로 해서 없는 기간에 58건이 접수가 됐는데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맞는 태양광 설치 신청은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조례 제정 이후에 허가건수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고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허가는 많이 나갔지요. 왜 그러냐면 허가 나간 건 그 이전에 접수된 거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신청이 돼서 허가가 나간 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근 3년 불허가 처리 건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이게 승소가 2건이었고 패소가 2건 그리고 진행 중이 2건이었어요. 패소 확정된 건의 불허가 사유를 보면 주변 경관 및 미관 훼손 등 우리 태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업무처리지침 저촉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인허가 및 법령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저촉되지 않는데도 불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그 2건에 대해서 주변 경관이라든가 미관저해 등으로 해서 조례 제정 전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반려와 불허가를 했고 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되어 있냐면 그 지침은 법규로써의 효력이 없는 내부사무처리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생긴 이유도 그에 따른 어떤 근거법령이라든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인

김영인위원

근거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경관 저해라든가 미관 저해를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는 목적은 그걸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게끔 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그런 위반사항이 없는데 우리 허가권자들이 봤을 때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런 걸가지고 불허가처리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민원인 입장을 위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련규정 모두 적합한데 단순하게 주변 경관 미관 훼손만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내부적인 어떤 처리지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맞추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영인

김영인위원

처리지침이 우리가 있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 시행 조례 제정 이전에 패소된 건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소송현황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력 상실되고 또 수입은 감소해서 경제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고령의 어르신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엄두가 날까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태양광사업이 우리 자연경관 훼손의 시각으로 보느냐 자연경관 보존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익형 사업으로 보느냐 생계형 사업으로 보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태양광사업을 설치할려고 한다. 또 송전철탑 선로가 지나가면서 전혀 활용할 수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 활용방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수익형도 있고 판매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경관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그런 부분 무분별한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노후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의 생계형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경관저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 본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인데 관련 법률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인데 우리의 판단만으로 불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처음부터 시간이 좀 걸려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몇 차례 보완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보완까지 다 가서 시간 끌고 해서 보완절차해서 다 했더니 최종적으로 가서 불허가를 해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되는 건 안됩니다. 될 수 있으니 한번 보완해 주십시오. 보완해달라고 하는 건 그 사항만 마치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보완을 여러 차례 해줬더니 결국에 가서는 단순하게 미관 경관을 사유로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혹여나 허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앞으로 반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요건을 정확히 검토를 하고 또 일부는 보완이 사실상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허가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좀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민원봉사과장 이성종〔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1권 464쪽 무인발급기 설치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요.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서비스 질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반영이 됐고 얼마나 서비스 질을 높였나 또 문제점은 없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총 13대네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6년도에 구입한 거 있고 17년도에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했고 18년도에는 태안경찰서 및 타기관에 두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실과에서 설치한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달리 특별한 건 없고요. 일일이 토지대장 발급받으러 군청까지 올 일 없이 어느 기관에서나 간편하게 또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군청에서만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이 되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기기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기존에요.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하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읍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만.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태안군청 우리 민원실 입구에 있는 거만 24시간 운영되고 나머지는 주로 이용시간이 있어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 있는 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읍면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군청 민원실 입구 같은 경우는 보안카메라하고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읍면에서는 24시간 못하는 이유가 9시까지 보통 하고 있는데 직원들 퇴근하고 나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나 음성서비스가 된 기기는 몇 개나 되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건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두 개 기종만.
재옥

전재옥위원

수수료 납부는 현금납부입니까? 아니면 카드결재가 가능합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금납부하고 카드결재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카드가 전부 다 돼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카드도 되고 요즘 기종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능이.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요즘 세대들은 현금을 많이 안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17년도 정도에 새로 구입한 기종은 아마 겸용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건수를 자료를 보니까요. 기계가 늘어나면서 발급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일평균 발급건수도 점차 늘어났어요. 그것은 발급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연도별로 한 대당 1일평균을 내보니까 16년도는 9건이고요. 17년도에는 7건, 18년도에도 한 대당 평균 발급건수가 7건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늘어났음에도 발급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전에는 민원발급 자체가 민원발급기나 직접 방문해서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민원24시라든가 민원포털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여기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굳이 17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읍면사무소까지 다 늘릴 필요가 있었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층보다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기 집에서 인증을 받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보급대수는 읍면별로 한 대씩 다 넣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서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 층은 맞습니다. 민원24시라고 해서 24시간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우리 군도 그렇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말씀처럼 고령화를 위해서 민원실 읍면에다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과연 이 무인발급기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가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 태안읍사무소 어디를 가면 그 민원창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떼 주는데, 거기 가서 직접 하시지 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령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이 지금 59종인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즉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에서 할 수 있지만 군 창구에서는 발급을 안합니다. 또 차량이나 병무, 지방세, 수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59종이지만 이걸 어르신들이 오시면 읍면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 안내를 해서 거기서 지문인식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굳이 군청까지 안와도 또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민원인들의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접근성 문제를 염두에 둬서 지금 민원실도 가야 되고 민원실에다 의뢰를 하지 못하면 옆에서 이것도 해서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365일 사용 가능한 은행 ATM기 옆에 같이 설치를 해서 365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시간이 한정이 안된 거지요. 그만큼 읍면사무소는 24시간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외부인 침입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은행 ATM기는 365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이 활용하는 곳은 시내 한 복판에 있어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동이 많은 곳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재빠르게 염두에 두셔서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하셔서 은행업무처럼 같이 내가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가 문을 닫아도 군청까지 오기 어렵다하더라도 시내곳곳에 ATM기 옆에 있다면 오히려 더 이용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인발급기 예산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취지였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이용률이 적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도 실과에서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처럼 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든지 음성서비스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기계를 구입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차원에서 다른 데서는 은행업무처럼 라인을 둬서 뒷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런 라인도 그려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신속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거니까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은 드리지 않았던 건데 지금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영목·원산도간 연육교 건설 관련 다리명칭 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이전 다리공사에 따른 착공시점부터 지역주민 특히 고남면 영목 인근 주민들이지요, 물론 고남면민 전체일 거예요. 대표들하고 면민전체가 부단히도 다리명칭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또 하라고 군에다 요청을 엄청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건의도 했고. 그때부터 거의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대처도 못한 상태였고 실제로 올 3월경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령시의 준동하는 문제 때문에 대응하고자 우리가 결의문 발표 등도 의정활동에 포함시켜서 하고자 했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보령시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의문 문제도 경거망동 식으로 철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특히 제가 결의문 낭독을 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 사항으로 하고 있던 그 부분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는 건설교통과에서 교량문제에 관해서는 업무를 분장했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는 지명위원회 위원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저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여론화시키지 말자는 아마 그런 의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그때 당시 하진 않았습니다만 보령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 첨예하다라는 말씀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령시는 이거에 엄청난 역량과 집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눈치만 보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부분에 보령시하고 똑같이 대응하면 이게 이슈화돼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거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09년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발주할 때부터 공모를 해서 솔빛대교로 했고 10년간 사용해 왔고 우리가 선점을 다 잡고 있는데 뭐 또 그걸 하느냐 이 식으로 나왔었던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결과가 지명위원회에서 솔빛대교로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했던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지나간 얘기 다음에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엊그저께 군수님 다녀오셨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령시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양승조 도지사님 하고 협의차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 있지요, 한 치도 가감 없이 짧게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책하고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도지사 주재로 오찬회의가 6월 14일에 12시에 있었습니다. 홍성에 있는 내포식당에서 했는데요. 참석자는 도지사하고 우리 군수님, 보령시장이 참석했고 내용은 태안~보령간 연육교 명칭 관련 도와 양시군 입장을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령 자문결과 법 위반이 분명하니 재심의를 요구했고 또 지명이 들어가면 분쟁이 되고 지명이 들어가지 않은 좋은 이름으로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지명위원회 현재 위원도 만약에 재심의를 하게 된다면 재구성해서 전향적으로 재심의를 하자 그런 우리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은 재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재심의가 맞다. 또한 심정적으로 태안이 억울하다. 왜 졸속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있으셨고요. 보령시장에게는 두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보자 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은 기일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추후 다시 한 번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령시장은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좀 시간을 달라. 또 시간을 두고 현재 비등점을 두고 있으니까 너무 촉박하게는 그쪽 보령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시간을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총 골자입니다. 이 다음에 안건이 있으면 새로운 지명을 가지고 한번 만나자 이게 도지사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장에게는 새로운 좋은 이름 명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령시장한테도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는 135개 중에서 20개 선정한 것을 지사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일련의 이 사태를 지금 지켜봤을 거예요. 엊그저께 군수님 다녀오신 도지사님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 있지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저는 지금 재심의 요건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개 법률사 자문을 받았고 또 군수님께서는 도지사 후속조치로 우리 고문변호사와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 받았지만 대형로펌에 다시 한 번 우리 충청남도 간 보령시 간 같이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입장에서 한번 정확히 물어와라 다시 하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펌에 자문을 받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위법 부당한 법률위반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건 재심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도지사님도 위법부당하면 재심의 한다고 하셨고 그 법률관계는 도와 보령시, 태안군이 각자 자문을 받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로 할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집행부에서 아니면 주무 담당부서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만 감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사실 철회하자는 현수막을 우리 태안군 관내에 게첩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이게 어제 현수막 밑에다가 입간판 세워 논 거 보셨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비아냥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만 할 일이이에요 아니면 군민전체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 의회가 힘을 보태고 의회도 나가야 될 거로 보는데 우리 의회가 그간에 해온 일정의 의정활동이 경거망동으로 보이셨어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 사태는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군민의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군민을 믿고 우리 의회도 믿고 우리 집행부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관철시킬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헤쳐 나가야 될 중요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감사 받으시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은 3-1권 407쪽 우리 군내 불부합지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게 된 목적이나 취지는 위성측량이나 지금 측지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아직도 우리 군에 불부합지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 관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같이 걱정해보자는 취지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 9건 중에서 대부분 면에 한 건 정도지요. 그런데 원북면 같은 경우 4건이네요. 이게 순서대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원북면이 가장 큰 이유는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원북면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불부합지는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발견 안된 게 여기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측량을 하다 많이 발견됐다는 것뿐이지 어떤 지역이 어떤 측량의 문제로 그쪽이 편중됐다는 건 아닙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물론 이따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에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네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 경우는 그게 아직도 이래야 되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분쟁이 있었나요 아니면 등록전환 같은 경우 측량하다가 발생했나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류사항을 아무리 측량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발견되는 시점이 최근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가장 처음에 했던 측량은 기준점 외에는 측량을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도나 임야도는 창피하게도 1910년도부터 1918년도에 만든 도면을 현재까지 땅문서 집문서로 쓰고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 밑바탕 데이터 자체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놓은 그 측량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쓰고 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기술로 측량을 하면 오차가 안 나겠느냐 ...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또 하다보니까 제가 할 때만 꼭 이렇게 시간이 급한데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 분이나 또 외지에서 오셔서 땅 관계로 해서 측량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분쟁도 많아요. 그래서 사인 간에 분쟁이 많은 것이냐 아니면 이를테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 전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후자지요? 그러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후자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2008년도 이전에는 주로 항만이라든지 도로 개설이 돼서 2008년도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 이후에도 측량 당시 도면과 현장이 부합하지 않는다. 또 도면등록지 경계중복으로 인해서 불부합이 발생했다.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위성측량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 측량할 당시 자체가 현재 기술을 못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했고 최근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의항리라든지 정죽리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옷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해결은 된 거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처리 못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옷점도 그랬습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랬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 그냥 통상적인 대책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이런 불부합지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재산권을 지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측량을 지금 못하게 다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개인들한테는 재산권침해가 되는 거고요. 지금 큰 대단지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조그만 지역 하나 하나를 한 곳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대략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9건이, 정확치는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3만 평 정도 됩니까?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3만 평 정도는 안되고요. 한 18,000평.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임야가 껴서 좀 면적이 넓은 겁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들은 민간인들은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잘못하면 분쟁요소만 만들거든, 이건 행정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종

이성종민원봉사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행정에서 풀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군민들이 재산권이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과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하셨네요. 이 부분 민원접수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과 건의, 진정, 청원,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는 걸로 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셔서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거 그런 거 처리 안된 건이 몇 건 있어서 다시 실과 이런 데로 다해서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과로 다 해서 했더니 잘 처리가 됐고요. 소송 건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년도에 건축허가, 반려, 불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 3건, 건축신고 3건 이렇게 해서 다 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다 보면 지금 여기서도 아까 축사문제에 관해서 2건, 3건 있고 이래서 이건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어서 서면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얘기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복지증진과장 신명순〔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지요? 472쪽이네요. 최근 3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지원내역인데 먼저 세탁차량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사업운영비를 400만 원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총 3,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600, 사업운영비가 400. 사업운영비가 뭐가 있을까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사업운영비는 차량을 유지해가면서 3,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유류비나 차량운영 하는데 공과금 그런 걸로 나가거든요. 기름값 같은 것도 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차 풀로 채우면 유류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모르시지요?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 글쎄요. 한 20번만 풀로 채워도 그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세탁기 네 대를 장착했잖아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원래 전기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세탁기 네 대를 돌리려면 보통 전기가 아니고 삼상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전기시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면 발전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럴려면 우리가 시동을 켜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세탁기 네 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유류대라든가 운영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자칫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에 맞춰서 일을 하면 빨리 끝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운영비를 줄여야 되니까 한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런데 보통 한 번 나가면 2.5톤 특장차거든요. 그래서 거기 21㎏짜리 드럼세탁기 네 대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하루에 세 번, 네 번도 돌리거든요. 그럼 한 번 하는데 한 두 시간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 상황에 따라서 빨래나 대형 이불 같은 그런 걸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2018년도 2019년도 운영비 똑같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사업효과에 보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효과가 좋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왕에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운영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2,600만 원이잖아요, 연간.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인근 보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해서 호봉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었고요.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한번 그 사업의 효과나 운영현황 이런 부분을 평가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좋겠고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옆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다른 건 지금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최근 3년 간 지원내역에서 인건비만 제가 볼게요. 인건비는 인상요인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부문 공무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보면 3년 간 거의 동결수준인데요. 이런 부분도 직급 인정이라든가 호봉, 경력인정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격차가 조금씩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은 같이 이런 쪽으로 맞춰서 시설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서비스질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에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하시려는 의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477쪽 미세먼지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태안군의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보급 등을 긴급지원책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복지증진과에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2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저희 복지증진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시설에 있는 거주자까지 합해서 3,425명으로 지금 인원이 집계되는데요. 이 인원은 현재 4월말까지 복지전산 프로그램에 행복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급여나 조사, 모든 걸 여기에서 저희가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 똑같은 전산망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 3,425명을 4월 말까지 저희 군에서 수급자를 추출해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알고요. 9,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가내시 중이거든요, 5월 달에.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전달과정에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예산을 보급했지만 실제 주민들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알지 못해 착용하지 않는다면 자칫 예산낭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방송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전파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 경남 사천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보니까요. 아주 보기 좋게 파랑은 좋음, 초록은 보통, 노랑은 나쁨, 빨강은 매우 나쁨으로 했는데 얼굴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좋으면 활짝 웃고 나쁘면 찡그리는 식인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저희도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486쪽 긴급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군민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니까요. 이렇게 자료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 취합이 엄청 방대하고 까다롭다고 하셔서 제가 18년하고 현재 19년도까지만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8년도하고 19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봤어요. 지난 연도는 볼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섯 번을 지원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금액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최소 13만 9천 원, 최대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1회당 지원 금액의 상한선과 상한횟수가 있는지, 이렇게 차등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이게 긴급 지원은 복건복지부에서 긴급119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원하는 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까지 있어요. 그런데 생계비 같은 경우는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주거비는 12회, 그리고 6회까지 지급했어도 이 사람이 연장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이 개선되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연장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액수가 증가되어서 나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연장신청을 해 주시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상담도 실시해서 정말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있으신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됐는데 그 분들을 여기 공직자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신고라든지 어디에서 들어오는데, 그 추천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십니까?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행복지킴이도 있고 복지반장제도 있고 읍면에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은 신고하도록,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도 주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읍면에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되지는 않잖아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가 제외가 되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제외되는 건 이 긴급지원 같은 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중위소득 75%라는 게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이 뭐냐면 모든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에 461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75% 이하 되는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75%로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외가 된다는 거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제외되지만 민간자원이나 읍면에서 기탁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쌀이나 물품 같은 거. 그러면 그것을 저희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건 예측돼서 미리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위기가정이라는 건 예산을 집행을 했어도 위기가정이 많지 않으면 다 집행을 못할 것이고 또 위기가정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16년도는 집행률이 83.80%고, 17년, 18년은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16년도는 예산에 비해 그만큼 집행을 못했다는 거지만, 17, 18년도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경제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신청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낮아진다든지 그러면 이런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그렇다면 이번 19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58%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더 반영이 돼서 현재 예산보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추경에 반영될 텐데 이거야말로 예측 불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예산을 활용을 하실 거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지금 2019년에는 2억 1,100만 원이 됐는데요. 도에서 도 유보금을 이번에 다시 내려 보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이 예산을 쓰고 6월 중에 이 나머지 유보금이 도에서 내려와서 3억 1,400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은 아직 ...
재옥

전재옥위원

아직은 반영은 안 되고 예정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에 비해서 지금 더 2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반영이 돼서 더 내려오게 됐고 여기에 군비 또한 추경에 반영이 될 텐데, 말씀처럼 이건 예측 불허한 예산인데, 지금 발생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위기가정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산 확보를 예전에 없던 걸 했는데, 이걸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여기 긴급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선 보건복지부 119 긴급지원을 해 주고요. 여기에서 안 되는 건 도의 공동모금회가 있어요. 그건 기준중위소득 80%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지금 양쪽에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사업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기가정이라는 게 요즘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족한테 전가하기 싫어서 집단으로 가족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요즘 TV보도를 보면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위기가정이 태안군 내에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이 사는 건 적응이 되지만 있는 사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있이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걸 참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부분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정의 발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각 읍면사무소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여기 군청 실과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각 마을에 시내, 읍내에 있는 이장님들은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나 여기나 마찬가지에요. 누가 누가 사는지를 대부분 모르지만 도시보다는 여기가 조금은 낫겠지요. 하지만 여기 시내권을 제외한 외부에 농촌에 있는 이장님들은 각 마을에 몇 가구가 사는지,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집이 농사가 망했는지, 흥했는지 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례로 지금 강원도 영월읍도 그렇고요. 경기도 평택시도 그렇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황등면 복지이장의 집이라고 해서 문패까지 해드렸어요. 우리 충청남도의 금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들이, 이게 자료예요. 보도 자료인데 이장님들이 어려운 이웃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 낸다라고 해서 관내 이장 254명이 참여해 생계의료비가 필요한 가정, 실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한 가정,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태안에도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그 항목에 개정만 해도 넣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임무만 넣어주신다면 복지이장제가 좋은 취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읍면에서도, 대부분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에도 신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임무와 책무를 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지이장의 집이라는 문패까지 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주고 또 그러다보면 좀 더 주민들한테 관심을 갖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정말로 외곽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복지반장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다음 502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청한 이유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비해 봉사의 손길이 많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 군의 봉사활동단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태안군 내에는 39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네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대부분의 활동내역을 보니까 지역행사, 그 다음에 교통지원, 경로재능봉사 그 정도 있습니다. 그 외의 소외지역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다른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또 있으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소외지역은 저희가 39개로 소 단체별로 했는데요. 다 활동내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제과제빵도 있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배나 장판 나가서 하는 팀들도 있고요. 다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은 16,690명이고요. 1월에서부터 4월까지 현재 그 중에서 활동한 인원은 3,750명.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체육 대회에 참석해서 아마 6월 말의 통계는 더 많이 활동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6,690명의 인원을 사전 교육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지금 1365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요. 이런 행사라든지 체육대회가 있으면 그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활동한 시간 같은 걸 다 그쪽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중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경기보조원으로 많이 썼어요, 일반인들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교육봉사시간을 받는 거지요, 자원봉사시간으로. 그래서 이번에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교육이나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센터에서...
재옥

전재옥위원

봉사단체 센터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부서에서 하시는 건 없고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센터에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는 그 쪽에서 교육 같은 거, 벤치마킹 같은 건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충남의 단체를 보니까 아동이나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활동도 있더라고요. 혹시 태안군 내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저희도 인구가 많고 전문인력이 있으면 요새는 기능기부라고 해서 도시 같은 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도 적다 보니까 이런 분은 많지는 않아도 가끔 음악이나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고 가끔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등록하고 어떤 행사가 있다면 연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활동에 참여 유도를 하시고 그 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그 분들한테 더 유도도 하고 봉사활동을 해주십사하는 권유도 해 주셔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뒷장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거의 한 4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10개 정도에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안 하다가 18년도에 하신 곳도 있고 내역이 보조금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몇 개는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은 뭐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웃음치료봉사단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다른 지역 강사로도 가시는 바람에 여기에서는 활동을 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활동을 많이 하고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면 저희가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얼마 안 되지요, 10개 단체에 지원 되는 게. 사실은 이 금액이 한 개의 사회단체나, 보조금보다도 어쩌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헌신적인 시간은 못해 주더라도 이분들을 위한 재료비라든지 노고에 대한 한 끼의 식사비용은 그래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든 행사든 해서 외부인 초청해서 음악 듣고, 가수 초청하고, 식사비용으로 나가고, 옷 맞추는 비용으로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강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의 단체에 비하면 10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39개 외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소정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실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셔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해 주는 인센티브, 그래도 조금은 할인이나 감면 그런 거 없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저번에 천리포수목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관람할 때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센터와 가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그런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물론 이 분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군으로부터의 인센티브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과 팀장님, 실과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실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471쪽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되고 사각 없이 발굴이 되는지와 요건이 되지 않는 대상자로 인해 복지예산의 누수와 일반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생활의욕을 쇠퇴시키는 사례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전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또한 출력도 되지 않을 뿐더러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확인도 담당 공직자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한 뒤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부서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했던 의도가 사실 잘 되는 부분, 또 항간에 떠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줄여서 행복이음이라고도 하거든요. 2010년부터 이 시스템으로 해서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전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을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지급도 읍면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업무하고 지급 업무와 같이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사익적인 감정이 생기는 바람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이게 많이 안정화도 되고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읍면에서 신청하면 모든 이분에 대한 건 군에서 접수해서 보건복지부로 이 신청자에 대해서 공적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24개 기관에서 70종이 넘는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모든 게 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용소득 내역이 오고, 법무부에서는 가구원이라든지 출입국관리,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사람의 상시소득, 모든 것으로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그 사람의 차량까지 금융은 은행에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력도 안 되고요. 본인의 개인정보가 모든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와도 안 됩니다. 본인이 와야 되고, 와서 읍면사무소나 군에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이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토지라든지 부채상황, 금융, 모든 게 나와 있어서 출력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와야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맞지 않는다, 자기는 상시근로소득이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건강보험공단에 다 확인을 하고 요새는 상시근로소득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떼잖아요. 그런 모든 게 연계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착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이건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열 수 있는 건 모든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처벌강화도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이름을 쳐도 이건 왜 쳤는지 나중에 사유서를 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모든 개인에 관한, 가족에 관한 인적 사항이며, 모든 게 있어서. 본인이 옆에 있는 분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하면 그런 분들은 언제나 우리 군이나 읍면으로 와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열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이해를 하지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출력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네. 어쨌든, 실상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저소득층이 꽤 많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요. 그리고 근로의욕이나 생활의욕을 감퇴시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분에 편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고요. 어쨌든 일반인이 보기에 다소 불합리한 선정 실태도 본 위원은 확인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대조할 자료가 없으니 유감스럽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마냥 또 놔둘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 임기동안 발품이나 세심한 관심으로 인지적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제 나름대로 의원의 본분으로서 파악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이 모든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에. 그래서 전국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받았던 것,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이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지가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모든 게 상세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나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건 설명을 얼마든지 많이 드리고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이 시스템이 공적구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의료비하고 교육비인데, 여기에서 이 시스템에서 받지 못하면 저희가 바로 긴급지원이나 공동모금회로 연결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모금회나 긴급지원도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민간자원과 연결을 해서 읍면에도 많이 자원이 기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상호맞춤형 읍면에 복지팀이 있는데 이 일을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겠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복지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방대한 업무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인지로만의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일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소화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애민정신이나 소신이 없으면 해내기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복지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이나 군청에 있는 분들, 또 기타 자원봉사 관련, 장애 관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과하게 발굴된 부분이나 또 발굴되지 못한 부분들을 파악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얘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안전총괄과장 김종식〔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부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 표기한 공유재산 즉 건축물이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다인가요? 공유재산 내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아니고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했던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정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자료 드린 것은 500㎡ 이상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동인구, 근무인원 정도는 파악을 안 하시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2015년도에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2015, 16, 17, 18, 19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나 여타한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규모 이상,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00㎡ 이상이라면 우리 군청의 건물 또한 시설물이면 교량, 거기에 대해서만 계획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인허가 사항에서요. 일정규모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내진설계가 다 들어가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내진에 대한 법이 강화돼서 2017년도 12월에 200㎡이상 또 2층 이상 또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설계 시 내진성능 보강을 해서 설계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들 있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내진평가를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1차적인 것이 2019년도로 됐고요. 내년도 다시 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소규모 공공시설물 또한 공공건축물 또한 읍면에 있는 소방건축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안 되면 하여튼 예산문제인데, 일시에 내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진이라는 부분이 자유스러운 곳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공공건물만이라도 일사천리로, 일시적으로 다 이 내진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까지가 그렇고 그렇다면 내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연내에 가능할 정도로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계획수립에 넣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동당 약 2, 3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합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평가를 해서 내진설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가령 내진평가를 해서 이건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면 일단 시설물 관리주체, 우리 군으로 얘기한다면 태안군청이면 군청에서 해야 되고요. 일반 예를 들어서 개인시설물이면 원칙은 건축물 관리주체가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몇 프로나 되요,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된 건물이?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시행이 안된 건 지금 자료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는 얼마 안 되니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얘기할 거 없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계획에 일단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서둘렀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29쪽에 창기5구 백사장 내에 대하랑꽃게랑 다리 밑에 노점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고질화 되면 단속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 지역 상권에 대한 갈등과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세 군데가 있는데.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세 군데는 지난 5월 17일날 해양산업과에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곳은 없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긴 한데요. 저희들도 생각한 것은 행정대집행이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른 식품분야 무신고영업 같은 건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해도 거기에 따른 결과론적으로 벌금이 몇 십만 원, 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2차적인 행위를 해도 조치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행정대집행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대집행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우리가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대집행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그래서 마찰이 좀 따를지언정,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행위라면 행정대집행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행위가 나온다면 강력하게 대집행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양성화 문제 같은 건 고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령 물론 해양산업과 소속이기는 한데 안흥 외항쪽에도 어쨌든 노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 현황들이 좀 있는데, 물론 대집행이나 강력한 단속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지만, 혹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가, 이것에 대한 건 어떻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양성화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어떤 법 규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다면 지금 노점상을 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항포구, 국유지상. 예를 들어서 꽃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도유지 땅,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꽃지 주차장 있지요. 그건 어차피 도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이따가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도 언급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쪽 현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속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꽃지해수욕장은요. 며칠 전에 주차장 관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에서요. 그래서 유료화가 됐거든요. 7월 10일자로 유료화 됐는데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꽃지관광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수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약상에도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계약의 해지 등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그 쪽은 걱정을 놔도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개인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못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 업무도 한결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하게 들어온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해수욕장 지정고시에 따라서 7월 정도면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유영구역 부표 표시 있지요? 그거 작업하고 계시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몇 프로나 하셨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만리포는 개장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7월 6일자 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곡 차곡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곰섬해수욕장 유영구역 부표설치 건을 받았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렇습니다. 보이시지요? 좀 작은가요, 사진이?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똑같은 다른 부위의 사진이고요. 이미 기설치가 됐습니다, 이건.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설치구역에 지금 배가 있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정박한 배고, 이 배가 입출항을 하는 배예요. 이 구역에 해수욕장이 가능한 걸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유영구역이기도 하지만 일반 위험선박은 이 구역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배가 정박해 있는데다 부표설치를 했어요, 이 상황이. 그리고 제가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저히 해수욕장으로서 지정고시가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폐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해야 당연한 거고요. 이거 한 지역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설치하는데.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부 다? 우리 28개소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거 한 개당은 한 3~4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곰섬해수욕장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표 설치하는 예산.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개수 당 몇 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개수 당, 3~4만 원 정도요? 하나 당?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7~8개 될 것 같은데. 이거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수욕장 끝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이 용역을 누가 맡고 있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해양구조협회.
용성

박용성위원

해양구조협회에서 하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곧 폐지될 건데, 이거 부서간의 협의 없었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지난 5월 27일에 전체 해수욕장 번영회장님들도 오셨었고, 그 당시에 곰섬해수욕장 번영회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관광진흥과가 언제지요? 이튿날 했나요? 이튿날 한 다음에 업무적으로 그 협의가 없었어요? 바빠서 그러셨나?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해수욕장의 지정과 폐쇄의 문제인데요. 저희 과와 관광진흥과랑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뭔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된다고 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폐지문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소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단지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폐지가 되면. 그러면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 또 들어가고.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산투입이 안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협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잠깐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해수욕장 구조장비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해수욕장 구조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사륜오토바이가 18년에는 줄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두 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인

김영인위원

폐기처분을 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당을 했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9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간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기준이에요. 연간 구조장비 임차료가 7,600만 원이고요. 신규구입 구조장비가 2억 원이 넘었어요. 유지보수비용이 5,300만 원이었고, 위탁보관료가 2,450만 원. 토탈 해서 3억 5,35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 비용절감방안, 찾아놓은 거 있으세요? 그냥 이대로 운영을 하시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을 좀 절감해서 운영을 하겠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비용을 절감을 한다면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줄이는 건 그렇고요. 이것을 구입해서 배치하느냐, 아니면 임차를 해서 배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입가격이 한 2천만 원 되고요. 임차의 경우는 한 대당 ... 죄송합니다. 사륜오토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륜오토바이를 말씀드린다면 임차 가격은 한 대당 5만 원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이고, 오토바이를 구입을 한다면 한 대당 한 2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륜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작년도 24대를 임차해서 한 5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오토바이를 임차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예를 들어 구입을 한다면 해수욕장 백사장을 운행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바다 옆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부식이 자주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구입비용과 평상시의 수리비용과 또 임차비용을 비교했을 때 차이는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제출한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구입보다는 임차가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임차가 조금 경제적일 수는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일단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부분,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또 이것의 유지관리 측면인데,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되면 구입비용이 있고 또 위탁보관료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 장비가 2천만 원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해에 운영횟수를 40일 기준으로 하면 5만 원씩 해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면 우리가 10년을 운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위탁보관료까지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임차가 훨씬 경제적일 거다 이 자료로써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부서에서 판단은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장비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자들한테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바다 속에서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오면 물론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근무하셨던 근무자들이 힘이 든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비 관리를 정말로 잘 하려면 꼭 세차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 유지보수 내역에 보니까 침수장비 수리비용이 있더라고요. 침수장비 이런 건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장비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관리를 못해서 침수를 해서 침수비용을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에 지출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전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위탁보관이라는 걸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위탁보관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보관창고를 운영할 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하게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닥터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북부지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농기계임대센터 북부지소가 있는 인근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운영부서에서는 또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인력 충원계획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임차가 나은 거냐,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서 지금처럼 위탁관리가 나은 거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나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구조장비라는 게 수요가 계속 늘고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가 드론까지 구입하는 시대잖아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해수욕장에 기본적으로 수상오토바이 한 대 이상은 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면서 부서공통자료 좀 볼게요. 부서공통자료 195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이에요. 2015년도에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양교육원 수상실습교육장 시설보완 예산액 2억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2억 400으로 했어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6년도 197쪽입니다. 해양교육원 수상실습교육장 시설보완 본예산 5억 5,100, 당해연도 5억 4,900, N+1, 2, 집행잔액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본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195쪽에 집행잔액 2억 400이 왜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는 197쪽에 토탈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195쪽에 본예산 2억 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거기 이월사유에 간단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서대에 지출되는 금액인데요. 우리 태안, 서산, 당진 3개 시군이 인근에 있는 한서대에다 그런 시설투자를 해서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구축해서 3개 시군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같이 합작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협의가 지연돼서 그 다음 해로 2억 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시냐고요.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하시냐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을 하셨다며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명시이월 현황조서에는 이월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이월된 연도별로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표기가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97쪽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애당초 2개년도 이월됐거든요. 15년도에는 2억 400만 원인데, 16년도에 추경이 돼서 3억 4,700만 원이 추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16년도에 추경이 돼서 합해서 5억 5,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전부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계속 부서공통자료를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 안전총괄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작성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서류를. 작성하신 분께서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지, 만약에 숫자에 오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본위원이 볼 때는 195쪽, 197쪽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작성하신 분이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636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과 637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위생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니까 점검횟수도 그렇고 적발건수도 점점 줄었어요. 그만큼 군민들의 의식이 더 향상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16년도는 46건, 2018년도는 현재 100건을 적발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네. 그러면 점검 횟수보다는 많이 적발된 거네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37건을 해서 72건이 적발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일반음식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960회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1962년 1월에 식품위생법 해서 13장 전문에 80조와 부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가장 많이 위반되는 항목이 일반음식점인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가장 많이 위반되는 곳은 무신고 영업이 주로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2018년도 72건이 적발된 것은 일제 조사한 결과, 무단으로 폐업한 데 그런 곳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폐업이 지속되면 저희들의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대부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 되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교육은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대부분 영업자나 거기 종사자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대한 제한시간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못 들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한시간, 소양교육시간.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제한시간이요. 1년에 4시간 받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년에 4시간이요. 영업자 같은 경우는 3시간을 받아야 되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2시간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육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잠깐 출석만 했다든지 아니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일반음식점 업소가 1,200개소가 되거든요. 저번에도 일제 교육을 읍면별로 하게 되어 있고, 태안 같은 경우는 군민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회 해서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뭐할 게 아니라 보충교육도 있고 우리가 또 계고장도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은 최대한의 금액이고 보통 교육을 안 받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최대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단속은 어떤 분들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단속은 특별히 어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 내에 위생팀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팀원이 한 개 조에 2명씩 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나간다면 위생업소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고, 이·미용업소도 있고, 그런데 한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안 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까지 툭하면 나와서 이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도계몽 위주로 또 정 안 되면 법대로 강하게 나가기도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위생팀 한 두 분이 이 많은 곳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공무원들 외로 식품위생 감시원이 13명이 있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사법경찰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가 1일 5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한 달에 세 번을 운영을 해요. 그 13명을 운영을 하고 또 공중위생감시원 5명이 있고 해서 18명이 공무원 외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실 때 불시에 하시나요, 아니면 이 분들한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무슨 구청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런 공문이 오면 했던 거 제대로 놓고,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제대로 하고 위생모 다 쓰고 청결하게 주방 청소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속이란 365일 지켜야할 법규와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이 분들의 소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 때나 왔을 때도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법에 의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예고를 하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분들한테 공문을 해서 365일 중에 수시로 점검을 나갈 테니까 항상 청결과 위생에 만전을 기해 달라, 만약에 불시에 했을 때 그 과태료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항거하지 말라는 조항을 해야 이분들도 언제 어느 때 단속이 나올지 몰라서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시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공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문보다는 불시에 아무 때나 나가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계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불시 단속을 할 때는 불시에 하고 어떤 행사를 앞두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고 식품위생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얼마 전에 복군 30주년 행사 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외부에서 와서 음식을 파셨지요? 이거 사실은 위반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전부 식품이라면 식품에서도 가공된 것을 파는 경우가 있고 현지에서 직접 가공해서 파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허가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허가고요. 허가가 없이 한 것이고,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주류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식품을 팔기 때문에 그 또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군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잘못된 건 이 분들이 행사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디에다 이걸 설치를 하게끔 그런 안내문구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오지 못하게 말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 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내를 했다는 것조차도 우리 행사를 치르는 집행진에서나 여러 곳에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군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분들을 오시게 하시려면 우리 군에 이런 식품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그 날 하루 이틀이라도 오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날 보면 제가 하나만 찍었는데 여러 곳에서 있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보시고 여기 공직자,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앞으로 큰 행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어도 불량식품이니까 가서 어떤 조치조차도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니까요, 대부분 미용업과 세탁업, 숙박업 종류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박업인 것 같습니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숙박업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어떤 가스나 소방 관련, 그런 분야가 많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소방법은 소방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해서 일반 식품위생법보다는 공중위생 분야가 위반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위생이라든가 무신고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있는데 공중위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박이나 이·미용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보다는 덜 가는 형편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숙박업에서 가장 단속해야 될 건 미성년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신분증을 요구를 해서 검사하는 게 필수항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판명되는 분들은 안 하지만 요즘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판명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미성년자를 숙박을 시켰을 때는 거기가 과징금의 대상이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제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보건복지부 2018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8년 2월에 개정이 돼서 이제는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에 대해서 촬영을 하거나 설치에 대해서 법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적발을 하실 건지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누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 몰래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발을 하실 건지.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참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요.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가면 안 됩니다만 어떤 사건화가 되면 CCTV도 확인해야 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CCTV를 확인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사경팀에서 불시에 단속한다든가 또 지도 계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얼마 전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남성과 여성을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남성은 ‘숙박업소’라고 하고, 여성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더 숙박업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전북 익산에서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 태안에도 어떤 감시원이 있지요? 소방 관련해서는 산불감시원이 있고요. 농수산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감시원이 있듯이 명예공중 감시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장비 비치여부, 미용기구 관리, 면허증 게시사항을 보고요. 공중위생 청결상태도 보고 최종지불요금을 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일반업소로 나눠서 그 업소에 부착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면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모두 감시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가 더 확산될 수 있고요. 이런 공중감시원 위촉도 염두에 ...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군에 공중위생감시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단속해 주셔서 군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고 잘 휴양하고 갈 수 있는 복지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634쪽입니다. 군내 호객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충남 도 관련해서 꽃지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거기가 조례 제정을 해서 용역비가 1억 3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가 계속 됐었지요. 그래서 그 동답번영회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 간에도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완전히 알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꽃지주차장은 일단락이 됐고 해서, 현재는 그전 같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신문보도상에도 노점상 뿌리를 뽑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거의 단속된 게 그 장소예요. 계속 16년, 17년, 18년 동안 한 게 단속돼서 이게 과태료도 물고 행정처분도 받고 했는데 계속 이런 게 발생이 됐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잘 돼서 많이 줄어들었나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호객행위는 글자 그대로 객을 부르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객행위 그런 문구상의 행위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위법조치를 하고 그러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라는 것은 남을 꾀어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있어야 그걸 호객행위라고 보거든요. 사법적 판례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례에도 맛있다, 들어오라, 문 앞에 나와서 손짓하는 것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행위이지 호객행위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태안군 내에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만리포욕장하고 백사장이 있는데요.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가로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몇몇 음식점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고 또 그 식당 앞에다 플랜카드도 걸고 CCTV도 설치했고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성도 있고, 누가 보기에도 얼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도 현장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마저도 안 하고 스스로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63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실제 상황에서 응용능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의 실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이 간단하긴 합니다. 압박을 하고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 적어드린 것은 아무리 쉬워도 직접 본인이 해보는 것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거와는 틀리거든요. 직접적으로 실습하는 경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1년 연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연간 1,20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서대학교에서 청소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간 500명 한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군민 안전문화대학이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연간 한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관인 교육자가 앞에 나와서 실습을 보인다든가, 또 몇 몇에 한해서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지 전교육자를 상대로 실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습은 다 못하더라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엊그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원들이 나와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갈비뼈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노인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활용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예비군, 민방위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하고 있는데 다른 의용소방대 같은 데도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제진흥과와 같이 복합된 건데, 자료는 없고 여기는 안 올렸네요. 특산물전통시장 내의 음식점 허가 내역이 한 40군데 있지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체적으로 135개 점포에서 한 40여 군데인데, 이것이 지금 2016년도에 다 음식점 허가를 내줬네요. 2016년도 이후로. 2016년, 2017년, 2018년 1차가 그렇지요? 자료에 나오잖아요.
종식

김종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위생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네.
현숙

한현숙위생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건축물 용도허가 음식물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로.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수산물 판매시설로 되어 있었지요?
현숙

한현숙위생팀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진 않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그러면 2016년도 이전에도 음식점 조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속을 안 하셨나요?
현숙

한현숙위생팀장

그때는 제가 거기에 없어서...
종욱

김종욱위원장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현숙

한현숙위생팀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느닷없이 2016년 이후에 허가를 내 줬고 그 전에도 오래 전부터 음식점을 개장해서 음식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변경을 해줬다?
현숙

한현숙위생팀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저번에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경제진흥과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그걸 받을게요.
현숙

한현숙위생팀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환경관리팀장 허구복〔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요. 태안화력 환경협정서,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배출 허용기준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지난 1월 24일자 태안신문에 보면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보지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석탄화력의 경우에 현행 10에서 25㎎인데 먼지배출기준을 5에서 12 또 아황산가스가 현행 50에서 100㏙에서 25에서 60㏙ 또 이산화질소가 현행 50에서 140㏙에서 15에서 70㏙으로 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기환경기준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 새로 제정된 법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위원

대기환경기준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기준과 2014년 5월 30일자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사장 명의로 개정한 환경협정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협정기준에는 화력발전소 1호기부터 8호기까지가 NOx가 100㎜ 이하 SOx가 50이하, 먼지가 20㎎으로 됐는데 그 규정에는 강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제출된 자료 수도권 배출허용기준하고 지금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하고 우리 군에서 맺어있는 환경협정기준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지금 수도권 배출허용기준이 굉장히 저감될 수 있는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25로 되어 있고 질산화물 같은 경우는 15로 되어 있고 먼지는 5까지 되어 있는데 그 환경협정에는 100하고 50, 25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수도권 기준으로 볼 때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언제쯤 개정할 예정이에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금년 하반기에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태안화력 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했던 비산먼지 대책 수립 필요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눈에 보이는 비산먼지 도로나 회처리장, 저탄장 등에 대한 대책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자측에서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운반차량에 세륜세차시설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물로 하는 세차보다는 에어를 이용한 방법으로 해결될 경우 꼭 실내장치를 설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우리 노면청소차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발전소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데 발전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안군계까지 철저하게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우선 우리 주민들의 일상 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대책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깨끗한 도로, 가로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협정에 있는 추상적이거나 또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관리위원 증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인데 이게 44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운행일수, 운행거리 지금 현재 하루에 30㎞정도 운행하고 가장 많이 운행한 날짜가 14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유 또 확대 대책 뭐가 있을까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운전기사가 없어서 잘 운행이 안됐었는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 운전하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 태안시내를 위주로 그 다음에 안면읍이라든가 면단위 시내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왜 이렇게 운행일수가 적냐 운행거리가 왜 적냐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답변해 달라고 한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읍면까지 계속 확대해서 노면 청소차를 운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답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난해에도 운전원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운전원 확보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운전원 확보대책이 없으면 읍면에 있는 청소차 운행하는 직원분들 활용할 수는 없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 2, 3, 4, 5월에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앞으로 2019년도에는 청소차를 봄철 위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노면청소차를 운행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49쪽이네요.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안전관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이름은 거명하지 않고요. 얘기 안해도 아실만한 곳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에서 제조업으로 98% 황산을 1일 13,956㎏ 월간 42만 4,525㎏ 연간 500만㎏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책으로 9곳에 방지함을 설치했고 2곳의 대피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실까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근 인근 서산시에서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화학사고 대응과정에서의 매뉴얼 부재가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했던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책무 1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작성해서 일단 제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작년에 조례가 돼서요. 그걸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1년마다 시책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안전관리계획을 실과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출하셨다는 거네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출자료 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디에 있어요?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요. 이건 제가 추후에 검토를 하고요. 이 자료가 있으셨으면 행감자료 제출할 때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할게요.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들께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화학물질 사고 시 주민대피책의 마련 필요하고 화학물질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을 위해서 어떻게 시책을 펼 수 있을까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현재 이동경로마다 안전관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핸드폰 또 마을방송을 통해서 긴급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좀 힘들어도 이 지역에 가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어떻게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쪽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연간 가로수, 가로화단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답변자료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3억 7천 정도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제는 우리 군도 가로수 정책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노선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또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단일품종보다는 개화시기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연간 가로수, 가로화단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가로환경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교통섬이라든가 최근에 유행처럼 불고 있는데요. 홍가시 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던데 홍가시 나무도 본위원이 볼 때는 특정한 중앙분리대보다는 차라리 가로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가로수라는 게 또 가로화단이라는 게 가장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첫인상을 보여주는 곳인데 읍면별로 특징 있는 가로수길 가로화단 조성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관내에 화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군만의 명품 가로수, 가로화단길 조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통자료 좀 한번 볼게요. 공통자료 200쪽을 볼게요. 이게 명시이월현황이에요. 명시이월사업이 6건이 있고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도 6건이 있고 2017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두 번째 보면 민간주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명시이월로 하셨더라고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또 있어요.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민간주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2회 추경에 5억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3억 5,400만 원을 우리가 반납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특별보조금하고 다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집하장 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이 소요량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하고 본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요. 하나씩 짚어 보자고요. 2015년도에 5억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12월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걸로 보면 2016년도에 4억 3,40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고 집행 잔액으로 6,600만 원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1쪽을 보면 2회 추경을 8월에 5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걸 다시 2017년도로 1억 4,600만 원을 이월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3억 5,400만 원이 남아있는 거고요.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납 사유는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하신 분께서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017년도에 역시 3회 추경에 12월에 편성을 했는데 1억 8천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역시 2018년도에 1억 7천을 집행하고 천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당시 실무업무 담당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깨끗한 충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개년도 매년 예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과목은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그 당해연도 사용을 못했거나 집행하지 못했으면 추후에 예산 세워서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장 주목적으로 해양관광도로에 쓰레기 집하장 위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설치장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불충분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년도를 보면 물론 조정교부금 교부지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차년도는 우리가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준비가 가능한 부분인데 계속 집행 잔액으로 떨구거나 이월을 시켰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먼저 공통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신속집행에 관한 현황을 감사를 했었어요. 관련부서를 해당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개중에 1억 원 이상 집행율이 저조한 곳 중에 하나가 우리 환경산림과에요. 지금까지 0%로 아주 집행하지도 못한 업무도 많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인을 제가 여쭤볼려고 그랬었거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 신속집행 관련해서 부진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백화산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구름다리 하는 관계하고요. 트리워커 15억짜리 그거하고 한옥정자가 한 3억 그 다음에 트리워커가 한 15억 구름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북정맥 산행길을 정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산주들 동의관계가 안돼서 그게 지금 현재 못했는데 하반기서부터는 저희들이 착수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단위 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된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억 원 이상의 경우 17.2%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하반기에 속도를 낼 수 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거의 하반기에서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자리를 찾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화산 같은 경우는 구역으로 지정해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이 완료돼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저는 우리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왜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세워논 건 집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사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면밀히 다 검토가 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배정을 받아놓고서야 일을 추진을 하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민원이 생기면 하질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산림과도 그렇고요. 온 군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구름다리 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상황 그냥 답보상태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아니요, 하반기에 시행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획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실제적으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17%정도 집행도 100%가 다돼서 17%가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17%인데 연말까지 몇 프로나 가능하다고 보셔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연말까지는 안 따져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종합적으로 따지면 우리 환경산림과 23% 정도 되거든요. 6월 말까지 신속집행이라고 하는데 6월 말까지는 한 33%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물론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사업이 많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는 위탁을 준 부분도 많고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를 지휘할 수 있는 과장께서 계속 유고가 있어서 그런 거 같긴 해요. 연초부터 계속 조직이 안정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꼭 그렇기 보다는 하여간 지금 여건상 종합계획상 위치 이런 걸 찾다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실행적인 업무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서장이 문제가 있어서 연초부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여직까지 지금 조직이 안정을 못찾고 있는 것으로 느낌이 저는 그렇게 오는데 각부서의 팀장을 비롯한 부서원들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 지금 교육 가 있는 과장께서 언제 복귀하시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21일날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하반기부터 7월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서 환경산림과도 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파악을 못한 저도 실수고 우리 실무팀장님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노후 경유차하고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서로 간에 소통이 덜 돼서 그렇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자료를 이제 봐서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 신청순위에 따라서 제대로 선정이 되는가에 대한 걸 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는 신청자에 대비해서 추첨으로 인해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이루어졌지요? 17, 18년도 2년차 했고 올까지 3년 차 가고 있는데 17년 18년을 보면 늦게 제가 파악한 거지만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 분만이 전기차를 선호해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2017년도에는 한 분이, 성함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청해서 그분이 선정돼서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1차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모자라서 2회차 다시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한규정을 안 뒀어요. 그러다보니까 1세대에서 2대의 차가 가는 게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지침에도 2018년까지는 그게 규제사항이 없었거든요. 2019년서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규정이 나왔는데 1세대에 1대 이렇게 나왔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이거 한 대당 보조금이 얼마에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2017년도에는 2,200만 원 정액 지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차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2017년도에 2대요, 2018년도에 1대, 그렇지요? 특정인한테로요. 이게 추첨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1차 때는 추첨으로 한 거고요. 2차 때는 1차 공고 냈는데 신청자가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2차 때 먼저 탄 사람들은 제외하고 1차 공고를 했는데 2차 때는 그걸 제한 안두고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운 좋게 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한 해당 1차 2차 걸쳐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1차에 안올 수도 있지요.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홍보가 잘 됐다고 보시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은 ...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좀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부터 18년 작년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충전소도 없는 전기차를 배터리로 하지 않는 한은 누가 이걸 신청을 하겠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게 보조를 해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 자체에 대한 실행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중복돼서 가는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으셔서 그 세대는 그렇게 한 걸로 이해가 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운이 좋은 게 아닌 걸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조금만 해도 6천만 원인데 하여튼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충전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차를 보조금을 주든 안주든 구입을 하고 싶은데도 충전소 문제 때문에 지금 충전소가 우리 태안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현재 태안군내에 19개소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9개소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다 관공서에 있나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지금 관공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각 읍면에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고 관광지 만리포라든지 꽃지라든지 이런데 대규모 관광지 그리고 우리 터미널이라든지 그렇게 19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저도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까 답변 했듯이 대형 관광지에 한 두 군데 있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 있더라고요. 읍면사무소에 있는데 실제로 면사무소에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셔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전기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서 받을 때 이 안내는 다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민이 어느 정도 충전소를 확보하고 또 확보하겠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전기차 보조사업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한 대가 얼마에요? 가령 우리가 보조사업하는 전기차.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4천만 원 이상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2,200만 원 보조를 해주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2천만 원이면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충전소만 가까이 있고 충전만 가능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지요. 이거 팀장님 홍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안하실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수소차 문제도 저희들 접근할려고 하잖아요. 뭔가 좀 알아야 접근을 하지 않겠어요, 군민들이. 좀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기차 이상 마치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현황 좀 볼게요. 지금 5년간 점검지도 내역을 제가 자료로 봤거든요. 검토해보니까 총 359건이더라고요. 이 중에 혹시 수년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근흥면쪽에 멸치공장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가공공장이지요. 관련해서 환경문제로 해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나요? 또 그리고 그것 중에 지금 현재 지도점검한 내역 중에 그 공장들이 해당이 돼서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실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라든가 수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우리가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재 점검대상에 기재해 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있을 동안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초에 아마 그래서 파악이 됐고 제 자료에 올랐을 것 같은데 연초에 군수께서 순방을 가셔서 거기서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멸치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서 양식장이 폐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이 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공장관련 주변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점검 갔다 오셨나 해서. 그 갔다 온 점검 자료가 제 자료에 있는 건지 업체는 어딘지 좀 알았으면 해서요. 갔다 오신 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작년 멸치공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물환경 보존법에 폐수배출 업종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대상인데 폐수배출 업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멸치작업 함으로 인해서 바닥에 흘린 걸 봤습니다. 그 바닥에 흘린 건 청소하다보면 멸치가 작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부패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행법상 저희들 물 환경보존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비단 그 작업을 시작할려고 할 때 떨어트려서 그것이 부패돼서 그걸 닦아내는 과정에서의 냄새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요. 멸치공장 삶고 난 물은 어디로 가지요? 그거 정화시켜 정화해서 나가나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멸치 삶는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상.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거기서 건조만 하나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과거에 업무를 볼 때 보면 해상에서 삶아갖고 나온 걸 가지고 여기서는 건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건조만 하시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냉풍에 의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떨어져 있는 그것이 부패돼서 하는 정도로 해서 양식장이 오염이 돼서 폐사할 정도라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가보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점검이 있었나. 어떠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올해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군수께서 순방때 받았던 민원인데 못 가봤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작년 가을에 그때도 주민들한테 동일한 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군데에요? 수산물 가공공장이, 근흥에.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데요. 도황리 부분만 한 7개소 이상 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저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든가 아니면 숫자가 많으면 점검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비단 지금 건조를 해서 냉풍건조만 해서 포장가공만 한다라고 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상황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것 좀 더 살펴보셔서 양식장 문제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부분 또 사업체도 운영은 해야 돼요.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우리 수산과든 해양산업과든 많은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만 따먹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무를 좀 할 수 있는 쪽을 우리 공직자들이 부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우리가 지도점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어떤 거예요, 이건 환경부나 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태안화력 같은 경우가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1종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1, 2종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3, 4, 5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태안화력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권한이 없어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접근도 못하시나요? 태안군에서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은 접근할 수 있는 게 대기환경 보존법에 비산먼지분야가 있거든요, 야적장이라든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한 건만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회처리장 야적하는 문제 비산먼지 그건만?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회처리장도 본래는 충청남도에서 인허가 받았기 때문에 도 소관입니다, 그것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하고 아니면 환경부하고 그런 배출문제에 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은 상시 도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1일이나 월별 배출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우리 군민들한테나 아니면 의회나 보고를 하시나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민간환경관리위원회 위원분들한테는 계속 자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회분들한테만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정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받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태안군 자체가 환경오염으로 취약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염물질 현황 보면서 물론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치의 능력도 권한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공유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언제 또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이라도 그쪽 점검 갈 때 배석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군에서?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충청남도에서는 합동단속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는데 그때 같이 참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따라만 가시는 거예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요식행위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충청남도 하고 환경부에서 점검 나올 때 같이 참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셔요. 우리 환경이 태안군이 청정지역이라고 보시나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지금 저희들이 앱코리아라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급이 됐을 겁니다. 미세먼지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이 그렇게 나쁘게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군민이 공히 느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청정지역은 아니다라고 다 느끼고 있어요, 저부터도. 옛날 같으면 참 공기 좋은 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귀농귀촌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아이고 좋은 세상에 왔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좀 서부발전 관련해서 태안화력 앞으로 초래될 환경오염 있지 않습니까?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비단 미세먼지나 비산먼지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양오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군민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도록 좀 해주셔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감시단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옆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감시단원이 네 분씩이네요, 계속.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는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올해도 네 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명이서 8개 읍면 불법 투기하는 거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운영은 현재까지 점검결과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태안읍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태안 위주만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아니요. 가끔 읍면에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광지 주변도 마찬가지고 읍내도 마찬가지고요. 태안, 안면, 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극에 달했어요. 물론 계속 계도를 하긴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감시단 그냥 행정적인 요식절차 아닌가 싶어요. 실효성이 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점검결과 적발한 건수도 많이 하고 계도도하고 홍보도 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76건이나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왜 지역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지마다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전혀. 정말로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까요? 이 인원을 늘려야 될까요 예산을 늘려야 될까요? 물론 예산도 늘려야 인원도 늘려지고 이분들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에요? 이 네분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 분들은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간제로 12개월 풀 근무를 하시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보통 한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월부터 12월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공무직 전환 안되게끔 이렇게 하시는군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게 도비 보조해서 저희들이 ...
용성

박용성위원

도비 보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누가 감시하나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시나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그건 우리 군청 내에 우리 청소팀에 무단투기라든지 예방 홍보하는 직원들이 같이 무단투기 예방 내지는 투기된 걸 수거하는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습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하는 걸 들어보시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요 안드셔요? 안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든가요, 어떻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옳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군청직원도 같이 해서 불시에 집중되는 투기시기에 맞춰서 단속하고 또 홍보물도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식이 고쳐져야 이게 정착이 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들 강제성이 띄어지면 제일 빨리 해소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쓰레기 문제 같아요. 근데 전혀 우리가 종량제봉투 시행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차라리 태우게 하면 더 괜찮아요. 그런데 태우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환경관리센터 할 때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이 좀 있긴 한데 운영을 하실려면 실효성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물론 일부 효율성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치밀하게 효율적인 일을 좀 했으면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검토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76쪽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태안군에는 많은 가로수와 가로화단이 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가로수와 가로화단이 1년에 한두 번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관광객들이 저희는 많이 오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첫 인상이 주변 경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화단과 가로수가 잘 적절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7쪽에 보면 16년도부터 자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탁업체가 있어요.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건 소규모 사업에 해당돼서요.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 잘하고 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셨더라고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나누셨어요. 그런데 구역마다 물론 거리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예산이 틀립니다. 그 규정에 사업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 거리마다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설계하는 데다 의뢰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거리의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는 곳에 맡기신다 이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나 비교는 안 해보시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설계서가 들어오면 품셈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검수가 이루어지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적절하게 됐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사업비를 책정하셔서 집행을 하신다 이 얘기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서 7번 보면 가로화단 정비를 10월에 계약을 해서 11월에 하셨어요. 이건 좀 아쉬운 게 봄에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18쪽 보면요. 가로수 관리에서 칡넝쿨 제거를 하셨어요. 1구역부터 해서 했는데 18번은 오타 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계약일자가 7월 1일인데 준공일이 3월 20일이니까 7월 21일 같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보면 계약과 준공하는 게 거의 비교적 짧았는데 이건 20일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계약과 거의 좀 비슷하게 계약하면 적어도 한 보름 이내 한 10일 정도로 해서 얼른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년과 17년을 비교를 했을 때 16년은 7월에 하셨고요. 18년은 9월에 하셨어요. 이왕이면 1년에 한번 정도 하시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풀이 자주 나고 관리할 데는 두 번 세 번까지도 하고요. 도로변 같은 데는 한 번 정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제가 취지와 목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해수욕장이 많아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8월이나 7월 그쯤이면 이미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만리포해수욕장도 일찍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장 전에 해서 깨끗한 가로화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감사결과 여러 개의 업체에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도 병충해 같은 경우도 거의 16, 17, 18 병충해 방제도 같은 시기에 같은 구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서로 틀리다보면 병해충은 약을 주면 다른 곳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방제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3쪽 56번에 보면 소나무를 식재를 하셨어요. 산림조합에서 하셨는데 소나무 이식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가을 하고 늦가을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식 적기는 3월하고 4월, 8월과 9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하셨어요. 그렇다 보면 동해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얼어 죽거나 해서 다음에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길을 지나다가 아마 용역업체 직원이신 것 같아요. 낮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는데 등에 예취기를 지고 가로화단을 정비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상 다른 거 같지 않고 예취기는 그런 힘에 의해서 등이 엄청 뜨겁고 덥거든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참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었는데 마음으로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업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적절하게 같은 시기에 방제와 제초작업, 칡넝쿨작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84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중화장실 자료를 의정자료 요구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의정자료 요구 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와 자료가 조금씩 계속 틀렸어요. 그런 거 보면 전체적인 총괄부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개수가 123개라고 하셨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 수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화장실 수, 매점에서 관리하는 수 몇 개입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123개 중에서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78개소, 매점이 8개 그 다음에 자체관리 37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그때 자료가 조금씩 틀려서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별로 근무하는 시간이 틀려요. 똑 같은 인원에 근무시간은 똑 같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틀려요.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이 화장실관리 인부임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단가가 6만 7,2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따지면 한 8,400원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크면 2시간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데는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루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몇 번을 해야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한 사람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지역 맡은 곳에.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보통 한 사람이 큰 건 하나도 하고요. 두 세개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 3시간에 사실은 이 법대로라면 3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매점에서 관리하는 곳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곳과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 관광지 주변 같은 데는 매점이 필요해서 매점도 같이 화장실에다 딸려서 짓거든요. 그래서 매점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대신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매점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매점을 운영하는 조건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지출한 게 있어요. 87쪽 보세요. 채석포항 매점 같은 경우 16년, 17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출 안하다가 18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출하셨지요. 그 다음에 밑에 신진도리는 인건비 지출을 아예 안하셨어요. 도 매립지 신진도리 같은 경우는 16, 17, 18년도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 밑에 있는 경우는 인건비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같은 채용인원 하나에 근무시간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 매점이 우리가 처음에는 매점을 주면 그 분들이 그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를 대체해서 청소를 잘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요. 신진도 다리 밑에 그런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잘되고 가을에는 안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비수기때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시킨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한 지역은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다리도 불구고 진짜로 생계가 막막해서 대신 화장실은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도저히 안돼서. 그래서 면에서 그 분은 그냥 매점하고 별도의 청소인부를 구해서 청소를 시키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분은 매점 안하면 먹고 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86쪽에 곰섬마을, 청포대 별주부, 구 연육교 같은 경우 16, 17년도에는 인건비 지출을 안했다가 또 18년도에 인건비를 지출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기준 마련이 정확치가 않다는 걸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같은 매점을 주면서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료를 매년 산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해주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자의 수고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관리해 주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화장실을 대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건비를 지출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히 지금 우리 체육관 밑에 공중화장실도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매점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매점이나 그런 거에서 적절하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하고 지침을 잘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도 주고 자체에서 관리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점검이나 이분들이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금 화장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점검대장을 만들어놓고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점검대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읍면에 화장실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관리대장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사항 및 정비사항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읍면사무소에 두면 안되지요. 제가 우리군 아닌 다른 지역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사진을 보며) 팀장님, 보세요. 이게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산이에요. 우리 태안에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아무리 공중화장실 여기 있는 거 다 가봐도 이런 카드 부착되어 있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준하는 관리카드란 각 공중화장실에 이런 관리카드 여기에 보면 소재지, 화장실 명칭 그 다음에 관리주체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공무원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규모와 시설면적, 관리내역, 여기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네요, 관리인 전화번호까지. 이게 관리카드 아닌가요? 그리고 점검실태를 거기에다 청소한 걸 파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도 사실은 같은 인건비도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게 있으면 급하게 화장지라든지 떨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아니면 위급상황이 있을 때 그 전화번호로 연락도 해야 되고 물론 안전벨이 부착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요. 현재는 책임자하고 전화번호만 되어 있는데 보여주신 사진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관리카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 유지관리 좀 잘 해주셔서요.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91쪽 태안 3대 관문 가꾸기 추진현황이라고 제가 요구 자료를 했는데요. 이게 14년도에 조성된 거였네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3대 관문이라서 도내리쪽으로 해서 634호가 지금 개통이 되는 바람에 확장 됐지요. 그래서 엄청난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북, 학암포 쪽으로 가는 거 만리포 쪽, 근흥쪽으로 가는 것도 이 도로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태안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 인근에 공원이 있어요. 해당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목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다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는지.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3대 관문 가꾸기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운데 중에서 정책파트에서 연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도내리 여기도 관문 대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부지가 또 그쪽에 여유부지가 많이 있고 교통량도 늘어날텐데 여기다 소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이걸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현재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제가 볼 때는 거기 운동기구도 있고 조목 조목 나무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운영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팀장님 그곳 가보셨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 집이 이쪽에 있어서 도내리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니는데 관광객이 거길 지나가면서 그 공원이 보인다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아니요, 그쪽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도내리 선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직행하는 거뿐만 아니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한 공원으로 ...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은 제초라든가 나무 상태를 파악해서 풀도 베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희 집도 인근에 있어서 이곳을 자주 갑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도내리를 가기 위해서 지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이걸 요구를 한 목적도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왜 이곳에 이런 공원을 마련했는지 조차도 진짜 이해가 안갈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우리 체육공원이지요. 지금 여기 밑은 다 잔디에요. 잔디인데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자지요? 정자에 올라가서 쉬시는 분 아무도 안계세요. 지금 꽃, 이게 야생화지요? 풀이 다 꽃이 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는 다 잔디로 되어있고 벤치에 앉을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맨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잔디만 있었고요. 이런 풀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풀씨가 날려서 날려서 아주 꽃밭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안하게끔 이런 자리에다 꼭 설치를 했어야 하는지 그런 의문조차 갈 정도로 안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관리대책 세우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혀 사용하시는 분 없거든요. 앞으로 과에서 이런 공원 여기 말고 앞으로 얼마든지 세우실 거지요? 꼭 활용방안 거기에 맞는 위치 꼭 정해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만큼의 예산을 들였을 때는 더 이상의 활용가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산낭비라는 말씀하시지요. 물론 도비 책정돼서 하셨다고 하는데 도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집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요.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증감되는 거 맞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7년도에는 252건 선정이 146건이고 포기가 34, 결격이 12이라고 하면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밑에가 그게 제외된 건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게 지금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46명이 다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밑에 있는 분들이 포기하고 그러신 분들이 선정된 거에서 제외된 건가요, 그럼?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신청이 252명 중에서 선정은 146을 했는데 그중에 포기가 34명, 결격사유가 12명 이렇게 해서 선정자 중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기자에서 뽑으시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2차 공고해서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경유차 신규등록 수, 이전등록 수, 말소등록 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노후차를 폐차를 했으면 그만큼 등록도 점점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유차 갖고 계신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14년서부터 18년까지 자료를 볼 때 등록대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비가 얼마지요? 물론 차종마다 연식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최대 지원비가 얼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65만 원이지요. 문제는 폐차지원을 받은 분들이 최대 165만 원을 받아서 그 돈을 합해서 다시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2, 3년 타다가 다시 폐차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요. 그러면 결국 미세먼지 저감이랑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팀장님 공감하십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공감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전등록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차 지원을 받아서 다시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 신규차를 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으면 신규차를 사는 걸로 하지 중고차를 사는 걸로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렇진 않지요. 이거 폐차 지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 신규차.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보조금 받아서 왜냐하면 신규차 살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한 2, 3년 탈 수 있는 중고차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안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이지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노후경유차 폐차하라고 해서 국비서부터 해서 보조금도 내려오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는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만 그냥 이대로 돼서는 전혀 경유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관련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별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충남도나 환경부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안은 전기차를 늘리는 방안과 그 다음에 노후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더 해주는 방안으로 한다면 오히려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담당부서와 팀장님, 팀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서로들 폐차지원 받을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그거보다 조금 나은 연식의 중고차를 구입하셔요. 왜냐하면 신차를 구입할려면 많은 돈이 서민들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이거에 대한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도 필요하고요. 이거 이상으로 마치고요. 어린이 4호공원 자연생태공간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서 갈라짐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군 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방부목이 갈라져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보고 하자조치를 지시해서 그 갈라진 틈에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아예 전면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교체는 못했고요. 그 틈 사이에 더 이상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실리콘으로 ...
재옥

전재옥위원

팀장님 이미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한 게 갈라져서 거기에 실리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떤 조치가 아니지요. 이미 실리콘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총 사업비는 3억.
재옥

전재옥위원

3억이지요. 팀장님 설계가 변경됐다고 하셨지요? 여기 좀 봐주세요. (사진을 보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기둥 기둥마다 나무 나무마다 사각으로 해서 거푸집을 세운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되어 있는데 설계가 변경됐다고 하셨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설계상에는 거푸집을 짜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저걸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감독 공무원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현장여건에 맞게끔 이걸 예산의 줄임 없이 원통으로 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우리 수로관에 묻는 관이지요. 이걸 짤라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멘트 레미콘을 넣었어요. 넣었으면 이걸 절단을 하고 흙을 묻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놀이터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그냥 놀이터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수설계해서 특수업체에다 맡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들한테 해가 되는 이런 관을 나오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도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복토 작업을 해서 위에다가 메우기를 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관리가 허술한 거라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재작업은 그러면 저 관이 보이지 않도록 위에다 흙을 덥겠다는 건가 아니면 저걸 절단을 해서 파서 없애버리고 흙을 메꾸겠다는 건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지면하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라낼 수 있으면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안다치게 별도의 방안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갈라짐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실리콘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하자보수 요청하세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 부분도 하시고 거기 제초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깨끗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왜 어린이놀이터에 기존에 있던 어른들의 운동기구는 다 없애버렸냐. 그분의 건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저도 그 얘기는 한 명인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부분도 물론 그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구가 기존에 있던 걸 없애버렸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장소 좀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방문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조치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생태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도 하셨지만 제가 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여기 안전점검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보면 원래 설계는 거푸집을 해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재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사진을 보며) 저는 그렇게 크게 안했는데요. 여기 크게 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주름관을 했으면 여기다가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하물며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쓰레기도 다 그게 온전하게 파낸 것도 아니고 이게 한 2미터나 3미터는 들어가서 주름관을, 지금 공법이 좋아서 이 주름관은 금방 넣습니다. 넣고 또 시멘트도 그냥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고하게 안정성이 있지요. 여기 설계서에 보면 이게 FM으로 설계를 해서 이만큼 다 콘크리트를 쳐서 이 기둥을 갖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왜? 주름관만 그냥 놓고 콘크리트 타설도 안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여기다가 흙을 넣고, 지금 여기 함석 같은 걸로 둘러쌓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걸 왜 쌓았냐. 흙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걸 다 싸서 습기라든가 모든 게 썩지 말라고 보완을 한 건데 이건 옆에만 보완된 거지 밑에서 올라오는 건 다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썩습니다, 이게. 이건 어떤 식으로 공법을 해야 되냐. 하나 하나씩 다시 파서 지금은 이 주름관을 넣긴 넣되 이 위에까지 여기는 다시 네모지게 파서 거푸집을 넣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어야지 이걸 다 하나씩 다 들어내고 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안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방 갈라진 거 있잖아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건 톱밥하고 섞어서 본드하고 해서 같이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위원들이 가서 지적했을 적에 그때 당시도 우리 전재옥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실리콘으로 쏴서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설회사든지 오면 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겁니다.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건 감사를 마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54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복지증진과와 가족정책과에서 내놓은 방안을 짚어봤습니다만 두 부서의 방안은 사후적 대응책입니다. 이에 비해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들은 사전적 대응책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세운 저감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배출가스 저감이나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 대부분 국가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체계획으로 노면 청소차 운행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세워놓고 있지만 미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내 점검대상 사업장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우리 태안군 발전본부 미세먼지 관련 점검결과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팀장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관련해서는 않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에는 금방 이렇게 대안제시까지 다해서 주셨었어요. 여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한 걸 개선명령, 개선명령, 비산먼지 억제 시설 동결 방지설비 보강, 살수설비 성능개선 및 노후 살수건 교체, 비산먼지 방지용 표면경화제 주입, 도로변의 비산탄 수거조치 이렇게 쭉 했고 2017년도도 옥외저탄장 옥내화 추진, 저탄장 환경감시 CCTV설치, 저탄장 세륜시설 교체, 저탄장 주변 비탄방지막 방풍 보강, 비산먼지 저감설비 살수설비 개선 이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본위원이 가서 봤더니 나머지는 잘 했어요. (사진을 보며) 이렇게 덮어놔서 날라가지 않게 해놨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륜시설을 했는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세륜시설은 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 물도 안보이는데 그래도 잘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탄장인데 물로 해서 잘했습니다. 다만 한 군데가 요즘에 그쪽에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 걷어서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관리감독을 하셔서 아까 처음처럼 잘 덮어놓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이쪽에도 잘 해주셔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58쪽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해서 그쪽에 주신 거 보면 옥외저탄장 옥내저탄장으로 단계적 변경 예정 이렇게 하셨네요. 저탄장 비산먼지 방지 26년까지 옥내화 완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옥내화하겠다 해서 3천억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1단계로 5호기에서 8호기 이용 옥외저탄장 옥내화 2023년까지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2단계 1호기에서 4호기용 옥외저탄장 옥내화 26년 10월달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실적 및 연도별 환경설비 개선계획해서 배출실적 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58% 감축, 15년 35,371에서 18년 14,990톤이네요. 저감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 25년까지 71%, 30년까지 80% 감축 15년 대비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도별 환경설비 개선계획에서는 30년까지 금방 한 것처럼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앞당겨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지금 태안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화력 자체 내에 추진계획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당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빠진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보충감사 하나만 할게요. 감사 중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책 자료를 주셨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 언제 수립한 거지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이게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안전총괄과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최근에 서산에서 화학물질 사고발생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거 아닙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든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확실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이후에 관련공문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책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을 했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예산은...
영인

김영인위원

안전관리대책 수립 관련해서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산은.
영인

김영인위원

없어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어떻게 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예산도 없이, 계획만 수립합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우리가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자체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이분들은 자기들이 자체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연2회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서산화학방재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초동보고 함과 동시에 관련 유관기관과 같이 사고대책 수습하는 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이게 교육훈련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있어 있는데 그런 부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산은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 관련 그것도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56쪽에 태안발전본부 미세먼지 관련 점검결과라고 있지요, 조치현황?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어디에서 한 거에요, 도에서 한 거예요? 팀장님이든 누구든 아무나 답변해 보셔요.
구복

허구복환경관리팀장

우리 이범욱 팀장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하세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군에서 직접 점검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점검한 거예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보고할 때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고 해서 전혀 환경오염배출 문제는 우리가 접근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대기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회처리장이 충남도에서 관할하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비산먼지를 관할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긴 한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오염물질이라는 게 물질이 뭐에요? 이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그것은 별개로 봅니다.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대기오염물질이라면 일정한 배출구에서 나오는 걸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고 노면인 야적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건 비산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산먼지 발전사업장은 저희 태안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용어의 차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칭으로 환경오염물질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물질 액체, 기체, 고체 전부를 통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개로 보시는 걸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건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별개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개로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도 점검한 부분은 미세먼지든 뭐든 이게 다 인가요? 태안화력 같은 경우.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다에요? 태안발전소 관련해서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발전소 소관은 그게 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건?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그거 외에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분야가 있는데요. 그 폐기물분야는 우리 환경산림과 청소팀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에서는 비산먼지 점검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폐기물 관련은 그러면 환경관리센터에서.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아니요, 환경산림과 내에 청소행정팀.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물질은 환경오염물질 아니에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환경오염물질이라면 어떤 걸 제가 ...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환경에 저해를 하는 구체적인 물질은 다 환경오염물질 아닌가?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질이나 이거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이나 여타한 환경물질에 대한 것을 통칭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분산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길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건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는 그 내용을 봐서 미세먼지 쪽으로 자료가 와서 그 분야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린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이 자료가 송위원님이 요청해서 만들었든 어쨌든 이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긴 한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그 부분은 환경에 저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물질 전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축산물질까지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나머지는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자료를 보내왔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물론 사전에 이 말씀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했어야지요, 저한테도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아까 경유차 자료도 소통이 안돼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 했듯이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종료

17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