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상하수도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관장 이승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밀양시 6차산업과장 이승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112억 4787만 8000원이며, 이중에 105억 805만 3000원을 집행하고 7억 3982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가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 지원 사업으로 무안농협과 삼덕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및 포장기, 결속기를 지원하였으며 밑에 농촌자원 복합사업화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자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비 및 시비 6000만 원은 집행하고 국비는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 4600만 원은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5개 농협과 열매영농조합법인에 국고보조금 관리예탁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80만 5000원은 기본교육 후에 남은 잔액이며, 연구개발비 잔액 3450만 원은 하남읍 외 3개 면의 토양 및 용수안전성을 분석하는 1차, 2차 분석 용역 후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예비계획수립, 밀양물산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직거래행사장 판매용 포장지 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 5570만 원은 전액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이전 가공산업 지원사업 1개소는 레드애플팜에서 수제맥주 제조가공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운영비 1200만 원은 밀양팜 입점농가 405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잔액 370만 3000원은 74개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잔액 299만 5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대표 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25만 2000원은 농산물 홍보물 제작 및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며, 민간이전 잔액 2551만 원은 무안농협 외 7개소에 Bravo경남 포장재 지원과 남밀양농협 외 3개소의 유통차량 7대에 브랜드 랩핑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차산업 추진 연구개발비 2100만 원은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이전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벤치마킹, 가공품 개발, 포장지 개발요역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 마무리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채소류생산기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중 절감시설은 전체 18농가 중에서 16농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2농가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팰릿은 사업농가 포기 등으로 인하여 잔액 7687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채소생산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의 채소생산 현대화시설, 딸기무병 우량주 공급, 전기난방기 설치, 딸기하우스시설현대화, 마늘, 양파농기계, 시설채소 수정벌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179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은 자체지원 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승압비, 시설하우스4중지차광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잔액 319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증대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은 도비로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43농가 11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외 2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69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들깻잎 생산 수출 단지 육성시범 사업으로 수출 공동선별장 신축 및 시설물 설치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교육 및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과 시비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밑부분 민간자본이전은 수출작물 포장재, 종묘비, 수출농가 시설개선 등에 1억 8358만 6000원 집행하고 1551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 과수생산현대화 지원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24농가에 품종갱신, 관수, 농작업로 등을 지원하고 3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돌발병해충방제비 4억 2750만 원도 적기에 방제비 지원하고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수분용꽃가루 지원 사업, 사과 장기저장제, 신소득 과실생산시설현대화, 화훼생산시설현대화등에 3억 34만 5000원을 지원하고 561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2569농가 2526㏊에 대하여 19억 43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4407만 2000원 연말 집행잔액입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화훼 종묘구입비 3억 원과 전기온풍기 3농가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수생산 기반구축은 과수 화분‧수분 분사기, 농약보관함 등 5개 사업에 1억 1121만 4000원을 집행하고 8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1억 2558만 1000원은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7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6차산업과의 예산액은 108억 6530만 2000원이며, 4월 말 현재 11억 35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잔액은 97억 2987만 4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임천영농조합법인의 선별장과 두성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임천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착공하여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두성영농조합법인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우선 2억 7200만 원 집행하고 농산물 특성상 공동선별 시기가 끝난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추가 확보 후 공동선별비를 최종 집행할 예정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 GAP 지원은 GAP인증수수료 16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도 49농가에 지원하고 향후 수요발생 시 분기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은 밀양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홍보디자인 제작, 택배비, 쇼핑몰 운영비 등에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밀양팜 쇼핑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대표브랜드 관리는 농산물 홍보물 제작, 포장재 구입, 지하철 광고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차산업과 예산액 26억 1965만 원 중 4월말 현재 6931만 8000원 집행하고 25억 5033만 2000원은 집행 중이거나 잔액입니다.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으로 얼음골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에도 얼음골사과와 함께하는 신나는 가족 페스티발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역량강화사업, 벤치마킹,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의 주요사업은 공공급식센터 건립인데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상담용 농산물 가공식품 샘플 구입 제공, 농약 안전성 교육, 수출상담 및 수출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수출농가 선진지견학, 수출포장재 지원,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과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농산물 수출물류비도 수출농가 및 업체에 물류비를 17농가 7개 업체에 250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수출실적에 의거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은 사업추진 시기가 하반기이고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62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의 미니수박 품종 시범재배, 박스 동판제작 개발 및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미니수박 사업 중 육묘비 35농가 15㏊에 대하여 6860만 원은 집행하였고 종자 구입비 및 ICT융복합시설 시범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ICT융복합사업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소생산현대화, 딸기무병 우량모주 등 10개 사업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4중지차광막, 시설원예 측창개폐기 등 9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도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 시설개선 등 4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화상병 873㏊,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 2221㏊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과원 농작업로 설치지원 등 9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있으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화훼 모종구입비 등 2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은 과수 화분 및 수분분사기, 농약보관함 등 4개 사업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29만6000원은 반환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과축제 및 고추축제 보조금 증액 검토 외 전체 8개 사업에 대하여 딸기육묘사업지원사업 추진 등 4개 항목은 완결하였고 밀양역광장 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검토외 4개 항목은 현재 추진 중이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2건에 대하여 보조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당청구 된 5개소 2664만 5000원 환수처리하였고 무안맛나향 고추축제 및 얼음골 사과축제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축제 협찬금 사용내역 제출 및 보조금용도 외 사용 3만 9000원은 환수하였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2페이지와 353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무안맛나향 고추축제 외 2건에 대하여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외4건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외 4건 중에서 무안맛나향 고추축제는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추진 2건과 추진예정 2건이 있습니다. 354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예비계획수립, 밀양물산유통회사 설립타당성 검토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가공산업지원 사업은 당초계획인 주류제조공장 신축을 수제맥주라인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하여 7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은 하남읍 소재 연다연이라는 업체는 연가공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및 시설딸기 고설재배는 연말에 사업추진 기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추진 현황 및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2건 2669만 원입니다. 결손 및 미납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건에 2만 3000원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산지GAP안전성 분석 용역과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 등 2건을 소액 수의사유로 계약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5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공공형 학교급식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으로 밀양깻잎을 활용한 6차산업 포함 및 농업과 기업체간 연계 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 7705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수민원 처리현황,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7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도 용역으로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밀양물산유통회사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직거래행사장 판매용 포장지 개선 용역,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밀양시 공공급식센터 건축‧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밀양 들깻잎 클러스트 조성사업은 용역 계획수립중입니다. 358페이지부터 365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전 정부청사 직거래장터, 설맞이 도청장터 등 36회에 걸쳐 밀양시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판매실적은 7억 9834만 4000원이며, 주요판매품목은 사과, 대추, 된장류, 그리고 신선농산물 순이었습니다. 361페이지 2018년도에는 전국학생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설맞이 송파구청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등 43회에 걸쳐 농산물홍보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억 3214만 4000원의 판매실적을 남겼습니다. 주요 판매품목도 2018년도와 비슷하게 사과, 대추, 된장류, 그리고 신선농산물 순이었습니다. 364페이지 2019년도에는 4월말 현재 시청 내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등 14회에 걸쳐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액은 1억 6553만 1000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직판행사 등을 실시하여 밀양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입니다. 수출금액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향후 수출 다변화 및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을 계속 찾아서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 지원 현황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등 8개 자부담 포함하여 5억 5042만 6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10개 사업에자부담포함 49억 869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타시군 수출실적은 2016년 5406만 1000불로 도전체 10위이며, 2017년도에는 수출액이 5416만 5000불로 9위이며, 2018년도에도 수출액이 6187만 5000불로 현재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호주, 베트남, 태국, 대만, 동남아, 유럽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하였고 2019년도에는 배트남, 일본 등 딸기, 곶감, 미나리 등으로 신규시장 개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4개 농가, 11개 업체 9개 품목에 대하여 1억 236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43농가, 11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하여 2억 242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4월말까지 30농가, 10개 업체 8품목에 대하여 2506만51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실적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는 부북 농협에 APC신축과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무안농협과 삼덕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및 자동포장기, 결속기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승원농산과 영천영농조합법인에 차량 각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24농가에 대하여 품종갱신 외 5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91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32농가에 대하여 품종갱신 외 5개 사업에 2억 8692만 원 집행 및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 2018년도에는 90개 업체 56개 품목이고 2019년도 3월 현재까지 101개 업체58개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4억 9831만 4000원이며, 방문자수는 6만6747명, 회원가입수는 1881명입니다. 383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은 2018년도 9310만 원이며, 2019년도 3월말까지 272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입점현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 11개 업체이며 사과, 특작, 채소 순입니다. 나머지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택비비 지원현황입니다. 택배비는 80개 업체로서 2018년도에는 4729만 6800원이 지원되었고 2019년도 3월현재 1733만 61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87페이지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농가에 개폐시설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3농가에 대하여 개폐시설 외 34개 사업에 3억 4548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가입실적 6개 품목과 기타 6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2548농가 2131㏊에 19억 4076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2019년도 3월말 현재 5개 품목에 989농가 786㏊에 43억 2487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깻잎, 사과 등 3개 품목을 7개 업체에 142농가 170㏊ 계약재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딸기, 깻잎 등 7개 품목으로 12개 업체에 340농가 271㏊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밀양시 우수농수산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공공형 급식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3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양시에 맞는 공공형 급식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현재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지원은 2017년도 7억 604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8억 4600만 원이고 2019년도 현재 3억 6800만 원 지원하였지만 공동선별이 마무리되는 10월말경에 공동출하실적에 맞추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최종 집행할 예정입니다. 393페이지 비닐하우스 차열망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을 일부 차단함으로써 여름철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14농가중 9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5농가는 추가 선정 농가로 선정 심의 후 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4페이지 천창환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밀양형 광폭 시설하우스에 여름철 열기를 위에서 빼줌으로써 여름철 농작물 재배에 용이하도록 한 사업으로 8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지만 추가대상자를 신청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포장재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감고을농원 외 3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4140만 8000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에도 감고을 외 3개소에 1억 552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브라보경남 포장재지원은 무안농협 외 8개소 5품목에 자부담 포함 7억 905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는 44개 농가, 11개 업체에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는 44농가, 11개 업체에 2억 24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2억 2000만 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농정과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설현수 위원님과 허홍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밀양이 정말 농업도시라면 이런 수출물류비에 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억 정도 나와 있고 사천시는 53억 맞습니까? 그리고 김해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양이 수출물류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수출물류비가 다른 타시군, 금방 하시는 진주나 이런 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출물류비를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장영우 위원님말씀처럼 2017년, 18년도를 잘 검토해서 향후 올해하고 내년도라도 계속 증액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나 업체에 조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억 4000이라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도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행정뿐만 아니고 여러 차원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좀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내면 얼음골사과특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지금 얼음골사과특구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줄 예정인데, 저희들이 벤처기업부에 한번 담당자를 방문했었는데 실제 2018년도까지는 그냥 특구를 지정해주고 양을 늘리는데 했다면 올해부터는 질을, 양보다는 질을 향상하는 그런 거다 이리 해서 지금 현재 얼음골사과특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산내면장하고 발전협의회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산내면하고 저희들하고 최대 한 노력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산내면장님도 제가 한번 뵀지만 사과특구지정에 대해서 의지도 강하시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작년입니까? 얼음골사과 동녹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얼음골사과발전을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용역이 진행되는데 특구지정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특구지정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사과농가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벤처기업부 중앙부처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최근 특구지정 된 데가 거창의 승강기 특구를 지원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승강기사업을 하는데 특구지정을 해서 법을 바꿔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다. 단지 얼음골사과 맛이 좋다, 얼음골사과가 우수하다는 그 명목으로는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주기가 좀 그렇다. 일예로 우리 얼음골사과지역에 커다란 사업을 하나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법이 저촉이 되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특구로 지정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들이 단순히 얼음골사과가 우수하고 맛이 좋다고 해서 특구 지정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하면 그 특구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꼭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고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25%에서 지금 10%로 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률이 줄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추진하면서 작년에 얼음골사과 저쪽에, 올해 적과전 보험이라고 새로 하나 출시가 되고 그다음 농가부담을 25%에서 10% 감액한다는 그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입은 안하고 지금 우리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에 실제 가입을 989농가 786㏊. 실제 가입비는 도비‧시비 합쳐서 한 43억 정도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추경 때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해당 농가가 많이 혜택을 보는 건데. 또 이 부분은 읍면동과 같이 협조해서 정말 홍보가 잘 되어서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밀양팜 쇼핑몰 80개 업체는 친환경이라든지 GAP등록을 다 받았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받은 농가도 있고 GAP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80개 업체 다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그러면 새로 80개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GAP 등록 받은 사람만 넣어준다. 그것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밀양시 전체 다하면 저희들이, 물론 관리하기도 그렇고 전체 우리가 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하는 것 플러스 그 중에 친환경농가, 그다음 GAP농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체국 쇼핑몰하고 저희들 협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그것도 되면 그 농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체 농가, 다른 데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45%가 원해서 하는 거는 다수가 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80농가, 우리 농민이 몇 명입니까? 80농가가 하는데, 이것 제가 일회성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누가 신청받고 하는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사람들만 쭉 지금 몇 년째입니까? 실질적으로 택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들 이 밀양팜 쇼핑몰 들어 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젊었지만 하려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 부분. 아니면 금방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에, 모 농협에 택배회사하고 일반적으로 쌀 20㎏하면 5000원이지 않습니까? 3700원 한다든지. 차라리 우리 밀양시에서 어느 회사몇 개 업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 밀양 관내 농산물 몇 포 팔아야겠다. 내가 볼 때는 이 돈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단일성으로 한회만 하면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택배비 지원받고 똑같은 농산물 지으면서. 그렇다고 금방 친환경이라든지 특별한 작물도 아닌데 누구는 지 돈 주고 다 보내야 되고 이건 진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모 농협에는 잘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쌀 20㎏하면 모 업체하고 하니까 5000원인데 37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맞다. 아니면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게 맞지 이 사람 한번 꼽아 놓아 버리면 빨대로 빨아먹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촌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택배비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친환경, GAP 되어야 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지금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다 준다는데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를 그렇게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온라인이 계속 증가되고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농산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방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혹여 다음 내년예산 심의를 할 때 이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면 검토 중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담당자, 우리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보니까 그냥 단일성 사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특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저도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금방 말씀대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진짜 이것 검토하지 말고 처리 중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머리 맞대 가지고 전체 농민이 다는 못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수출을 해서 지역에 농가소득창출과 더불어서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또는 밀양시 농산물 이렇게 홍보하는데 차지하는 비중들이 과연 애초의 목적과 맞겠느냐라고 했을 때 좀 미비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밀양은 어쨌든 농업도시입니다, 그죠?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농업도시인데 경상남도 전체로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밀양시는 타시‧군과 비교해도 너무나 금액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표는 과장님 갖고 계실 거니까 자료를 봤을 때 향후에 제가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금방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농산물은 그렇게 우리가 농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량이. 우리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 좀 미비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출물류비를 인센티브 그냥 우리가 당근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보다, 타 진주하고 이런 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도 증액하고 그다음 물류비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밀양 우수 농산물 수출도 하고 농가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좀 증대를 해서, 증가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지속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기타품목들도 선도농가들이 있습니다. 선도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밀양에 고추연구회, 딸기연구회를 통해서 딸기농가들 중에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농업기술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또 뒤따라서 농민들이 많이 그쪽 방향으로 몰리도록 하는 게 그런 지원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전 과장님 말씀마따나 가격안정과 예를 들면 홍보도 되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비가 예를 들면 지원이 적은 부분들도 저도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계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비 부분들도 작년 실적에 기준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도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하는 게 맞다. 인근에 보면 의령이라든지 고성 이런 데 보다도 농업도시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출실적을 보면 이거는 너무나 미비해서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좀 선도농가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의 특성상 또 예를 들면 수출을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말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가 예를 들면 외국의 바이어들이 한번 일회성으로 물량 해소용으로 한 번 주고 나서 다음에는 오퍼를 받아도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수출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물류비 보조를 해주면서 적정단가로 수출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한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안 맞아서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그렇다면 그 오퍼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외국하고 거래가 되겠느냐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일부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선도농가는 선도농가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시더라도 어쨌든 수출지원 정책은 좀 더 활성화되고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출이 실제 특정 농가에 그냥 계속 몰아주듯이 수출물류비가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원치 않지만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가 바이어들도 만나고 해서 최대한 우리 밀양 농특산물이 실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걸 보면 수출이 2020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자료만 봤을 때는 사업추진의 어떤 실적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387페이지에 화훼시설현대화 지원현황에 보면 보통 이 사업은 자부담 50%, 도비‧시비 50%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집행액을 보면 반만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자료를 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2018년도, 19년도도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보면 화훼시설현대화 지원사항은 실제 자부담 50%, 시 지원 50%해서 지원이 됩니다. 되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자부담 50%, 보조 50%인데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50%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폐시설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이 640만 원이면 실제로 집행된 거는 320만 원입니다. 거기에도 자부담 320만 원, 도비‧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320만 원 맞춰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자부담이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시비가 집행된 건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을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도비‧시비해서 50%, 자부담에 50%했는데 집행액이 같은 거는 우리 지원해주는 돈이 똑같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이 집행액이 이만큼 남아 있어서, 집행은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기간이지만 이것 거의 건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좀 변하는 과정에서 고설을 한다, 양액재배를 한다 하면 정수시설이 최우선적인데. 과장님 저희들 시범재배로 정수기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6차산업과에서 고설재배를 하는데 정수시설이 되지 않으면 농가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현장에서는 그렇는데 정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업지원과에 정수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 검토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시범사업이 끝나면 우리 6차산업과에서 본 사업 시행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설재배나, 이게 여러 가지 작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원수가 좋지 않으면 작물이 잘 안 됩니다, 고설재배든 그냥 토경재배든.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과에서 같이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정수시설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