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1절을 다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이번 제257회 저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강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하였고 강진군의회에서 선임한 김창주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두 분과 함께 세 분의 결산심사위원이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5,253억 4,500만 원에 대하여 그 중 5,355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3,970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 1,385억 4,500만 원은 2019년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20억 1,900만 원, 사고이월 325억 7,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2억 4,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3,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7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현액 5,150억 1,800만 원에 대하여 5,256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중 3,928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327억 2,400만 원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일반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519억 9,600만 원, 사고이월 325억 5,500만 원, 계속비 이월 42억 4,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7,9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현액 103억 2,700만 원에 대하여 99억 5,400만 원을 수납하여 그 중 41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58억 2,100만 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300만 원, 사고이월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29쪽부터 39쪽까지이며 배부해 드린 자료 41쪽부터 354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 결산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9종 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해 54억 7,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4억 원으로, 이 중 8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363쪽부터 3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의거,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의 의거,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로써 407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유동 자산은 총액 1조 7,501억 8,500만 원이고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유동부채 92억 4,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 기타 유동부채 613억 4,500만 원 등 총 705억 8,6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총액은 1조 6,796억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공제한 결과, -394억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7쪽부터 487쪽까지는 제3장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이며 487쪽부터는 재무재표 첨부서류인 채권현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설치 운영 외 16건으로 총 예산액은 125억 2,800만 원이며 그 중에 지출결정액은 재난예방사업 외 16건으로 19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규정과 관련한 재정 운영 성과보고서는 전량 목표 수 21개 분야, 정책사업 목표 수 63개 분야, 단위사업 175개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497쪽부터 80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였던 결산검사를 기본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은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