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6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으며, 6월 18일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5일은 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안건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는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이므로 본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겸직신고 강화,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 4항부터 5항 「겸직신고 강화 규정」 신설입니다. 겸직신고 내용의 명확화를 통한 정확한 정보 취득 및 겸직신고 안내와 검증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신설입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강화, 불법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등 지방의회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 제1항부터 4항까지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공공단체의 범위를 3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관리인의 범위를 의사결정이나 사업 진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 「징계 등 규정」 신설입니다.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사유별로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본 위원장이 규칙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둘째,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위원회 개회 통지 및 출석 요구」는 위원회 개회 시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를 하여야 하며, 셋째, 안 제5조는 「발언 및 변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 「제척과 회피」에서는 심사의 공정을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