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봉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9,350만 6천 원으로, 이 중 37억 5,02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5,446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361만 3천 원, 불용액이 6,214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장비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소득안정 등 6건에 7억 8,441만 5천 원이고 안전건설과 소관은 재해복구지원과 자연재해 예방대책 등 2건에 28억 4,500만 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2건에 2,50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고, 지출 후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빈번한 AI 발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긴급 지원을 위한 경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제안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의 주요골자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106억 3,721만 6천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6,298억 2,352만 8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30억 7,656만 5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167억 4,69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6억 3,03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55억 7,444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4,215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쪽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인데요. 전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변경이 되었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신설돼서 총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9억 1,904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29억 676만 2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번에 채권·채무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에 전년도 말 대비해서 3,981만 4천 원이 감 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 6,7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채권은 주로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과 서울사무소 등 이렇게 전세 보증금,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액이 되고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은 융자금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채무 현황은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8,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4년도부터 환경부 소관 차입한 국비 재원으로서 대불 하수 슬러지 사업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을 하고 2019년도 금년도에 한 번 상환할 금액, 국비 재원으로 상환할 금액이 당해연도 말의 현재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공유재산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392억 1,87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해서 증된 금액이 2,824만 6,575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마에 물품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62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313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던 물품이 제외품목으로 되면서 약 313건이 줄면서 건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마지막으로 금고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설명드린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에 대한 잉여금 잔액과 금고 보관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별첨으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또 결산서 청구서류는 별첨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시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이 같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106억 3,721만 6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6,198억 2,352만 8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4%인 5,030억 7,656만 5천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167억 4,696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명시이월 446억 6,628만 3천 원, 사고이월 229억 6,407만 7천 원, 보조금 반납액 55억 7,444만 9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4,215만 4천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0.2%인 549억 3,530만 천 원, 특별회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7.7%인 129억 9,505만 9천 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435억 4,215만 4천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것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판단·추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5,472억 5,15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969억 4,431만 5천 원보다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6억 4,022만 3천 원으로 불납결손액이 10억 8,214만 천 원이며, 자체수입 징수결정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과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도 병행하는 등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525억 699만 5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9%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49억 6,785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316억 6,760만 5천 원입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리 집행률이 미진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나타납니다.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예산 감액 등을 통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25억 7,199만 3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억 7,470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505억 6,95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6억 9,505만 9천 원, 집행 잔액은 59억 8,628만 천 원입니다. 특히, 이월액은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 대비 17.7%에 달하며,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사업시기,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18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299건 676억 6,291만 천 원으로, 명시이월 142건에 446억 9,883만 4천 원, 사고이월은 157건에 229억 6,407만 7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건에 138억 8,913만 4천 원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추진 예측 등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 가능액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등 5개 부서 14개 사업에 32억 3,422만 3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은 전년보다 27억 4,782만 7천 원이 감소한 81억 3,954만 7천 원으로, 일반 승용차와 쓰레기 수거용 트럭 불용처리 등 정수품목 및 금액 조정으로 인해 변동된 것입니다. 이는 매년 주기적으로 물품의 수량 및 불용자산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이며, 매년 실효성 있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2,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의 4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영암군은 본 회계연도에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1개 전략목표와 88개 정책사업목표, 20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고 207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달성률은 72.4%로, 달성이 150개, 미달성이 57개로 조사되었습니다. 21개 실과소 중 100% 달성 부서는 8개소이며, 미달성한 부서는 13개소입니다. 성과예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 달성도와 노력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예산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쭙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충실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영배,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사실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많고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뒤쪽에 보면 2017년도 결산보고서 권고 및 개선사항이 첨부가 되어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18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적된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 규모랄지 보조금 반납이랄지 뭐, 정수물품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016년도, 15년도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시 이렇게 지적되거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된 부서별로 이렇게 자료를 드려서 지금 조치계획을 받고 있고, 현재 이제 조치계획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개선할 사항이고요. 지금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든지 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개선해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 기준, 2018년도 회계연도 기준에 이월액 기준을 보면 2017년도보다는 약 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보조금 사용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은 업무 추진하면서 여건에 의해서 아마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개선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사고이월 건수나 액수가 좀 줄어있는 것은 눈에 띄고요.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90억이었는데 지금 435억으로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기업 같으면 살림을 잘했다, 라고 평가받겠습니다만 공공인 우리 행정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 자체가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었다. 그다음에 수립된 사업계획이 적기에 제대로 잘 추진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저는 반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달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 규모를 이렇게 부서별로 되어있는 내용을 한번 쭉 제가 훑어보니까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업부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농업용, 농업용 무슨 농로개설이랄지 배수로 정비랄지 공동생활시설·이용시설들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대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요, 항상.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절차상 그렇더군요. 이게 공동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계약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월달에 예산을 세워도 집행은 농사가 끝난 10월 이후가 돼야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7월에 2회 추경을 또 세운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업은 100%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대로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속하게 조기에 집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은 55.5% 정도 목표량을 설정해서 6월 말까지 이렇게 절반 이상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된 건들은 영농기 철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여건에 감안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연장이 된 이런 건들은 발주해놓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건들이 주로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건들은 면밀히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조정을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민원을 사전에 이렇게 조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이나 또 인근에 있는 토지경작자들 사이의 이 갈등이 사실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사업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민원사업을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사업 조서를 먼저 꾸미는 게 우선인 게 아니고 해당 사업지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원인과의 사전갈등을 충분하게 해소해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속도감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지금 우리가 55억 7,400이에요. 1억 이상만 지금 14개 사업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눈에 띈 것들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 보면 어떤 것들은 제가 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드리다 보면 고추 비가림 시설 사업 같은 것이 무려 지금 20 몇억이, 2억인가요?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지금 반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농촌 현장에 가보게 되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요구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남아있어요.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마 과장님이 전임 우리 재무과장님 계실 때 그런 예산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체납자들에게 세금납부와 관련돼있는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제공을 해서 적기에 제공을 해가지고 체납률을 낮추겠다, 라고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전액 아마 삭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한테 세금납부를 공고하는 사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봄철이면 쏟아지는 우리 지역에 관련 다양한 농업부터 시작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채용, 인원채용 공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가 쏟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보가 현재 같으면 행정교통을 통해가지고 면이나 이장을 통해서 방송으로 한번 방송 전달되고 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중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사례들도 빈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또는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6만 군민의 휴대폰을 통해서 적기에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구축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없어서 사업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 사업예산을 세워놓고도 수요자 없어가지고 예산을 되돌려 보내야 되는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거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요. 100% 달성한 부서들도 많고 부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최하가 지금 44%부터 시작해가지고 45%, 60%, 70%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계량화·수치화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그런 정도의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담당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인데 성과지표가 크게 못 미치는 이런 부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하기도 할 것 같고 일 안 했다는 무슨 판별기준이냐, 라고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성과지표는 지금 보니까 사업부서가 주로 실적이 낮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또 주민복지실 쪽에 있고 이러는데 이게 예산대비 집행하는 그걸 단순화해서 어떤 성과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집행률하고 많이 좌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률?

재무과장 예. 실질적인 다른 성과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결산 승인하는 성과지표는 예산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100% 다 썼냐? 80% 정도 썼냐? 예를 들어서 그런 성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사업부서가 좀 실적이 낮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기준,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기준이나 안이 있죠?

재무과장 사업별로 기준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로지 예를 들자면 예산반영률·집행률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이거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100% 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건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개입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요. 한번 사업부서별로 달성된, 아직 미달성된 사업목록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성과보고서가 부서별로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지금 이제 21개 전략목표에 88개 정책사업목표별로 단위사업을 해서 실과별로 관리를 하니까 아마 전체 어떤 사업이나 이런 시책들이 다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분야별로만, 몇 가지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표를 한번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도 지적이 됐는데요. 앞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치로 보니까 2017년도에 취득물건이, 물품이 63건이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76건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데 처분물품이 2017년도에 32가지였다가 이게 2018년도에는 389건으로 10배 이상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예, 취득이나 처분은 거의 해년마다 동일하고 취득이 좀 더 많은 추세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물품별로 이제 정수로 관리하는 물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물품인데 정수물품으로 관리했던 물품들이 제외된 품목이 생겼어요, 작년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재무과장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냉난방기 스탠드형은 정수물품인데 이렇게 천장형으로 된 건 시설로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 또 보안카메라라든지 열펌프 라든지 키폰주장치라든가 이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던 품목이 제외되면서 어떻게 보면 털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요. 이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점검을 하시죠?

재무과장 그러죠.

그러면 혹시 파손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그 물품을 사용했던 책임자가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년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사임해서 자신이 쓰고 있던,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수물품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그렇지만 과로된 거죠. 그거는 관리자 역할이죠.

그런 것들이 제때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환수돼서 보관·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하시다 보면 파손이나 분실 등의 물품이 훼손되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의원 돼가지고 몇 차례 예산을 다루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기준과 관련돼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결산서에서 뒤에 나오게 되면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양수장 3곳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서창에 두 군데하고 서호에 한 군데인데요. 이거를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대로 준 거죠? 예산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소유관리권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편성기준의 편성목에서는 그거를 위탁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관리를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위탁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군 재산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 군으로 돌아올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지금 예산과목은 편성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 그게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행정자치부에다가 한번 제가 메일로 이 관련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오더란 얘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편성항목이 잘못돼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것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하자면 집행부서에서는 사실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실링 한도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의 건전성이나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일반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예,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돼서요.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저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의 반복 질문을 다른 논리에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국비보조금 반납 현황 있죠? 32억 3천여만 원을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일까요?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제 국도비 사업, 도비사업, 이렇게 보조사업들은 이제 국가에서부터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안 맞게요. 전국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김기천 의원님 말씀은 고추 비가림 하우스 이런 사업들도 액수가 많게 반납된 이유는 그 사업을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 해당된 기준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비가림 하우스는 100평이나 200평 가능한데 고추 비가림은 예를 들어 300평 이상.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대농가들은 선호를 하는데 소농가들은 자부담이 또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많이 남는 경우. 다른 사업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을 지방에서 하다 보면 잔액이 남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균특회계라 해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만 재원 관리를 하고 3분의 2 정도는 도 단위로, 도별로 어떤 특색에 맞게끔 자율편성하도록 하는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사업은 아직은 잔액이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 추진하다 보면 그런 사유로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가들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로 사업별로 실태조사를 많이 하죠. 전년도에 대개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편성되면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제가 왜 이걸 묻는고하니 방금 반복,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김기천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가축사육기반 확충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다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이 많아요. 문제는 제 생각,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됐냐고 생각하냐면 개문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카카오톡 시스템 활용법이 그것도 일환이기도 하나 그걸 먼저 구축하기 전에 35억이란 이런 돈을 국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이런 대상이 없다, 라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수 없겠으나 몰라서 못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보조비를 몇 % 지원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푼이라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상황파악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 참고하실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구만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게 되면 뭐,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난 공무원들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두고 쓰는 문자인 양 함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지원되고 안 지원되고가 아니라 서푼이라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실습,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상이 없는 게 대상이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래도 해줘야 할 저는 봤을 때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해야죠.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재무과장 이제 뭐, 반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전체 다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책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또 각 마을 단위로 이장님을 통해서 농가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신청을. 근데 받아놓고 보면 아까 말한, 말씀드린 대로 지원 지침이나 규정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유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하지만 대상자가 선정이 못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잔액이 발생되고요. 우리가 실과소나 이렇게 행정을 할 때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기준이? 지원이 안 되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또 많이 비슷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또 의원님들 협조 얻어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된 거는 거의 집행되는데 국도비 사업은 어떤 지침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못 된 경우,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이제 발생된 사안이 주원인일 것 같습니다.

군비 부분은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비 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다 100%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문득 이런 얘기를 나와서 생각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공무원들 한계가 있거든요, 부군수님? 그런데 내년부터서는 아니, 당장 7월, 8월부터서라도 우리 각 리의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우리 이장님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소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배제되는 그런 사례가 현장 가서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활용의 가치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인데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죠? 똑같은 얘긴데 여기서 좀 저조한 부서를 보면 21개 실과소가 필요하고 중요치 않는 실과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실적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실적이 부진한 이 실과가 정말 주민들에 필요한 실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과소의 성적이 좀 부실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성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1개 전략목표, 또 88개 정책사업 목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07개 단위사업만 이렇게 성과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의 업무가 100% 반영이 돼서 이렇게 쭉 성과가 관리했다고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로 언능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상도 많이 받고 하는 실과들도 보면 이렇게 달성률이 적게 나온 부분은 일부분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나 이 항목들을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실과소의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든가 일을 부진하니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규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부득이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일단은 실과별로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추진을 할 때 보면 공약사업이라든지 군정 주요업무라든지 국도비 현안사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주 위주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성과보고서에 들어있는 시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각 실과에서? 그런데 이게 연초에 예산에 의해서 성과목표를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결산할 때만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과소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과지표와 어떤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지표나 이런 게 잘못돼있으면 좀 개선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에 소홀함으로 하여금 이런 성과지표가 나왔다면 큰일 날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제가 묻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가 44.4%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 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민원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웬 놈의 법이 무지하게 복잡하더만.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 우리 권유하죠? 우리 영암군의 정책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권유도 해보고 유도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정착을 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규제로부터의 정착을 함에 있어서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주택을 짓는다든지 진입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뭐, 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또한 그야말로 자치정부 시대에서 우리 영암군 지자체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비단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행정부하고 의회가 고민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귀농·귀촌 권유하고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맞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행정부터 그런 자세를 좀 갖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