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김태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최동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3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전역 414㎢이고 목표연도 2020년~2030년,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인구 재설정, 시가화 예정용지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용역비는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에 공청회와 주민의견 청취, 의원 간담회 보고, 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전체 대상은 224개소 약 656,000㎡이고 이중에서 관리지역 변경대상은 69개소 306,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까지인데 아직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용역중지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0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1차로 있었고 2017년 3월 3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2018년 12월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9년 2월에 경남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현재 경남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 달 경에 경남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되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오비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속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오비리 중촌과, 덕포동, 상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용역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구별 계획안 및 운용지침안을 협의를 했고 하천 및 소하천 사전협의를 경남도와 우리시 관계부서에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사전협의의견을 협의를 했고 금년 3월 지구별 계획안 및 운영지침안을 재협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상동4지구하고 덕포2지구에 대해서 하고 10월에 이 교통영향평가심의 오비지구를 하겠습니다. 11월에 중촌지구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업대상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작년 미집행시설 대상 전체가 되겠고 용역기간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억 2500만 원이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에 착수보고가 있었고 현재 현장 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관련 실·과 협의와 면·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11월에 도시계획시설 필요한 부분은 해제고시를 하고 내년 1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결정 변경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삼호기술공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 6월 3일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그날 저희들이 서울에 상경을 해서 다시 ㈜삼호기술공사하고 투자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국방시설본부의 합의각서 실효방지를 위해서 국방부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국방부에서는 이 합의각서 기간을 실효를 할 건지, 연장할 건지 심의가 이달 22일에서 25일 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국방시설본부하고 육군본부에서는 연장을 해 주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국방부에서는 실효를 하고 새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국방부로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104,000㎡ 중에 1134세대를 짓고자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고 그동안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까지 다 받았지만 자금난으로 인해서 2017년 7월에 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서 고시가 된 사항이고, 현재도 역시 한전지중화 비용 등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94,000㎡이고 역시 환지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조합과 후속조합 간의 마찰이 있어서 내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설할 때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1,000㎡로써 이것은 환지방식이 아닌 사용 또는 수용방식이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자가 아직 조치계획을, 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체사업면적은 213,000㎡이고 공동주택 696세대, 단독 504세대 해서 1200세대를 건립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 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2018년 5월에 했고 2019년 3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 등을 거쳐서 2023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수월 인접 마을이고 면적은 약 140,000㎡, 공동주택 1596세대를 건립하여 사용 또는 수용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재심의와 재심의를 거쳐서 조건부가 있었는데 이 조건사항도 반영한 전체계획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은 90,000㎡, 공동주택 144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고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하단에 2018년 9월에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조건부 수용이 되었고 2019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했습니다. 2019년 5월 3일 경남도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재심의가 되어 있고 재심의 상태로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음 달 경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22년 7월경에 전체사업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장평에 연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은 94,000㎡이고 공동주택 1102세대를 건립하는 사용 또는 수용방식의 사업이고,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16년에 있었고 2017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기상관측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데 일조관측 장애로 인해서 기상관측소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자 측에서 전문기관에 일조관측 장애 분석을 위한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전체사업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전체 60억 원 중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변경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으로서 국비 반하고 시비 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단계 구)여객선터미널광장연출을 마무리했고, 2단계 문화예술회관 지붕 없는 미술관 빛의 영상 연출도 작년 연말에 송년불꽃축제 때 시연을 했고 얼마 전에 다시 마무리를 위한 보완을 해서 시연을 지심도 선상축제 할 때 재시연을 했었습니다. 조만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빛의 동백수술 연출은 착공단계에 있고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4단계는 통합가로조형물, 그러니까 가로등에 동백잎을 형상화한 것을 가로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1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까지 활성화지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일시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현은 중심시가지로 가려고 하고 옥포하고 능포는 일반근린형으로 공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경까지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접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167억 원 사업비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약 26%인 40억 원 정도 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다만 한 가지 수산물유통센터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위탁사업조합에서 사무실을 빼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난감하지만 개인상가건물이라든지 공실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우선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공적임대주택하고 공동시설 입지를 위해서 건물 두 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영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금년도 능포지구 새뜰마을사업 선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고 금년에 능포지구하고 장승포 마전지구를 새뜰마을로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전은 안 되고 능포 1건만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6억 57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70%인 19억 원, 나머지 도비 9%, 시비 21%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전 삼밭마을이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곧바로 기재부에서 균형예산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받아서 금년 중에 소규모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정리되는 대로 다음 기회 때 다시 한 번 응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중심시가지형은 중앙 국토부에 응모를 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 능포하고 옥포는 일반근린형은 광역 단위, 도 단위에 응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해서 3월 25일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해서 끝났거든요.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 5월 30일 날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었고요?

예,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는?

8월경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에 8월경에 신청하고 나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연말에,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승인을 마치고 나면 관리계획 들어가죠?

재정비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고시를 할 거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내나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시설을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안에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계획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기본계획 안에서, 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아마 재정비사업에 도시계획변경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싶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런 걸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 없는가요?

저희들이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민원사항 들어온 걸.

지금 현재 들어온 거요?

저희들은 볼 수 없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사업 있죠. 백 계장님이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서희에서 진행을 바꾸기까지, 또 거제시가 추진을 해 온 목적이, 이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으리라만 그래도 끝까지 추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방부에서 실효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걸 재추진하면 저희들이 받는 양여 부지가 줄어들고, 국방부에서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들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이득이 생깁니다.

이득이 생기면 국방부에서는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실효를 했다가 다시 재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국방부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하게 되면 우리 시는 만약에 지금 이걸 실효를 시키고 다시 하면 우리 시는 손해를 보고 국방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리로 일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사업개요로 나오는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까?

지난번에 김두호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국방부 관계 규정이 변경된 게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그래서 어쨌든 다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가 가져오는 땅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국방부에서 가져가는 땅은 늘어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불리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개정 이전에, 국방부 관계 규정이 개정 이전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초발전협의회에서 아마 다녀갔죠?

예.

그때 주 내용 자체가 뭔가 하면 사실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부시장님을 리더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연초에 대한 인센티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발전협의회에서 다녀간 사람들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대대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예전처럼 TF팀을 구성해서, 물론 우리가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공사가 진행이 이루어질 때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연초면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TF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성을 할 것이고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반드시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하면 교육체육과가 되지요? 복지 쪽으로 나갑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여튼 관련 부서에 모든 걸 맡겨버리더라고요. 관련 부서에 맡기다보면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활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교육체육과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과장이, 아니면 그쪽 담당관이 TF팀에 직접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대이전 TF팀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각 소관부서로 업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 챙겨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담당공무원들의 문제인 것 같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충분히 끌고 나가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관련 부서의 역할까지 충분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 (자료제시)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하청 스포츠타운 있죠. 이번에 스포츠타운이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가 중로3-23호선인데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하천부분에.

그렇죠. 어딘가 하면 누구 이름대도 잘 알건데 전 시의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집 있고서 하천으로 쭉 도로를 그어놨어요. 이게 어디냐면 하천입니다.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건 다음 재정비 때.

재정비 때요? 그러면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4~5년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 농로가 길이 아시겠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이 일반 다닐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중로로 변경결정을, 중심선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변경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었나요?

예?

원래 하천이었어요. 하천인데 왜 도로를 그어놨죠?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잠시만, 담당계장 혹시 설명 기회를 주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계장님, 보십시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탁상행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천이 엄연히 옛날부터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긋는다는 것은 한번 현장을 보지 않고 그대로 그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위원님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재정비 때 선행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포츠타운을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중로 변경 결정 사항은 시장권한이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까지 가면 또 4~5년 넘어가거든요. 중로는 시장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시켜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부채납 등 협약서가 2013년 3월 11일 날 일자가 정해지죠, 알고 계십니까?

예.

공동주택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공동위원회 개최를 2013년 12월 20일 날 개최합니다, 맞습니까?

예.

300만 원 아파트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부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에 양정문동지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날에 양정문동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을 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를 보면 ‘최종 사업이 완료한 후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하겠음.’ 이렇게 확약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러다가 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거제시장 앞으로 의견서 공문을 제출합니다. 이 공문을 제가 보니까 거제시에서 공문제출하는 것 하고 평산산업에서 보낸 공문하고 서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여기에 공문을 보면 평산산업에서 공문을 보내진 않은 것 같아요, 의견서. 거제시 행정에서 쓰는 공문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평산산업에는 공문을 보면 이렇게 부산 동구 망양로 해서 이런 공문 양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양식.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개최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제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개최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경남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시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2차 아이파크 모집 공고가 승인이 2015년 5월 20일에 1279세대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추진한 개발이익 231억 원, 29.5%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의뢰 등을 통해 검증하여 초과분 142억 원 정도에 대하여 환수해라.’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나옵니다. 그때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공무원 문책이 두 명 되었습니까?

제가 문책까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이랑 과장 처분 요구서가 있습니까, 처분결과 받은 요구서가?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 부서에서는 신분상 조치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이나 그쪽에서 당사자한테 신분조치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경회계법인에서 결과한 자료에 의해서 이번 개발이익 환수금을 종료를 했다고 그러고 박원석 담당계장은 이걸 아직 종료를 안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위원님 전화 오셨을 때 저는 외부회계감사를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 환수할 금액이 없다고 제가 결재를 한 상태에서 전화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종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그럼 종결로 결재가 끝났네요?

저까지는 끝났습니다. 다만 혹시나 위원님이 계속 염려를 하셔서 지금 중지를, 저까지 결재를 하고 중지를 해 놓고, 우리가 협의회 감사를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면요. ‘초과 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의뢰를 했어야 되고요. 다음은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도 종합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감사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감사 지적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했는데 ‘이건 의견서를 가지고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10%를 초과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환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도 10% 초과하는 이익은 없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환수할 대상이 없다고.

과장님 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걸, 박원석 계장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안에 개발부담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인가를 하는 행정기관은 인가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고, 부과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평산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고 만약에 적용대상이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부서는 토지정보과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토지정보과에 알아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도시계획과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이, 이게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금이면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이것은 준공을 주기 전에 부과대상의 완료시점입니다,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준공나기 전에 부과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이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일을 전혀 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해당 시군구의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정했어야 돼요. 조례를 발의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리고 이게 감면대상은 안 됩니다. 경감대상 하고 여기 보니까 박원석 계장이 가져왔는데 경감대상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7대 의회 때도 환수하라고 의회에서,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걸 환수할 금액인데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입니다, 이게. 그렇고요. 공무원들이 사실 자동차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번호표도 영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특혜성에 농림지역, 산지, 임야를 특혜성을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켜 주는데 당연히 국가에서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토지를 일정 부분 받아서 300만 원대 아파트를 건립한 사항이고 그래도 초과한 게 있다면 환수는 해야 되겠죠.

아이파크 1차하고 2차 주민이 40만 원 정도 더 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을 더 낸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됩니다. 기록관리 했습니까?

잠시만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만 만들었어도 부과 142억 원 이 금액에서 얼마라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못되었는지 싶어서 담당계장 하고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건 토지정보과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감사에서 142억 원 받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 15만 3963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지방세는 납부했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예,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이 142억 원은 납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 대지로 전환된 후에 미래의 가치 땅값을 아파트분양 택지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적습니다. 협약서를 적죠.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 개발이익금정산 권한대행 박명균 부시장하고 평산산업 대표이사 구제운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적습니다. 이 정산을 보면, 제4조에 보면 ‘을은 본 협약서에 따른 수익의 산정 및 개발이익금의 정산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우선 도래할 경우 임시승인사용일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을은 개발이익금을 제1항의 정산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전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6개월하고 3개월하고 하면 2018년 5월에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이 정산에. 그러면 이 협약서를 언제 체결하는가 하면 박명균 부시장이 2018년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변광용 시장님이 취임을 며칠 앞두고 변광용 취임해서 이 협약서를 적어도 되는데 이걸 왜 6월 20일 날에 박명균 부시장이 체결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위원님께서는 환수도 환수지만 다른 쪽에 자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박원석 계장의 주장대로 라면 부칙 규정대로 면제의 대상이 되었다면 2018년 6월 20일 날에 박명균 부시장하고 어떤 근거로 이 협약을 체결했는지,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가 찹니다. 2019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는 마이너스 76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분양 차이가 40만 원 났고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내역만. 이게 소음방지대책 예치금 저번에 방음벽 설치 17억 원 지출에 넣습니다. 수익은 하나도 안 넣습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도 있고 이러는데. 어제 가보니까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상가도 분양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마이너스 76억 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도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시행규칙만 찾아서 이것만 업무를 했더라면 우리 142억 원 안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제시는 받는 게 없어요. 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각종 문제들이 거제시에 돈은 없다고 하고. 이 세금을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림지역 임야를 가지고 제2종 주거지역 주택을 승인을 하면서 이런 걸 특혜를 주면서 우리가 이 특혜에서 이 업체를 봐주겠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도 감사지적에서도 우리 거제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도 감사도 우리 거제시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좀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논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외부 회계사 전문기관에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 안 했습니까?

그건 평산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공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업자가 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용역이나 과업을 줄 때 결국은 과업지시자에 맞게 대부분, 경험상 과업을 준 지시자에 맞게 대부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평산에서 의뢰한 기관의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외부 회계감사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는 건 회계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 감사지적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평산 걸로 대체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 어차피 외부회계감사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걸 조작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면 정말 좋긴 한데, 사실 저도 의아합니다. 예를 들어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도 감사관이 대지비만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는 받을 것이 없다. 아니다,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결과도 받을 대상이 없다. 10%를 초과하는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권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지 않은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환수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할 이유가 없는 왜 안했는데 했는지 궁금한 거죠.

도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 공무원이 안 챙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조치사항이 나오면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도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처분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할 거라는?

예.

보고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박형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사업승인 날 때부터 특혜다, 시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림지역을 어떻게 아파트를 짓도록 하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이 환수금까지 도 감사 지적대로, 우리 시가 왜 환수를 안 하는지? 그건 주장이 틀리긴 한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케이스인거예요. 금액이 1억 4000만 원도 아니고 140억 원 정도면 우리 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왜 안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700세대 아파트를 처음에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200세대가 교사 공무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건축부서여서 제가 파악이 그거까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장기임대나 임대아파트는 하고 있고 교사아파트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사 아파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동다숲 인근에 있는 아파트 맞죠?

예, 변전소에 있는 데.

그래서 그게 여기에 아마 ‘상동1초’가 시장님께서 유치를 해서 한다고 발표한 곳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야지 상동1초 진입도로가 있는데 아파트가 빨리 안 되면 1초 진입도로는 어떻게 계획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상동2지구는 변전소 주변이고, 상동1초는 저쪽에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HCA라고. 그 회사가 아직 사업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통학로 관계는 사전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선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상동초 개설하는데 통학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 그렇게 하면 박형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거제시가 예산을 얼마큼 들여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업자로부터 향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협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여기에서도.

이 사업자가 영원히 사업을 안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도 초등학교가 개설이 되면 교육시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도시계획도 개설해 줘야 합니다, 통학로를.

통학로도 그렇고 학교도 문제지만 실제로 거기에 배정되는 아이들이 상동 현대아파트하고 상동 포스코아파트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길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로가 어려워서 한참 만에 작은 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상동 현대아파트하고 상동 포스코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도 함께 계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통학로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 대로변까지 나와서 1.5km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안쪽에 있는 도로를 당겨서 노선을 바꿔서 통학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5km 이내로 들어오도록.

그러면 계획서를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에 보면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12쪽 업무보고입니다. 장평5지구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조합원들은 돈만 그대로 주고 계속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예,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적인 것 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조합원 내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받으려고 해도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돈을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려운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시)그리고 여기 보면 상동 중로1-5호선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삼오르네상스아파트에서 삼거리까지 당초에는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90도로 탁 꺾여서 산중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변경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 개설된 현황 도로를 고려하여 노선을 분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90도로 꺾어서 하기에는 어렵고, 이 산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주변에 도로를 중심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산중으로 도로가 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굴곡도로 개량. 상당히 굴곡이 많아지면 교통에 악영향이 많기 때문에 도로직선화, 선형개량 그런 차원에서.

선형개량이라고 해도 여기서 90도로 꺾어서 차량이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기존대로 이렇게 되면 굴곡도로 충분히 개선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산에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여기를 이 땅을 갖고 있는 이 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선을 그었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곡각부 90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가게 되면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기존도로 그대로 있는 게 맞지, 왜 굳이 기존도로 계획을 바꿔서.

모든 도로는 도로시설 기준이 있어서 차량속도에 따라서 회전방향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막 꺾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가서 현황을 보면. 여기 올라와서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4차선 도로가 이미 계획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거제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뿐더러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이요. 맞습니다.

위쪽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여기는 교통사고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원석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토지정보과에 알아봐야 된다고 저하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수차례 질문을 드린 그 사항인데 그때 하고 답변 내용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때는 말씀하실 때 이 사안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추정치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박형국위원님 지금 내용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칙에.

박형국위원님은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협약서에서는.

잠깐만요. 김두호위원님 질의 끝나고.

왜냐하면 제가 앞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 내용하고 다른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박형국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 협약서에 보면 ‘개발이익금 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아파트 줘도 되네요? 다른 지역 농림이나 임야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허가내서 하면 돈 벌은 게 아무것도 없다.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안 줘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되냐면 우리 거제시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 안 주면 못 받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돈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금 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그러면 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다 맞고 박원석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협약서를 뭐 하러 체결합니까? 박명균 부시장은 6월 20일 날에 부랴부랴 사인합니다. 그러면 돈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처음부터 없다고 해야죠. 7대 의회 때부터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때는 사업이 진행과정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 환수라고 언론에서 다 떠들고 있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아니에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안에 개발부담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아파트 택지 이런 것 25% 다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 게요. 3-9호선 대로입니다. 1·2공구, 3공구, 4공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부담률은 한양구간에는 시행사가 다 합니다, 100%, 100% 다 합니다. 중로 3-A호선까지 100% 다 합니다. 평산산업에는 2018년 4월 18일 협약서에는 시행사가 50% 밖에 안 해요. 보상은 또 시에서 100% 다 해 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야기 나와서인데 지방도1018호 안압지에서 아이파크 2차. 이것 4공구입니다. 여호와증인에서 안압지 구간. 이 구간 3공구까지만 하고 준공을 내줬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다 위반입니다. 이게 3·4공구 다 도로를 낸 다음에 지방도1018호선 안압지 본 사업부지 아이파크 2차까지 시도 8호선 기존도로 포함하여 4차선 확·포장 공사 책임준공. 주택건설사용의 검사신청 6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공무원이, 우리 도로과 과장이 일 안 했습니다. 사용검사신청 6개월 전까지 3·4공구는 도로가 다 났어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갈 깔아놓고 있어요. 보상 받은 데는 자갈 깔아놓고 있고 일부 안 깐 데는 팻말 붙여서 보상금 수령도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양정저수지 여호와증인 3공구 지금 265m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런데 준공은 줬어요, 지금. 준공은 줬어요.

예.

그래서 끝 지점 가보면 도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끝 지점 준공도 안 되었어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준공 줬어요. 그리고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사용검사신청 6개월 전까지 다 준공이 다 되어야 했습니다, 3·4공구.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죠?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조건이 붙어있었던 건 맞습니다.

과장님, 3·4공구도 주택사용검사 6개월 전까지 아이파크 개발하면서 사용검사 6개월 전까지 도로도 다 났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상도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저희는 아닙니다. 직원들과 저희는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도감사는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조건에 맞춰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지, 개발이익이라고 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 적용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 현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에 적용을 안 받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김두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합의서 내용대로 해서 이제 그 내용에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도감사결과도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부칙 때문에 면제하는 그런 부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됩니까?

담당계장이 그쪽에 쭉 있었기 때문에 계장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보고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내용을 받았습니다. 훈령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훈령은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완공 후 3개월 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시설을 양여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시로 주는 것이고 대체시설, 기부시설은 시에서 국방부로 준 거 아닙니까, 자체가. 원래는 대체시설 완공 후 3개월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18조에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거제시 관리계획 변경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양여부지 자체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용도지역이 상승되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부지가 줄어들고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서희스타힐스 쪽에서 기존의 계약당사자 지휘를 다른 사람, 삼호입니까?

예.

삼호가 승계하는 식으로 되면 기존에, 훈령이 바뀌기 전에 기존 기부 및 양여 재산 평가. 그러니까 대체시설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면적이 많아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새로이 추진하면 용도지역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되어서 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도로과에 이야기 했는데 도로과에서 상문동 주민들하고 고현의 중곡지역에 덕산2차, 일성아리채 쪽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문제가 있다.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때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상문동입니다. (자료설명)여기가 포스코 아파트이고 국도14호선 아주터널에서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서간 연결도로가 나와서 국도14호선 하고 어디서 연결이 됩니까, 어디서 교통계획이 국도14호선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계획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쭉 내려와서 기존대로 현대 힐스테이트 방향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98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터널이 거제면과 상문동을 왔다 갔다 하는 속된 말로 굴다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방향이 터널에서 나오는 방향 아닙니까?

맞습니다.

터널에서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 중앙로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중앙로로 내려오면 현재 포스코, 벽산 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농협 있는 쪽에서 상문동주민자치센터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지금 수천세대 아파트가 입주해 있어서 동서간 연결도로 터널 차량이 여기로 내려오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도로과에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형상, 아까 이야기했지만 속도도 있고 교차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면 설계에 지침이 있던데요, 교차로 설계지침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부지가 포스코에서 대동다숲 이쪽인데 대동다숲 이 구간, 이 사이 공간밖에 없어요,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뚫고 있는 동서간연결도로 계룡산터널에 나와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정도 구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굴진도 내년 연초 되면 완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간연결도로 계룡산터널을 뚫어놓고 바로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못 피해간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관련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교차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룡산교차로 공고 쪽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세대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주터널에서 중앙로로 빠져 나와서 상문동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몇 대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방향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동 포스코하고 벽산방향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좌회전 대기 차로에 차가 4대 밖에 댈 수 없습니다. 한 5대만 되면 2차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차량이 터널입구부터 정체가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고 쪽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와 유사한 형태의 교차로를 여기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동다숲이나 포스코 벽산에 있는 주민들이 굳이 중앙로로 내려올 필요 없이 여기서 진출입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계룡산 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데 도시계획으로 도로과에서 교통량이라든지 교차로, IC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국토부라서 압니다.

대체국도가 거제시장 관리도로가 아닙니다. 국토부장관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김두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교차로에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몇 m 간격은 교차로 둘 수 없다, 그다음에 터널로부터 300m 전후는 둘 수 없다고 하는 도로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로과장이 진주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승포 가는 쪽으로 터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아주터널. 그 가운데도 진입도로를 낼 거라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되어서.

꼭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문동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도나 지방도 승격을 해서 공사비 받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관리부분만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수차례 도로과에서 질의한 내용으로는 부담 못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자료제시)그리고 이거는 어디냐면 여기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나까공장, 삼성주택조합아파트 e편한세상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수월교차로에서 들어가면 덕산아파트 방향으로 일반통행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덕산2차 주민들하고 아리채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수월 쪽으로 가려면 중곡교차로로 다시 가서 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수지 주변으로 농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있는 쪽. 그쪽으로 막 다니다가 가로등을 박아서 가로등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량들이 단거리로 다니려고 하다보니까 중곡교차로로 안 나갑니다, 중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쪽으로 농로를 이용해서 다닙니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수지, 여기가 유수지인데 유수지 위로 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 놓은 데가 e편한세상에 진입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문주고요. 어떻게든 이 도로를 연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필요가 없고, 여기로 와서 중곡동 덕산2차 방향으로 오면 버스타기도 영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이쪽에도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곡 주민들이 건의서가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다나까농장 유수지를 횡단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횡단하는 쪽으로요?

예. 횡단.

그것도 있는데 그 외로 이쪽이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진입 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신호등을 세워서 좌회전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 자체를 아예 막고 여기로 교통처리계획을, 그런 것도 고민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경찰서 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도로 관련해서, 시민제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면.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내용은 백00 씨가 진정민원을 넣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하면서 그것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대이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지났기 때문에. 기존사업자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할 능력이 없는, 자금능력이 없습니다. 기존사업자는 더 이상 못하겠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승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법정분쟁, 이제 청산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 그 우려는 어떻게 해소가 된 상황입니까?

그것은 민간사업자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 못하면 계약해지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 사업 전체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기존사업자가 기지출한, 증빙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인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자와 마찰을 피하고 저희 시하고도 그렇고. 기존의 사업자가 밉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처분이라든지.

그리고 만에 하나 국방부하고 이게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실효 후에 새로이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양여 재산이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하고 합의계약서를 체결한 국방시설본부하고 육군본부는 연기를 해 주자. 거제시에서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새로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의 자체도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연장이 된다고 확답을 확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소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여 재산이 감소가 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토지가 줄어드니까.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센티브라면 그럴 가능성을 두고, 인센티브라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새로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거제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가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변호사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부담이 심하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거절하면 새로운 사업자도 그러면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직 있습니다. 시행협약서를 문구를 조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스타힐스가 사업을 포기하고 한 것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예, 자금력이.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는 자금능력이 충분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삼호가 들어온다면 사실상 국내에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400억 원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좌초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국방부하고의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고 실효가 되었을 때 가능성, 또 실효가 되었을 때 양여 재산이 줄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위원님, 실효가 되면 다시 재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 후 연장하는 형태가 된다면.

연장은 아니고 실효가 된다면.

실효 후 새로이 계약을.

새로이 해서 처음부터 하게 되면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지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위헌결정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가 개인의 땅을 공원이나 도로로 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유재산 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그런 위헌결정에 따라서 200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언제로 할 거냐. 2000년 7월 1일로 잡아서 20년이 되는 내년 7월에 장기미집행시설은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거제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만일에 우리 거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잘 세우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이 실효로 된다면 사회적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원이 사라지고 또는 도시기능이 유지하기에는 그런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도 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저는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녹지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정해서 내년 실효되는 16개소의 면적 중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11개소를 253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있어서 계획들은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지 현황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져희 실효대상 대다수 시설이 보면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재정비 하면서 우리시에 있는 근린공원, 규모가 큰 공원 7개소는 해제가 되도 개발행위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해서.

녹지공원은요, 충분히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만.

도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예산이 따라갈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폐지할 건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꼭 존치를 해야 될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선부터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에 해제대상, 일몰제로 대상이 되는 도로가 몇 개소이고 한 얼마만큼 됩니까?

20년 이상 도로가 122개 노선 되겠습니다. 실효대상이.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이런 도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미집행한 도로가, 시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느 노선이든 일단 보상 통지가 나가면 착수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혀 보상도, 착수도 안 하고 아마 계획이 없는 그런 노선들은 실효대상입니다. 보상이 들어가면 착수로 간주를 합니다. 실효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보상이 끝났지만 연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대상 도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노선, 노선 전체를 보는 것이지 구간으로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체 도로구간 중에서 일부만 보상이 되고 공사가 되는 부분이 집행계획시설이라고 보고, 나머지 구간은 미집행 시설이라고 여겨지고요. 그것이 저는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고요. 타 지역의 경우에도 내년에 있어서 신문에도 보면 예컨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부구간이 미집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도로연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도 있기도 한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선형변경이라든지 구간축소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런 구간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상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 있어서 별도의 보상비,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존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미집행 시설을 매입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입 이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면·동별로 설명회를 거친 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선은 존치 쪽으로 가져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 실효가 되어도 다시 재지정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효가 되었다.

실효가 되어서 재지정을, 현실적으로 재지정 하기가 도시?

그런 건 주민들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고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실효되면 안 된다, 다시 결정해주라고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120개에서 상당한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시설 그 부분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행계획이 없는 곳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집행 계획, 도시계획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도로, 반드시 해야 되는 도시도로계획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구분들을 존치할 것이냐, 해제할 거냐를 용역에 맡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시키는 거죠.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제목이 뭐죠, 용역이름이?

9페이지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후 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제목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이미 아주 오래 전에 보통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2016년입니다. 최근 것은요.

2016년. 그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위헌결정이 나서 2015년 10월 말까지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을 분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2001년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한 해제를 위한 도시공원수립계획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존치 해제가 어느 정도 현황조사도 마쳐졌고 또 거기에서 존치할 것이냐, 해제할 거냐? 이런 나름의 분류는 된 사항이겠네요?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즉,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즉, 도로와 공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학교시설은 없으니까,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의 현황이라든지 어떤 도로시설을 미집행 시설 중에서 존치할 거냐, 해제할 거냐? 그 현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파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광역단위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까지 꼭 내년 해제 전에 도로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지역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위원님, 실효를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를 예방할 수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 후에 다시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재지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 없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예산마련 없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또는 토지은행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예산 수립계획 없이, 그게 나는 어떻게 면·동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내년 실효방지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동 순방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의견들을 받아서 결론이 지어지면 그걸 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방책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시설에 관한 현황이라든지, 해제시설 또는 집행시설 이렇게 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월에 업무보고 때 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이 약간 6개월 정도 지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집행 계획시 단계별 시 재정계획을 현실화해야 된다. 재정계획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재정계획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자꾸 타 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집행은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고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니, 장기미집행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재원방안이라든지, 연차별로 언제 사업을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2016년도 수립된 것을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부분을 또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용역을 해서 그때 보면 안에 재원계획하고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원이라든지 어려운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현실화 할 거고,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답변으로 들려서.

그 부분은 고려 안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장기미집행 시설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력은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해소가 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대 급부적으로 토지가 맹지가 됩니다. 계획선이 그었던 게 폐지가 되면 그 주변에 있던 토지가 맹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큰 건데 각 지자체에서 대정부에 대고 막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융자, 이자 부분 이 정도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실제로 거제시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최종용역을 통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해 주고 꼭 해야 될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리를 조금만 해보면요. 우리 도시공원만 하더라도 해제되는 게 253억 원 토지매입비만 하고 사업비는 조금 뒤로 미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되어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도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선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다는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용역이 나오는 1월 달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2조 원이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지금 단계별 향후 계획에 있어서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 6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의회의견 청취 9월에 하겠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있어서는 의회의견 청취를 3월에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미집행 도시계획을 4월에 공고하겠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9월 달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의회의견 청취를 9월에 하겠고 9월에 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내년 1월에 하겠다는데, 여기 빠져있는 것 결정을 하기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언제 하는지 계장님이 한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보충되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평산산업과 관련해서 2차 아이파크.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게 평산에서 외부감사기관에 줘서 회계감사보고서가 공고되었다. 이게 4월 달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 10% 초과할 만한 이익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가 판단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자체에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고?

예.

그럼 몇 %라고 나오던가요, 이익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까 9%.

아까 3%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달 중에.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회계사를 불러서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 원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좀 신뢰할만한 그런 기관인가요?

그것도 공인회계사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감사 관련된 것을 두 군데 정도라도 해 볼 수도 있다, 규모가 큰 개발이익 환수금액이기 때문에.

예, 저희 집행부도 그러면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대상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을 제정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보다,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보다도 더 강화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뭘 강화한다는 겁니까? 경사도하고 임목축적도?

임목축적도 두 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경사도는 18도 이하로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해서요, 단독주택은 말고요. 18도 이하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조례에는 20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25도로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면 경사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산지관리법에 25도 이내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25도죠, 우리 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18도까지 한다. 임목축적도는요?

지난번에 조례를 120%에서 100%로 내렸는데 그것도 80%.

80%요?

100%. 녹지지역만 80%입니다.

현행 조례보다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공동**주택에 그렇게 적용할,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걸 언제 만들어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구단위 지침은 얼추 안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발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침이 가동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고요? 예상컨대.

올해 안에 발령을 할 겁니다. 효력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침은 시장이 그냥 제정하면 되는 거죠?

예, 의회까지 굳이 의견을 안 받아도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장승포2지구 도시계획시설. 민원도 계속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엘리종합건설 그 건입니다.

예.

이게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한 2년 좀 지난 것 같은데, 2년까지는 안 됩니까, 사업이 중단된 지가?

얼추 2년 정도.

2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이 됨으로 해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셨죠?

예.

공사한다고 해서 이거를 거의 한 5m 이상 되는 펜스를 다 빙 둘러서 쳐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보통 주택이라고 해봐야 높이가 3m밖에 안 되는데 단층주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좁은 골목이고. 그러면 특히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바람이 안 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설해 놓은 벽 자체도 이게 철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열을 발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한여름 철은 말로 못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왜, 사업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2년 동안 중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왜 주민들이 계속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거는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의지가 있으면 철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공사재개와 관련한 협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승인이기 때문에.

다음 건축과 감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도시계획진입로만.

진입로 관련해서만. 알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이 아까 일시중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기간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기존하고 있는 게 7월 7일까지 되어 있어서 7월 7일면 다음 달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활성화계획이 완료되어서 응모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사항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응모까지 끝나야 용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래는 전략계획에 이 활성화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정되어서 해야 하는데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되어서 전략계획 수립이 안 되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월 7일까지 종료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능포, 옥포 두 개 지역에 활성화 계획을?

그건 활성화계획이고 전략계획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료할 수 없어서.

아니, 순서가 전략계획이 또 없는데, 전략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서 승인이 안 되어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런 활성화계획이 응모를 하려면 확장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구역하고. 그걸 담아서 전략계획이 승인을 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중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이 기본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이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전략계획이 되고 난 뒤에 활성화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저 부분은 우리 공모 때문에 활성화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으니까 그 기본 틀을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연기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이 아니었으면 그런 방식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계획도 없이 활성화계획을 낸다는 것 자체가?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도 있고, 55페이지도 있는데요. 전년도 단속 건이 유동광고물 말고요,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이런 거니까 빼고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이 113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부과된 금액이 약 8300만 원 정도. 징수된 금액이 한 50%, 체납이 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건수가 113건입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단속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계획이나 이런 것이 연중 이런 계획이 짜여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에, 요즘은 덜한데 아파트 분양할 때 집중적으로 불법이 상당해서.

현수막 말고요. 현수막은 특정시기에 많이 하니까 그건 최근 들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고정광고물 말이에요, 고정광고물.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계속 관내를 순찰하기 때문에 적발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로정비 이런 것 한다고 돈을 많이 들이고 하잖아요. 도시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 불법고정광고물이 굉장히 많죠?

예, 법의 잣대를 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일일이 조금, 초과를 다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개인이나 무슨 단체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가게나 또는 영업소나 사무실 주위에 설치를 하는 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런데 500m 전, 300m 전, 100m 전 이렇게 해놓은 곳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거니와 그런 것들을 개인이 허가 받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허가도 안 될 사항일거고. 특히나 도심지에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임의로 설치해 버린?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남동부지역 남부, 일운 이쪽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면에 공문을 내려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용 집합안내표지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뭘 설치한다고요?

집합안내.

아! 집합안내.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주를 이용해서 집합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저는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 아니면 다 개인휴대폰으로 위치 찾기로 해서 다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외부간판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정지역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제시 전체에 불필요한 불법광고물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도 디테일하게 주기를 당겨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사이에 불만도 없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왜 나만 하고 딴 데는 안 하느냐?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관련해서 어저께 계장님 따로 오셔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국비지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비지원이 없고 하려면 도비를 신청해라. 그렇게 했는데 도의 결과가 올해 4월 달의 결과로는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된 거죠?

예.

국도비가 다 사라진 겁니다. 불가능하고 남은 거는 하려면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까지 총 3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19억 원을 집행했고 남은 금액이 20억 원이 남았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이 20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3, 4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실제 애초에 사업비보다 절반가까이 줄었는데 남은 걸로, 절반 가까이는 아니네요. 40% 정도 줄었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천에서 마전까지 있는 가로등을 통합조형물 동백잎 순 꽃을 형상화한 걸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나만 상징적으로 설치를, 4단계는 그렇게 하고 3단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3단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올해 4월에 기획재정부가 결정했다는데 그전에 우리가 몰랐던 사안인가요?

예, 전혀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잠깐만 보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로 수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12건 정도. 스카이라인하고 통경축 확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있겠네요?

예.

내용 한번 주시고요.

그걸 다 보완해서 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 열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관심의를 거친 후에.

경관위 심의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재심의 내용이 뭐죠?

주요내용은 스카이라인 하고 층수조정, 통경축 확보 그런 쪽.

마찬가지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조건부하고 흡사한 내용이 되겠네요?

예, 좀 보완을 했는데 더 요구를, 경관위 심의에서는 더 강화를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심의면 경관위원회에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올리고 난 뒤에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을 것 아니에요?

예, 도 도시교육위원회.

그럼 지금 현재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많이 밀려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제시 공동위원회 조건부 내용하고 경남도 경관위원회 재심의 내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 이전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약에 실효 선언을 해 버리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애초에 이게 올해 4월까지였습니까, 기간이? 국방부와의 기간이?

예, 국방부와의 관계는 그동안에 여러 번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6월 말까지인데 그동안에 실효 방지를 위해서 합의 각서 실효기간을 여러 번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6월 말까지인데 왜 실효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6월 말이면 내일모레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계속 실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추진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저쪽에 불당골에 벌목하고 그 정도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심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가져갈 것인지, 끝낼 것인지.

아까 답변하실 때 다시 실효 결정이 나면 재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별로 실익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 재추진하게 되면?

그렇죠. 시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방부에서 받는 민원도 있는데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민원이 있으면 확인해야 되지만 재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재추진하기 어려우면 지금 스타힐스가 추진했던 사업비 투입내역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안고 가는 겁니까?

손실을, 서희는 여기가 실효가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39억 원도 추징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투입한 게 자기들 말로는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 40~50억 원 정도, 자기들은 보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손실을 보고 이 사업은 완전히 철회가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됩니다. 기존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2쪽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최초에 고현동을 5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으로 공모신청하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LH하고 해서 경제기반형, 규모가 제일 큰 경제기반형으로 가져가려고 여러 번 LH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담당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건 앵커시설이 없다, 통영처럼 무슨 폐공장부지가 있다든지. 그래서 LH가 참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기반형으로는 승부를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조언해 준 것이 중심시가지형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직접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은 권장면적이 50만㎡ 내외고, 중심시가지형은 20만㎡ 내외이지 않습니까?

예.

지원되는 국비하고 기간이 중심시가지형 150억 원에 5년, 경제기반형은 250억 원에 6년 이렇게 해서 금액도 많고 사업기간도 길기 때문에 경제기반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역세권, 산단, 항만 이런 부분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신아조선소 같은 폐조선소 부지가 없고 이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줘서 한 게 있죠. (자료제시)거기에 보면 고현동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50만㎡죠?

당초에 경제기반형으로 보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중심시가지형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권장면적은 20만㎡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곡지구나 고현지구 이렇게 나눠서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7월 달인데 준비가 됩니까? 지금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를 어떻게 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중곡동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미남크루즈 주차장.

앵커시설 때문에.

그 앵커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재해 안전, 배수펌프장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하수도중점관리구역이라고 빗물펌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쇠퇴도를 조사를 하니까 중곡보다는 고현 쪽으로 쇠퇴도가 더 떨어져서 방향을 고현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입니다.

쇠퇴도가 인구, 총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인구는 최근 30년 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어야 되고요. 총사업체 수는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시기와 비교해서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거나 5년간 3년 이상으로 연속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노후건축물은 준공한지 20년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이게 인구, 총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3개 지표 중 2개를 충족한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면 중곡지역은 매립을 한 쪽 아닙니까, 자체가. 그래서 아마 쇠퇴도가 구도심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쇠퇴도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면적을 넓게 잡은 이유는 경제기반형에 맞춰서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당초에, 처음에. 지금 쇠퇴도는 고현하고 중곡하고 구분을 하면 고현 쪽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시설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신현파출소 지구대 부지하고 동원주차장 부지인데 그 부지 간에 일자리정책과에 과장님께서도. 저희들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처별 연계사업 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나 조선업희망센터가 이런 형태로 가면 되지 않느냐? 본인들이 그 과에서 검토한 지역은 조금 외곽이더라고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구역 범위 바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 부분에서 고현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처별 연계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중곡지역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20만㎡는 주공 빼고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옆으로 이 면적이 넓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곡은 완전히 빠지고 고현천 기준해서 고현 쪽으로만.

더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활성화계획을 잡으면 사업유형하고 지구지정 이게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시가지면 고현동이 중심시가지형인데 그게 맞고요. 앵커시설 때문에 그걸 확장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활성화계획 지역콘텐츠를 담으려면 암만해도 기존의 구도심과 연계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자생력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 이쪽이 맞는 거 같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도시재생계획이 지금 김준오 계장님도 계시지만 시민들의 요구도 이 지역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역조정을 했다고 해서 저는 구역조정을 안 한 줄 알고.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고.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56페이지 보면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동 용소초 지금 면적을 변경했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시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 거제시 허가과장 송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 감동 One-Stop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허가 상담 과정에서 조정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에 따른 상담·자문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3개 민원이며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토지이용 인·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담·자문 건수는 12건이며 향후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과 신속하고 성실한 상담·자문으로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안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신청 시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지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복합민원 접수 10일 이내, 매주 수요일마다 일괄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일괄협의회 심의현황은 건축신고 74건, 건축허가 30건, 총 104건이며, 향후 연중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여부 신속한 결정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막에 대한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가계 경비 절감과 영농 활성화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및 시행을 하는 것으로 2019년 4월말까지 총 10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전체 286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령층, 거동불편 농어촌 주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협의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현장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위법개발행위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약 두 달 간 저희들 희망근로복지사업으로 전체 72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 현재 지금 156개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6월 5일부터 2주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기간 초과 사업장은 이행보증 기간을 연장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산지의 효율적 보전 이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보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요 관광지 및 경관이 수려한 곳 등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민원처리 현황은 농지전용 126건, 산지전용 87건 등 총 24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지의 토지가액 증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해서 산지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허가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의 인·허가 단계에 철저한 검토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인·허가 민원 현황으로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기타 환경 인·허가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저희들이 환경민원 처리건수는 77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기한 단축 및 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환경허가 민원 관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허가 민원 관리가 보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신고를 합니까?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는 지역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입이 안 되는 지역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 저희들이 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정화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하수처리기준 밖에 있는 그런 데를 정화조시설인데 이 정화조도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몇 인 이상은 정화조를 해야 되고 몇 가족 이상은 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구분을 어떻게 해요?

건축 인·허가 시에 건물용도에 따라서 하수처리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유입구역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면 되지만 밖에는 계산된 용량의 범위 이상으로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그런 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보니까 5인 이내 이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5인 이내든, 어떻든 정화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늘어나서 5인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법을 봐야 됩니까?

정화조 용량을 결정할 때 이제 사람 인원수로 결정하는 시설이 있고 건물용도나 면적으로써 결정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주로 사람 인원수로 하는 경우는요?

인원수로 하는 경우는 학원이라든지 사람 유입이 되는 그런 시설은 인원수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에서는 인원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도에 따른 면적으로써 처리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 제한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네요?

인원수로 하는 용도가 있고.

예를 들어 숙박업 같은 경우는요?

그것은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하수처리시설을 하되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우수처리시설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하는 그것은 대단위 용량일 때 이제 그런 시설로 가야되고, 보통 보면 한 100인 정도까지는 전부 다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 정화조로써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화조, 건축과에서는 정화조의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으면 건축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정화조설치 신고가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용도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환경과나 자원순환과나 그걸 받죠?

저희들 허가과 내에 환경담당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화조에는 일반 우수라고 합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물?

생활하수가 있고요.

생활하수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생활하수는 정화조로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우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하수가 거기로 안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의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제재는 어떻게 해요?

제재는 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인데 사등면 가조도, 이 부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시)가조도 다리 막 지나자마자 여기 보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건축 허가한 행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 소유 땅이 있고 그 밑에는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는 도로고 그렇죠. 도로 위로는 도로사면 플러스 시유지에요. 시유지인데 여기 위에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지를 깎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토지 그걸 만든 것이거든요.

행정의견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곧 재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수처리를 갖다가 기존에 옛날에 선착장 있는 그쪽으로 빼야 되는.

우수처리요?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 그것 밖에 없습니까?

자금사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은 개인사정인데, 지금 비만 오게 되면 산사태가 안 일어나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해서 임시 조치를 할 부분들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최대한 공사를 촉구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무리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부지가 있는 데에서 거기서부터 무엇을 했냐하면 축대를 쌓았거든요. 거기서부터 바로 축대를 쌓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시 부지까지나 자기 개인소유지까지는 땅을 파서 거기에 축대를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언제든지 그 밑에 땅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대형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침범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침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인정을 해줘서 거기에 당연적인 어떤 밑 공사가 들어가야 위에서 깎아 내리더라도, 흙을 깎아 내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자기 부지에 축대를 쌓다 보니까 밑에 우리시 부지 부분이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에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담당계장이 임순복 계장이지요.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계장님 잠깐 내가 물어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일괄협의회에, 협의회가 104회 열렸고 일괄협의회 심의는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 실무책임자로 해서 회의가 운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에 농지담당, 전용담당으로 해서 농지산지 관련 공무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환경과 담당도 있고 그렇게 있음에도 실무계장들이 농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거기 실무담당자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인·허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 허가과에 다 있고요. 그 외에 도로점용이라든지 또 기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를 시켜서 주1회 정도는 접수되었던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농정과 그다음에 녹지과 여기에서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고 자체 전용담당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를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한다. 4명이 하는?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 집행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중에서 좀 중요한 단지 156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로 하시는?

예.

그분들은 전문성도 있어야 할 텐데?

전문성은 없는데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 저희들 교육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중점 점검대상 156개소인데 재해발생우려가 높은 현장, 잦은 민원이 야기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1000㎡이상. 대체로 중단된 사업장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조도라든지 외관에 그쪽에 다섯 군데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는 한 곳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토목만 하고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중단 현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단된 현장도 있고 저희들이 규모가 큰 현장들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이나 또는 사업이 중단된 현장에 관한 리스트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개발의 상징처럼 된 곳이 지세포의 소동에 개발행위허가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시 허가변경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난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10쪽에 농지·산지의 효율적 보전 이용해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전용 허가 형태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요는 급증되지만 산지관리법상 제한할 수 없는 허가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게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세부 기준이 개정 중에 있고 개정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게 어떻든 제한규정이, 해당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산지관리법에서 경사도 부분이 지금은 저희들 25% 아닙니까. 태양광 할 때는 1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현재 산지에서 15%로 충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으로 해서 지역에 맞게끔 제한하거나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 개정도 해당부서에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시설이 타 지자체보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건수가 아주 경미합니다. 태양광 시설이 지금 한 2건 정도가 허가가 났고 이야기가 있는 데는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만 다른 인근 시군은 거의 몇 백 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비하면 저희 시는 상대적으로 신청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현황에서 원룸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까?

원룸이라면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도심지에서는 원룸이고 외각지 같으면 펜션이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은 있는데 거의 시내는 없고 전부 다 외각지에 펜션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농막 있다 아닙니까. 해마다 농막이 질의를 하는데 무료 작성해주는 것은 좋은 데 농막을 짓고 나면 여기에 수도, 전기 다 들어옵니다.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점을 농막 무료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숙지를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불법으로, 탈법으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농지법에서 농막을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휴식이나 간이취사 이런 부분도 허용을 하거든요, 농지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활용하는 데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현장은 원상 회복명령을 하겠다,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행정조치를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한 현장이 다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불법형질변경이나 무단형질변경은 우리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법 임도라든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산지개발과 관련해서 평균경사도.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죠?

예, 작년 12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죠?

예.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예전에 몰랐다가 변경된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된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본인들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개발행위가 어차피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되고 하는데 그걸 과연 바뀌는 걸 몰랐을까? 하는 저희들은 의구심은 있는데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그건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도 이상이 100분의 40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조항을 몰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반려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안은 없네요?

예.

조례개정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던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예, 일부 한두 건 정도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9페이지 노재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보고 하셨는데 이것을 희망근로지원사업자 아까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을 시켜서 이게 중점관리가 될 사항입니까, 관리가 가능합니까?

기본조사만 했고요. 지금은 이 인력이 없습니다.

아! 기본조사 때만 이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셨고?

예, 조사한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건축과와 이게 업무가, 건축과 업무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와 허가과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승인 대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이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에서?

건축과에서. 그 외에 소규모 허가건들은 저희 허가과에서 복합민원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건축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나 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인 경우에도.

예, 대상이거나 안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사업취지는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현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시민 감동 원스톱(one-stop) 서비스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상담·자문 건수가 총 12건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2018년 5월 1일부터인가요?

10월 1일부터 해서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 해서 12건이고, 저희들 그 이후에도 또 몇 건 됩니다. 이것은 주로 공장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구성원이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담당 및 부서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시 모여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 대부분이 허가과 내에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일부러 모일 필요도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소집이 상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를 하면 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인원 14명이 모여서 이걸 집중 종합심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 12개의 건이 아닌 경우는 토지이용 관련된 게 단순한 허가신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원스톱 이것은 우리가 일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복합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7페이지에 있는 일괄협의회로써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인·허가 부분이 아닌 공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든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원스톱 서비스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공장과 관련된?

예, 주로 공장과 관련해서 공장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법률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령 안에 이 세 가지 민원을 통합·운영하도록 좀 간소화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진정하고 민원 건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토목공사로 해서 토사가 넘쳐나거나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진정과 민원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공사 중이거나 또는 중단된 현장에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있어서도 조금 토사가 넘쳐나거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도 오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가조도니 거제 외관이니 동부 쪽에도 한번 가봤는데 장마가 얼마 있으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중점관리점검은 2개조 7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수대비해서 중점 점검을 시행하겠다. 특히나 7월 이전까지 이 시기에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을 조금 많이 해주시기를, 사전적 조치로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거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내역에 보면요. 2016년 5월 12일 허가받은 일운면 소동리에 공동주택아파트 어디입니까?

내나 저기 주공아파트 뒤쪽에 바로 뒤에 보면 에버화인 사업승인이 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금액이 거의 다네요. 8억 원 가까이인데, 체납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자 자금사정입니다. 전에 분할납부도 일부 하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약속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까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착공도 안 했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거의 체납액 9억 원 중에 8억 원이 지금 한 사업장인데요.

아파트 사업장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저희들이 일단 납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받아갔던 것 도로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 착공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의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도 사업이 잘 되어서 세금을 잘 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형평성 없게 잣대를 또 그렇게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산지일시사용신고 내용을 보시면 이건 어느기간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업을 하는데 작업로가 없다. 그러면 일시사용을 해서 길을 내서 이제 목적 사용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시사용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

원상복구가 기본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지하자원 시추시설, 그다음에 통신용전주, 숲길 조성 이런 것은 원상복구 되는 내용입니까? 장목면인 것 보니까 이게 한화리조트 아닌가요?

그래서 일시사용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숲길 조성하는 데 숲길 조성을 갖다가 했는데 원상복구 개념은 아니거든요, 길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지전용 사용하고, 전용신고하고 일시사용 이게 좀 모호한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 거제시 안전총괄과장 정연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3페이지 목차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 훈련 실시,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해소 추진. 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2019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600여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기초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 보급하고 전기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 보수, 생활안전 수칙 홍보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무예치금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총 80억 2000만 원 중에서 예치금이 60억 6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8200만 원이고, 지출이 3억 400만 원입니다. 잔액이 7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산방1저수지 제방보강공사가 3억 원이고, 시도9호선 노면 결빙방지 사업이 2억 원입니다. 노후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사업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02개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참여인원이 628명이 전부 조사를 완료했고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은 156개인데 현지시정이 111개소이고, 보수·보강이 45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국민생활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안전실태 점검사업입니다. 4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7개월 동안에 건축, 전기, 소방, 가스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3시부터 18시까지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총 31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 개인에게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전체현황은 444개입니다. 재난위험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난위험 시설물 월별, 테마별 시설 안전점검,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수립 50개 분야입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총 405개소입니다. 그 중에 공공이 42개소이고, 민간이 363개소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수습 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내실 있는 현황조사를 위해서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 확대가 60일에서 90일로 되었습니다. 하천변, 인명피해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집중 관리, 돌발 기상상황 변화의 발 빠른 대처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 3년간입니다. 사업비가 69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행자부에서 20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69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00억 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저희들 배후지 매립이 약 4000㎡이고, 해안제방이 261m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가 90% 완료되어 있고 어업비 보상만 7월 말에 완료되면 이것도 완전히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입니다.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저희 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서정, 수월, 지세포, 고현항이 4개소 합해서 위탁관리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장풍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해서 올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5,000톤의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조달청 설계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삼한과 범한이 입찰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 및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을지태극연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사항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통영 해상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12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등면 오량~거제면 소량~동부면 함박~남부면 저구. 해상감시시스템 1식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 4000만 원으로써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확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 사업을 확정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입니다.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시가 총 1385대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 예산으로써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노후카메라 교체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으로써 통합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재난감시카메라에서부터 재난문자알림시스템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29억 7000만 원으로써 유지보수가 대다수이고, 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게 지금 총 사업비 변경신청이 2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착공을 7월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행자부에 승인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달 말 정도쯤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만 되고 공문만 접수되면, 이게 또 국비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액이 정리가 안 되면 계약자체가 안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장평 125mm 옴으로 인해서 CCTV를 관제센터에서 보셨다면서요. 그쪽 장평에 주민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CCTV 목적 자체가 21페이지 보면 방범, 재난 그때 해상감시도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테트라포드 넘어오는 것도 그때 CCTV로 확인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 분들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관로작업을 7월말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고현항 쪽이 높지 않습니까. 측구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높은 쪽에서 물이 넘어와서 흙탕물이, 그쪽에 있는 우수관로에 흙이 차서 물이 사람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게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 거제고시텔 있는 그쪽 사거리 인근에 CCTV를 하나 달아주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때 제가 새벽 1시 2분에 정확하게 CCTV를 확인하니까 물이 차오르고 119 신고하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감시가 되는데 곡각지점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일단은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CCTV 요구가 들어온 게 제가 접수를 한 것을 보면 283대입니다. 현재 설치를 못하고 요구만 들어온 게.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면 올해 설치할 것이 6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심의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공공성이라든지, 이용편의성이라든지, 시민의 밀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 넣어서 심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도심지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고현항 이번에 125mm 왔을 때 몇 개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에 아파트에서 폐수들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고현항요. 수월 말고.

고현항은 이번에 시험가동만 했고 그 부분은 별로.

몇 대 돌렸습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정식적으로 환경과에 단속을 강화해서 최대한 환경법에 적용이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게 한주에 두 번 이상은 물을 빼내야 됩니다. 안 빼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켓이 다 정비를 해서 돌아갑니다. 또 이제 거기에 용역업체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항시 하고 있고 저녁에는 급하면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럼 2022년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되어서 관로가 전부 중앙하수처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 2022년까지는 계속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자료를 보면 13페이지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명단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만 있고 다른 위원들 명단이 없어서 다음에 혹시 이것도 기록을 해주시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하고 어린이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닷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구명조끼는 30개 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해수욕장에 2개 정도 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이것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저희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나가거든요. 나갈 때 필요시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더 많습니까?

예.

이것 너무 작아서. 거제시에 많이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기금을 이렇게 쭉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교항소하천 재해예방 풀베기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자리정책에 보면 공공근로하고 조선위기지역 일자리자금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기금으로 475만 원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배수지 안에 들어 있는 구역 내입니다. 다른 일반인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풀베기사업이 되어 있어서.

부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차라리 일자리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기를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구입해서 282대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쉼터가 거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280개 정도 됩니까?

전 경로당은 다 되어있습니다.

전 경로당이 무더위쉼터입니까. 그럼 경로당에 선풍기를 다 보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급을 하려고 예산에.

12월 7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경로당에 다 달려있습니다, 벽걸이용.

그리고 52, 5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고현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고 났을 때 보면 실제로 해보니까 CCTV 설치한 것 하고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4조 3교대 20명 근무하는데 평균 한번 근무하는데 5명으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휴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 15일에서 20일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명은 항상 휴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부족한데 인원은 채용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돌아가니까 지금 현재는 5명씩 근무를 하는데, 거의 한명은 연가를 가든지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공익근로자들이나 가서 지금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분은 항상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센터 가서 봤을 때 CCTV가 돌아갈 때 작은 화면에 몇 초, 몇 초 간격으로 돌아가니까 실제로 전문가들이 잘 봐야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공익요원이 땜빵을 해서 만약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난번처럼 놓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상황이 많아서 만약에 한 번 나가면 시스템이 빠져있는 부분에 다른 사람이 중점적으로 보게끔 하고 또 우리직원들이 여기 관제센터 직원들이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요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우선 인원 보충되면 좋은데 하여튼 요구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분들도 피로가 덜해야 거제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능형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웰빙공원에 음성인식하는 그겁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동체가 생기면, 지난번에 사고처럼 화면에서 팝업처럼 딱 그것만 잡혀가지고 보이게 끔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CCTV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50대 지역에 250대 TV 라이센스가 들어가서 모두 볼 수 있게끔.

모두 250대에 있는 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되어 있지요. 이 기금은 주로 어디로 많이 씁니까?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외에?

통상적으로 법의 개념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된, 안전과 포함된 이런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기금을 잘 안 쓰죠?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 확정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똑같이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연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다는 내역이 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본 운영 현황에 보면 총계가 80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지출이 한 3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비가 1억 4100만 원입니까? 이래서 아마 80억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운용에 몇 퍼센트 정도 재난기금을 쓸 수 있지요?

몇 퍼센트라고는 아니고 편성은 이렇게 하는데 기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승인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쓸 수 없잖아요?

재난이 크게 나면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예, 쓰고 다음에 다시 재정을 복구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부서에서만 인정되면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네요?

이게 결재라인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만약에 재난기금으로써 돈이 내려오면 그 매칭으로 이 기금이 나가야 됩니까?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과에 요구하면 100% 다 줍니까?

그게 도에서도 아마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50%를 하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에서는 거부를 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도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상황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위험이 발생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를 지출한 것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재난관리 집행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럼 소수 돈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몇 천만 원짜리 나간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변, 인명피해 취약지역 등 해 놓았거든요. 집중관리를 어떤 식으로 집중관리 할 생각입니까?

13페이지요?

예, 13페이지 업무보고.

지금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여름에는 폭염이나 또는 폭우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철은 동해, 폭설 이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천이든, 산이든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한 내에 하는 겁니다. 주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도출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름철 되면 예측하지 못한 비가 와서 하천변 주변을 쓸어가서 재난을,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때 저희들은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는 재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해가 나면 일단 거기에 먼저 입력이 되어야 피해가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인증도 공공시설은 7일 이내 해야 되고, 민간시설은 10일 이내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재해에 대한 보상보다도, 대책보다도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는 것이지요.

사전 예방은 전부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라고 해놓았거든요. 하천변, 인명피해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미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난이 왔다고 알려주는 경보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이요. 경보시설 어떻게?

사이렌이라든지, 재난문자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방송이라든지.

마을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아마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하거나 또 위험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재해가 일어났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금이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보시스템이나 아니면 문자나 방송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아마 부서장이 자꾸 바뀌고 우리 국장님은 제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텐데. 지금 거제실정에 보면 고주택 아니면 집을 잘 짓기 때문에 요즘 방송으로 해서는 그게 안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잘못하면 ‘소귀에 경 읽기’ 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장목 외포에 보면 120여개 수년 전에 그걸 해놓았습니다, 집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남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수년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왜 안하죠?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남해까지 갔다 왔습니다.

남해 갈 필요 없이 외포가도 되는데.

남해 설치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방 안에 너무 소음이 심하답니다, 소리가 방송이 울렸을 때. 특히 노약자들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라는데 저것 좀 떼버렸으면 좋겠다. 일부러 자기들이 끊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되겠다. 정말 농어촌 오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도심지에서는 휴대폰으로 문자도 전부 다 가는데도 또 저걸 설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거의 마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는 주로 노약자보다도 젊은 분들이 많고 어떤 문자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골에 가면 특히 틀립니다. 특히 해안지역 저런 데는 예측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우리 장목 외포는 시끄러워서 떼 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전달사항이 있을 때 이것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해에서 이야기했다는 조사와 우리 거제의 현실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서장 바뀔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용을 하지 않느냐? 돈이 80억 원 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마을에 필요하다는 곳을 택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가니까 지금 이거는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니까 엄청난 선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째는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이걸 선을 다 깔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새로 하려면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면 거제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가까운 거제를 놔놓고 남해부터 먼저 갑니까. 남해는 지자체에서 많이 해준 부분이고 우리 거제시는 최종적으로 시범단지가 어디인가 하면 외포거든요. 거기 아마 이백 몇 십 가구 중에서 130대인가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로 외포에 가서 과연 성능이 어떻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 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해 것은 남해 거라도, 조금 전에 마무리가 그 말이었거든요. 한번 재난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있고 하니까 각 마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해달라는 곳을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다음 또 외포 쪽으로 가서 과연 저게 얼마만큼의 소음이나 불편한지,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업무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포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추측컨대 아마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하셨으니까 성과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걸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제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는 직원들 퇴근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고정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직원들이 우리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인원 관계를 조금 더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대전에 가서 중앙정부시스템으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 단위로 완전히 떨어져서 관리를 하던데, 우리 시도 정말 앞으로 더 나은 시가 되려면 저 부분은 모든 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저기에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 차 넘버만 넣으면 아침 출근 몇 시에 했고 퇴근 몇 시에 했고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갔다는 게 지금 현재 다 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을 더 확충해서 더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는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도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대체근무를 하려면 꼭 필요한 인원은 2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우리 거제시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다시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거제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폭염 대비해서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보면 파라솔입니까, 설치하는 것.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제가 한 가지 건의한다면 태풍이나 비바람 올 때는 걷어서 꽉 묶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관리 지침도 다 내려줬는데 자기들이 또 바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새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시설현황에 보면 이게 합계가 있고 1종, 2종, 3종이 있다 아닙니까. 교량, 터널, 항만이 있는데 1종은 무엇입니까?

다 규모입니다. 세밀하게 몇 mm, 몇 mm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1종이고 규모가 작은 것은 3종입니다.

대·중·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특법 상 1종 시설은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 도시철도 터널은 연장 1000m 이상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종은 연장 100m이상의 도로, 3종은 붙임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상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침매터널 있다 아닙니까, 거가대교로 가면. 제가 침매터널로 가면서도 이게 사실은 침매터널로 갔는데 안전한 매뉴얼이 사실 없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나 올 때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과연 들어갔다가 터져가지고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 그런데 이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매뉴얼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에 보면 침매터널에 보면 우리 자동차 주행로 가운데 보면 통로가 있습니다.

예, 공간은 있습니다.

화재나 이때 대피하도록 통로가 3m 정도 넓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피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전에 물이 들어오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함체가 어긋나서 깨지지 않도록 위에 사석으로 다 덮어놓았습니다, 함체 위에. 바로 바닷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로 다 덮여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을 신청한 부서나 마을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기금이 집행이 됩니까?

일단 해당 과에서, 마지막 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도로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일단은 현지확인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본 예산으로만 해야 될지, 긴급하게 기금으로 해야 될지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이것은 기금으로써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다,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수시로 열리는데.

수시로 열립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때.

저는 그때 과장님께 여쭈어 봤을 때 모아서 열리는데 상당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들어서.

이게 수시로 하는 것은 맞고.

상당기간 걸리는데 또 수시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뭉쳐서 또 심의회를 열고 그럽니다.

부서가 판단하고 또 마을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재난과 재난예방이라든지, 사회적 재난 관련된 내용이 다양하게, 금액도 100만 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또한 기금의 잔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50억 원을 정기예치를 시켜놓고 있고요. 이것은 불변으로 거의 가고 있고.

그런데 쓰고 나면 그걸 복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재난기금을 통해서 빨리 쓸 수 없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추경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형태로 해서 좀 시급하고 빠른 재해복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수시로 열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수시라는 것이 한 한 달, 두 달?

그런 의미는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 지난해 11월에 사고가 나서 언론에서 많이, 뭔가 개선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지만 지금 노후카메라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에서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36분할에서 6분할 방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직원들이, 아까도 보고 했지만 빠졌을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분할을 했다. 이게 나름대로 시스템이 변경되고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인데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조금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곡물이거나 또는 시내에 옆에 집이 있다, 주택이 있다. 마당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시내에 물이 많이 불어나서 아랫부분의 토사가 깎여서 마당이 위험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옹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방벽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만약에 구거나 계곡이 시가 관리한다고 하면 시가 해야 될지, 개인이 해야 될지?

그게 구거나 계곡이 우리 시의 소유가 되어 있으면 시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재난대책법에 보면 금액도 한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방법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침수의 경우는 최고 한도가 100만 원, 농경지 같은 경우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거나 시내나 이런 게 시의 소유이거나 관리를 한다면 주택의 아랫부분이 토사가 쓸려서 위험하니까 제방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은 시가 책임으로 해서 쌓는 게 맞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인을 시가 관리하는 시냇물에서 이렇게 토사를 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옹벽을 쌓고 하는 이런 의무는 주택소유자에게 있는 것 아니냐?

물도 공공입니다. 물동 공공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 정리를 해서 고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정의가 숨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재해의 경우는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인을 제공한 관리의 책임이 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잠깐 먼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에 자연재해 예방·수습 체계 이런 건데 이게 당연히 여름철 장마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장마철 되면 제일 큰 재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콩레이’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니, 태풍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비 많이 오면요?

예, 폭우, 태풍 반드시 같이 오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우리 시는 태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풍 말고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고 폭우가 내릴 때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수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주요도로의 침수 원인의 상당부분은 물론 시간당 아주 많은 비가 내리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일반 우수관로가 막혀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집중폭우와 호우가 내리고 난 뒤에 물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토사도 같이 쓸려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물이야 일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토사는 그냥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우수관로도 마찬가지고 보통 도로를 횡단하는, 뭐라고 합니까, 집수.

집수정.

예, 집수 있는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그냥 이게 흙더미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처음에 펄(갯벌)처럼 되어 있다가. 그럼 그다음에 비가 오면 당연히 우수관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역에 저희가 다니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집 앞에 우수관이 막혀서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진다. 이것 어떻게 좀 해 달라.’ 그러면 겨우겨우 해가지고 동사무소 담당과 통해서 겨우 이야기하면 그게 시간이, 시간이 걸려서 겨우 와서 흙을 한번 싹 쓸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동네에 애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묵혀있는 것이에요,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심지어 거기에서 풀도 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우수관 관리가 거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상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전 시에 각 면·동에다가 우리가 업무협조를 보내서 각 면·동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 파악하게끔 저는 우리 총괄과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준설해서 별도 예산도 되어 있고요. 긴급하게 할 수 있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해줍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바로 연락을 해서, 하여튼 누구한테 이야기가 되든지 간에 일단 막힌 것만 뚫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지하에 묻혀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로에 막혀 있는 부분도 다 뜯으면 포켓 식으로 해서 뚫어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시행이 되네요?

아니, 해당 과에서 하는데 급하게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하수도과로 연락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 주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바로 연락하세요. 즉각 조치됩니다.’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활성화 있는데요. 제일 밑에 10번 보면 재난문자알림시스템 되어 있지요. 공무원, 유관기관, 재난관련자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문자를 날리면 몇 건 정도 나갑니까?

보통 4000~5000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민 중에 4000~5000건이 나갑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는 싹 다 나갑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나가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우가 얼마 이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 상황실에도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받으면, 접수를 하면 바로 전파를 해서 퍼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해도 휴대폰에 바로 바로 뜨잖아요. 또 비가 얼마나 내렸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 닥쳤을 때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나 또는 지난번 겨울에 해마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이 내려서 교통이 통제가 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이 오전에 와서 분명히 교통통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전화해서 지금 어디어디가 통제가 되고 있느냐? 물으니까 답이 금방 안와요. 제가 그거를 받은 게 한 2시간 지나서입니다.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한테 하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담당자가 들어오시면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받은 게 2시간 뒤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점심식사를 하러 다들 가시는 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제시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재해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 비가 몇 mm 내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알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보는 휴대폰만 켜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이번 비로 인해서 또는 이번 태풍으로 해서 거제의 어디어디 지역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통행에 제한되고 또는 이런 등등의 상황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히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해당 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돈이 많이 든다.’ 휴대폰에 재난 관련된 앱을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1억 원 가까이 돈이 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거제시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긴급 상황 올린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실제로 하나도 시행은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5월부터 해서 상황근무자가 원래 없었는데 지금 24시간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올라오고 카톡이 오면 바로 전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상동, 대우조선 정문 앞 등등 몇 군데가 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사곡 이쪽 그런 곳, 또 태풍이 불어 닥치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나옵니다.

그런 데, 주요지점 또는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만 정보를 잘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심지어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곡삼거리 굴다리 지나가다가 차가 물에 그냥 잠겨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차를 거기에 있는 차들은 빼낼 것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상습적인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만약에 돈이 든다고 한다면 아까 재난관리기금 저는 이런 것을 갖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세우고 있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비 내리고 태풍 치는데 누가 전광판을 봅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컴퓨터 접속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하는 건데 다수의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개발해 주십사. 이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안석봉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반드시 지하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