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이재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현입니다. 정보통신과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5명의 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명의 계장과 20명의 직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거제시 전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300대 AP 600대 운영입니다. 각 기관은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광지, 버스(정류장), 공원, 문화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9년도 1월부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과기정통부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98억 1000만 원이며 지자체는 인터넷 회선료 예산 소요가 개소 당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버스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880만 원이고 관내시내버스 86대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도비·공모사업 적극하고 버스정류장, 공원 등 서비스활용이 높은 대상지를 우선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2차분 20대를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위치는 CCTV통합관제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반기 추가 선정대상에 대하여 희망자치단체 저희를 포함한 44개소가 다수 공모로 공모선정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보화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보화장비 구매 및 보급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올해 정보화장비 교체 대상이 본체는 제조년도 2011년까지이고 모니터는 2009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 구매한 본체 479대, 모니터 449대가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구하여 정보화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점검 추진을 7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정보화장비 현행화 점검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제시민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5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계획 및 강사를 채용했고 3월 달에 상반기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정보화교육장 PC 속도 저하 해결을 위한 SSC디스크 설치 및 지속적인 초기화 및 복원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포털사이트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위치는 거제시청 종합전산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규모 사이트 대표 흡수 통합과 개편대상으로는 대표홈페이지, 열린시장실, 통계, 복지포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 13일 홈페이지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했고 3월 19일부터 26일은 경상남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달 계약체결 및 계약업주는 스폰어인포가 되겠는데 이건 유지보수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이버침해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인망 네트워크 침입방지 솔루션 1식과 국가정보통신망 업무망 구간 침입차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침해 대응하기 위한 보안장비 인프라 지속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경상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한 보안장비 운영으로 사업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일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제품이 7월에 출시예정으로서 공인망 네트워크 침입방지 솔루션을 8월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1월부터 12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위임통계 4종과 지역통계 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100% 완료하였고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년 경남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에는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예산은 770만 원이며 대상은 어르신 및 교육희망정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 및 앱을 활용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면동 별 자체 선정 장소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대상자도 교육 참여를 통해 일반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보안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분야라 사실 질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열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저는 공공와이파이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 지금 사업설명이 우리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이거는 98억 원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 17억 원짜리는 우리 자체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추진실적에는 쭉 자체사업한 거 말고는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1건에 1700만 원 들여서 인터넷 회선 설치한 겁니까?

지금 현재 자체사업을 한 건 없고요. 버스공공와이파이는 공모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17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나 혼자 말하고 있었네.

1700만 원이 아니고 17억 원입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자체사업 두 번째 자체사업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2016년 2017년 사업이네요, 이게. 이거 말고 3건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체사업을 우선시합니까? 공모사업을 우선시합니까?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자체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자체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관광마케팅과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여튼 자체 17억 원은 우리 순수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추진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체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공모사업은 우리 예산이 100%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5%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사업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 시비 절감 차원에서 또 정보통신과에서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허가하더라도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버스 86대 설치했지요? 이것만 해도 유지보수비가 들지요?

회선료가 대당 5만 원입니다.

관내버스에 86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한 달에 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인데 저희들 부담이 35%입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국비 50% 도비 15% 저희들 35%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비로 17억 원이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17억 원을 가지고 위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목표가 300개소를 설치 예정인데 순수하게 다 우리 돈으로 다 유지보수비를 지출한다면 한 달에 5만 원씩 300개소죠?

5만 원 300개소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17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5년 동안 17억 원입니다. 1년 동안 하면 3억 몇 천만 원 되겠네요.

유지보수비에도 그렇게 돈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데도 돈이 들고.

예.

그런데 문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 버스가 몇 대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16대입니다.

물론 버스에 설치를 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서민 계층 분들의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구축하는 게 좋긴 좋은데 예산과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한 번쯤은 이걸 심도있게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한 번 재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구축과 그다음 거기 사업비 회선료 이게 5년간 17억 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선료는 별도로 매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정 금액을.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보고 시 작년도에 2019년 업무보고 할 때에 저희들이 3, 4억 원인가 확보해서 일부 주요관광지에 설치하겠다. 그 당시에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은 스마트가로등을 활용해서 거기에 부산시 부산진구에 돈을 작게 들이면서 가로등에 칩을 설치해서 칩이 600개라는 게 이 칩입니다.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부산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했다는 별 실효성이 없다, 관리상 문제점 여러 가지 그래서 관광마케팅과에서 5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단 관광지 중심으로 설치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천만관광시대를 외치고 있고 한데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거기를 우선으로 중요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 기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향후계획에 사업실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요즘은 그런 게 없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잠시 어느 자료를 봐야 감사자료 27페이지인가요. 시민정보화 교육현황이.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볼까요. 9페이지하고 13페이지인가, 이 두 개 사업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육 그다음에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정보화교육은.

자료에 있는 건 27페이지에 있는 건 2018년 실적이고 감사자료 27페이지에는. 201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일운하고 능포하고 아주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117명이고 저희들 자료작성 하기 전까지 실적이고 계속 일주일에 3회 정도 그렇게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은 우리 정보화교육장과 이건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정보화교육은 2019년도에 1분기 248명, 2분기에 256명, 도합 50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고 앱을 이용한 교육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도 같이 하고 있지요?

같이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일반 폴더폰을 가지고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로 뭐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이 참석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습니다. 80대 되시는 분들도 카톡에 저한테 하트도 보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있게 해서 교육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직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되어있는 관광지 이런 곳에 여기는 와이파이존입니다, 하는 표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표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와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와 협의해서 주요관광지에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통신사하고 협력해서 이곳은 와이파이존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그걸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계층별 실질적인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셔서 정보격차를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노인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문자보내기라든지 이런 것을 각 마을마다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한 장소에 세 번 가서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상동이고 시각장애인하고 고현에 있는 2군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방문 교육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상동은 지금 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은 5명이 받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방문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나가서 배우신다는 게 참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문교육을 확대를 시키셔서 정말 그분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등급제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1급에서 2급까지밖에 방문교육을 혜택을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개인가정에도 홍보를 하고 단체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공문도 직접 제가 와서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하니까 사실상 참여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1, 2급으로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정말 필요해서 컴퓨터를 방문교육을 부탁을 드리면 1, 2급밖에 안 된다고 3급은 커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해 주는 건 해 주지만 지금 교육장을 그까지만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심한 분들은 거의 집안에서 모든 정보나 모든 걸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문교육을 많이 좀 확대를 시키셔서 1, 2급만 하시지 말고 이제는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심한 장애, 더 심한 장애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1, 2급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정보화교육장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배를 해서 정보화교육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체에서 5명 어디에서 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만 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폭을 넓게 확대시키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홍보 전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방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런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각 단체별이나 안 그러면 컴퓨터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충분히 알권리가 있다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일단 어찌됐든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셔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 또는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들 또 읍면동에도 공문발송을 했고 또 장애인단체에도 개별적으로 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어찌됐든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과장님 계셨을 때 부탁을 드렸더니 발달장애인들이 야간수업 하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장애가 심하든 덜 심하든지 간에 방문교육을 좀 많이 확대를 시키셔서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장애가 심한 경우 거동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동이 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쪽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장애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 복지는 정상화개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장애인들이 차이나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얼마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고 한데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 혜택이 장애인들한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사항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6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사업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했느냐고 하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금 300개소 중에 저희들 80개소 확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확정되어서 이건 어차피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큰 신경을 쓸 게 없지만 결국 회선료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3만 3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KT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좀 다운시켜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KT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이하는 좀 사실상 자기들도 어렵다는.

소극적이면 다른 통신사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딱 나라에서 KT만 지정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강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80대 이 부분은 시내버스 회선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300곳 600대 당초 우리가 작년도 17억 원 계획 잡을 때 300곳 600대 그거하고는 이 부분은 별도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버스를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버스는 지금 어차피 86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회선료를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관광지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행을 하는데 월 3만 3000원씩 회선료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저희가 쓰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300개소 600대 운영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다운시켜야 저희 시비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설치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국비사업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회선료는 저희 시비로 계속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을 협상을 통해서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기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그래도 46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 저희가 공공기관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업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좀 유동인구가 많은 쪽, 필요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설치해달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위치가. 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은 종합민원센터로 옮겼고요. 지금 그 외의 장소는 뭐 다른 데로 옮기지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수협 옥포지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민원발급이 한 달에 50 몇 건 따지면 하루에 2명 채 사용 안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1대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안 합니까? 1800만 원을 들여서 놓았는데 좀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서 정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원민원을 기업 그쪽에 놔두는 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개인정보들이 혹시나 관리를 못 해서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정보의 큰 손실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에 법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두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편의상 기업체에 두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보안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체 부분에서는 물론 모든 기업체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라도 보안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정보는 사실 저희는 걷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민간기업에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도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법원하고 맨 처음에 무인민원발급기 할 때 그렇게 말이 없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답변을 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홍보관 남산에 VR센터 있잖습니까. 그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홍보관 운영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여긴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인원현황도 보고 했는데 올해는 자료를 좀 넣어주실 줄 알았는데 자료가 전혀 없네요.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월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00명 정도요? 그 물론 저희가 홍보관 위치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바로 들어가는 곳 하고 완전히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표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셔서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 홍보관 서울에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거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앱도 잘 되어있고 하지만 직접 홍보관 방문해서 남산타워를 찾는 외국관광객이라든지 홍보관 더 방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컴퓨터하고 다 구매를 했습니까?

예.

100대 정도 구매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지금 구매실적을 보니까 131대하고 160대 모니터 다 구입했는데 향후에 한 479대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참 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 대에 거의 10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의 예산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갈 건데 이걸 좀 먼저 컴퓨터 연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한 해 100대씩이라든지 150씩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꺼번에 400대를 다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SSD를 장착을 해서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마는 6, 7년 정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보니까 저희 개인 컴퓨터들이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저희 예산 사정이 좋으면 내구연한 5년을 하면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밀리게 되면 계속 적체가 되어서 내구연한도 있고 직원이 1550명 정도 의회 포함하면 제때제때 교체해줘야 안 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대 넘게 밀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지거든요.

오래된 컴퓨터 신규공무원 임용되면 그래도 새 컴퓨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발급기 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카드결제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카드로 결제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진행해 간다는 것 잘 모르십니까?

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13페이지입니다. 실적이 2163명 2018년도에는 이렇게 잡혀 있네요. 좀 어떻게 보면 교육현황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잡아놨는데 주부들이 많이 듣네요.

13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한 그런 교육이고 주부라든지.

제가 잘못 들었네요. 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고요, 업무보고에서는. 2163명 이렇게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듣습니다.

주부들하고.

고령층도 좀 들으시고요.

예.

문제점 좀 있습니까? 이걸 하면서요. 왜냐하면 교육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분기마다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한 반이 3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일정시간이 지난다면 대부분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초급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급반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나아간다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물론 강사님들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업무보고 받기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기본과정에 보면 컴퓨터 인터넷기초과정이나 스마트폰 활용 과정 그다음에 문서 편집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과정, 그다음에 특강은 사진편집이나 포토샵을 활용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리고 자격증 과정에는 한글이나 ITQ해서 한글이나 엑셀이나 자격증 대비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조금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층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변함없이 쭉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 남산타워 있지요? 거기 360도 VR이 있는데 이 거제홍보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로 우리 관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제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제에 기관단체나 아니면 주요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안 그러면 관광마케팅과에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걸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사람들도 거기 가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구전을 통해서 또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벤트나 이런 것들 열어서 여기에 방문하신 사람들 중에 거제에 대한 퀴즈라든지 아니면 1박2일, 2박3일, 3박4일 어떤 이런 거제관광계획을 세우는 분들한테 뭔가 기프트를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관광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거기서 다 안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제시민들이 제대로 모르면 이거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외부에 서울남산타워에 오시는 분들만 본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제시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서울남산타워에 우리 거제홍보관이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친척들이든 친지든 가족이든 누구한테든 거기에 한번 가봐라 보고 여행계획을 짜서 오너라,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제대로 홍보해 주고 또 한 번 이렇게 구축해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무인기계발급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무인발급기가 사용이 저조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걸로 제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주로 기계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입구에 설치는 되어있어도 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나 업무를 통해서 무인발급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만 덩그러니 설치해놓고 사용은 거의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습관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는 있어도 민원실에 바로 가서 발급을 하는 부분이 태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용에 대한.

저도 면동에 있으면서 사용을 하시라 결국 사용을 못 해서 민원실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지문이 잘 이게 되니까 괜찮은데 연세가 많고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지문이 사실상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발급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사람이 습관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기계에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껴서 우리 직원들한테 창구에 가서 발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은 창구에 오는 것보다도 기계를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금 연세 많으신 분은 이것저것 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들도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개선이 안 됩니까?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던데 그런 부분은 민원 발생 부분은 또 많이 옵니까? 얼마나 접수가 됩니까? 민원발급기에 대한 무인발급기에 대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문이나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문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까?

유지보수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인기계를 좀 사용하면 행정업무도 줄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 줄 수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또 사등 쪽에는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기계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볼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데는 진출입 때문에 옆에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무인기계를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정보 자료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랑 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과장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사항들은 완료나 아니면 추진 중인데 추진불가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확대인데 이미 우리 시에 5억 원 예산 가지고 26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했죠?

예.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도심 속에 도시지역에 보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광케이블 문제인데 이 부분은 KT가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통신 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통신이 굉장히 느려서 아예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격차를 해소시켜 달라 그런 뜻이었는데 이건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왜 추진이 불가합니까? 예산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건데.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국통신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통신이 돈만 벌지 말고 투자도 하란 말입니다.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T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불가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케이블선이 이 정도 가지고 는 안 된다 말이죠.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면동에다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KT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 거제시 교육체육과장 전병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주사님 일괄인사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이어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및 담당별 현황은 5개 담당에 5개 도서관으로서 정원 26명에 현원 31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등 95개소로 사업비는 26억 18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과정개발, 예체능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2월 19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을 확정하고 2019년 3월 4일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8월 중에 2018년도 교육행정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겠으며 2019년도 9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2019년 9월 18일 고현 보조운동장에서 초중교교생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로진학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 체험 컨설팅, 미래유망직업 및 체험 프로그램운영, 지역 학생,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남교육청에 2019년도 2월 11일 대입전형 설명회 개최를 신청하였으며 2019년도 4월 30일 입찰 및 제안서를 안내 공고하여 2019년 5월 21일 업체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TMD교육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6월 중에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9월 18일 제2회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학기금 확충 및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미래인적 자원확보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2022년 12월까지 100억 원 목표로 2019년 현재 98억 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범위는 직전연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급하고 100분의 20은 재적립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2월 장학생 신청 및 접수하고 3월 20일 장학생을 선발하여 3월 28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2019년 4월 4일 87명에 대하여 1억 1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10월 중에 2020년 장학기금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거제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201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시 5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운영하며 자치대학 9회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1회 등 총 10회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2월 27일 주식회사 한국산업개발훈련원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3월 14일 2019년 거제시민 자치대학을 개강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7일 옥포 성지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를 전선욱 웹툰작가를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오늘 현재까지 4회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7월 11일 상반기 강의를 완료하고 2019년도 9월 19일 하반기 시민자치대학을 개강하여 2019년 12월 12일까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종강 및 수료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위치는 덕포4길 17 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로 사업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일반 시민으로 5개 과정 정규반 1개 1만 80명, 특별반 4개 1756명 현 1만 1836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6월 16일 거제시영어마을 위탁사업자로 주식회사 ISG를 선정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6월 영어마을 운영 선진지 견학 2019년 10월 영어마을 향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12월 2020년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에 3필지 일원으로 2020년 9월까지 사업비 37억 원으로 아주동 청사 3, 4층 하천 200제곱미터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6월 중에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발주, 계약심사를 받고 발주 및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중에 준공하여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58회 경상남도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2019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우리 시 일원에서 18개 시군 선수 및 임원 2만 여명이 참여하고 28개 종목으로 우리 시 최종성적 종합 3위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6월 28일날 도민체전 백서, 화보집 발간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산 61-5번지 일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비 69억 원으로 면적 2만 6990제곱미터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30일 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9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외포 옥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이 없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문화 교육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외포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성한 1개소 리모델링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1개소를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도 3월에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19년 4월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8월 중에 추경예산 편성하여 12월 중 사업완료한 후 2020년 1월에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권 내 체육시설 수요충족과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사업으로 거제시 고현동 620번지 일원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수영장, 헬스장 및 GX룸, 재활실 다목적실 등 사업비 120억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1월 28일 공모신청하여 2019년 3월 4일 선정되어 2019년 4월 20일 일부 사업비인 1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6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통하고 2019년 7월에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의를 받고 2019년 8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시의 여자씨름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결승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회. 우리 옥포수변공원에 옥포대첩 행사를 하고 재활용 차원에서 시민들이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결승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체육과에서 그것도 긴급하게 행정하고 체육회하고 잘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그 부분 해양항만과하고 협의해서 그때도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항만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보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창고하고 숙소시설이 좀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수들을 이동을 해서 시 학교하고 요트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나서 사곡에 있는 그 장소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 시설 부분을 행정재산에서 안 그러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향후 차차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계획만 있고 향후활용 방안계획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안 된 부분을 뭘 할지 그 검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해선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지세포에 같이 하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고 나면 방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도서관라운딩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면단위의 도서관들이 부족하고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면단위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찾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20개소에 별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장목이나 이 부분에는 외포 쪽에 출장소가 있어서 그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지금 옥포사회복지관은 실제 시설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 거제 사등, 일운, 둔덕 동남부 저쪽에는 사실 학생들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조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사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첫 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성이나 거제자이나 일운면 통합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선거 때부터 앞으로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되어 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도 기성초등학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하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자이하고 일운하고 3군데 정도가 통학관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를 지정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들 고충도 심하고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보니까 김한표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어차피 발의를 해도 우리 시 경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도민체전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문제없이 잘 마친 것으로.

장애인도민체전은 어떠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체전은 다소 진행상에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사자로서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오고 정말 주최 측에서 천막도 하나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 주신 것인지 장애인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방관을 하셨던 것인지 그날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날 하셨던 봉사자분들도 몇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정말 먹을 것 하나도 없고 운동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도시락 하나도 없게끔 그리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도 있고 만약에 비장애인들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속상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차이가 차별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자꾸 할 때마다 벽에 부딪칠 때마다 환경이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더라면 그런 서로 불편함도 붉히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날 정말로 장애인분들이 와서 화를 내고 너무 그래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조그마한 것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놨다고 저 정말 그날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니는 데마다 ‘죄송합니다.’밖에 안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더 큰 도민체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체육계에 행사가 있었을 때라도 조금 더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에는 정말 속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 다시 제가 욕 안 먹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경남도체육대회는 실제 주관 단체가 경남장애인체육회입니다.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전부 다 보조금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 저희들은 예타 지원하는 것 그 부분도 저희도 시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했는데 다소 진행과정에서 도 측에서 좀 배려를 안 한 부분 그건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도 천막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상당히 성이 났어요. 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데 시에 천막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하고 같이 계산했다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도시락도 전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마 시군별 배정을 했는데 우리 쪽에 텐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장애인체육회도 발족을 했고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더 챙겨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사자분들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수박 한 통만 가져다놔도 정말 음료수 하나 먹을 게 없고 비장애인들 도민체전 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주고 계속 먹을 게 나오고 했는데 자기들이 비장애인이지만 봉사자로 가서 너무 속상했다고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로 가서 항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분명 항의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저희들이 해 주면 자기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이 다 줘버리니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 에 우리시에서 주관을 한다면 그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진짜 우리가 자원봉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 그날 느꼈던 점이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돈을 다 줘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 장애인 도 생활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나 우리시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하면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 도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개입을 하려고 해도 커트당하는 차단당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실무진에서는 있었다, 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이렇게 큰 대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행사나 사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쓰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려가 아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협의회 명단과 운영 실적이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2017년도를 봐도 없고 그래서 거제시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인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 앞에 체육진흥기금을 옛날에는 적립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기금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일반예산에서 기금예산 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회의 개최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왜 그렀냐 하면 옛날에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있어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이라든가 적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저희들 일반예산에서 체육진흥 그만큼 예산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체육회에 그대로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개최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여건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도민체전 보고 받을 때 장애인체육대회도 꼭 신경 써서 같이 좀 도민체전처럼 성공리에 마쳐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의원이 욕을 다 먹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욕을 먹는다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의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제시도 잘못 안 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에 엄중하게 그런 부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백서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오늘 안순자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그 욕을 안순자위원님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은 사실은 갈등조정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님도 욕을 듣지 마시고 장애인체육회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제시에 교육체육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주관과 주최, 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아무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다 줬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거제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한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백서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들도 다 넣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도체 성적내기도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도 3위는 도체성적을 잘 거둔 거거든요.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고 체육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론이 우리 체육회 사무실에 직원이 많이 넘쳐나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빼면 없어도 되는데 세비가 흐르지 않나 체육회 부분을 많이 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체육지도자들이 답니다. 주를 이루시는 분들이 운전기사 별도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 엘리트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차장 국장만 세 분만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비 매칭사업을 해서 지도자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인 당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지 그분들이 체육회에 사무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들 요가라든지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생활체육 지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다 직원으로 보이는데.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체육계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느껴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별도의 자기들 체육지도자사업으로 그 사람들 채용된 그런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 입장도 직원인지 잘 가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아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장학기금인데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날 감사하는 데도 담당이 오셨는데 98억 원이면 거의 100억 원이 다 조성이 된 겁니다. 그 동시에 거제시가 너무 어려워요. 타이밍이 옛날 같으면 100억 원 채워서 어떻게 하자고 할 건데 지금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생각도 그렇다,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 라고 강력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돈을 어려운 시기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얘들 학비를 못 줘서 이사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더러 있으면 1년이라도 장학금을 주다 보면 경기가 좀 풀리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째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득시켜서 시의원들이 어찌했든 해 내란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재경학사가 없어지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꼭 답이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런 거 뭐 부모들이 서로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꼭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학사 부분을 저희들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 도심 주택을 분양받거나 하면 너무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치를 또 한 군데에다 얻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만만찮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을 지어서 숙소로 쓰시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하는 부분 재경학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 남경학사나 이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두루 검토를 하는 중인데 아까 저희들 왜 장기과제로 했느냐고 하면 이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한 지역에다 한 동을 전부 얻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부분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비라 든가 또 한 사람의 학생들 관리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서로가 찾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고 행사 때마다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7페이지에 우리학교시설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100% 잘하는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9페이지 지적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염려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저거 뭐하는 거고 어떤 분은 그게 체육시설인데 거기다 여성회관 짓자 이런 터무니없는 체육시설인데도 다른 용도로 쓰자는 저희들에게 주문이 많이 와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활용도를 자꾸 추진 중만 많은데 추진 중의 내용대로 좀 하시면 조금 활용도가 좀 있지 않나 싶으니까 또 지적당하지 않도록 다음엔 지적당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그쪽으로 장보러 갑니다. 가면 실제 밤에 롤러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자기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일부 동호인들이 사실 광장하고 거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하는데 그게 시간대가 오래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짧게 짧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불 커졌을 때는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할 때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걸 제가 몇 번을 가서 목격을 하고 또 동호인들 플랜카드가 대회 참가해서 입상한 플랜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번에 우리 도체 할 때도 우리 거제시에 롤러스케이트 동호회가 없고 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도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호회 모집 플랜카드도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협회가 구성이 되면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동호회가 조직되고 협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그리 띄지 않도록 저도 한번씩 가면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없습니다.

밤에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에 주로 화요일하고 이런 때 보니까 불을 켜놓고 계속 동호인들이 와서 롤러를 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 공공시설 체육시설 투썸에 해결이 났습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올해 5억 원 정도로 해서 우선에 자기들이 올해분을 투썸에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는 그대로 앞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22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2억 원 맞습니다.

18억 원에서 22억 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또 할 때 또 감정줄 때 할 거 아닙니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많이 내렸어요.

아마 좀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거래했던 그게 있어서 그렇게 팍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올해 3월에 토지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수용절차를 거쳐 가는 게 예산이 올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 중에 자기들이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 중에 결국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투썸 때문에 지금 많은 땅들이 물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해놓을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샀잖아요. 이 금액이 되도록 살 때는 참 번듯한 수영장, 지하를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번듯한 수영장 하나 두고 50레인 해가지고 전국 시합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시설들 다 했으면 좋겠다, 1순위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또 간혹 사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50레인을 해서 동구 쪽에 가서 하고 전국대회를 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도록 명심하시고 대답하시는 거 또 저희들 속기록에 다 남으시기 때문에 저희 또 50레인 한다고 인정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당초에 뭐하려고 이거 매입하신 줄 압니까?

주차장하고 위에 운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우리 거제시 공설운동장 이용할 때 주차장이 너무 태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거제마이스터고 사이로 버스가 다니게 되면 코너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변차로 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이.

그러면 그 건물을 22억 원 주고 사가지고 건물을 다 부술 겁니까?

일단 가변차로 양쪽으로 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 방면도 가변차로 하나.

그러면 반다비 체육센터나 이런 것을 계획하면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느낌이 그렇구만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겸임해서 복합건물로 합니다, 계획은 지금 1, 2층만 반다비 체육 그걸 하고 3, 4층은 장애인복지관을.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일 처음에 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세웠습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사회복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차차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매입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왜 매입을 하느냐 문화재보호구역 아닌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뭘로 하겠다고 했느냐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되니까 그 돈 가지고 하겠다,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한 치 앞도 안 내어보고 그냥 무슨 임기응변식으로 말이지 집행부에서 계속 의회에다가 거짓말하는 격 아닙니까? 이게 언제 교육체육과장 때부터 한 건지 압니까? 여경상국장이 교육체육과장 할 때부터 했습니다. 본래는 투썸플레이스하고 한우관하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체육회 사무실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들 다 넣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을 전부 한데 모으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거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보조구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거기다가 수영장까지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하지 그리고 레인 50m로 해서 수영장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주하고 익산시에 환경사업시설들을 좀 보면서 문화체육센터가 환경사업소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영장하고 사우나하고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왜? 거기서 나오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주 적게 들고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매년 우리가 1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하고 있죠?

예. 월 1회 합니다.

위탁기관이 한국산업개발훈련원입니다. 올 초에 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방식입니까?

예.

그러면 몇 개나 들어왔죠?

두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두 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보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교육후기라는 하는 건 2016년도에 끊겼고 자유게시판도 2014년도에 끊겼고 또 원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원장님이십니다. 김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30살에 원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35년이 지났으면 지금 예순 여섯입니다. 이 실체가 있는 회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엊그제도 대표님 내려오셔 가지고 저번에 함익병 피부 전문의 오셨을 때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질이 좋은 강사님들 초빙하려고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정리가 알 안 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2017년도 이후에 교육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런 업체를 왜 선정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협상할 때 유리했기 때문에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협상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 유리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가격은 백만 원 차이 납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백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뭐 굳이 위탁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우리 거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대학교에 지역에 향토대학이고 거제대학에 얼마나 많은 인프라들이 있겠습니까? 강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실체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하나 보면 이 회사가 살아있는 회사인지 죽어있는 회사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과장님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마 고개를 갸웃갸웃 할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거제시가 공적기관인데 지방정부인데 이 정도 되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나 저는 분명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도 우리 고현지역에서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제면 지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운면에서 한다든지 장승포 아주 옥포 이런 지역에서도 번갈아가면서 하면 교육청도 많이 늘릴 것이고 또 거제시가 시민자치대학 유명한 강사들 모시고 와서 교양강좌를 한다, 라는 그런 뜻도 굉장히 많이 알려질 겁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장소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실제 다른 지역에 장소라든가 이동수단이 실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당히 애로도 있고그다음에 앞으로는 평생학습원이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언제든지 항시 시민들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치대학을 여러 장소로 옮겨가면서 운영하는 건 상당히 운영에 굉장히 애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권역별로 움직이면서 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가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그런 창구가 되기 때문에 교육강좌 성격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는 고현에서 하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외곽지역 이런 곳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장애인체육회가 창립총회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사무공간을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출입문도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좁아서 그런 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문을 크게 좀 이렇게 하고 조명이나 이런 건 좀 밝게 하고 하면 조금 더 배려된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공간만 마련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체육 활성화 이게 필요하다면 욕구조사도 좀 해보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시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션수영장 지금 거제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민간사업자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제시체육회로 바꿨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해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원 있지요? 청소원의 인건비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문화예술재단은 청소원들을 공무직으로 안 바꿨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제시체육회가 똑같은 공간 내에서 이 급여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상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문화예술재단을 하는데 이 수영장을 지금 3자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거제시 교육체육과하고 체육회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이 3자가 했단 말이죠.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 누가 주인입니까? 교육체육과가 주인입니까?

지금 시설 재산은 저희들 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예산 3억 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단에서 투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작년까지만 하고 우리 일반예산에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개선이 됐네요? 이 부분은.

예.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 체육회에서 오션수영장 관리를 전부 다 합니다.

능포동 게이트볼장 이거 규격이 조금 작아서 저도 가봤고 과장님도 가보셨잖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천막이나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 달라 잘 아시잖습니까. 능포 경로당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때문에 울타리 이런 부분이 부서졌는데 그것도 발 빠르게 수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컨테이너 이게 설치가 안 됩니까?

저희들 몇 번 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전체 지원을 하려면 전부 다 집을 다 지어서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실제 저희들 불법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불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부분은 저희들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능포 독지가들 몇 분 전화를 해봤는데 지원을 해 주실 분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누눈가가 조금 희생을 해서 갖다 놓는 것까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돈을 드려 갖다 놓아줄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누군가가 해주면 저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으로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거제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불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다 하더라도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해서 민원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피파 남자월드컵 축구경기 옥포에서 했는데 이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하러 나오셨습니까?

직원들 해야 될 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되어서 저희들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거제시축구협회가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협회는 뭐하는 조직입니까? 주체만 해놓고 본인들 홍보만 해놓고 직원들한테 생고생시키고 본인들은 나오지도 않고 이게 거제시체육회가 맞습니까?

축구협회에서도 나오고 체육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나왔으면 축구협회장이나 누가 인사말이라도 하든지 시장님 여기 선거운동 하러 나오셨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MC가 말이야 과도하게 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장님, 변광용 시장님 외치는 꼴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의전이라는 게 있고 행사를 주관을 했으면 주관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그때 경기장에 MC를 본 그 부분은 전부 다 재능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 돈 하나도 받은 게 아니고 축구협회하고 재능기부를 해서 두 시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시장님도 잠시 얼떨결에 불러서 나와서 간단히 인사하고 마쳤는데 방금 표현 그 자체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우리 직원들도 가서 정말 고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그러면 갈 필요가 없고 시민안전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했으면 정말 좋게 선의를 받아주시면 더 안 좋느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주최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최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러 나왔으면 정말 제대로 해야지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들만 쭉 서있는 모습이 잘못됐다, 주최자를 아예 거제시로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축구협회가 주최자로 되어있으면 축구협회가 정말 제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어야 된다. 명칭만 달아놓고 실제는 거제시공무원들이나 거제시가 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전국대회 이거 우리 거제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거제시주니스협회 제1회 거제시장배 전국주니스대회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220만 원입니다. 시가 200만 원 지원했고 주최 측에서 자부담 20만 원 했습니다. 220만 원 가지고 500명 행사를 치르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가비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체육계에 지침을 해서.

지침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전국대회 행사를 하면 찬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찬조를 받은 금액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행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에 보면 타 장학금 수령액을 1000만 원 이상 받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합니다. 이중수혜를 안 줍니다. 자기들이 저희들 장학금보다 많으면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게 아닙니까?

지급 안 합니다.

지급한 게 있잖습니까.

우리 장학금 그 조례에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 제20조에 보면 고등학교 우수는 전국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교 등으로부터 해당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이 해당연도 거제시장학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대학생은 대학교 입학 및 대학교 우수는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해당학기에 지급받는 학비지원금액의 해당연도 등록금의 100분의 60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안 합니다. 그 부분 지금 60% 1104만 원인데 60%를 초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녀들은 대학 학비혜택을 다 보는데 그러면 대우나 삼성 자녀들은 단 1명도 거제시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다릅니다. 장학금은 국가에서 국가장학금도 있고 다른 타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에게 서로 조회가 되고 다 그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구분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아웃소싱 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인지?

예를 들면 체육시설들.

체육시설은 저희들 거제관리조례에 보면 거제시에서 출연했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공기업입니다. 예전에 시설공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또 다르다 아닙니까. 또 단순하게 관리만 맡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 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런 곳에다가 위탁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계속 매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만 계약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해양개발공사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업자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지 지금 지자체들 중에 상당수는 일반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다른 데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왕 늦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행사장에 나오고 해서 좀 피곤하게 만들고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왕 좀 늦으니까 자료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2019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현황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지금 미발주 여기에 저번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부득이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장평저수지 부분에 테니스장을 10면 설치하는 그 용역을 했는데 그때 감사원 지적되고 해서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때까지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연초면 소 체육공원 저 연초면 위에 올라가면 저 오비로 넘어가는 그 등성이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된 그런 사업들 두 건입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포기?

거의 포기고 장평테니스장은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뭐 이런 사업들이 많겠지만 용역비만 날렸네요?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설계모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이런 사업이 많지요?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용역비만 날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체육과는 2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포기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일운운동장 참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6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이 투융자 심사에서 몇 번 반려되는 바람에 그게 확정된 게 작년, 재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거치고 오늘 도에 결산감사 계약심사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발주를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관계로 진짜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올 초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인 절차들이 많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또한 제가 쭉 지켜보고 왔는데 참 지적사항은 많은데 여기서 뭐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6월 착공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부터 착착 하나하나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또 그 절차를 이행 안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28페이지에 우리 감사자료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개수가 다 맞는 겁니까?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또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 현황은 작년에 조사를 한 거라서 맞고요. 그 빠진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소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해도 일운면에서 7, 8개는 빠진 것 같은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건데?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 그런 것 말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다음 일반 면동에서 수시로 어쩌다 설치해놓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얼추 파악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또 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현종합운동장 부근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보조구장을 운동을 하려고 올라가다 보면 계단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밑에 주차장 넣으면 참 좋겠는데.

지하로?

예, 그러면 2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딴 데 사는 것보다 싸게 치지 않습니까?

사서 파내어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제가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립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난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씨름선수단 단체전 우승까지 포함해서 체육회에서 좀 많은 일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위에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정산액은 2018년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지어놓은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2017, 2018, 2019로 가야지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뒤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보면 지급액하고 정산액하고 금액이 좀 안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산액하고 정산액하고 틀린다 이 말이죠?

지급액하고 정산액하고 틀립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것을 2018년에 정산하다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정산액 같이 맞아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2016, 2017년은 참고로 하는 내용이고 2018년이 예산액이 3억 2745만 6000원 중에 이 나간 게 3억 1081만 1000원을 지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지도자들이 그래 가지고 급여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스포츠 야외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관리현황 및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야외시설들 현황파악 다 하셨지 않습니까. 관리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도 맞고 하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도 있고 많아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저희가 체육계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현금 나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19년도 거제시축구협회에서 5800만 원 현금 나갔는데 전국우수학생 축구스토브리그에서요.

뭐 나간 금액이요?

현금나간 부분요. 집행방법에 현금 나간 부분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학교 오신 분들한테 비용으로 제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뭐?

팀별로 숙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보통 그런 건 다 지출결의서나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저는 의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내용의 제보라기보다는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이경희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들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친환경 비료 우렁이 육모구입과 복지증진 사업의 케이블 tv 및 상수도요금지원 그리고 직접 지원은 굴삭기 관리비 등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정비사업은 7월경 시행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천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전기차는 32대 전기이륜차는 10대입니다. 집행실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지난 4월까지 누적대수가 자동차는 112대, 이륜차는 20대입니다. 충전시설은 4월 기준으로 공용 5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충전인프라를 하반기에도 확충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16,795건으로 7억 5300만 원이고 징수는 건수 11,888건에 5억 5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74.1%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간단e납부 가상계자 자동이체 등 간편 수납방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입니다. 추진실적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30농가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17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단속을 1회 하였으며 불법엽구 수거 활동은 수렵단체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확기 대리포획단 운영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불법엽구 수거활동 그리고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은 개인은 2617세대 단지는 53개 단지입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자 모집 및 저탄소 실천농법 캠페인 실시,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중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완화 쿨링포크 시스템 설치사업은 독봉산 웰빙공원, 옥포중앙공원 2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11페이지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 2박 3일이며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장승포 수변공원 등입니다. 참가규모는 약 1만 여명이며 주최는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2월 12일 전국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5일 전국대회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5월 22일 거제시 목표설정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중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에서 8월은 분야별 대회준비 및 거제시지속가능발전목표 확정과 11월에는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서 발간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산업분야 관리대책,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수송분야, 시민참여유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5개 분야 26개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 실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14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6개 선정하였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사업 2개소와 미세먼지 비감비상저감조치 2회 시행, 마스터 보급사업과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배부, 언론홍보, 캠페인 실시와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전광판 문자 메시지 전송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대수가 증가하여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추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입니다. 추진실적은 101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운행차 점검을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단속 측정기기 단속등과 자동차 공회전 점검 및 공회전 제한 홍보물 배부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과 다중이융시설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69동 신청받아 27개 동을 철거하였고 지붕개량은 6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및 비산측정 결과 시 홈페이지에 43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대상자가 4명이고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1명에게 1300만 원 지급하고 생활요양수당 대상은 3명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있어 철거 처리는 신청자가 많고 지붕개량은 대상자가 작아서 환경부의 변경 승인을 신청해놨습니다. 이 승인을 받아서 변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 건축물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28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점검 민원자발사업장 기술지원실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와 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17개소에 실시하여 기존 초과 1개소에 대하여 토양저감 명령을 내렸으며 환경관리 우수사업자 7개소를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단속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점거하겠으며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점검과 토양오염검사와 오염우대지역에 대한 오염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봄에 정말 미세먼지가 심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눈 코 뜰 새 없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화두가 환경과라고 하면 거의 다 미세먼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 같습니까? 지금 거제시같은 경우는 ‘나쁨’ 이상 기준이 며칠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할 때는 5건 있었고 2019년은 우리가 비상 저감조치는 두 번 발령되었습니다.

2017년도나 2016년도에 비교해서.

기준이 그때는 비상저감 조치는.

없었지 않습니까? ‘나쁜’이라고 한 날이 며칠 정도 있었습니까?

올해를 추산하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비교해서 2018년도, 2019년도는 어느정도.

기준이 2018년도에 그 기준을 연도별로 딱 집어서 수치상으로 단순히 개량하기는 비교하기는 그렇고 기준이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날짜가 며칠 더 있었습니다. 앞에 2016년, 2015년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비교를 하면. 그 앞에부터 지금까지 발령 기준일 똑같은 기준치가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2018년 7월 달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적 요인하고 국외적 요인이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국외적 요인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중국에서 계속 발표를 막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국내적 요인은 그래도 시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 금액이 조금 줄은 거 같은데요.

예산은 줄었고 올해 지금 할게 정부 추경에 우리가 2019년 본예산보다 2배 정도 물량을 계획대로 추경이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는 거죠?

2005년 정도 기준이 5등급 차량으로 노후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차를 폐차하는 거 아닙니까?

2005년 이전이다, 라고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한 건 아닌데 대부분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가 5등급 차에 해당이 되어서 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올해 신청자가 1월말에 끝났습니까? 2월 말에 끝났습니까?

올해 접수를 2월 달에 받았는데 사실은 며칠 사이에 첫날에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많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대기자로 해서 접수를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선 이후에서는 올해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 이후 지금 안 되는 물량들을 추경되면 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214대입니까?

예산에 맞춘 금액이 214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더 신청하신 거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저희가 380분으로.

214대 프라스 380.

그런데 그거는 또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때 공고를 했을 당시에만 해도 380명이 더 신청했으면 지금은 다 다쳐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2005년 기준에 있는 경유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다 교체하는 건 아니겠지만 벌써 15년 지났지 않습니까? 차량연수가. 15년 지났으니 아마 거의 다 교체하신 분도 있고 교체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 전체 차량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소 지금 아주동 하나 밖에 없는데 지금 고현동에 신설될 거고 고현동 이쪽에 신설할 예정 아닙니까? 국비지원 확보되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도시대기측정소는 경남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하고 해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저번에 회의도.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확보되었다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소를 그런데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 지금 기상관측소도 있고 장평에.

기상관측소도 다 확인했고 최종결정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확인하는 데가 거제시청 옥상, 보훈회관 옥상 여러 군데 중에서 일단은 최종으로 3개 후보지를 가지고 한 개를 결정할 건데 그중의 하나가 장평의 기상자동측정관측소하고 3개 중에서 정해서 합니다.

일단 거제는 아무래도 조선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서남북, 중앙 다섯 군데 관측소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측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번 계획은 하나 추가로 있고 그럼 2개 되고 저희가 지금 2개는 어찌 보면 대우하고 삼성 인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추가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안 되었지만 2021년까지는 계획이 다 있어서 2021년 가능하면 되는데 늦어도 2022년이라도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게 장소를 그 하나를 추가로 하는 거는 우리가 볼때 오염도가 낫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하나 했으면 그러면 균형이 5개까지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반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발언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측정소 설치가 당장 어렵다면 드론을 활용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드론 부분도 그거는 우리시에서 바로 하기가 조금 그렇고 중앙하고 도하고도 이야기를 사실은 해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의 답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검토는 해봤습니다.

측정소 자체가 거제시 업무 소관이 아니라 경상남도 업무 소관입니까?

도시대기측정소는 도 업무 소관이 되어서 도에서 추진하는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거고 유해대기측정소라고 그거는 환경부에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전체 발언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제시에 최소 5개 측정소를 만들어내고 안된다면 일단 드론 활용하는 부분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에서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라고 밀고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전기차의 장점과 수소차의 장점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현재로는 전기차는 보급이 된 상태이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022년까지 충전소를 310개를 건립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충전소가 먼저 인프라가 사실은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를 향후에는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수소차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내년에 한 개소를 저희가 시에서 하기로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서 국비가 15억, 도비 5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3월 달에 특수목적법인으로 SPC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5월 31일 날에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년에 건립을 하려면 지금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쪽 법인에 서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수목적법인 거제가 아니고 서울에 본사를 둡니까?

환경부 소관으로 우리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와 에너지 공단 수소관련 사업체와 이렇게 13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니까 저희는 내년에 우리가 하면 국비를 신청받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 주듯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면 우리시가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국비를 우리가 딸 필요 없이 국가환경부에서 바로 법인으로 돈이 나중에 가게 될 거고 2020년에. 지금 현재로는 부지를 어디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유소하고 있는 LPG주유소라든지 이런데서 개인사업자가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조건이 특수목적법인에서 다 현장실사하고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환경부에 공모를 특수목적법인해서 해가지고 거기 정해지면 우리시에 충전소 건립이 진행될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1개 시군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한 개가 떨어지고 10개 시군이 공모에 당선되어가지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충전소 진행할 것이고 2022년까지 정부에서 310개 건립하는 거에서 법인에서 100개를 건립계획으로.

그게 시비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에 그걸 할 이유는 시비로.

시비도 안 들고 우리가 진행하려면 절차가 너무 힘들고 한데 법인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다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 어느 주유소가 진짜 조건이 맞고 해가지고 거기 법인에서 볼 때 이 주유소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된다면 부지선정하고 그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결국 개인의 부지를 제공하니까 결국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하는 건 법인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인프라 구축을 해야지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데 시간이 장기간 걸릴 거 같습니다.

저희도 차 보급을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1개월 1년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걸리는데 법인에서 해가지고 하면 그냥 단독으로 창원의 팔용동같이 우리 여기가 수소충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은 추세가 복합으로 가기 때문에 LPG같은 경우에는 가스관련 그것과 가스 허가가 다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금은 복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LPG가스 충전소 있는데 수소 충전소도 같이 건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같은데.

그거는 법상이나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복합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인프라 구축되고 나서 행정에서도 지금 관용차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 수소차도 보급되어 있고.

수소차도 보급하라고 하면 저희도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는 부분하고 사용.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일반주유차량 충전하듯이 단시간에 몇 분 안 걸린다는 게 그게 장점이고 운행시간이 전기차도 많이 km수가 늘어났지만 수소차는 600km 이상 간다는.

무겁잖아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런 장점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수소 연료가 전기보다는 비싸게 치이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렀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연구도 하면서 가격대를 낮추고 있고 창원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일단 어느 단계까지는 수소차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수소경제 부분에 정부 로드맵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차량이 저희가 조금 뒤로 쳐지는 그래서 수수차를 정책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그거는 향후 2년 후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용차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관용차를 사실은 민간보다는 관용차를 시범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저희도 공모하는 조건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충전소가 지어지고 그 이후에 차를 보급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공모조건에 혹시나 점수 배점을 받을 때 차보급과 충전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현황보시면 이륜차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 말씀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1페이지 이번에 제주도 광어 때문에 식중독 일어난 거 아시죠?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전에 일주일전에 제주산 광어가 이상하다는 걸 보건소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계속 유통되었던가요? 못 먹으라 하더라고요.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소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제주도 광어로 인해서 식중독이 낫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를 나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광어를 드신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같이 곁들여 드셨는데 대부분 다 광어를 드셨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꼭 제주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광어를 먹을 때 예의주시해서 섭취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모릅니까? 추측입니까, 우리가 광어를 먹은 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문헌을 보면 일종의 광어 속에 충이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광어가 종숙주인데 기생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남의 몸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기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생하는 것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충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설사나 구토나 복통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게 전부다 있는 건 아니고 굳이 %를 말씀드린다면 몇 % 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한건 2018년도 1건, 지금 2019년도 2건 식중독이죠.

2019년도 감사기간 중에 1건해서 총 2건입니다.

그래봐야 3건 나는 건데 한 여름에 그거밖에 안 납니까? 식중독이 소문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잡히지 않은 것들도 다수는 있습니다. 다수는 한 두 사람 먹고 가족들이 먹고 집에 가서 배탈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서 출동해서 원인조사하고 하는 것은.

그럼 과장님 이 1건은 뭘 기준을 두고 1건이라고 합니까? 1건이라도 10명, 20명이 날 수도 있고 한데 건수를 어떻게.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큰 리조트에서 암웨이 직원들이 200여명이 교육을 1박2일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뷔페음식을 먹고 한 6명이 탈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신고된 것은 저희들이 1건으로 봅니다.

한 업소 당으로 치는 가 봐요?

그렇죠. 1건으로 봅니다.

합계가 이상한데 그러면 1건에 몇 명을 써야죠. 그리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조트에 하나당 1건이면 그러니까 건수가 작은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하기도 법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건 몇 명 이렇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1건에 몇 명 그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건 뿐이고 2건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어떻게 내는가 싶어서 봤는데 이미 이런 식중독 일어나기 전에 보건소에서도 들었고 시중에서도 들었고 자연산광어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소문이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이라고 하면 사전에 업소에다가 회집에다 연락을 해서 광어 사용하지 마라, 이런 거 없습니까?

참 미묘한 겁니다. 우리가 수산해양항만과나 어업진흥과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직원들은 가져와라, 내가 다 먹을게 없어서 못 먹는다.’ 한 쪽에서는 수산업을 양식업을 진흥을 시켜야되고 한 쪽에서 그걸 갖다가 속된 말로 이슈화시키면 한 쪽이 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제가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식약처에도 전화를 하고 도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한마디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까?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걸 모릅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딱 부러지게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유통하지 마라는 이런 것이.

광어가 큰 거 한 마리 8천 원한다고 해서 막 싸라, 하고 이런 소문도 많이 돌고 난 뒤 이런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돌더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영세업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적으로 답을 내기가, 저는 사람이 먹고 아프니까 국가는 답을 해야된다, 하는데도.

과장님의 입장에서 과장이 담당과장으로써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광어에 대해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어양식업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왜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데이터도 없이 광어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났던 분들이 보니까 다 광어를 드셨더라, 그래서 완도 광어다, 산양광어다, 제주광어다 말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어를 조리할 때 이런 사고가 나니까 우럭이 안 나오고 농어가 안 나고 참돔이 안 나고 감성돔이 안 나고 왜 광어 쪽에서 많이 나느냐. 그래서 광어가 많이 나니까 광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요리를 잘 해 달라, 얘기를 하면 알아서 듣는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하면 위가 너무 아파서 그냥 위가 아픈 줄 알았는데 몇 번 가니까 의사가 내시경을 하자고 했는데 벌레를 이렇게 집어내더라고요, 장어에서. 정말 한 조각 밖에 안 먹었거든요. 한조가리 생 거 먹은 거에서 딱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에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생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 먹는데 조심스럽고 한데 일반시민들도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영향이 많이 오며 첫째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거제도 손님 안 오면 어찌하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식중독 1건, 2건 이거 여름에 나는 거 같은데 통계가 이상하다 싶어서.

실제로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질이 높아가지고 식중독하면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갑니까. 다 보상해줘야 하고 행정적으로 처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조리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적한 바와 같이 위생점검 청결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 돼지고기 조금 덜 익혀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배탈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는 그걸 먹고 저는 제 개인적인 배탈인줄 알았습니다. 그걸 공유를 안 하면 아까 말씀처럼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증명을 해야 청구를 할 건데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영업도 생각도 해야 되고 수산업도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특히 우리 어른들은 배탈이 나면 극복을 하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위험하고 특별히 방법을 찾아서 단단히 챙겨하는 부분은 맞으니 챙겨주시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식문화에 향토음식발굴대회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음식들이 발굴되어서 활발하게 지역특산품이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사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게 미미한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9미입니까? 선정이 된 부분 있는데.

9품9미 관광파트에서.

관광파트에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부서에도 음식발굴대회를 하기 때문에 향토음식을 예산 확보해서 발굴을 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합니까? 2018년도에도 했는데 2019년도에 합니까?

올해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안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천만 원가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결론은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안한게 사실입니다.

업무를 안하면 편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업무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제가 했는데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음식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창조성이나 역사성, 전통성 이런 걸 가지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굴했을 때 전파가 되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바람의핫도그는 한 개인이 발굴한 건데 서울에도 체인점이 있고 타 지역에도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고 고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원을 해놓으니까 멋만 잔득 부리는 거예요. 멋만 책에서 철학만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멋을 부려가지고 작품성은 있고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중성은 거의 없습니다. 참가비만 1인당 100만 원 상품까지하면 최우수상은 150만 원 주거든. 참가비까지 하면 200만 원 주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하다보면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향토음식이 탄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예산을 못 잡더라도 내년에는 꾸준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바람의핫도그 말이 있습니다. 거제의 음식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핫도그하면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렀는데 그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음식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명예공중감시자들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들 근무복 예산에 올려 졌습니까?

저희들 올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점검하신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의회에서는 삭감한 게 없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겠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옷을 입히려고 보니까 잘 안 입으려고 해요.

조끼 같은 거. 암행감사도 아니고.

잘 안 입으려고 해서 옷 하나해주면 보통 6-7만 원, 10만 원하는데 2-3만 원 짜리 조끼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끼정도는 하겠는데 위에 두툼한 잠바라든가 이런 거 비싼 거는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암행감사라든지 갑작스럽게 하는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당당하게 감시원의 입장으로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조끼를 말씀드린 거예요.

조끼 정도는 하절기 조끼이고 동절기는 사실상 조끼입기 불편하니까 하절기용으로 내년에.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이 벌써 2078군데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소계 총 위반업소 93개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은 숫자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거는 제가 안 봤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많습니다. 2018년도는 과태료가 많은데 비해서 허가취소가 2019년도는 26개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만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6개인데 작년에 5개 업소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연도가 끝나면 위생교육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한 8천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8천 명 중에서 교육 다 안 받거든요. 사실보면 한 200명, 300명은 교육 미이수자라고 나옵니다. 그 미이수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쫙 해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영업안하시면서.

영업안하면서 이미 1년 전에 파산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폐업을 해버리고 타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초이스 해가지고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취소를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주 위생교육 1100명 이게 영업을 안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까?

1100명은 올 상반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 실적이고 지금은 1100명뿐만 아니고 각계각 분야 교육기관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7천명까지 교육을 다 수료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을 미수료하는 사람들을 연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2019년 상반기에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업소를 폐문하고 부지하는 사람들, 또 시설물을 전부 멸실하고 타 업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권으로 자기도 와서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데 연락을 해도 안 오니까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위생분야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17년도에 3259건, 18년도에 3284건, 19년도에 1119건 기타 상담 빼고 10페이지를 보시면 19년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기타상담 포함해서 2819건 민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기타상담까지 포함하면 17년도, 18년도 한해 72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이 오네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한 번씩 위원님들도 둘러보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한사람의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두 분 세분이서 같이 옵니다. 같이 올 수 밖에 없거든요. 명의변경을 할 때는 양자가 같이 와야 하니까.

그럴 한 건으로 치는 게 아니고 두 건으로 치는 겁니까?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통계로 잡는 거고.

그런데 심각한 거는 폐업도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좀 심각한데.

아무래도 좀 증가하는 추세요.

2017년도에 폐업만 해도 656건이었고 2018년도는 떨어져가지고 254건이고 2019년도는 206건 나와 있는데 거의 출발을 하면 3분의1 정도는 신규가 만약에 천 건이 있다면 그 반은 폐업하는 거 같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취업 다시 신규로 많이 내지만 그만큼 폐업도 많이 내니 이것도 앞으로 숙제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다른 부분보다는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름철이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특히 식중독의 무서운 점은 자그마한 가게에서 발생하는 거야 인원이 많이 안 되는데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부분 정말 파급효과가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감시원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더운 여름날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울 때 우리 업주들 열이 많이 나 있을 텐데 가서 단속하고 이럴 때 난처할 때가 많죠. 업무보고 12페이지 방금 강병주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항이 업주가 판매를 해서 위반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뉴스나 이런데 보면 자기들이 아니면 옆집 경쟁업주가 보내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다, 작전 적으로 적발된 건지.

후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 번도 없습니다. 업주가 청소년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는 거죠. 6명이 들어왔으면 6명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한 4명 5명은 하고 2명은 안한다든가 처음에 3명이 왔는데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한 30분 뒤에 2명이 더 온 거예요. 그건 알면서 왜 두 사람이 추가로 왔는지 신분증 보자고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소홀히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게 지적이 됩니다.

밑의 행정처분에 영업정지가 12건 이게 맞아서 그런 경우인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어려운데 지도 현장이나 이런데 업주들 사정을 고려해서 지도점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 음주나 숙박 이걸로 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이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를 하고 벌과금도 내고 하는데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거의 폐업의 위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굉장히 가득이나 어려운데 영업정지 6개월 해버리면 폐업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물론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되어야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법 개정이 되어서 6월 달에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조나 변조를 통해서 만약에 업주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나 변조를 통해서 온 경우에 사법기관에서 위조 변조로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2분의1을 감해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60일 같으면 30일만 처분을 했는데 지금 6월부는 완전 처분을 협의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건 위조했을 때 얘기고.

위조만.

위조는 하지 않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검사하는 걸 소홀히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분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들락날락하다보니까 미성년자가 들어갔다 이거죠. 같은 친구인데도 하나는 미성년자 하는 성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그냥 법이 이러니까 무조건 영업정지해야 된다, 벌과금 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너무 큰 손실입니다. 당연히 행정 심판내고 법적으로 가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2년까지 가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저희가 조사를 잘해서 이건 악용사례다, 라는 이런 식의 판결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옥포에 있다가 올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바람에 고현으로 옮겼습니다. 옥포1동은 도시재생사업에 편성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 품으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된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정말 제대로 된 식단 이런 것들은 영양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독거노인들 이분들의 건강관리는 먹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독거노인들 이런 홀로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식단도 개발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조체제만 갖추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물론 위생과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식단을 주면 어르신들이 식단대로 레시피대로 해 드실까요?

그래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조리를 해서 전달해주는 거거든요. 식단을 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해서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위생과가 주민생활국에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강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위생과는 보건소가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것도 검토된 적은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위생과는 보건소로 가는 게 맞습니다. 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조직개편 시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본래는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찾아오는 민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면 세무과 가야죠, 건축과가야죠, 환경과 가야되고 상하수도과 가야되고 뺑뺑이를 돕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오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신청서를 주면 이걸 가지고 돌아야 되니까. 다시 시청에 와가지고 각 과마다 돌고 다 끝나면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접수하러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나는 가고 안 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일만 하면 되니까. 판단은 메인부서에서 해라, 얘기는 해줬다. 그러면 전체 시·군 중에 한 30% 정도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하느냐, 시청하고 가깝거든요.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안으로 위생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청에 있으면서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죠. 보건소 소속이라 하더라도 본청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본청에 있으면서 보건소로 한다면 거기엔 저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