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6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1.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사 신축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목적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삭제 및 신설하여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4호의 인근주택 용어정의를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준수코자 인근 주택 용어를 삭제하고 제2조제8호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제4호의 상대제한구역 내 개 사육두수 제한규정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유예조수 포획용 개 10두 미만과 유기견 임시보호소 개 20두 미만 사육 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상위법령의 내용 및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신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목적에 따라 용어 정의를 삭제 및 신설하여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랍니다. 2조8항에 보면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뜻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2조제8호요? ○

2조8호 ‘다.’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요. 민박 펜션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10세대가 있어도 실제 한 사람이 운영하면 한 가구로 본다는 말입니다. ○

한 가구로 본다는 말이에요? (예)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소, 말, 양, 사슴은 100m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의3항의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이며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 군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 변경안을 토대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