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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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본부장님, 과장님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 공무원이 산불로 인해서 2박 3일간 밤낮없이 애쓰신 덕분에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6월 불빛축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황리에 마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와중에 행감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힘이 드셨을 텐데 이렇게 충실히 준비해 주신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지진대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 형산강사업과장 조철호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은 과가 4개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고 형산강사업과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조철호 형산강사업과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형산강사업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포항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형산강사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사업은 2008년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작한 사업으로 향후 신북방정책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한 물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H자형 한반도 경제 개발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2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사업이 확정고시되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며,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사업의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만 포항시민의 염원인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사업이 꼭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와 추진방안을 공동 대응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공동 친수공간인 형산강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생발전 공간으로 개발하는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항권역은 32개 사업에 약 5,000억 규모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시의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2016년 형산강 상생로드 개통을 시작으로 에코생태탐방로 조성, 수상레저타운 건립 등 현재까지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과 수변 친수레저파크 착공에 이어 마리나 계류장 등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산강 산책로 정비 등 9개 사업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위원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동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9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5일째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제 강평을 하고 마무리하는 날이고 오늘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지진대책국에 대한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조 원대 공사, 5,000억 대 공사를 계획 잡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포항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대안 제시에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업무 외 다른 상임위 업무도 엄청 많으시죠, 중요한 격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실상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여러 가지 기대치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 포항-대구 고속도로, 포항-울산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물동량 수송이나 경제적인 발전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보는데 H자 등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포항-영덕 고속도로에 영일만 횡단구간 있죠? 10년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전망에 대해서 또는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축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영일만 횡단대교는 우리 동해안 발전, 특히 포항시민을 비롯한 영덕, 울진, 경주, 동해안 500만 명 민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남한을 보면 서해와 남해 쪽으로는 47개 사업, 연육대교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L자로 다 형성이 되었는데 U자로 올라오는 동해안은 사실 고속도로가 정말 미비합니다. 동해-삼척 간 일부 있고, 현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일부 하고 있고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 포항 고속도로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일만 횡단구간이 단절되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사실 고속도로라고 할 수도 없고 고속도로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 그게 추진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국가적으로나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의회에서 건설도시위원장 이하 위원님께서 3억 용역비를 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예산 절감방안의 있는지 그리고 편리성, 경제성, 교통성 여러 가지 B/C가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갖고 다시 중앙정부와 타진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대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물론 동해안, 영일만항과 블루밸리, 또 영일만 산단을 끼고 있는 물량 교통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에서 울산.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이 고속도로가 북한으로 해서 다시 북방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물류교통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해양관광도시로써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야 관계없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력을 어쨌든 총동원해서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었으면 거의 시행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도 참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탈락되었기 때문에 실망을 사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새로 다시 예산 3억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토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면제는 면제고 다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횡단을 통해서, 대교를 통해서 영덕, 삼척으로 갈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정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강덕 시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달리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어쨌든 같이 함께 이 사업을 성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다 꾸준히 잘해오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말 전 행정력을 집중 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영일만 횡단대로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선정이 안 된 것은 정부가 요구하는 적정성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두 가지 축으로 아마 예타 면제사업을 정책적으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사로 견인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자 두 가지 축으로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속도로가 유일하게 동해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단, 이 사업비가 전 구간이 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다른 시‧도를 보면 한 가지 사업에 예산이 1조에서 많게는 4조,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실제로도 보면 3개 사업에 7조 원을 갖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시‧도, 광역 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했습니다. 포항에는 반드시 영일만대교를 해달라, 영일만대교만 1조 9,800억 정도 되는데 한 2조 가까이. 그것도 사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것만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더 욕심을 내서 영덕에서 삼척까지 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컸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포항시가 경상북도하고 소통 부족이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우리 복선화전철을 하려고 하면 경상북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인근 시‧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우리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경북 단일사업으로 영일만대교가 실질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도 심사과정 중간에 횡단대교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갔는데.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그때 북방위원회도 대교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 거론하기가 곤란하니까, 여야 없이 같이 목소리 낸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열심히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노력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아쉽게 정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제가 담당 본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실제로 고속도로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강원도와 공동추진을 좀 해 주시고 복선화전철은 부산, 울산, 경북, 강원까지 함께 추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꼭 영일만대교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만 추진해서 꼭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의회에서도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타 면제사업 승인 신청이 안 되었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상원위원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전략을 여러 각도로 펼칠 계획입니다. 일단 예타 예외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갈 수 있도록…

김상원위원

국가 정책사업인데 예타 면제사업이 내년에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확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요. 그다음 우리 2016년도 2월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을 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불가로 나왔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김상원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직까지 그게 답을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상원위원

거의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KDI(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서 한 것은 거의 ‘불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KDI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에 대해 약간 우려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적정성 검토 KDI는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는 결정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대안으로 1안, 2안, 3안의 장단점이 있다는 안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김상원위원

처음에 2008년도에 광역경제권 개발 30대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그때는 예상하기를 1조 2,000억에 1조 5,000억 그랬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때 초기에는 그랬죠.

김상원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가서는 1조 7,000억 되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1조 7,000억, 8,000억.

김상원위원

지금은 또 1조 9,000억으로 2조 가까이 되거든요, 왜 이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문제는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가 1년에 5% 이렇게 오른다고 보면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김상원위원

자꾸 이렇게 총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 나름대로 지금 총사업, 터널을 4.1km, 교량 4.7km, 저속도로 9.2km 했잖아요. 그때 구항에서 심해터널로 하는 것은 여기가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영일만항 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육상으로 해서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 안이었습니다. 군사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육상교량에는 어려움이 있다. 잘못해서 피폭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작전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곤란했고 육상으로 하려면 군부대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군부대 이전도 사실상 쉽진 않거든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도를 못 빼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 이하 담당 본부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맞추려면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노선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선 변경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터널이라든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교체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주문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보다 더 시민들이…

김상원위원

이것 관련해서 용역 우리 몇 번 했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용역은 실제로 저희가 2,000만 원 줘서 간단한 것은 했지만 이렇게 2, 3억 용역이 크다면 큰 것인데 이렇게 준 것은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거의 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단일 건, 단일 건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모든 교통 부분, 환경 부분, 편리성 부분도 망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포항시 의지를 가지고 예타에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중간에 나오면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산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포항과 경주가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수공간인데 경주와 어떠한 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주에서 또는 우리 포항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 프로젝트를 민선6기에 들어서자마자 정책 수립을 했습니다. 한 1조 원 규모의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물론 가시적으로 형산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보시면 연일 인근도 그렇고 정말 다 바뀌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시면 저희가 모시고 설명도 드릴 기회를 갖고 싶고요. 우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주와 포항시민들이 이웃사촌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경주 공무원 만나면 이웃집 사촌처럼 그렇게 정답게 지내는 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자전거 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강동마을까지 가는. 또 환경 정비사업을 새마을단체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족 또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 거기에서 방류사업을 해서 정말 경주와 함께 회의하는 사업도, 또 문화적 사업도 보면 곧 2022년도가 되면 보문단지까지 자전거도로가 되거든요. 그게 완성되어야 정말 완벽한 형산강 프로젝트가, 보문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보면 송도에서 자전거도로가 길게 나 있거든요. 현재 상생인도교가 보시면 반 정도 교각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래 부산국토관리청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하니까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게 되면 다음에 경주까지 해서 강 따라 올라가서 보문까지 가는 것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경주 쪽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혹 가다 신문지상에 축산농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게 느낍니다.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단속을 더 하고 계속 경주에 우리가 형산강 프로젝트를 하니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합니다. 아마 그때보다는 더 각성을 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포항시민의 젖줄인데 어떻든 감시로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사후 관계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준설토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잠제를 다 했습니다. 모래가 자꾸 유실되니까 바다 안에 옹벽대로 잠제 해놓고 다 완료했고 모니터링을 하니까 일부 모래가 쌓이기는 하는데 부족하니까 양빈을, 다시 모래를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합니다. 1, 2년여 동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물의 유속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니까 그게 필수적이니까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가능성이 보입니까? 많이 침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보이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침식이 안 되도록, 모래가 유실이 안 되도록 옹벽을 바닥 밑에 다 쳤습니다, 안 흘러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전장치를 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했고, 해수부에서. 양빈을 하면 저희가 지켜보고 또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 기술로는 완벽하게 했고…

영옥

이영옥위원

많은 자원과 경비를 소요하면서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멀리서 바라보면 사실 포스코와 바로 붙어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놓아도 그곳에 몸을 담그고 싶을까?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야 우리 포항의 세수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청정해역이라고 느껴져야 들어가고 싶을 텐데 바로 옆에 큰 공장이 있는데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시다시피 동빈내항으로 해서 형산강, 포항 운하, 송도가 정말 우리 포항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 항만으로 된 것이 세계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정말 이걸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그 일환으로 양빈도 하고 형산강 프로젝트를 하고, 형산강 프로젝트 설계 중에 있는데 마리나도 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사업을 해서 우리 해양관광도시로써 꼭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레포츠도 즐기고 강가를 거닐 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마 제가 장담컨대 내후년 정도가 되면 정말 형산강 일대가 확 바뀔 겁니다. 앞으로 2년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부정적인 면을 일부러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포항의 먹거리는 관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 더 열심히 하셔서 포항의 먹거리를 많이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깊이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계획으로 언제 사업이 완료되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계획은 202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신개념 장터 조성으로 재래시장도 열리고 창업시장이 열리고 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경제 중심 역할도 했지만 전시에는 이분들이 전쟁터에도 나가고 해서 애국심을 고취 시킨 분들이기 때문에, 김이형 유공비를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분이 경주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주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보부상 스토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분이 조선시대 전시 당시 어려울 때 우리 경남권에 있는 이런 경주, 포항 쪽 보부상들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을 기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경주와 협의해서 유공비 이런 것을 건립할 의지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협의를 했고, 기존 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주는 경주대로 자산인데 막 주기는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탁본을 해서 모형을 갖다 놓는 것으로 협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보부상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경제 중심지고 애국심을 기르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경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상생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의 대안 제시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경주와 포항, 형산강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큰 대형 프로젝트도 많고 북방과 관련된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완료된 것이 형산강 프로젝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큰 것만 제가 보고드렸는데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이 완료되어서 있고요. 그리고 경주 간에 상생로드길, 자전거도로 그때 준공식을, 1호로 준공했습니다. 수변테마꽃길은 지금도 추진 중에 있지만 장미, 여러 가지 수십 종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에코생태탐방로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호국 문화의 길도 완료되었고요. 송도 솔밭 도시숲도 형산강 프로젝트로 돈을 따서 왔거든요. 그리고 상생문화숲길, 산여로 해서 가는 경주로 가는 문화숲길을 완료했고요. 이밖에 문화적 창작 뮤직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연일 슬립웨이는 왜 여기 빠져 있죠? 그건 따로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건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해양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시면…

해남

주해남위원

활용도가 연일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저희 연일 형산강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부조장터, 수영장, 마리나, 수상레저타운, 수상조정면허…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현재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준설을 해야 하고, 저희가 처음에 조정면허시험장을 활성화 못 시킨 이유가 수은 중금속 관계로 인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냥 시험만 보도록 하고 원래 그 기능은 학원처럼 연수가 가장 목적이거든요. 연수를 왜 안 했느냐 하면 수은 관계로 수질 구무천 환경정비를 하거든요. 또 공단 저류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면 형산강 본래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를 부조장터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 수상레저타운까지 해서 같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요, 거기 슬립웨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 들여서 공사 준공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갔습니다. 특히 반대편 연일 쪽에 보면 민원이 사실 좀 발생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위치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반대편에도 주차장은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 당초 안은 형산강에 한 10개 정도, 활성화 된다면 그걸 10개 정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이 근교에 슬립웨이 설치된 곳이 대략 몇 곳인데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한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 하구 쪽에는 그나마 활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상류 쪽에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 있다 보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거기에 물 흐름도 잘 안 되고 거기에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 그날 과장님께서 어디 교육가셨다고 하셨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형산강사업과 전체적으로 또 현재 부분도 하고 관광과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세 곳에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이끼가 껴서, 뭐 말이 좋아서 고기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형산강 수질이 좋고 물이 깨끗하다는데 미관상 아닙니다. 물론 수질 2급이라는 얘기를 하시니 데이터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면 위로 계속 공사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거기 침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현장도 가봤습니다. 상류 쪽에 모래가 많이 쌓였습니다. 아래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모래가 쌓이니 염려된다고 했고요. 상류 부분은 가동도 하고 상생인도교 하면서 반은 막아놓았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도 클 것 같고…

해남

주해남위원

저는 거기 상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립웨이 설치한 그 주위 말입니다. 주위 현장에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물 흐름이 예전에는 원활하게 흐르다가 지금 여기 걸쳐있으니까 물이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가 쌓을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거기 가보면 그래요.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관로라도 하나 넣어놓았으면 물 흐름이 좋아졌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큰돈을 들여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게 형산강 현실입니다.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민원 많다고 하면 또 돈을 들여서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또 거기 해달라고 얘기 많이 들어오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들어오는데 저희가 무동력으로, 가급적 주위 민가 피해가 적도록 무동력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근로자들 수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거기에는…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관할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포항시민들, 물론 해상 오토바이나 요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경주하고 상생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형산강 발원지가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내남면입니까, 언양읍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울주군 백운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운산 끝자락까지 올라가봤습니다. 백운산 위에 보면 한쪽으로는 형산강으로 오고, 한쪽으로는 태화강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낙동강으로 가거든요. 한 줄기 산에 세 곳 강줄기를 따라갑니다. 그쪽에 올라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관리도 잘해놓고 해서 여기에다가 사실은 상징적인 공원도 만들고 울산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경주에서 내남면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민들도 발원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태어나면 고향이 생기듯이 물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남에서부터 해서 경주로 형산강이 흐르잖습니까? 그러면 홍수 시, 작년에 콩레이 왔을 때 우속이 굉장히 빨랐고 만조 때 형산강이 범람하니 시민들도 긴장을 많이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울산이나 경주나 포항에서 같이 해오름동맹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서 만나서 회의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물론 관리 주체가 부산국토관리청이거든요. 저희들 아래 갔다시피 그런 염려도 전했고 또 조영원 부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셔서 그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도 몇 차례 방문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거기 전문가들 얘기인즉 시뮬레이션을 다 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단, 하부에 1cm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희 시장님도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유속은 좀 빨라질 수 있어도 폭이 넓으니까. 또 수위는 오히려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주에서 덕동댐에서 내려오는 것, 건천에서 내려오죠? 그다음에 기계천에서 내려옵니다, 안강에도 내려오고요. 중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콩레이 왔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만조가 문제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포항시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홍수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 하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1조 몇 천 억 들여서 형산강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형산 제산 위에 도로 건설하고 있죠, 경주 국당리 옆에.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지금 어떤 과정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협착부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효자지구 협착 구역…

해남

주해남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유속이 흐르는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아래 안 그래도 120m에서 170m로 하천 폭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면 같은 물량의 폭이, 그릇이 크다 보니까 하상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바로 내려오니까 유속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은 그런 부분을 다 시뮬레이션하고 전문가들이 다 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반에 하나, 0.01%라도 범람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안 그래도 필요하다면 자체 자구책…

해남

주해남위원

예전에 안강 들에도 범람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주하고 울산, 포항이 홍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포럼도 좀 하시고 토론회도 좀 하시고 서로 공유를 하고 상생하자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문제점 및 질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국당리 협착공사에 대해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국토관리청에서 충분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5분 발언 때 말했잖아요. 형산강 하류 모래톱이 쌓인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당 협착공사 50m를 넓히는 데 있어서 왜 이걸 넓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맞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이유 없이 막대하게 몇백 억 들여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넓힌다고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강에 보면 넓은 하천 폭을 이루다가 안강, 포항, 경주, 효자1지구, 효자2지구 구간을 보면 형산, 제산 산맥이 있다 보니까 하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국토를 생각하게 되고 지난 제가 태풍 때 보면 안강 쪽에 침수가 사실, 하천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범람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는 형산강 거의 그 위에까지 개수작업을 하천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제방에 하거든요.

조영원위원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설명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연일 쪽에서 아마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설명회를 한 것 같고,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이 7대에 있었습니다만 7대에서 포항시 전역으로 설명회 기회를 갖자고 해서 한번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설명은 의회에도 그때…

조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일하고 유강에서 했는데 포항 전체적으로 그때 설명회를 했는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의회에 한 것으로 알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실 그 부서가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분명히 중차대한 역할을, 공사를 할 때는 포항시민의 전체적인 안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충분하게 하고 난 뒤에 관리청에서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998년도에 예니로 안강 제방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그때 재산피해가 거의 한 5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어요, 주택만. 안강에 다 물이 잠겨버렸거든요, 제방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재난피해대책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안강에. 거기 회장 이*길 씨인가 아마 그분이 옛날 공직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분이 수십 년부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서 안강이 연속적으로 수해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이분이 결국 국당의 하폭이 사실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물에 감당이 안 되어서 제방이 유실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국가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1, 2년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퇴직하고부터 수십 년간 계속 요구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 보면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지금도 간간히 우리 콩레이나 태풍 여러 가지가 오게 되면 과장님, 우리 형산강 제방이 몇 m죠? 3.6m라고 하셨나?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4, 5m.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4m, 5m 정도 됩니다.

조영원위원

감당이 되냐는 말이지.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그냥 시뮬레이션해서 컴퓨터로 해서 용역을 대충 의뢰해서 한 것이 과연 맞느냐. 하구에는 막혀져 있고 상류에는 자꾸 뚫어서 엄청난 양의 유속이 흘러내려 오는데?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나중에 했을 때, 포항에 재난이 왔다고 봅시다, 이럴 때는 우리가 늦었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느냐는 말이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 하천개수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설하면 제방이 높은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국토부에 가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회 감사 마치면 국토부에 가서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것을 전달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바로 정답을 말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4m, 5m 제방 둑이 있다고 하는데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3m 조금 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5m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낮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게 경주 쪽에서 보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공사고 우리로 봐서는 아주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폭의 준설입니다.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마리나 계류장 이것도 해야 한다고 보면 어차피 준설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부장님께서 당연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건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우리 포항시의 전체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국토부에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조영원위원

안 그러면 포항시 대상으로 전체적인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물론 설명회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해봐야 용역결과에 준해서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조영원위원

그러면 하류에 모래톱이 쌓인 것은 압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어제 아래도 모래톱이 있다고 건의서에 넣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형산강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구-포항 고속국도 있잖아요. 그리고 울산에서 포항에 내려오는 고속국도가 있고 포항에서 영덕 가는 고속국도는 동해안 고속국도로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포항만 뺑 돌아가면서 아무 조치가 안 되는 있단 말입니다. 아까 영일만대교 예타 면제를 빨리, 다 좋습니다, 좋은데 대구에서 포항에 와서 그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가는 고속국도로 연결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3축 지선 202호 고속국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업단계가 아마 영일만항 쪽으로 대구에서 가는…

조영원위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연결해 줘야 하는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는데, 그건 순서를, 그게 대교 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조영원위원

어차피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자꾸 우회, 서쪽으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조영원위원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고속국도가 우회도로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만약 이걸 해달라고하면 ‘어, 잘 되었네.’ 얼버무리면서 잘못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영원위원

현재 우리 행정을 볼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양쪽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사실상 그래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쪽 생각으로 균형이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양 국회의원님 부려먹는 것은 우리가 부려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빠른 시간 안에 주문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여태 추진되기까지 많은 도움도 있었고 양 국회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당위성이나 공감대는 충분히 다 갖고 계십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을 때, 본부장님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사실상 조금 더 쉬어가고 싶지 그냥 바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때 더욱더 매진해서 이런 과정이, 포항-영덕 고속국도 하고 있는데 빨리 한 개라도 더 연결해야 한다. 국비로 하는 것은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연결도로는 순서를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후순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교에 우선 집중을…

조영원위원

대교가 10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는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부터 집중을 하고 정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가야 하지,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대교는 대교대로 추진을 하고요. 어차피 이건 연결되어야 하는 도로거든요? 이건 이거대로라도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내륙에서 오는 사람이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또 남해 쪽으로 볼일도 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만족하실 만큼 안 되겠습니다만 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해종 위원님께서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영일만 횡단대교에 대한 내용, 2019년 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23개 사업 중에서 24조 1,000억 원에 대한 사업에서 포항이 동해안 단선철도 4,000억에 우리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현재 3억으로 용역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B/C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김만호 위원님께서는 미선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행정 착오가 있다,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한다. 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하나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포항이 3개나 되는 7조 원 사업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행정 실패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노력과 행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포항과 경주의 협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주 쪽에 축산농가, 폐수에 대한 대책을 주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도 쪽에 잠제 기능과 송도 해수욕장에 굳이 양빈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해수욕을 하겠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해수욕이 아닌 경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빈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꼭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께서 형산강 신부조장터에 대한 사업, 조선시대 보부상의 기능이 꼭 상업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국가가 어려울 때, 환란 때, 6‧25 때 군수물자와 전쟁물자를 옮겼던 기능까지도 충분히 재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김이형 좌상대도접장 유공비에 대한 부분도 주문하셨습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더 천천히 챙기시고 우리 포항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주해남 위원님의 형산강 프로젝트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연일 지역의 슬립웨이, 물론 우리 과는 아니고 해양산업과 쪽인데 3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위치라든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형산강사업과만 아닌 또 해양산업과, 국제관광협력과 등 여러 과가 같이 접목되어 있는데 서로 과별 상생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하셨고요.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발원지에 대한 주문. 울주군 백운산이냐, 경주 내남면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 정립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를 갖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 시 서로의 문제점을 갖고 해오름동맹 안에서 회의를 하고 서로 이익을 보강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영원 위원님이 효자 1지구 국당리 협착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그 공사가 우리를 위한 공사인지 다른 타 도시를 위한 공사인지에 대해 주문하셨습니다. 물론 포항시를 위한 공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류지역의 빠른 유속으로 인한 홍수의 상승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챙겨 주시고요. 2019년 4월 24일 기본계획검토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포항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모래톱이라든가 형산강 인도교, 마리나 계류장에 대한 부분 또한 각 과별 감사를 할 때 충분하게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형산강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산강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질의 가능하니까요.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준비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15번 해도 됩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현황 있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하구 자체가 아까 조영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준설 관계라든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역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체크한 가운데, 또 저희가 내수면 마리나항 지정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내수면 마리나항 뒤에 배후단지까지 연결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면 마리나항 지정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해수면과 내수면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걸 연계해서 해수면과 내수면을 같이 끼고 한다는 말이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해양산업부에서 내수면 마리나항 지정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마리나 조성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한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해수부에서 말하는 내수면 마리나항 지정은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안에 마리나 배를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뒤에 배후단지까지 크게 할 수 있는 조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조사 및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내수면에 계류장 조성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향후 성공이 되었을 때 더 확대를 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의문점을 남긴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마리나 용역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12개 중에 포항에 1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영원위원

내수면에 하는 곳 있어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내수면에…

조영원위원

해양에는 있지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조영원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내수면 마리나 계류장이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안에도 완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봐서는 최초로 해수부에서 내수면에 대해서 지정만 되면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 실패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으니 좀 더 세밀하게 잘 잡아서 우리 위원회도 중간에 한 번씩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 또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어느 정도 되면…

조영원위원

12월 말에 용역결과는 다 나온다는 말이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자체 마리나 용역 나오고 해수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알아서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최소 금년 안에는 어느 정도…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윤곽이 나옵니다.

조영원위원

잘하면 2020년 초에는 착공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언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 시점.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원래 2021년도까지인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2021년도 초도 있고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말인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말에.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조금 해양오염 준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양오염 준설로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육상에는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는데 해상, 하천오염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리나 공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준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몇 번 올라가 봤지만 계속 자기…

강훈

백강훈위원장

간단하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오염 처리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면 빨리 마칠 수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포항이 해양레포츠의 가장 최적지고 앞으로 굉장히 커갈 수 있는 도시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적정수위에 대한 부분도, 현재 보유 대수에 비해서 용량이 상당히 작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포항시 요트, 보트 전체 700개쯤…

강훈

백강훈위원장

700개 되는데 몇 석이죠, 90석 정도 되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76석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이용한 이후에 또다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계획대로 빨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형산강 오염 실태 안정화사업에 대한 용역 완료 했네요, 그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실제 저희 형산강에 수은 오염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모두 환경위생과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 자체를?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저희는 다만 공사와 준설에 관한 국토부 관계만 하고 모든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결과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형산강 둑의 높이도 있고, 준설 계획도 있고 그리고 형산강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막대하게 5,000억 들어갈 정도로. 업무 분할이 되어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사업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에서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 다 완료되어야 우리 형산강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지금 형산강사업의 대부분은 실제 준설보다는 둔치, 토양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저희 사업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마리나만 이렇게 준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오염하고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아니, 수상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건 없고 수상레저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지선, 부유식으로 띄웠기 때문에 수질하고는 관계있어도 밑에 오염토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수상레저스포츠가 완전하게 우리 수질 개선이 없다면 신중하게 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수질 개선하고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산강이 젖줄인데 수질이 다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업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개발과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을 병행, 협업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셨을 때 둑을 조금 높인다는 계획도 있고 준설을 하는 계획도 이야기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형산강 프로젝트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둑을 높인다고 하면 지금 하는 설치 구조물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계획이 나와야 형산강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내용이.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우리 형산강은 국가하천으로 부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상레저타운이나 에코탐방로 주로 보면 오염과 관계없이 육상 쪽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오염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천점용료 받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오염되기 때문에 부산청에 건의했습니다. 언젠가 홍수가 나면 하천 범람할 수 있으니까 준설은 어차피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부산청의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 중이고 부산청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 답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준설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연계성도 중요하고 부처 간에 협의도 중요합니다.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콩레이라든지 요새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형산강의 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형산강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을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공통사항 22번에 오타가 있죠, 지방지방재정.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인데 반복…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냥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6번 위로 올라가서요.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 있잖습니까? 물놀이시설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고 같이 생각도 했었는데 현재 진도가 10%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10%라면 어느 정도 진도가 된 건지 어느 정도로 일이 추진된 건지 퍼센트 말고 실질적인 것, 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실제 더 올라갔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집 구조물, 그러니까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바란싱 탱크라는 물탱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기초 정도는 완료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할 계획입니다. 10%인데 더 상향되었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지역 특성상 풀이라는 것이 흥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염려를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항시가 괜찮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약직 현황 작년에 기간제 50명 했는데 이번에는 41명 되어 있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일단 40명부터 먼저 해보고,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건 자체가. 풀도 메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인원을 투입하니까 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필요하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싶어서 먼저 이렇게…

해남

주해남위원

40명으로 형산강 전체가 다 커버되나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일단 구간, 구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특히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풀이라든가 잡초가 잘 자라잖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어차피 기간제로 하면 모든 업무를 하지 싶은데.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저희도 팀을 나눠서 실제 풀 베는 예초기 팀은 8명이 계속 다니면서 풀만 베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은 네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용품은 충분히 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지급은 장갑, 조끼 이렇게 하고 간혹 가다 음료수, 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들을 자주 형산강에 가서 만나보면요. 이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용품입니다. 실질적으로 날씨가 앞으로 계속 더워지잖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줄 부분, 예를 들자면 얼음물이라든가, 앉아서 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하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인원이 많으면 일하는 부분이 넓어지니까 덜한데 인원이 적다 보면 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기간제라는 것으로 딱 단정 짓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형산강 전체를 하시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에코생태전망대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 더 늘어났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세 분으로 교대로.

해남

주해남위원

교대 때문에 그런가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3교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밤 9시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9,600㎡ 있잖아요. 작년에 올린 것은 9,570㎡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된 겁니까? 작년 행감자료에는 9,570㎡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조금씩…

해남

주해남위원

변경된 겁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오타 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오타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오타 맞아요? 그리고 물놀이시설 작년에는 12월에 완공된다는데 여기는 보니까 7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7월까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언제까지 준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원래는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 물놀이하면서 하자 부분이 분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조기 준공하려고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조기 준공해서 언제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6월 말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그때 설명회 할 때 좀 당겨진다고 하셨잖아.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6월 말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고 여러 애로사항을 받아야만…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을 해야 할 자료가 한 6개 국에 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자에 대한 부분은 제출한 자료를 믿고 행감을 하거든요? 오자, 탈자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시고 혹여나 잘못되었으면 견출지 붙여서 충분히 수정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형산강 산책로 공원등 있잖아요. 보안등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주민들한테 형산강 주변을 걸으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지금 가보시면 야간에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LED로 바꾸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등주 포스트는 놓아두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등만.

해종

정해종위원

LED 등만 교체해도 이 간격이요,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등주, 그러니까 포스트 간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형산강을 찾으면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잡초도 많이 우거지고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뱀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데 좀 말끔히 사계청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격이 길어서 LED로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등주를 가운데 하나씩 더 포스트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밝죠.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형산강이 포항의 관문이잖아요. 그러면 좀 밝아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수천억, 조 단위가 투입되면서 강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명탑이라도 좌우간에 몇 개씩 설치하세요. 그러면 훤하게 밝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부분은 우리 의원도 다 공감을 합니다. 형산강에 들어오면 컴컴해서,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연일대교에 도시재생과에서 경관조명도 합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하고 관문에 딱 들어오면 밝아야 하거든요. 도시 이미지가 있는데 밝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고 조명탑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LED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가보시면 실제 저희 20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200m가 멀잖아요. (『엄청나게 멀죠』하는 위원 있음) 포스트 간격이 엄청나게 먼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중간에 포스트를 하나 더 세워 보세요. 그러면 더 밝잖아요. (『200m면 중간에 3개는 세워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어두우면 주민들이 산책하려고 해도 불안해서 안 나옵니다, 낮에만 다니지. 야간에도 초저녁에 연일이나 효자, 상대, 해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밝게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게끔. 예산이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1억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저녁에 반반 나왔거든요. 같이 했는데 하여튼…

해종

정해종위원

어두워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모시고 같이 나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녀보면 어둡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일 내 그렇게 하나씩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올리십시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저는 200m인지 몰랐는데 다른 곳을 보면 보통 한 50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형산강사업과 24번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책질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국가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 26번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7번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계획 및 친수레저타운 조성 추진 현황, 28번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여기 내용은 본부장을 통해서 정책질의로 충분하게 했습니다. 혹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요. 29번 해병대 오천사격장 이전부지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신규사업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나 같은 경우는 실제 없던 사업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MOU 맺어서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해병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자 모집 때문에 저번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플랜을 보여 주니까 자기들은 계획은 좋은데 전차부대하고 수송부대 옮기는 게 2023년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은 단기간 사업할 것을 찾고 있다, 2023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면서 잠시 보류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LH 경북지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지역협력부에 가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혹시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지금 투자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장기 쪽에는 어느 정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옮겨 가는 쪽에는, 전차부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전차부대는…

해남

주해남위원

일부분 간다고 미리 다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이전 시 적정성을, 지금 부대에서 보안상 상세한 내용은 안 알려주고 용역결과만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개발사업승인하고 협약서는 체결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 할 겁니까? 지난번에는 6월 이전에 한다고 하셨잖아. 1월에서 6월 안에 한다고 했는데.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투자자가 어느 정도 되면 같이 가서 부대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진행이 아직 첫 단계처럼 얘기만 되었고 진행된 것은 없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부대에서 전차부대가 이전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고 저희는 그게 너무 늦으니까 중간 중간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갈 테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면담 이후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거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계속 면담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 저희 위원회에 보고 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30번 항사댐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도 같이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댐 건설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항사댐이 현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수질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수차례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 환경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던 것하고. 국토부는 개발 쪽이고 환경부는 보존 측면인데 하지만 이 업무를 이관받은 부서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직까지 장관까지 확정한 방침을 못 받았더라고요. 7월 1일 자로 환경부에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개편이 된 됩니다. 개편이 되면 다시 심도 있게 추진을 해나가자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항사댐의 필요성이 사실 중요한 것은 홍수 예방, 또 늘 태풍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민 생명이 몇 사람씩 자꾸 잃고 하는데 그런 피해 예방, 또는 우리 오천읍민들의 용수 공급, 그죠?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수백억 들어갔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 건천입니다. 사업에 돈 들인 만큼 메말라 있는데 그런 건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중점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사업들이 더딘 것 같아요. 오천주민들 1만 3,000명의 유치를 해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더디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처 이관관계로 지금은 환경부로 이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국책사업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름대로 용수 공급하고 홍수 예방하고 이런 것이 본부장님 할 일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빨리,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5월 28일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그 내용을 박명재 의원 보좌실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요. 3년 동안에 진척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격무에 본부장님 바쁘신데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야 보람이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것이 작용하다 보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또 부처가 바뀌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도 이 정부가 벌써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차피 계획을 잡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필히 해 주셔야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계속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항사댐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환경부에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구성을, 위원회에 용역준 결과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결재 올라가는 순간에 4대강 보 철거 때문에 위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상원위원

그전에도 위원회 구성되면서 우리 포항시를 대표하는 의원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상원위원

그게 진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협의가 안 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수차례 설득을 다 거쳤습니다. 시종일관 한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조금 다소 걸림돌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역주민들은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포항 댐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해서는 안 된다, 상당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담당부서가 바뀌면 그런 관계를 정립해서…

김상원위원

위원 선정할 때 자의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분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김상원위원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응에 있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현 정부하고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이 문제는 그런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술력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부 기술자들과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원위원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댐 사전검토협의회 그분들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돼도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재구성이 될 겁니다. 아마 지역위원회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김상원위원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잘 대처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같은 건인데요. 항사댐 그곳하고 양북이 거리상 굉장히 가까워요, 경주 양북. 양북에 지진 활성단층이 지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 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사댐 개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포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질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댐 건설하기 전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경주 양북에 가봤는데 거리상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충분히 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가장 솔직하게 최적지다. 그때 후보군이 약 스무 군데 있었는데 후보군이 압축되고 압축되면서 여섯 군데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포항이 가장 양호하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 요인 홍수 예방, 수온 확보, 건천 유지수, 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고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두 가지 의견을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 공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만호

김만호위원

지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단층 관계가 있는데 그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든 댐이 다 있어도 그런 부분은 염려 없다, 다 대응을 해서 하고 있다, 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없다고 하는데 원래 단체의 특성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비를 해야 한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포항시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으니 또 이런 것으로 이슈화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포항시도 지진에 대한 대책을 쉽게 말해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2007년 이후에 4대강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 정보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활로 개척을 위해서 댐 신청 명분으로 사업을 조금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던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충분하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만약에 선정되면 설계 기초조사부터 지질조사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양측에 대한 부분과 개발과 보존에 대한 부분을 잘 살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시점이 언제죠, 사업이.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작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18년 언제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6월에 넘어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18년 6월에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넘어간 이유는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물 관리 일원화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 때문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앙정부의 판단에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앞으로 진행하라는 개념이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예측하기를 다시 이것이 또 번복될 수도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올해 5월에 환경부 올라가니까 번복은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자체 조정은 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정의 계획은 갖고 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가야 할 부분이지만 포항의 이익 부분에 대해 대변을 잘하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장시간 우리 위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대책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지진대책국장 허성두 방재정책과장 도명 안전도시사업과장 이복길 주거안정과장 최종명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진대책국장은 지진대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명 방재정책과장입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입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으로부터 지진대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대책국장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지진대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11.15 포항지진 복구와 향후 지진 대비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교육, 방재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방재교육관과 재난 시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이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방재교육관은 작년 9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9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9월 말경 결정 예정인 국민안전체육관 건립사업에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가칭 경북안전체험관이 선정될 경우 국가방재교육관 사업내용 중 안전체육관 부분은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하향 조정하여 중앙부처 협의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체육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 시 대피소와 실내 구호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은 현재 흥해읍과 장량동 2개소 건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흥해읍은 예정부지인 경림뉴소망 타운 주민들과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장량동 지역에 우선 건립하고자 합니다. 장량동 예정부지는 기존에는 장성동 축협프라자 옆 장성동 1438-1번지 건립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현재 장량동 지역은 한마음체육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장량국민체육센터 등 비상시 실내구호소로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들이 남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평상시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재난 시 인근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수용을 고려하여 포항 장량5단지 옆 장량2공원 내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11월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여진과 촉발지진 결과 발표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현재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여 트라우마 센터건립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치유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트라우마 치유 미술 전시전, 대시민 홍보 등 시민 참여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분위기 조성으로 지진 트라우마 극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급속한 도심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고 경제적 약자인 지진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 재건사업 추진 시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흥해읍 소재지 내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 후 후속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주관부서와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3일 국토부와 LH에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의 주민들의 최우선과제인 조속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 후 지진피해 밀집지역의 도시재건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진특별법 제정 시 원활하게 지진 피해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건사업을 포함하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회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도시재건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의 급속한 도시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특별재생 뉴딜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0만㎡에 대하여 주거 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활력 있는 문화공간 만들기를 목표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15일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어울림플랫폼 등 핵심시설 조성에 의한 전파공동주택 주민의견을 파악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85세대 중 463세대, 98.5%가 보상을 선택하였습니다. 향후 6월부터 주민의견이 통합된 단지부터 전파공동주택 매입 협의를 실행할 계획으로 특별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연장입니다. 긴급 주거지원 기간 2년이 만료되어 가는 임대주택 이재민들에게 LH와 업무협약을 통한 원활한 기간 연장과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임시주택 거주가구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민 이주희망신청 804가구 중 803가구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1가구에 대해서는 6월 중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컨테이너 임시주택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할 이재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쟁취하고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진피해 이주민 주거 안정으로 그때 임대계획이 2년이라고 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개월에서 연장해서 2년으로 했는데, 이제 서서히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그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주민들이 또 연장을 해야 안 됩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재 불가피하잖아요. 연장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11월부터는 2년 기간이 만료되는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LH와 협의를 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LH에 다녀왔습니다. 2년 연장 협의는 원활히 수용될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무조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제공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이건 되어야 하거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이건 정부 국토부에서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해놓고 빠른 시일 내 공공임대형 주택이나 등등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거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보상, 그죠? 개별적인 보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3월이죠,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많이 부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난 3월 20일 촉발지진이라고 발표된 이후에 동요가 좀 있었습니다. 기대심리로 인해서 더 보상이 안 되겠나,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춤했는데 간담회도 몇 번 가졌고, 주민들 설득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상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계속 그것도 받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우선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신청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았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한 95%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5%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95% 정도 신청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군데 단지가 들어와 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804세대 중에?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804세대죠, 세대 수?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804세대 중에 95%가 동의를 하게 되면 거의 되었다고 보이는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전체 세대 중에 몇 가구, 10세대 미만이 현재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804세대 중에 95% 이상 찬성하면 이분들은 현금으로 보상받는 거네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죠, 감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금으로 보상하면 그 현금을 가지고 이주민들은 인근에 주택을 장만해서 간다든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면 자기들은 현재 전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하겠죠.

해종

정해종위원

나와야지, 당연하게 나와야 하죠. 현금으로 해서 다른 유사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든지. 그런 것은 일단 현금 보상만 해 주면 일단락이 되잖아.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전체 저희 6개 단지, 483세대 중에 현재 435세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성아파트 260세대 중에 251세대 협의가 완료되었고, 경림뉴소망 90세대 중에 70세대, 대웅파크 2차 70세대 중에 67세대, 대웅파크 1차 50세대 중에 34세대, 해운빌라가 전체 7세대인데 협의가 다 되어서 현재 보상신청이 들어온 세대입니다. 대웅빌라도 6세대 중에 6세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신청 중에 있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95%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100% 다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흥해 피해지역 지진으로 인한 도시재건, 특히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은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별개죠? 흥해 주민들 중 공공용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세대가 약 1,005세대로 그렇게 보고를 방금 하셨는데 그 세대들은 어떤 유형의 세대들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해종

정해종위원

피해하고 상관없이?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피해도 물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피해가 물론 조금은 있겠지, 흥해에서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는데, 다 세대별로 피해가 있는데 거기 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건 차원에서 임대형 주택 1,000세대를 짓는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들이 도시재건,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치유센터라든가 등등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죠, 금액에?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이라는 것은 현재 흥해 지역 전체가 소파, 반파, 전파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건하는 순간에 일부 세대라도 예를 들어서 단지를 정해서 지역, 지구를 정했을 경우에 한 300세대나 500세대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쪽에 우선 이주시키고 여기 다 지어서 또 입주를 시키고 또 단지를 새롭게 건설하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래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한 도시 재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흥해만 제외시켰거든요, 그런데 곧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또 도시계획담당 하시는 분하고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협업이 되고 있어서 현재 흥해지역만 빼고…

해종

정해종위원

흥해지역만 빼고, 언젠가 해야 하잖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순환형 임대주택 짓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재건계획이 어느 정도로 윤곽이 드러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상의를…

해종

정해종위원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흥해 주민들 또는 흥해 발전,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시 재건이나, 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정말 특별한 흥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정해종 위원님을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1,500세대 정도가 원하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막연하게 거의 공짜로 임대해서 사는 곳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흥해 지역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영구임대, 저소득층한테 주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월세를 내는 부분이 상당 있거든요. 그런데 흥해에 계신 분들이 수급자 정도의 어려운 분들은 따로 있을 테고 대부분은 집이 망가졌으니까 임대주택을 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수급자 정도의 공짜 집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착각을 함으로써 1,500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보셨는지 의문사항입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시에서 건의한 것은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1,000세대가 건립될지는 아직 LH,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대 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LH에서 정하는 LH 전세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경우는 흥해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진피해로 인한 일반기준에 적용해서는 입주를 못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차별을 두고 LH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차별을 둔다는 것도 사실 형평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하는 누구나 다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건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좀 많이 염려스러운데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분명히 이런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었을 때는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미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책정을 할 때 1,500세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확실히 발표가 나면 이만큼 될지 안 될지 저는 의문사항입니다.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 월마다 소득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재 수요도 조사하고 있고 만약에 세대 수가 확정되어서 건립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법도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흥해 지역에서는 지진피해로 인한 시민이면 지금 현재 기준하고 조금 달리 적용시켜서 임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LH와…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지 잘 아실 테니 그쪽으로 꼭 기억하셨다가 맞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넓게 주문하셨는데 혹여나 수치적인 부분을 갖고 근거를 남겨 주십사 그런 주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하고 이와 같은 부분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 나는지 그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으로는 너무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임대주택 형태와 이것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여쭤보려고 하다가 아직 지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추후에 논의를 거치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혹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심리지원센터요?

숙희

공숙희위원

예, 지금 지진트라우마 치유를 심리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심리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숙희

공숙희위원

아, 헷갈렸네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또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트라우마 치유 추진이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해서 캠프를 한 아홉 번 정도 하셨네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외에도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하신 적 없나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정된 인원으로 활용하려니까 좀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것 같아서요. 지난 5월에 국립부곡병원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지정된 것 아시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번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오셔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거기는 병원입니다. 부곡병원, 정신병원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그러니까 국립부곡병원인데 전국에 권역별로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개소했잖아요, 지정해 주셨잖아요. 영남 부곡병원은 경주 지진 또 포항 지진 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게끔 지정이 된 병원이에요. 그래서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 도와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니까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연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홍보활동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요청하면.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 같아서, 어차피 영남권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영남권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적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으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부곡이 경주나 인근 영덕이라면 수시로 불러서 힐링캠프 같은 것 할 때 하면 되지만…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 자료를 받으시면 되죠, 안 가시더라도. 사실 정신과 의사가 와서 이걸 하는 것하고 그냥 거기에 의사면허 없이 그냥 전문교육만 받은 강사하고 진행하는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 말은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원하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불편하다고…

숙희

공숙희위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좀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가지 더, 정부에 신청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가방재교육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등 많아서 제 생각에는 너무 산발적이고 내용도 보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에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방재교육센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포항시민한테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포항시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시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 중요하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기재부나 관계부처에 중요성을 강조해가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규모도 너무 커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트라우마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어들을 선택하실 때도 정말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저희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장 임명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 관계, 임금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발적이라 좀 집중해서 한 곳에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 1년 반 동안. 이번에 촉발지진으로 판명되고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 경북도나 정부 상대로 해서 지금 보고된 것 외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만호

김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특별법안을 마련했잖습니까? 국회에 되었고, 또다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특별법으로 발의를 했는데 특별법 발의한 내용 중에 우리 포항시가 특별법 발의안에 어느 정도 의견이 함축되었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담겼는지 또 아니면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비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관철이 되고 있는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실 특별법 제정 관계에 있어서 김정재 의원님도 발의했고, 하태경 의원님도 발의했지만 우리 시가 또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건의도 했지만 실제 발의한 의원님 생각하고 우리 시 생각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지진대책국에서 추진 중인 게 아니고 정책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건 정책과에서 추진 중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정서에 맞는 법안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함축적으로 담겼다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로, 거의 다 담겼는지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담겼다고 보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건 퍼센트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상당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좀 적게 부족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담는다고 담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촉발지진에 의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속 내용들은 지진대책국에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진대책국에서 추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하고 합의라든지 추진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 드린 내용은 전부 국, 과, 국회에 다 보고드린 내용이고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보면 방재 인프라, 현재 2개소만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방재 다목적 대피시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5개 중에 현재 예산으로는 2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물론 지진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원한 예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포항시에서 노력을 해서 2개라도 받아왔는데 앞으로 3개 더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기본구상 위치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3개를 더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부족한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흥해, 장량동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 전체를 두고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감안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빈곳도 채워줄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소 이건 저희가 전체 수요를 조사한 겁니다. 포항시 전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만인당이나 다목적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그 외 부족한 부분, 송도라든지 장량동도 실제 실내체육관 부분이 많지만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는 부족하다고 해서 한 군데 더 필요한 것이고, 흥해도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다섯 군데를 건의한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호, 우창도 상당히 부족한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두호나 우창 같은 곳은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요. 임기에 대한 부분 2년에서 차후 계획에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규정하셨고 그걸 국장님 또 감사를 통해서 답변으로써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804세대 95% 이상이 현금보상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진국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는지 느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서 순환형 임대주택 기능 홍보에 대한 부분 중 세대 수가 흥해 지역에서 1,500세대가 희망한다고 한 부분이 혹여 전달이 잘못되어 무상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나중에 결론이 나면 차등점이 어떤지를 두고 담는 것으로 기준 혜택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이 지진트라우마 치유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대해 역점을 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영남권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 프로그램 개발과의 연계성을 주문하셨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여나 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연계사업을 충분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요구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중과 선택 부문을 강조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담아졌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김정재 의원께서 촉발지진이 일어나고 10일 만에 특별법을 제정했었고 또 당론으로 결정했고, 또 바른당 하태경 의원이 시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서 또 보완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포항시와 시민의 뜻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나은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시의 입장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행감에 기록을 남기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특별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처리입니다, 연내 처리입니다. 그건 여야가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현재 벌써 6월이 넘어가는 입장이고 연말이 지나가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하면 당연히 폐기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것에서 미완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작업을 무조건 하셔야 하고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신속함이 절대 비중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과에서 모든 공청회나 시민 의견을 받아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막연히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 광범위 하더라도 예를 몇 개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강조합니다만 대위변제입니다, 넥스지오가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리변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가 채택되지 않는 게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목적 대피소가 현재 2개만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에 대한 부분도 꼭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양덕과 흥해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포항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김만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참고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대책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93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혹시 책 가져오셨나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생활안전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지진발생 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안전의식이라든지 그런 쪽의 일을 하기 위해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지진 이후에 생긴 단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결재하셨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봅시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서.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집행하는 부분 중에 잘못된 것 혹시 과장님 아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무슨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먼저 보조금 사용은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 있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 카드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카드결제를 안 하고 대부분 계좌로 처리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예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한 내역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본인들이 금액을 맞추려고 입금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가 안 맞는 것도 한두 개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시정조치로만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연구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주소가,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연구소가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연구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을 들여서 또 어떤 방법에서, 직원 수는 몇 명 있다고 하던가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직원 수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얻어서 사무실을 한 것인지 순수하게 사람이 사는 곳을 해놓은 것인지 물론 본 위원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접어놓은 게 반입니다. (보조금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다 거론하려고 하면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해야 합니까, 온누리상품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으로, 자부담 금액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 1,000만 원 있다고 본인이 넣어놓고 본인이 꺼내서 카드 본인이 현금으로 썼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은행에서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 해서 일곱 군데 은행에서 이체를 해 주든 카드를 쓰면 5%에서 7% 할인해 줍니다, 문화상품권도 그렇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집행을 그런 식으로 돈을 1,000만 원 보내놓고 상품권 끊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100만 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누리상품권 한 달에 1회 30만 원 이상 못 씁니다. 연구소에서 카드로 했습니까, 법인인가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연구소가 법인이에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재단법인.

해남

주해남위원

재단법인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항생활안전연구소 재단법인이면 앞에 (재)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말 잘하십시오. 심각합니다!

2018년 5월에 포항생활안전연구소 재단법인으로 연구소 설립을 했습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리고 돈으로 행사를 하면 1,500만 원 보내면 1,500만 원을 한꺼번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날 500만 원을 세 번씩 보냈습니다. 500만 원 두 번에 50만 원, 그러니까 1,050만 원을 보냈죠, 혹시 보셨습니까? 이 자료 없습니다. 500만 원에 관한 자료 없어요,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상품권에 대한 부분입니까? 두 번째, 이건…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경북일보…

해남

주해남위원

경북일보 아니고 그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 자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700만 원 또 있죠? 7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또 없어요. 700만 원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

주해남위원

미비한 점이 있다고 빠질 수는 있어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포항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고 (참고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거는 돈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이때까지 자료를 봤지만 너무 형편없이 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 지출자료라고 해서 ‘애드포커스’하고 관련된 그건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상호 안 맞는 것.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랍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부부가 애드포커스하고, 2개를 부부가 하는데 제출하는 중에 아마 잘못 제출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시정조치를 해서 새롭게 받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물품은 신랑이 넣고 영수증은 부인이 넣어줬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고를 업체로부터 잘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올해 예산 잡혀 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올해도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 하는데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 사업을 합니다, 하루에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계획서 있어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올해. 그리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계좌이체를 하고 전체를 가지고 영수증 계획도 5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보내놓고 첨부도 안 되어 있고 확인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서류를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까? 과장님, 도장 찍어주시면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했다는데 시정한 부분에 대해 거기 불러서 얘기했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인들이 조치해야 할 부분만 서류로 집어넣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오늘 또 돈을 줬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돈을 주면 안 되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작년에 정산 부분이 미진해서 올해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2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민간보조단체, 사회보조단체 이거 하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돈이 들어와서 준 것은 있는데 어디 가고 결론은 1건도 없어요. 그중에 유독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

주해남위원

미비한 점이 있다고 빠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포항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작년에 행감 할 때 뒤에 배석하신 분들 들으셨나요? 보조금 정산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관리해서, 우리 세금입니다.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의 돈을. 이건 돈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때까지 자료를 봤지만 이건 너무 형편없이 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차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하게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경북일보 사생대회 있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도 여러 번 나눠서 합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이건 하루에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도 상품권을 샀단 말이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여기에도 아마 자부담이 750만 원 있어서 자부담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자부담이든 본인 부담이든 어쨌든 간에 모든 예산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카드로 쓰고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여기도 계좌이체가 되어 있잖아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상품권도 여기도 똑같은 상품권 샀습니다, 포항상품권 샀어요. 예산을 잡아서 자기네들 50만 원 상품 줘놓고 영수증에는 돈이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상품권을 사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카드로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하고 기본적인 것, 그리고 포항사랑상품권 카드 됩니까, 안 됩니까? 카드 안 됩니다. 그건 현금으로 주면, 아시죠? 인당 40만 원에서 돈을 5% 인가 10% 한다는 것, 더 주는 것.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여기 경북일보하고 지진안전콘텐츠에 어떤 상품권 쓰는지 아세요? 그런 상품권을 쓰면서 돈을 보내주고 상품권으로 상품 주는 것, 애들 갖다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정산보고서 하면서 실적보고서 나중에 넣으면, 지금 보면 날짜를 왜 기입 안 하십니까? 정산보고서 받으면 언제 끝나고 과장님, 혹시 결과 끝나면 몇 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는 것 아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두 달 이내.

해남

주해남위원

국비는 3개월이고 시비는 두 달입니다. 그러면 접수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날짜는 해 주셔야죠. 서류 넣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날짜 기입 안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서류로 받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때 행사한 날이 11월 15일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건 계획한 대로 물어보는 건데 여기 경북일보도 전부 계좌이체네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두 개 전부 계좌이체 하는 것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경북일보하고 여기 두 곳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사나 이런 쪽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영세하다 보니까 기획사에 카드체크기가 없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때도 시정조치를 하고 차후에는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로 쓰도록 그렇게…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경북일보에 3,750만 원 주는데요. 전부 경주 업체를 다 줬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진행을 하면 그 업체 사장님도 돈을, 행사했다고 돈 100만 원을 인건비로 줬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는 계셨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번 보십시오. 이벤트 회사 사장님이 자기 일 해놓고 거기다가 100만 원 받아 갔습니다. 이거 하신 담당자 누구세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누가 담당했습니까?

규환

이규환방재정책팀장

제가 그때 직접 추진은 하지 않았지만 전에 하시는 분이 마지막 행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벤트 사장님 ‘조*배’라는 분 돈 자기가 세금계산서 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인건비 급여 빼간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받았나요?

규환

이규환방재정책팀장

그건 현재는 없는데 지진대응팀에서 위기대응 아카데미로 진행된 사항인데 그건 담당팀장이 다른 곳으로 파견 가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하루일당이 이랬다고 하지만 행사를 하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 하루 일비가 18만 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진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8만 원 받는 사람은 물론 강사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그러면 18만 원이면 어떤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18만 원이면 보조강사 한다든가 그다음에 15만 원이면 또 다른 보조강사 한다든가 여기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급이 있나요? 제가 봐서 이건 돈 18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해 주는 것에 근거 없습니다. 사진만 붙여놓았어요, 맞잖아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으로 줘야지 보세요. 18만 원, 15만 원, 1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단순 알바 인건비하고 조금 인건비도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는 4만 원이고, 어떤 업체는 5만 원이고, 어떤 업체는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청소용역 하신 분들 네 분이서 했다는데 돈 90만 원으로 해놓았어요. 며칠 했습니까,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90만 원 준 겁니까, 네 명이 그냥 23만 원 되나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청소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청소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행사하기 전부터 마지막 청소하고 뒷마무리까지 모든 청소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해서 아마 그 부분을 특별히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신 분들은 하루 청소하는데 23만 원씩 주고 일반인은 하루에 일을 그렇게 하면 10만 원 주고, 어필하면 돈을 더 주고 그럽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게 참 많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어도요, 진짜 자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해남

주해남위원

돈 주지 마세요, 회수하세요,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시정으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100% 맞다고 하는 것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해서 판단하건대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정산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돈을 주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사업자한테 100만 원이 간 부분은 팀장님, 재확인해서 주해남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고요.

규환

이규환방재정책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올해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문제 제기한 주해남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점검 후에 사업진로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알기로 소재지가 흥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사업자 등록증 받은 것 있나요, 보조금 신청 받을 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다 받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있다면 소재지 다 나와 있겠네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해남 위원님께서 행감 기간 5일째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이 과뿐만 아니고 반드시 회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회수해서 다음에 절대로 거기에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올해 절대 여기에 사업비를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용역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슨 말입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원한 업체 중에 심사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선정은?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선정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따로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높은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숙희

공숙희위원

입찰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공고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가장 적게 하는 곳과…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 잠깐만요, 밑에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같은 업체입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같은 업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용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못 넣어놓았는데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숙희

공숙희위원

밑의 것과 달라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입찰을 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입찰을 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을 갖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입찰해버리면 아주 영세하다든지 그런 업체가 낙찰될 수 있기 때문에…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물품을 100원에 제작해 주십사 하면 그 업체가 다 달려들어서 입찰을 이용해서 나는 90원, 70원, 80원 이렇게 입찰을 위해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 최저가 입찰 같으면 70원에 쓴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제작하겠다고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써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모양은 어떻고,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쇠로 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최고의, 최적의 물건을 만들겠다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데 거기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우리 시가 원하는 최적의 안이 들어온 업체에 점수를 최고 많이 줘서 거기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금액. 금액을 협상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에도 이런 경우도 또 있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입찰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1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히 큰데 굉장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 선정과정하고 심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 규정,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심사 내용 같은 것 가지고 계시는지.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생소해서요.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 이런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현재 BTL사업, 관거정비사업 이런 몇천 억짜리 것도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주관적으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오히려 관 입찰보다 더 강화 계약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같네요. 선정위원이 어느 분인지, 제가 여기 간 것 같아요, 맞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국에서 다 왔죠? 한 분, 한 분 점수 매겨서 그 점수를 도출시켜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전하고 업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업만 아니고 포항시 여러 국, 과별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답변내용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나중에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입찰한다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서 심사가 안 되면 다시 재입찰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일반 입찰일 경우에는 가격과 심사, 회사의 신용도 두 가지 합해서 점수가 최고 많이 나오는 곳을…

김상원위원

1번이 되더라도 업무능력이라든지 회사 적격심사를 또 하잖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적격심사, 그러니까 적격심사하고 가격심사하고 2개 합한 것으로 점수를 정해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업무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은 안 맞다. 충분히 적격심사를 안 하고 낙찰해서 최저가격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답변이 맞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답변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130번 지진방재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131번 지진방재 예방 추진실적, 132번 지진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지적사항이 여러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정산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시고 덜 전달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방재정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한 페이지씩 진행할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경쟁이 하나, 수의로 포스코 에이앤씨가 있고, 예일이 있고 한데 두 곳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역은 다 다른데 이렇게 한꺼번에 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게 아파트별로 용역을 주민분담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재건축하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한꺼번에 다 했으면 괜찮았는데 한꺼번에 다 못 하는 이유가 아파트별로 전부 세대 수가 다릅니다. 위치적으로 다 다르고 아파트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별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아파트별로 갈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성아파트나 대동빌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웅파크 1차나 2차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치가 좀 많이…

해남

주해남위원

떨어져 있나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인원수도 다르고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1차는 몇 세대인데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차는 50세대입니다, 대웅파크 1차.

해남

주해남위원

1차는 그렇고 2차는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2차는 70세대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업체는 다른 곳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꺼번에 포스코 에이앤씨가 세 곳, 네 곳 정도 하고 나머지는 예일이 서너 곳씩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각 아파트 가구당 예산액을 뽑는 것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정가. 이게 종결입니까, 아니면 또 한 번 하죠? 또 용역을 통해서 가구당 감정가를 다시 측정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감정가액은 평가사가 감정가액을 해서 여기에 주택에 대한 활용도나 주택에 대한 가치, 개발을 했을 때 주민분담금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개개인이 받는 보상금액을 다시 합니까, 어떡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개개인이 받는 보상금액은 전부 세대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와 있는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직 안 나왔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 단계가 더 남았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처리 어떻게 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원래 현재의 감정평가는 저희가 감정사가 지정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나 지정하고 포항시에서 하나 지정하고 주민이 하나 지정을 해서 3개 용역사가 감정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별로, 세대별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세대별로 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감정가액을 결정하도록. 그래서 그 감정가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최종 결정안이 되는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민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조건 이제?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세대별로 감정하는 부분이 남았고, 그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을 주민이 수용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없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할 수는 있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다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다음은 그 소유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래도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감정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재감정은 1년 후에 되는데 횟수는 상관없는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년 후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1번?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번 정도는 재감정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을…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래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바로 수용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현재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없죠?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빨리해야 할 부분이 한두 집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부분을 놓아두고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림뉴소망타운이 90세대가 있는데 85세대가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상가에 대한 협의를 받습니다. 5세대가 남았는데 5세대는 재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5세대 때문에 85세대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태로 절차상 넘어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사업 시급성 때문에 한해에 걸쳐서 감정을 해서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희가 한번 수용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하고 원칙적인 조건은 협의를 통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용을 통해서 하는 빠른 방법을 검토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용의 기준은 몇 프로까지 했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없어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세대수, 전체 건수에 몇 프로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의 기준이 없다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기준은 없고 국가가 사업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 들어가면서 바로 수용신청 들어갑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하나도 보상 안 되어도 바로 수용할 수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몇 프로, 70%, 80% 협의보상을 한 것을 가져와야 수용해 준다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 그런 기준으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실제로 흥해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면 1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방금 수용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협상할 때 사전 주민 동의를 만약에 못 얻으면 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런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협상할 때 그렇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안 되면 손해니까 권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상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협상카드를 다양하게 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않나.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 특별재생사업에서 대체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앵커시설이나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방법도 좋고 협상카드로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상을 95% 이상 요구한다고 했는데 주민 촉발로 판명되고 또 지난번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민들 생각이 유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때 95%가 수용을 합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3월 20일 이전에, 정부 발표하기 이전에 거의 97%까지 협의보상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리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상을 받겠다, 어느 한쪽에서는 특별법으로 보상받겠다, 어느 한쪽에서는 손배소 소송에 의해서 받겠다고 분리되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여러 차례 갖고 대표자 간담회를 두 차례 갖고 하다못해 대성아파트하고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불러와서 변호사들이 설명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90% 정도 나와 있고 6월 말까지 95%까지 받아서 현재 보상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공고를 한 곳이 3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해웅빌라가 있고 대웅빌라가 있고 대웅파크 2차까지는 현재 그게 95% 이상이 넘어서 저희가 그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대성아파트나 경림뉴소망, 그다음에 대웅파크 1차, 이 세 아파트는 이번 달 말까지 95% 이상 협의를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파트별 보상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전체적으로 95%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알기로는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원하는 곳도 있고 특별법으로 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 수용보상위원회에서는 경북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주민 동의가 75% 이상 되면 가능한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보통…

만호

김만호위원

법적근거가 없다면 또 말 속에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명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보통 수용위원회는 지방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상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관례상, 경험상으로 보면 70% 이상 보상이 되었을 때는 수용을 받아주는 것으로. 법의 절차나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특별법이 수용으로 인해 주민이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꼼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483세대하고 상가가 2동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485세대라고 그렇게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보상하는 게 390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대로 하면 마중물사업비 중에서 245억이 충당이 되고 저희 지자체 사업 145억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안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추경 때 사업비가 145억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나 더 하자면 현재 보상하고 그다음에 특별법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다음에 3월 20일 이전에 전체 보상에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3월 20일 정부 발표가 난 이후에 혹여 이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받을 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소송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발생한 특별법이나 소송으로써 만일 내가 못 받은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남아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이 소송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러면 특별법은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특별법에 대한…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확인했는데 어떻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 특별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면 현재 특별법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상임위에 현재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토론 자체도 못 하고 있고 국회가 공전화 하고 있으니까, 그죠? 또 어떻게 다른 분이 특별법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담긴 부분이 부족하다면 담는 노력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만일 합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특별법이라든지 소송합의 조항에 그게 들어갈 걸요? 안 하겠다든지 합의할 때 만약에 수령하면 소송이라든지 추후에 특별한 경우 합의 당시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내용이 그죠? 중요한 부분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한다든지 부제소 합의가 내용상에 안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그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일반 민간도 마찬가지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협상, 협의에 의한 보상일 경우에는 옛날에는 각서를 썼습니다. 추후에 소송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는데 그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안 받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는데 흥해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보상을 하더라도, 법 제정이 안 되더라도 소송에 의한 다른 자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면…

김상원위원

할 수 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할 여건은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각서에 반대로 주문해버리면 되죠.

김상원위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사임 간에…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보상을 할 때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헌된다고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3번 지진피해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 현황, 134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흥해지역 도시 추진 현황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시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 아직 진행 중이고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국가적이라든가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피해민들에 편에 선다면 아마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별법에 건의한 사항들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 입주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피해주민들이 우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도시재건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 분담금이 생기니까 장기저리융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현재 특별법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본 바로는 하태경 의원이 보충 특별 제안한 내용에 우리 포항시 의견을 상당히 많이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다시 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647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부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이건 건당 받아서 다 확인하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건건 했고요. 원래 건축과 업무인데 지진이 나고 해서 건축과 업무량이 많아서 1년 동안 우리 주거안정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까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돈이 만서세화타운 3차인데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진행을 그때 건축과에서 했는데 입찰 안 하고 지진 났다고 급하다고 해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 했나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거의 아마 다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때는 조례를 수정해서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돌렸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조례로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여기 조례는 입찰공고, 입찰금액이 다 뒤에 교부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류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결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바뀐 부분을 넣어줘야지. 여기는 분명히 동일사양에 대한 입찰 또는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 청구하여 금액 비교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물론 지진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주거안정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은 기본 서류들은 다 넣어주셔야 해요, 그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걸 빼버리든가 그걸 넣든가. 여기는 시장님이 서류에 대한 부분을 2018년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래도 보조금 신청 관계 그 서류는 또 있어야 합니다. 입찰은 그렇다고 해도 보조금 신청 관계는 또 서류가 있어야 하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지금 보조금 신청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 신청해서 행위를 한 다음에 정산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뒷장에 보면 이렇게 입찰과 관련된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해서 이건 특별히 했다고 하면 특별히 했다는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렇죠.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첨부를 시켜놓았어야죠, 그 얘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당연히 붙어있어야죠.

해남

주해남위원

없어요,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왜 안 붙어있어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없고 여기에 입찰에 의해서 시장님이 한다고 하면 바뀐 부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입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보고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조례가 그렇게 되었는데 일반 입찰을 한 서류를 붙인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만서세화타운 3차에 보면 3,240만 원짜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건축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진오고 나서 특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는 특별히 봐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서류 받아야 해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는데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건 제가 확인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아무리 지진으로 인해서 급하게 공사를 한다지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거 뒤에 된 부분을 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행감을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놓아야 하지 않겠나, 방금 얘기하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일일이 다 안 붙인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를 앞에다가, 이 부분에서는 주거안정과에서 했으니 앞에 견본품이라도 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입찰은 하라고 해놓고 지진 났다고 특별히 봐주면 근거도 없이 했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 본인이 한 부분인데, 그리고 영수증 받으면서 줄 것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놓고 줄도 그어놓고 도장도 안 찍어놓고 하면,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급하게 집을 고치고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바빠서 미쳐 못 챙겼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기본적인 것을 체크해놓고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많은 것 다 뒤져보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몇 건이냐 하면…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326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322건에 대한 부분에서 2개를 빼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해 얘기했는데 다 갖고 오면 엄청나죠. 분명히 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 자체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건 건축과에 넘기면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진으로 해서 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든지, 그래야 나중에 도 감사든 행안부 감사든 어떤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지적하신 것 다시 확인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업무는 다시 또 건축과로 넘어갔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진으로 일시적으로, 사실 실제 모든 업무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심의까지. 실질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금액 대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올리고 자부담 30%를 10% 만들고 하는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보조금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치를 그 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거안정과로 넘어갔는데 빨리 잘 돌려주세요. 앞으로 건축과도 과가 분과됩니다. 자기 일을 자꾸만 돌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업 받지 마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공통사항 마치고요. 668쪽, 135번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대책 추진 현황, 136번 지진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이 사항 하기전에 과장님, 시민제보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 중복 수혜자 조사 및 조치 요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똑같이 중복으로 질의를 했고요. 중복수혜자, 임대주거, LH 임대주택이든 전세주택이든 지금 중복된 건에 대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해 경림뉴소망 아파트에 형제간 친형제, 집주인이 형이고 세입자가 동생인 관계에서 세입자 누구누구는 지진발생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나 거주했던 것으로 위장하여 피해보상을 받았으니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응당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람,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의회 쪽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확인하셨으면 감사장에서 이 두 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형제간 중복 보상받은 내용에 대한 부분.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확인 결과 대상자는 2016년 8월 8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피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고, 위험 판정에 따라 주거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전세임대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면담결과도 동일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고 현재 이분은 자체 지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고 용흥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처리된 것으로?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두 번째, 대웅파크 1차 두 분의 사실혼 관계에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지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 부서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도 했었고, 비서실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노인 두 분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혼인데 실제 나가보니까 사실혼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민원 들어왔지만 칠십 얼마 노인입니다. 그 당시 겨울이고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사실혼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해서 계속 거주 지원을 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현재 따로 이주대책을 세웠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지금 따로 지원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것이 적법하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정리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137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689쪽까지입니다. 138번 지진피해에 누락된 공동주택 현황 및 보조지원 대책, 건축과로 이관했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전까지는 진행을 누락된 부분에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당시에 지난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누락되었다고 많이 들어온 게 없었고 끝날 무렵에 들어와서 이후로부터는 건축과로 옮겼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건축과로 다 담았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 담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입찰로 가냐, 수의계약으로 가냐에 따라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139번 임시주거시설 각종 공과금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140번 이재민 장기 주거대책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희망보금자리 주택 여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보고받으러 갈 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공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공과금은 지난번 한전에 건의해서 한전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6개월 100% 감면받았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1년으로 되어서 9개월은 100% 감면받고, 3개월은 50% 감면받았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자 자선쇼 수익이 후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관리요금이 최고 많이 나온 가구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세 달 치 100만 원 정도 나왔었죠.

만호

김만호위원

100만 원 정도 나왔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 당시에는 감면이 되어서 본인 부담한 것은 없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우리가 전기 쓰는 것도 그 당시에 본인들이 과하게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기를 계약전력으로 변경을 해서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시켜서 많이 나올 때는 50% 이상 감면이 됩니다, 줄어듭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고 현재로는 평균 10만 원 전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이 지금 또 컨테이너가 여름이 되면 안이 굉장히 뜨겁잖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만호

김만호위원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거든. 가정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kw가 있을 것 아닌가. kw가 초과되면 할증요금이 나오더라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게 주택용인데 그때 주택용이었고요. 지금은 일반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주단지 22동 변경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8동을 변경, 많이 쓰는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만약에 1,500kw 쓴다고 하면 주택요금으로 66만 7,000원 나온다고 하면 일본용은 18만 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용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 지금 많이 쓰는 사람은 계약전력으로 계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나가실 때 에어컨을 켰다든지, 안 켰다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겠나.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관리하는 분한테도 시설도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방문해서 안내하라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나갈 때는 관리소에 이야기를 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면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촉발지진에 대해서 언제까지 거주지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데 환경이 참 열악한데 이번에 LH공사하고 임대했던 사람들의 2년 계약 다 되어 가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연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장하려고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협의하고 있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자연재해라고 해서 LH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촉발지진으로 되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거기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실 포항에 아파트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컨테이너 이주단지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기가 원해서 왔거든요. 나중에 연장할 때는 수요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다고 하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협의를 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이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LH하고 먼저 협상을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느냐는 말이지.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수시로 거기에 가서 다른 곳으로 가시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면 흥해에 안 떠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외부사람들도 포항시 행정이 저렇게, 그분들 심정을 다 모르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 세심한 주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진대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시행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