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는 복지정책과부터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655억 3,151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48억 1,453만 원입니다. 199억 4,057만 원은 계속비 이월 5억 5,126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시비 2억 2,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계급여 지원비는 232억 7,383만 원 중 228억 429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반납금 4억 2,259만 원이며 시비 집행잔액은 4,695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14억 6,226만 원 중 13억 4,386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182만 원이며 시비 집행잔액은 1,6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는 19억 8,916만 원 중 19억 7,311만 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44만 원이며 시비 집행잔액은 1,460만 원입니다. 부랑인 관리예산은 4,909만 원 중 1,059만 원을 지출하고 3,8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점차 부랑인 감소 추세로 내년도 예산은 조정하여 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청장년 틀니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틀니 장착까지 완료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어 2018년도 선정자 중 36명이 틀니 장착 미 완료로 금년에 지원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은 예산액 18억 2,700만 원 중 18억 1,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급대상자의 자연감소로 집행잔액이 1,1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0쪽입니다. 계속 이월사업 설명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은 금년도 11월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261억 9,830만 원 중 71억 9,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억 22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11억 원 중 1억 5,964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9억 4,035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1,72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억 5,996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건강복지타운은 총사업비 301억 원으로 금년 4월 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조적, 미장 등 마감공사 중으로 5월 말 기준 공정률 57%입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주 시설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182쪽,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3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의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준공이 되면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9월 중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10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1억 8,700만 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9,2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비 등으로 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로 79억 7,800만 원을, 진료비 청장년 틀니 지원 등 의료급여로 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의 운영비로 11억 2,700만 원을, 자활센터에 1억 6,400만 원, 자활장려금으로 1,1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에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복지서비스를 1,5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6쪽, 민간협력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17가구에 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회의를 6회 실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굴하고 576명에게 1억 2,900만 원의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82쪽에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하는 장소에 거기 세경아파트, 현대 호반아파트 뭐 쭉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원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보훈회관 건립 시에 공동육아나눔을 한 군데 배려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어린이집 건립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뭐 안 되는 거죠, 요건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현대호반, 세경 그쪽에서 원했는데 아파트나 뭘 이렇게 얻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한 켠을 공동육아나눔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해서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요.

저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온 게 없어서, 공동육아나눔터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니고 어린이집 얘기가 있었어서 어린이집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해드렸고.

어린이집은 수요도 많고 거기 뭐 누가 운영자도 없고, 거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동육아나눔터로 거기 호반현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 자리가 안 나서 이거 지을 때 배려를 하겠다고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우려한 게 없어진 거 같아요. 골조 부분은 다 끝났고 지금 조적하고 미장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시정질문한 데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자꾸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사가 잘 진행돼서 추후에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월 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기존에 참전유공자가 10만 원 주고 있는데 배우자한테 갈 때 같은 금액으로 가지 않고 7만 원으로 줄여서 가고 있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들이 힘든데, 이 부분을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3만 원을 줄여서 7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연말에 본 위원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좀 참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건강복지타운이 지금 뭐 시기적으로 무리는 없나요? 완료, 준공하는 데.

네, 지금 연말에까지 작년에 했던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진척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보건소하고 다 들어가서 운영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11월까지 준공이 되면 12월에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될 겁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요, 현충시설 개보수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또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하실 거죠?

이거는 이제 풀예산에서 이만큼이 남아가지고요.

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냥 계획?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현충시설이 보수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혼탑 같은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을 했거든요. 보안등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서 그런 거 수리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것도 미진한 부분이 생기면 수리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네, 충주시, 185페이지 보면 자활사업단이 있고요,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네.

이 차이점이 뭐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을 말하는 건가요?

네, 센터에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사업을 해야지 돼서, 사업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의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세탁사업단이라든지 연수원에 있는 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이 잘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잘 되나요, 운영이? 적자는 안 보나요?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안 되는데 창업할 정도의 의욕들이 없어서.

옛날에도 뭐 거기 자활센터 사업단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뭐 몇 년 하다가 없어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건강엔콩이라고도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단에서 잘 돼서 창업을 해서 나갔는데도 이제 대기업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도 수지가 안 맞아서 문을 닫고.

그렇죠, 뭐 반찬가게도 했던 것 같고 옛날에 뭐 자전거 수리점도 했었던 것 같고 여러 개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다 안 하고 있거든요, 다 그 장소가 가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체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저희 긴급,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생계의료 주거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게 이제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기초수급 신청을 하면 조사하고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 전에 이제 생계, 주거, 의료, 뭐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 3개월을 조사하는 동안 지원을 해주고 정말 어려우신 분이면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듣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이제 혼자 사세요. 주거는 갖고 있는데 노후, 이제 주거가 노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집으로 막 물이 새고, 그래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여기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에 따로?

주거지원이 이게 71건의 2,000만 원이 그 주거를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1건에 2,000만 원이면 금액상 엄청 많은 건수인데 보통 어떤 거를.

긴급으로 수리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지.

그니까 보통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런 수급자들한테 도배장판 같은 것들은 저기 주거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 통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LH에서 하는 거.

네, 그거는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이제 뭐 지붕수리도 하고 그런 것도 해주지만 그거 외에.

근데 이제 그게 대기순번이 엄청 많잖아요. LH에서 하는 게 대기순번이 되게 밀려있어서 긴급하게 이렇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이번에 장마가 오면 급하게 물이 새고 있는데, 위험한데, 장마 대비해서 긴급해야 되는데 또 LH에다 또 우리는 저기를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늦어지잖아요, 대기순번 때문에.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거, 우리가 민간자원을 연계해 주기도 하고 법적지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그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비 자체에서는 특별히 책정된 게 그게 다인가요, 2,000만 원이?

네, 그거 말고 어쨌든 민간자원 연계나 공적자원 연계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돼서 요즘에 긴급자원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좀 별로 안 되던데요, 잘.

제가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예산 결산서에 보면 부랑인 관리라는 게 항목이 있어요.

네.

이게 4,900만 원 돈 있었는데 3,85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이거 뭐 어떤 용도로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게 뭐 어떤 용도인가요?

저희가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부랑인들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겨보려고 부랑인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응급구조에서 관리를 하는 인건비 한 명 두고 근데 이제 그 실적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다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못하면 인건비를 못 드리겠다,” 해서 작년에 인건비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119에다가 해서 거기 직원을 한 명을 둬서 이거를 했다고요?

네.

운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네요?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그분들이 원래 사실은 그것만 할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다 보니까, 119하면서 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 부랑인도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좀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작년에 안 드렸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만 뭐 받아서.

시비로만.

이게 전체 시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제 거기 피복비나 급식비, 뭐 이런 부랑인들을 위한 귀향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부랑인이 거의 없다보니까 집행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우리 시 노인과 장애인복지 향상에 앞장서시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1,232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중 1,210억 6,078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6,85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원과 집행잔액 5억 원 등 9억 2,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665억 4,053만 원의 예산중에서 663억 69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로 책정되는 대상자를 감안하여 국도비를 내시하는 예산액이 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은 어르신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가미공원 내 주차장 확장 및 주변 정비공사와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여 18억 2,860만 원 중 17억 6,21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6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6억 2,928만 원 중에 6억 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종사자 입퇴사 발생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등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무보조, 환경정리, 주방보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3,120만 원 중 2억 2,084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참여 포기자 발생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0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750만 원 중에 1,355만 원을 집행하고 본인서비스 거부 및 돌봄가구원 존재 등 사업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 1,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법인운영 거주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5억 6,484만 원 중에 84억 6,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예산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소요 신청금액보다 더 많이 교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입퇴사 인원에 따른 종사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은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895만 원 중에 4억 7,2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입퇴사 및 근무연수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 1,6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은 단기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88만 원 중 2억 5,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사자 입퇴사 및 근무연수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2,9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11억 1,386만 원 중에 10억 7,339만 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 및 근무연수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 4,0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6,024만 원 중 4,2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수조사 대상시설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7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지원은 충주시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 보조사업으로 2억 2,158만 원 중 2억 4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1,344만 원 중 2억 9,2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7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전국적으로 시스템 상 정산절차 오류 및 정산고지서 미발급으로 미반납액 1억 8,2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1회추경예산에 예정부지 매입비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계획선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시 노인의 74.5%인 2만 8,899명에게 816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2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700명을 대상으로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량은 4,402명 118억 5,000만 원입니다. 34개 사업을 5개소 수행기관에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고령시대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65개 프로그램반을 운영하고 있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27명의 강사를 모집, 79.7%인 432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5개소에서 680명의 어르신들이 수강신청을 하여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증진 사업으로 게이트불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한궁, 도지사배 건강증진대회를 운영, 계획하여 상반기에 게이트볼 대회와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 노인의 날 기념 세대공감 문화대축제를 개최하여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소통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94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85억 4,000만 원입니다. 9988 행복지키미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현재 821명의 지키미가 3,200여 명의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산액 1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정기적 안전 확인을 위해서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1,446명에게 7억 5,000만 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405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 움직임 감지에 따라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사업으로 245가구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은 2,055명에게 사업비 3,800만 원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는 473명에게 3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어르신 보행기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조례제정, 추경예산 반영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보행기를 꼼꼼히 검토하여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재활지원사업은 소득보장 등 5개 단위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개인별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지원사업으로 2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은 5개 세부사업에 61억 800만 원 사업비 중 36억 2,900만 원을 예탁, 지원하였으며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지금까지 237명의 장애인에게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 기관 차량 26대 사업비 17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에게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단체와의 소통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적정한 시설운영을 통해 장애인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시설 19개소에 112억 2,400만 원의 사업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57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총 사업비 6억 3,2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초중고생에게 도서구입비 및 문화체험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42개소 모든 경로당에 31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책임보험료, 신문구독료를 일괄 지원하였고 회원수별 맞춤형으로 양곡지원, 현실여건을 반영한 물품지원, 치매예방을 위한 한궁지원 등 총 1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사업량의 56%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기본으로 올해는 경로당에 꼭 필요한 안전시설로 현관 접이식의자와 화장실 손잡이, 화장실 미끄럼 방지매트 등을 설치하였으며 총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사업량의 78%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긴급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환경에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됐는데 혹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225페이지.

이게 전년도,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되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약자 선정하는 과정도 12억 원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입찰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매로 하는 건가요, 여기는 경로당?

일괄.

일괄구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가 달라서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렌탈로 하나요? 구매?

렌탈도 있고요, 사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 겁니다.

그럼 경로당은 일괄로 구매를 하고요?

저희 쪽은 복지부에서 일괄 구매로다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럼 언제, 지금은 지금 사고이월해서 지출이 됐나요?

이미 다 설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192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가 간간이 있습니다, 네.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보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있는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뭐 조금 중증도의 사고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험하고 건물에 대한 어떤 처리절차 보험관계, 저희들하고도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저희들 보상처리방법이 또 협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3단계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사후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과실여부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 측이나 이쪽에서 손해사정 및 저기 판단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제 결국은 또 어떤 소송문제나 이런 또.

결국에는 저희도 시에서 좋은 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대처를 좀 확실히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왜 시니어클럽에서 바자회도 시니어클럽 주장은 이분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도 이제 뭐 어려움도 있고요. 시니어클럽 바자회는 매년 하던 것이고요, 올해는 이제 부제를 그분 돕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동참하신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또 사업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좋은 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애인부모연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 충주시에서 대주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옮긴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있던 센터.

아, 센터요?

네.

센터는 저희들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장애인 아이들이 체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시행을 할 때 상당히 좁은가봐요, 장소가?

아, 공간이요?

협소하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2층, 3층에 우리 당뇨센터가 있어요. 당뇨센터는 시설이 상당히 좋고 넓은데 그쪽을 사용을 또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애인학생들도 모두 충주 시민이고, 그렇죠?

네.

조금만 시간대만 할애를 하면은 서로 부딪치지 않고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사용한다고 그래서, 장애인과장님께서 좀 한번 서로 조율을 하는 데 한번 나서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계약하셨나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최근까지 저희들이 지금 저기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해서 분할측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분할측량까지 마치셨으니까 나중에 부지매입 계약하실 때, 지금 저번에도 저희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지금 조경업자가 조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어서 매입 계약할 때 추후에 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조경업자 문제 해결을 잔금 지급을 하더라도 잔금은 반드시 조경업자하고 타결된 후에 지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후에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인 간 협의매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해관계인에 의한 사인 간 보상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자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98쪽,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 지금 저번에 저희가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계약까지 마쳐서 지금 프로그램 보급준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5개 읍면동 중에 542개 경로당이 있어요. 모범 경로당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선정돼서 1년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 수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현안림동 36개, 연수동은 29개, 교현2동 같은 8군데, 그런 경우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모범 경로당 선정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순서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운영비에 보탬이 좀 되는데 한 곳 말고 한 두 곳 정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1년에 한 곳만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로당 수가 적은 데는 빼더라도 많은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경로당은 뭐 막말로 더 기다리면 한 번씩밖에 안 해주니까 36개 경로당에 뭐 정말 잘하고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면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서 노인회 쪽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도 모범 경로당으로 좀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뭐 공기 청정기, 한궁, 또 들어가는 입구에 접이식의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걸 다 해놓으셔 갖고 경로당 갔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처럼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기적소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도 저희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저희들이 다 한 건 아니고요, 각 또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티켓 판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바자회 한 것이, 사고나신 분, 그분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일부는 기존의 사업에도 활용을 하시고요, 매년 하던 건데 올해는 그 분이 또 사고가 있으니까, 어려운 가정이시고 그래서 그분 돕기를 겸해서 같이 한 겁니다. 일부는 자체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의 반응을 좀 들어 보셨나요?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느 시설이나 각 시설에서 하는 바자회나 이런 거가 통틀어 다 그러는데요.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두 번이나 저희들이 불러서 전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특히 이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래서 두 번 정도 해서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 하는데 난 안 하면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또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르신들 몇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고나신 분 때문에 이거를 한다, 라고 그렇게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비에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제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로다 쓴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티켓을 판매를 하면서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라고 판매를 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또 염려하시듯, 뭐 염려되는 부분 다 인지를 하시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거 뭐 내가 안사면 나는 또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동안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지금 이제 전달하고 나서 이제 최종 뭐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뭐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으시나요?

저희들이 그건 파악할 겁니다.

매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게 일자리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돈 1만 원이라도 사실 그 분들이 굉장히 큰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장소까지 가려면 또 뭐 버스를 타야 되고 또 다니시기 어려운 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비품리스트 프로그램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경로당을 좀 다녀보면 경로당에 어느 경로당은 안마의자가 다 해져갖고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안마의자가 세 개씩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2개는 작동이 안 되고 하나는 그냥 작년인가 언제 이렇게 지급을 해줘갖고 그거를 또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운동기구 역시 작동 안 되는 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경우를 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읍면동에서 알아서 이걸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가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모 경로당에를 갔는데, 할머니 경로당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할아버지 경로당에 그게 쓸 만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걸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올 때마다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 그만이어서 그냥 할머니 회장님이 어느 날 “냉장고 사러 왔어요,” 이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 이렇게 좀 다시 들어보니 결국 이게 얘기가 안 되고 냉장고를 교체를 안 해주니까 사러 가셨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할머니 경로당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복지 팀에다가도 면밀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할아버지 경로당을 짓고 뜯고 수리하고 또 경로당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에 관한 사항, 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혹시라도 그런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게 동일시설에 대한 비품은 당해연도 포함해서 3년간 지원을 하진 않죠, 금방 사드리고 또 사드릴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동종 물품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간은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혹시 고장이 났다면 수리 수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년도에도 아마 전년도에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폐기물을 대량으로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치웠거든요, 한번. 치워드렸는데 아마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치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못쓰는, 일단 못쓰는 운동기구는 일제정리해서 한번 치워드릴 것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누락돼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하여튼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사진을 다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면밀히 더 살펴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 노인돌봄 또 노인근로 돌보미, 노인결식 무료급식, 여기 이제 읍면동에 잘하고 계시는데 면 지역에, 읍면동은 다 똑같은 거라고 제가 보는데, 어르신들, 가족이 다 객지에 나가있고 어르신 혼자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면에서는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그 돈을 내가지고 15일에 한 번씩 반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혼자 홀로 노인들은 다 7단지로, 연수동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집 혼자, 집 하나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나마 할머니들은 반찬을 해 잡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자식들이 갖다 주지 않으면은, 경로당에 가서 잡수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그쪽을 좀 살피셔도 예산이 있다면 반찬봉사하시는 분들한테 1년, 한 달에 한 뭐 이렇게 좀 돈을 주시면, 몇 십만 원 주시면 자기네 회비가지고 반찬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197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 229페이지에도 있지만은 복지시설에 필요한 것은 차량이 필요 합니다, 차량이. 그래서 이 차량을 이 금액으로 운영하고 차량비 지원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 마사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가겠지만은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차 아니라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시청이나 그런 기금 쪽에 얘기를 안 하면 순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살피셔가지고 그 순서를 보고 차량이 눈이 많이 오는 쪽의 차량이 많이 운영하는지까지 좀 살피셔가지고 순서에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짜셔서 새차로다가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면 지역의 홀로노인돌보미는 기존의 반찬봉사하신 분들한테 100만 원씩의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회비를 더 거두셔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도 실제 실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증액을 하든지 또 최대한 수혜 폭이 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대개의 경우 이제 뭐 일반 우리가 흔히 다니는 차량을 보면 마사회나 공동모금회, 이쪽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공모절차는 거의 알고는 계시는데 아마 한번 지원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또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일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서 시설에다가 저기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더, 또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로당을 위해서 충주시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해서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르신들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번에 우리 충주시에서 장의자를 해드렸고 해서 사용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사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바닥에 마룻바닥이나 방바닥에서 앉으셔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뭐를 의지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하면, 의자와 식탁을 보조를 해주시든지 좀 사드리시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건소에서 식당에 각 우수업소에 해준 의자와 식탁처럼 경로당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탁의자와 원탁, 탁자를 좀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는 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외부의 식당들도 사실 의자를 많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에서도 식당에 일부 보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거의 뭐 25평대, 30평대 조금 돼있고 아니면 옛날에 지은 공간도 있고 그래서 공간확보가 우선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허용이 되고 공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부노인복지관은 뭐 분할측량까지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입도로 문제도 좀 같이 병행해서 좀 추진해주시는 게 날 것 같은데,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대로 있잖아요, 난거?

네.

그거를 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또 보상도 하려면 또 예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시니어클럽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날 이제 행사장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간 거거든요. 과장님도 다 계셨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본 바로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사라 그래서 샀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좀 정확히 해보시고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어떻게 좀 쓰여졌는지 그거를 좀 하셔서 지역구 손경수 위원님이나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칭찬드릴 거는 고령화시대 그 여가프로그램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뭐 KB국민은행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저번에 행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연계해서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우리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교통수단 그 택시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많나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부족하단 거는 저희들이 지금 5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콜은?

네.

콜은 5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선, 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시간대에는 나는 못타니까, 내가 딱 해서 하면 아침 그 출근시간이나 그렇게 집중, 막 몰려있는 시간에는 나는 못타니까. 그런데 또 일부시간 대에는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편중된 시간 때문에 증차를 계속해서 250만 원씩 지출을 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좀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 1회,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회의를?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1회?

이게 5월 달에, 5월 달 보고기준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4번을 1년에 하겠네요?

네.

그러면 입소자 면담, 그러면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입소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하는 건가요?

예, 인권지킴이가 별도로 직접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접 이제 실질적으로 인권지킴이에 구성된 분들이 가서 들었을 때는 거의 다 불만사항들이 많고요. 사실 개개인의 불만 사항이 우선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걸러내려면 도에 있는 이제 인권센터에다가 직접적으로 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도에 이제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니까 운동기구 지원이 611개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죠?

아, 이거는 저기 개소에 따라서 한궁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소에서, 그러니까 한 곳에.

경로당에 하나씩만 딱 가는 것이 아니고.

2개.

예, 필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된 곳에, 요구되는 곳에는 2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세입예산현액은 471억 8,036만 원으로 472억 6,76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72억1,857만 원의 수납총액 중 2,088만 원을 환급하여 471억 9,769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5,100만 원이 불납결손액이고 1,899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341만 원을 포함한 731억 1,555만 원으로 668억 526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3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33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6억 5,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잔액 1,204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잔액 2,525만 원은 가정복귀 시설입소 등 대상자가 감소하여 생긴 잔액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잔액 3,218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과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상단에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잔액 2억 99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잔액 2,629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잔액 1,053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진여원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체 어린이집 환경개선 잔액 1,476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중 집행잔액 1,100만 원과 노은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비 3,200만 원 중 3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잔액 2,443만 원은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과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잔액 1,634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1,185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과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집행잔액 1,381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과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집행잔액 1억 3,383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입찰 낙찰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8년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이고 2019년 사고이월 집행잔액 예상액은 6,200만 원으로 총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은 여성친화도시 정착의 해로서 함께 하는 여성친화, 함께 여는 행복 충주라는 비전에 맞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환경조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40 여성공감놀이터 1기 운영, 양성평등 공모사업 7개 사업, 가족사랑나눔 통합프로그램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의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고 2개의 여성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해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5개소 운영, 찾아가는 성폭력교육 23회 실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예방 및 점검활동을 9회에 걸쳐 59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이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대상 및 정부지원 시간확대에 맞춰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 추진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 지원으로 11개 사업, 청소년 축제지원, 청소년 수련원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등 청소년 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기능보강사업 및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청소년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6쪽, 아동친화도시 정착입니다. 2017년 충청권 최초로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하고 바른 성장토대 마련을 위해 창공을 날아라 놀이마당에 총 4회 360명 참여,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참여자 6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여덟 곳에 바닥놀이판을 설치하였고 아동의 보행안전 안전을 위한 노란 발자국을 초등학교 주변 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아동참여창구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591명의 사고뭉치 시정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상임위 2회를 열었습니다. 아동권리증진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동권리교육에 총 28회 476명이 참여하였고 아동권리증진 캠프를 1박 2일 동안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아동친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회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의 기반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는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19년 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수원시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하였고 2019년 4월 충주시 공공디자인심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아동청소년이용자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6월 설계용역 준공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요보호아동 성장지원 및 드림스타트 맞춤운영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위탁가정양육지원 등 요보호아동 총 542명에게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3,237명, 아동복지시설 40개소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409명 지원, 8,504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건전육성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서충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 지원하여 인프라 강화에 힘썼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접수에 따른 어린이집 수시점검 6개소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정기점검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2개소, 시정명령 12개소, 과태료 5개소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6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4월 수탁기관이 입주하여 6명이 근무 중이며 현재 준공을 완료하였고 6월 운영준비를 마쳐서 7월 개관 및 사업개시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해 0세에서 2세 및 누리과정 보육료 4,957명을 지원,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 1,290명에게 약 1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32개소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문화공연 프로그램, 어린이집 문화체육행사를 각 1회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181명에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보육인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충주 어린이집은 100% 다 인원이 충원이 됐나요?

99명 중에 91명 정도가 충원이 됐고요, 3세 아동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호암택지가 다 개발이 되면 그쪽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시나요?

거기 지금 세 군데 국공립 어린이집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 군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있어요.

관리동으로 들어가는?

새로 짓는.

그쪽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기에, 그럼 관리동이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40명이요.

40명 정도,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충주 어린이집이 99명이 정원이잖아요. 너무 국공립어린이집이 크다보니까 일부의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그렇고 원장님들의 그 위화감이 너무 컸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방대하게 커져 간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차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신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 1~2주 전인가, 과장님하고 왜 중앙탑에서 위기청소년들 프로그램 같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충주에는 몇 명 정도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무슨 청소년이요?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이요?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제가 뭐 통계보다도 경찰서를 통해서 위기관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수행 후에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은 돌아가지만 학교 밖 청소년 중에 대부분이 갈 데가 없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이 방을 얻어놓으면 거기에 합숙, 기거를 하고 생활을 하는 거는 낮에, 밤에 퀵을 한다거나 해서 벌어오는 돈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범죄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교육이나 우리가 선도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걱정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여성청소년과 하고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그래도 경찰서하고 유대를 더 돈독히 하셔가지고 음 청소년들이 정말 잘 교육받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성매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엄청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과장님하고 상의하겠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역량강화 및 학업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이제 검정고시도 지원하고 있고 6,100만 원 정도 1년에 이제 저희가 성 상담복지센터에 지금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더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지원활동을 통해서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또 이렇게 틈새 내지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좀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국도비 과내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필요없는 예산을 줬다는 걸로 파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조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요, 조금씩 줄여서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오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원래 그래요?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발굴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대상자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팍 줄여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조금.

다 지출이 안 되고 좀 남는.

후하게 주나봐요, 여성청소년과 쪽에는.

저희 지원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나왔는데요. 사고이월 빼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은요, 저희가 균특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3년 동안에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이 남았고요, 계약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고요. 2019년에 이제 사고이월이 7억 8,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집행잔액 예상을 한 6,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7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한 6,200만 원정도, 이게 4대 보험료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급자재 사용하게 되면 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1억 9,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이제 금년 1월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 LED 교체라든지 옥상 방수 등 청소년 수련원의 기능보강에 좀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시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인데요. 혹시 충주시청 지하 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혹시 그게 의무화된 사항인가요, 그게?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여성친화도시답게 여성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과장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를 한번 올리실 생각 없으세요?

보건소에 있지 않아요?

임산부 전용 주차장?

네.

근데 우리 저기는 그려져 있는 걸 못 봤는데, 공용주차장에.

주차장 여기 의회동 앞에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없죠?

네, 있는 걸 봤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여성전용 주차장보다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남녀평등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성들 전용 주차장이라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임산부는 사회적인 약자니까 당연히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어머니라도 되면은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성들만을 위한 주차장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임산부 주차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여성친화기업 선정 지원에서 1개소 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동심’이라고 김치공장도 여성친화기업으로 지정됐죠?

네.

거기도 지원하셨나요?

네, 지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개소에 지원이 된 건가요?

우선 1개소만 했고요, 이제 하반기 때 2개소 더.

그럼 여기 1개소 600만 원 지원이 동 심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 동심에 해준 게.

며칠 전에 된 것 같은데, 혹시 지원이 됐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209쪽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갔을 때 바닥이 균열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보수를 한 후에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5월 달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못 가봤어요, 근데 그게 다 보수가 됐나요?

다 보수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수된 거죠? 왜냐하면 덮어놓으면 그 속 안의 내용을 모르니까.

다 그때 보수 했어요.

뭐 잘하셨다니까,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인프라 강화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이 돼있는데 지금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 신청한 데가 있나요?

아직 안 했고요, 민간은 이제 저희가 7월 이후에 도에서 배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직 도에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민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하게 되면 잡음이 없게끔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하셔갖고 도에나 이런 데 보고할 적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 취업 창업률이, 달성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68%? 이유가 있을까요? 결산서에 보면.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일단은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용센터하고 새일센터만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노동부하고 고용센터 이런 데서 추가로다가 여성일자리를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생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저희는 새일센터에서 한 거만 실적에 잡히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에 목표가 75개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가, 우리 지금 말씀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저희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새일센터 거밖에 못 잡고요. 다른 부서, 고용센터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그런데 이제 목표를 75로 잡으셨잖아요. 그럼 과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달성률이 68%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창업, 취업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육아종합센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 준공, 건물 준공만 된 거잖아요? 아직 시설 이용은 아직 못하는 거잖아요?

시설 이용은 지금 직원들만 들어와서 근무하고 준비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만 내일부터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하고 해갖고 3월 달부터 들어와서 업무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이 그때 안 됐어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직원 여섯 분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 5월 달에 준공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아직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7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이요?

네, 지금 6월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대에서 하는데 뭐 이제 장난감도 구입해야 되고 그림책도 해야지 되고 그 안에 시설에 필요한 교구, 교재를 다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해놓고 시스템 정비를 해놓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개원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도 뭐 4월 달이면 될 거 다, 뭐 이러셨던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초대해서 준공식에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 결국엔 7월 달엔 결국엔 하실 거잖아요, 실제.

7월 2일 준공식입니다.

7월 2일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던 거보다 시기적으로 몇 개월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 위탁 건대, 건국대학교 위탁업체는 또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니까 이게 약간 업무의, 업무상의 문제인 건지 공사 준공 차질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그 분들이 출근해서 준비는 계속 그럼 몇 개월을 하신 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쉽고요. 3층에 그 공사는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그 입찰받아서 다 됐어요?

네, BF 사용승인이 조금 지연되면서 이렇게 일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 3층도 입찰도 늦어졌잖아요. 그것도 한참 늦어졌고 그니까 인건비는 계속 지금 3월 달부터 나가는데 7월 저기 공백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었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보강,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은 이 7억 8,000만 원 이거는 사업이 다 완료됐잖아요, 올해?

사업은 다 완료됐어요. 그게 올해 넘어와서.

그러니까요, 사고이월 돼서 올해 초에 완공이 됐고 저번에 1차 추경 때 2억 원을 더 세워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은 아까 조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그 상담센터에서.

네, 잘하고 있어요.

예산도 1억 2,000만 원 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축제 같은 거, 이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의 이제 수련원에서 하거나 시내에서 하거나 그러잖아요, 이 행사가.

수련원에서도 하고 차 없는 거리에서도 하고.

차 없는 거리에서도 하고.

네.

주관이 거의 수련원에서 많이 하죠?

거의 수련원에서 많이 하고요, 아비델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저희 아들도 여기를 갔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서 나오는 불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관하는 그쪽이겠죠, 뭐 수련원이 됐든 수련원인 것 같아요. 뭐 학생들에 대해서 좀 막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서는 그런 불만이 조금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직원, 어느 특정 분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막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쪽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못했었는데, 근무도 좀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1차 주의는 줬습니다.

줬어요?

네.

저번에 제가 정삼환 팀장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를 이제 했고 얼마 전에 유공자 표창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했네요?

네.

평가가 대부분 어떻게 나왔나요? 잘 나왔나요?

쓰레기 버릴 때가 이제 좀 마땅치 않았다, 그런 평가가 좀 나왔고요. 다른 평가는 다 잘 된 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이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행사 내용을 더 알차게 하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뭐 프로그램,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이의가 없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니까, 이거 뭐 평가 나온 게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것 좀 그럼 저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대변인 이거를 운영하네요. 활동기관이 이게 어디죠?

대변인은 이제 세 분이고 활동기관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세 분은 변호사 한 분하고 주부대표 한 분하고 상담센터 고미숙 센터장님이.

아, 거기서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게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제 용역이 다 돼서 이제 7월 달이면 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아쉬웠던 게 저희가 위원들이, 행복위가 이거를 견학을 한번 가려고 했어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러다가 작년 태풍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저희가. 위원, 행복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작년 7월 달인가 2월 달에, 7월 달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갔었어요. 이게 되게 지금도 되게 아쉽거든요. 그 말이 계속 나와서 좀 건립에 정말로 좀 이게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할 때부터 조금 계획을 잘 짜셔서 뭐 계약착공 뭐 준공까지 큰 문제없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7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실 총예산현액은 18억 7,364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641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61만 원입니다. 이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8,415만 원, 집행잔액은 2,570만 원입니다. 통계목별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에서 21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민원상담실, 시민행복콜센터, 야간민원실, 국민신문고 등 총 10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스마트형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민원실 안내데스크 설치, 민원인 쉼터 내 건강힐링존 설치 등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하여 민원실 및 읍면동에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직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교육실시에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 등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증명발급 등 5만 2,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 기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설치,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하여튼 뭐 과장님, 가장 민원인들을 접하시는 우리 부서니까요 하여튼 뭐 항상 배려, 시민편의에 좀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평소 우리 충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액을 제외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현액은 8억 6,081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9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73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2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현액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잔액은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지목변경 ONE-STOP 처리제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는 읍면 지역에 22필지, 동지역에 10필지, 총 3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목변경 원스톱 처리제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목변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친절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도 사업지구인 신니원평지구 소태야촌지구에 대해서는 10월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태외촌지구에 대해서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시민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이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상반기에 60건의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 지적공부에 토지이동, 정리된 토지 중에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아 불일치하는 자료를 법원과 협조해서 1만 7,748필지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등 지적 전산자료 서비스 제공으로 7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으로 43건에 72필지를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계약서 검인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43건의 신고내역에 대한 사고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부적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토지투기방지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추진 결과 13건에 1억 2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11건에 1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결정공시입니다. 올해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30만 5,59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서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서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85% 상승하였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여 조정공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세의 정확한 기준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경제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무 대가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퇴직하더라도 시민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서운하게 했다든가 불편하게 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5억 1,604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31억 6,573만 원과 세외수입 3억 9,266만 원으로 수납액은 35억 5,83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을 과소 편성했고 또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연도 예산 미 편성은 이번 결산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미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서 243쪽,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현액은 이월금 66억 1,049만 원을 포함해서 213억 3,022만 원으로 이 중 144억 189만 원은 지출을 하고 62억 2,440만 원은 명시 또는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230만 원은 국도비 반납분 그리고 최종 4억 6,1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중간부분에 지역기반형 음악 창작소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4,520만 원 중 4억 2,533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9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1,987만 원입니다. 지난해 또 6월부터 엔지니어 한 명의 공석으로 인한 보수 미집행분 1,365만 원도 있습니다. 다음 247쪽, 위에서 세 번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될 경우 시비 일부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중 2억 1,788만 원을 집행했고요. 3,21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까 추가 공모사업이 없거나 미 선정 될 경우에는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에서 네 번째, 우륵국악단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립우륵국악단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와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등에 필요한 필요경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565만 원 중 18억 4,8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73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국외여비가 419만 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857만 원 그리고 단원 인건비 568만 3,000원 등 발생했습니다. 국외여비 4,195만 원은 12월 계획 중이었던 우륵국악단 일본 초청공연 진행 중 2군감염병인 풍진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미집행되었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은 5,683만 원으로 육아휴직이나 퇴직 단원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 그리고 당초 계획하였던 기획연주회 1회 미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획연주회 미 실시는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를 이 사업을 기획연주회로 대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73만 원 중 1억 6,993만 원을 집행하고 2,2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 중 문화회관의 무대기계, 음향기계, 전기, 소방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집행 사유가 미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회관 각종 장비들은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시설장비에 대한 수리 수선사업이 자주 발생 할 것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억 8,149만 원 전액 전년도 이월액으로 탐방로 정비 및 토지매입에 9,847만 원을 집행했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보상 한 건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2,217만 원은 2019년으로 사고이월해서 올해 4월 토지보상을 완료함에 따라서 본 사업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1억 3,671만 원과 시비 2,41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입니다. 3억 7,969만 원 전액 전년도 명시이월액으로 유구정비 공사 및 감리비, 발굴조사 용역으로 2억 9,796만 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5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 6,947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1,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8,880만 원 중 5,3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잔액은 1,770만 원은 2018년 5월 도지정문화제에서 해제된 충주 마수리농요에 대한 전승지원금 미집행분 1,320만 원과 고 신재언 대목장에게 지원되어 오던 전승지원금 미집행분 450만 원입니다.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정비사업, 충주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의 잔액은 국도비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 250쪽 위에서 두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1,89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1,290만 원으로 4억 9,724만 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했으며 집행액 4억 558만 원을 제외한 1,00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연말까지 확보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 및 관리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충렬사 등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운영경비 예산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보상금 35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고구려비 주변 정비사업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지급을 해야 될 예산이지만 토지주가 해외 거주에 있으므로 인해서 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0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서 네 번째,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본예산은 시립택견단원 인건비 및 택견원 운영비입니다. 전용된 45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억 4,857만 원 중 7억 4,99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9,858만 원은 육아휴직자 한 명 그리고 퇴직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미 집행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충주시 지정예술단 운영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반영해서 1개의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예술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정예술단은 무용이나 연극, 성악 등 연합단체로 구성을 해서 올해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정예술단을 고품격 예술단으로 활용해서 정기공연과 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께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전국단위의 행사나 공연 등 대외 홍보도 강화해서 2020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충주중원문화재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음악창작소 기획공연 사업 등 현재까지 17개의 공모사업을 유치했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도 2년째 운영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40개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현재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충주 생활문화센터와 음악창작소를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재단에서 6월 중 문화도시 예비지정 신청과 문화정책포럼 등 재단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충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32쪽, 충주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우륵국악 단원은 상임 33명, 비상임 4명으로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18일 정기공연을 하였고요. 기획공연으로는 효 음악회와 어린이음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문연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강원도 화천군에서 지난 5월 3일 “택견!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를 주제로 해서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가야금, 해금, 민요 등 일곱 분야에서 59명의 수강생들이 우륵당 문화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순회연주회 및 국악 아동극 특별기획공연 등 연간 60여 회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한문연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각종 공모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은 현재 예술의전당 건립을 비롯해서 4건 중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기존 문화회관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수준 높은 공연개최에 한계가 있어서 호암동 종합운동장 일원에 신축을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서가 제출된 상태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투자심사 통과여부에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지역 미술 산업 육성 및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현재 사전 이행 절차로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도의 예산담당관실과 공공투자분석센터 심사 관계자들의 현지심사가 있었으며 이달 중에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부지매입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34쪽, 권태응 문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항일독립운동가이며 아동문학가인 권태응 시인의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 사업 또한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현지심사를 마쳤으며 투자심사 완료 후 부지매입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말 칠지마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문학관 건립 부지에 대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더 설득을 해보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변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충주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결처리 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생활 SOC사업으로 서충주에 건립이 확정이 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서청주 지역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교부 결정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235쪽, 국립충주박물관 유치입니다. 국내 유일의 독특한 삼국의 융복합 문화를 보존 연구할 국립박물관 유치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원문화권의 문화균형 도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건립후보지 현장방문이 있었으며 국립박물관 건립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이 문체부에서 2010년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재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충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추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립충주박물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읍성 발굴, 복원입니다. 2017년 수립한 충주읍성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먼저 충주사고 추정지에 대한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하지 못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사고예정지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발굴조사를 실시 또 고증자료를 확보해서 우선 사고지를 정비하고 교육청 부지에 연당과 정자 복원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동문 복원 등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택견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택견 지정학교 또 시민택견교실 운영, 시립택견단 상설공연 및 택견체험추진, 전국 택견 한마당 등 택견 관련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택견 세계화를 위해서 스리랑카 시립택견단원 강사파견, 폴란드 해외공연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무예마스터십 대회기간 중 개최 계획인 세계 택견대회 지원과 세종학당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택견강사 해외파견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견의 전승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택견의 본고장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남산성 남문지 복원입니다. 남산성 남문지 복원은 외부로 흘러내린 성돌을 우선 수습을 하고 성문바닥을 해체한 상태에서 성곽 전문가들과 현장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현장 자문회의 결과 외부 석재 반입 없이 잔존 석재만을 사용해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복원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외부 석재의 성곽돌은 한 40% 정도 그리고 채움석 20% 정도를 외부석재로 반입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현장자문회의 결과 범위와 방향을 다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복원 범위 및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 설계변경 및 충북도의 승인과정을 거쳐서 9월까지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입니다. 중원지역 대표적인 조동리 선사유적을 복원정비하고 체험공간을 조성을 통해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7년 토지보상 완료 및 1차분 설계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 2018년 9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12월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복원사업 1차분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2차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금년 내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2차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분 사업비는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차분 사업비는 향후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0쪽,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에 개관한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을 개선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내 업체를 선정해서 2020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입니다.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 사업은 서측과 남측 벽에 보호석실 해체보수와 석조여래입상 및 석실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실해체 및 기초 쌓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석불과 석불보수정비계획 및 석실구조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금년 추진지침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재보존처리는 지속 추진하면서 7월 중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범위와 석실 쌓기 방법 등을 결정해서 완전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음악창작소 운영 보시면요, 작년에 운영을 하반기에 못했죠?

운영은 계속했습니다.

계속 했나요? 그렇군요, 택견단 보실 게요, 택견단. 택견단이 육아휴직자 한 명하고 퇴직자 두 명 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육아휴직은 글쎄 예상을 못했을지라도 퇴직자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퇴직을 하셨나요?

한 명은 이제 아시겠지만 고을봉 직원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단원이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한 명에 대한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주의깊게 봐서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태응 문학관 사업이 뭐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은 되게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도 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좀 설득이 어려울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부지, 문학관 건립 부지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생가복원은 문학비 있는 그 인근에, 그 자리에 우선 복원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결국에는 매입금액 때문에 좀 그러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매입금액을 계속 무한히 드릴 순 없으니까 고려를 잘 하셔갖고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관이.

알겠습니다.

그니까 좀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가요제 예산을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백봉가요제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백봉가요제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이제 향토음악인협회에서 백봉선생을 좀 추모하고 어쨌든 그 향토가요협회에 관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음악인협회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다만 가요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토가요제 쪽에 넣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좋은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가요협회하고 백봉 선생님 사모님하고 얘기되고 있는 게 가요제할 때, 향토가요제 할 때 뭐 전에 사전행사로 추모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금년에는 향토가요제 일정이 잡혀있고 또 백봉가요제 관련해서, 백봉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걸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모사업과 백봉선생 노래를 지역가수나 아니면 초청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가요제 성격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가 지금 사용하는 실이 몇 개가 있죠?

연습실이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지금 5,000원 받고 있죠?

이제 시간당 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청소년들이 음악창작소를 사용하려면 시간당 5,000원이니까 두 시간만 사용해도 1만 원인데 한 달 내내 사용하면 30만 원이 들잖아요. 뭐 한 달 내내 쓸리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음악창작소 이용료를 좀 감액을 좀 시켜주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검토는 뭐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건의를 하신 분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습실이 4개밖에 없는데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물론 청소년이지만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미망인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모제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망인께서는 그 협회나 회원 분들께서는 추모제 보다는 가요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네, 두 가지 다 포함된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가요제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산성 남문지 복원에 대해서 아까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부터 복원공사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복원에 있어서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파심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작년 추석 전에 장미산성이 장마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 태풍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때도 한번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 장미산성에 복원 중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요, 전에 복원을 해놨을 때 배수로 정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봐도 조금 엉성하게 쌓아놨어요, 기존의 방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성이 애초에 쌓여질 때 그런 모습이라서 원형보전이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쌓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사 때는 좀 안 무너지게, 뭐 아귀가 물릴 수 있게 하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그 기법을 그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남산성 남문지 복원에 있어서도 역시 현장을 직접 방문 안 하시면 전문가들이 애초에 요구했었던 내용과 다르게 공사현장에서는 본인들만 있기 때문에요, 편리하게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흙으로 덮어놓고 그러면 그걸 뜯어보기 전에는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 자주 방문하셔서 그 본래 자문받았던 대로 그리고 다시는 또 무너지는 일이 없을 수 있게 좀 충실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자주 현장을 좀 방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하시는 중이죠?

네.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가서 놀데가 없다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풋살경기장을 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을 할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족구협회에서도 거기 지금 주차장 쪽에다가 뭐 족구장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나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에 기존,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 다른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것도 있는데, 체육관 앞 광장을 좀 활용할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진입로 쪽에 그쪽은 협소해 버스, 관광버스가 들어오려면 진입로가 협소해갖고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 온 거 보니까 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단 쪽을 다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소나무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질문, 질문하신 내용 제가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 쪽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좀 생각한 게 현재 들어가는 부분,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뭐 비좁기는 해도 관광차는 들어갈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기사 분들이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덕 부분이 내려가면서 움푹 파인, 약간은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차가 좀 들어갈 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 한 1m 내지 아니면 뭐 부족하다면 조금 더 넓혀서 차가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오늘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찾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쿼시 동호회가 혹시 있어요, 충주에?

지금 스쿼시 동호회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동호회까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스쿼시 인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현동 쪽에 스쿼시장이 이제 민간시설로 있었는데 그게 없으면서 이제 스쿼시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종합운동장에 좀 스쿼시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쿼시 인구가 한 200명 정도, 그 전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수익이 안 나서 아마 문을 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천이나 뭐 음성 쪽으로다가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주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금 고려를 해서.

네.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274쪽이요, 그 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에 있어서 동량면 조동리서부터 제천 오산리까지 도로가 포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동호회가 엄청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하천리에 보면은 법경대사비 있고 홍법국사실상탑이 있는데 그 북쪽으로 옥녀봉 있는 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종합공원을 지금 한 3,000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을요?

네, 조각공원이요. 그랬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근데 오토바이타시는 분이, 바이시클 그러시는 분들이, 어제 오신 분들이 보니까 거의 한 25명,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법경대사비 있는 데 솟대공원, 거기에 섰는데 소변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신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어디서,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어디서 서느냐면, 동량농협, 중원농협 동량지점 그 앞에 공터에서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 4~50명이 와가지고 자전거타고 뭐 자전거도 실어야 되고, 차가 두 대가 오더라고요. 그 트럭 5톤 복사인가, 그 트럭이 한 대가 오고 관광버스가 왔는데 거기서 쉬려고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주민들이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 농협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하고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를 열어놔 달라, 그 아줌마들이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애로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음양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라실까지 가는데 그 옆에 보면은 주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주봉산에 거기 일주일에 한 관광버스가 두 대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탄동마을회관에서 그 간이화장실을 운영을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갖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면사무소에서, 용역을 주든지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하든지 거기도 사정이 딱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또 왜 그러냐, 거기에는 그 김학성이네가 하는 그 요트, 시험보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기는 뭐하니까, 그 위에 나물 뜯으러 갔다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밭에 와가지고 일을 보느냐, 그런 소지가 좀 없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길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면사무소하고 한번.

면사무소에서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산리까지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거기가 농민들 하고의 트러블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제천, 청풍으로 해가지고 글로 빠져나오걸랑요. 그래서 이제 충주댐까지 갔다 오시는 건데, 하여간 교통과에서도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한번 다녀보시면 거기의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저보다는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꼭 한번 다녀와서, 저하고 같이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트월드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게시를 해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요?

네, 다른 것이 이렇게 게시된 거는 클릭 하면 자세한 내용이 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클릭을 해도 내용이 뜨지를 않아요. 그냥 그 화면만 나와 있는 상태고 그대로 그것만 보여지고 클릭을 해도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무술축제하고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런 거대한 행사가 있으면 그 시청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보면 그 행사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참 찾아야만이 나오게 돼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두 가지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한쪽의 옆면을 사용을 해서 크게 하나가 게시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원 상태대로다가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 클릭을 하면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주요행사가 다가오는 행사는 1면에다가 한쪽 옆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딱딱 두드러지게 10면 정도만 해가지고서는 나오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보면은 굉장히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참 클릭을 해야만 무예마스터십도 나오고 무술축제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거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26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안내도우미 조형물 관리인데요. 우리 충주가 관광안내도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무술공원 앞에 있는 그 관광안내소는 충주12선이라고 해서, 충주 12경인가 거기는 솔직히 본 위원도 모르는 게 막 올라가있고 사진을 보면은 진짜 못 찍은 사진들, 네. 이게 관광지인가, 하는 사진들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진은 보면 JC비가 있어요, 탄금대에 JC비, 충주JCI, 그 비가 그림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것도 있고, 탄금대라고 해서 그 비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남은 거는 둘째 치고 그거를 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좀 충주시를 다 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무술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이 있는데 지금 3억 6,000만 원 빼고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는데, 3억 6,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이거 3억 6,000만 원 이월했던 거는 얼마전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 그 체험관광센터에서, 체험관광센터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 실시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관광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일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체험관광센터에서 그 분들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재취업을 위한 어떤 교육의 기회도 갖고 또 그리고 충주관광에 아이디어 내고 그래서 지금 중앙탑에 있는 의상대여소, 의상대여소를 거기에 있는 청년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60%고 4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상대여소를 한 게 그 사업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소진이 안 된 이유는.

그거는 이제, 2018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9월 달에 그 내시가 됐습니다.

네.

9월 달에, 그래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게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서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2019년도에 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면, 무술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관리가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대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관리비가? 공원관리비.

제가 2017년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거의 고정적이라 아마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해의 노후시설물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267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카약대회랑 체험 아카데미 있잖아요, 수상레저.

네.

6월부터인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1일이면 최고 더울 때인데요, 수질이 문제예요, 수질이. 탄금호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물 뺄 때야 물이 올라오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서는 녹조라든지 쓰레기, 날파리들, 이런 게 또 엄청 많거든요.

예, 작년에도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만약에 그 수온이 작년같이 높아져가지고 녹조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중지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놓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다음페이지 보시면요, 체험관광센터 활성화인데요. 지금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생겨서 좀 호응이 괜찮잖아요.

네.

이거랑 연계해서 좀 홍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예.

여기에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처 빠뜨린 게 있는데, 수자원공사를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갔다왔어요. 거기 가니까, 고객지원부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이쪽에다 수륙양융, 그런 배를 좀 띄우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천시서, 시에서 청풍문화재단지에 띄우겠다, 그런 협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천보다 우리가 좀 먼저 앞서가지고 물에도 가고 땅에도 가고 그런, 저는 그거를 악어섬 쪽으로다가 좀 띄워보려고 “이게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아마 제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줄 것같이 얘기하던데. 거기 수륙양융전차지원금까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서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좀 빨리 좀 해주면 좋겠고.

네.

여기, 아까 제가 못했는데, 월상리 충주 스테이션 조정이 있는데 저번에 4대강 개발하면서 종포에다 해놓은 게 있걸랑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74쪽에 보면.

네.

근데 그거 종포에 해놓은 게, 4대강 개발하는 데 해놓은 게 있걸랑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없애치우고?

아니, 그거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도의 용역을 이 충주호를, 충주, 제천, 단양을 연결하는 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상에 있는 자전거 스테이션, 또 그리고 임페리얼 골프장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오석에서 끊겨가지고 국도, 지방도로로 나가가지고 보조댐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면으로 해가지고 보조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용역 안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용역은 3개 시군을 연결하는 사업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용역은 어쨌든 저기 뭐 충주-제천, 충주-단양 이거를 연결하는 데 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건의를 했는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장하고는 얘기 안 해보셨죠?

글쎄, 거기는 뭐 이게 골프장에는 붙이려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자전거길을 연결을 하면 이쪽에 중계도로 같이 푼툰식으로 해가지고 수상으로 하는 방법이면 모를까, 어쨌든 그 골프장에 붙여가지고는 스페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조중근 위원장님이 오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하천, 코타 앞에 지금 오리를 갖다놓고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걸랑요?

지금 현재요?

예, 지금 내려가는 도로포장 돼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장한테 얘기 안 하고 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다가 다시 과장님이 내일이나 모레 가셔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오리배를 한 40척을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관광과 협의 없이 축산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글쎄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류됐는데 제가 그것도 이장님하고 어제 노인회장님을 뵙고 해주십사 부탁을.

제가 축산과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리나센터 앞에 캠핑장 수목, 그늘 수목.

네.

안 했죠, 아직?

그거는 저기 나무 심는 시기가 있어서 그거는 아마 가을 정도에 수목을 결정을 해가지고 가을 시즌에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수목 결정 좀 잘 해주세요. 느티나무 같은 거 하지말고.

네, 알겠습니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희균 위원님 질의하신 걸로 축산과에 뭐 좀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남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정말 큰 개를 데리고 오고 작은 개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요, 큰개가 너무 위협적이고 또 이렇게 이거 뭐지? 입마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주인도 자기 개가 해코지할까봐 그러는지 목을 딱 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놓고 길게 끈을 해가지고 다녀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산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어차피 축산과에 안희균 위원님 질의 문제로 이야기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39년 동안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의 사명과 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농축된 그런 시간 속에서 제 공직의 마무리를 평생학습과 직원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 직원들이 정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과 또 관심과 애정 속에서 이 분들이 역량이 발휘되고 공무원으로서 또 봉사직의 사명을 잘 헌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힘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18억 7,287만 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2,739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5억 5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1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 8,200만 원에서 5억 6,456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으로 1,7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 시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삶의 가치를 더 해주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79쪽, 평생학습도시 허브역할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심어주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5개 성인문해학교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문해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1월에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충족을 위해서 상반기 62개의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4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시민이 일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인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으로 45개 팀 538명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25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눔을 공유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34개 동아리와 평생학습 유관기관 우수 프로그램 7개 기관단체 2,0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등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관내 장애인의 차별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인력 수어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수강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과 평생학습 동아리와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일체험 참여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학습하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책과 관련한 반려동물산업 등 사회진출 기반마련을 위한 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차별없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살기좋은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70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지원과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교육환경 개선지원 및 희망을 키우는 특수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학교와 학생을 연계한 행복한 충주교육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을 추진하여 충청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충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반기문 비전스쿨과 금년에 처음으로 충주시 대학입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살기좋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학습자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구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차별없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과정을 운영하여 22명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였고 맞벌이가정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20프로그램을 296명에게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과 다양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기회가 적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5060 신중년을 위한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인생을 위한 노후설계 지원사업으로 50세에서 65세까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48명을 선정하여 인생디자인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재무, 건강, 소통, 시간 등 전공수업과 지역인재를 활용한 다양한 인문교양프로그램의 교양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공유회를 거쳐 기수별 졸업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는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읍면 소외지역과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해 각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발굴,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마루 신협 목행동 글로리북카페 등 동지역7개소, 읍면지역 3개소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15개 프로그램에 366명이 참여하여 접근성 있는 학습기회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곳곳에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잊으시고 가시면 즐겁고 건강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281페이지 보시면요, 교육경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이 상반기 추진실적이죠?

네.

70억 하고 8,4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벌써?

네,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지급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 계획에 의해서.

올해 위원회가 안 열렸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난해.

지난해에 올린 게 올해 나간 건가요?

예, 올해 거를, 예.

근데 70억 원이면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7%, 지금 6%, 7% 됐나요?

네, 그거는 조례개정은 급식,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경비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네, 그래서.

70억 원이면은 그 7%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니까 지원은 됐는데, 이제 지금 사업이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이 된, 그럼 내년에 지급되는.

예, 왜냐면 올해 급식비가 올해 이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과도하게 지급이 됐던 내용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러면 1억 원이 더 지급이 될 거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장학회에 관해서 조금 질의드릴 게요, 과장님. 충주시 장학회 매년 2억 원씩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충주시에서?

올해는 사업이 변경이 돼서 장학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지금 자체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나요?

아니요, 장학회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요, 저희가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장학회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출연금으로 줬던 거를 우리가 시 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스쿨하고 이제 해외봉사체험이 변경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비전스쿨로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충주시장학회 운영이 2억 원씩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이거는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에서 장학금을 준다?

아니요,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요.

장학금 주는 돈 있잖아요? 그거는.

장학금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2억 원에 대한 거는 출연금으로 비전스쿨 사업했던 거를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에 관련하는 거는 계속 그냥 충주시 장학회에서 기존의 기금을 가지고 그냥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학입시박람회 추진 7월 달인데, 잘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50여 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정보제공을 이렇게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저희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실적에서 목표보다 200%가 되셔가지고 직원 분들께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아주 그냥 전국에 위상을 많이 떨치는 것 같아서 아주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공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하고 싶은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진짜 좀 유휴공간을 많이 찾아서 야간에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서 서충주나 이제 동량,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학습기회를 확대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읍면동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해 드리니까, 참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평생학습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화훼기능사 자격증반을 해서 재취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반 뭐 자격과정, 바리스타나 기타 자격과정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하신 분들이 다시 장애인평생교육 하는 데 보조강사로 재취업을 해서 아주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 재취업의 기회를 조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잘 하게 돼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지영분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계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시립도서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립니다. 111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액은 총 27억 5,310만 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327페이지 세출내역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112억 66만 원 중 60억 51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7,773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9,726만 원,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7,815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1억 4,2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 항목에 1,917만 원의 잔액 중 주된 지출잔액은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로써 향토자료실과 장애인자료실이 같은 공간에 인접해 있어서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328페이지, 청사시설관리 항목에 집행잔액 2,095만 원은 전기 기본요금 인상과 본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냉난방기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용량의 증가율을 반영을 했지만 실제 사용량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지출잔액입니다. 청사 청소 항목의 1,421만 원의 지출잔액은 청소용역비가 주된 것으로써 근로자의 최대 근로일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근무일수가 적었고 또한 12월 분 기성금 지급 후에 보험료 정산을 통한 추가지출이 예상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항목의 지출잔액 4,923만 원은 도서, 장난감구입 그리고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입찰차액과 구입차액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누리는 도서관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유아부터 초등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중심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과 도서를 확충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 사랑 운동 등 45개 강좌에 602명이 참여했으며 이동도서관 14개소에서 3,500여 권을 대출하고 상호대차 서비스 등과 대표도서 배부, 독서 릴레이, 도서관 주간행사 등을 추진해서 체험 위주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학교, 다문화가정, 유아독서 서비스, 방학특강,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도서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공사비 77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부지 3,732㎡의 연면적 2,997㎡의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 사항으로 인근 초등학교와의 통학로 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추가 확충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에 이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을 통해서 첨단도서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충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 4월 12일 정식 개관한 이래 일평균 231명이 이용하였으며 3,400여 명이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견학과 놀이체험실 단체 이용을 통해서 지역 어린이집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3개 강좌에 62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고 미비한 인테리어와 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와 장난감을 확보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와 놀이, 정보의 나눔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입니다. 생활 SOC사업 중 작은도서관 조성 분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도서관이 응모한 결과 푸르지오2차 아파트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두 곳에 총 1억 9,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비 8,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과정 중이며 10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신간도서를 비치하고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료실 확대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전용공간인 장애인 자료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녹음실을 설치하고 점자 프린터기 등 독서보조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장비와 점자도서의 확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 직장인 퇴근 후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평일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현재, 디지털 자료실은 1만 3,900여 명이 그리고 유아실도 열람자가 220여 명이 야간에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서관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은도서관은 현재 우리 뭐 직원들이 관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제나 아니면 민간은 위탁운영, 이런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는 작은도서관을 자꾸 설립하는 거보다 우리가 제천이나 청주에 비하면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주는 지금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제천에도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4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호암동 청소년수련원 3층에 있는 그 분관은 사실상 도서관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립중앙도서관 본관하고 그다음에 4월 12일 날 개관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두 개만 현재 공공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소관인 학생도서관, 그 정도만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충주신도시에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가 추가로 늘어나지만 그거는 서충주지역 주민이 거의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우리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도립도서관이 없는 데가 충북, 그다음에 강원, 경부, 이렇게 세 군데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현재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도립 도서관을 우리 충주에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는 현재 우리 법원이나 검찰청이 달천동 그 마이웨딩홀 앞으로 이전이 되면은 법원청사를 교현2동 동사무소를 글로 옮겨달라는 이제 교현2동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그 청사를 동사무소가 다 쓰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반은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반은 도서관을 유치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를 지금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할 터인데, 우리 정원이. 거기에 인원 충당하고 또 작은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사서를 좀 원하는 게 많습니다, 사서직원을. 그럼 이거를 용역을 줄 적에 사서가 필요하는.

현실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까지 우리가 사서직 직원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서직 직원은 앞으로 우리 공공도서관에 이제 확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 방금 전에 공정률이 1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 연말까지 끝내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게 잘되고 있지만은 혹시 하반기 겨울철 동절기에 걸쳐갖고 혹시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 관장님 신경써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 안 되게끔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칠금금릉동이 충주시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아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없어요. 국장님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충주시가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우선 충주에 영어도서관도 없죠?

네.

영어도서관도 없고 다문화도서관 같은 것도 없고.

다문화도서관은 저희 본관에 다문화자료실이 작지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실만 있는 거고 도서관 자체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여기 칠금동금릉동 지역에도 하나 도서관을 신축하는 건 어떤가.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안인데요. KBS 송신소 부지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거기서 도서관을 하나.

작은도서관 개념이 말고요, 신축.

뭐 규모는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무산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지난번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주차문제 그게 가장 위원들의 화두로 대두가 됐는데 여기가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으로다가 종 상향을 시켜주면은, 주변에는 지금 현재 11층 정도의 삼성2차아파트나 또 세원한아름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9층에서 20층으로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로 지하주차장 1층만 주차장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외에 그 옆쪽에다가 52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런 거를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거를 기부채납 받아도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도 상당히 그 진입로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도 나중에 우리가 그 일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목행동 새한사택 부지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는 그쪽은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파트 들어오면 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칠금동에는 금릉 현대아파트 쪽에 거기에 이제 주차장 부지하고 매입을 해달라는 이제 천명숙 위원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보다는 여기 쇠저울사거리 쪽 있잖아요. 거기에 노는 터가 많아요, 지금 대로가 뚫리면서. 그쪽에다가 어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체시빌하고도 가깝거든요, 그쪽이. 금릉동 주민들도 접근하기가 편하고, 네.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자료실이 녹음실 설치가 되었네요?

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5월에 이제 전문기기를 구입을 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된 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사용은 가능해요, 뭐 언제든지 사용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지 않으세요.

이거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쪽으로다가 지금 이동하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시각장애인센터장님께서 그 시립도서관에 설치를 하는 거보다는 자기들 센터에 좀 인접해서, 그 센터를 활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다가 사실 이거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에다 이거를 설치를 하셨네요?

저희가 이게 도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이제 저희도 이게 그래도 규모는 작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작은도서관 이런 개념으로 저쪽에 건강복지타운, 거기 공간을 마련을 하면 좀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1층이 아니고 3층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구입한 게 피난대피의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구입을 발주를 했는데 아직 납품을 못 받았고요, 3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하고 섞이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지금 거기 대안이 없어서.

저도 4층을 가봤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역시 그쪽 시립도서관은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외에는 이용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녹음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녹음실을 설치하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녹음해 가시고 또 뭐 장애이신 분들도 오셔서 지금 이용을 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공모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가 되었으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협회 측하고도 하고 또 실제로 운영해보는 프로그램, 체험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실적률 보니까 달성률이 거의 200%가, 260%인가요, 280%, 이용자는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저기 도서관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서 인력은 우리가 적정한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서관법에서 규정돼 있는 사서의 명수를 따진다면 저희가 한 40여 명이 필요하거든요, 거의 40여 명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사서는 10명이고 거기에 사서자격을 갖춘 기간제 사서가, 시간 4시간 근무하고 이러는 기간제 사서가 1명 있고 그래서 10.5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100% 다 그 기준에 인원기준에 충족을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 내부사정도 있는 거니까,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천이 공공도서관이 뭐 6개가 있고 청주가 뭐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적정한가를 좀 여쭙는 건데요.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공백을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쓰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맘대로 지금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정규직 전환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까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작은도서관에도 사서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가 가기도 합니다. 사서자격,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서자격증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 기간이 전부 2년 이상이 합산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로서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 타 시도의 저희 인원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줄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작은도서관도 계속 늘어날 거고 아파트가 계속 생기면 작은도서관 요청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갖고는 저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계속 말로만 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은 그 조직개편에서 그러니까 혹시 좀 자료를 주시면 그 필요성에 의한 거를 저희도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세입은 18만 70원, 세출은 12억 9,323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7쪽, 신규 프로그램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저는 박물관장으로 임명되면서 역점업무 방향을 시민에게 호응 받을 수 있도록 박물관 활성화로 정했습니다. 기존 관람중심의 박물관 운영에서 전환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기반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비 부담없는 5개의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고드렸는데 공모사업을 물색하다보니 토요문화학교는 신청이 늦어서 더 알찬 유사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 박물관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이 5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박물관이 지금은 매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활기찬 박물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여 진행하는 독립 래퍼 프로그램, 박물관 소장품과 체험활동을 연계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어르신과 청년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어르신 협력 프로젝트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남녀노소 우리 시민 모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특별전 등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품격있는 특별전 운영 및 학예기능 강화입니다. 충주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를 통해 중원문화 역사를 알리고자 총 27건의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충주의 충청북도 명장을 소개하고자 27회 특별전 충주 명장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개막식 때 박물관 개관 이래 최고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셨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좋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현재 충주박물관과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2개소를 운영하지만 학예연구사는 2명으로써 학예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학예인력 부족을 보강하고자 2019년 2월 학예연구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5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는 4명의 전문 학예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고구려와 삼국시대 중원문화를 주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원문화를 알 수 있는 품격 있는 전시 운영과 함께 학예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얼과 역량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소중하고 재미있는 문화 기반시설로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 전통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교육 욕구충족 및 중원 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 40명을 모집하여 1기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는 6월 24일에는 도내 초등학생 300명이 참석하여 충주박물관에서 문화재 그리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반기에 개최하는 박물관대학은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여 고구려문화를 주제로 총 10회의 수준높은 문화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조용했던 박물관이 유치원 학생들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기찬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명장전이 특별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시된 전시품들은 소유가 작가들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박물관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세 분, 도에서 지정받은 명인인데요. 본인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겁니다.

설치하시고 끝나고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그 명장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명장전이, 특별전시회가 이제 하반기하고 다해서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네, 두 번 운영하는 거로.

그러면 그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걸 다시 가지고 가는 거면은 그 예산소요가 대강 어느 쪽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이제 전시하는 데, 뭐 진열하는 데, 뭐 기획하는 데, 특별전 기획하는 데 많이 소요되고 도록 만드는 데요.

도록 만들고 전시공간에 들어가는 그 장비라고 그럴까요, 그 공간을 만드는.

세팅하는 데요.

세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학예 전문인력 자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매우 바람직한 형태이긴 하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연구인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신가 봐요?

뭐 영원히? 말씀하시는 영구, 아니면 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 그러니까 지금 이 품격있는 특별전 운영 및 학예기능 강화에서 지역문화유산의 발굴이라고 이런 모토를 위에 달아놓으셨는데요. 저는 위에 제목만 읽고는 이 연구인력 채용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미처 발굴되지 못했던 그런 문화유산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표준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화 사업하면서. 그래서 수장고에 숨겨져 있던 6,370점에 대한 거를 거기에 이제 표준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 등록을 함으로써 이게 전국에 이제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원문화에 유물이 다 등록이 돼있으니까 전국에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중원문화가 좀 뭐가 알고 싶다면 그거를 열어 보면 거기 충주박물관에 뭐가 있다는 거를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에 대한 거를, 발굴을 전국에 알 수 있는 거죠, 중원문화에 대한 거를.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문화유산 발굴이라고 한다면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좀 연구능력이 있는 분들이 나름 논문을 쓰시거나 하셔서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를 겸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특별전을 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는 향후 추진계획이긴 한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고구려비 저번에 추경에 이제 세우고 모형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특별전 거기를 해놓고 기획을 이제 저희 기획해놓은 거를 해가지고 다양한 고구려비 4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기획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색단계이신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 이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홍보하면 학생들은 많이 올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대개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구려비는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산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홍보방안도 좀 많이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문화재 그리기 대회 계획이 있으신데요, 여기에 도내 초등학생이 300여 명이 참여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이 64명 정도네요. 300명에 64명이면 단순계산으로 약 21% 정도 넘겠네요.

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상?

아,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저기를 도청, 도교육.

네, 상을 보니까 도지사부터 교육감님까지 많이 드리긴 하는데, 글쎄 요즘은 학생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유도책으로, 유인책으로 상을 많이 주는 거는 괜찮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충주박물관에서 어떤 대회를 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아가면 오히려 그 권위 내지는 위상,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무게감이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상을 받으면 학교에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큰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대개 지금은 학종부의, 외부에서 받는 상, 뭐 이런 거 크게 많이 기록도 못하게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상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뭐 국회의원 상이나 또 시의회 의장님 상이나 이런 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대회마다 그런 상이 자꾸 이제 늘어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하는 게 충주의 문화재를 그나마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참가율 유도를 위해서 그렇게 상을 많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멀리 내다보고 이 그리기 상에 대한 권위, 위상을 좀 높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 금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정상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는 좀 권위있는 대회로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면 초등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들까지 다 와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가족단합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 요즘 많이 안 나서 귀하기 때문에 많이 쫒아오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노트북 잘 구매하셨습니까?

네?

노트북 잘 구매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