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그리고 환경수자원 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설명에 이어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액은 예비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18억 3482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275억 3818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 3349만원, 보조금 반남액은 1억 1425만원, 집행잔액은 4억 48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공제 지원입니다. 요거는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에 보험 유형에 따라 지원 잔액이 발생하여 11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실적은 명 수로 따지면 오버인데 유형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입니다. 이거는 20세에서부터 73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레저활동 및 문화생활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비 4962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시설물 정비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327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 집행잔액 151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해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07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긴급입니다. 가뭄대비 긴급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소원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종합정비사업에 귀속 이월집행액 4533만 원과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 166만원 등 429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축소 변경에 따라 539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2018년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측한 사업량 대비 이의신청 발생,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사유로 20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 재 지원입니다. 2018년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유기가공업체의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량 축소 변경하여 1002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95페이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예산액은 102억 3450만원 이며 농업인 융자 이자차액 보전 및 일반 운영비,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1576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2억 187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현황부터 307쪽 주요 농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영농을 위해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선정자 17명, 도비 선정자 5명 총 22명에게 1인 당 최대 3년간 100만원에서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비 선정 7명, 1월부터 총 3 55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신규 선정자 15명 중 독립경영을 시작한 국비 선정자 3명, 도비 선정자 2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총 1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창업농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창업농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2020년 농촌개발 정주 공모사업 확보입니다. 농촌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 농산어촌사업 신청을 위해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외에 4개 소에 총 사업비 60억 원에 대한 사업을 2018년도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2019년 3월에 도 및 중앙 대면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 및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통합마케팅 조직 취급액은 7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통합마케팅 출하농가와 참여농가의 조직화를 강화하고자 농가교육 및 회의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홈쇼핑과 부천 홈플러스 상생마케팅 행사 등 지속적인 판촉행사 및 마케팅을 통하여 농협 및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원예농산물 취급액 734억원, 공동예산액 320억 원 목표를 위하여 마케팅 유통 신규 판로개척 등 충주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서 충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 명절을 통해 올해 초 수도권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참여하였으며 또한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처에 설맞이 직거래 실시, 5월에 충주사과 상생마케팅 판촉행사 및 전국 홈플러스 142개 소 매장에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19회 15억 8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옥수수, 복숭아 출하시기를 맞춰서 대형유통 판촉행사 및 수도권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하반기 충주 농산물한마당축제 개최 및 읍면동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우수 농특산품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기존에 하던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우체국 쇼핑물에 새로이 충주관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고 티브이 홈쇼핑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 고객층을 대상으로 충주 농산물 적극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옥외광고 및 SNS, 티브이 홈쇼핑, 드라마 간접광고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우수농산물 광고와 함께 추석 명절 대목 농산물 한마당축제, 원예농산물에 품목별 출하세기에 맞춤광고를 시행해서 광고효과를 배로 거두도록 강구하겠습니다. 313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충주시 6개 면 지역에 334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니면은 2018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70%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량면은 시설물 유치 변경, 시설물 수립계획 및 향후 반영에 대한 추진위원회와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수안보, 노은, 산척, 소태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쪽부터 315쪽 행복지원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사업별 1개 권역 12개 마을에 총 108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확보된 사업비는 37억 7400만원 이며 주덕 삼방마을, 풍동마을, 살미면 공이마을 금년 말 준공 및 목표로 공사가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니면 긴들권역과 엄정 탄방마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산척면 도덕, 앙성면 하남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량면 용대마을 외 6개 마을은 2019년 신규 착수로 금년 말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등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29건의 6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30건, 용배수로 정비 63건, 농촌생활환경 정비 24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건 등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에서 65% 진행 중이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농산물 식재로 사업에 어려운 대상지역은 추후 사업을 재개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수리시설 분야 한해 대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량면 느렁골저수지와 신구실저수지 보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영농철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는 각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취약한 배수로를 준설 정비하여 현재까지 9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등은 긴급 상황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8쪽에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바우처카드가 금년에도 5월 쯤 지급이 됐던 건가요? 너무 늦게 지급이 돼가지고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거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아까 27세에서 73세 미만, 5만 평방미터 미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1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확정해 주면 1년 내내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일찍 농협에서 가면 카드를 일단 만듭니다. 17만 원 짜리 자부담 2만 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농협에다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초기에 바로 공문을 내서 추진한 사업인데 아까 반납액은 이게 좀 난애합니다. 이제 연초에서부터 1년 내내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몰라서 나중에 신청해서쓰는 분이 있고 이게 쓰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17만원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해 놓고 아직까지 다 못 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못 쓰는 사람이 있죠? 반납이 되는 거에요, 못쓰면?

그거는 우리가 결산을 해서 다 못 쓰면 그건 다음 예산에서 회수를, 아니 잔액 남은 부분을 회수해서 반납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몇 2% 매칭되는 거에요?

이게 6:4입니다. 도비가 40%, 시비 60%.

근데 이거 지급해 주는 거를 연초에 할 수는.

연초에 바로 추진을 합니다.

너무 늦게 나오니까 한번 상반기도 한 5월 정도에서 나오니까 그거를, 그리고 카드를 전년도에 썼떤 거를 다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2만 원을 가져가서 자부담을 내면 17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카드를 한 뭐 3월이나 한 두 세달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업무추진실적 309쪽 농촌개발 정비사업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게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죠? 그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면은 10%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떼고 나머지 차액 부분 가지고 공사를 하는가요? 꼭 농업기반공사에다 줘야 돼요?

지금 이게 거의 읍면별로도 그렇고 아까 여기 건 수가 많다 보니까요. 이게 시에서 다 추진을 못해서 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추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기반공사에 주는 건 아니고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좀 추진하게 하고요. 이제 기존에 전에 했던 거는 우리가 다 추진했었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다가 좀 이양해서 추진하게 하고 그리고 중심지가 한 사람이 뭐 두 세개 씩 이렇게 맡다 보니까 추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도 일부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반공사에서 주면은 10%를 떼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에 5억 원이고 나머지 45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5억이 더 있어도 시원찮은데 5억을 기반공사에 주고 하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떼고 하니까 그만큼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손해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 주는 게 아니고.

10%를 떼던데 뭐.

기본계획 하고 실시계획을 이제 그쪽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까지 우리한테 딱 해서 넘어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공사감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래서 그게 아까 기본계획하고 실시 계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니 본 위원이 왜 그걸 얘기를 하느냐면 전에도 기반공사에 주면 10%를 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못 떼게끔, 기반공사에도 안 주고 우리 시 자체에서 감독을 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노은 같은데 보니까 40억 뿐이 안 되는데 정비사업 하는 돈이 거기서 또 4억을 떼면 36억이잖아요, 36억에 뭐 용역비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그 돈가지고 무슨 중심권 활성화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량강화에 대한 총 사업비 예를 들어 40억에서 역량 강화 교육은 별도로 용역을 또 주고요. 다른데다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이제 거의 설계비에 10%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지 뭐 실질적인 사업비에 거기에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따로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그 거는 농업기반공사에는 가능하면 위탁을 하시지 말고 여기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시장님도 사실상은 그거를 지적을 해서 많이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거까지 다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 좀 너무 힘드니까.

일이 벅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부 기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해서 시장님한테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도 2억 3000을 경지정리지구에 우리가 주는 것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1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다음부터는 기반공사로다가 위탁을 주지 말고, 그리고 314쪽에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앙성 같은 경우 지금 이게 17년도에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앙성 하남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17년도에 선정이 돼서18년부터 사업해서 20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좀 알려달라구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위언 지금 사업이 결산하고 추진실적 여기에서 얘기해야지 지금 이런 건 여기서 논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업무추진실적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업무추진실적을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아까 좀전에, 이건 얘기할 게 아니지, 이 사업 여기에 대한 거만 얘기하는 거지, 그건 따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앙성 하남 거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3년간, 그래서 지금 저기 기본계획하고실시계획이 거의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당초계획에 따르면 한 8월 정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 면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계획 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 중이라고, 근데

예,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이게 17년도에 선정이 돼서 작년 1년 동안 또 올해 하반기 지금까지 뭐를 했느냐 이거에요?

이게 지금 여기 추진위원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로 바로 이게 결정이 나지면 1년 안에 이게 다 되는데요. 대부분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 반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또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더 추진되는.

기본계획은 다 끝났어요?

예, 인제 기본계획은 협의가 다 됐고요. 이제 도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8월 정도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 세부사항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보고 받는 회의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적인 해당부서와 세부적으로 논의하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농정국 자체로는 지금 뭐 농정과 또 친환경, 산림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분화되어 있어서 틀을 잘 잡아 가고 있고 세트플레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22년도까지고요. 또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또 보면 이제 마을 개발하고 이러는 건데 23년이고 또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21년까지고 이제 계속해서 아직 몇 년 동안 사업을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을에 중심이 되는 곳을 센터로 잡고 또 개발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이제 농촌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농촌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건지, 과연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몇 십 년 동안 이게 유효하게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14페이지에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경우 동량 용대마을 또 수안보 그리실 마을, 중앙탑 갈마마을, 신니 방추 마을의 경우 거의 5억 정도에 예산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요. 대개 리모델링을 몇 평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마을회관이 이제 용대 같은데도 엄청 오래 됐습니다. 다시 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기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사업으로 뭐 신규보다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있는 거면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기존 건물에.

그러면 다시 짓는 돈이 5억이면 된다 말이죠. 빌딩 하나 짓는데 지금 땅값 빼고 5억이 안 된단 말입니까? 5억이면 충분히 리모델링하는 거보다.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변도 뭐 구성하고 이런 거예요?

예, 동량면 용대마을 같은데는 원래 2층 건물이라 그게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무선방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뭐 꽃길가꾸기라든지 이런 거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인제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기 신축,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화가 처음 대두될 때 아마 선진국에 봉사단체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나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서 세계화에 빨리 접목시켜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노트북이나 인터넷을 설치를 해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이 분들이 그런 게 급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도로를 뚫어 주고 또 우물을 파 주고 이런 게 아프리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인권을 신장하고 정말 주변에서 제일 필요 했던 거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세계화라는 거를 이제 뭐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의견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수리시설 같은 거에 현대화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농촌인구가 자꾸 주는 거에 비해서 이 기계농을 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비나 이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또 그렇게 수리시설 같은 거를 완벽하게 조금 더 정비해 주고 이러면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농업생산력은 별로 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업무추진도 있고 이렇지만 내년이나 후년이라든지 이게 5년 단위나 뭐 이렇게 우리가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럴 때 방향전환을 조금 도움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도 농사를 잘 질려면 일단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디든지 물을 탁 틀면 물이 나와서 농사짓기 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정부의 방향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까이서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중심지나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시비로 추진하는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좀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추석을 기점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실적을 높이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좀 이르지 않나요?

예, 좀 이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좀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그때 사과라든가 뭐 밤이라든가 이런 저희들 충주에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는 시점이 그 시기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발전, 대부분 명절 때는 사과하고 배가 많이 팔리는데요. 저희들은 주력상품이 사과고요. 사과발전 회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빠른 추석에 집중적으로 그래도 홍로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충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딴 데보다 그래서 농사기술로 인해서 약간씩 당기고 늦추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사과발전 회장님하고 협의했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돼서 우리는 그 나오는 물량을 봐서 이왕 이면 농산물 나올 시기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딴 것도 해서 우리 거를 좀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기와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해서 홍로 판매량이 상당히 품질이 많이 저하되었지 않습니까?

탄저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네, 탄저병서부터 열과현상부터 여러 가지 현상이 좀 있어서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에이피씨 통해서 만약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라인이 에이피씨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5일 정도 기간을,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그 정도는 돼야지 판매까지 이루어 질 것 같거든요. 9월 12일이 추석 시작인데 그럼 8월 말이나 월초에는 수확을 해야지만 판매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와 논의를 좀 하셔서 해마다 시기별로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나무식재 부분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품종개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홍로보다 좀 앞에 나오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충주 농산물한마당축제가 10월에 하잖아요. 여기에 외지인이 와서 구매하는 데이터는 못 잡죠?

뭐 대략적으로 뭐 나오는데요. 지금 거꾸로다가 우리 축제 때 지역에서 구매하는 분들은 작은 물량 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외지인들이, 우리가 이제 외지인들을 나름대로 유치를 하는데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이게 확 확 나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는 사실상은 판매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때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자 그래야지 남들도 와서 좀 사지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추진위원회를 2월에 발족해서 지금 계속 대책을 세워나가서 그 전에는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했다면 올 해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가지고 이때 우리가 좀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에 힘들다 해서 2월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부분에 홍보도 필요하신 것 같고요. 뭐 어떤 단체라든가 관광이나 이런 단체와도 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그 때 집중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시기가 추석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판매량도 사과같은 경우는 늣어질 것 같거든요. 소폭 감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량 자체가, 가격 부분도 그렇고 적기 적기에 판매가 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데 시기가 지나면 아시겠지만 홍로 같은 경우는 물러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축제 잘 준비하셔 갖고요. 그 부분이 우리만의 축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도 또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지금 여러 차례 신니 긴들권역 이 사업 말이에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다고 몇 년째 위원들이 얘기 했는 데 이 사업 계속 할 거에요?

이게 이제 권역사업은 여기 긴들권역이라고 해서 내포, 원평, 선당 이 3개 마을에 같이 신청에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추진위원장이 내포 손병용 이장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포나 다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을 했던데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3개 마을에서 협의해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좀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사업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얘기가 또 되는 데 지금와서 그러면 신니 긴들권 여기 말고 지금 충주시에 사업비율로 보세요. 전체 사업비중에 거의 한 40% 이상이.

거기에 센터가 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러면 다른 지역에 부족하면 부족한 면을 갖다 찾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지금 이렇게 하실 거에요, 여기만? 다른데 센터가 필요하면 다른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여기는 이미 지금 몇 년째 엄청난 충주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지 어떻게 뭐 있는데만 그렇게 계속 이 사업비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요거는 권역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신청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신니 긴들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40억 정도 되는 거를 딴 거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제 이게 사업 종류가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발전되면 10억짜리 따고 10억짜리에서 또 어느 정도 잘 된다면 권역별로 묶어서 40억짜리 따고 그리고 이제 또 소재지 같은 경우 15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류가 다 틀려서 신니 긴들권역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큰 사업을 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도 만약에 이런 사업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니 긴들권역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기 앞서서 그 앞에서 얼마나 우리 충주시에서 인큐베이터 역할했는 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갖고 지금 신니 긴들권역은 이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맨 처음에 신니 긴들 권역이 애당초 그렇게 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에서 충분히 기본부터 준비를 해줬어요. 꾸준히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을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신니 긴들권역이 이정도 올 때까지 똑같은 상황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줘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지껏 이렇게 이 조항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지역한테 너희들도 해라, 그렇게 따지면 신니 긴들권도 됐을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 맨 처음에 애당초 이런 기반조성 안 해줬으면?

참고로 이제 권역별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데가 추평호권역하고 살미 문광권역하고 세 번째가 이제 신니 긴들권역이렇게 세군데 확보를 했는데 이게 권역 별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기간 준비기간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최종적으로 신니 긴들권역을 하고 있고 다른데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니 긴들권 이 사업이 최초 시작할 때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사업초기부터 준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선두에요, 지금 신니 긴들권이, 그럼 선두가 이렇게 잘 됐으면 다른 지역도 여기에 맨 처음에 쏟아 부었던 만큼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이미 신니 긴들 거는 우리 충주시 예산이 10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업을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켜야지 어디 한 군데만,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다른데 우리가 정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돼요.

신니 긴들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을 했다가 이태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는 바람에 사실상 추진한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기간은 실질적으 17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게 상당히 따기는 힘든데 주민들의 노력에 적극적인 노력하고 시하고 도하고 전부 다 합동을 해서 따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게 사실상 지금 추진기간이 17년부터 20년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7대 2014년부터 엄청나게 시에서 뭐 이렇게 많이 기본적인 조건부터 다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17년에 꽃을 피운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했으면 이제 스스로 나가고 또 다른데를 해야지 계속 이 사업에 2014년부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따른데 눈을 돌려야지 계속 잘 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2018년에 얘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는 이 사업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혁길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 농촌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7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에프티에이 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이월액 5억 3051만 원 및 농업재해 피해지원 예비비 10억 539만원을 포함하여 315억 1278만 원입니다. 그 중 292억 5105만원 지출했고 시설 하우스 난방시설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억 9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쌀전업농, 과수단체, 친환경연합회 해외연수 등 교육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320만원 중 집행 후 194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맞춤형 비료, 수용성규산 등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억 1700만원 중 집행 후 7018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생사업으로는 4개 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수용성규산, 친환경자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생산절감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동력살분무기, 육묘상자, 적재이송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699만원 중 집행 후 23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육묘상자 적재이송기, 동력살분무기, 벼 육묘용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농기계 사고 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8140만원 중 집행 후 1388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벼재배 농가소득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벼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3000만원 중 집행 후 30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충주쌀 홍보 및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400만원 중 집행 후 8763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입니다. 2018년도 쌀 산업 기여도평가 및 벼 매입자금 배정에 따른 시군별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서 예산현액 8800만원 중 집행 후 13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주쌀 고가판매입니다. 충주쌀 고가판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집행 후 3억 397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벼 우량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06만원 중 집행 후 17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쌀 적정 생산 계획에 따른 벼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벼재배 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 및 농업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0억 9140만원 중 집행 후 6억 11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리 이모작 확대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부체계 다양화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40만원 중 집행 후 106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종자대 하고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 상단 부분 과수 고품질시설 민간보조로 에프티에이 기금사업입니다. 과수원에 관수, 관비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이월액 5억 305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7301만 중 집행 후 1억 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실저장제 지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원 중 집행 후 12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에스에스기 19대 분에 대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 시설 효율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시설 하우스의 난방, 보온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788만원 중 집행 후 1억 185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농작물 재해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지원사업으로 예비비 10억 53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억 4270만원 집행 후 197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신규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4241만원 중 집행 후 103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국비매칭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환풍기,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367만원 중 1억 23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 원예작물에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집행 후 142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 하단 부분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 상단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벼 재배 농업인에게 잡초제거를 위해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707만원 중 집행 후 233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548만원 중 집행 후 473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도 시비 기타보상금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130만원 중 집행 후 1228만원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지원금 시비지원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760만원 중 집행후 1788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8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19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실적보고서는 19년 5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이며 이후 6월 17일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보고서 보다 증가하여 집행 하였으며 영농자재의 공급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청구서가 청구되지 않아서 실적 기록에 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부터 320쪽 주요 농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고품질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시키며 살 가치제고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서 고품질쌀 생산과 충주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비료 등 농업 필수영농자재 3개 사업, 비료, 수용성규산, 친환경자재, 타작물 재배사업 도비사업과 못자리 상토 등 더 영농자재 3개 사업 상토, 종자소독, 초기제초제, 고품질쌀 생력재배사업 등 총 5개 분야 10개 사업에 2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업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농업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존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쌀밭 조건불리제 국비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벼재배 농가소득지원 시비 및 경영안정 지원 도비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31억 4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특성상 12월에 지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실 집단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지구별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개 지구 82넥에 26억 6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동량 장선지구 2년 차 사업으로 18년도부터 19년 사업이 되겠으며 살미 공이지구는 19년부터 20년 사업으로 현재 1년 차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 전문상생산단지에 주요시설은 암반관정, 급수관로, 저수조, 경작로 포장 등이며 장선지구 준공과 공이지구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및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기금 과수 고 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여기에 품종개량, 관정개발, 점적관수 등이 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봉지, 은박비닐, 복숭아지주대 등 과수전용농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고소작업차, 제초기, SS기 등 3개 분야 56억 94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3개 분야의 사업에 총 13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및 농가에 대한 추진점검을 통하여 조속 추진을 독려하는 등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입니다. 칠금 경제작물 고급화, 다양화 하는 추세로 이에 대비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재, 경제작물 멀칭비닐 지원 등 8개 사업에 36억 7900만원이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 중심에 양채류 무사무귀병 방제약재, 경제작물 멀칭비닐, 차광막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및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 분야 3개 사업 및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지력증진을 위해 50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에 16억 600만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에 12억 2500만원 총 24개 분야에 75억 51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분야 총 44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1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충주댐 유역 유기농 복합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교육, 체험, 휴양, 휴식, 복합공간을 조성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년에 걸쳐 출연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살미면 세성리 산 57 다시 1번지 구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사업 부지 면적은 19.8헥타 면적에 1단계 4개 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는12차 사업으로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 결산보고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이요. 추진상황에 보면 맨 윗 부분에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은 플러스에요. 증액이 됐고, 벼 영농자재는 뭐 아직 사업이 아직 안 끝났고 고품질쌀 생산재배 지원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보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증가가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 충주시 총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대 됐어요, 줄었어요? 정확하게 양을 얘기하지 말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추세에요, 하향추세에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단위면적당 이 논에서 나온 생산량이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뭐 기후변화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사실 예전에는 생산량 증가 위주로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미질이나 품질향상 및 농가들 농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 좀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 지금 재고가 많고 소비가 줄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뭐 광범위 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 생각이 이 거예요. 지금 보면 밑에는 하반기 추진실적이 있으니까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나 논토양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 맨 밑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사업 자체는 지금 이게 실적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예.

끝 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높아 질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계획보다 높아 질 것 같아요?

저희들 실적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쌀농사나 뭐 여러 가지 농업에 기본적인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게 지금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한 5년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영농자재 지원이나 분명히 농사는 이런 부분은 단위면적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농자재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농기계 지원도 지금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고품질이다, 그러면 고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후반기 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32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직 지금 실적이 안 됐으니까 12월에 지급하고 나니까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실적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앞으로 이런 추진상황보고가 있으면 전년도 거를 올리세요. 전년도 올리고 올해도 계획한 부분까지 올려가지고 좀 비교가 돼야지 지금 여기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사업이 지금 끝 난 게 아니니까 뭐 통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업무실적보고에서, 이게 뭐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은 뭐 평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집행부가 그만큼 힘들겠죠. 연말에 한번 하면 될 것을 중간에 다시 또 이중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이럴 때는 전년도 거라도 비교분석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되죠?

예. 그런데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1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사업이 종료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실적을 좀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연말에 가서는 이게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어느 시점을 지어가지고 상반기에 싹 종결이 되면 여기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위원들이 요구하면 하셔야 돼요. 밤을 새서라도 뭐 어느 날자에, 이 보고날자로 해가지고 하면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거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하니까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전년도 거라도 하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비교를 하고 있다가 연말에 기회가 있으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하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사업 중에서 우리가 과실 323페이지 사과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금 뭐 암반관정도 하고 용수시설, 배수로, 경작로 포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화상병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하고 있는 중심에 지금 화상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묻어놓은 상태고 사실 뭐 우리 지역에 사과나 복숭아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말 굉장한, 하여튼 우리 사과나 뭐 과실에 대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화상병으로 우리가 확진된 게 41개소에요?

40개소입니다.

40개소, 그리고 다시 추가로 들어 온 거는 별도로 있나요?

4개소 해서 44개소입니다.

44개소, 이게 방제도 방법이 없고 치료도 방법이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사과가 주 동량면에서도 사과 주 생산지가 장선인데 그 중앙에 지금 묻혔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설은 자꾸 해봤자 사과가 존폐위기에 와 있는데 이런 시설이 된다라고 해서 방제나 치료방법이 없으면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문제인데, 친환경과에서 꼭 걱정할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화상병에 대해서 무작정 지금 발생되는 농가 무조건 다 매몰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치료방법이 뭐 소독 방제도 안 되고 무조건 묻는 거에는 방법이 없단 얘기잖아요?

예.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뭐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은 계속 묻어 버리면 충주에 사과 브랜드가 지금 실추돼서 외국에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타격을 입을 거라고 농가들한테도 뭐 굉장히 걱정인데 특히 우리 지역구에 뭐 동량, 산척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화상병발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참 걱정이 많고 고생들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는 데 이게 방제나 치료방법이 없으면 어떤 대책을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뭘 세워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무슨 대안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화상병이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희들 뭐 수출 관련된 것도 영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충주에서 발생이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 했듯이 이거는 예방약도 없고 처방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혹시라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이신 종류를 약제 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뭐 식물 쪽이나 외국에 지금 최초 발생된데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조차도 지금 원인규명이 안 돼서 저희들 나름의 또 그래도 이게 가만있으면 될 사항이 아니라서 나름 대책하는 게 마이신 계통을 지금 약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추측으로 해가지고는 곤충 매개충이라든가 사람 또 전정, 전지할 때 농기구 이런 쪽에서 옮기지 않나 또 벌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사실상은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학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또 사람 접촉도 가급적이면 그 해당지역에 이장회의라든지 과수농가끼리라도 접촉을 좀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된 과수원에는 폴리스 라인 쳐가지고 외부인이 출입 못하게도 했고 지금 플랜카드 게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좀 영상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막연하긴 한데요. 지금 뭐.

이게 묻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막연히 이제 계속 발생이 되면 묻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묻어 버리는 거 밖에 없는 거라고 보면 심각한거거든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과수원을 했지만 이게 원협 같은 데서 나도는 풍문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걸린 거 가지만 잘라서 묻어버리면 그냥 농사지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매뉴얼 따라서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묻는 게 첫 번째 매뉴얼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묻어 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마냥 그래되면 우리 충주에 사과 브랜드가 지금 “쉬쉬”해서 될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숨겨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과 수출도 막히고 우리 지역에 지금 브랜드 대상을 복숭아나 사과를 받아놓고 있는 우리 지역인데 사실 이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매뉴얼대로 그냥 묻어버리는 대책 밖에 없으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고 하여튼 뭐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이 되겠지만 농가들을 정말 뭐 이게 대책이 없는 거에요. 뭐 방제도 안 되고 치료방법도 없고 이거 마냥 걸리면은 우리가 기초에 뭐 키트 조사해가지고 올려서 걸리면 그냥 묻고 그거 이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이 정말 심각하게 이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충주사과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농가들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10년, 20년씩 이렇게 농사를 과수원을 잘 가꿔놓고서 지금 한참 수확을 보는데 갖다가 걸렸다고 싹 묻어 버리면, 그 매뉴얼 자체가 틀리지 않나,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럼 개체 사과나무 걸린 거 하나만 갖다가 없애버리든지 그 필지 전체를 갖다 다 매몰을 시켜버리는 게 원칙이라 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농가들은 따를 수 밖에 없고 보상기준에서 보상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러면 우리 충주에 사과농가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겠냐 이게 “충주하면 사과” 브랜드 대상까지 받아놓고 있는,물론 이미지 실추는 많이 돼서 이런 저런 거에 피해가 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뚜렸한 방법은 뭐 치료도 안 되고 방제도 안 되고 그렇다니까 참 뭐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만 이게 참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좀 뭐 다른 방법 있으면 어떤 뭐, 무조건 가서 걸린 그 밭, 필지 몽땅 묻어 버리는 게, 구제역 같은 거도 그 농장이 하나 걸려도 우리가 구제역 백신을 맞아도 발생이 되니까 그냥 묻어 버리는 게 원칙으로 해서 그 전에 뭐 그 인근을 묻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농장만 묻어 버리고 이제 과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로로 추측만 할 뿐이지 이거 바이러스에서 오는 건지 뭐 벌에 오는 건지 어디에서 오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결론 못 내리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심각한 상황을 시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서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잠복기간이 20년이라는데 그 묘목에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일반 병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데 이게 법정전염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뭐 가지를 따서 묻던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작년도에는 그래도 걸린 포장에서 100미터 이내를 다 매몰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바뀐게 그 걸린 포장만 매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한 게 이게 국가적이나 과수농가들한테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이거를 구제역마냥 걸린 그 나무만 매몰하든지 아니면 법정전염병에서 이거를 제외해 달라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걸 지금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상병이 걸린 나무가 한 나무에서 왼쪽 가지는 걸렸는 데 오른쪽은 또 이게 조사하면 멀쩡합니다. 한 나무에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체적인 과수원을 이렇게 매몰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몰한다고 하더라도 코너에 예를 들어보면 코너에 걸린 경우에 내 밭이 사실 먼 거리는 100미터, 200미터 부분도 있고 가까운 데는 뭐 1미터도 부분이 있지만 밭에 코너 같은 경우는 옆에 받도 똑같거든요. 1미터 안 되는 데 필지가 틀리다 해가지고 매몰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한 게 법정전염병에서 제외시켜 달라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농가들 보상관계에서 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국가예산도 점감할 뿐더러 과수 우리 산업에 좀 지장을 주니까 그런 문제하고 걸린 나무만 매몰하게끔 해다오, 이거 두 가지를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77페이지 결산서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충주쌀 홍보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는 아예 사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으면 남을 수 도 있는 데 이게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자가 의지가 없어서 혹시 남은 게 아닌가.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RPC에서 미곡 쌀을 매입할 양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홈쇼핑에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쌀이 없다 보니까 이걸 홍보를 못해서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두셨을거 아니에요. 홍보방법 에이란게 있고 비라는 게 있고 씨라는 게 있으면 현재 가장 좋은 게 에이, 비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씨를 한 번 쓰자 이런 계획들이 안 서 있나요?

이건 당초에 명시해가지고 예산 선 거기 때문에요. 다른데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19년도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미소진쌀 홍보하고 충주쌀 홍보해서 두 가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 의회에서 조금 삭감이 되긴 했지만 지금 잘 쓰여지고 있나요?

예, 금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좀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써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두 번째 짧게 질문드리면 농정과 예산하고 좀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근데 총예산은 276억, 299억 비슷해요. 근데 남은 잔액이 3억이고 8억 8000이면 뭐 한 3배차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 국비 같은 사업을 한 3억 정도 예산을 하면 중앙에서 전국 평균 따져 가지고 3억 이상을 5억도 내려주고 어떤 때는 10억 까지 내려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돈은 안 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이 잡힌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돈은 안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주요원인은 또 농가들이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사전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수요를 했다가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맞을 경우에 사업을 포기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정과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농정과 하고 저희들 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리구요. 저희들은 생산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농정과는 확정된 거의 예산이고 저희들은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구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예산도 좀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다 농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322페이지 쌀전업농들이 지금 지게차 공급을 공급받기 시작해서 몇 대 정도가 공급이 됐나요?

쌀전업농 지게차, 저희들은 공급된 게 없습니다. 농정과 쪽에서 농산물 유통 쪽으로 지게차는 되는 데 저희 생산관리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구요. 일부 지금 농가들이 톤백을 하는 데 지게차를 해 달라고 하는 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보지만 작목반 위주 지 개인별로는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작목반 별로 이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포크레인에 톤백을 묶어서 그래서 큰 대형트럭에다가 실어 나르는 걸 보고 우리가 농업방식이 예전에는 뭐 낫이나 호미나 이런 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이제 현대화된 기계로 다 다 짓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거를 공급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지게차가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요새 이제 과수농가를 보니까 과수농가도 마찬가지인 거에요, 이게 작목반 별로 이제 웬만큼 뭐 SS기나 그런 거 다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지게차인데 그럼 필요한 거를 사실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제때 제때 다 농민들도 이제 지금 힘이 들어서, 요새 뭐 거의 또 큰 농기계에 다 걸어서 그 다음에 톤백을 옮기기도 하고 박스 그 많은 거를 옮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게차 공급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농가에 하나씩 지급하는 것은 그거는 뭐 먼 얘기고요. 작목반별로라도 예산을 좀 세우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실링에묶여가지고 곤란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인지 쌀 전업농 쪽은 1년에 한 두대 씩 공급을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산과는 과수 하시는 분들 편리를 주로 많이 돌보고 있으니까 지게차를 1년에 올해는 뭐 일단 전반기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두 대 만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특용작물이 지금 충주시가 전국 쌈채에 대해서 경쟁력이 몇 년 전까지는 3등 안에 들었는데 아직도 3등 내에는 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충주쌈채가 전국에서 뭐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예, 적상추 같은 경우는 뭐 전국 1위인 거로 알고 있고 이 분들이 왜 예전에 10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규격을 가지고 낮게, 그죠? 하우스를 낮게 지어서 비닐하우스도 갈아야 되고 또 자재도 좀 공급받아서 수리를 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원 하는 거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태양열 토양소독.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산림 녹지과는 총 96억 3295만 오늘 징수 결정하여 94억 3005만 원을 수납하고 1억 4824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미수납액은 4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8949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30억 8580만원으로 192억 6877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66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451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6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예산현액 1841만원에서 10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매니저가 중도포기 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밤 대체 작목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만원에서 1191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농림사업 4명이 신청에서 사업대상자로 결정됐으나 2명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밤나무 노령목 전지, 작업로 개설, 비료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405만원에서 498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대상자 102명 중 41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760만원에서 지출잔액이 257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대상자 31명에서 13명이 토양개량제를 유기질비료 지원인 줄 알고 신청하여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박피기, 일반 화물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51명 중에서 12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289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에서 34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대상자 5명 중에 3명이 사업을 포기하고 2명은 계획된 사업 양을 줄여 사업을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부에 임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671만 원에서 5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임도신설 4 키로미터, 인도 구조개량 2키로미터, 임도보수 3키로미터 추진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900만 원에서 9729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만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유물 산포지역으로 검토되어 사업 시행시 문화재 시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과다와 장기간의 사업기간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집행잔액 1870만 원은 관내 97개소의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5억 3297만원에서 5억 154만원을 집행하고 314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책자 328쪽입니다. 329쪽과 330쪽에 일반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살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봄철에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222헥터, 밀원수 15헥타, 미세먼지 저감조림 33헥타 등 총 275헥타 완료하였고 숲꾸기 사업은 152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는 114가구에 51톤의 땔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 물량에 맞춰 가을철 조림사업 17헥타와 숲가꾸기 1270헥터를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땔감 나눠주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충주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 양질의 밤을 생산하여 밤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10억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밤나무 노령목 및 관리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와 계획된 지원사업 모두를 완료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본청과 읍면동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70명, 산불감시원 116명을 고용하여 산불 취약지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산림 인접지 및 산불 취약지 등에 설치하고 입산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모봉 등 4개소에 무전기를 교체하고 충북도 임차헬기를 동량면 조동공원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지 농업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목재파쇄기 2대를 운영하여 119농가의 과수전지목을 파쇄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산불조심 기간 내 산불은 한 건도 발생 없이 산불조심 기간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등산로 정비 및 임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쾌적한 산행길을 유지하고 임도사업은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주팔봉 등산로는 데크계단과 유형구간에 난간설치 등 정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남산 등산로는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하여 테크시설, 벤치, 의자, 정자 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 모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 중으로 신설하는 간선임도는 지난해에 이어 노은 대덕지구와 앙성 중전지구이며 구조개량 사업은 구조개량 사업 및 임도 보수공사는 남산임도를 포함하여 총 4개소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이 관리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공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21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충주 신도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4월에 착수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삼봉공원 외 2개소는 공원조성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45개소의 공원 내 시설물을 보수 또는 정리하였으며 8개소의 공원 내 수목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노은 소공원과 용탄공원, 금가 소공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가로경관 및 꽃길조성입니다. 2019년 세계무예마스터쉽대회, 무술축제, 생활체육 대축전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해로 충주를 찾는 선수 및 방문객들에게 꽃향기 가득한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보여주고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반기에는 충주시 직영 꽃묘장에서 봄꽃, 여름꽃 26만본 생산하여 충주 천변, 테마화단, 법원사거리 외 4개소 등에 식재하였고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가로수 전지 전정 3134주, 가로수 및 가로화단에 수목 9591주를 식재하였으며 서충주 신도시 내 연결녹지대 탄성포장 및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무예마스터쉽 대회를 맞이하여 가을꽃 20만 본을 생산하여 도로변 식재 및 경계변 주변 등에 배치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사한 충주의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은 칠금 녹지대의 폐쇄적인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게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1단계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앉음벽 59미터, 보행매트 557제곱미터를 설치하고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버즘나무와 분향목 은 제거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힐링에 좋은 대왕참나무를 비롯한 10종의 수목 130본과 관목류 1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일부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하반기 2단계 칠급 녹지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치는 1단계 추진한 녹지대 맞은 편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휴게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서요.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지금 풍경길이나 이렇게 산책길을 우리가 몇 개를 해놨는데요. 종댕이길도 그렇고 풍경길에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풍경길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종댕이길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가로경관 및 꽃길조성인데요. 이제 꽃묘장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이제 하천과 철도에 짜투리 공간에다가 꽂매장을 해서 그런지 꽃이 저기 동이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거 같아요. 꽃묘장을 늘려야 될 때가 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뭐 꽃묘장을 넓혀서 더 많은 꽃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여건이나 이렇게 봤을 때 꽃묘장을 확대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되죠?

갈려고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해가지고 그런 건의를 많이 얘기는 많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마땅한 지금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성서동이나 그쪽에 지금 꽃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꽃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을 충주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 꽃묘를 생산하는 업자를 좀 확대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올 해 한 농가 정도 시작해서 기술을 전수해서 민간부분에서 꽃묘를 생산하는 쪽으로 친환경농산과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꽃을 가로경관을 한다든가 이러는 게 문화산업 또 관광산업 이런 거에 다 연관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한 25년 전에 스위스를 가서 야산에 융프라우 올라가는 길에 하도 야생화가 예뻐서 “야! 여기는 이렇게 야생화가 많다고 했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아! 농사짓는 대신에 꽃씨를 뿌리면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도 인제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에 이게 약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야생화나 꽃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유럽도시에 가면 거리 거리마다 또 이렇게 늘어지는 꽃 같은 것도 많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디서 꽃을 심습니까? 들 하나라도 상추라도 더 심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산업자체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성서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에 분위기 전체 가 다 변화됐다고 하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관리는 상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꽃 생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민간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거에 이어서 다음 번에 다른 상가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츄라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꽃을 전체를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성서동을 가봤는데 도시문화가 확 바뀐 거 같아서 이렇게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보완을 좀 다른 쪽도 더 해 주시고요. 337페이지에 이제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인데요. 저는 칠금동에서 한 사업인 줄 알고 동장님한테 너무 많이 노면, 나무 있는 쪽 숲을, 건물 뒤편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바닥 이 다 드러날 정도로 너무 한 거 아니냐 산책로가 좋지만 건물주들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간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할 건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아마 저녁에 방음도 안 되고 차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또 유달리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런 걸 감안을 하셔서.

막히는 공간이 터지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면 입찰을 따로따로 띄우는 게 어땠을까, 그래야지 충주시 업체가 물론 이렇게 입찰돼서 충주 업체가 하도를 받은 거는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충주 업체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나눠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 줄라고 많이 찾아봤는 데 도저히 나눠가지고는 공사가 이게 진행이 안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하도 주는 거나 이 쪽을 하는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녹지조성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인드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제가.

숲을 조성하는 계획과 그게 우선인지 또 어떻게 보면 숲을 파괴하는 정책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숲을, 여하튼 숲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볼 때 그거 뭐 기존에 있는 숲을 망가트리고 조금 뭐 나무를 저희들이 갖다 심다 보니까 전지를 좀 하고 모양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기존에 좋은 나무 다 없앴고 그런 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경이나 이런 게 안 맞추어 졌던 거를 지금 저희가 그걸 맞춰서 이제 도시숲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을 할 때 이렇게 나무 하나를 키우려면 30년, 40년씩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물론 이제 관리해서 잘 키우겠다 라는 것이 주 저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어떤 숲 조성을 할 때 정말 거기서 살려야 될 나무들이 있고 또 무조건 다 베어낼 거 좀 이제 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뽑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숲 조성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쪽에 있던 모든 나무를 다 그냥 없애 버리고 단일 수종으로 심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동량 벚꽃 만드는 공원 또 이쪽 호암동 뒤에 수련원 뒤쪽으로 있는 그쪽, 숲 조성보면은 있던 나무를 다 캐내고 베어 내고 단일 숲으로 해서 벚꽃나무만 심었거든요. 그 숲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거기는 벚꽃동산을 만들겠다는.

그런데 왜 벚꽃동산 만을 고집하십니까? 숲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종도 함께 될 때에 침엽수, 활엽수 우리충주시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벚꽃만 만들어서 사람들 보기만 좋게 하는 것에 목적을 삼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는, 관광조성을 위해서 뭐 벚꽃만 심는다 가로수길 조성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산림녹지과는 관광목적과 보기 좋은 목적만이 아닌 정말 그 속에서 숲이 잘 아름답게 조성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엽수, 침엽수 같이 복합해서 심어졌을 때 그게 숲에 어떤 건강한 숲이 만들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획을 누가 합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들은 저희들이 뭐 어디 다른데 가 봐도 다른 데 벚꽃구경을 갈라고 그런데 우리 충주 시민들은 마땅헤 없기 때문에.

벚꽃 구경하라고 거기다 심는 거예요? 동량면 조동리 그 산에 벚꽃 구경하러 누가 가요? 호암지 뒷산에 벚꽃구경 누가 가요?

몇 개 소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원래는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지금 다른 수종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벚꽃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벚꽃만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관광과에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거나 뭐 한다면 제가 좀 이해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만들 때는 꼭 그 부분만을 목적을 삼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칠금 녹지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칠금 녹지 거기도 할 때 계획단계, 거기가 왜 그렇게,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소음이라든가 자동차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이 심한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선에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조성물이잖아요.

예,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파헤치고 다 깎아 내고 뽑아내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요번에 이제 2단계는 저희들의 의견수렴 좀 더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공사를요, 이번 1차적으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무조건 밀어내기, 무조건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 정책을 좀 지양하시고요. 고 맞은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예산세울 때 예산 안 세우려고 저도 무단히 했는데 뭐 예산 세워져서 어차피 또 사업은 또 갈 거예요. 하지만 2차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과 의견수렴 하시고 있던 나무들 어떻게 다 처리했는지 다 잘라 낸 거죠?

버즘나무는 잘라 버렸고요. 다른 나무는 다른 데 필요한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나무가 버즘나무가 주로있었고 잣나무도 수종이 너무 커서 자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버즘나무도 거기다가 사실 버즘나무에 대한 거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만 버즘 나무에 대한 그거를 그렇게 아주 나쁜 수종 같이 여겨서 잘라내고 한다는 얘기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도시숲에 대한 거 나온 거 혹시 이비에스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나무들을 잘 키우잖아요. 큰나무로, 잘 키워서 가지 정리 정말 이렇게 최소화해서 도시에 정말 큰 그늘을 만들고 관광 만드는 모습을 봤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산림녹지과에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 뭐 팀장님, 과장님들이 뭐 한 두 분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칠금 녹지대 구성할 때 2차 공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면밀하게 조사 잘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경관 꽃길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천동 나가는데 과수 나무사과나무길이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화분을 놓을 계획이 있으시죠?

예.

화분을 놓기 전에 고 옆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거를 좀 인쇄해서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거기 보도블럭 있는 쪽에 화단 조성해놓은 거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화단 지금 바로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양 옆에 이렇게 화단조성 해놓은 거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그 목적이 거기가 회양목이 심겼던 겁니다. 회양목이 안 크고 자꾸 저희들이 보식하고 안돼가지고 거기가 이번에 도로과에서 인터로킹으로 그냥 까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이 인터로킹 깔은 쪽에 해가지고 화분을 놔서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다 메꿔서 그동안 돈 들여서 만들어 놨던 화단을 돈 들여서 다시 또 다 메꾸고 이 위에다가 화분을 놓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거기가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나무가 지금 도저히.

아니, 나무식재는 안 해도 저는 지금 초화류 심는다는, 우리 화분에다가 초화류 심을 거잖아요?

. 지금 화분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화칼슘 때문에 그냥 또 심어가지고는 또 피해를 또 보기 때문에.

아니, 염화칼슘 뿌리는 철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봄, 여름, 가을에는 충분히 초화류 심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토양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소금기 오염이 돼서 지금 그냥 상태로 해서 꽃을 심어가지고는 또 이게 안 돼서.

그러면 토양을 바꾸시죠?

화분을 놓고 천상 좀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초화류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아주 잡초들로 무성해요.

네, 오히려 풀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화류들이 여기서 여름에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 좀 흙만 개량해 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거기도 꽃을 심었던 데입니다. 저희들이 꽃을 심어서 안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회양목으로 바꿔가지고 심고 그랬더니 회양목 조차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화분을 놓을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옆으로 이렇게 화초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다가 또 화분을 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뭐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해왔던 게 지금 안 돼서 이제 화분으로 놓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만드는 예산 들어가고 또 없애는 예산 들이고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이해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조금 더 영구적인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맨날 초화류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매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번 심어 놓으면 그거 어차피 지역 읍면동에서 나와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만 할 수 있게끔 몇 년씩 가는 야생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히 그것도 알아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전번에 얘기 했던 호암공원에 식재한다더니 그것도 또 계획했다가 또 안해요?

아니요 거기 합니다, 하는데 아직 종류나 이런 게 그것도 알아보니까 많이 지금 저기 있어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힘들겠네요?

올 가을 쯤 안에라도 할 겁니다. 좀 더 지금 시행착오 안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다른 지역에 보면 다년식물이라고 그러나 고런 것들 뭐 벌개미취라든가 아니면 데이지라든가 구절초 꽃 있죠,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거는 자연번식으로 해서 쫙 퍼져요. 그러면 화단 전체가 그걸로 다 파져 버립니다. 저기 아산병원 공원 가보셨어요. 아산병원 앞에 거기 보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벌개미취로 심어 놓으면 번식력이 얼마나 한지 2-3년만 지나면 화단 전체를 차지합니다. 보기가 아주 좋죠,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있다가 가을되면 하얀꽃 피고 그렇죠? 데이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매년 그 다음 해에 또 나옵니다. 씨 떨어지고 또 나오고 뿌리로도 번지고 씨로도 번지고 그래서 화단 전체를 그걸로 다 덮어 버리면 잡초제거하는 데도 덜 힘드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켜봐 주시면, 구절초 다른 데 지역에 까면 구절초 축제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구절초도 역시 다년생이기 때문에 거기 꽃밭을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초화류만 봄에 피었다 지는 꽃만 또 가을에 피는 거 식재하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고런 부분들도 한 번 몇 군데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관리도 쉽고 그렇게 하는 정책을 좀 다양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을 해봅니다.

예, 고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 녹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충주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서 28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8987만원, 예비비 4억 6215만 원을 포함한 164억 4471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108억 6622만원이며 2019년도 39억 5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억 2437만원, 시비 집행잔액은 10억 8842만 원입니다. 예산과목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 및 예산이월, 예비비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 지원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고 해서 2억 222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사업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기준에 맞도록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1억 311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혈통등록 두수 부족으로 11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사업계획 시 책정단가와 각 학교에 입찰계약 단가 차액으로 인하여 2267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2018년도 하절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양계농가 폐사축이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여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가금류 사육농가 보험 가입률은 높으나 대형가축 사육농가 보험 가입률 저조 및 국도비의 배정에 따라 1912만 원 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3회 추경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318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은 3회 추경에 신규 예산 편성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535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개소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28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은 1-2종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적어서 3억 2066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보호센터 운영 및 위탁관리 예산으로 예비비 7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계획 대비 민간위탁이 늦으면서 발생 한 집행잔액 중 2000만 원은 예산 전용하여 가축방역관 동원수당으로 사용하고 최종 3659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축장 스팀소독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비 중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1700만 원을 전용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진단키드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인근 시군 AI발생으로 AI통제초소 설치비 1968만 원 및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비 3억 5722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관내 질병 미발생으로 2억 2086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료공급 방역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 14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설치지원사업은 2017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업추진하고 2534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은 2회 추경에 증액되어 예산 1억 5564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매몰 발굴 소멸처리 사업은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입찰차액으로 139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2019년도로 9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방제단 운영관련 차량임대료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제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929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는 집행잔액 11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가축분뇨 개별처리 정화 방류처리사업 및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 신규 편성 및 증액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축사 악취개선을 위한 광역축산 악취 개선 지원사업 및 ICT 악취측정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3회 추경에 31억 9190만 원을 편성 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은 볏짚을 제외한 조사료 마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과다 배정되어 1억 39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충주시 낚시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예산으로 204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양식장 구축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로 해수부와 충북도와의 예산과목 해석차이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도 12월 말 시설비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로 70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일반현황입니다. 339쪽부터 340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41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확대 및 활성화 등 사용관리 표준화를 통한 브랜드화를 위하여 TMR사료 구입비 1만 5000두 분 10억원, 인공수정료 3500두 분 1억 500만원, 충주 청정한우 광고제작 및 홍보에 9600만 원을 12월까지 집행 완료하여 고품질의 충주 청정한우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각 축종별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개 사업 12억 8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 화분사료 4억 1400만원, 벌통과 소초광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8400만원,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8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낙농헬퍼, 육우능력검정, 모돈갱신지원 등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가축재해 보험은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 안 축산 육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0개 사업 26억 200만원 지원사업으로 에이아이 예방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 농장출입구 소독기 설치, 축사내부 방역전실 및 연무소독시설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독약품 구입 소 브루셀라 체혈 등에 19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하며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하여 항체형성 우수농가에 백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1억 53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AI 등 가금류 질병 신속대처를 위한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동물보호 복지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사업 5억 39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등에 4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반려인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를 충주 종합운동장에 1억 원을 들여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밀집지역에 악취저감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2억 27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돈장 15개소, 퇴비공장 22개소에 액비순환시스템 및 밀폐형 퇴비사 설치, 폐사축처리기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실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는 1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는 등 축산 악취에 따른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11개 사업 14억 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장비,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등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화, 악취저감제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12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공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8개 사업 25억 3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 혼합포장제, 조사료 경영체 장비 등에 7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사일리지 제조지 지원, 종자구입비 등에 18억 600만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속가능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19개 사업 16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등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치어방류 및 토종붕어 방류는 7월까지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 포획처리는 5000만 원을 지원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어선 및 급속충전기 설치, 스포츠 피싱 기반사업 조성 등 11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티엠알 사료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우 두 수가 사육하고 있는 게 2만 380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1만 5000두 정도 했는데 실적에는 1만 3500정도 밖에 안 했네, 이 지원이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거에요?

축산농가 티엠알 사료 지원해주는 거는 저희들한테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농가들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규모 농가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신청으로 청정 브랜드가 안 돼 있는 농가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사업은 브랜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만 5000두면 2만 3000두 정도에 1만 5000두 정도면 얼추 다 해주는 건데, 그죠? 그런데 뭐 실적은 지금 현재 보면 1만 3000두 정도면 반 조금 넘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1만 5000두 회원 농가 사육두수가 되더라도 암소나 이런 데는 송아지 먹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티엠알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3000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티엠알 사료를 먹이면 등급이 잘 나오는 편이죠?

지금 샘플로 먹인 오메가 쓰리 먹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등급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등급은 잘 나가니까 이거는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보급을 청정 브랜드를 더 신청을 받든지 해서 보급을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3년 차인데 처음에 회원농가 가입을 받았고 2년이 지난 금년도 1월에 다시 한 번 또 회원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이 이제 탈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문호는 저희들이 이제 항상 오픈이 돼 있는데 이 브랜드가 정착될 때까지는 좀 회원농가 가입을 함부러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업무추진실적에서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있어요. 관광지 근접해서 농가가 있는 곳은 악취저감제나 수분조절제를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경기장 쪽이 요새 대회도 많고 훈련하는 사람도 평소에 많은데 운동을 하다 보면 아주 냄새가 아침 저녁으로 좀 심해요.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있는 곳은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나 대개 보면 또 농가들 가운데 축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발효제라든지 이런 거는 농가에서 신청한 양 만큼은 그 분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양은.

조정경기장 논 가운데 하나 있는데 거기 수분제가 떨어졌는지 요새 조금 심해요.

저 쪽 면사무소 뒤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요.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우리가 축협에서 안 한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사일리지 도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축협에 지원을 했었나요, 농협에 지원했었나요?

저희들은 개별농가 지원입니다.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사일리지 만드는데 기계도 좀 사주고 그랬어요, 몇 년 됐어요. 그 기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기계는 지금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우작목반에서도 조사료 생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협에 있는 것은 그냥 자기네가 임의대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이제 경영체 조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구성을 하면서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해줬던 거 같은데 그냥 축협에 다 위탁을 그냥 줘 버린 거예요?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료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경영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기계는 이제 일반농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 축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기계 2대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재배지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을 해준 건데 지금 이제 원래 원인이었던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기계는 또 그냥 축협에 무상제공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협에서도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라든지 이런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세워놓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추진실적 345페이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63억 정도 가지고, 올해 전반기에 이게 끝 난 거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고 또 다 한데도 있고?

아직 다 완료된 데는 없고요. 지금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ICT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축사주변에서 냄새 나는 것 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거만 14개소에 완료가 된 거죠.

지금 주덕 쪽에.

주덕하고 신니면에.

두 군데 면만?

예, 거기는 지금 주덕, 신니면 쪽으로만 하면 한우가 우리 충주시 전체 한 25%를 그쪽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부터 악취저감을 위해 갖고 이건 이제 돈사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악취저감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저감시스템이 도입되는 그 사업인데 이제 금년도 말이 되면 사업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농가만 하는 거에요?

아니, 돼지농가만, 퇴비공장 2개소 하고요.

아직 완료된 게 하나도 없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니,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시작돼 있는 농가가 인제 한 2집 정도 시작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속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공동화처리시설인가요, 축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공동자원화 시설이요.

그 부분이 지금 주덕 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이나 아니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축산농가를 위해서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그게 가축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축협에서 주덕 대곡리 지역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 이제 두 가지 예산이 있어요, 두 군데서 내려오는 게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한 60억에서 90억 정도에 유기질비료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 또 한군데는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는 에너지화 내지 이제 연료화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거고 여기서는 유기질비료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조금 그게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이제 축협하고 면밀히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께서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축협하고에 땅 매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분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매매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입로 자체가, 그쪽에서는 대곡리 쪽에 이제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주덕읍민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 농가, 축산농가가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이게 또 큰 도로 옆인데 그게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쪽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한이 4월인가요?

3월 25일이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축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하고 주민과도 대화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염려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축협에서는 이제 축협 나름대로 그게 부지계약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먼저 일전에 국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덕에 있는 한우농가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에 이해설득 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림부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7월에 그 사업계획이 올라갔고 환경부 예산으로 하면은 이제 1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내년 1월에 이제 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저기 사업을 집행할 축협에서는 이제 두 군데 다 좀 비교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 찾아가서 이해설득 시키고 협조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결국은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결국 그 주민들은 나중에 최종적인 민원은 시에서 책임지라고 또 어떤 항의방문이나 어떤 반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거 사전에 축협하고에 긴밀한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사전에 기간적인 거는 3월 25일인가 뭐 여유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런 주민과의 대화 이런 거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빨리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미래지향적 안정적인 물 종합대책수립 추진이 부분이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충주시 하고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정수비 감면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하는 거있잖아요. 달천강에서 물 끌어 가지고 금왕으로 해서 증평으로 해서 청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

그러면 충주 물을 갖다가 청주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받는 뭐 이익이랄까 뭐가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저기 농정파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저쪽에 신덕저수지 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인제 관련부서에서 신덕저수지가 만약에 물이 비었율 적에 그 쪽에서도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물을 따 다오,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 물이 외지로 나가지 마는 간과하지 않고 하여튼 지역 저희들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에 대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충주 달천강 물을 갖다 미호천 청주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지금 충주 시민들은 저 공사가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저기 뭐 새로 다리를 놓는 건지 아니면 뭐 철도에 관한 사업인지 아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청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안내 프랭카드가 됐던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게 나중에 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 충주시에서도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알아야지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그 주민별로 마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저희 공업용수 나가면서 우려가 됐듯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각 마을별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총괄적으로 하는 게 보면.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업용수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우리 걸 빼가니까 이제 또 항의를 했더니 지사님이 너무 수학적.

그러니까 이걸 농정과에서 하면 안 돼요.

같이 협업할 부분은 협업하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과는 어떻게, 실질적 업무적인 분야지만 이거 총괄적으로 좀 뭐랄까 광범위하게 따져보면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민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무슨 민원발생이 발생해요? 아니 이 사업 자체를 모르니까 이걸 거기 다 농업용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볼 수 있게.

1차적으로 농정과에서 마을별로 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데.

그러니까 마을별로 가야 되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추가적으로다가 농정과 하고 협업해서 현수막 붙일 장소는 또 이제 공사가 시행이 되면 붙이고 그 때 그때 단계별로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최소한 현장에 이 사업이 지나가다 차라도 시민들은, 지금 농정과는 단순히, 그렇죠. 농정과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물을 갖다 끌어 가지고 저쪽 신니면 그쪽에 올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부분도 좋긴해요, 충주시민도 그렇지만, 충주시민들이 받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 충주시민들은 사실 그 사업이 없어도 농사에 지장 없어요, 크게, 지금 상태에서도,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에 다 거기다가 뭐 어느 정도 물 갖다가 커피라도 준다는 건데.

지난 번에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요구가 왔었는 데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한테는 얘기하면 농민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 안 해도 지금 충주시는 상관 없어요. 신니면 거기까지 우리가 뭐.

구제역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연기가 됐었는데 저희 파트에서 환경평가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최대한 주민설명회 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

이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를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물 종합대책은 앞으로 충주시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생활용수를 앞으로 총 통틀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가 얼마나 물량이 필요한지 요런 걸 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야지 농정과에서는 하는 건 하나에 뭐 거기까지 물 올려가지고 충주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에 뭐 전체적으로는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은 412페이지 피해방지단 포획에 보니까 고라니가 2339마리인데 이거 2339마리 잡으면 어떻게 하죠, 카운터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각각에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희들이 웹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에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거기서 1차적으로 체크가 되고 고라니를 가지고서는 저희들 목행동에 있는 저장고에 갖다 놓을 적에 그때 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마리 수는 뭐과거처럼 귀 자르고 꼬리 자르고.

과장님, 2514마리가 지금 목행동 수집 지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2톤 정도에 창고인데 그 창고가 다 차면 저희가 랜더링 업체에서 와서 가져간다, 수시로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339마리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받았냐고요?

고라니는 들어오고요. 사실상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운반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또 뒤에 쓸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건 맞아요, 멧돼지는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고라니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그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고라니가 과거에 보면 뭐 여기서 사진 찍어 놓고 이쪽으로 옮겨 놓고 찍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음성은 그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리로 갖고 오면 거기서 3만 얼만가 줘갖고 마리 수로 하는데 우리 충주시는 또 이게 소각으로 하려면 이게 폐기물이냐 아니냐 이게 또 아직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그걸 유권해석을 못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냉동창고에 일단 엽사들이 잡아 갖고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면은.

그건 가서 세면 2339마리 있는 거예요?

아니지, 냉장고 보관 저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냉동고가 차면 저희들이 CCTV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냉동고에 2339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다 이렇게 꽉 차면 이걸.

또 랜더링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서 계근하고 또 나가서 계근하고.

그러면 갖고 가서 또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처분해요, 랜더링 업체는?

랜더링 업체는 이제 사료로다가 또 처리 과정에서 이제 기름 나오는 것도 유지방 업체에 다 넘기고 열처리 해서.

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

관여를 안 하죠.

전혀 관여를 안혜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건.

들어오지는 않죠.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3년째, 4년 됐나요? 저하고 계속 이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저희가 업무개선해서 한 건 작년 10월부터 그 전에 뭐 들리는 얘기가 고라니 한마리 잡으면 세 마리로 둔갑한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들도 웹을 활용하고 현장에서 사진 찍고 또 각각에 번호인식표를 답니다. 다 달고 현장에서 웹을 통해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온 것이 다시 저희들보관창고에 들어갈때 다시 한번 체크가 되고 CCTV에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보관창고에 들어온 건 2339마리라는 얘기죠?

이제 운반거리가 먼 거는 현장에서 포획한 거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를 저 쪽에 뭐 밭고랑 2-300미터에 있는 걸 갖고서 사실상 야간에 그거를 뭐 고라니가 됐던 뭐 멧돼지가 됐던 간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가.

아니, 현장에서 일부 현장에서 현장여건이 나쁠 적에는 못 가져오는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냥.

그러면 확인을 하면 안돼요, 여기다가 카운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지 현장에서 그렇게 운반 여건에 나쁜 거는 모든 거기서 현장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니 제가 이 문제를 3년 전부터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한 장 찍고 저기서 한 장 찍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2339 마리가 우리 충주시 거기 그 장소에 도착을 해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멀고 그렇게 하면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마리를 포획해 놓고 또 개체수가 눈에 뜨이면 간혹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의 99%, 98%는 다 수거 돼서 오는데 한 마리 쫓다가 사살해 놓고서는 또 가고 그래 갖고 그거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못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1년 포획 피해방지단 금액이 69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6900만원에 실탄 같은 게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에요. 실탄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억 5000인가 그렇게 될 거에요 예산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농민들은 도대체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나 안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뭘 운영을 하냐 뭐 오면은 고라니가 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전혀 시에서는 운영만 한다고 하지, 예산 들어가지 그러면 이 예산 삭감을 하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음성군 같이 한 마리 가져오면 3만 원씩 해가지고 거기서 해줘야지 정확히 나오는 거지.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아주 오지가 아니고 운반을 못할 지역이 아니고 서는 100%다 들어 온다고 볼 수.

그렇게 하면 이게 수요를 보면 이게 포획실적 피해방지단 운영이 되는구나, 고라니 2339마리면 하루에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1년 365일에서 하루에 이 사람들이 몇 마리 잡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마리 수가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신고지역을 나가죠. 무분별하게 나가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마리 잡아야 2300마리를,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걸 지금 결국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하고 뭐 바꾸겠다는데 결론은 여기다 지금 창고 부분에 안 들어 왔는데도 밖에서 사직 찍어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고라니는 100% 다 들어오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선 무게가 있으니까 운반을 못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면적으로다가 쓸개라든지 그런 것도 또 고기 같은 거는 이제 마을에 다 주고 또 농장주한테 주고 오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멧돼지는 이게 허술해도 괜찮아요. 왜냐? 멧돼지는 이 사람들한테 잡지 말라고도 해도 잡아요. 멧돼지는 우리 충주시에서 뭐 몇 백 마리 신경 안 써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잡는 거고 문제는 고라니에요. 고라니는 이걸 잡아 봤자 뭐 사람들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라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니는 쓸개나 뭐 소모될 게 없으니까 안 잡아놓고 이렇게 카운트만 올려놓는데 이거 어떻게.

안 잡을 수가 없죠.

저희들도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잡아봤자 또 새끼가 또 나와서 보면 주민들은 이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포획단이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 마리는 다 들어 왔다고, 거의 들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 팀장님이 얘기했는 데 고라니는 입고 돼야지만 인정 해줍니다.

입고 되는 거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입고 되는 데 돼지 같은 건 입고가.

입고돼요? (“예”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 봤잖아요, 2339마리가 입고 됐냐고 물어 봤잖아요, 됐어요?

다 된 걸로 보면.

그러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생태하천 예산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산서에 없습니까? 저쪽에 뒤에 특별회계 있나요? 생태하천선 현대교, 거기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에 예산이 5000이 잡혀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더블이 됐나요? 무슨 사업이 다른 게 있나요? 처음에 거기 준공하고 나서 하반기에 2000얼마 잡아서 운영하시다가 그 이듬해는 내가 5000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처음에 생태하천이라고 사실상 준공을 해서 손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시간에 또 경과하고 보니까 점점 이제 시설 개보수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에서 5000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당초에 해오던 시 사업비 5000해서 1억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요?

댐주변지역 사업이요.

그걸로 5000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1억을 저희가.

아니, 그 돈을 갖다가 관리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5000 가져오던 돈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5000이 더 섰어요, 5000은 일반예산에서 선 건가요?

예.

일반에서 세울 만큼의 관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들 물론 제초작업도 있지만 여름에 수해나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해놨던 시설물이 이제 노후화 되고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위탁을 줬죠?

관리만 위탁,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분야 또

제초하고 청소만, 그거는 그대로인가요? 그 금액은?

예.

그러면 다른 이거는 시설보수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충주 천체 물론 자연천이래서 돈 안 들어가지만 지금 3개소에 제초하고 시설보수 하는 데는 사실 1억 1000인데 생태하천 600m에 대한 예산이 1억이거든요.

다른 구간은 이게 하천에 시설물이 없는데 이게 충주천 복개했던데.

1년에 5000씩 들어가야 될 만큼의 시설이 계속 보수가 돼요?

예, 이거 아마도 5000도 더 들어가는 시기도 또 올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빙현교 있는데부터 현대교 있는데는 장애인 데크시설 해놓은 거 그거를 전부 다 뭐 위험하니까는 갈아달라 뭐 그런 민원도 들어 보고 있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또 하천변에 제방 쌓았던 부분들이 무너지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인제 여름에 장마가 지나가면은 판석 같은 거 해놓은 것이 이제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연하천 3개소는 거의 이 부분은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설물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거를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판석 뒤집히는 거는 그냥 흙 위에 얹혀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6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청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저희가 자연상태로다가 하여튼 사람이 다니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천변에 판석 놓고 이러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냥 자연형태로다가 지금 몰래 몰래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홍수로 몇 번 쓸렸어요?

작년 여름에 한 번이요, 한번 쓸렸는데 뭐 그 아래 위에 횡단, 데크시설 해놓은 데가 이렇게 부유물 걸려 나와서 걸리고 이러니까 그게 장애요인이 되니까 이제 양쪽 옆으로다가 물이 빠질 수.

그거 테크 그것도 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설치는 했단 얘기는 했거든요. 뭐 유모차 끌고 건너가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전체 주민들에 그런 의견 반영하는 건 좋은데 정말 이거를 반영을 시켜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생겨 날 추후에 재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주민이 신청하고 주민이 요구했다고 그냥 무조건 거기다 설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과거에 뭐 이루어 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낼 수는 없어요. 비 오면 또 반복될 텐데?

어느 시기를 봐서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 쪽에 빙현교 있는데 하고 현대타운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언제 가는 시기를 봐서 구조물이 노화가 되어 가면 철거를 하는 것이 시설물로 장애물이 있으면 뭐 다른 한 쪽에 또.

그 거는 누가 봐도 도대체 이거를 누가 설치를 했을까 하고 진짜 의아.

시간이 경과되면 훼손이 되고 좀 망가지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더라도 판단은 우리 시에서 사실 할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반복돼서 거기 양옆이 물만 조금만 되면 다 또 수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음번에도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의견을 수렴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 진짜 누가 유모차 끌고 누가 몇 명이나 지나갈까, 그 생각을 좀 해주셔서 다음에 정책 입안 하실 때 그런 주민의견수렴 될 때 잘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유해 야생동물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포획단들이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해 놓은 거 먼저 추경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그걸 다 드셨나요?

아직 진행해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9월까지 해보고서 9월에 수확기 철 들면 9월 추경 때쯤 재원 사용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서는 추경에도 더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 수는 2300마리 이상 잡아가지고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실감을 못해요. 원래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숫자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실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저도 본 위원도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침에 도로에 야생 고라니가 몇 마리 치여서 죽은 걸 봐요. 그걸 볼 때는 아직도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거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게끔 더 신경을 써서 개체 수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포획단들한테 물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잡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고라니를 포획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 고라니 잡는 게 더 쉬우니까 고라니 쪽으로 치우쳐서 해오다 말고 지금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 쪽을 잡는 걸로다가 좀 집중을 해달라.

멧돼지 잡는 건 전방 쪽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방에도 그 개체 수가 돼지열병이 어디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라니에 치우치기 전에 돼지 쪽에 좀 저기를 해다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한 6000만원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낭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 간 개체 수를 줄이는데 좀 신경을 써야지 농민들은 그만큼 진짜요즘도 콩이니 뭐니 다 심어 놓고 고라니가 와서 전부 뜯어 먹고 모해서 다시 심어야 되고 뭐 이런 피해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인데 작년 1년치 포획, 저희들이 성과제로 바꾸고서는 지금 6개월 동안에 작년 1년치 포획할 부분을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보다 더 노력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 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8년도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경제과 4건, 환경정책과 1건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산 11억 3084만 원으로 집행잔액 3594만 원은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등 5개소에 비영리법인시설에 설치한 사업으로 예산액 7920만원으로 전년도 수요조사결과 예산편성하였으나 자부담 비용부담에 따른 사업신청 포기로 집행잔액은 1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3억 6040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982만 원이 되겠으며 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또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시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피해 예정자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라서 3144만원에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795대 지원을 했고 전기자동차 173대, LPG화물차 35대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시대 준비를 위해서 연수 LPG충전소 내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구매 발주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대기질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충주 신도시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위한 설치 후보지 3개 지점에 대해서 사전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 공해 대응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 2105개소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등 공해 배출시설 851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비산먼지 등 기타 오염시설 1254개소로 점검체계를 구축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환경오염원 74개소를 점검하여 5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처리 117건,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은 2352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기술인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사 1회 방문 통합점검으로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개발 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11개 사업에 총 72억 5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국비 전액삭감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비영리시설 주택 태양광 및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2012년부터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단월동 등 4개 동지역과 면지역 674세대, 성내충인동 자유시장 아케이드 90대와 봉방동 무학시장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면지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019년 2개소를 선정, 수안보면 163세대, 중앙탑면 69세대LPG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조속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계획에서 418페이지에 보면 수소차 보급계획 인프라 현대모비스에서 언제쯤 개인한테 개방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내일 모레 19일 협약식을 통해서 19일부터 이용을 무료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은 수소차가 지금 우리 충주에 50대 금년에 돼 있는데 몇 대 정도 지금 이용.

지금 계약은 대리점에 한 84대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차가 출고되는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17대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현대모비스에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데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요?

그건 전부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보급이 50대 정도 될 거고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내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수소차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약관계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잘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를 당부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 충전시설 준공 시까지 11월에 준공되는 데 그전까지는 시민들께서 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보급량에 한 30% 정도를 보는데 우리 충주시는 한 몇 프로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평균 나온게 있나요? 안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할게요. 우리 결산서 184페이지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 이번에 기후에너지과로 넘어온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을 경제과에서는 했으면 이번에 경제과에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은 다 경제과에서 실행을 한 거죠? 지금 와가지고 보고만 이번에 과장님 하시는 거고.

예, 18년도에 하고 또 19년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년도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여기서 어떤 거예요?

요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이거까지 경제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충주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들 설치 완료한.

그러니까 충주시청 어디? 이 쪽 어거는요, 의회앞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할려고 했더니 왜 과장님이 이걸 갖고 왔지, 경제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지나간 얘기에요, 이 사업에일환이니까 말씀 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주차공간이 4개인가 5개가 부족해 졌어요. 그래서 저 사업도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다가 기동을 했으면 저 주차공간도 살릴 수 있었는 데 더군다나 이게 다른데도 아니고 기관 의회 앞에 저 공사를 하면서 저건 진짜 좀만 신경 썼어도 주차공간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앞에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경제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살짝 넘겨 버려가지고 ,여기서 한 사업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런 사업 있잖아요. 좀 할 때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데도 아니고 의회 앞에 하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할 때 의회나 의회사무국 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설치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거 해놓고도 좀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이제 앞으로 우리 충주시나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한전 적자 114조 정도 이상 적자라고 오늘 발표 났는데 내년 후반기 되면 전기가 또 금액이 인상될 거다 그래서 이 대체에너지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전체가 30% 넘은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35%까지 끌어 올린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데를 사업을 지금 일부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 추진하는 거에요? 그냥 경로당에 전체 보급하는 걸 기본으로 놓고 순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군데만 선별해서 한 건지.

뭐 경로당 태양광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설치했고 특히 몇 몇 지역은 햇빛이 안 드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설치하나 마나니까 그래서 읍면동 별로 설치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충주시 경로당 523개가 전체 대상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제외 해야죠.

그래서 사업을 이제 일부는 하고 하는데 이게 일정한 금액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될 때 내년에 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내년에 더 확대시킬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으로다가 조건만 맞으면 건물에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거의 다 설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충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충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저희들 지금 신생에너지라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연료전지라든가 수소에너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재생에너지를 하면은 태양열, 지 열, 수력,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느 거가 있나요?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고.

지열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지금 서충주 신도시 및 동량면 일원에 58개소가 지열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지역 에너지신산업 또 지역지원사업 이런 것들인데 지자체 소유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또 공동주택 태양광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영농.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풍력, 수력,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가 신재생에너지가, 그래서 풍력, 지력, 태양열, 태양광 가장 효율적인 것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는 보신다면 가장 높지요? 몇 % 정도 되겠어요? 98% 정도, 그러면 태양광사업을 안 할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책에서 충주시 정책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을 겁니다. 시 자체에서도 이런 업무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때 지역개발과 쪽에서는 제한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의견을 냈는데 밀리셨다고 그랬죠.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이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는 이제 형질변경이라 든가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이제 저 밑에 경상도 다하고 나서 이게 저희 충북 쪽으로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무부분별 하게 들어오는 걸 좀 제한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맨날 거론되는 게 태양광 조례입니다. 태양광 설치여부, 거기 보면 다 민원이관련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단순논리로 필 때가 좀 있잖아요. 단순하게 보기 싫다, 경관 훼손이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네 한 동네에다가도 서로 지붕에 뭐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물론 이제 거기 안전이 따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은 많이 걸러졌어요, 앞선 조례에서, 근데 단순하게 그냥 행복추구권, 미관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태양광사업을 지금 20%, 30%까지 확대해야 된다 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우리는 뭐, 여기 이렇게 그런 걸로 다 제약을 해서 하다 보면 20% 커녕 뭐 5%도 못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는데요. 외지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이 분들이 와서 임대를 한다든가 토지 형질변경해서 우기철에는 그게 토사가 무너지고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속 걸러지고 있고 고런 부분에서는 계속 보완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조례 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좀 감정적 대응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평성을 잘 따져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19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이 있는데요. 충주시 노후 경유차 몇 대나 될까요?

한 1만대 정도 남짓해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서 조기폐차를 위해서 유도를 하는 거고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노후 경유차를 볼 수 있을까요?.

2015년도 이전에 생산된 거 하고 5등급 경유차하고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

2005년 이전에 차량이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650대가 원래 목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12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한참 더 오버가 돼가고 795대, 지금까지 이 정도 좀 실적이 있는 건가요?

예.

반응이 좋은 거죠 상당히?

그렇죠.

대 당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나요?

최고 165만 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중고차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 올 추경에도 2500대가 이제 650대보다는 훨 많은 올 추경에 중앙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그걸 할 거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네요, 노후 경유차가?

1만 대 정도니까 한 4년 정도는.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팔고 싶을 때 파는 거고 폐차를 시키고 싶을 때.

미세먼지 특별법 적용해가지고 대기관리 권역으로 또 지정이 돼버리면 그런 차들이 못 들어오니까 5등급 이하.

충주에도 못 들어오나요? 경기도 서울 쪽만 못 들어가는.

지금 현재는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쪽에 보니까 친환경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하고 밑에 또 폐치를 하는 거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태양광 때문에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사전발언도 좀 했었는데 제가 청주에서 음성이나 거쳐서 충주로 오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인삼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이게 인삼밭인지 태양광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이제 왠지 태양광이라는 하면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이게 좀 몸이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부들도 하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래도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힘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지 한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 과에서야 뭐 개별법에서 또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런 태양광 설치문제는 아주 전적으로 보급 확대 를 해야 된다고.

민원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니, 민원에 따른 어떤 법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런 불편함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좀 최선을 다 해서 특성에 맞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언제나 힘을 실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7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256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7억 4973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2102만 원과 109페이지 지난년도 미수납액 367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7134만 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1933만원을 포함한 318억 958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9억 9224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6억 57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3307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중간 부분 사업장 폐기물 단속 사업 예산현액 2016만원 중 국내여비 581만원 지출되었으며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 민원관련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143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 예산현액 6738만원 중 5732만원 지출되었으며 2018년 말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잔액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100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03만원 중 3억 9024만원 지출하였으며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317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사업 예산 4억 4193만원 중 3억 6366만원 집행하였으며 신규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라서 환경관리원 보조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7826 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 사업예산 29억 8568만원 중 16억 5334만원 지출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사업 13억 136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8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예산 1억 6000만원 중 6298만원 집행하였으며 읍면동의 설치 신청수요에 비해서 실제 설치된 실적이나 낮아 집행잔액 총 97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관리사업에 사업 예산 16억 8034만원 중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19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예산 25억 5653만원 중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1단계 확포장 보상비 집행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767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79억 5604만원 중 71억 3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523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5일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타결되고 2018년 11월분 급여지급 시에 10개월간에 소급분, 인상분, 관련 제수당을 반영하다 보니까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 세심히 검토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입니다. 지출계획 예산현액은 68억 3459만원이며 지출액은 68억 4912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예치금 현황은 당초 42억 9991만원이며 잔액은 43억 1886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집행잔액에 반납으로 인해 18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8페이지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결에 날 운영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6건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단속CCTV를 108개소 운영하고 과태료 115건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구석구석 청소반장으로 12개 동 50명을 배치하였고 환경관리원 보조 기간제근로자 14명을 서충주, 신연수동 등에 배치해서 청소 사각지역 및 쓰레기 밀집 지역 청결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에서 일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에 있게 될 충주세계마스터쉽 및 충주무술축제에 대비해서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분리 배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해서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중간 수집용기를 새로 구입해서 298개소에 배부하여 수거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 141개소에 감량지도 및 180개소에 대규모 점포, 대형 마트 등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시민홍보 및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92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01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금년도 배출 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53개소에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14건의 행정처분과 20건 23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64개소 폐기물 관련 영업장의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향후 공정한 폐기물 인허가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음식물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처리용량 1일 80톤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일 53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참빛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음식물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부지는 음식물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부지 내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9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시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일 500킬로그램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버스 5대, 승용차 6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지난 6월 5일에 보완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내용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하단에 인근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서 추진 중인 자원화시설 2단계 진입 도로 확포장 사업은 7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올해 말까지 보상 추진하여 내년도 시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종료 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관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1일 70톤 용량의 소각시설 증설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287억원 중 86억 원을 지난 4월에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폐촉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향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는 등 입지예정지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주민협의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 및 매립시설에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살미 무릉 비위생매립장은 무릉리 산 2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9년도에 조성되고 99년도에 사용종료 되어 사후관리되어 온 비위생매립지로써 당초사업비 66억 6400만원에서 지난 1회 추경에 시비 19억 원이 추가 반영된 총 사업비 8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지를 굴착, 이적하는 단계를 거쳐서 부지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3%입니다.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충주시의회는 의정도우미라는 밴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거기에 들어오는 의정도우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민원이 도로 쪽도 있지만 대부분이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민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도 또 호암동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거죠?

수거 운반은 현재 5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이런 쓰레기가 좀 난립하는 곳이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망을 좀 구성을 하셔서 그런 곳에 처리를 위탁업체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CCTV 설치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현상을 예방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해 당초예산 5000만원, 추경에 3000만 원에서 현재 15건 교체한 것도 있고요. 오래 된 곳에 신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이 11개소를 마치면 다시 한 7개소 내지 8개소를 남은 예산으로, 그러면 우리 한 33개소 정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치장소가 교현안림 동에 산성막국수 앞인데 이게 화상도가 좋아서 차량번호 식별력이 좋아서 효과가 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용관동 두담마을에 올해 씨씨티브이를 설치하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내놓았다가 다시 가져갈 테니까 과태료 처분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또 역으로 이렇게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저희 단속반 또 기간제 보조인력들 최대한 활용해서 무단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할 뿐더러 혹시 방치가 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시민 의식부터 바꿔야 되겠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해결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버리는 거라도 먼저 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가 됨으로써 환경조건이 또 좋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도 좀 강화해 주시고요. 그런 처리방안도 모색하셔 갖고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게 사소할 수도 있고 어떤 주위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생각하기 나름대로 과정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는 홍보도 계속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분리수거 방법이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 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최대한 주부님들이 분리를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혼합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봉투 하나에 재활용 되는 폐기물을 다 담아서 내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서는 최종선별 과정에서 혼합되어서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데.

그렇게 운영 되는 걸 작년에 제가 봤는데 어차피 저희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홍보하면서 계속하면 저희 업체측 운반하는 편리 때문에 또 그렇게 운반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저희 관내 3개 업체가 선별만 정확히 해주면 수거해 가서 소정에 그 아파트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아파트에서는 분리해서 재활용 업체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계는 돼 있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이렇게 지금도 지도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수거해 가서 거기서 또 마지막 점검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수거방법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홍보하고 예산도 별도 있고 수거업체한테 나눠서 수거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쪽에 가서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또 교육의 분리수거에 목적도 맞지 않나 싶은데 요거를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는 방향 쪽으로 제도 좀 해주십시오.

재활 수거 운반업체가 1개 업체가 이제 전담해서 하는데 그 업체가 공동주택지역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에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재활용되는 것들을 분리만 잘해주면 아파트 비용을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비용을 주는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활용 업체가 가져 가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의 인센티브를 아파트에 제공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는 클린환경이라는 업체가 혹시 아파트에 들어가는 현장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홍보에 또 주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관리소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물 업소, 아파트, 공동주택 또 그런 대표자들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유인물도 보냈고 홍보도 좀 했었습니다. 추후로도 더 강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충주댐 관련 피해 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도과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54억 5619만원 지출액 51억 7619만원 집행잔액은 9135만 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 3억 79만원은 동량면 선동리 음양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공사 외 4개 사업으로 2018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로 이월한 명시 사고이월 총 1억 8437만 원은 수안보면 미륵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으로 2019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잔액 8149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외 15개 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결산액은 수입 563억 9700만원, 지출 311억 85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 상 수익은 267억 8400만원, 비용은 219억 54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8억 3000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1829억 8200만원, 부채 7억 8600만원으로 자본 1821억 91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총 563억 97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 271억 7700만원, 자본적수입 246억 700만 원입니다. 이월 지원 46억 1400만 원이고 지출은 총 311억 84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159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 119억 1600만원, 이월지출 33억 7900만 원이고 4쪽 상단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181억 3400만원, 수입액 378억 3800만원, 지출액 311억 8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247억 8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수입지출 총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수입은 이월예산을 제외한 총 559억 7100만원으로 2017년도 비해 121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39억 8100만원, 급수공사수입 19억 4500만원, 타회계 전입금 3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 원, 일반회계보조금 20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311억 8500만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5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247억 8700만원은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80만원은 정수장 운영에 검사 및 배수지 씨씨티브이 용역 등 각종 용역수수료, 수돗물 품질보고서 등 여러 세부항목에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8만원도 광역배수지 전용회선사용료 유류구입비 등에 집행 잔액입니다.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2억 3088만원은 당초계획보다 서청주 신도시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가 승인시기보다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공업용수 사용량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7억 1960만 원은 광역상수도 중앙탑 배수지 준공에 따른 사용증대 예측 및 재난대비 가뭄이 송수관로 파손 등의 예산으로 계획대비 사용량이 감소되었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489만원은 수질 분석기기 및 염소투입 설비에 긴급수선비 지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동력비 집행잔액 3억 783억 원은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서충주 신도시 산업단지 내 기업체 입주지원에 의한 생활용수 사용량 저하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중단입니다. 배급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90만원은 갈수기 긴급보수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긴급급수상황 발생이 적어서 발생하였으며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485만 원은 상수도 긴급수선 및 가압장 수선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급배수 공사비 신설공사비 집행 잔액 15억 9452만 원은 시민들의 공사 요청건수가 예산 계획보다 적게 발생하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예측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관리비입니다. 보수예산 집행잔액 4816만 원은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으로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등에 지급감소로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96만 원은 예산서 및 결산서 책자유인 비용,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 및 고속 프린터기 유지비, 기타 소모품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보다 세밀한 예측 및 집행시기에 적정한 검토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과다 집행잔액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1829억 8200만원으로 부채는 7억 8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100만원 감하였고 자본은 1821억 9600만원 전년 대비 176억 10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172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결산결과 매출액 수익은 267억 8400만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81억 4800만원, 영업이익은 37억 4700만원으로 총수입은 274억 69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2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48억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연간 생산량은 2682만 8000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2435만 7000톤입니다. 이에 따른 급수수익은 242억 9600만원 이며 톤 당 판매원가는 1025원, 톤 당 판매단가는 997원입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97.24%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2.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 43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태면과 동량면, 신니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소태면, 동량면, 신니면 지역에 현재까지 126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1.46㎞,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소태, 동량, 신니 지역에 2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설치 9.1㎞ 및 급수가구 139가구를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을 진행 중이며 현 공정률은 20%이며 소태면 지역에 대해서는 9년 동안에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덕읍 사락리 매남마을 등 16개소에 대해서 급배수관 34.9㎞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말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주덕읍 매남마을 외 3개 지역은 준공단계에 있으며 그 외 1회 추경 사업지역은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29 개로 1만 295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여 주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량면 하천리 하곡마을 등 27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단위로 수도에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이행 용역으로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전역에 수돗물에 중장기 공급 및 계량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6월 현재 사업 공정률은 72%로서 금년 9월 준공예정이며 앞으로 환경부장관 승인을 목표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수도 공급망 체계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동지역 내 상수도 관망을 22개 블럭으로 구축,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지현동 등 8개 동지역에 4차분 13블럭에서 16블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달천동, 문화동, 봉방동, 지현동, 호암동 일원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연수 10길 일원에 8개소는 3월에 착공, 6월 현재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목행동 목수마을 일원에 6개소 구간은 1회 추경 사업에 반영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착공예정으로 11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단월정수장 통합현대화 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통합현대화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및 관리체계 단월 제1.2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총 7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최대 5만 5000톤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방식 결정 및 건설기술 심의회, 계약심의회 등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고 용역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예정입니다. 금주 중에 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제출을 공고할 예정이며 예정대로라면 7월 1일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1년 여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 재원협의, 충청북도 수도사업인가 등 사유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 2월 경에 토목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주시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앞당기게 되는 주요 핵심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가 지금 우리 충주시가 어느 정도 됐죠? 441페이지 상수도 공급망 체계적 구축 및 관리에.

노후상수관 교체는 사실적으로 그 전에는 큰 예산을 두지 않다 작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6억 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지금 추가 확보된 게 9억 6600만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몇 %냐고요?

%수는 지금 산정이, 이거는 제가 다시, 작년부터 여기까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수도 공급량이 한 몇 %되죠?

지금 시내지역은 지금 90%가 넘습니다.

시 외에는?

지금 그 앞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0페이지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시에서도 과업지시서 같은 게 나갔었어요, 아니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과업지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항목이 기본으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옵션 식으로 되는 게 있냐구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해당 연도별로 급수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목벌 안림지역 같은 데 목벌에 배수지가 없어가지고 급수가 불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벌배수지 같은 거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답니다.

지금 변경이 지금 두 번째, 한 세 번째 돼죠, 단월정수장도 약간 변경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변경되죠?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당초계획하고 내용이 틀려, 당초계획에는 단월정수장이 우리 1정수장 하고 2정수장이 있는데 거기 가까이 있는 게 2정수장인데 승인받을 때는 기본계획에 2정수장 옆에 통합현대화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곳에다가 1.2정수장을 통합해서 건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9월에 용역계약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변경된 게 뭐 언제 몇 건이에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 몇 건 그런 건 없고 지금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간보고, 이게 그때 의회에서 한번 이거 보고 있었나요, 처음이죠?

예, 의회는 없었습니다. 중간보고 때는 의회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의회는 이 용역착수나 이거 뭐, 이거 전액 시비 100% 했는데 왜 전혀 그런 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 관계는 지금 착수보고, 기본 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사항인데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예, 10년마다 재수립하고.

10년에 한번 하는 게 법적수립이고.

변경할 때는 금액도 이거보다는 적고 하니까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동지역에는 거의 100%, 99%, 98% 보급이 되는데 면지역은 한 66%, 67%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야 우리 상수도도 보급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단월정수장이 1.2정수장이 있어서 이걸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는 의회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의회도 패스하는 거예요, 의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기본계획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환경공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 보고 드릴려고 기본계획 서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게 환경부 승인에 관한 문제지 이것도 의회에 예산을 갖다 전액 충주 거를 썼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고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에요, 환경부는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하고 골격이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고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뼈대가 완료되면 그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사업에 기본 정비계획 수립에 추가로 들어가는데가 몇 군데 좀 확정된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민동 같은 경우 목벌지, 그런데 같은 경우는 실예로 설명을 드리면 가압장이라는 게 있는데 안림동 지역이 도시가 인제 비정상적으로 발달되니까 각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도를 개통했어도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배수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뒤에 지역은 저기 공급지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배수지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검토 돼가지고 검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앙탑면 같은 경우는 지금 덕곡이라고 신니에서 중앙탑까지 하는데 급수지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압을 못 맞춰가지고 감압을 했다 가압을 했다 그런 걸 해소할려면 또 진단을 받아야 돼요. 기본계획에서 안 나오고, 그런게 세부적으로 검토되면서 지금 같이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중간보고에는 안 되고 수립이 용역이 됐을 때 기본적인 충주 시민들의 읍면동에서 지금 제외된 사람들이 이 계획을 갖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확정이 되면 사업이 다시 진행되기 힘들잖아요, 10년 계획 수립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만 과업지시서나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환경부하고는 엄밀히 말 하면은 법률적인 근거만 따지는 거, 이거 쓰는 건 우리 시민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맞고 지금 각 과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의견을 받고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받으면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이런 상수도에서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집행부 잘 몰라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 중장기 계획수립 하는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딱 수립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실라고.

지금 추이봐서 바로 위원님들하고 그 보고 회의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어디 민원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 보고 여기 계획수립에서 빠져있으면 좀 추가를 집어 넣을 수 있고 해서 이거는 지금 당장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는 일단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제일 정확하게.

지적 잘 하셨고 그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3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은 47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가 복잡해서 지금 나눠드린 결산내역 요약본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총 811억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125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월금 증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102억원, 타회계 전입금 98억원, 국고보조금 168억 원, 맨 아래 이월사업비 230억 원 입니다. 세출은 총 344억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5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 이월금 및 집행잔액 467억 원은 2019년도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총 12억 1600만원 예산 중 11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된 집행잔액은 49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2200만 원으로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펌프장비는 총 5억 100만 원의 예산 중 4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된 집행잔액은 6500만원이며 이는 배수 펌프장 수선유지 교체비 2400만 원과 동력비, 전기료입니다. 34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처리장비는 96억 5800만원 예산 중 9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집행잔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8700만 원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수선비 등에 집행잔액이며 하수처리용 약품비 등 재료비로 3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4500만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로 4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쪽에 일반관리비는 총 37억 5000만원 중 35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25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비 보조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477억 1600만 원 예산 중 155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억 680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20억 7700만 원입니다. 불용된 집행잔액은 충주 하수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3억 2000만원, 수안보 하수관로 2단계 사업에 17억 5500만원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국도비, 기금 반환금입니다. 주덕 하수관로 정비 외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300억 68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자체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에 총 예산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20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28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수안보처리장 매립부지 조경공사 19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700만원, 노은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8900만원, 중앙탑 형천오설계용역비 4900만원, 긴급하수도 보수 1700만 원으로 이는 낙찰차액과 과업물량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9300만원이며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4500만원이며 용역기관 및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매현, 미륵, 탑평 등 3건은 현재 준공단계이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00억 6800만원이며 2020년에서 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총 104억 1500만원이며 수입액은 102억 40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등을 포함하여 2억 4100만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결산 결과 총 자산은 3750억 원, 부채는 801억 원, 자본은 2949억 원으로 전년대비 부채는 45억원 감소, 자본은 139억 원이 증가하여 총 사산규모는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결산결과 수익이 214억 500만원, 비용이 381억 7100만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16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나 타회계 지원금 수익이 증가했으나 관거비나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14억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04억 1500만원이며 총 부과량은 2433만 톤, 총괄원가는 2385억 원이며 톤 당 판매단가는 509원입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21.36%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368.07%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0.25% 하락하였으나 올해부터 요금인상이 35%씩 인상이 되어서 내년도 부터는 현실화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3쪽입니다. 443쪽부터 44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동지역 2단계 등 5개 사업에 총 64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83.6키로미터, 배수설비 181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앙성 문곡 도봉은 현재 한 50% 정도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노은 형천으로 올 9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수안보 미륵 탑평, 대소원 매현은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중에 설계에 누락된 마을이나 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며 2021년도 대상지 발굴선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 65개소, 분뇨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처리장 별로 공정관리 연계 처리수 관리, 방류수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올해 초과 건 수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유지관리로는 생물반응 조 송풍기 교체, 약품 투입시설 교체 등 총 60건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수관로 빗물 유입 배제 및 오접합 정비입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하수처리장 과 부화를 방지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수안보 석문동천에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하천수 유입을 차단하는 중 정밀진단과 유입량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도출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하수관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관로에 기술진단을 확대하고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하수도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배수펌프장에 완벽한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5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 원격자동제어반, 배수펌프, 씨씨티브이, 배전반, 배수문 등에 시설물을 정비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일부 노후된 배수펌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로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우수관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과 통수능력 확보로 침수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9.1㎞ 소요사업비는 약 142억 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총 사업비 승인이 나가지고 상반기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455쪽 도심 침수대비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지정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간 당 80mm 강우 시 예상되는 침수구역에 선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승인 신청과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여 도심 침수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단기대책으로는 대림초 일원, 건대사거리, 충주 체육관사거리 일원에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우수관의 선형개선, 빗물받이 확충, 퇴적토 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과장님 맨 끝에 하시는 건 제일 중요해서 깨끗하시는 건가요, 원래 하수과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 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455페이지 때문에 과장님께 도시 침수대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여기서 이번에 하수도 정비 타당성조사 대책수립 용역을 이번에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충주시가 만일에 조정지댐 있죠. 조정지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역류가 됐을 때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위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요. 과거에 충주천, 충주천이 수위가 조정지댐이나 강으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지금 우리 시가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정확히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하신 것은 뭐 하수정비 이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 우리 시 전체 피해면적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관심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지댐이 만수위가 됐을 때 우리 충주천에 계획홍수량이 나오잖아요. 최대 홍수 수위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침수구역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침수구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에 용역이고요. 지금 그런 홍수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나 지역개발과 하천팀에 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시뮬레이션 해서 침수구역이 어디까지 어느 동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걸 이번에 하수과에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잘 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수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몇 군데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중점 배수지역이 문화동 하고 교현동 뭐 여기 그대로 여기만 지금 두 차례인가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알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정확하게 지금 하수과에서 한 거는 대책수립은 뭐 일단은 한 70%라고 보면 나머지 그 부족한 30% 정도 더 해서 우리 시가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됐다는 걸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해도 사전에 방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일이, 이런 뭐 하수나 이런 부분에 배수가 안돼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 시에서 전혀 확인이나 예상치 못했던 데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는 시에서 어쨌든 그 업무에 좀 부족했던 면을 나타냈다고 보면 그런 선상에서 이번에 대책용역 수립 있잖아요. 이 부분에 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던가 좀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세운 거는 지역적인 문제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서 풍수해 종합대책, 지난번에도 위원님 5분 발언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만수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셔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충주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좀 좋은 결과.

요거는 이제 하수도 부분에 대한.

동지역에 대한 침수인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게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는 따질 수 있지만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동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난안전총괄과 하고 재난부서나 뭐 다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주시 전체는 아니고 우리 동지역에만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나눠주신 10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10페이지에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이렇게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당기순손실 이래서 약 167억 그 다음에 17년도에 153억, 증감 14억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손실이 14억이 더 발생을 했다는 거죠? 2017년보다 2018년도가?

네.

그런데 나눠주신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4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4억 정도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손익계산서 중에서 23억중에서 19억 원이 감가상각비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충주하수처리장 개량공사를 420억 정도에 하고 수안보 개량 공사를 17년도에 끝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시설물량이 늘어나서 1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 손실은 감가상각비 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손실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반영을 안 한 부분을 했다?

감가상각비 부분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년도에 시설을 많이 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된 부분이라서 실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요.

2018년도 이월된 게 23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300억 정도가 있어요.

이월금이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게 2억 9000이고요. 건설개계량 이월이 22억, 계속비 이월 이 300억 원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매년 15억 이상 늘어난다면 이 특별회계 갖고 감당이 될 것인가?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35% 올해부터 인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640억짜리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안정단계에 들어갈 걸로.

그래서 인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공사할 때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시설공사할 때, 우리가 하수처리비용 운영비는 순수하게 우리 충주시.

기금으로 70%를 받고 있습니다.

뭐 기금을 어디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에서 얼마 못 받는 것 같은데 14억, 얼마 못 받는 것 같은데 본인이 봤는데, 1억 얼마였던 거 같은데 한강.

타회계 전입금으로 98억 돼 있는 부분에서요. 일반회계 좀 빼면 한 80억 이상은.

그 정도 지원을 받는가요?

그러니까 관로유지비까지는 아직 아닌데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운영비에 70%는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먹는 물 때문에 하수처리를 열심히 해주는 건데 애는 우리가 다 쓰는데 뭐 우리 세금으로 수도권을 위해서 계속 지금 뭐 인력이든 에너지든 여기 다 쏟아 붓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환경부에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희도 그래서 기금 배정 같은 게 있는데 시군별로, 시도별로 그래서 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거기 한강유역청에 가서 일단은 강원도 하고 중북 북부 쪽으로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는 하는데 원래 경기도 쪽에 파워가 쎄가지고 아직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아마 이런 수질기금에 대해서 90%가 넘게, 97%를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눠 갖는 거 형태로 다 되어 있대요. 팔당댐 쪽에 대책하는 회장님 얘기로는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환경부에 그야말로 무기 같은 것도 막 들고 쳐 들어갔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니까 계속 가서 어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10년에 한뻔씩 기금 배분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강유역청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분했던 것들이 타당했느냐 아니면 어느 쪽이 소홀했느냐 아니면 재배분 하는 것들이 타당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용역 중인데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 자료 같은 건 제출하고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하고 용역기관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또 다시 수정을 하게끔, 정책을 수정하는데 오래동안 또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쪽으로 긴장을 좀 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좀 얻도록 그렇게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8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농정과 소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여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예산 이월액의 과다로 예산 효율성과 적재성의부정을 초래하는 행위, 즉 예를 들어 용역 완료 후 사업개시에서 완료까지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총 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 2018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출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 예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회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6월 28일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