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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은 상품개발연구자문운영위원회 출장 관계로입니다. 박근성 지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도사 박근성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3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5억3,000만원 증액된 57억5,211만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4,091만원, 균특회계 4억7,650만원, 도비 3억3,456만5,000원, 시비 44억14만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항노화 R&D 상품 연구개발은 4단계로 2년차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작물 재배기술 연구에 7,000만원, 상품화 작물 연구에 1억3,000만원, 상품 개발 연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노지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고랭지 배추 분야를 응모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개발된 유기농자재 또는 토양계량제 실증시범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어차피 뭐 업무적인 얘기인데, 고생은 했어요. 산나물 축제 하는데 참 고생은 했는데, 이게 이제 흥행성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축제가 끝나고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했으면 흥행이 됐을 건데, 그리고 그때의 산발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곳곳에 이뤄지기 때문에 더더욱 분산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축제 기간에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제가 봐서는 실패한 것 같애. 그러면 과연 지역구 의원인 김길동 의장님이나 김천수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이 의원님들은 사실은 본인들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제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저희들도 가,나,다 선거구가 아니고 뭐 태백시의원이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산나물 축제 지금 방금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것 한 마디만 하고 예산 질의 들어갈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행정감사라든가 뭐 이제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심의 때라든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좀 마음속에 담아 있는 그런 말들을 꺼내겠지만은 이번에 저는 산나물 축제를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른 이렇게 마을단위 축제와 그리고 또 우리 태백시의 메이저 축제와 이런 형평성 때문에 예산 1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좀 그런 우리 담당과장님의 그런 열정을 저는 우리 또 담당직원들의 그런 의지를 좀 믿고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이 틀리다 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과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저는 이번 산나물 축제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예?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스토리축제 스토리도 없었고 그냥 정말 난장 하나 깔아놓고 나물 이렇게 팔고 연예인들 이렇게 데리고 와 가지고 뭐 그냥 정말 똑같애요. 그리고 홍보부분에 있어갖고도 저는 세상에 제가 사진을 누가 이렇게 누가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야, 태백시 너 네 참 돈 많다.’ 한 게시대에 산나물 축제 관련 있는 그 홍보용 현수막이 최고 몇 개까지 걸린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기억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게시대를 얘기하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태백시 전체 게시대가 다 그랬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읍·면, 읍·면에 게시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다 그랬어요. 최고 현수막이 몇 개까지 붙은, 혹시 직원들은 지나갔을 때 그런 것 볼 것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읍·면 현수막 게시는 저희가 학습단체한테 등록해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 제가 자료는 받아 보겠습니다만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홍보예산 없었어요? 그 1억중에 홍보예산 없었어요. 따로요?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조정을 했었어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최고 몇 개까지 걸어져 있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고 한 게시대에 3개까지 걸려져 있어. 똑같은 현수막이. 그 사진 제가 다 찍어 놓았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이 2개야. 기본이.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한마디씩 다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축제 내용이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어요. 물론 이렇게 뭐 처음이다 보니까 ‘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정말 우리가 좀 깊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산나물 축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R&D 상품 연구개발 이제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 와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R&D사업은 지금 4년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차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올해 이게 몇 년차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로 지금 접어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년차는 어떤 거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차도 똑같이 그 분야별로 3개 분야로 해서 각 1억원씩 투자가 되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3개 분야 어떤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분야는 지금 거기 나와 있듯이 기능성 작물 재배기술 쪽에 1억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좀 풀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물 재배기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작목을 지금 했는데요. 딱드릅하고 작약하고 그 다음에 두메부추에 대해서 표준재배에 따른 매뉴얼을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약.
한영

이한영위원

작약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땃두릅.
한영

이한영위원

땃두릅, 두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작목에 대해서 표준재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땃두릅, 작약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두메부추.
한영

이한영위원

두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부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두메부추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따른 표준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화 성분분석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땃두릅, 작약, 두메부추 표준재배 매뉴얼을 지금 만드는데, 이것은 뭐나 그러니까 직접 필드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프트적인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이 용역을 줘갖고 그 지금 고원시험장에서 이 재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에 따른 그 재배방법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서 한다고 지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채연구소 고원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을
한영

이한영위원

산채연구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원분소.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 저희 철암에 있는데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철암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철암에 산채연구소 고원분소에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지금 땃두릅, 작약, 두메부추 이 세 가지에 지금 연구 용역을 지금 중에 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과업지시서는 거기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 환경에 맞춰서 이 재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태백 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 우리가 그 땃두릅 하고 작약하고 두메부추에 우리 지역에 맞는 성장 환경을 어느 쪽이 가장 알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험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2년차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년차로 이제 그 작목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 이제 투자 1개년도에 들어갔고 2년차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제 7,000만원을 가지고 또 다른 작목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했다 그랬지요? 작년에 맹 이것을 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이 됐는데, 추경에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올해 그 사업이 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었구요.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추진을 이 추경에 세우면은 내년까지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땃두릅하고 작약하고 두메부추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언제 나오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가을에 나옵니다. 11월달 경에 지금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것은 그러면은 지금 1년차에 땃두릅하고 작약하고 두메부추를 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만약에 이게 예산이 1억이 지금 7,000만원이예요? 1억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원입니다. 재배기술은 7,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재배기술 7,00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만약에 올해는 그러면은 2년차 사업은 어떤 것을 지금 의뢰할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기능성 성분분석을 이제 45종을 지금 의뢰를 해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능성 부분이 나오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재배기술을 의뢰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능성 성분분석 45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에 다 나오는 것들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작목이고 또 외국 작목이 또 두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뭘로 지금 이렇게 성분분석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작목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으신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45종을 해놓은 것은 딱드릅, 가시오가피, 만병초, 곰취 뭐 곤드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재배단지가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단지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확대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지역에 나와 가지고 일단은 농민들이 재배하는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작목이라는 게 어차피 항노화 성분이라는 게 그 작목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제 성분 분석을 해서 재배를 할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외국어종 2개 빼놓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3개종은 우리 지역에서 다 지금 재배가능하다 라는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 산지라든지 재배가능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농가들이 이제 갖고 있는 품종이라든지 여기에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해갖고 지금 45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5종을 이쪽에 산채연구소에다가 넘겼을 때 뭐 어디에서 나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걔네들한테 넘길 것 아니예요. 그냥 무작대기로 ‘야, 45종이 이러이러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너 네 연구소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성분 의뢰해 달라.’ 이것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주로 유통되고 있는 약초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또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뽑아서 지금 성분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자료 45종에 대한 자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성분분석 의뢰한다라는 거죠? 7,000만원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1억3,000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1억3,00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3,000가지고 하는 거고, 올해 이제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차 사업이다 보니 4개년차 사업인데, 4개년 사업 중에 이제 2년차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1년차 사업에 지금 45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상품 작물 연구사업은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 작물 연구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억3,000만원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상품화 작물 연구사업이 그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5종에 대한 것?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5종을 이제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꾸 예산서 다시 한번 봐주고 얘기를 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능성 작물재배 4년차 사업에 전년도 추경에 3개 분야 땃두릅 표준 그 다음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약, 두메부추가 재배기술에 들어 갔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1차 사업에서 하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11월달에 나오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2회 추경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회 추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회 추경에서는 기능성 재배연구가 뭐뭐죠?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듣다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년차 사업에 재배기술 연구는 지금 아직 작목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차는 확정이 됐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을 답변을 저희를 좀 이해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년차는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어 있고 성분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작목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정이고 그런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작물의 선정은 없는 거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작물 선정은
천수

김천수위원

뭐 할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로는 지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대충 뭐 하실 건데? 45종 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5종 중에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작목들 중에 지금 거기에서 항노화 성분이 우수한 품종이 어떤 것인지 지금 개발이 성분이 분석이 되면은 그 작목 위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땃두릅하고 작약하고 두메부추가 올 11월달에 나오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재배기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재배기술이고 재배기술 안에 성분도 들어가 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45종 중에 이제 선정을 해갖고 기능성 부분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항노화 성분이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 저희가 재배기술을 다시 또 작목에 대해서 재배기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주면서 우리 강원농업기술 고랭지 거기다가 위탁주는 거네요. 그죠? 그냥 우리는 위탁 중심이네 결국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용역을 주는 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한영 의원 물었던 1억3,000만원 상품화 작물 연구 이것은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게 45종을 지금 계속 성분이라는 게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시기별로 또 다르고 이래서 그 45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품종에 저희가 이제 45종 품종에 가져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또 가장 그 성분이 우수하게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기에 또 그 성분이 나오는지? 그것을 또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성분분석은 2차 사업 7,000만원으로 한다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상품화 작물 연구는 뭐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은 재배기술, 그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그러니까 3개 작목이 될는지 4개 작목이 될는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면 상품화 작물 연구는 기능성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분석.
천수

김천수위원

분석을 할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석을 하는 거고. 상품개발 연구는 그것은 이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차로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곤드레를 이용해서 스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곤드레 김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고추냉이를 가지고 이제 지금 또 하나 하는 것은 고추냉이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개념 하나 하고 고추냉이 스낵 그 두 가지를 지금 개발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억은 그냥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로 다 연구비로 다 주는 거네. 저쪽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3억은 연구용역비로 다 나가는 개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안에 우리 철암에 금강골 안에 그 시범사업지가 이런 연구를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배기술은 고원분소에서 하는데요. 작물연구는 성분분석은 농식품연구소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 작물연구는 농식품연구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농식품연구소에 곰취에 대한 성분, 뭐에 대한 성분, 뭐에 대한 성분 자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식물성 즉 섭취할 수 있는 산채나물이라든지 약에 대해서 성분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또 왜 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역에 우리 지역에 생산된 태백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에 이제 생산된 품목이 타 지역 보다 우수하느냐 안 하느냐?
천수

김천수위원

성능이 우수한가 아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만큼 더 많이 들어 있느냐, 적게 들어 있느냐. 그런 것을 연구 시험연구해서 데이터화 할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저기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지역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다 나오지요. 그것.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것은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

저번에 우리 강원랜드하고 이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그것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지역 것 다 올라가 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런 것. 그런데 이것을 돈을 또 들여가지고 그 또 한다는 것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번 서류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파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파악된 사항은 없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참 농민들하고 이게 뭐 아까 전에 뭐 스낵을 만들고 뭐를 한다 그러고 뭐 하는데,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야,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기술적인 그런 이렇게 뭐나 페이퍼 상으로는 이렇게 잘 포장해 갖고 나올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드에 가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향후에 저희가 이제 항노화 사업 관련된 부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먹거리 쪽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산업으로써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능성 작물 재배기술 연구는 1차년도는 이제 땃두릅, 작약, 두메부추로 갔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상품화 작물 연구 1차는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제 1차년도에 지금 45종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년도에 또 되면 끝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2차년도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차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이게 1년차에 나오는 성분 분석이라는 부분이 이제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왜 다 안 나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분석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게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석 작목에 대해서 그 1개 작목을 분석하는데, 그 필요한 작목에 유효성분을 뽑아내는 게 자체가 이제 그게 금액이 비싸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1차년도도 45종에 대해서 했어, 2차년도도 맹 45종 똑같은 작목을 2차년도에도 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4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는 4년 동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작목을 갖고 작물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그런 상황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품화 개발도 마찬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상품화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 뭘 개발할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년도에는 상품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곤드레 같은 경우는 이제 곤드레김 하고 스낵 곤드레를
천수

김천수위원

곤드레김 만들고 있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것을 확인해 갖고 이제 더 상품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생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백산에 가면 생산 안하는 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생산은 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판매도 하던데 곤드레김 이래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제품으로 이제 만든 거였고 그것을 이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할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단계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성분 분석도 안 나오고 등등도 없었는데,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곤드레김 성분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성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나왔, 연구해서 나왔으니까 그 성분을 가지고 김을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 내지는 판매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산하는 업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 연구 개발해서 만든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업체가 이제 자체로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휴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자, 곤드레김을 자체 이제 연구 성분 그 사람들도 상품의 성분을 이렇게 썼을 것 아니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성분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카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식품에 쓰여 지는 그 성분 분석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 하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저지방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식품으로써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 있는 항노화 성분 개념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것을 뭐 식품에 등록되어 있는 뭐 셀로로이스 얼마 뭐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상품개발 연구 2년차는 뭐 하실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상품
천수

김천수위원

또 되풀이 되는 거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듯이 상품이 이제 1년차로 해서는 그 두 가지 품목 고추냉이하고 곤드레를 가지고 이제 상품화가 두 가지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항노화 성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소장이 앞뒤 안맞는 얘기가 상품화 작물 연구와 상품화 개발연구는 틀리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상품화 작물 연구는 한 개 성분을 찾아내는데 일이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상품화 개발연구는 뒤로 미뤄버려야지 예산을. 다 성분 분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작물, 참말 상품화가 나와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되면 또 시기적으로 늦는 감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에 성분도 안 나왔는데, 상품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나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안 나오는 상품이 나온다면 개발 연구비가 들어가도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상품이 안 나왔는데, 개발 연구비가 들어갑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성분이 안 나왔는데, 상품을 먼저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결을 한다 그러더라도 1년에 올해는 곰취 성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품화를 하시오 해갖고 연계해 갖고 개발 연구비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성분도 안 나왔는데, 개발 연구비는 들어가, 상품 개발연구비는.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말씀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물 연구를 통해가지고 1년차에서 나왔던 성분 분석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1년차에 안 된다매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4년 걸린다면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4년이 걸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한 번에 다 뽑아내지 못한다면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만약에 뭐나 땃두릅에 대해가지고는 1년 안에 그것을 다 못뽑고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4년차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노화 성분이 있냐 없냐 그것을 이제 개발하신다 그것을 이제 연구한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김천수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안 나왔는데, 상품 개발 연구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품 개발을 한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냐 이제 그 말씀인데, 저는 100%, 200% 동감하는데요. 그 말씀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목적은 어차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차라리 그냥 쉽게 그 강원연구원 그냥 저기 운영비 주기 위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연구 용역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쟤네들 그 예산 1년에 그냥 예산 해갖고 도비야 어차피 걔네들 도니까 어차피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시비 뜯어갈려고 저기 이것 예산 이렇게 이런 항노화 연구 개발비 이렇게 세웠다, 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휴 뭐 그러면 상부상조 해야 되니까 가들도 이것 해야 되니까 예산 세워드릴게.” 이러면 나는 오히려 좋겠어. 그런데 막 이것을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막 할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와 닿는 거예요. 이 예산이. 야들도 어차피 태백에 몇 명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구 용역을 주는 개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윤미 계장인데, 오늘 이 관련되어서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동기가 뭐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왔어요?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예산 확보 차원에 한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기 사업비 자체가 이게 폐기금으로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거네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예요. 그 답을 이제 해준 거잖아. 대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보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역에 기능성 항노화를 위해서 기능성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고 상품화 해갖고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안정된 소득창출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하겠다 해갖고 도에 예산 확보를 노력한 게 아니라 폐기금에 의해서 그냥 찍어서 내려온 예산이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답들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 폐기금 그러면 얘네들한테 뺏긴 거네요. 이게요. 우리 강원도분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폐기금으로 해갖고 도지사 임의적으로 쓰는 거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 폐광지역에 대한 몫이 있는데, 이것 얘네들 그 환장하겠네.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고민 한 번 해볼게요. 이게 폐기금이라 그러니까 더 이렇게 노지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에 지금 이것은 또 어떻게 사업 내용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배추를 고랭지 배추를 가지고 응모를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제 그 말 그대로 노지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가물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처럼 가물 때 땅에 수분 센서 같은 것을 장착을 해갖고 자동적으로 물이 틀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맹 노지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이 있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노지에다가 그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도에는 어디 다가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에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였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총 7개 농가에다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선정 기준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기준은 일단은 그 저희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 용수 확보 관계라든지 또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다 선정이 됐어요. 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선정은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뭐 공고를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뭐 방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저희가 그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고랭지 채소 연합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농가를 10농가가 선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것 해서 그 지역의 전기라든지 용수원이라든지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거기에서 7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랭지연합회에서 10개가 들어왔는데,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7개를 그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이 10개소를 추천을 했을 것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7개소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저희 담당계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전기라든지 용수 확보라든지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되는 지역으로 해갖고 총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수 확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터넷?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 떨어진 것은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전기라든지 인터넷이 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면은 7개소 중에 선정한 지역에 대한 것은 어디고 떨어진 곳은 어디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줄 수 있나요? 대상지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선정지는 지금 화전동, 상사미동, 창죽동, 원동, 하사미동 이렇게 지금 4개, 5개
한영

이한영위원

떨어진 곳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진 지역도 그 지역 내에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수 확보가 안 된다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용수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저희 담당 계장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각하고 안창죽이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구요?
전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농가에 어떤 식으로 7개 농가가 이제 지금 2억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줄 것 아니예요. 그죠?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팜 시스템이 어떻게?
평수로 따지면은?
1㏊에? 1㏊가 몇 평이지?
3,000평에 예?
1㏊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혹시 뭐 혹시 농가가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팜 노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용수가 이쪽에 기계화시설이 딱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물과의 전쟁을 요즘 농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사미하고 조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어느 특정농가라서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이제 그 뭐 농가가 밑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계시설을 다 해놓으니까 물이 그쪽에 다 집중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탄 쪽에 있는 데는 항상 또 가물어요.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모터를 돌리고 물을 펌핑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 스마트팜 노지 그것 하는 사람들은 물이 거기에 집중이 될 것 아니예요? 펌핑을 할 것 아니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인근 농가들은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피재, 재 바로 넘어서 우리 이제 하천에 이렇게 개울에 이렇게 물 흐르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이제 모터를 돌려가지고 개울 물을 이렇게 끌어 올리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창죽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상사미나 이런 쪽 농민들은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농업인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하는 이유는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른 뭐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될 것같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가는데, 이게 뭐 대세기 때문에 뭐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까지 또 제2의, 제3의 민원이 분명히 나올 소지가 있다 라는 거죠. 피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고민을 저희가 더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뭐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선정된 농가들 그 자료 좀 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하구요. 그리고 그것 좀 일단은 좀 줘 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는 요? 실증시범 3,0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고랭지 배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채소 절감 실증시범사업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 도비사업이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9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 900만원이 내려오는 도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뭔 도비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5대5 정도면 도비사업 인정하겠어. 그런데 3대7 사업이 뭔 도비 사업이야 이게. 900만원 주고 우리 시비 2,100만원 세웠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토양개량제 중에 이제 규산염백토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를 세워갖고 내려 보내 갖고 고랭지 배추에 이 토양개량제로써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토양개량제 이제 보급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것을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지금 시험, 시범을 보여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아, 이것은 그 도비사업으로 이제 받았지만은 저희 지역에 해보니까 아, 이것이 옳다 그르다. 아, 이 작목에 이제 어떤 특징적인 게 잘 나타나느냐 안 나타느냐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몇 농가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10농가에 10㏊에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10농가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것 어디 가서 도비사업이라 그러지 마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도비가 더 많으면 내가 도비 사업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보니까 이것 3대7이네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도비 사업이야? 딸랑 돈 900만원 내려주고 우리 시비 2,000만원, 3,000만원 세우라 그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술센터 지금 신축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감리단이 되어 있나요. 감리가? 감리사가 그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토목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하여튼 감리가 되어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는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사가 어디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는 건축에만 지금 감리가 되어 있고 여기 태백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약 100억대의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전체 감리가 없습니까요? 지금 우리 토목감독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토목감독은 우리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성함을 잘 몰라 그러는데, 우리 김갑수 계장님께서 얘기 좀 하시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예, 건설과에 김정태 그 주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정태씨가 우리 토목 감리를 맡고 있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아니, 토목공사감독관.
천수

김천수위원

토목감독관?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설계에 지금 그게 성토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자체 토사 갖고는 성토가 안 되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재난관리과에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현장 자체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자체는 안 되지요. 도입을 받은 성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당초 설계에 토목비 중에 성토 반입을 하게 되어 있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32,000루베를 받게끔 그래 설계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30,00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루베.
천수

김천수위원

32,000루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은 잘 모르시죠? 이것은 사갖고 오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설계에 이게 매입비용을 사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 금액은 저희가 금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왜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계속 조계장님, 김계장님이 얘기하세요 하고 넘기고 이러시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금액은 많이는 안 잡혀 있는데, 그게 확실한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려는 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하천정비사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으로 골재가 다 들어가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비용이 얼마나 잡혔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32,000루베를 전부다 우리 하천에서 하천 골재로 성토할 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가덕산 풍력단지에서 당초 계획은 지금 하천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약 한 22,000루베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10,000루베 정도는 이제 가덕산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가덕산에서 나오는 사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토는 원래 사업자가 사토장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허가, 취득을 해야 되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받아 주지만 사토 처리 비용은 풍력단지에서는 내놓지 않는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지금 받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들은 사토장 확보를 안 한 비용이 절감되고 풍력은, 우리 태백시야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만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은 뭐 우리 기술파트에다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자, 우리 기술센터가 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건물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세 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 개가 있으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할 생각은 아니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올 가을까지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 만큼은 좀 꼭 준공을 해갖고 내년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봄에서부터 좀 꼭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노지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이게 주로 자동 살수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동으로 살수하는 시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이것 살수시설 그러니까 즉 말해서 PE관 호수를 노지 밭에 이렇게 까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까는 거죠? 밭 고랑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3,000평에 2,200만원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장비가 이제 그 계측 센서
천수

김천수위원

농수관을 다 깔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인입을 할 수 있는 게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 농수관을 전체 3,000평을 깔아가지고 라인을 다 따갖고 자동화시스템 스마트폰으로도 시간 타이머 넣고 그런 것 맞지요? 조계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무조건 스프링클러 뭐 얼마 간다고 3,000만원 줍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 농가부담은 없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농가부담은 없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요. 지금 저기 삼수동에 가면은 이 호수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 호수,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저기 1톤 트럭에 그 밭에 깔아 놓았던 것 다 폐기 처분 할려고 싣고 오더라구요. 삼수동 화전주차장 안에 가면은 폐기 처분 할려고 갖다 놓은 게 엄청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농가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살수 시설을 할려면 농약하고 같이 그 살포 할 수 있게끔. 즉, 말해서 철강 상사에 가면은 저기 ‘대성철강’이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거기 가면은 호이스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으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물도 살수하게 할 수 있고 농약도 필요에 따라서 살수하게끔 해야지. 이것 밭에 호수 깔아놓게 되면 내년 되어 가지고 호수 다 걷고 다시 또 그 저기 밭갈이 하고 난 다음에 골 캐고 난 다음에 또 호수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은 또 밭갈이 하고 할려면 또 이것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새로운 아이템을 좀 구상하셔 가지고 농가에다가 이렇게 공급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저부터도 한번 깔았다가 태양에 그 호수가 처음에는 누굴누굴하지만 나중에 딱딱하게 되면은 감기도 힘들다구요. 보통 30미리 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할려면은 이것 농가에다가 이렇게 빔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농약 칠 때는 전체적으로 쫙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호스트처럼 그런 시설을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 지원해 주고 나서 또 다시 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다 좀 지원을 해줬으면은 제공을 해줬으면은 싶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스마트 저 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그 지난번에 쉬운 용어를 좀 써달라고 하는데, 저도 하도 어려운 용어라서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우리 부영에서 방송국 부지에다가 1,000여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토사가 120,000루베 발생이 되는데, 토사 처분 할 때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이러는데, 저쪽은 맹 부영도 대기업이고 코오롱도 대기업이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방송국 부지의 토사를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천준설하면서 나오는 토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 하천골재라고 볼 수 있지.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아마 루배당에 약 6,000원이상의 운반비를 들여가지고 그 멀리까지 갔다가 버리고 있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죠. 예산낭비. 방송국에 있는 토사를 받게 되면 무상으로 받고 사토장 정리까지 다해 주는데, 시비하고 국비 갖다가 하천 준설토를 갖다가 약 한 저기 18㎞거리를 운반해 가지고 토사 운반비를 6,000원 그 굴삭기 뭐 상차비하고 그런 것은 빼놓고 순수한 운반비만 평균적으로 6,000원, 5,8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토사를 받아주게 되면은 또한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은 뭐 서민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은 또 우리 강원랜드에 있는 젊은 직원들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 아파트에 또 입주할 수 있고 또 영월이라든가 정선 인접 지역에 있는 인구도 유입할 수 있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하천 준설토를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반비를 들여가지고 운반을 하고 부영은 아파트 그 건립 할려니 사토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자체가 딜레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덕산 보다도 한번 부영아파트 현장과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먼저 받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골지천에서도 또 지금 곧 이제 뭐 하상준설 작업이 시작됩니다만은 또 골지천이 골재원이 좋습니다. 저기 하사미, 상사미 그 지역에 골재 채취 허가를 내가지고 하천 골재도 채취한 예가 있어요. 있는데 또 우리가 골재로 보조기층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또 거기 갖다가 다 매립을 하면 안 되지요. 일단은 우리가 소장님 한번 부영하고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빨리 그 지역경제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아파트 신축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한번 확인해 갖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9,024만4,000원이 증액된 106억5,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입니다. 120만4,000원이 증액된 680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지원입니다.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입니다.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니다.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구입입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만원이 증액된 2,97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 인건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비운영 및 시설장비유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 자재구입으로 1,28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농정산림과에서는 6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셨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금이 1,300만원, 도비가 2억2,000만원, 시비가 4억5,000이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도비 480만원, 시비 600만원인데, 지금 수혜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조탄에 1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명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이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농촌총각 하는 경우는 지금 뭐 신부는 어디 외국분이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분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외국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외국분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고랭지 배추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 이랬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5억2,500만원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 예산에서 여기 이 예산이 거진 다 들어가시네.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도비가 1억5,000?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3억6,700이네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어디에 하지요? 고랭지 배추 주산지 토양복원을 어느 곳에다 하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작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3년 주기로 하는데, 이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태백시 전역에 올해 사업량은 한 350㏊정도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이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신청은.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만 일단 확보해 두는 겁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전년도는 이게 어땠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전년도는 145농가에 346㏊를 지원해서 이게 이제 50% 보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50%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이랬는데, 기금이 1,000만원이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인데, 시비도 이게 1,000만원 붙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800만원 그래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게 뒤에 있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126페이지에 보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 126페이지에 있구나. 예, 그렇네요. 여기 승마지원단은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그래서 작년에 그 유소년 승마단이 철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창단이 된 다음부터 저희들이 그 운영, 운영비로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라 이래가지고 CCTV 방역인프라설치 지원 이래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CCTV 방역인프라 설치가 뭘 얘기하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나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CCTV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CCTV를 설치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간에 그 하는데 마다 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 CCTV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걸로는 한 농가당 이제 농가별로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농가가 얼마나 이게 지금 되지요? 이게 CCTV 방역 이것 하는 것, 이게 뭐 어차피 축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을텐데.
4농가?
그러면 1농가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요?
95만원?
그런데 이 300만원 가지고 4농가가 지원한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농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좀 다른 우리 기금 좀 더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도와 주셔야 겠는데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1농가예요? 4농가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지금 1농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농가는 뭐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4농가가 되는데, 이제 이것은 농가가 설치하기도 신청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다 토종닭, 재래닭 키우잖습니까? 그것.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옆에 그 저기 그 계사를 설치해놓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이 빈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크기는 크지 않은데, 50㎡......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전체, 전체 우리 태백시에 딱.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통계 있습니다. 농가별로 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를.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게 한 500수에서 500수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 이제 물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많은 것은 아닌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12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 10명 이래가지고 6,100만원 들어왔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했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공공숲가꾸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뭐 이렇게 톱밥이나 뭐 칩 이런 것 또 다음에 정자 지을 때 필요한 인력을 이제 쓰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도에서 저희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10명 정도를 또 고용해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 쓸려고 하는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이게 10명인데, 6,100만원이면은 별로 일하는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한 3개월 반 정도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3개월 반 정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러니까 최저인건비 1일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3개월 반 정도 10명을.
상수

김상수위원

10명 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애.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 자재구입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산불예방 하는 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이제 아마 고성 이쪽으로 동해 쪽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도에서 이제 그 산불 관련 자재를 이렇게 좀 다시 보강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보강해서 하시라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도비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2018년도에는 지원이 됐었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몇 ㏊를 했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145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100?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45호에
천수

김천수위원

145호?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가구수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가구수입니다. 346㏊.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약 한 900,000평, 1,000,000평 정도인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3,000평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 1,000,000평?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00,000평이라 그러면 우리 농토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팔백......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나 깜짝 놀라가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우리가 1,383㏊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차 운행할 시 앞사바리 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사토 구입하는 거죠? 그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것 소독재배, 토양소독제하고 영양제 지원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토양소독제가 뭘 얘기하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밭사미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밭사미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런 종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도 이제 뭐뭐 들어갈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추경에도 그 소독제하고 이제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영양제, 개량제하고 소독제하고 두 가지 종류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는 농민 편에 위주에 서가지고 늘 똑같은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것 궁금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러면 이 안에 밭사미드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독제, 소독제는 뭐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소독제가 밭사미드 종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개량제가 이제 뭐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그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각 회사가 만드는 이름이 달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서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이제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금 하면 이것 이제 농가에 언제 보급하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마 이것은 이제 농사가 끝나면 이것은 공급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의해서 밭사미드를 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이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 내역을 좀 받고자, 다 이 소독제나 밭사미드나 이게 뭡니까? 세균이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세균병인데, 왜 세균이 이래 채소에 들어오나 하면은 땅이 죽었어요. 땅이. 사람 인체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나쁜 균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병이 오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회용 처방제를 줌으로 인해갖고 우리 농정산림과 바꿔야 돼, 생각 이제는. 제가 농민들한테 욕먹을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닭똥, 우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 돈, 이 예산 갖고. 땅이 메말라 있는데, 계속 항생제만 주는 거야. 사람 몸에다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슈퍼바이러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방제도 없는 거야. 옛날 무사마귀병에다가 선충에다가 이제는 밭사미드를 칠 수 있는 세균병까지 나타났단 말이야. 앞으로는 밭사미드도 안 듣는 뭔 병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제가 그랬다 그러세요. 제가 농민들한테 참 어떤 지적받기 싫고 그런 입장인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얼마 전에도 농민들 이러면 “왜 밭사미드를 쳐야 되는지 이해 안 간다 그랬어.” 저는 제 사비를 가지고 소 우분을 엄청나게 퍼요. 밭사미드 필요 없어 사실. 지력이 좋아지는데. 뭐냐 하면 임대농들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제가 뭐를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청취불능) 이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할 때 뭐 고랭지연합회든 뭐든 간에 김천수 의원이 난리 냈다고 해갖고 미루세요. 예산은 편성해 주는데.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거름을 산에 가서 숲을 베어 가지고 거름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야. 아니지만은 진짜 땅심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부분에 땅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지. 계속 소독약 치고 항생제 주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의원님 말씀이 뭐 저희도 동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배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농민들도 이제는 진짜 뭔가를 깨우치셔야 될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요즘은 이제 토지, 진짜 토지 갖고 있는 분들은 연세 드시니까 어때, ‘에이 농사 짓느니 임대료 받는 게 편해.’ 해갖고 임대료로 다 가.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로 가. 왜? 가만히 있으면 병 안 들고 채소들, 임대 받으니까 1년 그럭 저력 먹고 사시거든. 그러니까 애착이 임대농들은 애착이 없어요. 내 밭에 투자 해갖고 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그냥 화학비료 치고 화학 약 치고 이래 갖고 빼 먹고 가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 3억6,700이나 세워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농민들, 태백시 농민들, 매봉산 얘기해 드릴까요? 매봉산 3분의 2는 임대농이예요. 임대농. 맞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토지들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사실 그 가장 농토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인
천수

김천수위원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임대농, 임대 토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다가 토지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도 다음에 그 토지를 내가 계속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빼먹기 식 이제 농업경영이 이루어져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외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주소도 여기로 안 되어 있고 외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빼먹고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비 보태갖고 보조 해줘야 되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에
천수

김천수위원

매봉산 같은 경우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아니더라. 저도 농민들 위해서 한 푼이라도 어떻게 농업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진짜 생각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관내 토지가 많이 이제 척박해지고 이래서 어떤 세균성 질병들이 난무하고 이래서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소독제를 써서 그 동토에 있는 모든 이제 사실 유익세균도 있고 이제 유해세균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사실 이것을 이제 이 소독제를 쓰게 되면 다 잡는 거거든요. 다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태서 토양개량제를 추가로 이제 해서 다시 토양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사업 하나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토양개량제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이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토양개량제가 여기 나와 있는 토양개량제가 이 종류가 토양개량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선적인게 제약회사들 농약 제약회사들만 좋아 질 수 밖에 없는 말 그대로 아주 쉬워요. 유기농 미생물만 뿌려주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워낙 약성이 독하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밭사미드 친 밭에 또 밭사미드를 쳐야 되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는 양이 제일 처음 무사마귀병 약제 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300평 기준에 한 포가 나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150평 쳐야 돼. 그러니까 더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27쪽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 겪은 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를 기르라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가축분뇨 그러면 소를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활성화 사업, 뭘 활성화 뭘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그 환경개선제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그 축분이 발생하면 이제 사료에 첨가를 해서 이것을 먹이면 이제 그 축분이 발효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냄새와 발효가 잘 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먹이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발효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제는 축분이, 축분이 발효가 안 되면 반출이 돼요, 안 돼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조사는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한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조사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우리 지원하면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부 방침에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발효가 되지 않는 축분은 반출이 안 되지요? 계장님! 맞아요?
그런데 조사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수분이 아니라 염분이지, 제일 중요한 게 염분이지요? 수분도 그렇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수분과 염분인데, 수분은 그냥 시간 지나면 수분은 빠져 밑으로 들어가니까, 밑에 것만 안 치우면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염분과 병균이지요?
예, 질병인데, 앞으로 조사 해갖고 나가세요. 태백시도 분명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발효 안 된게 나가면은 그게 뭐 좋아지겠어요? 말 그대로. 그래 소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나중에 사료에다가 안 넣으면은 그냥 축분 이렇게 한 번씩 끌어낼 때 발효제 한 번씩 치면 돼. 치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도 죄송할 수 있지만은 샘플 조사는 법이 있으면 샘플 조사는 한 번씩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래서 그것도 우리 농가들이 돈 주고 사 쓰잖아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말 그대로 똥 치워주고 돈 주는 거거든.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누군가가 욕먹더라도 따끔한 소리를 해줘야 만이 변화를 하지 안 되더라고. 이 밭사미드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밭사미드까지 이제 시에서 계속 붙이고 예산 내년에 또 설 거고 내후년에 더 세워야 되고 그 다음 도비 붙여가지고 내려오다가 도비 싹 없어지고, 무사마귀병 약제도 그랬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신문 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문이 지금 몇 종류가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부분의 신문은 농어민신문하고 그 다음에 축산신문하고 이 두 가지가 오는데, 축산신문은 요사이에 안 오고 농어민신문만 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금 이제 농어민신문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농민신문이.
한영

이한영위원

1년 예산이 이게 600만원 이게 외에는 다른 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얼마나 있어요?
이 정도?
전수 조사 한 번 해보고 올해는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게 사실 저희들도 가끔 농가에 가면은 이렇게 뜯지도 않고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이렇게 수북히 이렇게 쌓여있는데, 저한테도 사실 오더라. 그래서 저는 보내지 말라고 그 전화까지 했었는데, 그 사실 잘 안보게 되더라구요. 그것을 좀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보니까 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아마 두 군데 이렇게 합치면은 상당히 좀 뭐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뭐 또 나름대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전수조사 꼭 필요한데, 필요한데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태백지역에도 사방댐 시설이 있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에 있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사방댐 시설이
미경

정미경위원

몇 개나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30군데.
미경

정미경위원

서른 군데나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26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960만원을 증액한 110억7,8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증액한 1억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4,850만원을 증액한 93억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시설비로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사업비에 1억4,850만원을 증액한 3억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야외운동 시설물 및 마을정자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이게 우리 발전소 그러면은 고무덕에 있는 변전소를 발전소로 볼 수 있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예산편성 되는 것은 풍력발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풍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풍력만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 저기는 변전소도 발전소에 준한 보상이 나오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것은 그 정암풍력발전소라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암이 어디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기 만항재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사북에 있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사북에 있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저희 태백까지 오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것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국가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자가 국가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암풍력발전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사업자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사업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민간사업자가 이제 국고로 집어 넣으면은 산업자원부 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국고에서 이제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입니다. 시비는 안 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는 없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시비로 서 있는 것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당해연도에 기금이 적으면 안 쓰고 계속 이월해가지고 좀 모았다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순수한 시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풍력 몇 ㎾, 몇 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정암풍력은 현재 2.3㎿가 14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천천히 2.3㎿.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2.3㎿가 14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3억1,990만원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풍력에 대해서 얼마가 내려오는 건지? 국고보조금 중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총 이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풍력으로만 오는 게 정암풍력으로 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2억4,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4,000?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4,800.
천수

김천수위원

850만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니까 예산 다루면서도 이게 정암풍력에서 오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세출 예산을 잠깐 보면 이 예산이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 그 다음에 야외운동 시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억4,800만원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세출 보면은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 이게 어느 마을에 뭘 어떻게 쓰는 건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정암풍력 때문에 그 요인이 발생, 그 영향 요인이 있는 곳이 문곡소도동입니다. 문곡소도 그 어평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어평마을부터 어평마을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평 그 다음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문곡소도동 8통입니다. 어평마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문곡소도 8통 그 다음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7통으로 그것은 소롯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통 소롯골.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5통이 사내골.
천수

김천수위원

5통 그 다음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이 3개 통에 일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개 통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마을방송시스템도 구축하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창고도 지어주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야외시설물 마을정자도 구입을 해주고 이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암풍력에서는 별도로 마을단위랑 협의해 갖고 보상 주는 것 있어요, 없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아마 처음에 사업착공 그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는 거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봅시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이제 표퓰리즘이라든지 시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거라서 그래요. 귀네미마을 풍력이 있지요? 귀네미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뭔 풍력, 뭔 풍력이 있지요? 귀네미 마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귀네미는 귀네미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귀네미풍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발전.
천수

김천수위원

발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태백풍력발전 그 두 군데가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풍력발전.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몇 ㎿, 몇 기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귀네미풍력마을에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귀네미풍력마을에는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사 착공 중.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태백풍력은 되어 있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급이
천수

김천수위원

천천히 잠깐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2㎿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2㎿가 8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정암풍력은 매년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원사업에 이게 구분이 되는데, 첫해가 이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부터 약간 적게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금액자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액이 적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풍력이 귀네미마을에 매년 얼마씩 내놓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태백골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에 얼마 내놓았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400만원씩 매년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당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냥 거기 다 그냥 1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1,400?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1,400씩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왜 국비 지원 표기가 안 되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몽땅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표기를 당해연도 그러니까 이게 1,400 갖다가는 뭐 농기계도 제대로 구입 못할 것이고 이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0밖에 안줘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나오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발주 할 때 민원에 의해서 보상 주는 것은 그냥 그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갖고 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아니라고 보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400이 나오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귀네미풍력이 지금 착공을 했는데 몇 ㎿, 몇 개를 세우겠다고 들어온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귀네미풍력은 현재 1.65㎿급을 갖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1.65㎿?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1.65㎿ 12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1.65㎿ 12기면은 내년도에 국비로 심의 거쳐서 국비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5,000 정도는 되겠네.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정암풍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귀네미도 이렇게 정도는 나올 것 아니야?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이것은 현재 나중에 저 사업 운영할 때 그러니까 정식 그 운영하는 첫해에 이렇게 뭐 나올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첫해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공사 착공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 2억5,000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추정을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마을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마을단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주민들간의 협의, 회사와 주민들간의 협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보통 쓰여지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뭐 주민들 알아서 쓰면 그만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이미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은 안 하잖아. 주민들간에 주민들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뭐 그것은 뭐 일종의 뭐 피해보상 측면이랄까 어떤 그런 쪽으로 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보상금은 각 개인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하고 마을에 뭐 수리하거나 공공용도로 쓰는 비용은 시가 또 대야 되고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지 의아하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345·765㎸가 지나갈 때 사실 보상금을 받았잖습니까? 마을단위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는 그 보상금을 가지고 적각 같은 데는 마을 포장을 했다고 진입로 포장. 그런데 요즘은 그 보상이 나오면 주민들이 가지고 진입로 포장은 우리 태백시 예산으로 또 해야 돼. 이것 한번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용도라면 마을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소득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또 시비가 들여서 마을 정자 지어주고 포장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라는 얘기를 드리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창죽풍력이라는 것 있지요? 창죽 그 장개터 뒤에 서는 풍력 그것 이름이 뭐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매봉산에 있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 매봉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매봉산에 있는 게 창죽풍력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봉산풍력 그것은 지금 공사 착공은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현재는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새로 짓겠다는 것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은? 매봉산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고 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것 매봉산에 하는 것은 창죽풍력이 또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창죽풍력이 또 있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창죽풍력은 지금 이게 준공이 다 됐나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그 창죽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 본, 보상 협의 본 것은 어느 풍력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마 매봉산풍력발전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매각한 그 풍력을 갖다가 그것을 아마 바꾸는 그러니까 좀 더
천수

김천수위원

바꾸는 거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말고 박병운씨가 하는 그 산채재배단지로 들어가는 것 있지요? 그것은 무슨 풍력이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그것은 지금 삼수풍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렇지. 삼수풍력.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그것은 현재 지금 아직 개발행위까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주민들 트랙터 사주고 뭐 이런 것은 어디서 해줬지요? 뭐 농기계 사준 회사는? 우리 계장님 감독?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어느 풍력이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그것은 원동하고 창죽인데요. 그것은 이제 고원풍력
천수

김천수위원

아, 고원?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지금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하도 많아 가지고.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발전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뭐 하나 여쭤봅시다.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된 것은 아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다 국비입니다.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원을 국비로 해갖고 편성해갖고 들어 왔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해준 건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이월됐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월시켜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고원풍력이? 국비가? 나는 참 어이없는 일을 봐 가지고 내가 얘기를 드릴려고 이제 얘기 금액만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특별지원하고 일반 기본지원 다 해가지고 약 5억7,000만원 정도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5억 좋아요. 5억7,000.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억7,000을 가지고 여 뒤에는 이제 어평, 문곡소도동 8통, 7통, 5통은 뭘 했냐하면 말 그대로 마을기반시설, 야외시설물, 마을정자 등등을 했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5억7,000 갖고는 뭘 하셨는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주로 그 농기계 구입이 많습니다. 주로 하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예요. 어떤 마을은 주민들 개개인의 직접 혜택 가는 특혜가 가는 농기계를 주고 어떤 마을은 잘 몰라서 그런지 마을기반시설을 하고 정자 사주고 그런데 창죽, 원동은 왜 농기계를 사줘요? 이유가 뭐고 여기는 어평이나 문곡소도동은 이렇다 치더라도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더 혹시 미니트랙터 아세요?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미니트랙터요.
천수

김천수위원

뭔 용도로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 계장님 아시냐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지금 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주고 마을 공동으로 마을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까지 못이 박혀 갖고 지시하셨지요? 그러니까 미니트랙터가 뭐 하는 거죠? 양수 목적 밖에 안 돼요 그것. 또 한 가지 농사도 안 짓는 분이 거기 주소를 둬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니트랙터를 하나 받았어. 이제 팔백 몇 십만원 까지는 1인당 가구까지 가셨지요?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주소가 있고 집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그러면 미니트랙터 그 사람은 안 써. 어떻게 처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항목을 정해갖고 ‘이것 이것 이것 사시오.’ 해갖고 사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 공동으로 할 사업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마을 공동이 아니고 농가들마다 미니트랙터가 이번에 잔칫상 벌렸잖아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농사도 안 지어. 그렇다고 그것을 뭐 골프 카처럼 포장 다 떼 갖고 골프 카처럼 채 싣고 다니는 카도 아니란 말이야. 왜 그 항목에 그 농사도 안 짓는 분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 앞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받아 가가지고 세워 놓고 있냐는 얘기지. 두 번째 분무기 아세요? 분무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분무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뭐 하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분사하는 것, 물 분사하고 아니면 농약 분사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농약 치는 것 밖에, 물 분사는 안 해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 한 농가가 100A 3대를 갖고 받았어. 3대를, 농사도 안 지어. 그 분무기 어떻게 할까요? 자, 농사도 안 지어. 세렉스도 없어. 차에 달아야 된단 말이야. 부착 아니면 경운기 머리에 달든지. 100A짜리를 3개를 갖고 있어. 뭐 금액을 자르다 보니 한 농가에 팔백 한 오십만원씩 돌아갔는 가요? 주소지? 계장님! 주소지당 한 850만원 돌아갔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가구당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구요. 거기 통장님이 이제 사 달라는 항목을 이제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어떻게 마을 공동, 개인 앞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850만원 선에서 전부다 분무기, 한 집에 분무기 3대 그 다음에 그 분무기 안 한 사람은 트랙터 그 다음에 뭐 다른 것. 이게 분무기가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은 탈부착 할 차량 내지는 경운기가 없으면 분무기 3대가 하등에 필요없어요.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 꼭 농업용 기자재로만 사주냐는 얘기예요. 정 그러면 집에 냉장고를 사든 TV를 사든 앞으로는 아니면 마을기반조성사업 이렇게 하든 협의를 해갖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질의한 게 있어요. 기술센터에. 스마트팜, 스마트팜 농사. 안창죽 같은 데는 스마트팜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선이 들어가 단상이 들어가 있지 삼상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창죽 부분은 안창죽 부분은 이 부분을 안창죽 주민들은 구입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예산 플러스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전기를 깔겠다는 얘기야.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전기를 실지로 놓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스마트팜 지원도 돼. 이한영 의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것 어떤 것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어느 법률에 있어요. 그러면 마을정자 이런 것 마을 포장을 해주든지 전기 같은 게 똑같은 것 아니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이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구요. 처음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마을에서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받는단 말이야. 마을에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에서 받아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항
천수

김천수위원

정해져 갖고 국가나 도가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니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전기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사용할 수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 농가 같은 경우는 분무기 3대, 4대씩 갖고 갔다고 쓰지도 않는 것을. 그러면 팔기라도 하게끔 만들어 주든지, 팔면은 또 위법된다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위법이예요? 창고에 녹슬고 진짜 거미줄 치고 있는데, 그리고 한 분은 집만 있지 농사 1평도 안 지어. 트랙터를 처분할래야 받았으니까 트랙터를 뭐에 쓰지요? 쓸 수가 없잖아. 내 앞으로 금액만큼 배정되어 갖고 트랙터를 내 자부담 10원도 안 드니까 얼른 줬다고 가져오기는 가져 왔어. 안 가져오면 그거라도 안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런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면서 상식에서 완전 어긋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그런 뭐 이것은 개별 배당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제 어떤 이용 그거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그것 처음에 그 통장님께서 다 그리고 지금 마을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에너지지원관

김영두 : 예, 통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그렇다고 지금 거둬들여 갖고 고물상에 갖다 줄 수 없는 장비들 아니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창죽이든 귀네미든 어디든 이렇게 마을기반시설 구축 그 다음에 마을정자 이런 부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죽에서 안창죽에서 원하는대로 단상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삼상 그 새로 깔려고 그러면 그 안에까지 깔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 보태고 그 선을 깔겠대.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민들도 좋고 실지로 아주 스마트팜도 할 수 있는 전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 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저기 하천계인가 도시과인가 조탄이든 귀네미든 상사미든 하도 뭐 상수원보호구역 보조 나오니까 관리기가 어떤 집에는 2대, 3대가 있어. 녹슬고. 왜 그렇게 하냐고? 뭐 비료 쓰지도 않는 비료, 정부에서 정해줘 가지고 막 하고. 아예 텔레비, 냉장고를 사줘라. 전자제품을. 집수리 한다 그러면 집수리 하게끔 해주고, 피부에 와 닿게끔 할 수 있게끔 좀 건의해 보고 심의위원회 건의도 해보고 등등도 해보고 이래갖고 바꿔 주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마을정자 구입 이것 어떻게 지금 안 나갔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무슨 제안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다른 과도 물론 이제 특히 동이나 다른 과에서도 이 정자구입을 하는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는 농정산림과 그 메밀뜨리에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정자를 여 뒤에 시청 뒤에처럼 원목으로 해갖고 아주 좋게 지어요.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그 동별로 아니면 실과별로 이렇게 나가면 2,000만원 주면 기성품이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더 늘려가지고 그 어르신네들이 인원이 지금 배가 된다 그러면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짜리로 그 정자를 지으면서 어른들 일자리 창출이 배가 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이것 선택해야지. 그런데 지금 왜 자꾸 밀리냐 하면 1개 짓는데 한 한달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인원을 많이 배정시키면 이것 2개월에 한 세 배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 일반 정자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반듯하게 이 정도 밖에 안 돼. 볼품도 없어 그게 2,000만원이야. 그것 2,000만원 짓는 것 차라리 농정산림과 메밀뜨리에 거기 일자리 창출하는 어른들은 배, 안 그래도 제가 농정산림과에다가 얘기해서 도에다가 그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이번에 배정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어르신네들이 좀 인원이 지금 더 많아서 이 생산하는데 좀 빠를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정자를 그렇게 지어야지. 일반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 쓰지도 못하고 보기도 안 좋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매입할 때 좀 검토를 해가지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농정산림과하고 협의하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좀 협의 해주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실과도 다 들었으니까. 예산계장님! 정자 짓는 것 있잖아요. 개인들 나가는 것 통제하세요.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절대로 개인 구입 못하게 그 뭐야 농정산림과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어르신네들 18명이라 그러면 한 12명에서 13명 그 인건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1,000만원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어르신네 일자리도 더 늘어나. 그리고 정자를 무조건 정자를 이제는 앞으로 신청할려고 그러면 농정산림과에 1,000만원이래요. 1,000만원 주면 그 2,000만원 보다 아마 1,000만원 그 동에서 2,000만원짜리 구입하지 말고 1,000만원 구입하면 1,000만원 다른 것 그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파악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동에서 정자 못 짓는 것 2개 얻어 가지고 그 어르신네들 또 쉼터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인원이 늘어나고 그 예산절감도 할 수 있어요. 그 어르신네들 그 기술가지고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 분들, 그 얼마나 좋아 하겠어. 그 분들 일자리 시켜주면. 과장님! 그렇게 좀 유도 좀 해주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우리 태백시에 일자리가 많아야 우리 청년들도 살고 인구늘리기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4,900만원 들어왔는데, 도비가 84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이네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 1회 추경 때 좀 상당히 세웠습니다. 태백형일자리사업도 좀 많이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튼 국도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2,100만원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사업비 입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시비 부담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2,100만원 여기 들어가는데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부담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참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국비도 좀 받고 도비도 좀 받아가지고 좀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뒤에는 이렇게 쭉 봐서 넘어가 보니까 이제 209쪽에 가니까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풍력과 뭐 태양광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에너지 수급차원하고 이런 게 들어 오면은 이제 도비나 이렇게 조금 들어오고 이러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다른 사업들은 일자리가 크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도비가 840만원이고 시비가 1,900만원이네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니태양광 보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만 태양광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TV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부 이 업자들이 그냥 책임 안지고 설치해주고 손해를 끼치고 가는 것으로 뭐 보도가 나오더라구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번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했는데, 이런 태양광들이 그 책임지지 않고 막 그 저기 뭐 PD수첩인가 거기에도 한번 나오더라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내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시는 그런 게 없다니 다행이고 다른데서 보니까 이 참 말해서 사기를 친다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용해서 뭐 노후의 퇴직금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은 뭐 이자 보다 낫다고 상당히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물 흫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혹시 우리 시에도 이런 게 혹시 있을까 해서 시에서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게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과(동) 소관

12시 04분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일자로 마케팅팀을 신설했습니다. 마케팅팀장에 김범진팀장입니다. (마케팅전담TF 김범진 인사)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는 당초 529억3,746만5,000원에서 16억8,810만2,000원을 감액한 512억4,9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서 당초 83억8,590만8,000원에서 50억2,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16억7,712만원을 증설하여 43억2,71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이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동에 각 동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유인물을 참조할게요. 다 이것 포괄예산이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 한번만 할게요. 지금 우리 올해에 지금 2회 추경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아니, 예산이 얼마예요? 54억?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54억 중에 그 자금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그 충당을 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국도비 매칭 부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국도비 매칭, 국도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2회 추경 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억?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뭐예요? 크게. 10억짜리 하나 있을 거고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주로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부분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크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리고 일반 국고보조중에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8억 부분이 문화의 거리 조성, 골지천 하상준설 공사부분 8억이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의 거리 8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까막동네라고 그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그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 한 10억 잡고 그죠? 그리고 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노지 스마트팜 모델 1억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7억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비비에서 26억 했구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 까진 것 이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그 7억.
한영

이한영위원

그 7억이 그게 뭐 였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항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회 추경 때 삭감했던 것.
한영

이한영위원

1회 추경 때 삭감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당초에 했던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당초예산에 그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유보금이 있었구요. 지난해 8억 정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였어? 이게 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 가지고 조정했던 부분들이 주내용이었었구요. 1회 추경 때. 당초 때는 전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그 삭감했던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8억 정도 있었구요. 그것을 1회 추경에 풀었고 1회 추경 했는 데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1회 추경 때 또 풀었구나 그것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다시 풀고 넣고 풀고 넣고 그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을 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을 풀고 남은 게 7억.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7억을 또 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 풀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니야 그것? 그 유보금을 의회에서 막 정말 심도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삭감한 것인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 12억 이것은 뭐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슬로우레스토랑 그쪽에 있는 사업비 국도비 정산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완성도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왜 국도비를 벌써 반환을 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게 이월 승인과정에서 그 해당부처하고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월 승인과정?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예산 이월 승인 과정에서 그 문체부 쪽에서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세워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내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기금인데? 이게 기금이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관광상품개발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기금으로 강원랜드에서 그 관광진흥기금으로 해갖고 정부에서 10%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그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삥 뜯어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폐광지역에 내려오는 기금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런데 문체부에서 아마 정산과정에서 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기금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준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월한 게 아니고 반납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반납해 가지고 뭘로 다시 내려 보내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게 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 태백시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가지고 국비보조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체부에서 행정적인 뭔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을 할 것 아니야.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예산 수립년도에서 이월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야, 너 네 이 사업 안 할 테니까 갖고 와.” 그런 거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다시 봐야 돼요 이것, 이것 아주 심각한 거야. 이것은요. 뭔가 지금 뭔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국비를 지금 반환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뭐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하라 그랬다.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슬로우레스토랑이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그죠? 그러면은 13억을 반납하라 그래.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이 13억을 우리는 어떻게 충당을 할 거다. 이 정도의 지금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지금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것 사업비가 반납 된다 라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지요. 왜 13억이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그 문체부랑 그 예산 결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 예산결산하고 과정이라는 것은 사업이 다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지금 기반시설하고 있지요? 기반시설 들어 갔나 이게? 슬로우레스토랑?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게 좀 그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갔어요. 이게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제 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잘못한 거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산 처리하기가
한영

이한영위원

문체부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처리하기가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야, 너 네 이것 사업비 이것 3년 지났으니까 반납해.” 이거네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아휴,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문체부하고는 그 내부적으로 이제 반납을 받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준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태백시가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저도 여기 벌써 네 번째 앉아 있어요.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참 웃읍시다. 웃어. 지금 공무원들 지금 다 식사하러 갔기 때문에 이것 많이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그것을 저보고 믿으라고. 예? 내년도 예산 세워준다 라는 말을 믿으라구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밑에 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이것은 뭐예요?

웃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똑같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국비가 나왔으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매칭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것은 하여튼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구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태백도 이렇게 보면은 여름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한 5월달부터 한 8,9월까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좀 뜨거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심 이게 정확한 명칭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서리풀 뭐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보행자 뭐 그늘막 혹시 도심에 가면은 혹시 이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그 그늘막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보행자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이나 우리 노약자들에게 잠깐이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그 좀 뭐라 그러나 좋게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부러워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렇게 천막사라든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큰 예산이 이렇게 안 들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개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설치내용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급하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우리 동별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우리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데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좀 이번에 동 사업비 내려가는데서 좀 잔여 예산이 남으면은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여기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여튼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횡단보도 보행자 그늘막 이더라구요. 보니까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좀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편의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구문소동장님 어떻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선희

용선희구문소동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죠? 50? 지금 다루는 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54억.
창보

심창보위원

54억 중에 그 전부다 매칭사업이야 지금 보니까.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부분에 지금 삭감시킨 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올려 보내 준 것을 보면 거의 3회 추경 때 이렇게 세우겠다고, 다 3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3회 추경에 다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저한테 자료 준 것?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어떻게 줬지요? 이 자료를 던져 놓고 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처음에 문서로 제출을 했구요.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도 문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하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 가져오라 했을 때에 문서로 제출해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처음 문서로 제출하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이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뒤에 이 서류 가져 왔을 때에 내 책상에 그냥 탁 던져 있더라고 보니까. 최소한 이것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했으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아서 하라는 얘기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던져놓고 그러면 이것하고 실과, 그래갖고 이것 못 믿어 가지고 실과에서 지금 제가 싹 받아갖고 한 것 중에 금액이 틀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지금 이 전체 54억 예산중에 딱 하나는 올라온 게 있어. 두 개, 두 개지? 1,2학년 그 축구 그 예산은 불가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동 포괄사업비 4억이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이고 순수하게 그냥 올라온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매칭사업이야.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54억 중에 실과에서 필요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한 개도 없어. 이 내용으로 보면은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몇 가지 뭐 안전분야, 제설분야나 저희가 미반영 했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그 제설분야 그 까졌잖아, 1,600만원 깠잖아. 3회 추경 때 한다고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1,600만원이야? 1,700만원이래요? 제설자재 및 응급복구 추진 올라온 것은 그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1,600만원 올라 왔고 저 뭐야 예산계에서 저한테 준 것은 1,700만원이야. 어떤 게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 안전재난관리과가 맞고 저희가 제출할 때는 당초예산을 포함한 금액이 제가 드린 과정에서 예산 금액이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뭔 소리야 그게 또. 아니, 올린 금액이 똑같아야지. 한쪽은 1,700이고 한쪽은 1,600만원 올라 왔는데, 그래 어떤 게 맞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당초에 그 응급복구 재료구입이 1,500이구요. 그 다음에 응급복구 추진이 4,000이었는데, 그 당초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저희가 제출 할 때 뭐 1,700, 5,600을 올리다 보니까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뭔 소리야. 과에서 올린 게 1,600만원이고 5,600만원인데, 여기는 1,700, 5,600만원 올라 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과에서 올린 것은 이번에 추경에 그 정도로 해달라 라고 올라왔던 거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올린 것,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야지 금액이, 왜 100만원 차이가 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당초를 포함해서 기재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내 진짜. 왜 당초를 얘기해. 2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 부분에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보여드릴까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고? 어떤 게 금액이 맞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금액상 표기가 이제 추경으로 그냥 이번 걸로만 보면 안전에서 제출한 금액이 추경 그 금액만 제출한 금액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맞으면 여기다 1,600만 올려야지 왜 1,700을 올리냐고. 자, 좋아. 그래서 지금 올린 것 내용 중에 보면 딱 그것 축구 빼놓고는 동 포괄사업비 4억만 올린 걸로 볼 수 밖에 없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왜 올렸어요? 4억?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역적 부분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과는 불가피한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실과에 불가피한 부분도 이제 재원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번 회기 때 회계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 부분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바로 이어서 6월말에 저희가 바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내보내서 다음 3회 추경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한테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2회 추경 때 세운다고 얘기했지요? 몇 가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원래 2회 추경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돼요, 안 세웠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시기를 8월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불가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 6월달에 한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가 아니래요.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계장이 8월이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전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추경 일정이 2회가 이제 7,8월경이었는데, 이게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더 중간에 한 번 더 추경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요? 축구 때문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좀 전에 발생,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축구 때문에 그래 했으면 축구만 넣지. 동 포괄사업비는 4억이 그렇게 중요해요, 긴급하고. 이것 누가 세워 줬어요? 4억? 집행부의 판단이면 누가? 시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집행부 누구, 누구요? 집행부 누구? 제가 호암동 그 총 5억 중에 4억 세웠어. 그죠? 1억이 공사비야. 3억만 지금 집행하고 1억은 홀딩시키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4억 다 그걸로 민원처리 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1억 세워서 공사 진행한다고 하면 돼. 그런데 현실이 아니잖아 그게. 인건비 600만원 어딘지 아시죠?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직으로 바꾸는 것?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 600만원인데. 일성왕 추가 되면 예비비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죠? 그네들은 돈 600만원 때문에 자기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저것 떼면 경력에도 안 들어가요. 그것. 학생들 교복 그게 그래 급합니까? 예? 제가 교복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산계장님이 최소한 시장이 시장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계장님이 주관을 갖고 일하셔야 돼. 앞으로 시장님 의회에 내 물어볼게요. 의원들도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조정 증감하면서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구요? 조정 증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증하면 세워주겠다? 시장한테 얘기 듣고. 그것 아니래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똑같애요. 예산 세울 수가 있어요. 단지, 집행부에서 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세워줘야 돼요. 왜? 태백시의회 의원들도 태백시를 위해서 일하는 거래요. 시장만 일합니까? 예산계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왜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 이것 거시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 다뤄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3회 추경을 이어서 준비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필요하다 해갖고 계수조정 때 증액 시키면 된다. 그것은 아니래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뭐 필요한지. 자, 무조건 다 세워주라는 게 아니래요.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거래요. 이번에 예산 할 때 다 한 번 왔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원들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중에 얼만큼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예산이 딱 세웠는데, 그 투표를 딱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졌다. 그런데 그것은 꼭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저 1인 시위 앞으로 할 거래요. 왜? 안 되는 것은 다만, 합리적으로 봐서 아, 내 생각보다 의원님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 거의 다 수긍하지만 아닌 부분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래요. 제가. 의원들 싸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우리 합의 해가지고 부결된 것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우리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 오늘이 6월달이니까 6월까지 국도비 반환금이 총 31억9,000만원, 3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이제 2018년도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못해갖고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 아까 슬로우레스토랑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계속사업 중에 이월 명시사업 이후에 잔액 부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집행 잔액.
천수

김천수위원

잔액 부분인데, 집행 잔액부분은 얼마 안 돼요. 12억9,000만원 그리고 이 중에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당해연도 사업 미진에 따른 국고 반환금이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인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슬로우레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완료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완료 후 집행잔액을 볼 수 있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이한영 의원 질의한 것처럼 사업이 완료도 안 됐는데 국도비 반환금 그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2회 추경까지 31억9,000만원 중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슬로우레스토랑 부분만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게 13억 그러니까 국도비까지 하니까 얼마죠? 12억9,150만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슬로우레스토랑 관련된 그 사업비 자체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게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반환하라고 문서로 온 게 언제였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5월 한 중순 그때 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정확히 기억을
천수

김천수위원

대충 달로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문제가 대두 된 것은 올해 3,4월경부터 계속 대두가 됐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3,4월경?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3,4월경에 대두가 됐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편성해 갖고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3월달에 3월말에 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28일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4월 그러니까 3월달은 아니라고 보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의회 넘어 왔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상황이어서 한 거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2회 추경으로 진행을 해야 됐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당해연도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반납하라. 그래서 2019년도 뭐 언젠가는 2020년도 예산으로 재편성 내려 보내겠다 이런 뭐 확약이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문체부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행정이라는 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문체부하고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누구랑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누구시지? 황원규 과장님하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황원규 과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손가락 걸고 이렇게 맹세했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황원규 과장이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출장도 다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혈서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혈서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공증도 받아 놓았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출장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래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집행잔액이라 함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에서 설계 변경까지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 쓸 때까지는 쓰다가 부득이하게 남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목적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에 또 우리 저소득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나가고 집행 잔액은 또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집행 잔액이라기 보다도 사업 미집행에 따른 미이행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감사하십니까요?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어? 이것 이제 예산 섰으니까 반납했으니까 감사결과 나와 줘야지 감사계장이 누구세요?
담당

감사담당

박효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박계장님 이시죠?
담당

감사담당

박효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 하실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하실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일을 참 열심히 하게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하는 것과 예산은 있는데도 시간 때우기 식의 일을 하는 거와 틀리다.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잖아요. 보상이라든지 막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 될 수 밖에 없을 때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것, 이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리고 이러한 부분이 반환 됐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구요. 결산서 한 번 결산서를 이제 회계과가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만은 저는 이 금액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반환하고 등등이 30억8,600만원인데, 12억을 포함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어, 결산서하고. 12억9,000만원을 포함하더라도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예산계장님! 결산서에 2018년도 폐쇄년도 12월 31일까지인가요? 30일까지인가? 요즘은. 31일까지 얼마가 나왔냐 하면 30억8,600만원이야. 그러면 12억9,000만원을 한들 포함한들 얼마 차이가 납니까? 나머지 반환금은 어디서 생겼는데,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반환금은 전 부서마다 국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다 이제 받은 예산 대비 지출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전부다 여기다 적은 것 아니예요. 지금 기획 예산실에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다 여기에 표기했을 것 아냐. 그러니까 2019년도 오늘이 6월 17일 현재 31억9,000만원이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올해 예산을 세우는 그 반환금 부분은 전 부서에
천수

김천수위원

다 취합 한거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년도 대비 이 정도의 이제 반환금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정도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
천수

김천수위원

국고 반환도 이 정도의 라는 예상으로 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결산이 이제 그 각 분야별로 결산 보조금 결산 받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결산은 이게 언제 끝나요? 결산심사가 언제까지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6월 이번에 이제 결산이 승인이 나면 끝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끝났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결산서 끝난 거고, 이것과 이게 맞어 떨어져 줘야지. 그래도 이것은 2회 추경까지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것 전에 이제 그 예산을 당초를 전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승인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12월말까지 국도비 반환에 대한 마지막 정산금액이 파트별로 부서마다 좀 상이하게 결산이 달라 질 수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틀리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 건데, 파트별로 다 틀리지만 그 파트별로 다 취합한 부분이 어디 입니까?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 도비 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 반환 이 취합 금액이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18년도 결산을 6월달에 마무리졌다 그러면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30억이라는 것은 2018년, 2019년 1월 1일서부터 결산심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취합한 금액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뭐였냐 하면 지금 12억9,000만원이 발생을 한 거 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과 여기다 12억9,000을 딱 보태 버리면 되잖아. 예? 12억9,000을 딱 보태면 얼마가 나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각 그 저희가 세워진 그 반환금 자체는 이 결산 끝나고 나면 전부 한꺼번에 이제 반환을 할 건데, 2018년도 분을 가지고 `19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반환을 하다보니까 이 결산금액과 예산을 세워둔 금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연도, 지금 그러면 이 지금 2회 추경 때 국고, 국시도비는 내년도에 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올해 것 이제 또 진행된 것 내년에 또 반환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반환은 2018년도 플러스, 2019년도 6월 이 예산 편성 책자 만들기 인쇄하기 전까지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전년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여기 지금 결산서, 결산서에 나오는 30억8,600만원은 2018년도 것 맞아요,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추가 된 게 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추가 된 게 여기 예산에는 있지요? 지금 2회 추경에 들어 온 것?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겁니다. 제출한 것.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에 추가 된 게 얼마예요? 12억9,000만원이잖아?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다 12억9,000만원 보태 봐봐. 맞냐고 숫자가?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태 봐봐요, 틀리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보조금 부분이 전년도 것도 있는데, `17년도 것도 발생분이 또 생기구요.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안에서 오차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집행 폐쇄연도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전년도 것 플러스, 2017년 것 플러스 등등 진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된 것 까지는 여기 들어와 있을 것 아니야? 결산서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게 맞아줘야 되지. 이게 어떤 누가 만들은 예산안인지, 회계 전문한테 한번 여쭤 봐요. 여쭤보고 우리가 이해를 좀 도우면서 갈게요. 우리가 2회 추경에 54억 예산을 다루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54억 예산을 다룬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54억원 어치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실지의 사업비는 얼마죠? 실지 사업비는? 뭐 복지사업이든 도로사업이든 뭔 사업을 하든 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 태백시가 한심스러워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지 사업은 얼마 같아요? 황계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번에는 사실적으로 이제 체감
천수

김천수위원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54억에 빼기 12억9,000만원 하면 되잖아? 41억이잖아. 그것을 몰라요? 태백시가 다른 시군에 비교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총괄로 다 모은들 41억이다, 54억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한 38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54억 중에는 12억9,000만원 국비 반납분도 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 38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해 갖고 반납하는 것 중에도 그것을 사업비로 표기한다는 것, 시민들한테 이해시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미집행 되어 갖고 시기도래에 의해서 예산 반납하는 것,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라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일자리경제과,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