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초 조직개편에 따라 2018년도와 2019년도 직제가 일부 변경되어 편의상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1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0억 382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억 805만 402원이며, 그 중 수납총액은 33억 5222만 1402원으로 미수납액은 503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과태료 1524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3508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민원봉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억 494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7246만 6120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20억 8554만 9470원이며, 미수납액 19억 9644만 517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원창구 증지수입 10억 7808만 4330원, 차량등록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3129만 7470원 등입니다. 결산서 7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38만 1940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2748만 210원이며, 미수납액 2490만 1730원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400원은 미납되어 이월되었으며, 징계부과금,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 등 2490만 1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463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3억 5043만 33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4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472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9014만 23원으로 그 중 수납총액은 18억 6630만 183원이며, 미수납액 2383만 9840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 525만 3950원을 제외한 1858만 59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899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5억 292만 8995원으로 미수납액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4억 8019만 9040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9627만 11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250만 2000원, 계속비이월 5억 6155만 6120원이며, 집행잔액 1억 8506만 8369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재해대책 대비사업에서 4227만 4700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사업에서 충청남도 합동훈련 실시로 도비보조금 지원받아 사업비 집행잔액 779만 원 발생하였으며,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83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서 입찰잔액 1937만 78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민원봉사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억 674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917만 957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273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65만 1430원이며, 예산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사업에서 민원서식 인쇄 및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3510만 4120원과 아산시 콜센터 운영사업에서 콜센터 관리운영 위탁용역 정산 집행잔액 등 6225만 8510원입니다. 19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1억 915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4억 3296만 73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5823만 3610원이며, 예산대비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 9547만 3000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사용, 건강검진 실시 등 후생복지 분야 집행잔액 3억 4368만 5030원, 일반직·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 11억 3865만 1190원이 있 습니다. 19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5억 948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9470만 74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 5억 680만 2800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6억 4631만 62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사업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한 외빈방문 초청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2558만 600원,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시범사업에서 충남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관계로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235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난방비 및 전기료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으로 1571만 4100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사업에서 하반기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등 2708만 4300원, 시 주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서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간소화 개최로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잔액 1236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예산절감 및 공사낙찰률에 따른 차액분 발생으로 집행잔액 4억 692만 73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1444만 2000원이 있 습니다. 20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2억 394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46억 3171만 99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40만 94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의 88%에 해당하는 14억 1205만 7580원입니다. 207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9492만 9000원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비 16억 5400만 원이 전년도 명시이월되었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시설비 5723만 3000원이 전년도 사고이월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61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 5241만 17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요구액 및 계약 낙찰차액 등 4억 4953만 5345원이며, 예산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억 623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5232만 9968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31억 2607만 2358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2625만 7610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 6237만 8000원이며, 향후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1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해대책대비 사업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은 아산시 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9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8000만 원을 연금 지급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일반예비비 지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외 2건으로 1735만 원을 예비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재해 ·재난목적대비 예비비지출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 보상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예비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전년도 말 96억 9355만 3677원이 회수되어 당해연도 기금 전입금 34억 362만 4000원, 도 기금보조금 2억 82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 8633만 5500원으로 총 135억 6591만 3177원이 조성되었 습니다. 다음, 결산서 579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재해응급복구 기금 보조사업으로 재해사전예방시설 정비 등 시설비 5억 2194만 4780원, 재해응급복구 자체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6870만 1000원, 폭염대응 물품구입으로 재료비 1580만 1000원, 재해예방 응급복구 시설정비등 시설비 4억 9876만 4288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1819만 16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466만 7000원 등 총 15억 5734만 9668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총 120억 816만 3509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취약지개발이 명시이월·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 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공사 낙찰이 되면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된 겁니다.

그럼 잔액이 명시이월·사고이월도 좀 많거든요.

이게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월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려고 한 부분이 되겠 습니다.

아산시에서 예산을 먼저 사용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절기라면 하반기인데....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빨리 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가 되다 보면 사업을 못 하다가 보니까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럼 작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 추경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안전문화대학 운영이 있죠?

예.

이게 지금 2018년 처음 진행이 되는 건지 진행상황하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문화대학은 2018년도에 도비, 저기로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 50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러면 이 수료하신 분들하고 어쨌든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예, 12주 정도 이렇게 12강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70% 이상 참석하셔 가지고 하신 분에 대해서 수료증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수료증 받으신 분들하고 이 안전 관련해서 시하고의 활동하는데 어떤 연계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그 분들이 대부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으로 저희가 위촉해서 우리 각종 안전 캠페인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쪽, 중간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권곡모종지구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수펌프장하고 유수지,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 습니다.

큰 공사는 마무리됐고 지금 5억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미집행돼서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지급을 하지 않아서?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서 그 사용잔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로, 2018년도로 이렇게 계속비 사업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다 된 상태....

예, 거의 지금 마무리...지금 93%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 습니다.

그럼 이월한 금액 5억 6천에 대해서는?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됐던 게 아니고 2017년도에 그 사업을 해 가지고 2018년도로 넘어왔던 돈을 작년에 당연히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다.

다 지금 전액이 집행이 된 사항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2017년하고 2018년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 보급률이 민방위대 훈련할 때 필요한 용품인 거잖아요?

예, 그게 물론 훈련할 때도 민방위 방독면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각 지역대로 해 가지고 그 민방위대가 구성이 돼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비상 민방위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우리가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그 지역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준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급률이?

2017년도에는 한 28.3%, 이런 정도 수준에 있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5900개 정도를 구입했 습니다. 그래서 한 50% 수준으로 저희가 확보율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해 가지고 한 80%대 정도로 확보율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맹의석입니다.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민원봉사실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리됐죠?

예.

지금 예산은 어떻게,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전년도에, ‘18년도에는 그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련해선 예산이 구성되지 않았었나요?

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예산이 서 있었고요,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작년에 예산 선 것을 이체시켰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체를 해 줬단 얘기죠?

예.

그럼 완전히 민원봉사과하고 분리가 된 거고요?

예.

현재 추진상황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요?

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은데 당초에 이쪽 종합운동장 쪽에 아마 검토가 됐다가 차량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그쪽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보류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현재도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지금 공존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같이 옆에서 근무하고 있 습니다.

뭐 전체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데 대해서 예산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신가요?

예산 운영의 문제는 없고 단지 좀 비좁아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실을 좀 확장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좀 확보했 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제대로 결과물을 못 내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는 좀 좁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차량등록사업소가 물론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실에 같이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부서성과 목표를 주셨는데 민원처리가 아산시민한테 민원을 받는 제일 처음으로 담당하는 실·과인데 거기 성과지표를 보시면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및 신속성 향상, 생활불편 민원 고객만족도, 이걸 보시면 목표지수가 조금 낮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민에게 먼저 민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게 이렇게 만족 목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금 실·과에 믿음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만족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처리 단축률 희 56%가 뭐 100% 하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이 법정 처리기간 단축률 56%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처리할 것을 3일 이내에 처리했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 56%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불편 민원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족, 만족 이상 보통을 제외한 만족, 만족도가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까지 생활 그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87∼88% 이상, 그 정도에 육박하는 수치가 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56%를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처리....

예,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로 보면 되고 이 만족도로 봤을 때는, 만족한다 라는 답변이 72%가 된다는 얘기고 보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보통을 제외한 크게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 습니다.

더 민원인들에게 좀 친절하게 하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금방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서 성과에 있어서 다른 과랑은 다르게 소숫점 하나 틀리지 않게 100%의 달성률로 계시단 말이에요.이런 수치가 과연 이게 가능한 가요?그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도 99.7%, 실적대비 목표, 목표대비 실적이 똑같다는 얘기죠?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는데요 거의 뭐 그 이상, 수준이 거의 같은 수준, 전년도하고 실적이 거의 같게 나온 경우가 좀 있 습니다.

좀이 아니고요 담당관님, 이것은 여기에 지금 목표를 다섯 개 항으로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갖고 계시는데 물론 뭐 갖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실적에 있어서 체크가 좀 더 미비하다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오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 습니다. 16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 발생한 세입은 총 1156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3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338만 원을 세입결산하였고, 지난연도 세입으로는 786만 원을 미수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345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는 3개의 지표 중 첫 번째, 청렴도는 2등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3등급으로 평가되어 미달성되었으며, 두 번째, 계약심사 및 설계심사 예산절감율은 목표 3.5%에 미달하는 2.26%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활불편민원 기한 내 처리율은 목표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 6295만 원 중 1억 96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15만 원으로 그 중 예산절감액이 223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28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맹의석입니다. 아까 설명자료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예산자체는 타 부서에서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서성과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2등급 목표하셨는데 3등급 하셨고요, 행감 때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지만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죠?

작년 2018년 성과목표 발표결과가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7.5, 2017년에 7.29 점이었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8.05점으로 성적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모든 지자체는 평가대상 기관의 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등급을 못 받고, 그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3등급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들었고요, 두 번째, 계약심사 및 설계심사 예산절감률, 그것도 목표를 이루지 못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 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할 때는 설계의 오류를 많이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산출 잘못했다거나 공법을 뭐 중복 계산한다거나 그것을 저희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반복 학습효과라 그런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많이 감지해 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해서 절감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 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설계심사 저희들한테 의뢰 오는 건 전수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 습니다.

아, 의뢰는 각 부서에서?

예,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할 때....

전체를 다 의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이고요,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아, 그 금액 이상되는 것은 전량?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