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예.

예, 급식관리지원센터.

예.

전에 센터장이 6월 2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전 위생과장이었던 설○

예.

부시장입니다. 저희 정관에 이사임원 이사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임용은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제가 센터장께 의회에 인사드리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사후에 조치를 해서 죄송합니다.

1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는데 집행부로부터 주무부서로부터 정식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이거야. 공식적인얘기가.우리 시의 간부공직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의원들 당신들이 뭔데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는 거로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다른 것들도.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국장님은 간부회의 때 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세요.

끝나면서 지금 당장 못 갖고 올 거잖아요.

자료요구 하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예.

가만 있어봐요. 이거 준비는 누가 했어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낫죠? 그렇게 합시다. 준비하신 분이 더 낫죠.

공원녹지과장 이낙원입니다.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32,797㎡, 이 중에 공원면적이 약 70%인 164,748㎡, 비공원이 68,04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약 4,4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실내체육관, 데크 산책로, 시민기념식수동산, 공동주택 약 1,756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1월 온양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고, 2017년 2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 조건부 수용 통보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안 주민열람공고가 있었고,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환경영향평가초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3월 제2회 의원회의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의견을 통보해드렸고 실과 간 부서에서 협의가 통보되었고, 2019년 6월 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안에는 전체 면적이 210,870㎡였는데 현재 입안 시에는 21,927㎡가 늘어난 232,797㎡가 되겠습니다. 21,927㎡가 늘어난 이유는 공원지형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특례사업 공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원시설에서 도시도로가 해제된 면적이 공원으로 포함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도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17년 5월 금강유역청에서 환경입지타당성 결과 비공원시설의 위치변경을 요구했고 비공원부지의 동측부분의 표고가 높고 급경사 지역이며,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분포함에 따라서 이를 경사도가 비교적 낮은 쪽으로 분산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협의 의견으로는 동 사업으로 인해 유입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배치가 어렵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용화초의 경우 내진설계 등을 포함할 경우 구조검토 후 증축가능 여부에 따라 배치가 검토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양중앙초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확보 시 배치가능하다는 의견이 같이 병행되었고, 중학생의 경우 통학구역은 학교의 설립 또는 교실증축을 통한 배치를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측에서의 조치계획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전 학교 증축에 따른 구조검토 후 재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타 기관 및 관련 실과 협의 의견은 본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은 없으며 사업시행 전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법적절차 이행 의견 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5일에 있었던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입니다. 용적률은 사업체가 제안한 대로 유지하되 층수는 주변과 어울리는 변화가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층수를 다소 조정을 해서 스카이라인을맞춰주는 부분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의 경우는 2019년 6월 26일 아산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계획을 갖고 있으며,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금강유역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시 8월에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예치금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에는 용화체육공원 조성계획 최종 주민설명회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며, 19년 10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용화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및 실과 협의를 여기서 다시 한 번 협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수용을 포함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며 2020년 10월쯤에 용화체육공원 공원시설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쯤 2021년도 12월에 용화체육공원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비공원시설 주택을 하는 시설이 완료 이전에 공원시설을 완료해서 기부체납이 먼저 선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화체육공원 조성 결정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안 입안이 있고,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 분야별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협의의견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협의, 건축·교통·경관 등 통합심의가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되고 비공원시설 공사가 착공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해제 결정 변경이 되고 비공원조성 시설이 완료되는 수순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체가 제안을 한 부분이고 저희는 현재까지 제안한 부분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 25일에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건 하시고 오늘은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행감 할 때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나. 환경녹지국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213억 3,63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6억 3,918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4억 8,368만 8,000원, 미수납액은 1억 5,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44억 13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억 1,751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억 285만 7,000원, 미수납액은 1,3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86억 7,77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억 5,502만 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6억 7,183만 1,000원, 미수납액은 8,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12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65억 6,02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억 4,792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억 4,440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1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6억 9,41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9,998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6억 4,586만 5,000원, 미수납액은 5,170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4쪽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억 27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1,872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1,8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649억 7,889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3억 135만 6,000원이 더해진 672억 8,160만 2,000원으로, 이 중 564억 3,305만 6,000원 집행하였고, 65억 8,451만 1,000원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2,76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3,63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54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76억 2,345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2,027만 7,000원이 더해진 총 81억 4,372만 9,000원으로 이 중 72억 5,36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8,305만 4,0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1억 4,5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6억 6,17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1억 8,297만 5,000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8,325만 4,000원, 지역 기후변화 대응관리 4,059만 9,000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 3,967만 8,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260억 5,821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 8억 6,000만 7,000원이 더해진 총 269억 1,822만 1,000원으로, 이 중 248억 1,35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5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9,55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사업 2억 3,490만 7,000원, 시가지 및 가로청소사업 1억 5,162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 지원 1억 1,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42억 4,105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952만 3,000원이 더해진 총 145억 6,193만 원, 이 중 132억 5,09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835만 8,0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7,447만 8,000원, 집행잔액 6억 7,8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휴양림지구 토지매입비용 1억 3,200만 원은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액 132억 1,55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154만 9,000원이 더해진 총 138억 1,714만 1,000원으로 이 중 87억 1,14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3억 5,309만 8,0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4,87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근로기간이 축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보액 및 병해충 발생감소로 인한 재료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 및 계약 잔액입니다. 그다음 343쪽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38억 4,058만 2,000원에 24억 3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5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결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2,38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1,415만 원, 실제수납액은 13억 1,415만 원입니다. 결산서 42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2,387만 6,000원이며,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될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미집행하여 집행잔액 13억 2,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 자원순환과 추심금 소송판결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으로 1,539만 7,000원 지출하였고, 526쪽, 산림과 예비비 1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유는 2018년 4월 이상 저온 피해 및 7∼8월 폭염 및 가뭄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55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처리기금으로 2018년 수입계획액은 8억 7,75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7,521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7,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2018년 지출계획액은 8억 7,759만 9,000원이며, 실제지출액은 8억 7,5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결산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기후변화대책과 소관 2)환경보전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