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36쪽, 그리고 88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4억 4,448만 3,40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34억 2,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억 3,006만 3,280원으로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및 계획으로는 건축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4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8,039만 9,180원은 결손처분하고, 26억 3,067만 1,20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47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미수납액 1억 9,457만 6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42억 934만 910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148만 3,440원을 결손처분하고, 147만 6,3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83쪽에서 292쪽, 그리고 210쪽에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억 8,1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86억 4,000만 원이었으며, 예비비가 1억 6,800만 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498억 9,090만 5,53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2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23억 561만 2,55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 총 집행잔액 23억 561만 2,555원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예산이 9억 3,669만 1,970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4억 7,500만 원, 낙찰차액 등 잔액이 7억 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843만 85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403쪽에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93억 1,262만 3,963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462쪽에서 468쪽으로 예산액은 564억 4,6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12억 9,100만 원 해서 예산 현액이 777억 3,801만 400원이며, 지출액은 439억 7,10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7억 3,417만 4,02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41억 3,263만 11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이 18억 3,665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발정책과는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이월액이 95억 5,984만 2,710원이고, 집행잔액이 183억 9,646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 이월액이 1억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8억 9,951만 3,0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시설과에서 생활민원 처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복지시설 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외 3건으로 1억 6,768만 1,4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현황으로 부속서류 185쪽에서 188쪽, 그리고 265쪽, 27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집행잔액 2억 2,339만 8,008원을 반납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2,792만 5,251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공공시설과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은 9억 5,975만 870원으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부속서류 566쪽에서 56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23억 2,975만 4,050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에 4억 1,496만 4,8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5건에 73억 7,891만 3,262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부속서류 572쪽에서 573쪽, 575쪽에서 576쪽으로 계속비이월은 4건에 97억 3,417만 4,0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중에 불납결손액 535만 원 부분 있죠?

예.

여기도 이게 전년도 이월된 불납결손액을 처리한 건가요? 전년도 이월금에서.......

전년도 수입이 감소된 것 535만 원은 이게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건이 가로등 교통사고로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회사가 파산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시효가 소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경과돼서 시효가 소멸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전담 직원이 계신 거죠?

가로등팀에서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는 팀에서 소송도 같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내부거래지출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출을 하는 그러니까 회계 간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지보상비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이쪽 일반회계 부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키고,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사업 추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있어서 중반쯤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는데요.주민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계속 설득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 서류 좀 한번 봐 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액이 있어요.26억 3,000만 원 지금 미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가압류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 결손처분 관계가 사실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까지는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분들도 시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진행한 사항은 없고요.그런데 결손 처분을 하게 된 것은 그 분들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인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능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형평성은 억울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못 내는 분들도 사실은 그만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하셨겠죠, 당연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285쪽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대학가 쪽에 읍내리에 하신 거죠?

신창 읍내리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또 궤도도 잘 되어 있고, 레이저로 해서 바닥에 쏘아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서류가 안 나와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예?

준공서류가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월액이 2억 1,100만 원 정도 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 분들이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은 다 했는데 서류가 아직.......

서류가 안 들어오고, 또 일부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진통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예,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0페이지에 좀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재산 확인하는데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직계 어디까지죠? 본인만 되나요, 아니면.......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이 없고 배후자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있어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계속 커지고.......

예.

2017년에는 9억 9,400이었는데 지금 1억 8천까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이 더 있는 거네요,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상위법에서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는.......

재산 징수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 분이 한 분 계신 거죠,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금 담당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아서 어떻게 힘드시겠네요, 직원 분이?

사실 그것을 대부분의 분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상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못 내는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는.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맨 밑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있어요.여기에서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부분인데 반납되는 부분이 왜 그런 거죠?

이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일부 국고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 분들이 지붕은 자체적으로 또 개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지붕개량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취소 시에는 대기자로 들어와 있거나 이런 분은 저희 아산시에는 현재 상황에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예산 부분이라 반납 부분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7페이지, 주택관리에 아파트 환경개선 부분도 지금 지출잔액이 2,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왜 남는 거죠,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 예산 절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찰차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 잔액으로 타 아파트를 지원해주려고 해도 자기네들은 어쨌든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10% 예산절감액 부분에서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주택과하고 아까 건설과 공통인데요. 예산 세우실 때 현재 아산시가 굉장히 개발 압력도 많고 노후화된 공동주택과 소규모 주택 많잖아요.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많이 세워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예산 팀에 어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 서류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신정호지구 개발사업비 15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뭐예요?

이 부분은 신정호지구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신정호지구나 온천지구나 월천지구 같은 경우 전부 다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체비지가 팔릴 것을 증 환지에 대해서 환지청산금 받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부분이징수가 안 되면 이렇게 잔액 처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지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70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서 지출이 한 50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데 100에서 70 사이에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잔액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신정호지구나 월천지구나, 온천지구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월이 되나요?

이 부분은 잔액 처리되는 것은 이월이 아니고 실제 징수된 금액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월로 가고요, 나머지는 잔액 처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한데 445쪽 말씀하시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산시 특별회계 부분하고 공수지구 부분, 두 개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산 절감액이 사실 유보액으로 해서 예산액의 5%나 10% 정도 유보액으로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출잔액으로 가야 맞습니다. 먼저 결산 시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오기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국·과장님한테도 가시나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검토보고서 안 가요?

예, 저희한테는.......

페이지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돼요, 전체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도시개발국에도 속해 있는 집행잔액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검토의견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이렇게 검토 의견을 내셨어요.그런데 도시개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게 정리 추경에는 오늘 오신 도시개발국에서도 있으면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은 반영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결산서 525페이지에 국장님께서 제안서에도 해 주셨듯이 예비비 지출에서 소송에 의한 부당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큰 금액이 하나 있어요,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들어간.

예.

이 부분은 상세 내역이 뭐죠?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KTX역사 앞에 일부 토지를 LH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고요.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산시에서 광장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결국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으로 정해진 이 금액을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광장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쪽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또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또 내줘야 돼요?

지금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납부를 한 것이고, 일정 정도 금액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LH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의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업 추진할 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은 해당 부서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으로 아산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12페이지, 국장님이 예산 전용 부분 제안설명하실 때 다뤘던 부분인데 시설비로 1,000만 원, 또 시설비로 1,500만 원, 이렇게 전용을 하셨어요, 512페이지 맨 밑에 공공시설과.

예.

생활민원처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목 변경을 해서 하신 거죠? 이 사유가 뭐였죠?어디 지역이죠?

1,000만 원은 시민문화복지센터 인도 블록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게 언덕이 높이가 높아서 민원인들이 자꾸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하는 생활민원이 계속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득이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부 공간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생활민원이 자주 접수가 돼서 비둘기 서식방지 버드스파이크라고 해서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전용할 부분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생활민원처리 사업 부분에 시설비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시설비로 미리 예산을 잡으셔서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국 전체에서 공공시설과만 예산 전용하신 것 아니에요, 어쨌든?그렇죠?

예.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미리 예산 잡을 때 예산 팀하고 상의하셔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을 148만 원 만든 부분이 뭐죠, 공공시설과에서?

이것은 2008년도 아산시청 별관 청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이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년 공소시효 돼서 결손처리하신 거예요?

예.

211페이지입니다. 녹색 공공청사 조성하고,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납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시설보조사업 2,6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사업하고 2017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609만 원 금액 전체가 중앙도서관 것만이에요, 아니면 녹색 공공청사 조성 다른 것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210페이지 맨 위에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에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읍·면·동 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하고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추진률이 이렇게 있는데 읍·면·동 청사 에너지 개선사업 전체는 어떤 사업이었죠?

창호 교체하고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100% 이렇게 성과가 완료된 거예요, 달성현황이?

지금 연차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면 작년에 잡았던 것을 100%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도 또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