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문화체육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내면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자로 사내면으로 발령 받은 김영자 총무담당입니다. 이명성 복지담당입니다. 박수남 민원담당입니다. 김래경 산업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대한 직원현황입니다. 조직도는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된 현황들로 현재 정원은 2명이 준 16명이며, 현원은 14명 중에 휴직자 1명과 교통사고로 병가를 받은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하나되는 화합행정 실현으로 금년 1월에 개최한 민·관·군 동심축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군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27사단 통·폐합 반대 관련 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현재는 마을이장과 지역행사 시 반대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초에 있을 토마토축제와 이기자 페스티벌, 10월에 있을 곡운 김수증 추모제, 그리고 동심축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을 위해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햇골 목공예 육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 연중사업으로서 슬라이딩 각도절단기 외 8종을 보유하고서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산천어필통 등 총 15개 품목을 주문제작 위주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판매수익은 총 1,600만 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무인 진열대를 27사단 신병교육대 입구와 다창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시내 ATM기 2곳에 설치해서 햇골 목공예를 홍보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지역 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7사단 신병 입·퇴소식 관련 사항으로서 매년 연중사업으로 면회객에 대한 음료 제공과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삼일2리 마을과 행정에서는 면회객에 편익 증진 등 군부대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복지담당 외 3명으로 상담팀을 구성해서 총 42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복지혜택에 대한 누락이 방지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관내 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총 36명에 대해서 군 자활센터에서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매주 1회 수요일 적십자봉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약 150명에서 16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드림스타트에서 도시락 배달을 18명하고 있으며, 장애인 무료급식도 자활센터에서 밑반찬 배달을 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참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229명으로서 2월부터 10월까지 1일 3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절기에는 2시간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일자리, 일반일자리,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총 9명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부양곡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307가구에 대해서 택배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19개소에 대해서도 연간 184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가사활동을 군 자활센터 및 장애인연합회에서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목적홀(예식장)하고 지하식당,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실은 약 29건을 이용해 주고 있으며, 지하식당도 49건을 대여해줬습니다. 힐링 토마토사우나는 월평균 약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는 5,700만 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토마토사우나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지금 06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 1일부터는 관내에 있는 체력단련 운영하는 업체가 휴직이 확정이 돼서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작년보다 3개가 증가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및 동아리는 한글교실, 영어교실 등 대한노인회에서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도 7회에 대해서 주민복지과가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교육하고, 어린이교육은 교육복지과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은 군 주민복지과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평택시 원평동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숭인1동과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도 산천어축제와 동심산촌랜드에 방문 및 교류행사를 가졌으며, 지난 4월에도 원평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상호 교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9월 중에는 바자회 및 공연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겸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이웃’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내 복지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업을 상반기 중에는 4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및 보일러 교체, 차양막 설치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악치료 프로그램 및 월동대비 난방점검 및 수리와 영화관람·집수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페이지는 농업 현황 및 축산농가 현황, 농업기반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5월부터 11월 말까지 사내면에는 상서(봉오, 다목)과 사내면 일원에 대해서 삼일2리 최진수 씨 외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 대리포획의뢰 건수는 현재는 7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에 대한 것은 총 21건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도 지금 현재 7건이 접수가 됐는데 향후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봄철 산불예방활동기간에는 용담2리에 산불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초동 진화해서 피해면적은 최소화됐습니다만, 향후 가을철 11월 1일부터 있는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해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활동 및 상황실 근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여기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 장비 지원 및 피해조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풍수해 대비 감시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삼일지구하고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대비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 6명이 용담1리에 배치돼서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 강화 사항으로서 관내에는 지금 대피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 총 수용인원은 404명으로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에는 204명, 사내 대피소에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및 경비시설 2개소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상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들이 다 행정을 주관해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저희들이 질의하고 또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떤 이러한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행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사내면 인구가 제가 쭉 지켜보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비했을 때 약 13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일단 감소요인으로 일단 우리 먼저 군인들이 일단은...

전출입 때문에?

전출입 관계에 대한, 네.

그것 때문에 좌우가 지금 많이 된다는 거죠?

네.

민·관·군, 민과 군과 관이 하나되는 화합행정 해서 사회단체 기관장들하고 모임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도 약 세 번 정도를 했고요. 금년에도 분기에 한 번씩 사단 주임원사님을 비롯해 우리 관내 요식업, PC나 요식업, 또 모텔, 택시 관계자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사회단체장들 화합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부대에서도 주임원사가 나오고 하면 부대 같은 경우는 전출입 때에 그냥 얘기를 안 하면 이분들은 전입을 와서 주민등록을 여기다 이전을 안 하고 초입 장교들, 또 하사관, 중사, 부사관... 중사 이런 분들을 계속 독려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옮겨놔야지 된다는 것을 이것을 누차로 면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인구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이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자부대 존속 건의안이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채택을 해서 지금 청와대나 국회나 또 언론에다가 다 보냈고, 지금 우리 화천군 번영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탄원서를 지금 많이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내면에서 번영회가 늦게 출범이 됐지만, 지금 어떻게 번영회를 중심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까?

사내면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그 번영회에서도 5월 말일 자로 돼서 지금 사회단체하고 해서 이기자부대에 대한 통폐합 반대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도 마을 일단 이장님들이나 통해서는 사회단체에는 서명을 받아 주십사 하고서 저희가 보냈고요. 저희도 관내 행사 있을 때는 면에서도 가서 200부 정도를 서명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내면, 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사내면이기 때문에 사내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대하고 27사단하고 협의를 할 때라든가 하면 이기자 전우회분들하고도 통보를 해서 참석을 하게끔 해서 27사단 사내면에서 이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화천군도, 화천군 화천읍이나 다른 면은 또 하나, 한 채 건너거든요. 그래서 사내면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번영회 하고 같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축제를 하시는데 사내면에 토마토축제도 하고 이기자 페스티벌도 하고 동심산촌랜드도 하고 하는데, 곡운 김수증 추모제가 10월에 합니다. 면장님 와서, 오셔서 한번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곡운구곡 축제할 때에 곡운구곡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유도회하고 연계를 해서 곡운구곡 축제를 그 전에 한번, 1~2회 때는 한번 했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체를 유도회나 곡운 연구회에 하다 보니까 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축제를 면 행정에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들 사생대회 지금 이렇게 유인물에 부기 표시를 해주셨는데, 초등학생들 사생대회라든가 곡운구곡 전시를 한다든가 또 곡운구곡 둘레길 트래킹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겸비해서 축제로 연관을 시키면 더 곡운구곡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행정에서 면장님께서 곡운구곡 연구회하고 유도회하고 회장님들을 같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올 10월에는 한 번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예전에도 곡운구곡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활성화가 못 되고, 지금 전시회나 이런 것은 못하고 추모제만 지내고 그러고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관내 초등학생들이나 곡운구곡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회나 유도회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아마 매년 3,000만 원씩을 내려줬다가 안 하니까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내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2008년도인가 돼서 한 12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봤을 때에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주민자치가 약간 내부 진통을 좀 겪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다시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주민자치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는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에는 바자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 발표회를 9월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약간 진행 중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천읍하고 사내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두 면이 운영이 되는데, 화천읍은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또 프로그램도 자체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유독 사내면이 저조한 것은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진통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 굉장히 좋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제가 계속해서 상서면이나 간동이나 하남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굉장히 좋거든요. 도농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얼마나 좋은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냥 자매결연으로 맺어서 한 번 오고가고 이렇게만 해서는 주민자치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17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위원회로 포상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또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특성화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하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상의해서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우리 사내면도 정말 어떻게 주민자치를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주민들한테. 사내복지회관 운영을 하시면서 메인석이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와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계속 불편해 하고 또 공연장소가 좀 좁아서... 어르신들한테 또 보는 분들한테 좀 공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면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에다 건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지회관 메인 무대를 저쪽 끝에다가 옮기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자치에서 자체 회의하면서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지하식당 안에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중앙으로 돼 있는데 이 왼쪽 끝 중간자리로 옮겼을 때 그 안에 어떤 통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봐서 군에서 일단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은 추후에 군에 건의해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식당 그것을 했을 때 좌석수라든가 이런 게 또 조금 줄어들진 않는지,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까지도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겼을 때에 식당, 장수식당 운영하는 데에 좌석이 줄어드는 문제, 또 통신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면에서 올려주셔야지만 군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식당 하면서 노인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편의성을 해야지, 공연 하는 사람들의 편의성 위주로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그렇게 잘 검토해서 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면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소 시설 2개소 운영하시죠?

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한번, 민방위 때 한번 훈련합니까?

이번 5월에 한번 사내청소년 대피소에서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 모셔놓고 만약에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대피소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긴급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시에 국가비상사태 시에 들어가기란 사실 협소, 공간이 좁고, 사내면 인구가 들어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어놓고서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주민들이 파다해요. ‘우리 사내면에 대피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 사창5리, 사창1리, 그리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시는 그 학부모들, 그 외에 분들 외에는 사실 대피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 월례회의 하실 때 대피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민방위훈련 해서 대피훈련을, 만약에 사이렌 소리를 내서 대피훈련을 실제 한 번 해본다, 했을 때에는 실제 몇 명이 와서 들어오는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대피소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그렇지 않고서 이것 지어놓고서 이것 대피소가 프로그램 하는 그 장소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목적하고는 전혀 부합되게. 그래서 혹시 민방위훈련 하게 된다면 사이렌을 울려서, 이번에 대피소로 한번 오게끔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면의 행정을 하는 것은 면장님이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향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운영은 면장님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판단하셔서 잘 면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장님들이 홍보가 지하 대피소에 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차후에 민방위훈련 때 검토하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질의할 것은 없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27사단 통폐합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군의 존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외출·외박 위수지역을 다 폐지시키라 해서 해제를 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27사단 해체론까지 나오는 바람에 지역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사내면에서는 이 해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데까지는 해 봐야,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내면장님이 또 사내면 지역단체분들과 앞장서셔서 한번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화천군 또 사내면, 화천 5개 읍면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사내면은 타 면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 또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 가셔서 고생 많다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이기자부대가 2.0 계획에 의해서 해체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이기자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런데 정확히 언제 해체가 되고 언제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것은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국방부에서도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안 돼 있어서.

사단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으로만 2021년 이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7사가 해체가 되게 되면 토마토축제는 물론 이기자 페스티벌도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햇골 목공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작년에 있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세입 관련된 것은 다 그때그때 수입이 발생이 되면 다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제는 우리 사내면이 참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 발굴을 잘하셔서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토마토사우나를 지었는데, 이게 참 면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까지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분들이 사실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시간을 얘기는 있습니다만, 안에 시설 내부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공간에서 사우나가 운영이, 시설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네.

네.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어르신들한테 영화 관람을 도움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영화 관람을 해 주시는지.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요.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 관리사하고 우리 희망이웃 관계되신 분들이 1 대 1로 그분들을 다 모셔 와서 영화관 같이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또 댁에까지도 같이 이렇게 귀가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도 있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관람을 작년에도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보면 여기 산천어시네마가 2만 1,000명, 그다음에 토마토가 1만 6,800명, DMZ가 7,600명 정도를 관람하셨는데, 그 DMZ가 시설도 더 이게 좋고 그러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산양리에 있는 DMZ 시네마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생각하셨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한번 DMZ 시네마에도 연결을 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참 잘 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는데, 사내면도 물론 가뭄이 심했겠죠. 그런데 농민들한테 양수기나 물통, 그다음에 관수장비 신청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보급이 안 됐죠?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지금 군에서 아직 보급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기상여건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농민들이,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받아놓고 이게 왜 공급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에 물어봤더니 약간의 가뭄이 해갈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농민들한테 이것을 신청을 받아놓고 보급을 안 시킨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차후에 꼭 닥쳐야 이런 것을 하는 행정보다는 미리 미리 예비를 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장님도 센터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신청량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민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면뿐만 아니라 타 면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읍면장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동물 피해는 타 면에 비해서 포획단이 상당히 많네요. 상서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내면은 그래도 지역은 넓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의 야생 피해 포획단이 있어서 저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면 타 면에게도 인수인계를 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사내면하고 상서면에,

상서면?

네, 봉오, 다목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내면에서.

아, 그것 이제 피해신청이 접수가 돼야, 되면 그쪽 포획 각 팀별로 반장이 있어서 신청이 되면 아마 다 갑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들이 대동소이하고요. 새로운 것도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기자 부대 존속 건의안에 대해서 제 생각은 상급부대라든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단체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작은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작은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한테 좋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책 내지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신경을 써주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각 관내의 사회단체, 번영회를 통해서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추이도 그렇고 양수기 보급, 토마토축제, 곡운 김수증 선생님, 주민자치위원회, 대피소, 인구 추세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언급들을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사내면에서 승진발령 나서 가셨는데 좀 큰 사고로 안타깝게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번 인사발령 받은 사회복지직 7급 강선규 주무관이 내일 아마 수술을 합니다. 다행히 머리 쪽은 CT결과 이상이 없고요. 광대뼈 쪽에 성형수술 할 정도가 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병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내일 수술에 들어갑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호사다마라고 우리 군에서도 또 사망사고도 있었고 또 직원 간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아마 분위기 일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면에 또 인원도 많이 줄어서 운영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면도 마찬... 실·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도 하여튼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계 정도는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 업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추가로 인원이 올 때까지는 있는 인원가지고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청하고는 지금 추가로 인원을 보급, 보완을 해 주는 게 얘기가 됐나요?

인력충원 부서에는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일단 지금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2개 과가 신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지금 읍면도 정원이 다 2명씩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면뿐만 아니라 아마 타 실·과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인력부서에는 어려움은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께서 만족도는 어떻다고 파악하시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7월에 가고 나서 한 9월 정도에 내부를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위원도 많이 한 40~50%가 바뀌었습니다. 관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사실 새로 되신 분들 갖고 운영을 해 가면서 지금 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그래도 올해 동심축제에 자치 결연 맺고 있는 분들도 방문하시고, 또 평택에 있는 원평동은 저희가 또 방문했었고요.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서울 종로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교류도 잡고 있고, 하반기에 바자회나 공연프로그램도 잡고 있는데,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 사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조금 화천읍하고는 약간 주민자치보다는 좀 성장해 가야 되겠지만 직원도 없고 사무실 부분도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런 것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려고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변경된 사례가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작년까지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건강무용, 3개 프로그램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사내 종합문화센터하고 사내대피소 그런데 하여튼 금년에는 3개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고요?

네, 7개에서 3개가 늘어서 10개가 지금...

네, 특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화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5개나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 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주로 키즈 문화아카데미 성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 면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수선한 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장님께서 면 분위기 또는 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괄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료 자세히 잘 봤고요. 지역특화산업 햇골 목공예 집중 육성,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문제가 잘 해결돼서 현재 6월 말 이게 1,6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예년 같이 판매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예전에 2017년하고 2016년 이때 한 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주문제작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데가 이 업체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이 업체에서 조금 저희한테 주문 제작이 들어오고 있지만 과거만큼은 그만큼은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수입액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는 지금 현재 1,600만 원 됐는데, 조금 더 이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결연하고 있는 이런 관계된 마을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군부대 신병교육대나 시내 ATM기도 이 진열 품목, 생산품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있지만 좀 더 대내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좀 더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조금 주문제작 하는 데 필요품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다만, 좀 판매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햇골 목공예 여기 공장에 지금 몇 분이 종사하고 있죠?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3분 계시고. 그럼 매년 계약을?

그렇습니다.

고용계약을 따로 해요?

네, 매년 연초에 다시 합니다.

그럼 실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기간은 몇 개월로 보면 되죠, 연중? 12개월 중에서. 예를 들어 12개월, 1년 중 12달 중에서.

12월까지는 합니다.

하고. 그럼 이분들의 퇴직금 같은 것도 다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관두게 되면 다 정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그리고 또 특히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읍면별로 주민편의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내면 같은 경우에도 사내종합문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문화센터 시설 중에 다목적홀 예식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식장이 실제,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도 여기서 관내 주민들이 예식을 치룬 건수가 좀 있나요?

거기가 지금 현재 약 한... 현재까지 29건 이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요?

네, 올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네, 예식도 있고요. 세미나도 있고 그런데 27사단에서 세미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회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학교나 어디 이런 데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예식 관계까지 해서 지금 한 29건이 6월까지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시설 대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수가, 통계가 나오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예식 건수는 사실 몇...

예식 건수는 지금 올해 한 10건입니다.

많이, 적지 않은 숫자네요? 10건.

먼저 주말에도 있었고요, 그 전 주말에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절하게 기존 예식, 다목적홀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참...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효율적이라고 평가가 되네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같은 게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부분이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도시지역에서 이런 어떤 평소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데,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역에 계신 우리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닫지 않느냐, 여름 같은 경우에 8시면.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접하신 적 있나요?

이게 지금 금년 6월 1일부터는 9시까지 연장을 했고요. 기존에 연장을 못한 부분이 사내면 문화마을 내에 동일업종이 하나 있었어요,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6월 1일부터는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이 주민들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을 연장하다 보면 또 필수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 부분도 사실은...

네, 그것도 지금 우리 근로계약 돼 있는 분이 한 분은 우리가 8시에서 오후 9시까지 1시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계약서도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연장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사내면만 지금 이렇게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타, 상서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당초에는 이렇게 주민들 여론 들어서 처음에 개관할 때는 이렇게 운영했던 사항인 거고요. 연장을 해야겠다는 주민들 건의는 작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같이 이런 동일업종에 하는 분이 사내면 내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다행히 이번에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서 9시까지로 이렇게 연장을 하고 근무자도 역시 연장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좀 연장이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 수고하셨고요.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이것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가뭄 대비해서 양수기라든가 소형관정, 물통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농가의 봄철 가뭄대책을 해소시키겠다, 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미 다 수요파악을 해서 신청서를 받아놨는데 이게 지금 지급이 안 됐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주민들이. 물로 비가 좀 와서 다소의 어떤 가뭄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필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한 순간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우리가 차라리 애초부터 신청서가 아닌 그냥 수요파악 형태로 진행됐으면 모르는데, 이것 신청서를 다 받아놓고 지금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내면하고 간동면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 농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사내면장님이 여기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차질 없이 좀, 저희도 의회에서 센터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면장님께서도 별도로 또 사업이 조기에 시작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수기라든가 소형관정 또 물통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군에 신청서를 올렸는데요. 하여간 이것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타 읍면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내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화천군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소형관정이나 중대형 관정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이 사실은 폐공이 되거나 하면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하수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까지도 사후관리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서 관계부처하고 적극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이게 지원되는 거죠?

이건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중복 지원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도 사실 장학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래서 6명에서 약 122만 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화천군 조례에 의해서도 농업인자녀 내지는 일반 자녀들도 다 학자금을 지원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이것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전부터 계속 지원해 온 겁니다.

아, 그것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별도로 이렇게 서술해 놓으셔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장님,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내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도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최승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황명옥 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이윤기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이득원 화천군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는 조금 전에도 소개해 올렸습니다만, 지난 6월 4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4개 담당에서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시설조성담당 등 2개 담당이 신설되어 총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와 문화재 및 각종 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서비스 제고와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확충 및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 및 전지훈련 유치여건의 확대 조성과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우리 군민의 공공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4개 분야에 28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 역량 강화와 기반 확충으로 9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박물관은 박물관 역사문화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 현재 98회 1,705명이 참여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5월 27일 기준으로 970매 발급에 3,4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천영화관은 3개 관으로 5월 31일 기준 4만 5,94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화천 계성리석등 정밀안전진단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2차 사업은 용역 발굴조사 착수가 지난 5월에 착수했으며, 이 부분도 10월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화천 꺼먹다리 보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득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목표는 7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분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화천향교 담장보수 공사는 강원도 설계 승인이 지난 5월 16일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천문화원 건립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원 예산이나 여러 예술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에는 사업지 대상 선정과 설계를 마치고 2020년에 발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9년 화천문화원 운영입니다. 화천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협회에 관한 연중 지원사업으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제35회 용화축전 개최는 지금 현재 10월 7일에서 10월 8일 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첫날은 용화산신제, 둘째 날은 민속·체육 부문을 읍면 대항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9년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은 현재 소재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소재가 다 발굴되면 ‘G1프로덕션’과 계약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활성화와 기반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2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은 저희가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4개 분야, 1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연활동은 6월부터 11월까지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시군 1문화 육성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화천군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예술공연이 되겠으며, ‘新낭천별곡’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과물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연 당일 도나 시군 평가단이 참가를 해서 명년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원에 등록된 10개 단체 활성화를 위해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및 운영비와 예술제, 정기연주회 등 행사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금년 7월이나 8월 중에 추진계획으로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준비하겠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아마 쪽배축제나 쪽배축제 개막식 행사에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단원은 지휘자, 반주, 단원 28명을 포함해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회 정기연주회를 10월에 예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4개 행사와 1개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예술 시설물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공연 및 각종 행사에 대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반기 총 29회 대관 및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은 연중 야생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10월에 들꽃마당전을 개최 예정에 있으며, 도자기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어 지금 현재 공예공방은 407명, 동구래마을 방문객 수는 1,8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천갤러리 운영은 상반기에 ‘화천전’을 포함해서 총 4회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하반기도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텃밭 및 숲속예술학교 운영은 예술텃밭은 ‘뛰다’가 계약이 5월 26일 자로 만료가 됐고, 숲속예술학교도 이정인 작가가 2017년 6월 30일 전출을 가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서 향후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목적과 공유재산관리법 등을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단원은 지휘자를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원은 연중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2일 한 여름밤의 하모니 공연, 그다음에 10월에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운영으로 지난 2017년 연말에 민간위탁 운영해지에 따른 방안으로 임시운영을 6월까지 해왔습니다. 행복일자리 2명을 고용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6월 4일 인사발령과 함께 예술담당 부서가 사무실 이전을 해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강좌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공연 및 교육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7회에 걸쳐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연 3회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한 번 공연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2회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 예술감상 교육은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부터 7월,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비로 3월 말에 보통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로 32페이지,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홈경기는 총 14경기 중 3경기를 지금 마쳤으며, 11경기는 하반기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출전할 계획도 있고, 연고지 협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총 13개 대회 중 상반기에는 5개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기 여성 태권도대회 등 8개 대회를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지훈련단 유치 실적은 연인원 7,623명이 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경제는 6억 3,100만 원의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종 목표는 2만 6,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입니다. 조정, 카누, 레슬링 3개 팀으로 현재 지도자, 선수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조정 종목에서 은 하나, 동 하나, 카누 종목에서 금 하나, 은 둘, 레슬링 종목에서 은 하나, 동 둘의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체전 메달권 진입과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4명과 외부강사 7명으로 수영을 비롯한 13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로, 38페이지입니다.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월 18일로 지금 현재 시트파일 공사는 마쳤고, 기초터파기 중으로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12월까지 3층의 골조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은 2020년 12월까지, 시설 개관은 2021년 1월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부지 선정 중으로 내일 현장을 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6월이나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고, 금년에는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6월 27일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까지는 꼭 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거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나 영향평가 완료를, 협의를 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게 승인만 바로 떨어지는데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군비 3억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1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상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역시 도비 2억 5,000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2019년까지 화천 계성리석등 정밀안전진단 및 주변정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215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해서 앞으로도 화천군이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점심까지 먹고서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가 많아서 토요일에 주말을, 토요일·일요일 주말을 반납하고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매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있는지 그것 저희들도 참석하다 보면 주말을 다 반납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과장님이 되시고서도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관내에 지정 문화재가 아마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용역을 줘서 주변 환경 정리도 하고 또 정밀진단도 하고 하는데, 이 지정 문화재의 정밀진단을 어느 업체, 우리 관내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업체는 안 되고 그것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시설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그것을 못 하고?

네, 관내에는 없습니다.

문화재는 아시는 분들로 주는 거예요? 아는 업체에?

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것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밀진단은 이번에 계성사지 그 석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향후 어떻게 복원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굴에 대한 것은 절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전에 1차 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차분을 더 해야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지금 2차분을 또 발주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도비를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도비도 좀 지원을 받습니다만,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 문화재에서 황쏘가리 서식지 이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건 지정만 되는 상태고?

네, 지정되고, 그대로 놔두는 게 복원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매년 발굴, 용역을 해서 발굴하고 해서 주변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1년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한 4,600 정도 이렇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 예산이 굳이 이렇게 한 2~3년 단위로 해도 될 것을 매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비로,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있고, 문화재청에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향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관리는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동구래마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네.

동구래마을, 혹시 동구래마을 제가 하남면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하남면으로 이관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면에서도 그걸 한다면 한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다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관리 정도만 그렇게 면에다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하려면, 지금 관리가 제가 하남 때도, 하남면 할 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리가 지금 기간제, 일거리창출로 해서 7~8명 쓰시던 아주머니들이 지금 2명으로 줄었어요. 2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그만 두셨죠? 그러고서 계약직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도 거기서 상주를 안 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몇 번을 거기 갔는데 갤러리 문도 잠겨 있고 2층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잡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두 분을 만나서 “왜 두 분만 하시냐?” 그랬더니만 7~8명 했던 분들이 다 없애고 2명만 한다는데 자기들 둘이서는 관리하기 힘들다, 이 많은 저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하남면으로 이관을 해서 아예 하남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모든 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축제, 동구래마을 축제를 하면서 연꽃단지로 연계, 또 아쿠아리조트를 연계를 하면서 관광으로 연계를 시켜보자,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힘들다면 아예 면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넘겨주려면 다 넘겨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재산은 어차피 화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까지는 안 되고 운영관리 정도는.

그렇죠, 재산이야 뭐.

네,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재배정해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한번 면장하고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꽃마당전도 있고 그러다보면 지금부터 관리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에 들꽃마을 축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 이 책임 소재, 관리문제는 확실히 넘겨줘야만 하남면에서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넘겨줘야 책임 소재를 갖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체육과... 사내 쪽에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내 수영장, 실내수영장 이제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하자보수 다 이제 끝났나요?

네, BF... 네, 하자보수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네.

그러면 그 옆 민원제기 됐던 펜스 문제는 어떻게, 작업 하셨나요?

펜스는 그때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틈새를 다 막아달라는 경우인데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아마 민원제기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업체한테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는 아니죠, 그거는?

네, 거기는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 공공근로, 그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 행복일자리로 하고 계시나요?

행복일자리도 있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명이 뭐예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공고 들어갔죠?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장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행복일자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새로 뽑습니다.

그분도, 관리하시는 분 남자분이 행복일자리예요?

남자분이 행복일자리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중에, 한 분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재공고를 해서 하는데 6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1일 8시간을 하다가 6시간으로 줄여서, 하던, 생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하다보니까 갑자기 6만 얼마를 받다가 5만 1,000원인가를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이런 게 다 있나, 이것은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축소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별도 뭐...

저희가 새벽같이 하는 것도 5~6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8시까지 끝내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더 충당을 했어요, 인원을.

그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 충당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줄인 거예요, 그분 드리던 저기를? 임금을 줄인 거예요?

시간을 줄인 거죠, 시간.

시간을 줄이다 보면 어차피 임금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차액.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서 갑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받던 돈이 갑자기 줄어들고, 그런 통보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근무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인 이유는 과장님 모르시나요?

청소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락커룸.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기계약직 3명 있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에서 수영장 강사 안전관리 말고 일하시는 분이 팀장하고 또 남자분 두 분 계시죠?

두 분 있죠, 네.

그분 두 분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런데 한 분은 아니라던데? 한 분은 이번에 재, 임기가 끝나서 재공고를 해서 이번에 들어왔다고, 다시 넣었다고 그러던데.

기존에 2명을 원래 무기계약직을 뽑았다가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그래요.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일했던 분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임금기준이 줄어서 줄은 이유를 그분이 굉장히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하는 상태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골프장 진입로 협의가 다 됐나요?

안 됐습니다. 거기가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임대료를 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1년 임대료를 달라는 거고요.

그분은 그 땅을 사서 자기가 자기 땅이니까 행정에다가 자기는 임대료를, 돈 주고 샀으니까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신 분들이 차를 대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해결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까?

저희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가에서 저희가 맞춰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다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네.

그것도 임대도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저희가 그냥 토지단가로, 공시지가로 하면 더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공시지가로 해도 그만인데 더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게 벌써 몇 년, 한 10여 년 됐죠?

네. 그리고 그게 재산이 넘어간 지는 작년에 넘어갔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좀 돼야 되는 상태고, 복합체육관은 부지만 선정을 하면 바로, 주민공청회를 부지를 선정하고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하고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도 똑같이 토지 단가에 의해서 같이 협의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창리 일원에 한번 했었고, 그런데 대부분 다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도 알려주신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을 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그분도 너무 싸다, 그래서 결정이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내체육공원 주차장 부지가 토마토 선별장 그 앞에도 있고 풋살장 앞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한번 내일 나가서 한번 현지 실사를 해보려고요.

풋살장 앞에?

앞에, 주차장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놓고 한번...

그 토마토선별장 앞에 습지 있지 않습니까?

네.

습지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25억을 들여서 습지 조성을 한 사업인데 그게 아직 연도에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습지를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것도 국비 다 들여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에서.

그렇죠, 관광정책과에서.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아직 안 알아보셨죠?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옛날에 저... 과장님 하고 한번 얘기했었을 때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습지를 20억 들여서 해놨는데 오히려 거기가 그 물이 흘러가질 않아서 오히려 거기가 파리, 모기, 악취 냄새까지, 그게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 공원 내에, 선별장 앞에서.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그냥 또 만약에 10년 동안 내버려둔다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인데, 그 습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부지를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은 10년간은 유지는 하고서 나중에 용도폐지를 하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한을 기다리다 보면.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데시앙아파트 풋살장 진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게 민군협력계,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예산을 발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아셨죠?

군유지는 맞습니다.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것 군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건 민군협력계이건 일단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민군협력계로 넘어간 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증 추모제’ 예산 1년에 1,000만 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곡운구곡 축제 때에 얼마 예산 지원이 됐었죠?

곡운구곡 축제 때는,

네, 3,000만 원.

그것보다 좀 많았던 것으로... 네.

그런데 이게 없, 1~2회 때까지 하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 하는 주체도 그렇지만 일단 주관하는 행정부서에서 계속 권유를 해서 곡운구곡 축제를, 김수증 추모제하고 연계를 해서 곡운구곡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안 한다고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작년에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런 축제를 더 확대시키는 의지보다는 그 주변시설을 더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곡운구곡 연구회하고 유도회에서 이번에 다시, 그래서 내가 오늘 사내면에다가 면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행정에서 주관을 안 해 주시면 축제가 사실 힘들다 해서 유도회하고 곡운구곡 연구회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사생대회 할 수 있는 것, 또 둘레길 트래킹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곡운구곡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서로 모의해서 축제를, 그래야지 거기가 관광지로 사내면에 곡운구곡, 천문대, 조경철천문대, 또 다목리로 넘어가면 이외수 문학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내면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축제를 곡운구곡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이것을 한 번 더 행정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내면장님하고 곡운구곡 연구회, 사내 유도회하고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꾸 시설을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시설은, 시설은 자꾸 해놓으면 사실 애물단지로 남지 않습니까? 시설보다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시설만 자꾸 해놔서 그것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시설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또.

하려고는 하는데 의지가 또 있어야죠, 한 쪽에서 행정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한번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문체부에서 예술지원 4개 부문을 동시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국공립 우수 프로그램 공연이라든가,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대상이라든가, 작은 음악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문체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습에도 선정이 됐는데 아주 굉장히 문화활동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이 굉장히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가 왜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고요. 전국 방방곡곡은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유명하죠, 유명한 분들. 그래서 약간 단가가 세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많이 접하진 못하지만 이분들을 끌어와서 군민들에게 공연을 펼쳐주면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3개 잡혀 있어서 한 번은 했고 두 번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 선정된, 대상지 선정도 이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선정된다는 거죠?

올려서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잘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선정되게끔, 선정이 됐으니까 최대한 예산도 이제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유명한 분들도 많이 모셔 와서 우리 화천군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 이게 우리 화천군이 누차 저희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별로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간에, 항간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종목별로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투명하게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것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자료 요구를 안 했지만 종목별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최대한 결산을 단체에서 투명하게,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 이런 투명한 것을 정확하게 행정에다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를 안, 정확한 투명한 그런 예산서를 결산서를 안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종목 하시는 분들 입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에 생활체육에서 전에 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요새 정확하게 투명하게 결산 받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체육회로 넘겨주면 체육회에서 또 각 가맹단체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쓰면, 요새 거의 다 카드로 하고 있고요, 현금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 담당자도 또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저희가 내려 보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옛날 같지는 않고 좀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요즘 뭐 카드로 한다고 해서 카드깡 하고 그런 일이 없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보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요즘은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이것 제가 정산서를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다시 한번 그냥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보조금 예산에 대해만큼은 투명하게 결산서 볼 수 있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추진을 해서, 이 사내면 예를 들겠습니다. 사내면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추계 여자축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춘계, 추계 두 번 합니다.

춘계, 추계, 이번에 두 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펜션이나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한 펜션에, 한 음식점에 2개, 3개팀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펜션이나 음식점에서는 하나도 못 받는 저기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몰아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유도를 해서 한 펜션에 한 학교, 한 음식점에 한 학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 우리 사내면에 간다면 사내면에 음식업소가 어디어디 뭐 있다, 그런 방갈로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쭉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펜션도, 그러니까 펜션이 한 펜션에 막 3개 학교가 몽땅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다른 펜션에서는 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잘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시는 분들 지도자들한테 좀 골고루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고, 그때 그래서 사내 펜션협회인가요?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관여할 수 없으니까 이렇다, 했더니 지도자들 연락처를 또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미리 좀 만나보겠다.’ 그런데 연락처 주는 것도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할 수는 없고, 참가했던 그 학교, 그 현황만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정보 누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학교에서 오지 않습니까? 온다면 “우리 지역에 펜션이 많다.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도 한 마디라도 하면.

그 부분은요, 우리 한국여자축구연맹 그쪽에 자료를 다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고루 가서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고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화천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또 다시 설명을 또 할 거죠? 조례가 25일에 또 조례가...

20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안 임의 심사를 하는데...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심의... 행감에서도 또 다른 위원님이 적극 하겠지만, 일단은 조례안이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25일에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때로 제가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인물, 꺼먹다리 보수공사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죠?

꺼먹다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문이 걸려 있더라고요. 작업을,

오늘이요?

작업을 안 하고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미리 끝내서 준공검사 대비해서 문을 닫아놓은 겁니다.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난 거예요?

네.

나는 망도 쳐 있길래 하다가 중단된 줄 알았어요.

1차분은 그게 끝난 걸로 됐습니다.

그 안전망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공을 안 했나 했는데, 조속히 준공이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분 사업비가 6억 6,600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분도 바로 문화재청 심의 승인만 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6월 말이면 그것 통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차분이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2차분을 또 하는 거거든요. 73m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판 까는 게 딱 한 장만 깔아갖고, 그게... 너무나 얇아서,

그게 이번에 그 딜레니아, 옛날보다 목재가 약간 강한 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고성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밑에 또 장송도 또 새로 다시 받쳐서 합니다.

보강했나요, 안에다가?

네, 장송, 장송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 장송도 그것도 철로 해야지, 그게 목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형보전을 원하기 때문에요, 문화재청에서는요.

글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제가 봐서는 또 한 3년 가면 또 썩어서 또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일 스테인 발라주고 그러면 10년 이상 최소한 갑니다. 그런데 그건 10년 더 갈 것 같습니다. 단단한 나무를 썼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 종류가 속대는 금방 썩기 때문에. 그 수분량도 그렇고 탄력도 그렇고 탄성도 그렇고 그게 쓰질 못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목재단지에 그 집성목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문화관 건립 리모델링은 여기 보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으로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신축도 힘들다 그랬는데, 그것 신축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 사업비 자체가 리모델링으로 아주 박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하면 안 되냐고 문의했는데 신축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니, 도청에 저희가 자문했어요. 신축으로 해달라고는 했는데 답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원 쪽에서는 또 도에다가 자문을 하니까 된다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윗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볼게. 그것 제출해라.’ 이거고,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절대 불가피합니다.

이거 리모델링 값이나 신축하는 게 더 싸게 먹히잖아요.

거의 뭐 70%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리모델링도.

그렇죠. 그래도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우선 건물 선정을 하지도 못하고 대상 건물도 없잖아요.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하남면 청사가 그 개울 건너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했었고요. ‘뛰다’가 또 5월 26일 자로 끝났기 때문에 신명분교도 한번 저희가 이사회 때 가서 거론을 했는데, 이 시내 쪽을 원하시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렇죠. 교통 문제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혼자 못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내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지가 체육관 부지나 이런 쪽으로 크지는 않아도 되니까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 좀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천문화원 운영에서 엊그저께 민속예술단 창단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 좋아들 하시는데. 문학인이 이제 우리도 화천도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술하고 문학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작지만 예총이 하나 있어야 예술을 다룰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문화원이 좀 벅차죠.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는데 예총이 없으니까 예총 업무까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올해 화천 민속예술단 창단식은 잘한 것 같고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도 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전문적으로 우리 예술 문학인들이 따로 떨어져서, 문화원하고 떨어져서 한번 새로운 조직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거기 지금 연습실이 활터 2층에서 하고 있죠?

네, 궁도장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궁도장 2층인데. 그 궁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자리가 자기들이 쓰다가 거기 시설 집기류나 모든 게 밑에 천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희가 천막을 해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응급으로 뭐 하신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조립식 건물이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막아서 하나 해줘서 자기네들 창고로 썼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내에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지금 50%가 된 상태입니다. 더 건물을 추가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글쎄, 말이에요. 거기 자리도 없어서 추가로 더 저기, 저기 녹지공원을 더 늘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래도 거기 뭐 한 3평, 한 3평 정도만. 그게 보기가 좀 그래요. 아니면 컨테이너박스가 있든지 하면 좋은데, 몽골텐트 조그만 거로 3m짜리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것 좀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몽골 천막을 치고 거기, 그런데 컨테이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질 않을 것 같아서요.

3m x 3m짜리도 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요?

그렇죠. 그것 보기 좋은 것, 예쁘장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례리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부교중대하고 반지교하고 사이에 그 상위 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반지교보다는 위에가 되겠고요. 부교중대보다는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구간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 구간 내입니다.

그 구간이죠?

네.

그런데 그 상,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대충...

그 사랑나무 아시나요? 나무 큰, 느티나무 크게 돼 있는.

가운데 이렇게 주차장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막아놓은 데.

네, 주차장도 있고.

그 위에예요, 그 아래예요?

주차장보다는 조금 위에 쪽입니다.

아, 저 위에.

거기 접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한 2면이 나오는데, 평수가. 그래서 이것을 해도 또 잔디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것 만들어놓고 관리 못하면 또 해놓고도 욕을 먹는 판인데, 그게 운영인력이 많아져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어차피 정 필요하다면,

해야 되니까...

지금 저기 파크골프...

네, 거기 잘되고 있더라고요.

파크골프장도 1명을 지금 행복일자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한 분이 2개 정도는 또 관리할 수도 있고, 정 모자라면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또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요즘 풀이 많이 자라다보니까, 현재 거기 활터 옆에, 공도장 옆에. 좀 아쉬운 점은 그쪽에 산책로길 옆에 둑 옆으로 풀이 좀 많이 크잖아요, 웃자라서.

네.

공이 거기로 빠지면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아마 망을 쭉 설치하든지, 여기 낮게끔 한 30㎝ 정도로 해서, 굴러가는 것. 아니면... 그것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풀을 깎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하반기로 한 번씩은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드리는 것으로 할까 지금...

네, 그래서 그쪽은 아직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섹터가, 반경 내가 아니다 보니까.

아, 섹터...

거기는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이 한번 기계로 그거를 한번 거기 한번 쫙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쯤. 아니, 골프장 옆에 인도 이렇게 쭉...

네, 쭉 난 데.

네, 도수로 있고.

아, 그 부분이요. 네.

네, 거기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 하는 데 하고 그것 저기 밑에 도수로하고 그 사이, 거기에 풀이 너무 웃자라서.

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네, 아침에 공이 거기 빠지면 옷이 다 젖어서, 이슬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찾기도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망을 한 30㎝ 정도 쭉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설물을.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것은 거기 그늘집이 없어서, 그 밑으로.

아, 그늘이요? 아직 나무가 좀 다 작죠, 네.

네, 나무보다도 좀 이렇게 쉼터가 있으면... 그쪽에도 쉼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요.

나무를...

아니, 나무 말고 그냥 이렇게 그늘막이라든지, 잠깐 휴식공간.

지금 그 컨테이너 갖다놓은 것도 저희가 현상변경,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어떤 시설을 갖다놓으려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원두막이 있는데 그건 거기로는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 거기는 한번 넘어, 개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옮기는 가격도 그렇고.

파크골프 협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부족한 게 있는지.

네, 질의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문화체육과는 주말을 항상 반납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문화인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항상 활성화에 도모 좀 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 내가 빼먹은 게 있네. 자전거대여소, 붕어섬 입구. 거기 대여소가 이제는 우리도 자전거 빌려가는 인원이 많아지죠?

네.

네. 그래서 자전거대여소 그 보관 창고가, 보관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넓히든가 아니면 이쪽 복개공사한 쪽으로 옮기면 안 되려나요? 자리는 거기가 참 좋은데, 위치가.

어디...

아니, 저기 펌프장.

배수펌프장이요?

네, 배수펌프장.

거기다가 건물을 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될 수 있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시면 화장실이 없어.

네.

화장실을 지금 많이 불편해 하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이제는 2인승, 2인승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 대세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자전거 한번 타고 가려도 해도 힘이 모자라니까 전기자전거를 요즘 많이 대여를 해주거든요, 타 시에서는. 그래서 전기자전거 하고 2인승 자전거를 한번 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전기자전거는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기에 걸리죠? 저기 도로교통법에?

네. 도로교통법에 어떤 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완화됐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도로에.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것을 많이 빌려가더라고요. 이게 힘이 드니까 전기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전거 활성화 좀 하고, 우리 화천 찾는 분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고요.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은 군민의 대변자이십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 다 받아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편성권이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를 또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 지적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고견을 주시는 것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경쟁자일 수도 있고 동반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경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동반자의 기능성을 많이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아직까지 본 바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로 시작하였으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박수쳐줄 수 있는 이런 일도 있는데, 사실 의회는 역할이 과거를 바꾸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지적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질의 내지는 질타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게 있을 텐데,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 저는 뭐 연장에 관해서 제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관람료가 인상됐죠? 언제죠?

그게 2018년도인가.

네, 작년?

네,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람료가 인상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문체부에서 동일한 사항이랍니다. 전국에서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 그래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게 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동일하게 어디가 올리면 어디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어디만 안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그것은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긴 한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을 좀 한번 나중에 찾아서 만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천군이 제일 먼저 올렸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다 올렸으니까 여기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스타트가 우리 군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올렸나, 이렇게 제가...

동시에 올렸다고요? 모든 작은 영화관들이?

네.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먼저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르고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닌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드리도록...

그럼 팝콘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팝콘.

팝콘이요?

네.

그거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저렴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그때...

그것도 비교·분석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람료와,

그때 같이 올렸는데.

네. 이것은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가 나와 있을 테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주셔서.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것은 자료를 비치 부탁드리고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 가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콜라, 사이다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만드는 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지역, 사실은 우리 영화관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발전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뭐 비교·분석해 보니까 춘천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시간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역발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료수를 먹는 것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팝콘도 아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것도 이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람료하고 팝콘하고 지역 농산물, 다른 데서는 어디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세부내용을 만들어서 좀.

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년 5월 중순에 열리는 DMZ랠리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어찌 보면 이 DMZ랠리라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성지가 되었고, 이게 소풍, 꼭 가야 되는...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번은 가야 된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수령을 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접수가 그만큼 힘든데, 5,000명이 불과 5분 안팎으로 다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문에서 평가한 것을 보니까 기념품, 시상품 정도로 6,500만 원 특산품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태프나 자원봉사자들을 쓴 비용이 7,500만 원,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숙박업소 객실 판매율이 최근에 숙박업소들이 객실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전 주하고 아니면 그다음 주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전주라든가 전월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일 수 있겠으나 지난번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강원도대회를 5,000만 원 짜리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가 5,000만 원 들여서 500명, 그것도 가능치가 500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을 했고,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화천처럼 DMZ랠리처럼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강원도대회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DMZ랠리 코스를요?

네. 그 코스를 73㎞ 코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쪽으로 생각하진 않았고요.

아니, 실제로 강원도대회 2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직 제가 안 해봐서 제가...

아니, 다른 데 대회를 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20㎞로.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구차하게 변명하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화의댐도 거치고 한묵령도 거치고 굉장히 좋은 코스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사창리라든가 상서라든가 이런 곳을 거치는, 경유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즈런’하고 이번에 메인 스폰서했던 ‘2XU(투타임즈유)’?

2XU, 네.

네. 여기하고도 젊으신 이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가 올해는 다 스폰 할 수 있는 비용은 다 지불이 됐으나, 잘해서 더 좋은 대회가 있으면 쓸 만한 대회가 있으면 자기가 스폰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올해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좀 봤어요.

네.

그래서 가을에는, 지금 일단 1차 추경에 올라와서야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지만, 가을에는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위즈런이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가을대회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옛날에도 얼핏 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봄 경치하고 똑같은 코스지만 가을 경치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코스가 같아도 되는데 역으로 가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서나 사내를 경유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크리테리움(criteriu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대회인데 시내를 몇 바퀴 도는 거라는 거예요.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시내를 도는 것은 상경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번외경기로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에 올리셨다고 하시니까, 위즈런하고도 통화 자주 하시죠?

합니다.

네, 위즈런 하고 저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셔서 머리 맞대고 좋은 경기가 있으면 게임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을대회 유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제가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천구장이요.

네, 원천구장. 네.

잔디 교체했죠?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죠?

지금은 배수로공사.

그럼 어떤 게 먼저 돼야 되나요?

그게 춘계연맹전 때문에 잔디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구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부터 하고 지금 나중에 배수로공사를 했죠.

그러면 기구, 무거운 것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지금. 배수로공사하면서. 잔디가 많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 가로 주로 했어요.

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새 것보다는 못 하죠?

크게 손상된 것 없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글쎄요, 이건 뭐 주관적인 거라 ‘제 말이 맞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 이게 확인이 어려운데 누가 봐도 배수로공사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잔디 식재를 하는 게 맞죠?

그게 공사 추진상으로는 맞습니다. 하고 잔디를 깔면 큰 손상이 안 가는데.

그렇죠.

춘계연맹전 시기는 다가왔고 잔디는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럼 배수로공사는 어디서 하고 잔디공사는 어디서 했어요? 무슨 과에서 한 거예요?

다 저희가 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견된 미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다.

네, 둘 다 다 하는 거였습니다.

잔디가 좀 부족해서, 잔디가 좀 나빠서 춘계대회를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배수로공사도 곧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 교체를 해서 좋은 건 맞는데 교체하기 전에도 전혀 못 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같이 가게 되면 혼잡성도 있고 그래서 그때 못 마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춘계가 좀 덜 좋은 잔디에서 하더라도 그걸 하고 그다음에 배수로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쯤 잔디공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잔디를 아예 나중에 교체했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다른 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협업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똑같이 문화체육과에서 배수로공사도 그렇고 잔디공사도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변명하실 게 아니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변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추계연맹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부모들이 거기서 약간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잔디문제 때문에. 그래서 잔디를 먼저 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를 바꾸라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배수로가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잔디를 식재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최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만, 정부건 지자체건 욕먹었던 게 그것 아니에요, 12월만 되면 아스팔트 뜯어가지고 뭐 바꾸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게 그런 경우예요. 어쨌든 과거를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질책인데 너무 가슴 아프게 하시진 마시고.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같은 부분 이런 사유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면서 방법이, 입찰방법이 뭐가 있어요?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경쟁입찰로 가려면 저희가 예가라든가 원가계산해서 예가 작성을 해서 입찰을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협상 같은 것은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그렇게 되는데,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1차, 2차에 합쳐서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고요.

원가분석은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는 아닌가요, 이게?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는 아니고요. 위탁료를 우리가, 저희가 받아야 된다든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얼마큼의 위탁료를 지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생태영상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이 거기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수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죠? 무슨, 어떤 근거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동아리활동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거기선 크게 난다고 보진 않죠.

현재는 어때요?

지금도 뭐 수익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는 거의 똔똔 내지 조금의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부터 스크린골프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죠?

좀 넘어섰다가 저기 아모리움인가요? 그쪽에 또 골프,

스크린이 생기면서?

네, 스크린, 저희가 먼저 생겼는데.

네, 알아요.

또 아모리움 쪽에 골프연습장이 또 생겼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

스크린 골프장, 네.

아,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작은 정도의 영향이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담보하진 못한다? 손익분기가 넘어섰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만 있으면 다 이쪽으로 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줄을 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계속 꽉 차진 않더라고요.

좀 더 다퉈봐야 할 얘기겠지만 저는 뭐 입찰방법에서 관리위탁을 줄 때 원가분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것 법리적인 것은 다시 한번 다투기로 하시고요.

네.

그러면 추가로 동의서를 내놨잖아요? 연장 동의서를.

네.

물론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소란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빼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것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이번 회기에서는 20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아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뭐 집고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지역제한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법적 근거는 없죠? 그렇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그 정도는 의회도 용인·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죠, 사실은?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지역제한이...

법적 근거는 없죠?

딱히는 없습니다. 그 지역제한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 같은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2,000만 원 미만은 저희 지역업체에도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요?

2,200까지 되죠.

그런데 이것은 2,2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제로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똔똔이다, 아니면 마이너스식이다?

네.

그래서 적격, 그렇게 해서 최저가 낙찰을 본 게 아니라 적격심사를 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적격심사 안 하고 협상에 의해서 했다?

공모를 해서 두 번에,

네, 1차, 2차 유찰해서.

네, 유찰해서 안 돼서 그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한 거죠.

아, 수의계약을 한 거지만 적격심사도 했다?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네.

어쨌든 저하고 과장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저는 향후 수익에 대한 의견이, 저는 아모리움이 생기면서 많이 떨어졌다고는 얘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니까 추세가 그것을 빼더라도 동절기를 제외하면 3월 정도부터는 플러스가 나오고 특히, 하절기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길다 보니까 6, 7, 8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연장 동의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 여러 분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특정업체한테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 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와 군비와 합쳐져서 연 4,000만 원이네요. 도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이 1회성인가요,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시군의 한 대표 문화예술 공연을 와서 경기 기간 동안에 해라.’ 그래서 올림픽 2년 전인가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끝나다보니까 이것을 또 없애기도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동일한가요?

네.

2,000만 원씩 계속?

네. 그런데 동일한데 이제 쓰는 목적이 옛날에는 그분들을 연습시켜야 되니까 어떤 식비도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그런 것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판단에는 일몰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평가도 해서 인센티브,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더 깎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주진 않겠다면 꼼수 같기도 한데.

그렇죠.

차라리 일몰제로 가고 그다음에 몇 군데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또 더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낭천별곡 저도 구경을 했는데요. 이게 초연이 언제예요? 초연, 초연.

아, 최초요?

네, 최초 공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표공연으로 하는 건데, 계속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도비,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설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나?

올림픽 때문에 그걸로 갖고 갔지만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는 바꿔도 된다, 내용을 바꿔도 된다. 대신에 어떤 대운동장에서 하는, 저희가 낭천별곡은 인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아닌 좀 규모를 줄여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몰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올림픽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보면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어요. 타 시군도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실적이라든가 사용예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지훈련이 2만 6,000인데 지금 현재 7,623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전반기에 많아요, 후반기에 많아요? 전지훈련단이.

하반기에 좀 많습니다.

하반기에 더 많아요? 그러면 2만 6,000명이 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작년에는 얼마나 됐죠?

작년에 2만 5,006명.

2만 5,006명. 이것에 대해서 1억 4,300 정도가 올해는 예산이 됐는데요. 2016년도부터 해서 그것 좀 실적하고 사용예산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세분한 것보다 간략하게 연도별로만 이렇게 해서 지출 그런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38페이지,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가처분 소송 중인 건 아시죠?

법원에, 춘천지방법원에 5월 23일에 접수가 돼서,

5월.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접수했다 통보 온 게 5월 28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아직 없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실 건가요?

이제 저희가 접수되고 저희도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접수가 됐다고 통보가 왔으니까 저희도 대응은 했고. 그런데 심문기일은 현재 법원에서 별도의 날짜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 갖고 와서 또 설명을 해야죠.

가처분 소송 중이라고 해서 이 공사를 중지해야 될 의무는 없죠?

없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시는 거고, 가처분 소송이 우리가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패소하면 그 시점부터 그만 둬야 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 네, 통보 오는 시점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 상가, 큰 틀에서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크면서 ‘아, 멋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굉장한 공룡이 또 하나 생기네.’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또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 상가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이기기 쉽지 않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소송 대, 그러니까 원고 대 피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보다 어떤 것이 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조용하고 잠잠하다 싶어서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과 직원들 같이 가셔서 좀 이분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갔다가 요즘에 조금 제가 못 갔어요, 일로 바빠서 그런데 행사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도 가서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가처분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둘 다 다 원고든 피고든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회 역할, 행정의 역할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경쟁자일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비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없는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랜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그냥 계속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통해 보시면 게이트볼장이 관내 16개소로 이렇게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우리 과장님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 게이트볼이 한참 유행할 쯤에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마을별 거의, 1마을별로 하나씩 거의 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비가림으로 해서 또 시설이 편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6개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욕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파크골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또 많으신 것 같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게이트볼은 팀웍을 중시하고 자기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파크골프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또 거니는 행보도 상당히 반경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 용암리 쪽에 몇 홀 짜리죠, 그게 지금? 파크 골프가.

지금 18홀까지, 거기도 작게나마 18홀 정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데?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요. 기존에 있는 거요.

지금 기존 것 있는 거요? 그게 18홀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18홀 이죠. 그런데 지금 18홀짜리가 지금 용암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쪽 거례리 쪽에 거기 다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데, 굳이 어르신들은 지금 있는 화천, 이쪽에 용암리에도 있는데 또 다시 거례리 쪽에 만든다. 물론 그게 어떤 상황적으로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쪽에도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아마 그런 내용적인 것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된 것 있나요?

파크골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 지금 제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의회 쪽에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요구사항들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우리 집행부 쪽에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접수가 됐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르신들도 욕구가 또 스포츠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에는 어쨌든 주민들 욕구라고 해서 마을별로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듯이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내실을 다져서 이후에도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골프연습장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게 고용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여기?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 혹시 전체가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수입 갖고 그분들 월급을 주고 나중에 저희하고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 분의 임금 구조는 경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 다 납부하고 공과금 같은 것 하고 나중에 상계처리를 저희하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관리위탁 연장동의안이 사실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연장 동의안이 부결이 됐을 때 어떤 달리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 행정 쪽에서는 지금 사실 아까 보고드렸지만 큰 절차상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도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한 부분이고, 연장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혹시나 행여 이 연장 동의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후속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뭐... 기간이 충분히 남았으면 어떤 대안도 한번 또 갖고 연구하겠지만 지금 당장 다음 달이어서,

과장님 생각은 전혀, 행정적인 법과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동의안은 당연히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아니, 저희는 당연히 가결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앞으로 대안이 있냐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시기적으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하게 되면 제공, 다시 처음부터 입찰로도 다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공백이 우려되는 겁니다, 단지.

그런데 그 공백은 사실은 지금 우리 생태영상센터도 마찬가지였듯이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재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그런 공백 기간만큼은, 사실은 이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인데 그게 문을 닫고서 또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당장 직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네, 알겠습니다. 꺼먹다리 공사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1차분 공사가 완공돼서 후속 또 공사 바로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목적에 문제가 없이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안전사고, 특히나 그쪽 지역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 관광객들 내지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상당히 즐기는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정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또 문구 표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 문화원 건립 리모델링, 이게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 하고 대책이 보면 변경승인 가능 협의, 문체부. 신축을 염두에 둔,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가요, 그러면?

도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라든가 또 공간 활용도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아마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또 주민들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쪽에 아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전투적으로 협상을,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은 요청을 하지만 장소가 일단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소는 어디 대안을 두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장소도 지금 뭐 딱히는 없지만 저도 어떤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지 하나를 어디 선정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시내를 선호한다는 것, 외부 쪽에서는 좀 찾아볼 만은 한데 시내 쪽에서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일단 구글 이런 것을 띄워놓고 한번 봐서 할 만한 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심지에서 벗어나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결집할 수 있고 뜻을 모으고, 또 특히나 공연이라든가 이런 실내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 또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시내권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연령 분포를 봐도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내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일단 대안을 가지고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요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부지부터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네, 지금까지 조금 늦었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부지부터 잘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그다음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대상지 선정하고 실시설계까지만 들어가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정책과에 비목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6월 1일에 저희가 그날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목, 평화의댐 가면 비목공원이 있는데 그 비목공원의 상징이 녹슨 철모, 총탄 맞은 철모죠. 그리고 총. 이게 어떤 비목공원의 상징이었고, 대표적으로 비목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책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진이었는데, 총기가 분실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

저는 총기는 못 본 것 같고요. 철모는 있습니다.

네. 철모만 지금 덩그러니 있는데, 총기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자료, 어쨌든 필요한 그런, 소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해서 다시 한번 원형보전을 이쪽에서 만들어주셔야 어떤 비목공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검토해 보시고, 분실이 됐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위라리 인조구장에 이동식 화장실 있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행사 때마다 화장실, 한 500명 이상 행사를 치르게 되면 난리가 나요. 피트니스 그 화장실.

네, 그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그것 뭐 수리를 해서,

다, 네.

완벽하게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있죠?

그 피트니스 센터요?

아니, 그 밖에 것.

아, 그 밖에 것은요. 철거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으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교체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폐기를 한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며칠 뒤에 보니까...

아니, 그 안에 것. 피트니스 안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것을 고쳤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그랬어요?

네,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게 하도 오래돼서.

저는 그래서 밖에 실내 화장실 가지고는 500명 이상 어떤 체육행사나 단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화상태예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이것 밖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환경개선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것은 저희가 새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대회 때마다 임차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장나서 관리 이전을 한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의 상징이 물이 화천의 상징인데, 우리 화천군청에도 이 물과 연관된 스포츠가 두 종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정, 카누가 대표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조정, 카누 우리 2개의 실업팀이 있고, 그리고 또 전국단위의 시합을 또 우리 화천이 여기서 춘천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쪽에 빠지, 그러니까 레저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서 빠지가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 수상스키라든가 제트스키를 허가를 내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우리 스포츠하고 이런 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아요, 사실.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카누나 그다음에 조정은 잔잔한 물결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좀 심할 정도로 파도를 일으키면서 워터보트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를 3터널 빠져나가면 그 이후로 내준 거고요. 살랑골 쪽으로. 이 밑에는 그쪽에서는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낚시잡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끌고 와서 타는 건 저희가 법으로 말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런데 위쪽도 사실은 선수들이 많이 선호하는 코스더라고요. 살랑골 쪽하고 저 밑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데 선수들한테 상당히 악조건이다 보니까 전지훈련 오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어떻게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배를 타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여름이 되고 물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와야 운영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영업 개장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영업 안 할 때는 올라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업이라는 게 사실 고객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즐기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야 시간적인 것들 빠지지 않고 사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전지훈련 오는 선수단,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목표인원 채우고 이런 부가적인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춘천호에서.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이것도 다시 한번, 다시 인허가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이것을 좀 행정적인 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네, 앞으로는 저희가 인허가 나갈 사항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나간 상태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고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업체 측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무리가 서로 안 되게, 이번에도 많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선수들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핑계지만 이게 내수면계 쪽에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당연히 건설방재과에서 나갔고요. 인허가 사항, 하천점용허가가 다 나간 상태인데 마지막에 인허가 사항은 저희한테 내수면계에서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때.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내수면계 직원들이 화천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화천분들이. 다 저기 뭐 동해, 삼척 이쪽에서 왔다가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천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수면에서 하던 문제가 이관이 돼서 우리 과장님 업무소관으로 왔다. 그런데 이게 전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서 채용하는 것도 정말 화천분들이 내수면계에 들어와서 이쪽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요.

그 내수면 쪽에 우리 공무원들 뽑는 것은 저희 화천군에서 뽑진 않고 도에서 다 인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요청을 하는 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건축과가, 우리 건축직들이 상당히 모자라도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도에서 선발하는 건 선을 긋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려고, 지역제한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생태영상센터 관련해서 우리 예술담당이 그쪽 전체 이전을 했나요?

네,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한 12개 정도?

11개 정도, 지금 공고,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소가 비어 있을 때 다른 동아리 서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희하고, 시간대는 저희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시간대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게 자치센터가 아니라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 컴퓨터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교실, 그다음에 밸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겹치다 보니까 컴퓨터 강좌 할 때 이쪽에서 음악이라든가 다른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시끄럽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저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확연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나눠서 분산을 해서 조용한 것을 원하든 아니면 음향을 필요로 해서 하는 분들은 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장소 공간을 많이 배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 프로그램 그것 지장만 없게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KSPO 2015년도에 저희 화천하고 계약을 했는데, KSPO가 화천하고 연고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라든가 부가적으로 화천에 대한 도움 되는 게 많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로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천을 걸고 뛰어주는 선수들이니까요. 그래서 홍보, 그다음에 전국체전 같은 때 우리 도 대표로 뛰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여자월드컵 열리고 있지만 거기도 한 3명이 또 선발이 돼서 나가 있고.

그것은 어쨌든 대표팀 선발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화천을 알리는 건 아니고.

네, 화천 선수라고 소개가 되니까요.

일반적인 28경기, 홈경기가 있고 원정경기가 있는데, 이런 28경기를 뛰고 있는데 혹시 이 선수들 유니폼에 물론 이 ‘화천 KSPO’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다른 그런 도안이 있는 유니폼 같은 것은...

유니폼은 당연히 거기에 있고요, 화천 KSPO라고. 그다음에 차량에도 화천 KSPO라고 뭐 그런...

그 문구만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네, 크게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축제 관련한 그런 홍보도 우리 여자축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것은 한번 협의 해보겠습니다. KSPO하고.

직장운동경기에서 아까 조정하고 카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레슬링이 창단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2년차입니다.

여기는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총... 그 앞에 있지만 11억 4,000. 3개 팀에.

전체적인 예산인데, 사업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레슬링으로.

레슬링만요?

네.

레슬링이 조금 단가가 비싼데 저희가 다 A급으로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발을. 그래서 보통 이것 3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레슬링 선수들이,

한 3~4억대.

실업팀이에요, 다?

다 실업팀입니다.

다 실업이에요? 학생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업팀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애초에 창단할 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정이나 카누는 이미 전국대회라든가 선수들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다소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은 있는데 이 레슬링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전국대회, 강원도대회만 유치한다고 그래도 화천이 체육관이라든가 시설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 뭐 시합을 개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이나 카누하고 비교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대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뭔가를 남겨주는 이런 스포츠가 되고, 또 화천을 알리는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레슬링 같은 경우 2009년, 2010년 저희가 레슬링 대회도 유치했었고요. 한번 유치도 검토하겠지만 전지훈련을 하려면 레슬링에 대한 어떤 전지훈련, 특화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것도, 예산 확보는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레슬링은 전국에 실업팀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이게요?

그것은 별도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잘 듣질 못해서. 류희상 위원님이나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연장 동의안, 골프연습장. 거기에서 과장님이 철회를 한다고 그랬나요?

철회가 아니고 우리가 거둬가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지금 아침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게 자료에 없어서.

그 자료 갖고 더 연구하시고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게 어차피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

네, 7월 28일까지입니다.

무슨 경찰에 고발을 하고 뭐를 하고 뭐 경찰적인, 그건 형사고 민사는 민사 쪽이고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냥 우리는 절차대로 그냥 이번에 올려서 이번에 되든, 안 되든, 그다음에 제가 또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최승운 위원장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 참 그거는 이 회의석상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간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은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박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는 지난 6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3억 원,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 1억 원, 대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의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있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기에 2월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 97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79농가에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인 멧돼지와 고라니의 개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대안 마련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는 사업비 여유분이 있습니다만, 부족 시 추경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은 수시로 접수하여 11월 말경에 종합 심사에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파종기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포획 보상금 4,000만 원, 활동장비 지원 1,000만 원, 단체보조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21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6,6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조는 최소 740만 원부터 최대 1,54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전기자동차는 총 10대 중 4대가 지원되었으며, 전기이륜차는 총 5대 중 모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충전소는 4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주민교육·홍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가 국제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뛰어난 생태나 문화관광자원을 지키고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그런 지역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리, 상서면 지역 다목리 등 9개 리, 총 2개 면의 15개 리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시군 통합으로 강원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외래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가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와 외래식물 제거를 통한 야생식물 서식보호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강원환경감시대원 인건비로 2억 6,000만 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감시대원 14명과 외래식물제거단 30명을 모두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번 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수달 구조 및 사육, 연구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석사, 박사, 학사 각 1명이며, 시설관리인 포함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비용에 대한 경영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프로그램의 확대, 흥미유발지 체험활동 개발 등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와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출사업장 수는 146개소로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도·점검 결과,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발생 문제는 신설된 축산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945개소와 정화조 1,731개소를 포함, 총 2,6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나 장마철, 설·추석연휴 등 취약시기에 중점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개소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처리입니다.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수습방제체계 구축이라든지 사고예방 활동 강화, 수질사고 오염원 관리 등 세 분야로 나눠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80만 원입니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의거해서 총 중량 3.5t 미만은 165만 원까지, 총 중량 3.5t 이상은 44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5월 20일 기준으로 111건 1억 5,2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자가 증가하여 추가로 국비지원을 신청 중에 있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방치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560만 원에 사업량 85동 중 현재까지 65동의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비의 추가가 예상되기에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과 계곡의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정화천지킴이 및 환경도우미를 선발, 북한강 유역 하천쓰레기 수거 및 행락철 산간계곡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자원모으기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투기 계도와 단속,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농촌폐비닐 공동작업장 및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였으며, 숨은자원모으기 장려금 지급 등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착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이미지 변화와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시설개선 1개소, 위생용품을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정기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화천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청정화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의 도래로 증설된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하여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현 매립장 부지 내 1일 4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2년도 설치 시 1일 최대 처리용량이 30t이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현재는 처리용량이 하루 16t으로 가동률을 높여도 반입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매립시설 사용연한 연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7월 쌀 설계용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각종 행정처리 및 인허가 처리 후 금년도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30t을 소각하는 시설이나, 2002년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최근에는 하루 평균 16t을 소각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18일까지 3년간 ㈜엔이씨파워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20억 2,800만 원이며, 연간 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8일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민간위탁 관리용역을 위하여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적정업체를 선정·운영하여 소각시설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도급용역을 준 사업으로 관내 화천그린산업에서 2017년 4월 7일부터 내년도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41억 8,800만 원이며, 연간 1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므로 금년 12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적정업체를 선정,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환경부 간에 시도 목표수질 설정이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도까지 시행계획 수립 후 2021년도 1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19년 올해와 2020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 2020년도 9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체계 구축과 오염총량 관리 및 조정으로 안정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담당분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같은 방법으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사무관 승진이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아직 업무가 파악을 다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해서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환경... 허가를, 신축허가를 내게 되면 환경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 지금 이슈화되는 게 사내면 사창6리에 양계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남면의 용암리에 소 우사가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그쪽에는 거의 환경과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환경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제외됐다고 하면,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지금 포획보상금이 과거에... 지금 멧돼지 4만 원, 고라니 4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획금 자체가 저희가 횡성, 영월, 양양, 철원, 양구 여기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화천하고 4만 원, 4만 원이고. 일부 시군에 시단위 급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이분들에 그래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금번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레이저스코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업이... 업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일이니까 나가지만, 본인들도 일을 하셔야 되고 이것 나가서 또 피해예방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 일이, 업이 우선... 업이 우선이고 이것은 둘째로 생각을 하시니까 제대로 출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 협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만약에 자주 이렇게 출동을 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네, 뭐 이렇게 좀 올려...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매년 계속하는 건데, 올해 사업량이 85동인데, 신청자가 65동밖에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6월 말에 62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철거 안 한 지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직까지 유해물질이라는 걸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폐가가 된 슬레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추가 예산을 확보를 뭐 4,000만 원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개량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 상에 4,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충분한 수요가 된다 하면 이 이상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게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들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독거노인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좀 더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민복지과에 저소득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자부담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지금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은 엔이씨자원에서 하고, 또 음식물 포함해서는 그린산업에서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천읍에 차량 1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내면 지역은 지금 하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내면 지역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분들은 주어진 장소에만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밖에 도로상이라든가 어디 산속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되면 사내면에서 차량을 운영해서 그것을 실어와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하고도 누차 얘기를 하는데, 차량을 한 대를 배차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에서 그러한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면 주변에 갖다 놓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엔이씨파워인가 그 회사하고 화천그린산업에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그 차량이 없어서 그냥 산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방치가 된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암롤박스 차량이라든가라도 면에 한 대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현장을 출장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네, 한번 면하고,

네.

면하고 한번, 면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서,

네,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면차, 포터 한 대가 있는데, 그것 갖고서는 아예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칠성자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피해방지단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상해보험은 다 들어, 가입이 되어 있죠? 아시는 분, 계장님이.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관용차량 저희 본청에는 지금 전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 재무과 소관이지만, 우리도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좀 보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1대도 없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 외에 민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 감시 이동용 카메라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죠, 군에서? 이동식, 사람 지나가면 막 번쩍번쩍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방송 나가잖아요.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7대 있습니다.

7대요?

네.

그러면 화천 관내에 그냥 7대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각 면에 그냥 하나씩하고 화천읍에는 한 2개 정도 나가겠네요.

화천읍에 4대 있고요.

4대요? 그러면 사내는? 사내는 몇 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사내면에는 이동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거기는 왜 빠졌을까. 그게 대당 가격이 한 얼마나 해요, 구입가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개당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만 원 정도요?

네.

아, 제가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효과가 좋아서 이게 마을에서는 이것 요구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투기가 많은 쪽에는 확대 보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비용도 싸고, 또 이동하다 보니까는 좋더라고요, 이게 활용도가. 그래서 동네에서도 호응도도 좋고, CCTV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 꼭 저기 다음 추경이라도, 이번 말고 다음이라도 그것을 해서 내년에는 확보 좀 하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 말씀드렸는데, 딴산 어룡동쪽에 암롤박스 이번 피서철에 꼭 좀 하나 배치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오셔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고 힘든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다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이 환경이 제일 좋은 화천이 되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상당히 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아까도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저번에 피해보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개체 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기시설이나 철책 같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겨울철을 이용한 개체 수 줄이기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수달연구센터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여기 보면 박사, 석사, 학사 이런 분들이 쭉 계시는데, 수달 15마리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문제점과 대책을 봐도 좀 잘 하는 게 없어서 보조금을 줄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이분들이 어떠한 논문이나 어떤 우리 국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사례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우리 환경과에서 맡으신 만큼 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군부대 주변을 다녀보면, 거기 군부대에서 가끔 가다 오수를 흘려보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얘기하러 가면 딱 끊겼다가 다시 또 소원해지면 또 내보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보면 선착순으로 이것을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청순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순으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순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을 좀 잘 못하는 어르신들은 이게 좀 신청이 늦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노후가 최고 진행, 많이 된 차부터 우선적으로 이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채널로 볼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그다음에 화천소식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정부정책 사항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보완,

네.

보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16페이지 보면, 청정화천지킴이가 있고 환경도우미가 있습니다. 청정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고, 환경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약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새로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데요.

네.

지금 거기 현재로 있는 소각장으로 우리 지역에는 인삼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차광지하고 차망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따 버릴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또 보니까 조그만 이런 자루에 담아서 갖고 오라는데 그 많은 부피를 자루로 가져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각시설이 약간 크다면 웬만큼 저렇게 둘둘 말아서 가면 좋겠는데, 이 시설이 지금 보면 2020년? 2040년까지... 아니다.

준공 예정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이죠?

네.

그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 주 금요일에 인삼작목반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소각장이 비닐이라든지 이것을 집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부 농가에서 아마 그것을 말아갖고 좀 오셨으면 괜찮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소각, 집게가 여러 가지 말리면서 작동이 안 되고 자주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자루에 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묶어주기만 하고 집게만 집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그것 잘하셨습니다. 이게 인삼농가들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이게요. 처리를 잘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21페이지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라고 했는데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오염에 대한 총량 그런 것은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우리가 수질을 이 정도로 환경을, 수질을 깨끗이 하겠다, 그런 것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 주는 건지. 이것 담당...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