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김영주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오성택주사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대원주사입니다. 산림휴양담당 강경철주사입니다. 가로수관리담당 김현욱주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신재범 의장님과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현황입니다. 2018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21건에 4억66,537천 원을 사업 시행하였으며, 16건 중에 용역 중이 3건이고 미활용이 2건이며, 용역 중지가 1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12건이 사업시행 중이거나 용역 중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2건이고 사고이월이 13건입니다. 모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에 사고이월이 18건입니다. 이중 15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4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9건 중 증이 5건이고 감이 4건입니다. 증 5건에 1억48,775천 원이고 감 4건에 79,438천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건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56건에 63억48,341천 원이며, 하도급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39건에 36억42,284천 원이며, 역시 하도급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무기 계약직이 7건에 8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6건에 106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무기 계약직 7건에 8명이며, 기간근로자는 15건에 86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묘목생산 지원 사업 외 18건이며, 총 8억71,784천 원이며, 당초 목표대로 활용 중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로쇠수액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 사업 외 13건이며, 사업비는 14억48,369천 원입니다.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임업생산 기반 조성 외 7건이며, 당초 예산액은 19억58,133천 원이며, 예산집행 내역은 18억46,661천 원이며, 반납금액이 1억11,472천 원입니다. 반납 내역은 사업 포기자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는 2012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 이용객은 2018년도에는 3,136명이며, 수입액은 17,135천 원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입니다. 2015년 개장하여 군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 2억78,238천 원이며, 이용객은 2018년도에는 24,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대비 현재 10% 정도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평사리 공원 야영장입니다. 설치연도는 2014년입니다. 현재 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3,017천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오폐수 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관로 연결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등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6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 추진 상황입니다.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명품 숲 조성 외 4건이며, 진도는 현재 40∼8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12건입니다. 완료 11건하였고 진행 중 1건입니다. 진행 중인 1건은 구재봉 활성화 방안으로 경관 개선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시사항 1건이 있습니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중장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옥종 편백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 279-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숲속의 집 10동과 글램핑장 방문자 안내소, 숲길 등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역시 위태리 산 279-9번지 일원이며, 자연휴양림 연접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치유센터 및 치유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사리 동정호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출렁다리, 화장실, 테마정원,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산림녹지과는 3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건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입니다.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각각 대행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홈페이지 추가 용역을 하였습니다. 950만 원으로 목재 문화체험장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방문객 예약접수 및 편의제공과 방문 및 예약자 통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각종 민간 토지 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으로 13건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건인데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다향정 데크 설치공사입니다. 길이는 182.3m이고 사업비는 9,3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2019, ’20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공모사업 등으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사업 외 5건에 60억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당초예산 외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 자료 중에 119쪽 화개 별천지 사업 외 6건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총 사업은 26건에 4억4,795만 원입니다. 전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건에 2억6,400만 원을 현재 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직원 문화소양 함양 외 2건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설치 기준, 문제점,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별 쉼터 현황은 319개 마을 중에 280개가 설치되어 39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는 신규 설치 대상지가 없어서 2019년도부터는 유지 보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쉼터 사후관리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쉼터 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설치 마을 대부분이 부지 확보 불가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는 마을은 예산 확보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임도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설치 기준입니다. 산림 경영 및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고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종단기울기가 18% 되어야 공설임도가 가능합니다. 임도사업 시행 절차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군 자체 평가를 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타당성 평가를 받은 후에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4.98km에 8억58,329천 원으로 4개 지구에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부 소유자의 사업시행 미 동의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임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산주 동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산지 및 계류에 황폐화가 진행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절차는 역시 읍면에 신청을 받고 군 자체 확인을 합니다. 사방사업 평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서 익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영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방댐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암 묵계지구 등 7개 지구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하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리 14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8,608㎡입니다. 조성은 2004년도에 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편익, 교양, 기타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관리 현황은 현재 공무직 2명과 공공근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후 관리계획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책로 및 숲길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산불감시 인력 현황, 장비 운용현황, 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산불방지 인력 운영현황은 총 137명 중에 읍면 산불감시원이 105명이며, 전문 진화대원 3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무전기 외 6개에 4,3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읍면 전문예방진화대는 2018년도에 63,240원 단가로 운영하였고 2019년도에는 66,800원의 단가로 운영하였습니다. 읍면 산불감시원은 2018년에 60,240원, 2019년도에는 66,800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노선수는 30개 노선입니다. 왕벚나무 외 23종에 69,243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사목 238주, 2019년도에는 50주로 총 288주를 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삼화에코하우스, 평사리 야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4쪽 운영 현황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수입이 2018년도에 2억30,849천 원이고 지출이 2억78,238천 원입니다. 삼화에코하수는 수입이 2018년도 기준 17,135천 원이고 지출이 35,428천 원입니다. 평사리 야영장은 수입이 2018년도에 82,632천 원이고 지출이 1억3,017천 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2020년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시설을 확대해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삼화에코하우스의 경우에는 숙박요금 인상을 통해서 경쟁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사리 야영장은 수목 보완 식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편백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은 2017년 12월에 토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정 내용은 현재 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목 공사는 상수 관정이 2개소 중 1개소가 애로가 있어서 대체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통신 분야에는 가로등 및 지상설비 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1월 토목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고로쇠 재배 및 채취에 따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고로쇠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 외 1건에 1억80,73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로쇠 정제시설 지원 외 1건에 3억44,08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량 수액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 및 사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수액 채취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교체 지원으로 수액 채취 허가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덩굴류 400㏊ 등 9억13,328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덩굴류 90㏊ 등으로 5억16,782천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도청을 방문해서 예산 건의하여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칡뿌리 수매사업 정산하고 24톤을 공매처리하고 칡 부산물 중 120톤을 친환경 퇴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십리 벚꽃길 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쌍계사 구간입니다. 총 1,110주 중에 노령목이 986주이고 유령목이 124주입니다.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83주 있습니다. 진단 결과 노령화되고 생육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한 방제 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관리 대책으로 2018년 2월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외과수술과 수간 주사, 수목 인식표, 가지치기 등의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외과수술 및 시비를 확대하고 고사목 교체를 위한 포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천연치료제 시험대상지에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보면 마을쉼터가 하동,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금남, 금성 등 쭉 보면 80% 이상, 또 심지어는 100%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금남의 경우에는 73%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상촌, 구노량, 수문, 대송, 진정, 조금인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읍면에 부지 조성이 가능한 곳의 대상지를 다 받았습니다. 이 마을들은 다 대상지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년간 했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어서 마을에서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지 확보만 되면 예산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토록 해보겠습니다.

미설치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수일 내에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인력 현황, 장비 운용현황, 급여 지급내역을 봤을 때 초소감시원이 9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감시원이 96명, 전문 진화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3개소에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분산되면 주로 어느 개소에 있습니까?

하동읍, 횡천, 고전 성평지구에 별도의 진화대원 대기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잘 감시해 주시고 나름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데에 노력해 주셔서 우리 하동군은 산불로부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작년에 몇 개소에 불이 났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화개 2개소가 산불로 잡혀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

재산피해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출동은 어땠습니까?

화개의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출동해서 진화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진화대원들이 족구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썽이 한번 있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한다면 체육시설 장비들은 현재 몇 대있습니까?

체력단련 시설이나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서 조기에 진압을 함으로 인해서 귀중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정신력도 중요하겠지만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산에 불이 나도 못 올라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놀고 있지는 않고 평소에 산불이 없을 때에도 별도의 진압 훈련을 합니다.

현재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군수님이 족구 운동을 못 하게 해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 한 일주일 누워있으면 다리가 풀려서 산에 불이 나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방제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들 봉고차를 이용해서 10시부터 관내 순찰을 돕니다.

아니, 순찰 대원은 따로 있잖아요?

같이 돕니다.

그러면 감시원과 순찰하는 분하고 진화대원하고 똑같은 일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감시원들은 읍면 감시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시원들은 진화대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 가만히 누워 있을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급여도 적은데 법대로 하려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분들 체력, 또 건강과 그리고 산불 진화하는데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가는 게 올바른 것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족구를 좋아하니까, 또 족구 찰 때 체육복을 갈아입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시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화 및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불이 났을 때 즉시 투입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지만 나름대로 운동하다가 불이 나면 금방 달려가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지요? 보면 2018년도에 4억3,8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원이 33명이고 7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63,240원이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89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하면 4억3,8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이분들이 일주일 다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중간에 볼일이 있어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장의 경우는 조장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단가 대비 일수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30일을 출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랬을 때 63,240원을 하면 얼마냐면 1인당 1,89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33명을 하면 62,568,700원이 됩니다. 곱하기 7개월을 했을 때 4억3,791만 원이네요. 현재 2019년도와 2018년도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위에 2018년도로 봤을 때에는 63,000원이고 밑에는 6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산불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하고는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달라요?

예, 산불진화대의 경우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읍면 산불감시원은......

아니, 그러면 2019년도에 진화대는 66,800원이고 산불감시원도 66,8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단가가 아니고 2018년도는 7개월을 계산했고 2019년도는 아직 가을이 남았기 때문에 5개월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급여 지급내역으로 봤을 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원들 개별로 출근일수가 다 같지는 않고 중간에 나오시는 분, 안 그러면 산불이 위험할 때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금액과 단가로 계산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금남 해안도로가 있지요?

예.

무궁화 360주, 이팝나무 140주인데 수종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남 쪽은 미세먼지로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팝나무는 미세먼지 취약지구에 안 맞습니다.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심지어 다른 쪽에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팝나무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팝나무가 옆에 인근에 있는 광양의 경우에 어린이들 알레르기와 비염 때문에 요새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수종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재봉 휴양림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구재봉의 경우에는 5월 대비해서 예년보다 20% 정도는 수입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재봉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적자가 2018년도 47,389천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비고란에 좀 적어주세요. 표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2019년도 4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44,683천 원이 적자에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4개월째 운영해서 적자 폭은 더 큰데......

2019년도 자료가 4월3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월30일 기준인데 지금 위에 2018년도는 12개월 해서 4,700만 원 적자인데 2019년도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4개월 운영해서 4,460만 원 정도 적자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수기가 여름철 휴가입니다. 그리고 1월은 겨울이라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예, 올해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기준으로 하면 1월 운영을 안 하고 3개월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름 성수기와 가을철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에코하우스도 보면 작년에 1,800만 원 적자이고 올해도 현재 3개월 했는데 600만 원 적자입니다. 평사리 야영장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2천만 원 적자입니다. 고용 창출이 되는 것입니까? 꼭 적자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삼화에코하우스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시설을 아시겠지만 옛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 삼화에코하우스는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구조상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물......

위원장님!

예.

우리가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히 정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10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정하지도 않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리듬이 깨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꼭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시간을 유예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가급적 일찍 질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리듬이 그냥 깨져버리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더 추가로 하실 것 같으면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동에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한 개도 안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많이 나와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동에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수기가 되면 태양열을 해서 산을 많이 깎아놨잖아요?

예.

그것은 경제전략과 소관이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서로 같이 신경을 써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방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현황을 받아서 산사태 위험지 현장을 확인할 때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유비무환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태가 난 뒤에 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82쪽, 83쪽에 삼화 에코하우스와 구재봉은 모두 다 우리군에서 직접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위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왜 계속 직접 합니까?

구재봉 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 에코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평사리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직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재봉 휴양림도 당초에 할 때 위탁 얘기가 있었는데 하실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윤영현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삼화에코하우스의 경우도 사실 공공시설로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에코하우스를 조성할 때 적량 마을에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아마 거기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마을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하동군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도 날마다 돈만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 산림조합에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매년 10% 증가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재봉 휴양림의 경우에는 많은 흑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흑자까지 가고 평사리 공원의 경우에는 사실 적자가 된 부분이 오수처리 시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을 오수처리 시설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거의 같아진다고 보고 아까 삼화에코하우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하동에 여름에 연수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수익으로 따지자면 운영을 안 하고 매각을 하든 해야 되는데 매각도 국가 지원 사업이어서 10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도에 끝나면 이것을 매각하든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마인드, PR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왁작왁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침체되어 있어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101쪽에 옥종 편백 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2개를 합하면 100억이 넘는데 편백 휴양림 조성사업도 산림토목 2차분 착공에 들어가고 또 하동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특히 치유의 숲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은 다 위탁된 것입니까?

치유 프로그램은 다 치유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편백 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일자리 창출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나중에 하면 10명 정도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크레이션화 해서 재미가 있어야 치유의 숲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도 활동하는 게 잘 안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활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해서 홍보도 미흡했는데 지금은 체험객도 많이 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체험하러 옵니까?

숙박객은 대부분 체험을 많이 하고 관내 인근 학교에서도 체험을 하겠다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추가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홈페이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재문화체험관은 별도로 있고 구재봉 휴양림 홈페이지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운되어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쪽 하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진짜 멋지거든요. 하동에서 살던 사람도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곳이 있나 하는데 조성 사업을 2004년도부터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조성 사업은 이제 특별한 사업은 따로 없고 지금 관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되었는데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동공원을 멋있게 관리를 잘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한 번씩 올라가보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데크 고치는 것도 보고 관리를 잘하는데 저도 몇 번 말을 했는데 특히 대나무 숲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따로 손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요즘 공기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하동에서는 공기 정화라고 해서 관리하는 나무를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미세먼지 숲 관련해서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진짜 그런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광양 같은 데에는 저도 봤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안 좋고 공기오염도 많고 해서 베어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팝나무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듣는 게 처음이라서......

듣는 게 처음입니까?

예.

이팝나무가 공기 정화가 안 되고 호흡기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동에서는 나무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벚나무입니까?

가로수는 벚나무가 많습니다.

벚나무 보식도 할 자리가 많은데 특히 화개 쌍계사 올라가는 데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와 새로운 나무가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큰 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잘 안자라는데 밸런스를 맞게 큰 나무를 이식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화에코하우스 있지요?

예.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고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2021년 이후에 매각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매각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체를 매각하는......

전체를......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행사 때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농협창고가 있지요?

예.

그 창고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관계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농협에서도 매각을 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군수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데 과장님께서는 농협창고 매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협창고 매각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에코하우스가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농협 부지를 또 몇 억씩 들여서 사서 한다고 해서 에코하우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면 2000 몇 년도에 활성화 안 되는 학교는 매각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아니, 같이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에코하우스 전체를......

그 전체를 매각해서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 가시는 분이 판단을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주차장이 없으니까 개인이 사더라도 요새는 주차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팔 때에는 같이 매각해서 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 김치축제 때만 좀 부족하지 평소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있어서 주차장 활용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면에서 매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에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보다 ’19년도가 예산이 1,600만 원으로 약 10% 늘었네요?

예.

증가한 사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도에서 얼마를 확보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따로 확보해서 2018년, ’19년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산불은 정말 최대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조기 출동 진화해서 지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초동진화에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쉼터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쉼터가 참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다 활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어주면 각 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노령화가 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흉물로 남아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었을 때 그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겠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서 짓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지어놓고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느니 확실하게 파악해서 짓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횡천 횡계마을에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고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약간 부실해서 본 위원이 한번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수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실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본 마을에 2천5백만 원∼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자가 따로 있고 몇 분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여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고 있어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근속연수에 따라 월평균 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평균 급여를 보면 가로수, 공원 시설물 정비·유지 관리 1명에 대하여는 2018년도, ’19년도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에 반해 평사리 야영장 관리에 1명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에 약 15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가로수, 공원 시설물 정비 관리는 오류가 좀 있고 다른 분들은 업무 장려수당이나 직군이 나에서 다로 바뀌었다든지......

과장님! 제가 지금 공무직 5월 급여 지급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에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송림공원 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인원 등은 1년 사이에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급여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정확한 산정이라면 임금 협상을 한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착오가 있든지,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면 저희 위원들도 정확한 자료에 입각한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자료의 수치를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군민들은 누구한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4페이지를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인데 위촉직위원이 전부 일곱 분, 일곱 분,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만 여성위원이 두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여성의 비율을 맞춰서 가능하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셔야 하는데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이게 화개 약수장 근처에 있는 데크로드입니다. 개보수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이 스며드니까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심한 곳은 빨리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36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및 설치 기준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업무의 연속성상 국장님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PPT에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개 탑리에 마을정자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우회도로에서 우체국으로 가는 마지막 끝나는 지점 산복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9월30일부터 12월30일까지 화개 벚꽃길 탐방로 조성 사업에 1억2천만 원 정도를 들이고 정자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관급자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담이 되어 있는데 정자를 받치는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은 또 화개면사무소에서 ’17년 3월27일에 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대가 무너져 내려오면서 정자를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험하니까 폴리스 라인을 쳐놨지요. 비만 오면 거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는 정자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밑에 축대는 산림녹지과가 한 게 아니거든요. 화개면사무소가 좀 하고 또 일부 산림녹지과가 하고 그게 2단으로 축대가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한 부분은 화개면사무소가, 축대 보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이 묘한 게 산림녹지과는 정자만 설치했어요. 밑에 축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군민의 행복추구권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될 정자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살피셔서 정자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PPT를 다시 띄워주십시오. 화개 십리 벚꽃길은 화개 대표 관광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하동 10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벚꽃나무를 1931년도에 제1대 화개면장 김진호 님이 화개 면민 독지가들의 성금 일부와 부역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그 기념으로 벚꽃나무 1,200주와 홍도화 200주를 심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50년 이상 된 노령목 986그루에 대한 금후 추진 관리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화개장터에 있는 벚꽃나무인데 탑리 마을에서부터 쌍계사까지는 번호표를 달고 수간 주사를 놓아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다 들어갔는데 아직 철거를 안 했던데 철거하는 것들은 관리를 해 주시고 화개장터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의 방제 대책과 그다음에 용강마을에서부터 신흥까지의 벚꽃나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령목 986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2주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외과수술을 더 해야 될 부분은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보식을 해야 될 노령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구입해서 심다 보니까 고사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심을 나무는 분돌림을 해서 적어도 12점 이상 되는 큰 나무를 보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용강∼신흥 가는 쪽은 저희들이 매년 수간 주사를 했는데 수간 주사의 단점이 뭐냐 하면 나무에 구멍을 계속 뚫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뚫다 보면 그 수간이 막히면 다행인데 아니면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천연 식물보호제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보고 거기에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이번에 내려와서 보고 십리 벚꽃길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약재 방제를 하는데 천연 식물보호제로 약재 방제를 합니다. 이게 되면 녹차에도 지장이 없고 주변 농산물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약재로 천연 식물보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것으로 해서 화개 쪽은 방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가든 화개” 꽃길 조성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큰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약수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꽃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곳이 꽃밭 내지는 꽃나무를 식재해놨지요. 그런데 풀밭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기왕 큰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어린 나무나 어린 꽃들이 생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덩굴류 제거사업이 2018년도에는 22건에 3억6,800만 원, 금년도에는 5건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 배정하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수시로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도는 하반기 사업이 또 남아있고......

아니, 2018년도에 보면 덩굴류 제거사업 나머지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상반기 시행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좀 늦었고 올해에는 일찍 시작한다고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18년도를 보면 거의 다 상반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거기에 보면 등산로 정비, 쉼터 조성사업, 또 꽃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22건에 3억6,800만 원이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건에 1억만 재배정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꽃길 조성이나 해놓은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덩굴류 제거를 제외한 읍면에 배정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매년 배정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면 군에서 예산은 있습니까?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일부는 집행이......

그런데 작년에는 22건에 3억6,800만 원이고 금년도는 5건에 1억 원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 관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마을쉼터 조성 사업이 따로 몇 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마을쉼터를 안 하고 전부 다 보수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 시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주민 밀착형 SOC 사업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금년도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이 18건에 14억8,2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43쪽에 보면 상반기에 11건에 12억4,100만 원, 하반기에 14건에 12억으로 총 25건에 24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업을 2번합니다. 2019년도는 상반기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은......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상반기 11건에 12억인데 올해 상반기에 18건에 14억8,2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것은 재선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죽은 나무만, 보이는 나무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안 하면 재선충 방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과거보다도 소나무 피해목이 육안으로 보기에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니까 이상해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밖에서는 안 보는데 숲에 들어가 보면 방치를 해놨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거사업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죽어있는 나무가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효과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3년 더 계속 관리만 잘 해 주면, 관리권 안에만 들어오면 재선충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찰과 제거를 제대로 해서 피해목이 육안으로 안 보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조림을 9건했는데 조림 수종은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편백이다 보니까 주 수종은 편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원하는 대로는 다 될 수 없지만 산주들이 대부분 원하는 수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지나 군유림의 경우에는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군유지는 편백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을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수 조림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조림 수종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미세먼지 조림이나 다른 일반 조림은 저희들이 일부 바꿀 수가 있는데 경제림은 도에서 수종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종만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동군에 양봉 사육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2017년도는 87농가에 14,920톤, ’18년도는 94농가에 14,863톤, ’19년도 현재는 122농가에 21,361톤입니다. 혹시 숲 가꾸기나 벌채작업을 할 때 밀원수종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양봉 농가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아카시아나 밀원수종은 웬만하면 제거를 안 합니다.

어찌 보면 귀농·귀촌·귀향하는 그분들이 양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하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밀원수 단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960만 평 밀원수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인근 산청의 경우에도 밀원수 식재로 양봉농가 기를 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양봉농가가 많고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밀원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휴양림에 오수처리 시설 10% 진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글램핑장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안 합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이 공사가 진행되는 그쪽은 안 하고 안내소와 숲속의 집, 두 군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해서 관리사무소 쪽과 상단부에 글램핑장, 숲 속의 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수가 모아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아지는 곳은 관리소 쪽에 오수가 모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소 크기가 얼마 안 되는데요?

크기는 각자 따로 2개를......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관로를 매설해서 내려옵니다.

관로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 보낼 것입니까?

다시 관리소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관리소에서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예,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물은 아닌데 그 밑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오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오수는 어차피 내려가야 되고......

하수처리 시설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하수처리 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수 관로에 연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할 때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중 일인데 지금 할 때 하수도계와 연결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관련 사업과 한번 확인해서 되면 같이 연결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치유의 숲에도 어차피 오수 처리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체험객이나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 처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개인하수처리로 하기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와 협의를 잘해서 하수처리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은 산림보호 지역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했지요?

예.

어떤 지역책임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 책임제라기보다는 산불감시원을 운영할 때 산불지역감시원이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불법 훼손 등을 사전 홍보하거나 적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책임제를......

105명이 산불만 감시합니까? 다른 것은 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 산림 관련해서 불법행위 등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동에는 산림이 불이 잘 안 나고 그러는가 봅니다. 잘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105명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합니까?

정상적으로 아침 9시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산불 기간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관련해서 알프스 하동 산림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불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꾸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불이 나면 큰일이 나지요. 그래서 산불감시 또는 진화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산림녹지과장님의 어떤 권한은 없겠지만 에버딘대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 보강 차원에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을 그쪽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산불감시원 급여지급 내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억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단가, 월평균 출근일수 등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보호구가 있지요. 지급 대장을 품명별로 해서 피복도 있을 것이고 등산화 또는 안전화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안전벨트나 안전모 기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지급 대장을 주시고 그다음에 감시원이나 진화대의 출동 또는 근무 매뉴얼이 있지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림녹지과에서 작년에 잘 관리해서 큰 산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산불이 나더라도 선제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목재 문화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재 문화체험장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했다고 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는 2층에 가면 오신 분들이 전체 목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되어 있고 1층에 가면 체험시설이 되어 있어서 체험을 원하면 소정의 체험료를 받고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려면 전문직인 분이 계시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항상 상주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도마, 주걱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에 편백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편백 침대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하루만 오셔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하루 오신 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것밖에는 안 되고 그분들이 며칠씩 와서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단하게 오시는 분들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아니, 침대도 보통 침대 각만 만들어 놓고 가구로 연결만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나무를 구입해서 각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킹사이즈로 할 것인지 더블로 할 것인지 그 사이즈만 있다면 주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136쪽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마을쉼터 유지 및 보수 사업을 통해 쾌적한 마을쉼터 조성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8,500만 원이 지원되어서 보수개소가 27개소를 했습니다. 마을 정자의 경우에 보면 보수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과장님께 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8,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8,500만 원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읍면에 대상지를 한 번 받아보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다 보수나 도색은 안 되겠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새로 보수를 해야 될 곳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구재봉 자연휴양림에 보면 적자가 25%이고 삼화에코하우스의 경우에는 50%입니다. 평사리 야영장은 17%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흑자가 날 것이다, 삼화에코하우스는 2021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해결할 대책이나 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코하우스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3,700만원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는 1동인데 이렇게 많은 공공요금이 들어갑니까?

에코하우스는 본관이 있고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3,700만 원은 올해까지이고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전기 요금이 1,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치축제 등 이런 축제를 할 때 사실 수입은 없고 전기료를 참 많이 씁니다.

아니, 축제 기간이라도 단시간 축제인데......

그래도 기본 전기료가 비싸니까......

그러면 전기용량을 더 늘리지요.

이 부분이 삼화에코하우스의 경우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더 넘게 남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할 것입니까?

김치축제도 매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여름에 전지훈련도 좀 있고 해서 2021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그러면 하울림의 경우에는 동계, 하계에 거기에서 연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아니,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관내에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면해서 이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그 이용료 가지고는 사실 그 기간만큼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울림이 동계·하계, 그다음에 김치축제, 에코하우스보다는 구재봉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시설 이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평소에 여름철 말고는 사실 에코하우스는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년 동안에 어떤 시설에 하자가 난다면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하자는 없고 중간 중간 보수는 좀 해서 쓰고 있거든요. 2년까지는 크게 하자가 날 우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단 휴양림은 흑자, 삼화에코하우스는 매각 예정, 평사리 야영장의 경우에는 수입이 17%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도 흑자가 날 수 있겠습니까?

17% 정도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오수처리 시설인데 저희들이 전부 다 푸세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밑에 마을이 오수시설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흑자는 아니라도 관리비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아이템과 시설 보완으로 흑자 전환을 위해서 중·장기적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불감시원 급여 지급 세부내역서, 안전보호구별 상세 지급 대장과 산불발생 시 출동 및 근무 매뉴얼을 2019년 6월18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건설교통과장 이충열.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17일 이충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이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향임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은실 농업기반담당주무관입니다. 임종문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상현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노기붕 선진교통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강희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 사항입니다. 2019년 2월25일 정영섭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화개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재검토는 현장에서 사업부지 위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용역건수는 63건에 용역비 16억38,508천 원이며, 2018년에는 중서 체험마을 진입로 재가설 공사 등 45건에 11억48,489천 원, 2019년 현재까지 지소저수지 정비공사 등 18건에 4억9천만 원입니다. 활용 현황은 공사 시행 및 기본계획 승인, 군 관리계획 반영, 국비사업 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는 하동군 모범운전자회로 교통캠페인 및 각종 행사 시 교통봉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총 731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306만 원, 2019년도는 하반기 지원 및 정산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월사업은 우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총 71건에 이월액 292억22,249천 원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27건에 120억72,652천 원으로 우계지구 궁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22건에 68억97,037천 원은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4건에 50억65,615천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44건에 171억49,597천 원으로 직전 소교량 재가설 공사 등 28건에 30억71,065천 원은 완료하였고 화개 석문 재가설 공사 외 16건에 140억78,532천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변경 현황은 청암 명사 상존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33건이며, 2018년도에는 영당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등 25건으로 사업비 증 사업장은 17건, 사업비 감 사업장은 16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변경 현황은 직전 소교량 공사 등 8건이며, 사업비 증 사업장은 6건, 사업비 감 사업장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천만 원 이상 발주 공사는 악양 봉대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65건이며, 이중 하도급은 직전 소교량 재가설 공사 등 25건에 사업비는 53억73,846천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횡천 여의마을 안길 등 43건의 사업 중 하도급은 19건이며, 2019년에는 적량 중서체험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등 22건의 사업 중 하도급은 6건입니다. 사업별 하도급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7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 사업 현황 및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8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2018년도에는 도로 보수원 17명, 단순노무 4명과 주정차 단속 2명, 행복서브 도우미 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도로 보수원 17명, 단순노무 4명, 주정차 단속 4명, 행복버스도우미 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은 화개터미널 시설정비사업 1건에 사업비 1,916만 원이며, 이중 보조가 958만 원, 자부담이 958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3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4페이지 각종 사업 시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도 남해안 일주도로 발꾸미 구간 도로 확장 반대로 선형 변경 중에 있으며, 한다사 중학교 통행 안전 위험도로 사업 구간에 보상단가 미합의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남해안 일주도로 술상 구간에 보상단가 미합의로 수용 재개 준비 중에 있으며, 목통마을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구간 내 편입 토지는 법원 강제경매 결정이 고시되어 대체 대상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은 해당 없습니다. 76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평사권역 문화교류 센터 및 옥종 예다 활성화센터, 성평권역 커뮤니티센터, 남산권역 어울림센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각각 평사드레 영농조합법인과, 북평예다권역 영농조합법인, 하동성평권역 영농조합법인, 남산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공공(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금남면 송문어촌계 복지회관을 2016년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동서화합의 상징 하모니파크 조성 사업은 공정률 30%,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5%, 진교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 복합교통타운 조성 사업은 80%,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1건이며, 예산액은 673억4,256천 원 중 428억28,191천 원은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1건에 예산액 383억92,173천 원 중 299억80,949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100개 사업에 289억12,083천 원 중 128억47,24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군수 지시사항은 총 5건으로 하동호 수몰지 기념관 건립 등 2건은 완료하였고 국도 2호선 4차로 확장, 남해고속도로 확장, 주요 도로 확장 방안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시사항별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남해안 일주도로 발꾸미 구간과 양포∼술상 구간에 1필지씩 보상단가 미합의 및 도로 확장 반대로 공사 중지되었으며, 한다사 중학교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보상단가 미합의로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중장기 사업은 대송 지표수 보강사업 등 16건이며, 사업별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하동군 택시 감차위원회가 있으며, 여성위원은 규정에 맞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115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 대행 사업비 지원 현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21건에 사업비는 159억90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조진들 배수로 등 11건에 88억8,400만 원, 2019년도에는 대송 지표수 보강 사업 등 10건에 사업비 70억2,500만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공단에 400만 원의 대행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현황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군 단위 행사 및 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동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 등 2건에 용역비 14,716천 원으로 교통계획 수립 및 택시 감차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민선7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하동읍 고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6필지, 군도 농어촌도로 6구간에 6명이 기부채납을 하였으며, 사업별 기부채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민간 토지 편입 현황은 65건수에 447필지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토지 편입 현황 및 등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5페이지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6페이지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대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38개 사업에 국비 375억1,200만 원, 도비 53억7,100만 원으로 총 428억8,3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배정 사업은 284건에 52억2,555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167건에 31억9천만 원, 2019년도에는 117건에 20억3,5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1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주 미동의 및 도로 개설사유 및 기개설도로 차단해소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5건은 해결하였고 세월교 설치 및 도로포장 등 2건은 일부 해결하였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차단 요구는 사유재산으로 미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4페이지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포상금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3건에 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SNS 활용 농가 및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7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8페이지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19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 운영하였으며, 매년 5대에 1억7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삭감 예산 재편성 현황과 공공(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 현황, 172페이지 지원 중단 또는 방치된 문화·관광시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 및 버스광고 총 4건에 지출액은 2억8,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입니다. 하동군내 회전교차로는 총 7개소이며, 2011년 1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회전교차로는 하동읍 터미널 회전교차로와 진교 상평사거리 회전교차로, 백련마을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필요 지점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하동호·묵계댐 수량 공급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호는 계획 저수량이 30,221천 톤으로 하동군 7개 읍면과 사천 서포면 일대 69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2018년 농업용수 7,230만 톤과 하천 유지수 602만 톤을 공급하였고 2019년 5월 말 현재 농업용수 3,246천 톤과 하천 유지수 26만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매년 4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총 8천만 톤 정도 공급하고 있으며, 이앙 시기에 공급양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말 현재 저수량은 20,933천 톤으로 급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동호 저수율이 20% 이하 시 용수 공급을 제한하며, 고이저수지 방류로 서포 조절지 공급하고 하천 양수로 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계댐은 계획저수량이 445만 톤으로 악양면 일대 334㏊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47개소에 행복택시 23대를 배정하였고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 한 대당 요금은 100원이며, 한 달에 12일 이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5년 1월8일 발대식 및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개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악양 미동과 노전, 옥종 양지 3개 마을을 추가하였고 2018년 1월에 연산 외 11개 마을을 추가해서 현재 47개 마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운행일수는 6,771일로 운행횟수는 21,014회에 탑승인원은 61,063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약 1억71,534천 원입니다. 178페이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북천면 지적리 외 3개리 9개 마을이며, 사업양은 커뮤니티센터 외 11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하동군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 확포장 사업은 평사∼화개 구간 등 총 8개 구간으로 사업비는 8,582억 원입니다. 국도 2호선, 국도 19호선 5개 구간은 2018년 말에 완료하였고 화개∼악양 국도건설공사는 70% 공정에 202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진교∼노량 간 지방도 등 2개소에 사업비는 1,188억 원으로 진교∼노량 간은 95%, 평사∼정서 간은 2018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공정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하동군 택시 현황입니다. 하동군 관내 택시는 법인택시 31대, 개인택시 79대로 총 110대입니다. 2014년 5월 제3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조사 용역 결과 적정 대수는 62대로 현재 51대가 초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감차 실적은 2016년도에 법인택시 6대, 2017년도에 13대, 2018년도에 18개를 감차하였으며, 2019년 4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183페이지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및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유지보수 내용, 청결상태 점검 현황입니다. 하동터미널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7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대합실과 화장실 청결을 위해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였으며, 버스도우미 화장실 수시점검 및 청소 실시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도는 진교∼노량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에 총 사업비 1,188억 원으로 공사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공사가 있으며, 군도는 남해안 일주도로 등 4개 노선에 총 사업비 248억2,600만 원으로 사업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공드림재도로 등 10개 노선에 총 사업비 257억4천만 원이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남도대교 관리 현황입니다. 화개 탑리와 구례 간전을 잇는 남도대교는 현재 조명 등은 하동군에서, 가로등은 구례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전라남도로 시설물 보수 등 사업시행 시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우리군과 업무협의 후 사업 시행토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의신마을과 목통마을이며, 사업비는 의신마을 10억 원, 목통마을 5억 원입니다. 의신마을 추진 현황은 부지 성토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 80%이며, 향후 계획으로 8월 중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통 주차장은 금년 1월에 해당 부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금년 4월 법원 강매결정이 되어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매결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일원으로 다향문화센터 등 5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5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으로 2017년 다향문화센터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나래공원은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9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다향문화센터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 공사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시행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현재 42개 노선 11대, 예비 1대로 일일 14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불법주정차 CCTV 운영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하동군 관내 불법주정차 CCTV 운영 현황은 하동읍에 4개소, 진교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957건에 62,624천 원, 2019년 5월까지 561건에 17,95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송문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 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4억8,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지난 7월 사업 착공하고 2018년 사업 준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사업 시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이 있지요?

예.

미리 사업을 발주할 때 이런 것을 다 안 합니까? 도로확장 반대 등 여론 수렴을 안 해서 합니까? 근 1년이 넘었네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한 필지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인 진교 남해안일주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 재개를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까?

지금 수용 재개를 신청했더라도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도 토지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나 중지되어서 피해가 막심하네요. 그다음에 양보면 한다사 중학교에 보상단가 미합의는 한 사람이 그렇지요?

예, 한 사람인데 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를 해 주라고 하는데 보상단가는 한 28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요구액이 200만 원정도 되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2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00만 원을 요구한다고 공사 중지를 할 정도로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 구간을 일단 제외해 놓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만 놔두고 다른 데를 하면 밸런스가 안 맞을 것인데요?

좀 안 맞더라도 차선과 보행자 도로는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재개를 하는지 싶어서 물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까?

최대한 군에서도 나무를 사려고 했지만 단가 차이가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구간은 다음에 협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미합의가 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통 탄소 없는 마을 주차장은 강제경매 결정이 났네요?

그것도 당초에 토지 소유자와 기공승낙을 받아서 설계를 다 했었는데 그분 토지가 화개면에 엄청 많이 있는데 전체 경매가 났습니다. 법원에 “이 구간만 우리가 공사할 테니까 좀 떼줘라.” 하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를 하면 하동군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매 결정하고 나서 하동군에서 그 부분만큼 사든지 하라고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마무리할 수 없네요?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옥외광고 전체 금액이 2억8천인데 개인택시는 택시 옆에 PR광고를 해놔서 잘 알겠는데, 경남교통광고는 어떤 광고가 이렇게......

경남교통광고는 버스입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가 10대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붙여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옥외광고입니까?

현재 버스에 보면 “신선이 살던 동북, 하동화개동, 호중별유천” 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옥외광고에 2억8천 정도 되면 얼마만큼의 PR이 됐습니까?

택시광고도 그렇고 버스 광고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서 하동의 광고를 보면 엄청 반갑고 또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홍보는 엄청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우리 하동군수를 회전교차로 군수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 앞에 공사를 얼추 마무리했는데 또 뜯어서 다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닥을 뜯은 것이요?

다 다시 뜯었잖아요. 중앙분리대와 로터리 규격이 서로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뜯어서 했잖아요. 그것을 왜 다시 뜯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에 구배가 안 맞아서......

구배라는 것은 표준어로 무엇입니까?

경사면이 좀 안 맞아서 그랬었고 기존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을 철거한 부분은 당초에는 거기가 회전교차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기존에 하던 부분을 일부 철거했었습니다.

공사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전교차로를 하니까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진주국도유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했으면 처음부터 바로 했을 텐데 계속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뜯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해놓고 다시 뜯어서 하고 하동 예산이 그렇습니다. 보도블록도 금방 뜯어서 다시 고치고 지중화 사업한다고 다시 뜯고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회전교차로 사업, 중앙분리대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사업을 다 같이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는 전주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하수도 한 번에 다 같이 합니다. 따로따로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런데 그 부분을 뜯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재시공을 시켜서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재시공을 한 것이지 군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다시 뜯는 것은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자기 돈으로 하면 금방 뜯고 다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은 예산이 아주 열악한데 자꾸 이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발주 건설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체결이 낮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 뒤로 하동읍 건설 업체에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지역 업체에서 무조건 하도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원청회사에 보면 재무 구조라든지 기술자 배치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재무구조가 좋고 기술자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은 하도급을 받고 재무구조가 안 좋은 곳은 아예 하도급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구조물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우리가 추천을 해줘도 사업을 잘 안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서 자재부터 시작해서 인원,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장해서 하동 건설업체가 살아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2020년 벚꽃축제 개최 시에 십리 벚꽃길 구간 차 없는 거리 선포를 시행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문제점으로는 2015년 일방통행 추진 시에 극심한 반대로 미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로 차 없는 거리 당위성을 강조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좋은 사업일지라도 수요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화개 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년에 추진하시다가 면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듯이 면민들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고 혹시 이 건으로 용역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올해 7월에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대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고 또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셔서 체계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남도대교를 건설할 때에는 경상남도가 사업의 주체 아니었습니까? 물론 전라남도하고 합의했습니다마는 하동군이 실질적으로 그때 민선 1대, 2대 군수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맞는데 설계는 경상남도에서 했었고 사업시행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경남, 전남 섞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도대교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남이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활용은 95%가 경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이 난간이 화개 쪽에서 전남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박은 것 같은데 파괴된 지가 1년이 됐어요. 이것을 고칠까, 고칠까 했더니 안 고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다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하동군이 고쳤습니다. 하동군에서 풀을 뽑고 다 했는데 남도대교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다리이지 않습니까? 전남과 경남을 잇는 다리를 지금 보면 풀밭이에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리의 관리주체는 전남이라고 하는데 늘 요구하는 것은 하동군을 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전남도가 저런 조그마한 일들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리 난간이 부러진 것은 관리주체가 전남에 있으니까 전남에서 해야 될 것이고 참고로 일례를 들면 3일 전에 다리의 노면이 불균형해서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것을 전남에서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런 것들도 전남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풀베기 사업도 행정사무과장님이 화개면장으로 계실 때 화개면장이 풀베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건설도로계에서 하셨고 전남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욕 얻어먹으니까 그 점을 확실히 밝혀서 전남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미한 사항이나 위급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보수가 시급한 사항은 전라남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가 5년이 되었지요.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사업을 화개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다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뒤에 한 양보면은 다음 주인가 준공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부처와 도하고 압력도 넣고 했는데 제가 장담컨대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공기를 몇 번 연기했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월30일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방금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9월입니까?

지금 업무 기본계획 승인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추진위원회의 요구가 3월인가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6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늘 말씀하시는 게 “도청에,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 승인이 안 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 것 보면 참 희한해요. 지금 공사한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회사가 안 망하고 있는 것 보면 희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최종 결정해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또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금년에 빨리 마무리해서, 오늘도 그 일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농림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빨리해 주라고 사정을 하러 갔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생태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생태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주차장은 대단히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것이지요. 그 큰 광장 안에 현재는 야외화장실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분들, 그린나래공원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야외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추가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위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정차·주차를 하시고 버스기사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방금 대답하셨듯이 지금 꼭 안 되면 가능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린나래광장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비온 뒷날인데 이쪽 면이 비에 졌었지요? 여기까지는 비에 젖습니다. 반대 방향이지요. 여기가 비에 다 젖어요. 이 밑에까지 비에 다 젖습니다. 이게 반대의 뒤쪽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만 놔두고 나머지 동서남북이 다 비에 젖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위에 막 구조물이 무대보다 작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밑에 무대에 들어가 있는 저 구조물도 비라든지 영향은 많이 없습니다. 기술자와 해서 옆에 달아내려고 계획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달아내면 보기가 더 흉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안 달아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비가 와서 빨리 상하고 그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과장님! 이 무대나 그린나래광장을 하실 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지요?

예.

용역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대가 작았든지, 막 구조물이 크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솥뚜껑은 있는데 밑에 솥이 커서 솥뚜껑을 닫으니까 쏙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얘가 견디겠습니까? 이 밑에 무대를 작게 하든지 위에 지붕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역을 하는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대를 만들고 막 구조물을 입히는 주원인은 밑에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의 상징을 위해서 막 구조물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를 막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저 상태로 해서는 모양새가 안 나오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관리 전환을 할 것 아닙니까? 화개면 거점면 소재지 관리위원회로 관리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관리 이전을 하면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누가 책임져서 하지요? 여기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것이지요? 하동군이 언제까지 대줄 턱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 구조물을 두르든지, 어쨌든 늘어트려 내려야 됩니다. 위이 지붕이 무대를 덮게 하든지, 아니면 무대를 두르든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무대보다는 위에 천장이 설계보다 1.5m 크게 늘어트렸다고 합니다.

예, 말씀대로 당초에 앞에 부분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안 늘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나마 1.5m를 늘린 게 저렇게 되었는데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밑에 동서남북이 거의 대부분 떠져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위에를 덮게 하든지, 아니면 무대를 좁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 나무가 썩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썩으면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새것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질의시간이 다 되고 질의할 게 없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생태주차장 안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생태주차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하함이라고 물을 파둔 지하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탱크도 있고요. 전기만 꼽으면 이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하수 지하함을 열어보면 전기만 꽂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생태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사용을 편리하게,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를 많이 줬네요?

예.

올해에 작년보다 더 많이 줬네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줬지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수탁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예, 위·수탁......

이것을 줘서 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반 업체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위·수탁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장점검을 가니까 농어촌공사 사람들의 의견이 사업을 안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군에서 사업을 줘서 손해를 본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일반 업체로 넘겨버리세요.” 그랬는데, 그런데 자꾸 줄 이유가 있나요? 실무자 이야기는 내가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올해에도 사업 몇 건을 농어촌공사와 수탁 해약 때문에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군에서는 해주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억지로 맡기는 것입니까?

특히, 마을 사업을 보면 1년에 20개소를 넘게 하고 있는데 앞전에는 지역개발계에 사업만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 올해에는 공모부터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있는데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만큼만 해 주면 다음부터는 직원을 보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이 보강되고 하면 우리군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맡길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 반응이 엄청 안 좋아요. 심지어는 다 의견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를 없애버리라는 그 소리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엄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되지도 않고 여론 반응도 안 좋고......

농어촌공사에 수·위탁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깊이 있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반응도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힘들게 돈 주고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사업을 억지로 맡겨서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반응도 안 좋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교통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계장님과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신역에서 복합타운 비파 쪽으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는 도로가 나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접속도로나 부체도로를 보완해 주세요. 그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더 좋아져 버리고 땅값이 올라버리고 저쪽 사람들은 땅값도 안 오르고 더 피해를 보고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니......

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그쪽에 연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완을 시켜주세요.

그쪽에 연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완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점검해서 보겠습니다.

뭐가 다 됐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다 되어 있고 도로도 잘 나있고 땅값 올라가 있고 저쪽에는 있는 도로도 막혀버리고 땅값도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질투가 안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질투가 날 것인데,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많이 시키는데 요새 자체 설계는 통 안 합니까?

12월에 보면 자체 설계를 하고 보통 5천만 원 미만은 거의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천만 원 미만......

예.

용역비 기준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체 설계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자체 설계를 한 실적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자체 설계를 해서 100만 원이라도 돈을 아끼라는 그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설계비 1∼2천만 원도 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용역을 줘 버리네요?

요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이 적법한 하도급이 있고 불법 하도급이 아니고 면허 불법대여가 있어요. 면허 불법대여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이리 계약하고 저리 계약하고 또 면허 없는 사람을 줘 버리고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라도 과에서 단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읍·면장들도 그럴 때 “과에서 공문이 1개 내려왔는데 안 됩니다.”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형사 문제가 되면 그때 들고 나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우리가 공지를 해 주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에......

그것은 주무과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공문을 내린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은 퇴출을 시키고 해야지 전부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 면허 가지고 이것하고 면허 없는 사람도 하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옆에서도 “우리과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핑계를 대고 규제나 제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택시 있지요? 현재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은 마을마다 행복택시 기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 작성한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읍면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방법 및 기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12회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해봤습니까?

최근에는 안 했었는데 첫 회를 할 때 만족도 조사가 좋아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했었던 것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는 안 됩니까?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당초에 마을 단위로 했었던 것인데 반 단위로까지 쪼개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5가구 이상만 되면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사실상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도 이제 도입하려고 나름대로 현재 조례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이런 제도가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노령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감차가 있지요?

예.

감차가 올해 몇 대입니까?

올해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택시 총량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하동군에는 앞전에 151대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60대 정도만 있으면 하동군에는 되겠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감차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1대를 감차하고 110대를 운행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대를 감차하지요?

예.

그러면 현재 감차를 하는 주목적이 물론 경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택시 공급이 과잉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14년 이전에 택시를 과잉 공급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감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감차를 할 게 아니라 감차는 나름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감차를 해야 된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복택시 있잖아요?

예.

행복택시를 저는 계속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택시는 감차를 해야 되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있고 또 노인들도 면허증을 이제는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감차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용역을 하셔서 2017년, 2016년도는 감차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감차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감차 용역을 했을 때 2019년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차 용역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2020년 이후에 용역을 다시 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골에 노인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대송마을 있지요?

예.

거기에는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동읍에서 금남면 소재지 쪽으로 갈 때에는 국도 19호선 오른쪽 편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저쪽에서 들어올 때에는 국도 19호선 변에 있고 거기에서 위쪽에 군부대 쪽으로 빠져나가서 덕천마을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송마을에는 남해여객 한 대가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 버스가 군부대 밑에서 사등 방향으로 내려가서 해변도로로 해서 노량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대송마을은 농어촌 버스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송산업단지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새로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쪽으로 농어촌 버스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오케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일단 농어촌 버스지만 버스회사와 먼저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하는데 일단 농어촌 버스가 영화여객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화여객에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놨습니다. 이런데 1차적으로 영화여객에서 힘들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번에 노선을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고시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전체적으로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데가 좀 있고 해서 노선 조정을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여객과 협의해서 이쪽 부분에 꼭 필요로 하니까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한 번 더 간곡하게 우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대송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해 주세요. 시골에 버스가 없으면 무엇으로 다닐 것입니까?

버스는 있는데 마을 안에까지 안 가서 그러는데 마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군부대 앞에......

예, 너무 위험해서 저기에 내려서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안에서 기사를 대동해서 가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남해에서 19번 도로 맞지요?

예.

군부대 지나서 덕천마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위험하지요? 지금 가감차선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에 마을가구 수가 200가구 정도 되는데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저 부분은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도 19호선 공사할 때 저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국도유지사무소와 우리군하고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오늘 해서 내일이라도 건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겠지요? 여기가 하삼천입니다.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방향은 진교 가는 방향을 보고 있고요. 저기가 길이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진교 백련에 회전교차로를 할 것이지요?

예.

여기에 내려오는 쪽에 보면 굉장히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진출입을 하면서 잦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공사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 부분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하동 경찰서와 교통관리공단과 현장실사를 완료했습니다. 교통공단에서 간이 설계까지 우리한테 해 주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고 공사비는 1억5천에서 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지역이고 또 저기가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개선대책으로 회전교차로를 하든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우리 지역구이고 또 우리 주민들 목숨이 저기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빨리 투입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기 전에 먼저 건설교통과 과장님과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에 악양 매계 창조마을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는데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거기에 새뜰마을 2차 공모를 하셨지요?

예.

21억이라는 돈을 했다고 플랜카드까지 붙어있더라고요. 많은 협조를 주시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에 현재 회전로터리가 10개 정도 되네요?

예.

10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만족도가 높다든지 회전 교차로 증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회전교차로에 주민 인식이 덜 되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전로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차도 별로 없는데 신호를 받고 있다든지 해서 그것은 좋은데, 지금 10개 중에 어디가 문제점이 있느냐면 제가 직접 타고 다니다 보면 악양과 송림 교차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운행을 하고 다닐 때 복잡해서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막상 사진으로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서해량이나 이런 데에는 말 그대로 회전로터리, 회전을 해서 돌아가다가 자기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악양이나 송림 앞에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가다가 나는 이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아니고 멈칫해서 이 길로 가게 되는,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면 복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하동읍 송림 앞에 회전교차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복잡한 부분이 그 앞에 옛날에 솔 모텔 옆에 조그마한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관 진출입로 때문에 한쪽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없어지고 뺑 돌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듣고 있는데 구태여 그 앞에 개인 땅을 비싸게 사들여서 복잡한 교차로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파리라고 했습니까?

예, 비파리 회전교차로입니다.

여기도 민원인 3명이 저한테 말씀이 왔는데 그 교차로에 고전에서 올라오는 데가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사에서 신호를 보고 올라오면 차가 멈추든지 하는데 로터리이다 보니까 바로 올라오다 보면 적량에서 오는 차와, 제가 그저께 운동 갔다 오다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나는 교차로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속력을 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내가 섰을 때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사의 말씀은 경사가 있는 데에서 올라오면서 돌다 보니까 원이 좁아서 승객들이 확 쏠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량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조금 멈추는 것을 해주시든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으면 좋겠고 악양 말씀을 하셨는데 악양 교차로에서 악양 다리가 있지요?

예.

저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양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쪽 구간은 악양 회전교차로 건너편인데 도로관리청에 경남도와 앞전에 위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악양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40㎞ 이하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그쪽에 정차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아침마다 목욕을 가는데 가다 보면 사실은 안 보여서 우리 같이 머리에 딱 두고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분 동안 서서 좌우를 보고 가야 안전한데 파출소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올해 들어서만 접촉사고가 5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위험성이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관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에 회전로터리를 많이 설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단점과 장점을 보완하셔서 다음 설계를 하는 데에는 하동군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도 오니까 편리하게 사고 위험이 없이 다닐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회전교차로를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

진교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현황입니다. CCTV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CCTV를 운영 안 하면 교통흐름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교시장 날에 보면 노점상들이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서 도로교통이 마비되거든요. 그런데 차는 CCTV를 가지고 장날에 1시간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은 단속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불일치하잖아요? CCTV를 설치한 목적과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교시장 날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날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쪽에 노점상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하동호 관련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면 물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앞에는 받았습니까?

한 20년 전에 초창기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세를 받았었습니다.

하동군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천 서포면 9개리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하동호에도 가뭄 때 보면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우리 면에도 물이 공급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지하수를 파서 쓰고 하는데, 사천시에 26년 동안 물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동군에서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봤습니까?

당초에 하동호를 개발할 때 전체 몽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4천까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또 농어촌 공사가 우리 하동군하고 기관이 틀려서 그런데 몇 번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를 해 본 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일단 사천 구역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주면 그 물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에 보상 차원에서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해준다든지......

사천시에 답변을 받아봤습니까?

농어촌 공사에......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사천시에서 답변을, 그러면 우리는 일단 농어촌 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농어촌 공사에서 사천시에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인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답변은 우리가 사천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우리 하동군에 더 주라는 식으로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사실 청암에서는 댐을 막아서 여러 가지 피해들도 많고 한데 혜택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4대강 사업도 필요에 따라서 보도 개방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26년간 물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그때 계약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현시점에 맞게 새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지금 시대를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강구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어촌 공사에 한 번 더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앞에도 7대 김종환 전 의원이 자유발언을 해서 그때 보상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청암면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다음에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개면 부춘 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춘 마을이 67개 가구에 인구가 99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촌락마을이지요. 노인층 인구가 98%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군내버스가 하루에 한번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회차로가 없어서 버스기사 분들이 대단히 불평을 하지요. 또 어쩌다가 시골의 어른들이 혼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간다든지 했을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대형버스가 올라오면 회차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회차로를 하나 만드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춘 마을에서 토지 협의가 가능하면 그 불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도 교량 옆에 회차로를 한다고 확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부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마을회관 밑에라도 가능하다면 부지 협의가 되면 보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부채납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니요, 보상을 주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부지 보상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 그래야 정말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또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복합교통타운 조성이 집행부의 신속한 판단으로 조만간 개통이 됩니다. 몇 월에 개통이 됩니까?

지금 7월에 완공해서 8월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언제......

8월 초경에......

정말 수고하셨고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옮기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복합타운까지 조성해서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옮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나 상인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 부분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현재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민원이 있었고 또 개인별로 계속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최고 부분은 기존 터미널 주변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해 주면 차가 내리고 또 올라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고 많은 건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삼일약국 앞과 성창당 약방 바로 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이전 시 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주로 나갔을 때에는 어디를 경유하고 시내로 나갔을 때에 농어촌 버스는 어떻게 경유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 악양 방향에서 오는 버스는 기존 터미널 방향 쪽으로 쭉 와서 첫 번째는 원래 목 너머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송보 아파트 정류장에 서고 그다음에 읍사무소를 지나서 오른쪽 편으로 정류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 앞에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창당 약방 앞에 정류장을 하나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군청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지를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횡천과 고전 방향입니다. 새로 난 도로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구)역 앞으로 돌아와서 하동읍 삼성전자 앞에 로터리를 거쳐서 현재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영풍 꽃 식물원하고 유료주차장 사이에 정류장이 들어섭니다. 그쪽을 들러서 하동군청 앞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광양교통과 구례교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광양교통도 현재 시가지를 둘러서 새로 난 도로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모든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시가지를 다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도 그렇고 신도로를 거쳐서 가게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몇 번 하기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제가 앞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버스가 저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또 위원님이나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강일구 산단개발담당주사입니다. 조임식 산단지원담당주사입니다. 남기동 법률지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산단조성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 사항입니다. 이 건은 갈사산단·대송산단과 관련해서 2018년 12월14일자 윤영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2019년 1월25일 이학희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갈사·대송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내용은 2건이고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갈사산단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이고 그중에 1건은 현재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내용은 1건으로 갈사산단 공업용수도 창고 설치공사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3명, 무기계약 1명인데 기간제는 연구원 관리에 2명, 갈사 설계 검토에 1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보상 업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10,285㎡ 부분은 부산(KOSORI)에서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3,690㎡ 부분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공(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부산대 KOSORI에서 시험 장비 및 연구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약사항은 3건으로 갈사만 산업단지 정상화,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 그리고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 관련해서 투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3건으로 무역항 위치변경, 애버딘대 무산에 따른 대책, 대송산단 계약준비 철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3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갈사만 공업용수도 관리창고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장기사업(계획)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갈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갈사산단 중단으로 현재 중단이 되어 있고 대송은 별도로 대송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이번 달 내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서 1차 심의를 했고 향후에 투자유치가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위그선 구매 투자협약 1건을 말레이시아 OMT사와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5건이 있었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갈사 공업용수도 창고 설치공사가 있는데 1필지를 편입시켜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 1월에 101억96,793천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해서 규정을 삭제시킨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도서구입 현황, 57페이지 옥외광고물 현황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은 저희가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MOU 실적으로는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페트로나스사와 위그선 투자 협약이 1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고 그리고 국내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는 대송산단에 케이비텍이라는 회사와 분양계약이 1건 있었고 현재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총 금액은 275억900만 원이고 계약금 10%가 4월1일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대책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공사 미 재개로 투자여건이 미흡합니다. 대규모 자본 및 기업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대규모 기업발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활용 방안입니다. 시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는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단기과정을 유치해서 1회를 4월에 완료했고 2회차는 6월25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립거창대학교 부설 드론 교육원은 센터에서 별도로 유치해서 드론 실습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치 교육과정은 단기 교육으로 기숙사 활용을 위한 장기 교육 유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기타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유치로 기숙사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갈사, 대송, 두우단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내용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그 후 변경사항 등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18년 11월, 12월 올해 3월에 해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일부 토지이용계획상 변전소 전력 공급시설 부지 확보 면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 사항은 기존 자료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총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 사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금융권 변경사항,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 사항, 68페이지 각종 보상 현황은 기존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금후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PF 전 자금 207억2천만 원, PF 후 잔액 109억3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탁금 회수를 시킨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채권 신고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선고 결정과 관련해서 총 1,553억5천여만 원을 채권 신고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분양대금 반환채권 495억 원, 소송비용 부담 관련 구상금 4,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비용 관련 구상금 1억2,370여만 원, 대우조선해양 관련 구상금 109억1,680여만 원, 어업보상 유류대 관련 구상금 3억9,800여만 원, 보상업무 대행 위탁수수료 2억8,100여만 원, 유치권 해제 관련 구상금 약 56억70여만 원,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884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절차가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파산부와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신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PF자금 이자발생액,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 시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경남도, 정부 지원받은 내역 및 지원 계획입니다. 내용 중에 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사 내부 간선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대송은 4월30일자로 완공해서 군에서 이관을 받을 계획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중단이 되어 있고 대송은 단독 시설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쭉 진행이 되었고 하동항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해수부에서 경남도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사업 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은 채무 보증액 495억 원, 그리고 분양 잔금 납부와 관련해서 계약금 55억에서 전체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번, 완공 목표연도, 개발 목적 등이 되겠습니다. 완공 목표연도는 현재 개발계획상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는 투자유치 진행에 따라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업종 다변화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및 그 후 사업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사업 기간은 현재 변경사항 오른쪽에 보면 개발계획 실시계획상 ’09년부터 ’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변동된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당초 1,367천㎡에서 1,371천㎡로 약 4천㎡가 늘었습니다. 측량결과 공부상 면적과 구입 면적이 조금 차이가 발생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최초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 아래쪽에 ’17년 12월, ’18년 12월 금액이 총계 2,338억에서 2,339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내부간선도로 사업의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민자 부분 끝자리 숫자를 조정하면서 2,008억에서 2,009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국·도비는 당초 330억에서 332억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 사항과 금융권 변경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과 각종 보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 사항, 금후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2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재원 확보 사항은 총 PF자금 2,260억 원, 기타 수입액 95억3,300만 원으로 총 2,355억3,300만 원에서 집행이 2,044억5,400만 원이고 잔액 310억7,9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내역 95억3,300만 원 안에 내부간선도로 보상금, 예금 이자, 원천세대여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분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원 세부집행 사항은 위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집행액 2,044억5,400만 원, 토지보상비, 보상 부대비, 공사비 등 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PF자금 이자발생액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810억 원은 우리군이 대출채권 매입으로 미분양 매입확약에 의해서 이뤄졌고 대출기한은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이자는 현재 연 85억이고 4.7% 변동이자가 되겠습니다. 추가PF 450억 원은 담보대출로 대출기한이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전체 450억이 다 대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연 23억8천만 원의 이자가 산출됩니다. 이율은 연 5.3%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10번, 경남도와 정부에서 지원받은 내역은 내부 간선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국·도비 해서 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1,810억 원은 하동군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추가PF는 담보대출로 450억 원이 PF 약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이 1,810억 원 1순위 우선순위권에서 추가PF를 하면서 2순위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 사유, 집행된 재정 현황 및 사업 추진전망, 집행재정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완공 목표연도, 개발 목적 등이 되겠습니다. 완공 목표연도는 개발계획·실시계획상 2019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투자 및 진행 상황입니다. 갈사산단과 연계해서 유치업종 다변화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최초 사업 계획과 변경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6일 개발계획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 변경되었고 전체 면적이 2,645천㎡에서 2,721천㎡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가 5,023억에서 2,293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변경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645천㎡에서 2,721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천·도로부지 등 재척, 그리고 토지 추가편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2018년 4월에 당초 5,023억 원 민자에서 2,293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요자 공급 계획 변경 등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상 현황에 보상 완료된 면적은 2,191천㎡에 약 29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완공 목표연도 등이 되겠습니다. 완공 목표연도는 개발계획상 2020년까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및 진행 상황입니다. 위에 ’17년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년 4월6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가 있었고 ’18년 7월25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사업자로부터 있었습니다. 이후 보완요청 촉구 등을 통해 진행을 하다가 금년 ’19년 2월15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 1차를 실시했고 ’19년 4월26일 2차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망입니다. 대체사업자 또는 PF자금을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하동항 신규 개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총 사업비는 국비 435억 원, 민자 161억 원인데 추진사항으로는 진행이 되어 오다가 금년 5월에 설계 성과품을 해수청에서 경남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갈사산단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하동항 개발 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주요계약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에 윙쉽테크놀러지와 위그선 관련 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2017년 4월24일 카보닉스사와 코크스 제조 등을 위한 분양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금이 기한 내 들어오지 않아서 자동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분양 계약서 체결이 금년 3월29일에 케이비텍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26,158평 분양 계약을 하고 현재 4월1일자로 분양 계약금 27억5천여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자료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어업피해조사 용역 감평 개요입니다.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2014년까지 조사를 하고 최종보고서는 2014년 11월14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입니다. 2015년 12월8일 감정평가 개시를 해서 대화감평, 하나감평에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년 5월에 보상업무 대행 협약을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체결을 하고 ’12년 7월9일 어업피해보상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4년 11월14일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어업피해조사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납품되었고 2015년 12월8일 감정평가 개시 통보가 있었는데 2016년 9월7일 어업피해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관련해서 화개단에서 회신에 따라서 감정평가 보류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상 내용, 보상 재원과 보상예상 시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조업 및 출어경비, 그리고 선박우회경비 등은 군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총 3억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8페이지 내도·명덕항 폐쇄에 따른 보상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척당 1천만 원씩 해서 내도·명덕에 3억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설물 보상금으로 내도항에 3억500만 원, 명덕항에 1억5,500여만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어업피해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추정 사항입니다. 해면부 어업피해 보상금 당시 추정상으로는 총 추정액이 366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16억4천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어업피해 보상 재원 미확보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 확보 어업피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 사항 지적 내용에 대한 처리 대책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신분상 조치입니다. 신분상 조치 당시 담당계장, 담당자를 중징계 및 경징계로 정직 3월, 감봉 3월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분양 잔금에 조기 납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용입니다. 약 4억7천여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부분인데 2017년 4월24일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하동군의 향후 손해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입니다. 처분 내용은 향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이후 쭉 진행을 해서 91페이지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등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관련자 조서는 당시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 및 구상권 행사 대상과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변상 및 구상권은 현재 2명에 우선 명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하면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 20억 원을 청구해서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압류 등 총 10억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집행면탈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9년 6월19일이 1심 선고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고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과실상계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접수시켰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감정평가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추정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감정평가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대응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 이후에 현재 채권자조사기일 등이 진행되고 있고 파산 내에서 군 채권조사 확정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저희 채권 1,500여억 원 채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정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총지출은 86건에 19억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상단부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 시 하동군의 책임 한계 부분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분양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은 대우조선해양에 과실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소송비용 및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사업단 관계자 부재로 소송 대응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법률관계 규명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하동에코 계약금 5억 원 처리 방안 및 근거입니다. 하동에코 계약금 5억 원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신탁계좌에 관리를 하고 있고 약정상 분양대금 상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따라서 대응을 한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본문 내용은 PF자금 상환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업무 일지, 104페이지 윙쉽테크놀러지 총 대여금 5억7,400여만 원의 내용은 잔액 증명서, PF자금 사용내역서, 발행 계약서 등과 같이 해서 감사장에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대송개발 관련해서 대송산단 공사발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내역은 전체 대송산업단지 조성 공사,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지장철탑 이설공사, 토석채취 구간 1차분, 금오마을 앞 농경지 성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 공사 계약 금액은 1,078억4,600만 원이고 지정폐기물 공사는 7억9,500만 원, 지장철탑 이설은 11억3,300만 원, 토석채취구간 56억9,600만 원, 금오마을 농경지 42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공사는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약 52억9,5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20 몇 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 때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비 내역입니다. 총관 리비는 2018년도에 7,490여만 원, 금년도 현재까지 4,21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4,230여만 원, 유지관리비, 전기 요금, 통신요금 등 해서 현재까지 4,9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PF자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 내용이 많은 부분은 현재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게 저렇게 많습니까?

예, 각종 증빙서류 하고 이런 부분이......

오늘 현장에 갖다 주시면 검토를 언제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항목별로 지출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에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자료를 다 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위원장님!

예.

자료검토 후에 산단조성과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기간 연장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9페이지 투자유치 실적 관련해서 페트로나스와 MOU 체결을 했습니까?

예, 위그선 구매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MOU 체결을 했으면 페트로나스 대표자하고 직접 체결을 한 것입니까?

예, 페트로나스사 밑에 OMT사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OMT사와 MOU 체결을 한 것이지요? 맞잖아요?

예.

쉽게 설명을 하려면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ΟΟ 기업사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이지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서명을 했던 분......

OMT사 그다음에 대송산업개발......

아니, 그러니까 OMT사 누가 와서 서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OMT사 대표가 했습니까? 부장이 했습니까? 상무가 했습니까? 제 얘기는 누가 했느냐는 그 말이에요.

OMT사 아지르 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으면 계약서는 있겠지요?

예.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협약 내용은 그대로 있겠지요?

예.

그러면, 그 협약의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OMT사와 페트로나스사 아래에 비닷컴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양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OMT사가 망하지는 않았지요?

예.

그러면, 현재 위그선이 마산 어디에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 위그선은 누구 것입니까?

위그선은 서울 리안에서 구매를 해서 쉽게 말해서 기업은행에서 공매처분을 하려던 것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주인이 누구냐는 그 말입니다. 위그선을 지금 마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림ENG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는데 보관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보관비용은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그선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울 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군은 뭐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대송산업단지를 투자유치 또는 계약한 게 있습니까?

현재 계약은 몇 차례 했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와서 전부 취소가 되고 현재는 케이비텍이라는 회사와 1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비텍과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금이 2억7,500만 원이 들어왔지요?

27억입니다.

27억, 이것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계약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을 보면 계약으로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잔금 납부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15일 이내에” 인가가 났을 때 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6,158평을 쓰레기장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때 잔금을 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부 2만여 평 정도가 개발계획·실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아니,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2폐기물처리장이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난다고 봤을 때 26,158평, 쉽게 얘기하면 제2폐기물처리장 만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 면적으로 해놓고 아마 그 범위 안에서, 제가 봐도 여기까지는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정서상 3만 평의 제2폐기물처리장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26,158평을 실시계획 인가를 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2만6천 평을 실시계획 인가를 내놓고 공개로 모집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30명 정도 폐기물처리장을 하려고 줄을 설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쇼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갈사만 있지요?

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재는 아시는 대로 중단 상태에 있고 파산부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최근에 왔다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단 파산 정리는 저희들이 크든 작든 투자유치가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투자유치가 안 되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결정 기간이 언제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해면부 공산물은 파산관재인이 자기들 자산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제 한신에서 공사는 700∼800억이 투입되었지만 그 금액을 얼마로 할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개발계획 마지노선이 12월31일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사업 진행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된다면 원상복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업이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 문제가 따라갑니다.

원상복구하려면 바다 매립했던 것을 그동안에 또 복구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겠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하동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가 안 망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마산 해수청에 가서 청장님께도 계속 반론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업이 취소되면 원상복구가 따라가고 그 원상복구를 누가 할 것이냐, 원래는 공유수립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군은 공유수립매립면허를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깨지면 아마 국가에서......

그래서 현재 시행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하개단이 지금 망해버렸고 그러면 12월31일까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면 결국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85페이지에 어민피해보상 관련 있지요? 결국은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된다면 어민들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이게 공중에 붕 뜨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당사자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동군한테 변제해 달라고 우리 어민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공소시효가 11월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주로 협의된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공소시효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그것을 한번 보시고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안 그러면 제가 어민들을 찾아가서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빨리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대경건설 기투입비 소송 건에 대한 법원 조정금 납부가 8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대송산업개발이 패소된다면 이 돈을 누가 지불할 것입니까?

기투입비 83억은 이미 법원 조정을 받아서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150여억 원 정도 되는데 1차 54여억 원 지급한 것 하고 83억 지급한 것하고 해서 130 몇 억이 됩니다.

지금도 지불할 게 있지요?

지금은 대송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은 환치이주단지 공사비 22여억 원 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송산업개발이 패소된다면 이것은 또 누가 지불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PF에 목은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PF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갈사만, 대송산단 할 것 없이 소송비용만 해도 그동안에 19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성과는 없었고 전부 다 패소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동에코 계약금 5억 원 들어온 것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5억 원 계약이 들어왔는데 4번 항에 보면 “현재 하동에코에서 예치된 계약보증금액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률 검토 및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답변을 한 것이지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금은 무슨 돈입니까?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서 주는 돈이지요? 그러면 갑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군이 되든, 대송산업개발이 되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을이 어디입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하동에코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위반을 했을 때에는 5억×2배해서 10억을 변제해 주는 거예요. 계약금이라면 5억을 무조건 귀속시키고 몰수시켜야지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법적인 다툼이 있다, 도대체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귀속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신탁 관리를......

그러면 귀속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기는 안 했는데 물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계약금 자체가 그런 명목인데 상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윤영현위원님께서 감사 기간을 연장하든지 별도의 시간을 갖든지 하자고 했는데 그 결론을 내려놓고 다시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자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즉, 토요일과 일요일 포함 9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더 연장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감사 기간 안에 하루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정리하는 기간과 마지막 날은 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기간 연장은 안 될 것이고 그 기간을 활용하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기간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19일 안에 예를 들어서 밤에라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하면 모르겠지만......

19일에는 과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일은 총평까지 되어 있거든요. 19일은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그리고 총평이 있습니다. 총평을 하기 전에 늦더라도 위원님들 의견만 같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시든지 그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오늘 계속하든지, 연장하든지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연장을 한다고 해도 좋은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연장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거수로,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지금 감사를 하면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원이 감사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주셔야 되지요. 그게 분량이 많다면 예를 들어 USB로 주거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주거나 해야지 저렇게 파일홀더로 갖다놓고 “필요가 있으면 복사해 줄게.”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봐야 감사가 될까요? 자료가 없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내면 의회에서 고발하겠다고......

그러면 정영섭위원님께서는 연장을 하자는 말씀이시고......

오늘은 예를 들면 자정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자정까지 가든지 그것은 협의해 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통념상 오늘은 원래 있었던 기존 시간대로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님이셨던 이학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게 7일 감사 범위는 못 벗어나니까 내일 감사 일정을 조정해서 19일이 2개과에 총평이네요. 그러니까 모레 1과를 내일로 당기고 마지막 날에 1과를 하고 그다음에 산단조성과 보충할 것을 하는 쪽으로 하고 총평을 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하인호위원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본회의를 안 거치고 바로 일정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9일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일 이내에서는 본회의 없이 일정만 여기에서 조율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자료가 와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오늘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할 부분은 하고 자료 검토를 해서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학희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을 하루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을 보면 위그선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체결 당사자는 하동군과 OMT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8년 7월30일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혹시, 의회 동의는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은 부분은 아니고 내용은 아마 몇 차례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이니까......

예.

MOU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적 자금이 단 1원만 들어가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법률담당주사님을 앞으로 나와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조례 시행 문제가 있는데 시행 날짜를 제가 부칙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시행 이후에는 군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시행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이전이라 할지라도 공적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1원이라도 들어간다면......

정영섭위원님! 방금 정영섭위원님께서 법률담당주사님을 나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남기동 법률담당직원이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담당주사님!

예.

하동군이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갈사·대송 소송 건에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법률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군비가 투입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따라가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사전에 동의를 받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가져가야 되고 앞전에도 그렇고 MOU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그선을 구매할 때 공적자금, 하동군이 채무보증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동군은 이런 겁니까? “대송산업개발㈜하고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각종 MOU를 하면 내용 자체가 군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서로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예.

57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을 보십시오. 남해고속도로, 전도 사거리, 하동포구공원 등에 고정시설물로 기업 투자유치 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이며, 이 외에 홍보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딱히 자체만 해서 홍보비는 지금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각종 투자유치라든지 팸플릿 부분은 2,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매체 등 투자유치 설명회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토털 1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광고료 많이 쓰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투자유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사만·대송산단 등 투자 대비 실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군민적인 큰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년에는 연초부터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열정적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2019년 해외연수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 외에 홍보를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동사무소와 부산이나 각종 박람회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행사 외에 조선기자재 협회나 수소연료발전 회사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대송산업단지 공사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공사 도급계약 부분은......

아니, 대송산단이 지금 몇 % 정도 공사되어 있습니까?

토석채취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공사를 일단 준공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한 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처리장 1건, 우리 하동에는 항상 외치시는 갈사만·대송산단 추진 성공이야말로 인구 500만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지름길입니다.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인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분양 체결이 ’19년 3월29일에 케이비텍과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

계약금 10% 들어오고......

예.

일반적인 관례상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 나면 중도금을 언제쯤 주는 것으로 기억하면 될까요?

보통......

관례상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예전에 진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사 분양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중도금을 내고 최종 잔금은 등기를 행할 때 내고 그렇습니다. 개월 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면 계약금을 주고 얼마 정도 후면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 잔금을 주느냐, 보통 계약금을 주고 한 달 정도 되면 중도금을 주는 것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계약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대송산업단지 42만평 안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만한 폐기물처리장이 다시 또 온다, 과연 금남 면민들이 그냥 괜찮다고 할까요? 특위 때도 제가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송산단 안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려고 하는데도 원래 5천 평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넓히지 않았습니까? 폐기물이 더 날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느냐?”라고 하니까 “외부 폐기물은 안 들어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넘어갑시다. 7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완공 목표연도, 개발 목적, 투자 및 진행 상황, 전망을 하시면서 전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우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게 우리가 우월한 입지여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어떤 게 우월한지......

그 부분은 갈사의 경우에 물론 지금 중단되어서 저 모양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 비해서 기업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양제철과 사천 KAI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해안 벨트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한 현재 기반시설로 진입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접해서 무역항 설계까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이 안 올까요? 아닌 것이지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들어옵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업들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 들어오는 것이지요. 투자하는 것이지요. 안 맞는 거예요. 6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두우단지 사업추진 전망을 보면 대체사업자 또는 PF자금 확보로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겠다, 대체사업자가 나왔습니까?

대체사업자 지정까지는 아직 좀 더 가야 되지만 현재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PF자금이 가능할까요? PF자금을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PF자금은 사업 성격이나 사업자의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가능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럴 턱은 없습니다마는 하동군이 또 확약보증인은 아니겠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에 우리군의 재정 부담이 일어나는데 소송비용이 약 19억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중에 101페이지를 보면 ’19년도에 분양대금 반환 등 상고심이 있는데 상고심이 3억1,5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게 어떤 상고심입니까? 갈사 840억 원짜리 상고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고하는 부분은 1심, 2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고는 법률적인 다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돈 같으면 상고를 안 합니다. 이게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패소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비 3억1천만 원은 누가 냅니까? 하늘에서 떨지는 돈이 아니지요? 변호사비 20억 원을 써가면서 1건이라도 우리가 승소한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물론 패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겨서 공탁금의 경우도 찾아서 100억 정도 갖다 드리고 나머지도 조정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비인데 62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97억 원을 투입해서 개교가 무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생색내기에 그치고 군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숙사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교육이지만 유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 시간이 없어서 끊고 저부터 하고 대답을 하십시오. 군은 애버딘대 한국 캠퍼스를 지난 3월에 개교한다고 했다가, 또 9월에 개교한다고 했다가, 군민들에게 그렇게 밝혔습니다. 모두가 허위였고 2018년 5월8일에 개교 중단 통보를 합니다. 12월31일에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민의 혈세로서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2명 4,100만 원, 공공운영비 7,100만 원, 합계 1억1,900만 원, 개교 무산에 따라 애버딘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방향과 우리군의 대책,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일주일간 사용료가 77만 원입니다. 이것을 징수한 게 현재까지의 전부인데 향후 운영계획과 책임의 소재까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현재 애버딘대 측과 소송은 아직 아니고 그전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3차......

3차 협상을 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자기들이 15여억 원 정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기숙사 운영 조례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현재는 소송 전에 협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체크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군민 혈세가 날아가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요?

현재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관리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투입비 자체를 빨리 손실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와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연구원의 경우에는 부산대에......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적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부산대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연구원 자체는 군비가 들어갔고 자기들도 들어간 부분이 타 시군에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금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원래 부산대 주관으로 연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종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주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공적 자금이 그만큼 들어가면 이제 받을만하지요. 이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셔서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에 450억 PF자금을 승인할 때 의회에 제출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50억 PF자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아들여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만 요구했습니까? 시공 연장을 언제까지, 3월까지 완료하기로 모든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공은 그때 당시에 절대공기 5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서......

450억 PF자금을 승인 받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 받은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특별히 다른 것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대송산단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주 회장을 불러내서 증인으로 앉히고 얼마나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주 회장이 와서 위원들하고 약속한 그대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분양 관계는 그때 주 회장이 와서 보고한 대로 4월까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게 없어요. 우리가 대송산단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하면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게 있어야만 위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또 과장님도 주 회장과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짜내서 할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말을 해본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또 우리 위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말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콧방귀만 뀌고 있는 식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은데 그것부터 약속을 받고 싶고요. 특위를 할 때에는 와서 조금 하더니 특위가 끝나고 나니까, 유치위원회는 설립했습니까?

예, 투자유치위원회는 재구성을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했으면 지금 대송산단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투자유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몇 번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해 놓고 이런 것을 해놨다고 보여주는 식으로 한번 모이고 그것으로 끝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투자유치 분양 계약이 되고 나면 각종 인센티브 지원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행이 되면 유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모든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한마음 같을 것입니다. 유치가 중요하다면 유치에 머리를 짜내고 자주자주 위원회도 열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간담회에 서류 몇 개 올려서 돈 쓰는 승인만 받아서 한들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대송산단, 갈사만이 한지가 언제입니까? 자꾸 하동 세금으로 인건비나 나가고 이런 실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진정성 있는 답변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진정성 있게 모든 것을 짜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하고 아무리 하라고 신경을 쓴들 집행부에서는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과장님, 만약에 내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하동군민이나, 전체가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책임을 가지고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며, 그리고 주 회장은 요새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별도로......

별도로 결과도 없는데 돈이나 먹고 앉아서, 결과가 있어야만 별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결과가 없는데 그 사람의 무엇을 믿고 자꾸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주 회장님도 독촉을 하세요. 승인받을 때만 바빠서 이리 저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심정으로 유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송산단 개발 사업과 분양, 그리고 채무변제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대송산업개발에서 분양을 하고 PF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대출 채권 매입확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하동군이 돈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은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두 달 전에는 하루에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추가PF가 되면 조금 +α가 되고 현재는 그 수준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말까지 안 되면 6∼7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하동군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공사를 5월 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또 12월 말로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준공 공사까지 마쳤고 준공 공사 이후에 미비한 사항으로 현장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준공 서류를 인수인계하고 이번 달까지 현장 철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청취불능)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마쳤고 연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실시계획상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버딘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애버딘대학에 와서 활용 방안을 한 게 저는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냐면 저도 참석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활동 방안에 대해서 하루 온 것입니다. 그때 4월2일∼4월5일에 뭐했습니까? 4월2일에서 4월5일까지 나흘 동안 활용을 했고 6월25일에서 6월28일까지 예정이라고 해서 나흘, 나흘......

그 부분은 물론 연구원 본관동에도 일부 교육장으로 썼지만 기숙사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교육 단기과정을 유치해서 4월에 교육을 마쳤고 이번 6월에 한번 하고 또 가능하면 거기에 장기교육도 유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거리가 없는데 거기에 와서 누가 잘 것입니까? 드론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해서 방안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와서 며칠을 기숙사로 사용할 것입니까? 애버딘대학도 60% 진도를 했다는데 그것은 완전히 법률 다 패소, 영국에서도 2차 협상 쭉 하니까 회신은 4월19일에 했는데 프로젝트 희망도 없고 돈 상당 부분을 반환할 의사도 없고 무산에 대한 유감 표명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활용 방안도 없고, 그렇지요?

연구원하고 기숙사는 어떻게 보면 같이 붙어있고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연구원 쪽에는 우리가 부산대 쪽을 이용해서 각종 인증센터, 국책사업 유치, 각종 개인 사업자 용역 수주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하고 있고 또 유치를 진행해야 되고 기숙사의 경우에는 세미나, 장기교육을 유치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감사할 때만 살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언제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자료 목록 제출이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로 5월7일에 했고요.

아니, 집행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집행기관에서 온 게 5월29일입니다.

5월29일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해서 갖다놨잖아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혹시 위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겠지요. 감사 기간 중에 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요구되는 사항이나......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참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 적에 지나간 과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의 잘잘못을 지금에 와서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송 잔액이 310억 원 남았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면 이게 분양이 안 됐을 적에 떨어진다, 그랬을 적에 450억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업피해보상, 갈사 유류대 문제, 또 덕오마을 발파 피해보상이라든지, 한신공영 소송 문제라든지, 대경 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작성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미흡해서 시간을 끝도 없이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9일에 다시 추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송산업단지가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도급계약 부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은 언제 철수합니까?

현장은 이번 달 말 정도까지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 정도 되면 완전히 철수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장사무실 하고 있는 부분은 인수인계를 하고 정리를 해서 6월 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 유용한 대여금 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여금 회수는 대송에다가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도 해서 6월 안에 일단은 자금 대여가 안 되면 법 절차를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6월 안에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증증서도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수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받을 돈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감리 관련해서 한번 패널티를 줬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페널티를 원래 시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시행청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행청이 아니고 하면 광양청이나, 제가 법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예전에 갈사의 경우에는 시행청이 “공유수면매립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민간시행자라도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대송은 공유수면매립이 아니고 해서 빨리 안 보이더라고요.

설계 감리상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설계 감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책임도 져야 됩니다. 우리가 30억 정도 감리비용을 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