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과 외 3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체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그 외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보시면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소통과 공유의 맞춤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이런 정책 목표 아래에 다섯 가지 지금 성과지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전체 보면 54억 1,200만 원이 되어있고 결산액이 27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 구성이 국·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성과지표에,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임산부 등록자수 이 사업은 똑같이 이거는 기금이 50%입니다. 시비25%, 구비25%고요. 그다음에 치매선별검사 이거는요. 기금이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인데 이중에 치매치료비는 저희들 구비 기금이 50%고 치매사업은 전부 다 기금이 80%고 시비가 10%고 구비 10%입니다. 치매치료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에 월 3만 원씩 지원해주는 치료비 사업은 기금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금연클리닉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우울증 검사 사업도 이거도 마찬가지로 50, 25, 25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에 집행결산액이 현재 50%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대표적인 게 임산부 등록사업은 임산부 수가 계속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대비 2018년 임산부가 27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집행이 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치매검사 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가 시선제가 25명 정도를 모집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밖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건립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조호물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등록 되어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저귀라든지 그다음에 물파스 이런 거를 주는데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도 등록관리 인원이 달성률이 74%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 등록 이거는 우리가 등록된 수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71명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금연클리닉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연관리기관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등록 숫자 수가 저조해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상으로는 여기 임산부 등록지수라든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인원 이 부분이 사실상 93%, 73%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00% 목표달성률보다 못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 성과사항으로 올릴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부서성과 사항으로 올라와있어서 조금 이거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차기 사업계획을 강구할 때 예산 계획을 조금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도 국비, 시비가 들어가겠지만도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임산부 등록자 이렇게 현황 이런 거는 지금 작년 목표가 2,000명인데 실제 전체 다 해도 2,000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표를 좀 잘못 잡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표를 임산부 등록자 수로 해야 될 게 아니고 향후에는 임산부한테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로 지표가 성과를 좀 봐야 될 텐데 등록자 수는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요. 지표를 좀 지표 자체를 좀 다르게 작성을… 목표로 잡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산부 등록자 수가 지금 자꾸 감소하고 그에 대한 예산 집행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산모 출산 지원 서비스라든지,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서비스가 어떻게 얼마큼 됐다 그게 이제 성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임산부 등록자 수가 지표가 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화 안 되고 계량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맞을 것 같고요. 16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지금 짓고 않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남은 건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남은 건지 좀 답변 해주십시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항입니다, 이거는.
효정
김효정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덕천3동 치매안심센터 건립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많이 남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목표보다는 작년에 좀 채용을 적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권장목표는 시선제 25명인데 저희들 작년에 10명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안심센터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은 17명 정도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조호물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호물품이 뭐냐 하면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기저귀라든지, 미끄럼방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자 수가 저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내시액 변경도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2차 추경 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결산 추경할 때 저희들이 이거를 보조금 반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초에 목표를 세우신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그냥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실 때 외부 아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선별하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트마다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데 방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뭔데 들어 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을 잘 안 열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아니면 아파트나 각 방문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방송을 한번 해준다든지 그분들 일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올해 75세 이상 고위험 치매 예상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고요. 아파트 홍보물도 붙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하고 통반장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거동 불편하신 분은 사실 나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방문 자체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 대비해 지금 사용한 금액이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원인을 보면 금액으로 따진다 보면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예산액이 25억인데 1억 3,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한 2억 6,000 되는데 거의 1억밖에 안 썼고요. 그렇게 금액 대비해 보면 이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이런 사업이 지금 여기에 예산성과지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됨으로써 금액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목적이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인 지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혀 금액하고 성과지표하고 맞지 않는다. 앞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성과지표하고 금액하고 좀 맞게 앞으로 추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제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과목이 도로정비과목입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도로정비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번개같이 달려오셔서 일을 처리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로정비 예산에 보면요. 그러니까 2017년 예산입니다. 7억 4,700인데 2018년 예산이 지금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 잔액이 조금 더 지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 보수가 2억 9,000만 원인데 2018년 예산 1억 2,000으로 거의 반으로 확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로보수 사무관리비가 1억 2,400만 원이었고 집행액도 1억 2,400에 집행잔액은 41만 8,000여원인데,
이영란위원
전년도 집행내역 안 갖고 계시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을 죄송합니다. 안 가져와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우리가 도로보수 부분은 북구의 큰 수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2017년도에 이렇게 적게 반 이상 줄어든 게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니면 큰 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2018년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추후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한 관계로 자료를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153페이지에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에 행정재산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어있습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 457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지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1,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222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81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 큰 집행잔액이 국공유 재산 관련 측량수수료가 47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토지 경계에 대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 그런 분쟁이 없어서 미집행함 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해마다 분쟁조정금이 이 정도로 지금 분담을 해놓는 겁니까? 예산으로.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꼭 이 정도로 남지는 않고 올해는 화명동 지역하고 구포 지역에 지금 2군데에 분쟁이 있어서 측량을 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3분의2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액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많은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비융자 자산은 부세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해에 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홍보문안 교체에 461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으로 1,890여만 원, 공공운영비로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1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에 3억 2,800만 원 등 총 3억 6,152만 3,000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기금이 각 과마다 지금 예치되어있는 게 신청사건립기금 빼고는 43억이 당해연도만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를 보면 이번에 63.5%의 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조금 간판 개선이라든지 양산에 가면 간판 개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설치목적에 맞게끔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보고서에 보면 결핵 검진 건수가 목표치에 대비해 실적이 달성률이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결핵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핵검진 건수는 일반 결핵검진보다는 잠복 결핵검진 대상자 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잠복 결핵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어떤 어린이집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핵환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20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밑에 추가로 1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같은 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이 7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고스란히 다 남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충분히 신고의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공익적인 그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의 20% 이내에서 신고자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개인한테 준 보상금이 7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건수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한방난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발생했는데 예산 대비 사업 집행률이 약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한방난임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4개월간 북구에 거주하는 여성 나이가 만 44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목표를 18명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완료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는 게 과장님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가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홍보 분야에서 항상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노력을 앞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들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죠?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각 한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계획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국가보조금 좀 반납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들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562페이지 보면 추진성과에 무단경작금지 경고판 제작·설치가 5개소에 93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이영란위원
562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행정재산(도로) 관리부분 지난해 예산이 1,800만 원이었고 결산은 1,2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은 부분은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측량수수료 부분에 470만 원이고 그 밑에 시책추진비는… 무단경작금지 경고판을 지난해에 18만 7,000원씩 5개소, 구포2동 학생예술문화회관 인근하고 남해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93만 5,000원 지출하고 잔액은 6만 5,000원 남았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은 구포2동 학생예술회관 올라가는 데가 작년에도 경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경작금지 경고판이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경고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개인의 사유지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또 뭘 심어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마다 보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한 번 하고 다시 또 8월 15일경에 김장 배추를 심어서 겨울까지 계속 가고 이러는데 지금 6월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경작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 농산물이 거두어질 때쯤 계고문을 다시 한번 붙이고 하반기에는 경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여기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미 지어놓은 거를 저희들이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확이 되고 나면 다시는 씨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해 3억 1,500여만 원 예산 편성되어 지출을 다 전액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2세 이하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수급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저희들이 월 6만 4,000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최고 만2세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장기간이 2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제분유 지원은 모유수유가 어려운 만2세 이하의 아이한테 지원해주는 월8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전부 다 예탁을 해서 2019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비 지원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해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56.4%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8년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해서 작년 6월 28일 이전 수급자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긴 목적은 뭐냐 하면 1차 소견에 암 의심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유방 초음파 비용이라든가 위·대장 수면내시경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생기다보니까 그전에 수검 받은 사람 혜택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할 게 아니고 차후년도 2019년 상반기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은가요, 이런 부분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거의 많이 썼거든요. 올해는 아마 잔액이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될 것 같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3,500만 원에 2,1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약 한 70% 정도,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연말 되면 아마 100% 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 소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소진해서 부족하면 다시 시비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중간에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 9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500만 원 집행잔액 없이 전액 다 썼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사건 피해자는 저희들 구에 5명 있습니다. 월 15만 원해서 하면 이 금액은 정액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희귀난치성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질의드리자니 보조금 반납된 부분도 있고 다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신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에 아까 이병섭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들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결산추경할 때 좀 털어낼 거는 털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국가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하고 기금해서 3억 9,0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많이 남은 이유가 재작년까지는 만5세까지만 국가예방접종 무료로 접종되다가 만12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고 2017년도 말하고 2018년도 말 비교해볼 경우에 인구수가 6,000명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2017년도 말 인구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2018년도 말에는 6,000명 인구가 줄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차액… 계속 재작년에도 조금 많이 남았고요. 계속 인구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또 홍보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63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역사업도 있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예산 보조금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들이 방역할 때 하절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4월에 시작해서 10월경에 끝내는데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기온이 낮지 않아서 횟수는 줄이더라도 겨울철에도 1년 내내 사계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2월, 1월, 2월까지만 저희들이 방역을 안 하고 그 나머지는 방역을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유충 구제해서 저희들이 또 신고 들어오고 하는 데 있죠? 실제로 보면 요즘 연기 내지 않고 분무소독하는 경우에는 유충 구제가 더, 유충 때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미 그게 되었을 경우에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잡는 거 자체가 힘 드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유충 구제로 해서 별도로 그걸 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은 몇 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4월에서 10월 겨울철에는 아예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무소독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연막소독은 이미 날개가 펴지고 날아다닐 때는 효과가 좀 있는데 유충 때는 효과가 없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동에서도 요즘 연막 안 합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거의 연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봤는데 연막 안 하던데요. 어쨌든 그걸로 하여튼 겨울철에도 좀 방역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주민자율방역단 이분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60대 이상인 어르신들이 다 봉사로 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실비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 자율방역단이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보상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가 시하고도 여러 번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그분들 방역하고 나면 땀에 푹 젖고 또 약도 묻고 하기 때문에 목욕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예산 편성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힘 드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분들 건강검진이라도 보건소에서, 방역한 분들 있지요? 10월이면 10월 방역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해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실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분들은 고생을 해주시고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번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3,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노인의치 6,07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5,409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의사업하고 노인의치사업은 시비, 구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잔액이 조금 남더라도 저희들이 소모물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거를 사서 잔액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어느 한해에 딱딱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빨은 치료를 시작하거나 그걸 하게 되면 연도이월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초에 빨리 시작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치과 쪽 잔액 없는 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이 조사 항목에 보면 248가지이고, 인원은 900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소모품 구매를 했다면 어떤 영수증은 다 증빙이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개 기금 중에서 제일 열심히 사업 잘 하신 데 대해서 먼저 아까 칭찬을 못 드려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기금을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2억 5,500이 지출되었는데 이 2억 5,500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기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도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간판개선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지난해에 5억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을 국비와 구비 50%씩,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죄송합니다. 4억 1,000만 원 중에서 행안부에서 2억 500만 원과 구비로 2억 500만 원 50대50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별도로 시에서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와서 총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기금으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상단에 아까 질의했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해서 부산대에 위탁했다고 했는데 이게 5,000만 원 되어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데 계약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구별로 해가지고 위탁되는 대학교를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산하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구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군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으로 다… 아니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준 그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암조기 검진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암조기 검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예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탁을 했고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씩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아마 돈이 좀 더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조금 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위탁한 사항은 정산을 보험공단에서 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문인구 팀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큰 질의라기보다는 의회사무국 결산서를 보니까 전체가 거의 다 구비지 않습니까? 팀장님.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액 구비인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남은 게 95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정운영 기관운영 추진비가 절반 정도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안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구비를 정산하면 될 텐데 안하고 계속 연말까지 남겨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 미배정분 10%정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총액 대비하면 한 33.5%정도 순수하게 불용이 되는데 작년에 보면 아마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집행할 타이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제한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런 것도 예견이 되었으면 하반기에 좀 집행을 못하는 게 예측이 되면 추경에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생을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하반기에 원 구성이 새롭게 되고 해서 아마 집행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삭감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잔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관운영 추진관련해서 연초에 계획만 잘 세우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내실 있게 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의회사무국 자체가 타부서보다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보시면 예산절감액도 702만 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500만 원 또 잔액도 3,600만 원입니다. 각 항목마다 다 돈을 남겼는데요. 집행사항 미발생 건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직무활동 수행경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활동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700여만 원 남아있는 부분은 7대 때 이선주 의원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사정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몇 분 의원께서 4월에 사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일할 계산으로 해서 그 계산 부분만큼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추가로 질의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부 위원장님들 카드 갖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활동비로 쓰고 계신데 저희들이 바깥일을 하다보면 사실은 동사무소하고도 밀접하게 저희들이 관계를 가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동의 현안을 살피기 위해서 동사무소하고도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를 들면 각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 위원장 카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한번 해서 집행부 각국의 과장님들하고 동의 동장님들 지역별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미리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특정 동 예를 들면 1개동씩 해서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에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의정활동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지역에 제한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님 지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주 집행하다 보면 위반소지가 좀 있겠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집행을 원활하게 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미안한 느낌도 들고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물론 상임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구의 선출직 아닙니까? 그죠.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특히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수고로움을 약간 치하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식사 제공 이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하면 북구인데 그 지침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동은 직제상 보면 하부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딱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또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부행정기관이 빠져있어서 하부행정기관도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마치고 질문해 놨는데 아마 이달 말쯤에 답변이 돌아올 것 같은데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동에 지난번에 썼을 때-저는 7대였습니다.-7대 때 동구의회 사건이 있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써서 선거법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이 걸리고 아마 직을 박탈당했는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행자부 유권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의원들은 선거법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직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대 때 동구의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장하고 위원장단 일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이 박탈된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의회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역에 활동을 하는데 동에 동장 그다음에 직원들 뭐 주민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집행을 조금 애매하면 사실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가 최근 들어서 보면 2012년도, 2015년도 한 3∼4년 간격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수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2012년도, 2015년도도 검찰에 수사도 받고 했는데 이게 결국 하면 조금 위법소지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문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국은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니까 조금 개방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휘말리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무추진비 좋은 데 쓰시자고 하는 그건 좋은 데 다만 선거법 관련해서는 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여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한 걸 가지시고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제일 키포인트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을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의회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을 피하려고 하다보면 문서를 조작하거든요. 이래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이래 되어서 여러 가지로 연쇄적으로 엮이고 엮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산에서도 동구의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사례를 파악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어차피 질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그 결과에 준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요. 상임위원장 인격이 어쨌든 간에 그런 파악은 다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고생하시고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답변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인구 의사팀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95페이지 중간에 의전차량 운행 1,560여만 원 예산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40% 발생되었습니다. 630여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그랜저 1대가 있는데 이거는 구입연도가 2017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거는 2011년도에 구입했고 2대가 있는데 이 차량운행 내용에 보면 운영비 가지고 유류비 그다음에 각종 검사비, 소모품 교체비 또 특별하게 고장이 나면 수리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특히 의장님 의전차량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지가 지금 한 2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떤 수리를 과다하게 필요로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견이 될 수가 있었네요? 2차 추경 때나 삭감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차량은 새 차라고 해도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견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까지 간다고 보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지금 성과달성률은 10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뢰성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성 있고 신뢰성 있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여기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예산을 얼마 사용했느냐 이런 지표가 아니고 어떤 의정활동지원이라든지 의사운영지원이라든지 횟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횟수는 저희들이 초과를 해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100% 조금 상회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음에 작성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