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원담당에 안회용계장, 지적정보담당 김미경계장, 지적담당 정문호계장, 공간정보담당에 하원수계장, 토지 관리담당에 강화숙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8-1페이지 공통자료 1항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우리 과는 오전 오후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는 처리 3건으로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 철저’입니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체납액 징수반 편성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개발부담금 2건 4,842만5,000원과 자동차 과태료 59건 546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177건 1,667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293건 2,570만2,000원은 재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지적사업 용역업체 관리철저’입니다. 유지보수용역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등 응급상황시 시스템의 현황파악과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하여 개발업체 및 다년간 유지보수경험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관련사업은 현재까지 대부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체 점검으로 지적사업용역업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나 비공개대상 정보관련 지침 및 합천군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준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청구인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 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운영횟수는 2018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12회, 2019년도는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7페이지 8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3,300만원을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6건에 3억5,538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1,625만8,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8-8페이지 2019년도에는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을 비롯한 7건의 사업에 4억9,547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과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페이지 9항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10항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도로안내 시설물 유지보수용역 등 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10페이지 2019년도에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등 7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8-11페이지 12항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 13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14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 2018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현황 및 실시결과입니다. 주민만족도조사는 전년도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민원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응답자는 73퍼센트인 365명이 응답을 했고 조사항목은 민원실 환경과 민원행정서비스 수행 등으로 만족도는 95.2프로를 보였습니다. 나.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는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3페이지 2항 인·허가 등 반려민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허가 14건, 신고 8건해서 22건이고 2019년도는 허가 22건, 신고 6건 해서 28건의 반려가 있었습니다. 2018년 반려현황과 8-14페이지 2019년 반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 3항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민원서비스인데 인터넷으로 24시간 민원사무안내 5000여종과 민원서류발급3,000종,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4만2,63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현황을 보면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순으로 민원처리되고 있습니다. 4항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398건이 접수되어서 전부공개 920건, 부분공개 100건, 비공개 7건으로 1,027건을 처리하였으며 취하 등 기타가 371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63건이 접수되어서 전부공개 505건, 부분공개 20건, 비공개 7건으로 532건을 처리하였으며 미결정계류중이 50건, 취하 등 기타가 131건이 되겠습니다. 5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간 오류자료를 정비해서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18종의 개별 공적장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국·공유지 건축물대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면, 국·공유지 지목불일치와 토지합병 등 해서 부동산행정자료 14만3,558건 정비를 했고 부동산등기부 전산자료와 지적전산 불일치자료 5만8,854필지에 대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311건의 여권을 발급해서 판매대금으로 1억7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인 우리 군수입은 1,7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805건을 발급해서 3,758만7,000원의 판매금액이 발생했으며 500만8,000원이 대행기관 우리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8-18페이지 7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23만7,87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 필지수는 11필지인데 하향요구가 3필지, 상향요구가 8필지 있었습니다. 검증 심의결과 적정 10필지, 하향조정이 1필지 있었습니다. 8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은 공인중개사 35개소, 중개인 2개소 해서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2017년도 4분기 2018년도 4분기 해서 166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 1건에 처분 1건을 했습니다. 유형별 지적내용은 요율표·등록증 게시의무 미이행으로 1건 처분했습니다. 8-19페이지 9항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조업소 건립 등 8건을 부과해서 1억601만2,45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등 3건을 부과해서 2건 956만5,350원은 징수하고 1건 1,500만5,420원은 연기납부 신청되어 있습니다. 8-20페이지 2019년도에는 제2종 근린생활건립 등 3건을 부과해서 2건 74만3,600원은 징수하고 1건 115만6,250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10항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도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등록위반, 검사지연, 이전등록위반 범칙금 해서 6,911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61프로 정도인 4,220만5,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2,690만5,000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등록위반 165만6,000원, 검사지연 1,887만3,000원, 이전등록범칙금 70만원 해서 2,122만9,000원을 부과해서 997만4,000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이1,125만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8-21페이지 2018년도 과년도 체납액현황입니다. 등록위반 403만6,000원, 검사지연 6,428만5,000, 이전등록 위반범칙금 50만원 해서 6,882만1,000원을 부과해서 4,148만9,000원 징수하고 체납액이 2,733만2,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체납액 징수 2개 반 편성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는 2016년도 1월 1일 재무과로 이관되어 세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항 도로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시설물은 도로 구간이 727개입니다. 이 중에서 행안부에서 8개를 관리하고 도에서 13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70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2,911개, 기초번호판 905개, 건물번호판 2만6,639개, 지역안내판 17개를 설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실적으로서는 2018년도에는 1,82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또는 건물명판, 망실 훼손된 안내시설물 826개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8-22페이지 2019년도에는 2,7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484개를 전수조사를 통하여 망실 훼손된 안내시설물을 즉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사업 홍보추진사항은 본청과 17개 읍면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문구 연중 표출과 관내유치원, 찾아가는 토지 현장민원실 연계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눈높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했으며 안전한 설명절 보내기 캠페인 및 제18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제23회 황매산철쭉제 행사기간 경남도와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볼펜, 물티슈, 치약세트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달라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의 대상은 약 2만9,545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23페이지 그간 추진된 사업지구는 2013년 쌍책면 월곡지구, 2015년 적중면 횡보지구, 2016년 율곡면 내천지구, 2017년 묘산면 반포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합천읍 교동지구, 2019년에는 용주면 가호1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주면 가호2지구, 초계면 유계지구, 유하지구, 합천읍 정대지구 등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만 충족된다면 경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건의 367건, 등록 1,797건 등 1만5,630건을 접수해서 불가 20건, 반려 142건과 취하 368건을 제외한 1만5,1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8-24페이지 2019년도는 신고, 증명, 허가 8,521건을 비롯해서 1만8,130건을 접수해서 불가 38건, 반려 169건과 취하 329건을 제외한 1만7,085건을 처리하고 50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8-25페이지 2018년도 불가, 반려된 민원 162건 내역입니다. 8-33페이지 2019년도 불가, 반려된 민원 207건 내역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5.2퍼센트가 전부 다 만족도가 드러난 것은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높은 만족도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계장으로 그때 계실 때부터 항상 민원인이 오면 생긋이 웃으면서 그 사람 성향을 알아가지고 화가 많이 난 사람은 녹차, 또 좀 피곤해 보이는 스타일은 커피, 이래 가지고 세심하게 민원인의 마음을 읽어서 일단 편안하게 해준 결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우리 민원과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민원을, 그게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좋은 미소로써 보답해 준 결과이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민원인한테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 그 결과인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쓰셔서 좋은, 다음에는 100퍼센트 만족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제 형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2018년도에 이미 한 조사에는 예산이 1,300만원이었고 집행도 1,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훨씬 많은 6,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잡혀있고 이미 또, 지금 현재 6월인데 이미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올해는 많은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분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 무인발급기가 우리 합천에는 없습니까?

1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없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인발급기 이거 사용하면서 민원은 하나도 그러면 없었나요? 그걸 묻고 싶고. 무인발급기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타시군에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전혀 지금 그걸 사용을 못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8-21 보면.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께요. 금방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주신 건데 그럼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과로 이관되었다 했습니까?

저희들 당해연도 체납액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과년도 것은 재무과로 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에 한 데는 쌍책면 월곡지구입니다. 월곡지구는 그 당시 사업할 때 필지수가 133필지인데 이번에 용주면 가호1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수가 404필지입니다. 필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당연히 이제 측량필지수도 늘고 관련된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4개 지구를 완료하고 2개 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크게 분쟁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측량과 이런 부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입회시키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분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있더라 해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분쟁이 생기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군에는 군청과 9개 읍면에 해 가지고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무인민원발급기 관련 민원이 자주 있는 부분은 촌에 어르신들이 지문이 잘나와 가지고 지문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이 안 될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엄지만 활용해서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지문을 다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 유지보수업체가 합천삼보컴퓨터에 해가지고 저희가 단시간 내에 가서 수리하고 해서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인식이,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인식이 어렵다는 말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군의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10개 다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회의나 상부기관에 갔을 때 이걸 다시, 이 지문 말고 얼굴인식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자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민원관련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농촌의 어떤 어르신들을 생각을 조금 하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체납액에 대한 것, 그러면 과년도 것은 재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올해 것만 체납액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민원, 우리 민원과에서는 책임의식이 덜 하겠다 그죠?

사실 저희들 이 체납액이 자꾸 늘고 하다보니까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저희들이 상시 출장을 못나가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차원에서 이 체납액을 아무래도 세입담당에서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거기는 합동단속이라든지 영치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2016년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가 좀 오타 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폭주되어서 실제로 지적측량을 신청한 이후에 1주 내지 2주 정도 다소 길게 시간이 소요됐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마찬가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 도로명주소, 군지명위원회, 이것은 이제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거의 이 3건, 정보공개위원회는 아니고, 이 3건 정도는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해서 할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잘 안 되었던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해서 설문조사를 죽 하셨는데 매년 같은 항목을 같이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실제로 설문조사 그 항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사지선다식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민원인이 가장 필요한 민원사항이 어떤 건지 첨부해서 그런 내용에도 개선사항을 한번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14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산지일시사용(변경)에 대해서 ‘가선건축물’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접수가 17년도 민원접수건수 6만2,458건에 비하면 18년도에는 무려 34만2,632건으로 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이렇게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민원이 늘어난 데 대한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물론 기준에 따라서 미공개 내지 부분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정보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말고 실제로 불필요한 정보는 처음부터 공개해 버리면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사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처리가 반려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착오입력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다시 재신청하고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 처음부터 우리가 민원접수할 때부터 세세하게 설명 드려서 적어도 착오입력으로 인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무허가축사건수가 많아서 측량이 많이 지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타지사의 지원도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지금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도 보면 무허가축사 관련 사업은 끝났지만 우리군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지적은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필지수가 5월말 기준 32만5,806필지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지적건수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국토정보공사의 경영평가에는 이게 이제 지가가 낮다보니까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이 적어서 평가는 좋은 평가를 못 받지만 지적건수는 매년 지금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하동하고 창녕의 지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두 번 4일간 왔다가서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은 많이 없다 그죠?

지금도 측량을 신청하면 소요일수가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에도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위원회가 있지만 저희들도 이 관련법에 의해서 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또 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이것은 이제 우리군 자체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하든지 정비를 하라 하지만 이게 다음 한번 사용을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문조사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민원실 환경정비라든지 구비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선’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 맞습니다. 오타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지금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관공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접속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총계만 집계하면 되고 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모든 계약 이런 현황들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보공개신청 들어온 게 민원관계가 있다든지 또 옛날 10년에 했던 부동산특별조치법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좀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되는 게 종중에서 등록한 종중규약이라든지 종중회원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관련해서 반려나 불가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관련된 부서 직원이라든지 민원을 취급하는 관련부서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접수할 당시에 민원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착오로 인해서 재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민원 설문조사만족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민원업무 폭주로 인해서 혹시나 불친절사례가 없도록, 민원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이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민원처리만 잘하면 그래도 90프로 인사는 듣는 거거든. 그래서 만에 한 건이라도 그런 놓치는 것이 없는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사실 공직자가 친절봉사를 만족도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민원봉사과하고는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만 재무과에서 내가 놓쳤네! 과오납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 가끔 있다 아닙니까? 세금을 받으려는 쪽과 안줄라 하는 쪽 관계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에 의해서 세금 납부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취소하는 사례들도 지금도 가끔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된다면 세무부분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추락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몇 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만약에 내한테 징수가 3,000만원 떨어졌어. 사실이. 그런데 몇 백 만원 같으면 납부를 했을 건데 그 금액이 그래 3,000만원이라!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세금이! 재무과 소관인데. 발행은 그때 민원과에서 업무는 하던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나 몇 백 만원 같으면 납부를 했다는 거지. 내가! 이의 제기를 안하고! 그런데 아니 며칠 안 남아서 내가 그걸 대비를 하고 세무서도 가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그것이 취소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어떤, 과오납은 있을 수 있는데, 좀 업무 소홀로 인해서 통지를 보냈다가 자의로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요사이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과태료나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취소한 경우는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무과 부분 세금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뭐 옛날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부분도 소유자 변경이 안 되어도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래 가지고 뭐 자기 것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 것이다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나면 그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부과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저도 재무업무는 좀 봤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같은 경우! 이리 큰 금액은 충분히 담당자들이 재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직자로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 부동산중개업소는 분기별로 또 수시로 이사철이나 이런 성수기 때마다 단속을 나가는데 중개수수료가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특별조치법 이 관계는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작년인가 국회에 입법예고는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뭐 일을 안 해가지고 폐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국회의원이나 저희들도 또 관련되어서 이런 업무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선서인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입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문화예술계장, 함분숙 평생교육계장, 정경희 문화재계장, 조원영 박물관계장, 서광운 가야사복원계장은 가야유산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21일까지 중국에 가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공통사항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19명으로 1명이 모자랍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1명, 공무직 3명, 한시임기제 1명 해서 저희들이 24명이 문화예술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대평군물 무형문화재 등록추진입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문화재 등록 추진에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를 보면 대평군물 문화재 승격시키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4억의 예산으로 주요 사업을 행했습니다. 대평군물 농악연습장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또 대평군물 농악전수교육 및 전문가교실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대평군물농악 전승보전지원사업을 시작했고 대평군물 학술대회를 2017년도 11월 7일 했습니다. 그리고 도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대상으로 신청을 지난 11월에 해서 지난 1월 도문화재 지정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9개 중에서 2개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일단 이번 달에 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을 지정 신청하게 되면 아마 11월에 경상남도에서 무형문화재 현장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그 위원들을 찾아가서 소통을 좀 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준비를 하는데도 최선을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통폐합 검토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문화예술의 영역을 높이고 군민의 정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은 이해하나 계속되는 예술행사가 너무도 많고 참여율도, 예산도 효과성 두 가지 모두가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행사를 통폐합할 것에 대한 검토요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 문화예술행사는 7월에 매년 7월말에 개최되고 대야문화제는 9월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점용 예총회장과 전석철 대야문화제위원장과 만나서 의논한 결과 대야문화제 기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예술제를 하고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대야문화제로 하기로 지난 5월말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군민노래자랑 이걸 예총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하니까 대야문화제에서 아!이것은 읍면 평가점수에 들어가니까 올해만 시행하고 내년에 봐서 가능하다면 그리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창의사운영 재검토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창의사는 당초 역사교훈이 좋은 취지였으나 현재운영형태가 맞는 건지 관람객도 많지도 않는데 관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의사가 건물이 한 10동이 있고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관람현황을 보면 7,200명 정도 평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항을 보면 2001년 8월부터 7차에 걸쳐서 3년, 3년 7차 해서 이제 2019년도 12월까지 위탁이 끝납니다. 저희 검토사항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창의사는 면적이 넓고 각종 시설물이 많아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7차 위탁연장 3년씩 해서 완료시점이 올 12월이 되는데 저희들이 임란창의사에다가 이런 걸 무한하게 압력을 좀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장 임기도, 간사 임기도 안 된 걸 갖다가 이제 사무국장 임기를 70세로 확정하고 간사 임기를 65세로 확정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서 아마, 군수님을 어르신 일곱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1회만 연장해 주라” 이러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 해인사 관련 사업체에 군 보조사업의 표시여부 검토입니다. 해인사에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인사 관련 모든 사업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사업에 대한 일단의 표식, 설치는 문화재의 경관요소등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화재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홍보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해인사 매표소 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다뤄진 문제로서 저희들 이 앞에 5월에도 문화재청에 가서 관람료에 대한 실무회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나온 의견은 조계종단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해인사하고 상담을 했지만 아마 해인사에서도 그 의미는 알지만 조계종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해인사 매표소는 전에 있던 성보박물관 있는 데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차차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배몽희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이 1955년에 사업비 36억을 들여서 최초로 건립을 했는데 그리고 또 2013년에 8억이라는 예산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선도 하고 그리 하니까 지금도 큰 불편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문화 그걸 필요하느냐? 그리고 인구가 5만에서 65세 이상 가 1만7천명으로 30프로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연장의 객석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은 사실은 관람석에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평의자를 갖다놓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짜 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시설이 옛날에 전문적으로 안지어서 둥근 형태를 해 놓으니까 음향시설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페이를 우리 군민들이 진짜 함양이나 서울이나 인근 거창, 고령 쪽에 가서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불평도 많이 하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양-울산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도로 이게 되면 한 5개년 정도계획에 우리 문화원이 좀 깨끗한 문화원, 우리 군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원이 건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번에 1회추경 때 군의원들께서 힘써 준 덕분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때 임춘지의원께서 역사관광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발언요지는 후삼국시대 오서산성, 미타산성, 상기산성, 봉서산성, 초팔성, 5개의 성인 대야성으로 둘러싸인 초계는 요새다! 미타산성, 초팔성, 봉서산성, 상기산성, 오서산성, 대야성을 6대 산성과 성곽복원 등으로 해서 각 산성에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초팔성은 도기념물 제238호는 초계면 율곡면, 대양면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나 미타산성은 의령군 봉수면에 위치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초팔산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벽시설과 문집, 건물지 등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에서 2016년 4월까지 봉서산성, 즉 율곡 본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있는 데 대해서 시굴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산성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적색유구만 확인된 사항입니다. 또 상기산성! 즉 율곡 두사마을에 있는 오서산성, 초계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그 산성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들과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산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신동국여지승람의 문헌에 보면 없어진 기록유산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성유적을 정비복원은 문헌기록, 또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문화재정비 절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와 권율도원수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아마 여기서, 저도 끝까지 들었습니다만 아마 초계쪽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고증절차를 거쳐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진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래암 정인홍선생 재조명 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내암 정인홍선생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합천의 자존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한 인문컨텐츠를 개발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암 정인홍선생 묘소는 가야면 야천리 산 130-2번지 즉,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바로 옆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홍선생의 유물전시관도 밑에 야천리 647-20번지 거기에 있고 전시관은 11년에서 13년 거쳐서 유물전시동 한 동하고 송천대, 화장실 등 주변 정비를 다 그렇게 12억을 주고 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합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정인홍선생에 대한 재평가와 재조명을 통하여 역사도시로서 합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도 학술대회 주제는 정인홍의 정치적 역할과 현실대응 그리고 특별기획전, ‘내암 민의 안정을 꿈꾸다’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암 정인홍선생을 재조명하면서 다른 관광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회 임시회때 권영식의원께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요청 사례입니다. 이것은 발언요지는 지역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평등의 기회제공이라는 공공현실을 위하여 무상교복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라 해서 그때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2019년도 1월 10일에 권영식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또 수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내년부터 매칭비율 50대50으로 교복지원비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368명의 중고등학생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1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동하복 포함해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주소가 타지에 이동한 부분, 그리고 사복을 입는 학생들의 지원방안도 저희들이 다 함께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99회 임시회때 최정옥의원께서 고운 최치원선생 문화사업 제안입니다. 발언요지는 선생의 숨결의 녹아있는 합천의 주요 유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적들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아이콘을 창출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유적으로서는 농산정, 학사대, 학사대 전나무하고! 해인사에 있는! 고운암, 둔세비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5월 8일 최치원선생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아마 11월에 신선재가 있는데 신선재도 개최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유적에 대한 역사적 문화와 발굴과 합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역사도시로서의 합천을 빛낼 수 있도록 최치원선생을 재조명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합천시네마운영위원회 7명,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 10명, 한문대학운영위원회 18명, 학교급식지원심의회는 9명이 있습니다. 임기는 거의 2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교육협의회는 2019년도 지금 없는데 이것은 2년마다 임기하고 임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시네마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이, 영화비를 올린다든지 이런 안건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안건이 생기지 않아서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2개 사업에 118억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결과 1,197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큰 사업은 한국예총 합천지회에 약 5,400만원 지원하고 문화원에 1억, 10페이지에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에 5,000만원,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 5억1,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만 다음 9-14페이지 2019년도 집행입니다. 한국예총에 3,000만원 해서 61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국도비보조사업 2018년도 55개 사업에 총 집행액은 83억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반납액은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10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7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2018년도에는 7건에 23억9,300만원이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천시네마 소방설비공사, 덕곡 구대동보건소 진료사업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용탑선원 담장보수 및 해가지고 4억4,000만원 해서 전체 2개 사업에 지금 현재 5억7,7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5건에 2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나 반복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일원 관음사 석축정비하고 4억5,100만원 이래 가지고 주욱 되어 있습니다. 9-30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합천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합천문화재단이고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설립시기는 2020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는 참조를 해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18년 8월에 했고 경상남도 1차 사전협의가 2018년도 11월 12일에 했습니다. 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2019년 7월 13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20년도 모든 사항을 거쳐서 초에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천예술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주면 가호리 516번지, 보조댐 건너서 거기에 참 좋은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출렁다리 설립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사업내용은 예술인들이 와서 예술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관광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창작예술 도비를 확보해서 2019년 5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상태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해서 합천아트빌리지 착공을 2020년에 해서 2022년에 끝내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에 해서 11월까지인데 4개 향교는 강양, 합천, 초계, 삼가향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교 전통혼례프로그램에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한 사람당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면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교 작은 음악회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번 5월말에 강양향교에서 저희들이 퓨전국악을 불러서 한 250명 참석하는데 성황리에 진짜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을 타향교에서도 실시해서 향교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실시입니다. 2019년도 해외 어학·문화 체험연수입니다. 전에는 미국을 보냈는데 올해는 뉴질랜드로 해서 3주를 보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8월중에 26명, 초등학교 6학년 13명, 중학교 13명 해서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초·중고등학교 영어캠프입니다. 경북 대구 영어마을이 있는데 여기 협상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4박5일, 인원은 392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172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2019년도 고교배낭여행! 다른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공부를 못해도 좀 지원을 해주라 이리 해서 저희들이 인원 5명을 대상으로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5명 정도 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장소는 아이들이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서 제일 잘한 사람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나 이것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치원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재해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긴급보수를 신청하면, 재해시설이 오면 화재나 이런 데 따라서 오면 저희들이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여기 보면 관내 각급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학생 2,900명에 대해서는 연 중식 1식만 180일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식품비, 우수재료비, 친환경쌀 이렇게 해서 각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24개 유치원에 1,200만원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대여를 좀 하려고 군수님 특별 그걸로 했더니 교육청에서 기 작년 11월에 지원을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가야문화 개발복원 및 보존사업 시행입니다. 위치는 쌍책면, 삼가면, 야로 야철지까지 포함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야유적지 및 고분 발굴정비를 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 추진하면서 죽 해 왔는데 지금 삼가고분군이 상당히 328개 고분군이 있는 관계로 굉장히 큽니다. 다른 데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삼가 M24호 고분이 저번에 한번 현장확인도 가봤지만 거기서 아직 발, 아직 괜찮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6일 정도 되면 이걸 개봉해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뜯어볼 겁니다. 지금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굉장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명선생 선비문화정신 계승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삼가면 외토 488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안중사랑채, 곳간, 사당, 중문채 등 전에 한번 가보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장 가보시면 있는데 그 잔여건물을 복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도 중문채 등 이런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또 남명선비길도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에 따른 부지 매입하고 남명선비길 조성 등 계승발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건에 3,1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합천시네마소방시설, 구음재 보수정비사업, 이 내용을 주욱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외 36건에 872억이 각종 용역에 소요됐습니다. 크게는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정밀 실측하고 합천향교 기록화사업 등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는 합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외 19건에 3억8,300만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복합문화센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4,300만원 정도, 삼가 기양루 기록화사업에 5,0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업 수상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요. 13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8년도 문체부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서 5,300만원 정도 그 사업을 땄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국비 1,000만원 땄습니다. 2019년도 문체부 ‘생활SOC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사업’ 2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땄습니다. 이것은 가야하고 초계 리모델링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내나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으로서 4,400만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인데 국비는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출연기관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위탁 현재는 합천문화원사, 합천시네마, 창의사 등이 위탁이 됐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이 세 곳이 위탁이 됐다 하는 점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 외 15건에 7억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건에 7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9-44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23개 관련업소가 있지만 단속은 6회 실시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6회 실시해서 아직까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합천초등학교 외 33개소에 대해서 무상급식 보조금 10억 정도, 우수 재료비 4억,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남명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학습관은 제1학습관, 제2학습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생활관이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에는 남자가 방이 9개, 4층에는 여자가 9개인데 현재는 정원은 수용이 각각 36명이었습니다만 3층에 남자는 17명, 여자는 4층에 1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장거리하고 수강생과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합천읍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여기 자고 하는 거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 운영은 중학교 3학년은 30명,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50명씩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각각 100점 해서 세 과목 300점인데 18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과락은 없습니다. 아무튼 세 과목 합해서 180점 이상 되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학기 신입생 선발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시간은 평상시에는 7시 10분에서 중학교는 10시까지 하고 고등학생은 8시 10분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 4주는 자율학습을 하고 1, 3, 5주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은 관장하고 강사 7명, 컨설팅 1명, 사감 2명, 청사관리 1명, 행정보조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수강생 대학진학현황은 2017년도, 2018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선발고사를 통한 학사운영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학습기회를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학습동영상을 제공하고 입시설명회도 무료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9-46페이지 이주홍문학관 운영상태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공히 보시면 참조사항이 될 겁니다. 보통 1만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인력운영은 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공공근로 일자리 2명 해서 농경문화체험관하고 함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하는데 ‘시인의 마을’ 운영도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 동화나라’, 다음에 특별전시회 ‘꿈을 펼치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활성화방안으로서는 어린이 문학관련 전시,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문학관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학관 정부지원 확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에 우리가 해서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평생학습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평생학습에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9개 사업에 올해는 7억3,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 운영!이것은 13개 교실, 즉 향교나 복지회관, 합천문화원 등에서 한 34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위탁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경상대학에서 159명 정도 해서 8개 과정, 댄스도 하고 조경도 하고 드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 맞춤형 우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강생 10명 이상 확보한 평생학습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개설 장소가 가능한 그런 데 대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도 5개 기관 10개 과정으로서 서예, 인문학, 색소폰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 평생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9개 동아리에 적게는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즉 강사료하고 교재비 이런 데 경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문화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여기는 초·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실은 올해는 47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교사는 3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763명으로서 아마 예산도 강사료 및 학용품 구입에 주로 다 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축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인하고 군민 맞춤형하고 우수평생동아리하고 이 사람들 다 합해 가지고 한번 성과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회를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운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에 신청할 경우 보조하는 건데 6개 센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연비누하고 노래교실, 웃음코칭, 파워스피치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동체마을 만들기 23개 마을에 488명에 대해서 강사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1억3,6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박람회 할 때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고 하는, 거기서 시상을 받고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 미정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6건에 54억 정도로 정비가 잘 집행해서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미정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도는 24건에 50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약심사하고 감정평가 이런 걸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번 9-53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합천도서관, 가야 작은도서관, 야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합천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운영비로 1년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야 작은도서관하고 야로 작은도서관은 인원이 3명이 교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용자수도 늘고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계도서관을 올해는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개관한 박물관은 현재까지 보면 월별 인원을 보시면 약 2,500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체험문화와 학술실적 및 내년 내역입니다. 제5회 합천박물관 특별대전에서 ‘다라국의 여명’ 해가지고 기획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합천박물관 학술대회 개최를 작년 11월 23일 합천 삼가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제5회 합천박물관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지난 4월 24일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합천박물관 대학운영이 14기, 15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14기는 10주, 15기는 8주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해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76명, 10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 운영을 22회, 23회, 24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매주 목, 금, 목 이래 가지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강당 인원수는 126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마와 함께 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운영’ 15기 했는데 여기에 수강신청이 36명이 해서 박물관 어린이 체험교육장으로서 많은 배움을 했습니다. 보통 70프로 이상을 수강을 해야만이 수강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9-56페이지 ‘가족과 함께 우리역사 세계역사 문화답사현황’ 현황이 되겠습니다. 5, 6, 7, 8, 9회 이것은 버스 2대를 임차해서 우리 군에서 버스를 임차해 주고 입장료나 식대는 개인 부담해서 이렇게 한번씩 나가는 겁니다. 역사탐방하는 겁니다. 57페이지 제5회 달빛역사산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에서 11월 15일까지 4주간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것은 직장인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한 50여명이 수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역사문화인식을 고취했고 주간에 수강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홍보지원단 양성프로그램교육입니다. 2018년도 6월 28일에서 8월 2주간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54명이 수료했습니다. 동부지역주민을, 우리 성산토성을 갖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9-58페이지 합천문화원 운영현황 및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6,700만원, 2019년에는 1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위탁사업현황에 문화원사에 위탁하는데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9-59페이지 교육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100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에는 117억8,200만원 정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학생교육비 지원 및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학생 교육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회비가 되겠습니다. 한 명한테 80만원 정도 1년에 됩니다. 2019년도에 240명한테 2억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4명, 2019년도에 26명 이렇게 됩니다. 2019년에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 1명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30프로는 자부담, 150만원 자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두서없이 설명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천지명사 관련해서 상당히 책이 두껍게 나왔는데 1998년도 이후에 한 20년만에 새로 나왔네 그죠?

예.

여기에 지금 2019년도 합천지명사에 통계자료가 실제로 2017년도 것도 있고 빨라야 2018년 2월 통계자료가 올라가있던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실제 이 지명사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한 20년 동안에 우리 합천지역의 지명사와 관련해서 찾지 못한 부분들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겉에 보면 우리가 무슨 지명관련해서 제일 끝에 안내를 한번 해 줬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명 관련해서 어떤 이름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면이 어디고 그걸 잘 모르면 찾아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합천지명사가 좀 산고를 겪어서 이번에 발간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합천지명사 발간을 위해서 원래 2017년부터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는 6,000만원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전에 할 때 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2017년도 연말에 완료되면 2018년도 초에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뭘 하다보니까 계속 늦어가지고 공무원도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지명사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통계부분이 왜 이러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예산만 거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래 문화원에서는 자기들끼리 읍면별로 발간위원회를 편성하고 또 감수요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무슨 관여할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통계자료가 좀 옛날 것을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명사 안내부분을 해서 목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은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 읽어보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가야면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279페이지 보면 해인사 소리길 되어 있는데 이 소리길은 원래 쓸 때는 사실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해인사 소리길은 사이시옷이 빠진 소리길에 대한 고유명사화되어 있는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체 예산이 6천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예. 발간비.

6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에는 이것이 이렇게 발간이 안됐는지, 물론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다시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길 오타부분은 저희들도 문화원에다가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연혁 고찰하는 그런 부분에도 실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지금 고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발간이 늦었느냐 하면 지명사를 가지고 감수하는 위원끼리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마찰은 인정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엄청시리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늦어지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의미는 두세 분의 어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지명사를 하자 지명지로 하자 “지”자로 하느냐 “사”자를 하느냐 이것도 서로 양보가 안되어서 그런 게 많았고 또 내용에도 타지역마다 조금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내년도에 우리 사무감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까?

내년도에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내년도 올라오기는 곤란하지요. 곤란합니다. 별도로 한번 저희가 설명.

이 책이 모두 몇 부 정도 발간됐습니까?

2,000부.

2,000부!

의회에도 다 와 있을 겁니다.

2,000부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 질문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사 관련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창의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마 12월에 이번에 7차 위탁기간이 만료되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직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주실 때 들어보니까 직영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직영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공무원을 넣고 이리 해 보니까 그것도 참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또 여기 창의사에서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군수님 찾아뵙고 이래 가지고 한번만 더 좀 위탁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 2년에 1회 정도 더 한번 연장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구책으로 사무국장 임기를 70세로 하고 간사 임기를 65세로 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 임기가 없었습니까?

임기가 없고 지금 사무국장하시는 분이 지금 73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진작 좀 바꾸라고 권장을 하고 압력을 가해서 올해는 자구책으로 70세로 그리 해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 상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결정은 났다 그죠?

예. 군수님 뜻도 어르신들이 일곱 분 정도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겠으니까 한번 만 더 연장을 해주라 이리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창의사는 사실은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영난에서도 물론 운영난에서도 그렇지만 거기 한번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 올라가겠어요? 7, 80 노인이! 그리고 제가 옆에 거기 지어놓은 자료실이 있대요?

예.

자료실에 거기 보니까 찾아보는 사람, 물론 창의사를 찾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자료실에도 자료를 상당히 잘 갖춰놨는데 학생들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만 홍보가 미흡한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찾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좋은 자료를 왜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가? 그냥 방치수준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말씀은 들었고 일단 1회를 하면서 종전과 달리 뭔가를 좀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9-27에 신규사업에 초계 대공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설치인데 이게 보면 뒤에 이월사업에는 이게 어떤 사업인줄을 알고 싶고 초계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서는 건지 왜 여기에 지금 사업중지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여기 좀 공사중지가 아니고 어린이시설 놀이터를 하다보니까 잠깐, 겨울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중지를 했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것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 다 됐어요?

예. 대공원에 전에 겨울공사 어는 것도 있고 해서, 옆에 또 조경을 같이 좀 갖추라 해서 이렇게 그걸 하다보니까 좀 중지를 시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3 보면 지금 유치원 시설개선 지원 있죠? 관내 유치원이라 하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 유치원은 이게 순수하게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보조금이죠?

아닙니다. 교육발전위원회로 우리 돈을 출연을 좀 시켜놓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이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유치원은 어디를, 지금 성모유치원하고? 성모유치원을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관내 유치원 어떤 시설,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관내유치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국립입니다. 국공립화되어 있는데?

공립 하나하고 사립 하나하고 부설이 13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교육발전기금으로 하는지?

아,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이제 건의사항이 이리 들어오고 요새 하도 어린이 재난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이 빨리 빨리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 5,000만원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재해 관련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학급, 학교, 유치원 포함’ 이랬는데 지금 유치원에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안한다고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한다는 이 말씀이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어차피 무상급식은 도에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전체!

(좌석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립은 다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사립을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를 포함한 중식에 대해서 하고 우수 식재료비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포함해서 모두가 다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4페이지 보면 삼가 남명 조식 선비문화정신 계승사업에서 이게 확정, 완공, 준공은 언제쯤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이게 시행중이거든요?

예. 지금 남명 선비문화정신 계승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저희, 김해, 합천, 산청, 세 군데를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류명현 국장님께서 합천 있다가 가셔서 상당히 깊게 생각하시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돈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데 한 200억 정도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계속 올해 연말에 결정을 할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내라 해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4, 5년은 계속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 계획은 되어 있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추진하는 것도 안보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삼가사람들은 사실 ‘군수에게 바란다’ 거기에도 한번 올라왔었어요.

예.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겁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하고 복원하는 문제도 전부 다 그 땅도, 지금 부지매입을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땅도 옆으로 있는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일부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비길 조성도 하고.

그러면 부지매입이, 선비길 조성은 지난해부터 했는데.

그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 군에서 진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삼가만 빨리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예예. 지금 사업비 자체가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남명 조식선생’ 이래 가지고 어떤 개인의 위상을 하는 이런 데는 전혀 투입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울려서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 자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정산은,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있던데, 사실 여기에 대한 야시장 같은 데는 수입이 전혀 안 나오는가요?

야시장에 수입 말씀입니까?

우리가 야시장을 주면 우리가 그냥 주는가요? 거기에 대한 수입은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아! 전혀 없고 우리 보조하는 그것만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야시장 그냥 신청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네? 우리가 무슨 사용료를 받는 그런 거는 없어요?

(좌석에서) 전체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야시장이 별 수입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허가만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별도의 수입은 전혀 없다 그죠?

없습니다.

무척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9-53에 보면 도서관 관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응이 좋은 이 작은 도서관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도서관이 잘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다니까 참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북부쪽에만 가야, 야로면 거기가 인접한 곳인데 그 두 군데가 같은 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도서관에 보면 가야도서관, 야로도서관이 있는데 야로도서관 인건비 이게 야로도서관이 이 이용자 수도 적고 도서구입비도 같은데 운영비도 같고 한데 인건비는 또 왜 이렇게 한 명을 더 쓰는지? 하여튼 운영비도 같고 이용자 수도 적고 도서구입비도 같은 데 인건비는 배가 딱 되네요?

인건비를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가야, 야로도서관에! 두 명은 야로면에서 지급을 합니다. 한 명은 가야도 갔다가 야로도 갔다가 이렇게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야로에서 합니다.

야로도서관에 인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야로나 가야에 왜 있느냐 하면 공모사업 신청이! 신청에 의해서 이리 되니까 그쪽에서 원해서 그랬고. 아무래도 지금 초계도 공모사업을 원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신 데는 요새 작은 도서관 이것은 많이 해 주거든요. 어떤 적이 장소만 갖추어 놓으면 신청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야로, 가야에서 공모사업에 응한 결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비는 투여 안 되는 건가요?

군비는 도서구입비 이런 거는 좀 일정 투입되지요. 시설비 같은 것은 내려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건물에 다시 하는데 7,000만원, 초계는 1억4,000만원 이렇게.

올해 지금 초계에?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원 안에 지으려고 지금 설계단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염려스러운 게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야로하고 가야면 인접한데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군비가 많이 투여된다면 그것은 다른 면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 더 생각해보고 새겨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좋다고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합천예술제가 항상 여러 주민들의 말이, 시비거리도 되고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같이 합해져서 그동안에 그 고민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음악여행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장님이 바뀌어서 엄청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음악여행에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서 그것도 과장님의 노고이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면이 있지만 초계는 역사, 문화, 예술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초팔성, 대야성, 오서산성, 상계산성, 미타산성 등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이 역사 그대로이거나 또 집중해서 그 후세들이 그걸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입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산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좀 가치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동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초계, 덕곡 대광대나 대평군물도 좋은 성과가 있게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주시고. 초계 대공원에 그 무대시설을 보면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좀 완성해 주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뒤에 묻겠고, 좋은 성과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계대공원의 무대도 저희들이 지금 5억 그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사부분에 재임대를 하겠다 라는데 상당히 그 운영에 관해서 개선된 거에 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미 모두 다가 재계약을 해 주든 어떻게 운영을 하든 이 모두 다가 그 회원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분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목숨 바쳐 희생하신 그분들의 숭고한 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술대회! 쌍책 박물관에! 그 취지나 성과가 과연! 조금 미진했지 않느냐? 제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가지는 못했는데 최치원학술대회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상당히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관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술대회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아까 6,000만원 들여서 지명사 여러 가지 그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좀 부실했다! 그분들의 고생에 비하면 결과물이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예술행사가 통폐합을 좀하겠다는 말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 문화예술행사에 참석을 해봤지만 자기들만의 행사로서는 그게 한계점이 있다! 이번에 그런 결과물을 도출했다 그러니까 정말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 주면 좋겠다! 그들만이 하는 그 행사에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은 사실 좀 명분적으로 보면 미흡하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걸 늘 누누이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평군물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꼭 무형문화재로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좀 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소장 최윤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직생활 39년을 마무리하면서 6월 30일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료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공직생활만큼 제2의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개인적인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 차일신계장은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장기재직휴가로 배석치 못하고 의약담당 김명희계장은 오늘 합천소방서 주관 재난대응훈련에 참석하면서 배석하지 못한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입니다. 1항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78명에 현원 76명입니다. 2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10-5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은 5건으로 처리 5건에 대하여 완료되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소에는 2건으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2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회 심의를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심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2건으로서 합천군체육회에 5,000만원과 단아미소치과 외 8개소에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10회 건강실천대회에서 정산 5,000만원 완료하였으며 단아미소치과 외 8개에도 1억5,000만원을 다 지출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제11회 건강생활실천대회가 3월 29일 개최되므로 해서 4월 30일 정산을 완료하였고 단아미소치과 외 8개소에 1억5,000만원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8페이지까지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항 민선7기 공약사업 현재현황입니다. 저희들 3건으로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과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보건행정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저희들 올 4월 3일에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쳐서 지금 조례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난임부부 시술에 지원과 저출산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은 지금 삼성 합천병원에 1개소 지정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응급의료센터 병원을 1개소 더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건강증진특성화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체조교실 운영 외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는 성인병 예방관리 및 치매예방교육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항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18년도에 장단보건진료소 개보수에는 천정 지지체 노후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책 보건진료소와 벽산 보건진료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각종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총 10건으로서 설계 3건, 감리 3건, 구강보건실태조사용역 등 기타 4건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보건지소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9건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12, 13, 14.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위임위탁사업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의사 32명과 직원 76명, 공무직 및 기간제 25명을 합해서 13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53명, 보건진료소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2017년에는 대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하였고 2018년에는 이책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장단 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지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낙진 보건진료소 청덕면에 2017년도에 신축을 하였고 벽산 보건진료소에 작년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제공으로 해서 많은 인기를 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분분석기를 봉산, 묘산, 율곡, 대양에 해서 면민들이 건강측정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백신냉장고를 2대를 구입해서 북부, 초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화혈색소 외 5종과 백신냉장고, 치과용품을 구입해서 배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항 의약품구입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으로서 모든 의약품 구입은 저희들은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약품 소진시 긴급 구입시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억7,500만원을 구입하였고 10-26페이지 2018년도에는 9억2,300만원과 금년에는 2억3,500만원을 지금 현재 의약품을 구입해서 진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하계 방역실시 내역 및 사업비입니다.17개 읍면 방역소독실시는 보건소에서는 읍에 실시를 하고 있고 16개 면 지역에는 자체 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5,040건과 4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1건으로서 지금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참전유공자, 장애인회 외10개 업체에 9,900만원과 금년에는 태양약품 외 15곳에 9,200만원의 방역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읍면별 방역사업 정산내역입니다. 이 정산잔액은 비가 오고 우수기에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 제출한 당시에 아직 사업 미도래로 해서, 지금은 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항 예방접종현황입니다. 무상 예방접종별 백신사용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BCG 외 17종을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0페이지 유료 예방접종 백신사용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성인 B형과 A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전원 예방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3페이지 의료진료인원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총계로는 저희들이 10만3,909명에 수입액은 17억3,271만9,000원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보건소에는 1만9,011명이 진료를 하였고 2억6,600만원의 세입조치와보건지소에서는 5만91명에 10억6,600만원과 보건진료소에는 3만4,807명에 4억원의 진료비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 2019년도는 현재 2만7,467명이 진료를 받았고 수입은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5페이지 감염병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192명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52명으로 유행성 이하선염 2명과 수두 17명, 백일해 1명, 성홍열 2명, 쯔쯔가무시 3명, C형간염 4명, 결핵이 22명 해서 51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06명을 관리하고 금년에는 66명입니다. 결핵 50명과 한센스 13명, 에이즈 3명이 되겠습니다. 한센스병은 1명 사망으로 해서 1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예방활동현황입니다. 건강한 합천을 위해서 저희들이감염병 예방교육활동강화와 방역소독 결핵예방접종등 예방접종과 그리고 기생충 검사,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19년도에 약국에 합천큰약국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초계면에 소재하고 청다방에 무자격증 의약판매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병의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에는 삼성합천병원에 구급차출동 및 처치기록지 미보관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합천요양병원에는 구급차 구비장비 미확보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미확보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실적입니다.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지원사업과 틀니보철보급사업, 국가무료암검진, 저소득층 무료검진시술 및 지원사업, 시력찾아드리기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들을 해서 저소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항 어르신 틀니보급 및 시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 틀니보철보급사업은 3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틀니보급에 65세 이상은 18년도에 92명을 하였고 틀니가교 의치보급은 55명, 중증장애인은 7명을 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9년도는 현재 어르신 65세 틀니보급사업은 74명, 틀니가교는 51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6명을 지금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항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기관이나 단체, 경로당을 방문해서 검진 및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3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합천군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라서 신체활동이 저조한 초계면 과 적중면을 지정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건강증진교육과 연계 홍보관하고 발대식을 개최하고 금년에는 건강실천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0-44페이지 접객업소 종업원 건강진단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인 X-선 촬영 년 1회를 실시하고 있고 성병건강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에서는 저희들 특수업태부는 합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흥접객업과 여관, 여인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항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조현병환자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되다보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저희들 민원이 지금 계속 폭주를 하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등록을 226명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외에 저희들 주간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런 우울증예방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 현재 정신질환자 등록대상자는 227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과 우리 합천군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국가책임제로서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에 전국 최초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검진을 해서 우수기관 표창과 우수프로그램운영기관, 복지부장관상을 2회수상한 바 있습니다. 10-4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자원봉사자 활동사례입니다.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이상질환자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검진과 그 외에도 알림이라든지 기저귀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8페이지 17항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내과의사는 18명에 전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2명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일반의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9명은 봉산, 묘산, 북부, 초계, 덕곡,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군민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치과는 보건소에 2명과 북부, 삼가, 초계에 1명씩 배치되어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활용 보건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성형외과 전문의를 활용해서 노인들 눈처짐 예방을 위한 상안검 성형수술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6명, 2019년도 현재는 17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10-49페이지 18항 정신의료기관 시설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 합천고려병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위반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23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9항 출산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산부인과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한 출산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가임여성 및 임산부 건강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는 157명의 임산부에 대한 물품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1명이 지금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합천병원을 지정해서 2억원의 예산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해서 산과, 부인과 진료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0-50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작년에 202명, 금년에는 215명이며 4주 성공자는 18년도에 163명으로서 80프로, 금년에는 158명에 73프로를 성공률을 올리고 있고 6개월 성공자는 작년에 75명으로서 37.2프로, 금년은 76명으로서 35.2프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연에 따른 법령이행 실태관리를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원과 합천군 조례로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어르신 경로당, 관공서에 나가서 저희들이 금연교육과 홍보를 해서 흡연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표시판 설치와 금연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흡연을 하면 해롭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윤자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공식석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높네요?

예.

먼저 정현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실제 우리 6급이 정원에는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현원은 42명 정도로 해서 우리 합천군 관내에 어떤 부서보다도 이게 6급인원이 많은데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무보직 인원도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또 거기다가 6급이 실제 그 직렬에 부합하지 않게 또 읍면에 나가있는 이것까지 합치면 이 수치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또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같은 직렬의 사무관이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관내에?

예.

예. 사무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장님이 그러면 직렬하고 부합, 다른 데서 오신다 그죠?

아! 지금 안명기과장이 보건직입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아! 한 명이 있고. 그래서 방금 질문 드렸듯이 6급에 대한 그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이런 데 여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 16일자로 보건소로 발령을 받고 2018년도 하반기에 19년도까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6급 무보직이 정체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 135명, 의사를 빼면 거의 100명이 공무직 해서 기간제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또 지역적으로도 보건지소 16개와 진료소 15개,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도 접근성이 너무 크고 보건소장 혼자서 부서장으로서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작년에 제가 거의 한 달을 목이 아프도록, 그 국을 3개를 만들고 하면서 보건소에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있는데 과 신설을 해 달라!2018년초에 2017년도 연말인가 하창환군수님 계실 때 이미 이게 내부, 과 신설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크게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이렇게 안하면 또 우리 보건직렬에 있는 이 많은 직원들이 승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회라서 이런 기회에 과 신설을 해서 2개를 하면 하나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보건직이 차지하면 여기에 우리 정체되어 있는, 우리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 해소가 안 되겠냐 해서 제가 거의 한 달을 찾아다니고 소리내고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부서와 얘기를 하면 “군단위 아무 데도 과가 신설된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합천군이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힘이 모자라서 후배들한테 좋은 이런 그거를 못해 드리고 나가는 게 지금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되고 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금 우리경남만 과 신설이 안 되고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가 지금 군단위에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막 전체 조직개편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진료하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건강관리지만 지금은 모든 게치매, 정신 모든 건강 이게 행정에서 하도록 일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 보건소하고는, 이 업무를 보면 아시지만 너무 방대하고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못하고 이 조직개편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해소되지. 더 이상 해소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잖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조금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모두 이제 전자입찰유도로 많이 되었고 또 2019년도에는 전체 전자입찰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 어떤 전자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업체가 이렇게 몰아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몰아가는 거는, 이게 이제 낙찰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몰아주고 이런 거는, 입찰은 없습니다. 없고.

없는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입찰한 결과에 이제 여기.

예. 낙찰율에 의해서!

많았다 그죠?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쓰면서, 그 약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쓰다보니까 환자가 그 약을 많이 쓰게 되면 긴급하게 좀 조달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장님 좀.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실제로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본소 세 개를 5억 이상 되어 전국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2017년도에도 전국입찰을 했는데 태광업체라 하는 거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수의계약을 맺은 관계로 좀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 뒤에는 바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전국입찰로 돌려서 전자입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전부 다 전국입찰을 돌리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전국입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인데도 어쨌든 간에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뭐 어떤 의혹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예. 낙찰율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특히 백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사업량의 유효기간이 보통 언제죠?

제약회사마다, 약품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도래되는 거를 미리 파악해서 우리 군단위에는 읍면 보건지소별로 서로가 이렇게 전배조치를 하고요. 안 그러면.

그래서 여쭤보고자 하는 말이 실제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뭐 폐기를 하는 의약품이 더러 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러면 경남도내에 서로 시군간 전배조치를 해서 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틀니 관련해서 보조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은 실제 우리 사후 확인과정 내지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예. 틀니보급을 하면 사후관리를 해서 거기서 한 데서 1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65세 이상을 하고요. 틀니가교부분은 40세에서 64세에 있는 저소득계층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증빙자료에 보면 우리 생활건강?

건강실천통합서비스?

예. 건강실천 여기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도 이렇게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이래 사업실적보고서까지 이렇게 정리는 깔끔하게 잘 해 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대부분이 뭐 실제로 상품구매관계 뭐 이런 데 대한 비중도 적지 않게 높은 편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좀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첨언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노인어르신 건강실천대회 거기에 행사부분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17개 읍면별로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비슷하게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마지막 인사에 참 목을 매게 하네요. 남다른 뭐 여기서 제 개인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있었는데 너무 오랜 세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정말 너무 오랜 세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사무감사까지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금방 장진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분장을 보면 보건소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과에 스무 명 이리 직원들 있지만 보건소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만 해도 78명, 80명이고 그 외에 잡다하게 하면 100여명은 될 것 같아요.

예.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방대한 조직속에 어떻게 정말 소장님이 혼자서 다 행정, 보건, 이런 데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었나! 소장님 거기서 한 1년 됐죠? 보건소로 가신지가?

아직 채 1년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또 여기 보건소는 별개고 별도로 또 떨어져가지고 있고 여기는 우리 행정하고는 다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고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참 39년, 40년을 가까이 일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보건소 직원 내지 우리 모든 사람 그리고 운영 면에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주시면 우리도 많은 참고도 되고 또 지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건직이면서 제가 읍면 그리고 경리를 보고 잡다하게 행정업무를 보다가 32년만에 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때 가서, 저도 정말 주민복지과에 계장으로 있고 또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직원이 최고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또 보건소로 가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보건소에는 각종 방문이라든지 방문건강, 치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17개 읍면에 경로당이 130개가 됩니다. 그 경로당을 찾아가서 더우나 추우나 우리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보니까 아! 또 그 보건소의 직원들은 더 욕보는 것 같고 정말 고생하는 거를 정말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보건지소, 진료소는 또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아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지소! 옛날부터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현황에 있다시피 지금 6급 보건직이 42명이 되어 있고 또 그외 의료기술직, 간호사도 다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저처럼 이렇게 나갈 때, 또 사무관을 달고 나가면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계장들은 나이가 지금 62년생에서 거의 다 2, 3년 후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정말 40년을 거의 공직생활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더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나름대로 다 열심히! 우리가 맡은 임무가 그렇다보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60을 바라보는데 지금 7급을 달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30대 후반, 40대초에 거의 다 6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선배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가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힘도 없을뿐더러 내가 또 그 앞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저랑 보건직 6급 두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가면 최소한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은 6급 승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보건직이 한 사람 승진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사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무관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되고 해서 참 이런 부분에 모든 직원들이, 이 많은 우리 보건소의 직원이 100여명이면, 한 조직이 100여명이 넘는다는 거는 큰 비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정말 소홀히 하고 사기진작을 안 주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좀 힘들게 있다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첫째 건강한 우리 군민들이 있어야 사업을 해 주고 뭘 홍보를 하지 건강이 안 좋은데 무슨 길을 내주고 뭘 해주고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직원들 다 의식이 건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무엇을 하겠다고 펼치지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리 보건소 좀 신경을, 별청에 있더라도 이런 인사조직 개편이 있을 때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는 그냥 다 잘 하고 계시니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다 잘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아! 이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렇게 나가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 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49에 보면 사업비가 2억이고 임산부 등록이 157명이다 그죠? 우리합천에.

예.

그런데 출산 후에 타시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

그것도 뭐 시는 아니고 군인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리원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5분 발언을 또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계시면서, 이런 출산지원에 계시면서 그런 어떤 문의사항은 없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90프로까지는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고, 10프로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또 나와서는 우리가 관리사를 현장에 배치를 시켜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전원 다 됩니다. 소득이 있지만.

예. 전원 다 된다 그죠?

예.

참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에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취약계층이라면 주로 이 대상자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는 분 아닌가요?

그 외에 암환자라든지 장기요양 외에 또 안가시고 자가에 계신 분들, 재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지원이라든가 영양제라든지 당뇨, 혈압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 복지를 받는 그런 대상자는 아니고, 그 외 환자에 대해서?

재가 환자에 대해서, 지금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서 집에서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 외에!

이중은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당뇨라든지 이런 방문하고 있는 가구는 한 3,000가구에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총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방문, 치매, 건강증진담당 이런 직원들 또 센터의 직원들.

각자 파트별로 다 다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원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네 분이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금연구역이 지정된 그곳에 가서 위반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고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도를 하면서 문제사항을 말씀하시지는 않던가요?

예. 그래 문제사항은 얘기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나가보면 거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홍보를 해도, 그런 부분들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 해도 그런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더 협조를 안 해주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다른 군에도 이런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지도만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부과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야 자기들 어떤 이게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런 말까지 해서 우리합천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들 동료 분들 도와준 덕에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단합되어서 열정적인 업무수행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런 열정을 보이시는데 참 그 인사적체에 관해서 오늘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 요사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사건이 나는 정신병, 조현병이라든지 성범죄 관련자! 관내에는 혹시 특별관리자가 있는지?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예. 지금 권역별로는 대병쪽에 그런 뭐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부분, 또 청덕에도 한 건, 가야! 그런 좀 심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할 때 경찰도 저희들 같이 나가서 개입조치를 하고 심할 때는 정신병원에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거기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인력을 보강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방문보건에 차석이 전문간호사로 해서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나 담당계장들이, 거기에 뭐 퇴근시간 넘어도 전화가 오면 개입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또 나가면 경찰이, 제복을 입은 분들을 그분들은 겁을 내고 하는데 또 이 분들이 인권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 빠른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상담이라든지 업무 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도 한 대상자들이 10명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삼가에도 그렇게 수시로, 조현병이 이렇게 막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해인사 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조금만 이상행동 해도 빨리 이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조치 안시키냐 하면서 민원을 넣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요즘은 힘들게, 본연의 일 외에도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성관련자들도 관내에 있다던데?

성은 주민복지과에서.

아! 거기서 합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 평생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이 진료소가 한 15개가 관내에 있는데.

예.

사실 그 진료업무만 딱 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업무가 그래도 진료업무인데 그래도 하루에 한 5명 정도 수준에서는 과연 그 제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서라도 이렇게 본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지에 그분들이 하는데 명수를 국한하기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5명도 안 되게 하루 그 이용주민들이 있다는 거는 한번 업무를 어떻게 좀 전환하거나, 혹시 그 진료소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고립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아닌지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저 혼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아닙니다.

최윤자소장님! 합천군에 여성과장으로서 어떤 여성과장님보다 정말 탁월하고, 군청이면 군청, 면이면 면, 가는 데마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총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후배여성공무원에게도 많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명맥을 이어서 보건소는 한 단원 우리 군청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또 그런 인사문제는 좀 민감한,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이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불의에 응하지 않고 맞서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준 부분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른들만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에게까지 우리 건강에 대한 그런 홍보와 식생활개선 이런 것도 영역을 조금 넓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의료인으로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한방 한의사 선생님이 총 아홉 분이 계시지요?

예. 한의사 공중보건의 선생님.

공중보건의입니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동안 이분들은 한의사로서.

그리고 옛날에 보건소라면 돈 없는 분, 취약계층의 분, 수준 낮은 진료를 받으러 가면 보건소간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앞서는 보건소가 되어서 좋은 의료기구도 하시고 해서 이제 좋은데, 저는 이제 한방이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해서, 식생활 같은 경우!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카이로프락틱이 4월부터 의료보험이 됐거든요.

예.

옛날 카이로프락틱 받으러 가면 15만원, 20만원 정도를 들고 가야 시술을 받는데 지금 이제 의료법이 바뀌어서 4월부터는 보험에 해당이 되어서 좋은데, 우리 치매도 해 가지고 성공을 하셨고. 좀더 전문성이 있는 한방을, 어렵지만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예방 유지하는 역점에 영양운동이나 수기로서 이제 하는 건데, 그리스 의성 히포크라테스 거기서 전해졌는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서 가는 한방! 그걸 적용하는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셔서 그럼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걸 한번 좀 추진해보셨으면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그냥 일시사역인부로, 기간동안.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는 사역이 안 되면 나와서 한 달에 그 사역한 일수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1일 6만6,000원. 하루 나와서 방역하면. 하루 종일이 아니고 시간대로 해서 저희들이 일몰, 일출 이 시기에 쳐야 되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하면 하루에 한 6만6,000원 정도 해서 20일을 하면 또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예.

예. 작년에 저희들 읍면에 방역인부들을 전부 뽑았습니다. 뽑아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한다고 집합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안 그래도 하수구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미리 소독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데도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목욕탕 주변 하수구라든지 세밀하게 지금 하수구 쪽으로 집중 방역도 하고 있고 취약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많이 지시를 하는 데도 사역인부들이 잘 말을 안듣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차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보 건소 장 최윤자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