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내용인 제안 경과를 일괄 설명드린 후, 각 조례, 규칙안별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인 제안 경과로 본 3건의 조례, 규칙안은 지난 6월 10일 김추자 위원장님 외 7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의회 사무과장 하승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8페이지입니다만 편의상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제1페이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7,058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7억 4,840만 9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18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목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입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106만 4천원 중 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만 4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현액 42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린 의정 구현 부분입니다. 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8,033만 6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9만 6천원 중 92만 2,1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71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시책 업무추진비는 28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53만원 중 917만 1,7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청사 환경 정비 인부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등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800만원 중 1,798만 9,7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만 240원으로 사유는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차량 유지비 등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원 중 9,988만 7,7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만 2,290원으로 사유는 의회 청사 3층 화장실 정비 공사 및 1층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공사 등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60만원 중 1,122만 9,2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만 770원으로 사유는 부속실 내빈용 의자 및 상임위원회실 의자 구입 등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 19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중 1억 2,838만 6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1만 9,36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6.13 지방선거로 인한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전 공백 기간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정 수당은 1억 8,620만원 중 1억 8,109만 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10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마찬가지로 6.13 지방선거로 인한 후보 등록 및 선거 공백 기간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9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7,424만 1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현액 7,227만원 중 6,269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57만 4천원입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는 8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840만원 중 662만 4,600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177만 5,4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6.13 지방선거로 인한 공백 기간 및 공무원 연금가입자 등 국민연금 미가입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660만원 중 607만 8,300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5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600만원인데 이거는 시·군 전체 일괄적으로 600만원입니까?

예, 이거는「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협의체 중에서 똑같이 지출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아, 그러면 이 부담금으로 의장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활동을 이 돈으로 하는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6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뭐 감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는 시·군 의원 협의체에서 이런 게 뭐 건의가, 발의가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되는데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런 관여하기는 좀 그렇지 싶은 게 이거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해도 상부기관이나 협의회에서 아마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