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성철
황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봉남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봉남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성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38호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지금 저희 군 말고 다른 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조례가 제정이 거진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은 좀 제정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군부에는 저희들하고 합천하고 두 군데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가 있는 반면에 실제 지원을 해 드리려 해도 근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아마 우리 의회 김봉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게 소상공인 지원이 될 여건을 아마 사전 또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내 사업체에서는 한 1,500여 개 사업체가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는 한 80% 정도 됩니다. 되어서 얼마 전에도 소상공인연합 군연합 회장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조례라든가 또 수차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의원님 발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발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해서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조례 공포가 됨과 동시에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김봉남 의원의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의 보충설명 잘 들었는데 이걸 하면 위탁관리를 할 겁니까? 이 사무를…….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지원되고 있는 시책이 안정자금하고 그다음에 일부 또 경영지원금이 있는데 저희들 지원은 행정에 예산수반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콜센터라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시책 안내라든가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행정하고 연계가 되어가 추진될 사항인데 아마 콜센터가 되면 저희들 위탁할 의향도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창업자금 그다음에 또 운영자금 이런 것을 하면 농협중앙회라든지 우리 동부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 사무를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군 단위 농협 군지부하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의령지점하고 그다음에 일부 단위 농협하고 저희들 금융기관에 협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 사항도 있고 법적으로는 다른 농협까지도 협약하면 가능하죠,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분들이 다 열악하니까 우리가 다른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만 하다 보면 또 의령에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가능한가 다른 농협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2.5%.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신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5%다, 7%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5%까지만 우리 군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이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한도인데 아마 이것은 도 내에 시․군 표준안 이자 지원되는 그런 비율인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일괄적으로 이 자금을 쓰는 데 2.5%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용도나 여러 여건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2.5%까지 이자 지원을 해 준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 차액은 이제 개인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다 했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네, 76페이지에.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2회 추경 때나 안 그러면 하반기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수집을 해서 또 다른…….
봉도
문봉도위원
차후 예산확보다,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시․군에 어떻게 추진되는가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한번 감안해서…….
봉도
문봉도위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다 해서 과장님 내지나 또 조례 제정자인 김봉남 의원님이 낼 건가 싶어서…….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세부사항을 규칙안으로 정비할 수 있으면 해서 일단 자금관계는 행정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들 아마 지금 당장에는 수반 안 되지만 향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예산수반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개념 정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개념 정리는 지금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중기업체하고 소기업체인데 소기업체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이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계열 사업체도 들어가고, 기업체, 소기업체도 들어가고 포괄적인…….
성철
황성철위원장
근로자 몇 인 이하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10인 미만이고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10인 미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업종별 상시종사자 또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체에 국한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게 우리 의령군 관내에 지금 등록 파악된 소상공인 숫자가 아까 한 몇 명?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1,500정도 되는데…….
성철
황성철위원장
1,500.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영업은 한 80% 정도 아마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제6조 지원범위에 창업·시설자금도 연 2.5% 이내, 경영자금도 연 2.5%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전에 제가 보고를 의회에서 받기로는 경영자금은 2% 정도 이렇게 차등이 있던데 이것은 같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같게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정리가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아무래도 다른 군부에 비해서 저희들이 재정규모라든가 경제규모가 열악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0.5%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관내 경기도 활성화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소상공인 경쟁력이 안 있겠나 싶어서 0.5%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5% 이내에 보전범위 그것도 소상공인위원회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상가 임대차보호법 해 가지고 그게 기간이, 임대기간이 몇 년이 되어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민법상 아마 일반주택, 개인주택 임대, 상가라든가 한 2년으로…….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다시 말하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을 2년에서 한 5년까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임대료, 카드 수수료 해 놓았는데 임대료 이런 게 우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마 임대기간을 정부가 법으로 이렇게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사법상 임대 보호기간은 저희들이 다른 부수적인 소상공인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또 숙지를 해서 저희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안이유에 이런 게, 제안이유에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 왜곡이 되어 가지고 제안이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다음 카드도 경남에 제로페이.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의령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한 건수는 지금 약 한 280개 사업체가 되고예, 그다음에 저게 전체 18개 시․군에 신청 건수가 많은데 등록을 하고 하면 기간이 걸립니다, 1건당 한 달. 그래서 지금 저희들 등록되어 가지고 가맹점 그대로 판매가 가능한 데가 한 140개 업체가 되어가 있고 지금 신청한 업체는 계속 등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의령 시장을 보면 사업자등록까지도 아직 안한 그런 상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권유를 해도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하고 저희하고 최대한 가맹점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갑니다, 최대한.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제로페이 경남에서 시작하면서 여기 위원님들 설명듣기로는 우리 제로페이 뭡니까? 휴대폰을 갖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앱, 앱.
한기
홍한기위원
앱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들도 세금혜택이 많고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많은데 이게 적극적으로 다 보급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읍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도…….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업체, 사업체가 의령읍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부림지역인데 제로페이 저게 이제 개인소비자는 또 40% 공제혜택을 받고 연말정산 때예, 그다음에 카드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제로가 되는데 지금은 BC카드는 카드를 주면 바로 사인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전표하고 사인을 해 버리면 끝나는데 제로페이는 자기가 QR코드로 앱에 들어가 가지고 QR코드 사진 찍고…….
한기
홍한기위원
그겁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금액 찍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한기
홍한기위원
번거로워서 안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일반 BC카드보다는 사용하기가…….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이래 놨는데 사실 제로페이를 쓰면 참 장사하시는 분들도 세금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다음에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4%나 되는 큰 혜택을 보는데 이게 홍보도 되어야 되고 물론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사용하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익숙지 못한 분들이 좀 많다고 봐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에서도 의령에 아주 보급이 아주 최고로 뒤에서 꼴찌 이런 건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맹점 등록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저희들이 합천하고 거창하고 다음으로 아마 군부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현재.
한기
홍한기위원
세 번째로 앞서가고 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번거로운 것도 한번 이야기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령읍은 제일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게에 가면 전부다 제로페이가 해당 가게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QR코드를 갖다가 가게 입구에 QR코드 마크를, 표시를 해 놓아서 “아, 이집은 제로페이 거래가 되구나.” 하면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특히 소득공제 받는 분들은 4%나 되면…….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40%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연말 되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홍보를 도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의령에 적어도 장사하시는 분들 전부다 거의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그리고 제안이유에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이것은 되는데 임대료라든지 카드 수수료나 이것은 제안이유에 좀 빠져야 됩니다, 이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시책 중에…….
한기
홍한기위원
다 이렇게 보전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실제 접목을 해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면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 입장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임대차보호법 관련되는 것도 계약기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좀 최대한 파악을 해서…….
한기
홍한기위원
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이 2년이면 짧아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5년으로 이렇게 딱 기간이 아마 연장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이렇게 1회 이상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된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회의가 또 기록에 남고 이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로페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뭡니까, 가게 주인들은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카드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세금은 100%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의원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고맙습니다. 2.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9호인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정되면 이용 수혜 폭이 장애인등급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2급 해 가지고 국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포괄적으로 장애관련 규정법이 개정·확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반해 가지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수급 이용자들의 범위가 확대…….
봉도
문봉도위원
넓어지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사용자가 지금은 회원제로 안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해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자도 운행 준수사항이나 욕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운행차량 자체가 휠체어 탑승 장비가 없는 차도 앞으로 가능해집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택시도 가능해집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택시도 대중교통도 가능한 걸로…….
봉도
문봉도위원
장애인을 이동시키고 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봉도
문봉도위원
택시랑 이런 걸 했을 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택시는 저희들 휠체어 택시 타는 요금에 준해서 맞춰서…….
봉도
문봉도위원
그 외에 택시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합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하면 아마 저희들도 휠체어 택시에 준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준해서 아마…….
봉도
문봉도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가 지금 한 1, 2,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갖다가 수송을 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버스 이용료 2배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렇게 받고 나머지 자기 요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준해서 그렇게…….
봉도
문봉도위원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휠체어 택시에 타는 부족하면 저희들 지원을 해 주는 택으로 아마 일반 개인택시업자에 한해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봉도
문봉도위원
전부개정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 조례가 아마 통과되고 공포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아마 휠체어 택시운행 위탁하고 그다음에 일반 택시모범자라든지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길 건데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등록을 해서 의무화해서 등록된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임산부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약자라고 할 때 장애인들 위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산부, 어린이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조례안에 포함되는 시스템입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임산부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범주를 좀 넓혔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는 또 장애인 법에 해 가지고 장애인증이 있어야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증이 없는 분들은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상시 휠체어 택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단서를 그때그때 받아서 복합적으로 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교통편의 관련해서 면 단위에 불편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 애들, 이게 지금 꽂히는데 이 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이 시스템에서는,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것은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위주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그러면 차량을 따로 구입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없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별도, 현재 저희들 4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확대 계획은 없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서 “1588” 그쪽으로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죠?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아직까지…….
명철
장명철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지예?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4대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88”로 전화가 오면…….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4대 운행이 어려울 때는 일반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아마할 수 있도록…….
명철
장명철위원
어쨌든 지금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등록을.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등록을 안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시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장애정도를 가진 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임산부라든가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진단서,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이용하도록…….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다른 행복택시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약자들 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거기에 과장님, 첨부해서 애들도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든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것 좀 크게 예산 들이지 않고 그런 민원들이 속출을 하더라고예. 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거리 때문에 학원에서 집에까지 안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이 시스템이 어린이들한테까지도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 자료에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하니 어린이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