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성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38호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지금 저희 군 말고 다른 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조례가 제정이 거진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은 좀 제정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군부에는 저희들하고 합천하고 두 군데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가 있는 반면에 실제 지원을 해 드리려 해도 근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아마 우리 의회 김봉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게 소상공인 지원이 될 여건을 아마 사전 또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내 사업체에서는 한 1,500여 개 사업체가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는 한 80% 정도 됩니다. 되어서 얼마 전에도 소상공인연합 군연합 회장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조례라든가 또 수차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의원님 발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발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해서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조례 공포가 됨과 동시에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가 임대차보호법 해 가지고 그게 기간이, 임대기간이 몇 년이 되어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민법상 아마 일반주택, 개인주택 임대, 상가라든가 한 2년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다시 말하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을 2년에서 한 5년까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까?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임대료, 카드 수수료 해 놓았는데 임대료 이런 게 우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마 임대기간을 정부가 법으로 이렇게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예.

예, 소상공인 사법상 임대 보호기간은 저희들이 다른 부수적인 소상공인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또 숙지를 해서 저희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이런 게, 제안이유에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 왜곡이 되어 가지고 제안이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카드도 경남에 제로페이.

예.

이게 의령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한 건수는 지금 약 한 280개 사업체가 되고예, 그다음에 저게 전체 18개 시․군에 신청 건수가 많은데 등록을 하고 하면 기간이 걸립니다, 1건당 한 달. 그래서 지금 저희들 등록되어 가지고 가맹점 그대로 판매가 가능한 데가 한 140개 업체가 되어가 있고 지금 신청한 업체는 계속 등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의령 시장을 보면 사업자등록까지도 아직 안한 그런 상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신청 권유를 해도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하고 저희하고 최대한 가맹점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갑니다, 최대한.

우리 제로페이 경남에서 시작하면서 여기 위원님들 설명듣기로는 우리 제로페이 뭡니까? 휴대폰을 갖고…….

앱, 앱.

앱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들도 세금혜택이 많고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많은데 이게 적극적으로 다 보급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읍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도…….

지금 저희 관내에 업체, 사업체가 의령읍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부림지역인데 제로페이 저게 이제 개인소비자는 또 40% 공제혜택을 받고 연말정산 때예, 그다음에 카드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로가 되는데 지금은 BC카드는 카드를 주면 바로 사인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전표하고 사인을 해 버리면 끝나는데 제로페이는 자기가 QR코드로 앱에 들어가 가지고 QR코드 사진 찍고…….

그겁니다.

그다음에 금액 찍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번거로워서 안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일반 BC카드보다는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이래 놨는데 사실 제로페이를 쓰면 참 장사하시는 분들도 세금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4%나 되는 큰 혜택을 보는데 이게 홍보도 되어야 되고 물론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사용하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익숙지 못한 분들이 좀 많다고 봐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에서도 의령에 아주 보급이 아주 최고로 뒤에서 꼴찌 이런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맹점 등록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저희들이 합천하고 거창하고 다음으로 아마 군부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현재.

세 번째로 앞서가고 있다?

예.

이게 번거로운 것도 한번 이야기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령읍은 제일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게에 가면 전부다 제로페이가 해당 가게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 QR코드를 갖다가 가게 입구에 QR코드 마크를, 표시를 해 놓아서 “아, 이집은 제로페이 거래가 되구나.” 하면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소득공제 받는 분들은 4%나 되면…….

40%입니다.

연말 되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예,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홍보를 도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의령에 적어도 장사하시는 분들 전부다 거의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안이유에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이것은 되는데 임대료라든지 카드 수수료나 이것은 제안이유에 좀 빠져야 됩니다, 이게.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시책 중에…….

다 이렇게 보전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실제 접목을 해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면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 입장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임대차보호법 관련되는 것도 계약기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이 2년이면 짧아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5년으로 이렇게 딱 기간이 아마 연장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이렇게 1회 이상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9호인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등록을 해서 의무화해서 등록된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임산부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약자라고 할 때 장애인들 위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산부, 어린이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조례안에 포함되는 시스템입니까?

임산부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범주를 좀 넓혔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는 또 장애인 법에 해 가지고 장애인증이 있어야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증이 없는 분들은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상시 휠체어 택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단서를 그때그때 받아서 복합적으로 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교통편의 관련해서 면 단위에 불편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 애들, 이게 지금 꽂히는데 이 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이 시스템에서는, 그죠?

예.

이것은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위주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그러면 차량을 따로 구입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없는 것이죠?

별도, 현재 저희들 4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확대 계획은 없고?

예.

그러면 등록을 해서 “1588” 그쪽으로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죠?

문미경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그렇지예?

문미경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4대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88”로 전화가 오면…….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4대 운행이 어려울 때는 일반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아마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등록을.

예.

등록을 안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

예, 상시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장애정도를 가진 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임산부라든가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진단서,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이용하도록…….

지금 다른 행복택시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약자들 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예.

거기에 과장님, 첨부해서 애들도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든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것 좀 크게 예산 들이지 않고 그런 민원들이 속출을 하더라고예. 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거리 때문에 학원에서 집에까지 안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이 시스템이 어린이들한테까지도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 자료에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하니 어린이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