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39호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 추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김판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저희 담당관 소관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0호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업무를 보다 협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예, 이거를 우리 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래 뭉뚱그려 가지고 협력적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저 3조부터 8조까지 각각 조문별로 협조 사항이라든지 범죄자 보호 지원이라든지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문이 전체 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구체적

김추자 위원님, 지금은 후생복지에 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 뒷부분은 좀 이따가 해 주이소. 일단 의결하고 나서

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보다 협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에 보면은 좀 “보호와 지원 시책에 대한 최대한 협력을 한다” 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관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요 그 민간단체 범죄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부담금을 1천만원씩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 단체를 통해서. 그다음 이거 지원 조례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라든지 그때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부담금을 1천만원 기금 마련을 해서 이 부담금 가지고 보호 지원을 한다

예, 우리 의령에는 인제 범죄 피해자가 거의 소수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자 피해지원 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각 그 관할 법원, 검찰청 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마산 회원구하고 우리 함안하고 의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자 보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원한 적,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범죄 피해가 있어서

인제 범죄 피해도 있지만 의령 같은 경우는 좀 인제 이 피해자가 소수고 해서 우리가 좀 이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요런 이야기도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추이를 봐서 감액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원 사례가 없습니까?

사례는 인제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우리가 정산이라든지 관리 보고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꼭 그 피해라든지 그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도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 사례 내용을

예, 그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다음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43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45호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43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44호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45호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되는데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판단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그거 보는 관점에 따라 장애등급을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목욕탕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기존에 1급 장애 3급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장애정도로 해 가지고 인제 그런 거를 시설을 이용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보면은 장애가 심하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장애가 뭐 약하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

저 우리 기존 인제 요 내용에 있다시피 1급에서 3급은 우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판단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이거를 지금 판단하는 장애정도를 우리가 지금 장애 1급에서 3급 이래 하면은 우리가 장애인 증이 있기 때문에 그 3급 심한 이 사람은 어디 이용한다든지 이래 하는 활용도가 그거만 보면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인제 이게 전부다 바뀌는 게 다 장애정도 이래 가지고 그게 바뀌네예? “정도가 심함”, 그래 그 정도가 하다는 거를 기존에 1급에서 3급은 심하잖아, 그지예? 그런데 그걸 인제 아니고 심한 거로 하면 그 심한 거를 4급을 넣는 건지 3급을 빼는 건지 그 판단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기존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그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우리 계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기존 저 우리 등급에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구분 사실 되는데 구체적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제 김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등급하고 지금 7월 1일자 바뀌는 거하고 크게 민원 소지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자체를 분류하기는 좀 힘들어도 그 하나의 장애 수당이나 나가고 이래 하면은 거기 따라서 또 똑같이 아마 인제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4급 장애인이 “나는 뭐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이게 좀 심하다” 이러면 이게 인제 등급 장애 이게 기존에 장애인 증을 뭐 1급, 3급 그걸로 판단했는데 인제 지금은 눈으로 보고 심한 정도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안 있겠나 그런 걸 인제 판단하는 분이 잘하셔야 되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래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야별도 저희들 민원 안 날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봉남 위원의 그 설명에 덧붙이자면 그 아동 급식 지원 여기 위원을 만드는 거는 그 지원하는 가구 수가 많아서입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의령군에는. 지원하는 가구 수가?

지금 결식 아동 그 우리 급식 지원하는 인원이 읍·면에 한 147명 정도 되고예, 그 우리 지역 아동센터 햇살공부방하고 파랑새하고 세 군데인데 그 한 63명 정도 월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 기존에는 위원회 없다가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는 경우에는 이게 지원하는 가구 수가 늘어서 이거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인제 이번에 제정 사항이거든예. 제정 사항이라서 급식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제화 시키는 겁니다.

법제화를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46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7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6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47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