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8일 화요일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함에 있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한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감사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외 증인

다음, 주민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난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길복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영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영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행정 조직은 복지정책과 등 총 6개 과 23개 계이며 정원 126명에 현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145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02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 6,300만 원이며 기금은 24억 4,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899세대에 1만 1,434명으로 전체 구민의 5.08%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복지관 5개소 등 총 353개소가 있으며, 2,645개소의 경제 기반 시설과 에너지 관련 시설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는 도시공원 31개소, 화단 4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시설로 배출시설이 147개소, 지하수 등 기타 시설이 40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업소는 식품 접객업, 즉석 판매 제조업 등 4,584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 업소는 위생 접객업, 위생 관련업 등 1,09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등은 구청 52명과 청소 대행업체가 103명이고, 차량은 구청이 11대, 청소 대행업체가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은 4월 말 기준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만 2,024톤이며 재활용품은 2,344톤을 분리수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더불어 소통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10개 보훈단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 가정 1,266세대 긴급 지원과 취약 계층 통합 사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노인 복지를 통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스쿨 존 교통 지킴이 등 44개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기초연금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을 통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29개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탈수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조화롭고 살 맛 나는 양성 평등 연제를 조성하고자 주민 참여 공모 사업 등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사업과 양성 평등 주간 운영,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다문화 가족 통합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및 출생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출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아동ㆍ청소년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소년 건전 육성과 한 부모 가정, 가정 위탁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하여 아동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 1인 가구 77세대에 안심 LED등 설치, 차상위계층 지원 등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복지 자원 조사와 관리를 위해 기초 생활 보장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료 급여 서비스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 급여 서비스 확대,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선택병원 지정 등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나눔과 평등이 실현되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석유ㆍ가스류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8개소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실시, 서민층 가스 시설 등 개선 사업으로 금속 배관 교체, 난방용 에너지를 지원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98개 업소에 대한 농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 실시, 도시 옥상 텃밭 46개소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였고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가로수 녹지 공원의 친환경적, 체계적 조성 관리를 위해 연봉공원 등 3개소 정비 사업 실시, 부산의료원 사방 사업 및 조림, 숲 가꾸기 등 자연 재해 예방 및 산림 자원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 환경 실천 확산을 위해 기후 환경 교육 및 지구의 날 소등 행사,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및 탄소 포인트제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 배출 시설 및 공사장 지도 점검 강화, 생활환경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철거, 개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위생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 음식점 지원, 집단 급식소 관리, 잔반 재사용 금지를 위한 포장 용기 배부 등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소 점검 및 예방 교육, 공중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주민 행복을 추구하는 클린 연제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클린 기동반 운영, CCTV를 통한 적극적인 무단 투기 단속,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한 공동주택 불연성 폐기물 분리 배출 정착과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 등을 관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 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 171개 아파트 3만여 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400여 명이 재활용 체험 교실 및 자원 순환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주민 공감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ㆍ오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 실시, 기초수급자 및 취약 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각 부서 및 소관 분야에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최우수, 일자리 박람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여, 물가 안정 평가 행정안전부 우수,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관리 지자체 전국 1위, 자원 순환 행정 종합 평가 부산광역시 우수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자원순환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수경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황대진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탁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영 주무관입니다. 무단 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종권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애 주무관입니다. 재활용 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윤정 주무관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춘화 주무관입니다. 분뇨 수집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다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6급 이하 운전직 직원들은 현장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의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인 폐기물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윤영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집행부에게 우리 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윤영균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의한 규정｣, 연제구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행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연제구의 규칙인 ｢회계와 계약 사무 처리 지침｣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확인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오늘 집행부와 함께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과 사업 진행이 관련 법과 관련 지침, 조례, 규칙 등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의 배포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포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배포)

윤영균 과장님! 본 위원이 배포한 자료는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받은 많은 양의 자료를 본 위원이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두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특정 업체 두 곳과 지속적으로 대행 계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 1번을 봐 주십시오. 두 업체와 대행 계약에 대해 지난 3년간의 낙찰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가 대비 무려 99.59%에서 98.64%까지 3년 평균 98.64%의 대단히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개 입찰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고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명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방법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지명 입찰에 의할 계약)와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명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영균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게 청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게 직접 할 수도 있도록 돼 있고 ― 조례상 ―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과 그 다음에 저희들 시행령,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의 방법의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해서 앞으로 ‘지계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 사목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은 청소 위탁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해서 영업 허가를 득하는데, 영업 허가를 득할 경우에 영업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득한 업체가 진양과 연산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구역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업체가 당해 업체 2개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계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개 업체와 구역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낙찰률 관계 부분을 잠시 언급해 드리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 원가 산정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원가가 나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예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원가 계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원가가 산정되면 낙찰률을 얼마를 지정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약 부서에서 적용을 합니다만 아마도 이게 대부분의 용역 원가의 대부분이 보면은 인건비성으로 직접노무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노무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에 보셨다시피 낙찰률 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직접 임금,

잠깐,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낙찰률이 평균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셨지만 근 99% 정도 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98%로 조금 더 이제 낮추어서 계약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명 입찰에 의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찰 대상자를 10인 이내의 경우에 이렇게 지명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내에 지정된 업체가 두 곳이기 때문에 지명 입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타구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타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구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각 구별로 보면은 영업 허가를 받은, 그 해당 자치구의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 3개 정도씩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정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2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2개 업체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1개 업체에서 허위 근로자를 등재를 해서 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이게 허위 부당에 의한 수수료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당 업자로서의 제재를 하고 형사 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1개 업소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행업체가 기존에 2개밖에 없습니다만 1개 업체가 이제 부정당 업자로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업체들은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업체는 없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기존의 업체에서 그 근로자와 장비를 다 받아서 승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전체 공개경쟁 입찰을 넣고요, 물론 그 조건은 그렇게 되면은 영업 허가를 금정구 관내의 영업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입찰 공고는 냅니다. 저희처럼 입찰 공고조차 내지 않고 지명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쓰지 않고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찰 공고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단 한 번도 공개경쟁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업체가 두 곳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원가 계약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그 근거로 낙찰을 받는 방식인데, 그리고 원가 계산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99%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계약 부서에서, 이제 조금 다른 부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건 우선 계약 부분에 공개경쟁 입찰, 입찰 공고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타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개 업체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냈을 때 그 조건에 맞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연제구를 영업 구역으로 해서 영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만약에 더 있다면 그 업체들이 투찰을 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금정구와 같이 앞으로 승계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 허가 구역을 이쪽으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걸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입찰 공고가 나가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 자격 면허 요건상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입찰을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낸다면 연제구 관내에 영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 2개 업체를 빼고. 그래서 입찰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보해서 연제구에서 그 업을 하겠다고 영업 허가를 득하는 업체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3개나 4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해서 2개 업체가 낙찰이 되고 2개 업체가 떨어졌다면 그 2개 업체는 영업 구역이 연제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영업을 못 합니다.

그것은 닭과 계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잘라서, 예를 들어서 연제구에도 들어갈 공간이 있다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하겠죠, 다른 이 공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닭과 계란의 관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99%대의 낙찰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그 원가 계산 용역 업체에서 이게 새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99%대.

지금…,

매년 99.59%까지 나옵니다. 이런 낙찰률을 보일 수 있는지 이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입찰 공고를 내는, 즉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조달청에 전자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은 낙찰률을 하한선이 한 87.745%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하로 가게 되면은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에 응찰이 되지 않고요, 87.745%를 하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 투찰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당첨되는, 어떤 낙찰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 위탁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이 예정 가격이 작성되고 계약 심의가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 부서로 계약 의뢰를 합니다. 하게 되면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투찰률을, 그러면 2개의 업체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마 가격을 98%, 97%, 96% 이런 식으로 점점 낮아지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로는 2개 업체만이 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은 원가 산정된 금액의 약 99%, 98%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경리계 쪽에서는 아마 투찰 금액을 받아서가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아마 대충 전체 금액이 이 정도니까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네고를 해서 계약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저희들 용역 원가가 산정된 금액의 98% 정도까지도 지금 낙찰률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협상에 의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99%대, 거의 100%대 아닙니까? 99.59%라는 것은 거의 100%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낙찰률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명 입찰부터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명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좀 더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상에 영업 구역을 정해서 영업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들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일반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영업 구역을 부산시 전체나 또는 부산ㆍ경남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한다면은 어떤 업체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제구에도 투찰을 하고 또 떨어지면 다른 데 수영구나 동래구도 투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면 그 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만 이게 공개경쟁의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다양한 업체들도 설립이 될 테고요, 저희들도 지명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뭐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도 일단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더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번을 봐 주십시오. 복리후생비 집행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주로 피복비와 식비, 건강검진비 등인데요, 생활 폐기물 대행 계약 원가 계약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복리후생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기업 모두 용역 원가에 낙찰률을 곱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그 차액이 A 기업의 경우는 4억 7,484만 7,000원입니다. B 기업의 경우는 3억 6,798만 원입니다. 모두 8억 4,28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A 기업의 경우 피복비 중 작업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등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검진비도 지출이 없었고요.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에 쓰여야 할 이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이 차액은, 몫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요?

답변드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가 산정은 저희들 그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원가의 구성은 노무비와 경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이윤 등으로 대분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환경부에서 나온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이제 국가 입찰 계약 집행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예규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나 또는 확인 감독을 하거나 조치할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 고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 시 적용된 노임에 그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직접노무비 쪽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와 마찬가지로 경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분류가 되어서 근로자 보호 조건 지침에 따른 낙찰률 적용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해당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됩니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 법이라든지 다른 지방 계약 예규에 따라 가지고 사후 정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 경비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원가 계산의 낙찰률 이상 집행을 하라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사후 정산이나 하라는 어떤 그런 관련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은 물론, 세부적인 세부 수치는 일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원가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과소 지급된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얼마 이상 낙찰률 이상 집행을 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역 도급제를 하는 가운데는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집행된 부분이 항목별로 정산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규정이나 예규에 따라서 사후 정산 또는 낙찰률 이상 집행 기준 확인 의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 계산에 의하면 기업이 연 9%를 보장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같은 것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도급 계약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용어이고요 당사자가 일방의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하면서 생기는 계약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민법상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이 아니라 ― 도급 계약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지역 도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 대행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행 계약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 조건이라든지 관련 법령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경비 부분에 포함돼 있는 모든 돈에 대해서 집행의 책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의 완성과 그다음에 대가의 지급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민간 위탁 계약서 제20조 보칙에 보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조례, 혹은 행정 지침이나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조항에 의해서… 우리 원가 계산을 왜 하고, 거기에 따라 낙찰률을 왜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한 3년간 8억 4,000만 원이 넘게 부정 지급, 그러니까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른 건설 공사 같은 경우도 안전 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칙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셔서 당연히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 법령, 물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행자부 계약 예규라든지 기재부 예규도 있고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계법도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해서 지역 도급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에 그걸 지도 감독을 하고 모두 집행 여부를 확인을 해서 환수, 원가 계산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환수를 한다고 지금 해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 같으면 별도로 보험료의 정산이라든지 직접노무비의 집행에 대한 확인 규정이라든지와 같은 그런 별도의 조항을 만들 필요 없이 이 계약 전체에 대해서 원가 계산 산정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전체를 정산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이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정산이나 확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예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지침에 어떤 어떤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라, 또는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물론, 용역 근로자들의 조건,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거라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 경비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가 산정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이것이 지급이 되고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의 규정상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정산의 규정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 현재까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전에 도급 계약에 대해서 일의 그냥 일반적인 완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완성이라고 그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노동자들의,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가 지난 3년 동안 쭉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담보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보시면 A 기업 같은 경우는 원가에는 2억 6천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은 3,200만 원 했습니다. B 기업 같은 경우는 2억 3,8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이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피복비,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작업화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화, 장화, 안전 조끼 등은 연 1회, 작업용 장갑 월 15회, 마스크ㆍ수건 월 2회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A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혀 피복비 이런 데에 대한 지출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이 그 앞부분은 제가 자료도 받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지난 3년간도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전의 위험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고 환수 부분은 법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그거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수와 관련되는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법률적 검토를 선행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환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다음에 환수의 부분은, 저는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이게 명문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을 환수를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접노무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을 봐 주십시오. 환경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나 우리 구가 체결한 계약서 등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노무비는 원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와 같이 B 업체의 경우 복리후생비나 기타 경비로 지급해야 되는 급식비, 통신비, 판공비 등을 직접노무비에 포함시켜서 임금 총액을 부풀려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급식비, 통신비, 판공비를 뺀 실제 지급한 직접노무비를 원가 산정상의 직접노무비 낙찰액과 비교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 2,269만 6,000원, 2018년도에는 6,172만 원을 실제로 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기업의 경우 노무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임금 대장을 제출해서 노무비의 내역에 식비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떠한 보완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과 민간 위탁 계약서에도 직접노무비의 지급을 임금 대장,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작업 일지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의 보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요, 이에 본 위원은 복리후생비와 같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직접노무비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감사의 지적 사항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 쪽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을 기업 회계 자체 장부 정리상 직접노무비 쪽의 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에 지적됐는데,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사 간에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복리후생비 쪽에서 나가야 되는 그 돈을 저쪽의 임금에서, 직접노무비 쪽에서 집행을 하자고 아마 근로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나가야 되면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노무비가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들 게 되거든요, 그 금액을 빼게 되면.

그렇죠, 총액이 부풀려진 거죠.

그걸 빼게 되면 이제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총액이 부풀려진, 이 상황만으로는 부풀려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풀려졌다는 것이 지급되어야 되는 기준 금액 이하로 집행한 것을 이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을 직접노무비로 집행을 한 금액을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년치라 하면 약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 1억 5천을 빼더라도, 빼더라도 직접노무비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기본 급여라든지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그다음에 퇴직 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은 원가 산정된 금액의 98.7% 또는 올해 같으면 저희들은 98%입니다만,

그렇죠.

그 금액 이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10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원가 계산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직접노무비 총액이라는 것이 원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A 기업, 그 B 기업입니다, 2016년도 18억 4,25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 그런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18억 1,900만 원, 18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적게 지급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될 직접노무비가 2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억 7,100만 원을 지급해서 6,172만 원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 10번 정도 한 거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3,400만 원을 더 많이 지급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가 직접노무비는 확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급식비나 통신비와 판공비가 여기에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서 임금 총액을 부풀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도 감독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2016년도에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2018년까지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나가야 되는 그 경비가 직접노무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소홀히 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2017년, 2016, 2017, 2018을 보시면은 노무비 원가 총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2016년 18억 4,200만 원이고요, 2017년에 19억 6천4백, 그리고 2018년은 22억 3천4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통신비와 판공비가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빼셔야죠.

예, 빼서, 빼고 나면은…,

적게 지급이 되었죠?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제가 원가 보고서에다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총액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에 낙찰률이 적용되면 18억 4,200만 원인데 실제 지급된 게 18억 8,700만 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본 다 빼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판공비하고 통신비는 빼야죠. 이거는 직접노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식대를 아마 복리후생비, 지금 저희 계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식대가 저기 복리후생비 쪽에 편성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빼야 되는 사항인데 노사 합의에 의해서 명칭을 식대로 해 놓고 실제로는 그게 기본급에서 나가는 돈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노사 합의가 우리가 관련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보다 앞섭니까?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잘못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를 덜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업체들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은 집행부가 이미 받아서 임금 대장, 작업 일지 등과 비교해서 실제로 이제 직접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노무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지조차 않았습니다. 노무비 지급 명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니까 업체에다가 제출을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뒤늦게 제출받은 4대 보험 가입 내역은 일부의 명부가 지워진 채로 제출되어서 실제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대조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워지지 않은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업체, 두 업체 다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장 폐기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그 명부조차도 못 본다고 했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두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데 소용되는 미화원이나 차량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데 소용되는 미화원이나 차량 등은, 그러니까 미화원에 대한 직접노무비라든지 이런 차량 등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면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명부를 받았습니다. 그 명부하고 이렇게 대조 작업을 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워진 걸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업체에서 무슨 사유, 그러니까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비밀이 아닌데 그것은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명백하게 아마 밝혀낼 계획이고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두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저기 앞서 답변드린 것 중에서 식대 부분이 실제는 그 명칭은 식대로 됐는데 실제는 일정 수당 개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부산시,

그거는 업체의 주장입니다.

아니, 부산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감사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그렇게 여기에 맞는 것인지 일정 수당 개념으로 해서 기본급에 들어가는 돈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복리후생비 쪽으로 가야될 사항인데 노무비로 잘못 편성되어 있고 그것이 직접노무비 총액에 포함되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에 대한, 임금 지급 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출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제출을 받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 확인서 또는 완납 증명서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만 그게 들어오는 시점이 보면 대금 청구가 들어올 때 첨부가 돼서 들어옵니다.

매월 대금 청구를 하죠?

예, 매월 대금 청구를 하는데 그때마다 납입 증명서나 이런 게 첨부되어서 들어오는데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대금 청구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올 때는 대금 청구에 있어서 기성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또는 6개월간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성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서류는 전부 다 경리계 쪽으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리계로 전부 다 서류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우리 저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분기별로 임금 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는 행안부 계약 예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38조에 보면 적격 심사 관련 이행이라는 부분에 ‘계약상대자는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 근로자 근로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 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약 담당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넘겨주면은 복사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한 사람들인지 임금 대장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는 임금 대장이 저희들 분기별로 들어오면 확인 작업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 납입 증명서나 완납 증명서 또는 이런 것들이 확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부를 달라고 하셔야죠.

명부나 기타 완납 증명서 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확인 그렇게 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앞으로는 남겨 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받아서 경리계로 이게 다 서류가 넘어가다 보니 저희들한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현재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홍숙 위원님!

예.

이제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예, 거의 다 돼 갑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사대보험료 사후 정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사대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절에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사후 정산 하라고 나와 있고요 정산 절차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14장 용역 근로자의 일반 조건에 보면 여기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정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산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으셨고요 정산 서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근로자들의 그게 삭제된 것을 저한테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에는 들어가지 않는 대표나 임원들, 총무 등의 사대보험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실제로 직접노무비로 정산이 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자료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대보험 정산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예규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그 보험료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산을, 아까 명부 건이 앞의 질문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일부 가려진 거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 업체가 저희들 2개가 있습니다만 공히 저희들 폐기물 위탁 처리 대행뿐만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량 배출 사업소라든지 이쪽의 다른 사업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간 위탁 대행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구분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임금을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 단위에서는 전체가 다 같이 묶여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대행업과는 상관없는 다른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분의 자료는 가려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섞여 있을 가능성은,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걱정은 하고 의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추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자료 제출에 명단이 가려져 있는 부분은 그 업체 측의 설명에는 지금 민간 위탁 처리 대행하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렸다고 지금 설명을 들은 상황이고요.

그건 업체 측의 설명이고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나와 있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는 반드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으므로 정부의 지침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는 입찰 공고를,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을 네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비에 대해서 낙찰률 이상 지급을 한다든지 보험료나 법정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다음에 포괄적 재하청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그게 표준 용역 계약서,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표준 용역 계약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표준 용역 계약서는 한 장에 위수탁자나 당사자, 제목, 기간, 금액 이런 정도만이 표시가 되고 기타의 사항들이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조건 확약서가 별도로 첨부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첨부 서류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 계약서 조항에는 방금 말씀드린 재하청, 포괄적인 재하청의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낙찰률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자체가 근로 계약서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약서 자체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확약서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어떤 효력이 해태되었다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은 지키라고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받지 않은 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계약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완적 차원에서 별도로 다시 이중으로라도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서 제13조 10항에는 수탁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장비, 인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 신고는 물론 그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요, 장비나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그 장비나 인력 부분의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까지 다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인원 부분에 있어서 변동 사항이 있는데도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그와 관련되는 조치는 따로 별도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직접노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 인력의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정하시고요. 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자원순환과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대행업체 관리 감독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후 조례에 환수 문제는 명기해야 하며, 대행 계약서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등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보험료 납입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고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서 실제로 노동자에게 가야 할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여부도 수시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행업체의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집행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평가에서 두 업체는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도 형식적인 평가였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대행업체 평가조차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금정구, 수영구, 남구 등 타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련 비리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청소 대행은 약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향후, 장기간 독점적으로 대행 계약을 맺어온 두 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만큼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혹은 한 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드러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윤영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자원순환과가 우리 마지막입니다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아시고 성실한 답변 짧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를 다 많은 것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요점 요점을 짚어서 조금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서면 질의도 좀 해 주시고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 오셔서 저는 이제 지금 쓰레기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 받고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구에 지금 보면은 현안 된 문제 중에서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요 가정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생계형 무단 투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부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이게 이해 부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CCTV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범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해ㆍ재난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단 투기 단속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꼭 보면은 방범용이나 일반 생활 관찰용 CCTV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 총 설치된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88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보니까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CCTV의 화질이나 그다음에 감시 영역이 상당히 조금 지금 현재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구는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지금 1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으로 돼 있죠?

수치상으로 2명인데 실제로 한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근무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2명으로 지금 산출은, 예산 산출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6개월-6개월로 해서 한 분이 1년간 연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2018년도에는 3,100여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왜 2,4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2명이 있던 것을 1명으로 지금 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2018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야간 근무도 일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간 근무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6개월씩 나누든 1년을 하든 일단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니터링 및 정비 결과를 보면 1,778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단 16건에 금액은 240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88대가 있고요 기타 다른 카메라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시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시 카메라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 전에 설치된 것들은 사실은 촬영을 해도 인식이 거의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예를 들어서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분인지,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다 하더라도 어느 분인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모니터링을 해서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6건 정도 금액이 좀 약소합니다마는 그렇게 적은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실제 감시 카메라가 물론 무단 투기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쪽 지역에는 무단 투기를 하지 마세요 하는 어떤 계도적인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카메라의 숫자도 물론 늘어야 되지만 지금 저희들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3대고 작년에는 노후 카메라를 9대 교체를 했습니다. 4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노후화된 카메라가 다 개선이 된다면은 과태료 부과 실적 부분만을 따진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을 제가 본 것도 종합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모니터링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올해도 600만 원을 들여서 3대 무인 감시 카메라 신규 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봤자 91대 정도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 단속도 미미하고 그다음에 미연에 방지하는 경각심 제고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무단 투기에 관련돼 있는 전반의 근무 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소극적 감시에서 저는 적극적인 무단 투기 방지 업무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도 있지만 경각심을 통한 계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예산에 보시면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올해 확 줄었습니다. 실제로 경고판에도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나 문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좀 절차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 논의를 해서 저희 의회와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량제 봉투 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실화 가격을 발의한 이후에 지금 전 용량 10% 인하를 지금 저희가 곧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업체 두 곳을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한국장애인자립협회고요 한 곳은 동성화학입니다. 둘 다 녹색 제품을 인증받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산자 바코드, 그러니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파 식별)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쓰레기 봉투에는 생산 코드, 바코드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환금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개당 가치도 실제로 1,000원 지폐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단 오용ㆍ남용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연제구에서는 타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바코드, 예를 들면은 박스 번호에 팩 번호, 생산자 번호, 그다음에 수량까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간 판매 기구까지 전달이 돼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것을 일체 우리 RFID PDA 기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간 몇 회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유통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생산,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회 정도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그게 생산자 측에서 바코드를 인쇄를 하고 출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중간 판매소로는, 중간 판매소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연간 몇 회라고 딱 확정은 못 짓습니다만 자기들이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체크를 하는데 주로 반기에 한 번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중간 판매소까지는 제대로 이 바코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가더라도 일부,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든지 아니면 일부 롤을 회수해 가서, 지금 롤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밀착을 하지 않습니까? 롤이 타 비닐 업체로 넘어가서 그 롤이 생산되고 그것이 소매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판매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훌륭한 이 바코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판매소에서 판매가 되지 않은 바코드가 소매상에서 판매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월 1회라든지 체크를 해서 지금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대략 2억 5,000여만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야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판매소와 최종 판매소 단계에 있어서 유통 관계, 바코드를 활용해서 수시 물량이라든지 유통 경로 체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기나 이렇게 1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실시 하는 쪽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곳을 방문해 본 결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동판을 주고 다 완료하고 나면 동판을 회수해 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동판을 주고 장착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마다 지금 바코드도 있지만 중복 체크가 가능한, 뭐죠?

카운팅 기계가 있습니다.

프레스 하는 계수, 카운터 기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그 중요 부위에, 예를 들면 금형을 장착하고 금형을 통해서 프레스를 통해서 찍는 계수기가 있고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롤 전체가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 중요 부분 CCTV 설치 운영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자원관리소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보면은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7.6톤부터 해서 2021년도에는 21.4톤의 재활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자원 재활용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그다음에 재활용 자원의 자산화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주민분들께 약간의 거주지의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곳을 방문해 본 결과, 우리 환경자원관리소에는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 그다음에 곤충생태관, 민속전시실 등이 1999년도부터 혹은 2008년, 2007년도부터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할 때 주민분들께 불편함을 드리니 주변분들하고 우리 연제구에 있는 많은 분들께 공원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본 결과로는 자연학습장, 곤충생태관, 민속전시실이 방치되다시피 해 있습니다. 실제로 거미줄이 쳐 있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콘텐츠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리 부재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는 녹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는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상당수의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미래의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공간에 실제로 이들을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환경관리소하고 지금 도시 농업과 녹지를 하고 있는 경제진흥과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자연학습장이나 곤충생태관 등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간이 환경자원관리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닥친 게 재활용 선별 작업과 분류, 적재 이런 쪽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부대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일부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곤충생태관이나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자원 재활용 분야도 마찬가지고 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재원이나 인력,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원 자연학습장, 민속전시실 등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수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연제구의 경제 활동과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녹지, 여러 가지를 지금 관장하고 계신데요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여성 기업, 그다음에 자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2018년도 현황을 보니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을 보니 4개 분야 14개 업체 그다음에 총 4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18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 지금 대략적으로 잔액이 1억 6,000여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의 어떤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은 흔히 말하는 인건비죠, 사업 개발비 지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사업 개발비 등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 보험료 등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자생을 하고 우리 연제구에 고용 창출을 하면서 지역 가치를, 그러니까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 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더 체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 인력, 사회적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거의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당초에 요구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용 인원만큼 미달이 되거나 또 실제 채용을 했는데 또 중도에 포기해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 동일한 발생이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 구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나 주체들은 이게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항상 이런 소중한 우리 자산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이나 국가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은 걸음마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를 거치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적 기업을 지금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 혼자서는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을 등록하는 순서대로 체크하고 신청을 할 때 지원을 해 줄 뿐이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 경제 협의회 구성을 독려하고 지금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한 우리 연제구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공공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만 이들이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유념을 하셔서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해서 연제 소식지에다가 매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서로 공생하고 서로 협력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 중에 그 네트워킹과 관계자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청년창업나래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착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 초부터 예를 들면 청년창업나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홀썸 등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동해선 거제역사) 2층에 조성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팔로우업(follow-up/후속 조치)이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를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는 바람에 예산을 1억 3,800만 원 정도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우리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 4월 24일하고 5월 2일 날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하고 철도운영과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문을 했을 적에 사실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소관 부분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6월 말 전까지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 부분의 최종적인 부분을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뿐만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6월 말경 정도 되면 그 관련 부서가 서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축을 관리하는 시행 주관 부서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일에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청년 창업 좋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좋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조성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한 실제 수요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나래센터를 짓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고 장소를 물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연제구에 이런 수요자들이 얼마나 되며 이 수요자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부분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간담회나 공청회나 아니면 미팅을 지금 초반에 1, 2차례 하다가 지금 실제로 조성에는 조성 관련돼서는 일이 쭉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그들과의 소통, 예를 들면 수요자와의 소통은 이게 완전 빠져 있는 부분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청년나래센터하고 사회적육성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 가지고 주민 수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연계해 주는 저희들은 사업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지금 연산시장 공실이 많은 쪽에 청년 창업 공간 구축과 관련해서 국민디자인단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공무원하고 그외 정책 수요와 관련해서 청년 대표, 지역 주민, 상인 대표, 또 구의원님 두 분을 의회에다가 추천해 가지고 6월 중에 아마 의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창업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수요와 콘텐츠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창업 공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수요를 갖다가 전문가와 일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위워크부터 시작해서 로저스, ― 다국적 기업들의 오픈 창업 공유 오피스죠? ―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고요,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디지털 유목민)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예.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연제구에 와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역사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라든지 메이커 창업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거제역사 앞쪽에 보면 유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문화 관련돼 있는 창업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문화 청년들도 상주를 해서 좀 활력 넘치고 우리 생동감 있는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진행함에 있어서 이 조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 내실화 있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동시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지어 놓고 수요가 없는 그런 건물이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업 지시서상에도 착수, 중간, 이런 형태로 다양한 참여들이 우리 구청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 창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경제라 함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여성 기업, 자활 이런 우리 연제구에 구축돼 있는 것부터 해서 반드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들의 수요를 대변하고 그들이 그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도시 농업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팍팍해진 삶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단절되어 있는 커뮤니티 등으로 인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자 텃밭 조성, 생태 학습형 학교 텃밭 조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독거 노인 텃밭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말에 시비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체육공원 내에 지금 도시 농업 체험 교육장을 조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저희 의회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지금 한정된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도시 농업에 관심 있는 연제구민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혹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여러 차례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시니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저희들이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전에 제시하신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체험이라도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가꿨습니다. 그래서 온실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자 텃밭이나 페트병이나 스티로폼을 활용한, 재활용을 활용한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외 또 일부 온실을 통해 가지고 수경 재배라든지 버섯 재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견학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김형철 위원님께서는 도시 농업 전문가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실는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시비ㆍ구비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현장을 가 보고요 정말 조금 어이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실제로 도시 농업 과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친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이게 지금 과업 지시서상에 이게 지금 다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착수 보고 때, 그다음에 중간 보고 때 방향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 농업 단체나 도시 농업 협의회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구성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4월 달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 회의에 벌써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간부님들에 제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의견이 반영이 되고 다양한 어떤 도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수경 재배라든지 재활용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도시 농업 전문가 협회라든지 에코두레, 한국수경가드닝협회 그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장식 할 적에도 그분 대표분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김형철 위원님하고 김옥란 부의장님께서는 일찍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참여한 인원이 32명입니다마는 실제 오신 분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번 체험 교육장 조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체험 교육장을 조성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김형철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해서라도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된 사업 내역인데요, 온실 770만 원 그다음에 수경 재배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보여주기식의 한 가로 1m 크기였고요 온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했다면 지어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유리 온실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상한 플라스틱 재질의 설정을 해 놓으면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안의 온도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버섯 같은 경우에는 암막도 있어야 되고요 습도 조절도 돼야 되고 온도도 내려가야 되는데 버섯을 거기다 두고 버섯을 재배한다는 것은 말려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도시민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수경 재배조차도 실제로 다단 적재형으로 훌륭한 설비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 교육장 추세는 유리에서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라 해 가지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호미나 삽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다 보면 깨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섯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스마트 팜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 연계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체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은 개장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대학교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제구청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지금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상대 주차장 인근에 지금 총면적 23평 40피트 두 개, 20피트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용 작물인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 가지고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제구에 제안했던 내용은 거기를 생산의 장, 그다음에 교육의 장으로 꾸미고 공원화시켜서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육의 장, 그다음에 소통의 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가 보시면은 철조망을 쳐 놓고요 공원이나 교육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예.

지금 총 사업비가 9억 8천,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6억에 시비 2억 6천5백에 테크노파크가 현물 출자한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저희 우리 구청에 제안할 때, 되면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과 이런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통해서 2024년까지 생산 계획을 20톤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고용 창출, 특허 출원 등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후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실제로 생산이 돼 가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9억 8,000만 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거의 다 인건비나 기술비로 다 지금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인 게 서로 협약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장소가 연제구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제구하고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관리는 2020년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기본적인 재배에서 교육이라든지 그 후의 판로라든지 전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되게 되면은 우리 구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가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을 갖다가 홍보, 교육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사업 초기에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든 이런 국비 매칭 사업들이 처음의 조성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비가 끝나는, 이 사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게 방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흉물로 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관리가 안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고 연제구에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지금 학교와 그다음에 경제 운영 업체, 주체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성공을 시키셔야지, 지금 유리 온실 만들고 도시 농업 텃밭 하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지금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 도시 농업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일하고 우리 주민분들께는 불편을 끼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고 관계 부서들끼리 협의를 진행을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큐어팜’이라는 업체에다가 테크노파크에 소개한 업체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브랜드나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또 우리도 구청의 게시판에서 홍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안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쪽으로 별도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다른 쪽에 판매하는 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예산에 아까 편성을 시켜 가지고 여러 교육의 장이라든지 주민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된다 하면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 있는 주체들에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단순하게 사업 시행을 하고 예산이 끝나면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신라대 같은 경우에서도 추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 연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신라대학교, 그다음에 운영 주체, 이 삼자 구도하고 우리 연제구청에 있는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에 달아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 농업형 교육장을 처음에 2천5백씩 시ㆍ구비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나중에 이 예산을 받아 가셨더라고. 그렇죠?

삭감 안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아, 그래 예결위에서 살려 갔는데, 이게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거기는 소나무 밑이고 어둡고 해서 식물 키우기가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옆에 옹벽을 쌓아서 흙을 돋워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혜원정사랑 그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공원, 체육화 시설을 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더라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부지를 흙을 돋워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 감사를 가 보니까 환경 자원 재활용 분리하는 데를 가 보니까 한 300평 넘는 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자연학습장이 또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5,000만 원짜리보다 더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매칭 사업을 안 하시든가 한다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일부를 조성을 해서 좀 더 좋은 걸 만들든가. 저도 하필 이날 동 감사 때문에 거기에 개장식에 못 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입구에는 자물쇠로 잠가 뒀고 저 뒤로 꼬리 부분에 가니까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서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온실은, 거기 온실은 몇 평 됩니까?

온실이 13평방미터입니다.

13평인데 지금 가면은 거름 넣어 두고 온갖 창고, 거기 개장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창고도 아니고 온실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박나무 몇 개 심어 놓고 또 뒤에는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지금 보면 여기 나무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굳이, 적다면 적습니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매칭해 온다고 시비를 따 오시는 공무원들도 수고를 하셨지마는 이런 거를 가지고 해 뒀을 때 김형철 위원이 지적하듯이 풀 나고 뭐 나고 하면은 이거 과연 실습장이 되겠느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험 텃밭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미취학 아동하고 매주 토요일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심은 작물을 키우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가 애들이 미리 미래 농부로서 도시 농업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가는 걸로 해서 초등학생 견학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 선별장이 전체적인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쪽을 축소해 가지고 자기들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제문화체육공원에 남는 자투리 땅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해서 나무 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거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텃밭 하기 위해서 성토를 많이 하고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나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쪽에는 하지 안 하고 안쪽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잘못됐다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려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해 놓고 보면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 다 데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활용센터에 있는 자연학습장 일부분을 가지고도 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오면 선생님하고 오든 부모님들하고 오든 다 식물 보고 키우는 거 보고 갑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부지가 그렇다면은 이 부지도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제구에서 체육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마는 그 일부에 속한 부지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주위에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이걸 헐어야 되는 판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 부지에다가 그걸 한 겁니다, 자투리땅을.

그러니까 자투리땅에 이거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만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잘못 투입된 예산입니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 우리 하면서 이 예산을 쓰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도 드렸는데 이걸 지금 해 놓으면, 그때 생각과 지금 가 보면 만들어 놓은 생각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여러분들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또 두면 나중에 둬 보십시오. 풀 나고 이거 누가 관리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5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10년, 50년을 보고 제대로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런 데 좀 연구를 하십시오.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이 예산 잘못된 겁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제구의 경제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진흥과 이길복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57조, 58조, 59조, 60조에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의 지정과 대상 공사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는 대상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이런 각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민간, 민간인들을 추천해 가지고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원의 공사의 경우에도 주민 참여 감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공사의 이행 과정이나 그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 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 사업 중에서 연산5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상이 있는 어린이 공원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공원 공사 발주 계약으로 주민 참여 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재량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인데요, 주민 참여 감독자를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당초에 공원 조성 시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인근의 어린이집, 그 외 학교, 이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그쪽에는 청년회 사무실이라든지 부녀회 사무실 그 외에 또 동사(洞舍)가 바로 옆에 있어서 수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 감독관을 지정을 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재량 규정이 아니고요, 의무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뒷좌석 직원에 문의) 지역의 상황을 아는 잘 아는 통장을 주민 참여 감독자로 입명하는 이유도 지자체와 공사 현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게 해서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아마 마련된 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계장 말씀으로는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대체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홍숙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즉시라도 통장님이나 그 외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공사 감독관으로 추가 임명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감독, 공원 공사의 경우 이렇게 딱 대상지로 정해 놨고요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관련 세부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들을 반드시 선임하시고 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점검, 지도 점검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놀이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키즈카페 등 놀이터는 도시안전과에서, 음식점에 설치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종교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공원에 위치한 놀이터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안전 점검 실시 대장이라는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공원별로 지도 점검 한 일자와 점검 결과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제가 그 서류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모두 16장인데요, 자료가, 점검 결과가 100% 양호에 기계적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도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공원 놀이터의 경우는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처럼 그 특정의 대상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요, 그 공동주택 내의 놀이터나 어린이집 놀이터보다 많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놀이 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놀이기구에 따라서 약간 차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 어떤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3개소 했는데 지금 아마 전문 기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공원,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희들이 기간제가 나와 가지고 시설물 확인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홍숙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다 평소에도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지 보수를 하고 나면 어떤 시설을 유지 보수 했는지 그런 기록들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록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순 유지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를 사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자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런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수목과 초화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유사ㆍ중복 사업의 분할 발주 현황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배포)

종이가 큰 거, 큰 거로….

예, 큽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경제진흥과의 수의계약 리스트는 반복되는 사업인 계절 초화 구입 사업, 또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목의 구입과 가로수 전정 공사 등이 각각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에도 정홍숙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부터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새로 전부 다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로 하고 그 외에 입찰로 가능한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로 다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특히 올해부터 아니, 지난해부터, 지난해 연말부터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같이 초화 구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봄에 구입해야 될 것, 가을에 구입해야 될 것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초화의 어떤 생산이나 그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그 외에 노선별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정 공사라든지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몰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그린 길’이라고 불리는 거제4동 동해선 아래의 그린라인파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월 2019년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철로변 아래에 심은 나무들이 말라 죽어 가고 있다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치하라고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역 방송인 HCN에 그 문제점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하자 보수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현재 공원을 연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도 주고 돌보고 있어서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끌면 업체 측에서 우리 구의 관리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홍숙 위원님께서 구ㆍ동정 설명회와 그 이후에도 업무 보고 시에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이후에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금 그쪽 부분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벌목 조치를 했고 또 사실 여름철 혹서기가 오게 되면 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철로변 위에서 우기가 닥치게 되면 비가 떨어졌을 적에 여러 부분에서 땅이 파이는 부분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는 볏짚을 갖다가 경사면을 해 놓았고 지금 시공사 측에다가 앞으로 그 구간이 계속 파이게 된다 하면 돌을 갖다가 자갈을, 흰 자갈을 갖다 놓아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기 기간하고 혹서기 기간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저희들 일괄적으로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만약 있다 하면 그거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길을 매일 다니고 있는데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녹지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발언대 좀.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업무, 직함, 직급 설명하시고 서십시오.

공원녹지계장 유만수입니다.

예, 녹지는 늘어나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공개공지 조경 실태를 제출하라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놓았는데 공개공지 조경도 건축이 준공 날 때 조경에 일부 들어가서 우리 경제진흥과 녹지계에서 이 준공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공개공지는 조경을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무방합니다. 단, 법적인 공원의 법적인 조경 시설 면적에 포함될 경우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경에 포함이 되었을 때를 말하고 이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길거리에 가시면서 위원장님께서, 권종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실무진하고 사무실에서 봬 가지고 공개공지나 도로변에 있는 그거는 말씀드린 걸로…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해 달라 할 때는 거기에다 적든 ‘해당 사항 없음’ 이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개공지에 대한 거는 조경 면적에 들어갔을 때도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면 이거는 그러면 준공할 때, 준공 당시에 조경이 들어가 있다면 법적 조경이 되겠다면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로 블록 굴착 복구 가로 조경 점검 결과를 가져오라 해 놨더만 ‘지금 건설 본부에 하수관거 공사 중이다’ 이래 왔는데 지금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공사 마감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적을 한 데 가면은 아직도 그 건설 본부에서 공사해 놓은 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준공이 나고 방금 정홍숙 위원이 아까 화단 조성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고 나면 예산은 우리 연제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 결과를 가져오라는 말은 나중에 사후 우리 구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걸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보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도 있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방치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 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가로 조경 조성을 합니다. 하는데 가로 조경 조성하기 전에는 보도블록하고 이거는 창조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가로 조경을 할 때 인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할 때 창조도시과하고 어떻게 의논을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가로 화단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교통과나 그냥 의견을 묻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하는데 의견이 없으면 저희들 안(案)대로 그냥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과 인도는 우리 공도기 때문에 우리 가로수와 가로 화단 녹지는 인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중간에 열어 가지고 의견들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창조도시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냐 하면, 창조도시과하고 같은 어떤 생각을 안 가지고 녹지과에서 이거 지금 녹지계에서 이걸 가로 조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계장님한테 현장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가로수가 뿌리가 올라와서 우리가 걷는 사람들의 위험도도 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조성을 할 때 창조도시과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같이 하더라도 그 뿌리가 나온 지점은 우리 계장님은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뿌리를 절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도블록 공사를 다시 해야 될 때는 창조도시과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약을 해서 해야 이 일이 똑바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은 몇 년 오래되어서 나무가 올라오니까 쑥 올라오고 해서 굴곡졌는데 지금 가로등 하면서 경계를 하는 데서는 거기 따라 레벨이 못 가니까 해 놓고 나면 결국은 또 보도블록을 다시 깔면 조경이 잘못되고, 조경을 해 놓으면 보도블록이 잘못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같은 관련된 부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볼라드 같은 걸 다 뽑아가지고 옆에 제쳐두고 그럼 볼라드 하라니까 볼라드는 굴러다니고 다시 이십몇만 원을 주고 사 가지고 꽂는 그런 예산이 투입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우리 올해 25억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이 지났습니다. 연동시장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지난 저희들 보고회 때도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저희 기둥 세우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에다가 주민 동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트렌치(trench) 사업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상인회에서 의견을 지금 거의 다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 디자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썼을 때 얼마나 편리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젓번에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용역 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사회도시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수시로 고쳤다가 우리 상인들하고 나중에 협의하는 거는 상인들하고 협의할 게 있지마는 그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짚어서 그런 공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전에 그 사람들이 합의하에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금 그 도시가스라든가 우리가 오수 처리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건설본부하고 의논하든가 도시가스와 의논을 해서 그 전에 빨리 그걸 공사를 건축주하고 의논해서 다 도시가스 들어가고 오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석이 지날 무렵 돼서 이거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면 또 그 부분 되어서 시간을 다 이렇게 시간을 흘려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상인회하고 의논하면 상인회는 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오수관로 공사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기반 시설들을 나중에 돈 들여 가지고 바닥이든 잘해놨는데 또 한 집이 와서 뭐가 안 들어갔다, 뭐가 안 들어갔다 깨서 해 달라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건축주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걸 충분하게 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좀 같이 하자고 해서 의논을 해 갖고 이걸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 전에라도 이거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그리하겠습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분담금을 납부를 해 가지고 다 완료됐고 지금 통신주도 지금 협의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 트렌치 부분하고 지금 기둥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줘 가지고 위치를 나중에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의 의견 수렴해서 바로 또 변동 사항이 있는 거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젓번 두 번째 설명 때도 보면 그게 좀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분 용역 하시는 분을 수시로 들어오라 해서 한번 보고 짚어서 또 우리 의원들도 가서 도와드릴 거는 상인회들한테 가서 좀 의논을 하고 해서 우리가 도울 거는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짚어서 빨리빨리 조금, 연제구에서 처음 하는 일인데 저게 잘못되면은 또 다른 시장에도 똑같이 미치니까 과장님이 또 우리 직원들이 이왕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평소 복지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부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나윤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강민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정아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박지현 주무관입니다. 서무ㆍ회계를 담당하는 정나교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최재태 주무관입니다. 자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박하나 주무관입니다. 희망키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강영미 주무관입니다. 희망 복지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손지현 주무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경로당 운영을 담당하는 배명둘 주무관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배주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첫 번째로 우리 이번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몇 가지 제가 의문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재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1,3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진행한 사항입니까?

1,3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별도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받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복지플러스센터, 거제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그거는 우리 민간 동의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거는 소규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페이지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집행을 해서 지금 시비 100% 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저희 예산서에 보면은, 275페지에 보면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 1,4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차이 나는 이유나 예산 집행 근거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거제종합복지관하고 연제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시비로써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A형 복지관이냐 B형이냐 C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거제복지관은 한 6억 정도 되고 연제복지관은 5억 중반대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상에 275페이지 보면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1,400만 원이 지금 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6억 6,000만 원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시켜 놓고요.

위원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거제복지관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6억 6,000만 원, 시비 100%에,

예,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시겠습니까?

아, 예산서에,

예, 예산서에는 5억 1,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차이 나는 금액이 별도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걸, 아까 재가 지원 사업 말고요. 1,300만 원짜리 말고 별도의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그 차이 나는 1억 이상 차이 나는 희망복지 플러스센터가 1억 2천이 또 거제복지관에 별도로 배부하는데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거기까지 포함하면 그렇고요 그거는 우리가 시비로써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아까 이게 시비 일부가 들어가고 지금 예산서상의 금액이 위수탁 기관 현황에 예산액이 1억 이상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진행했느냐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희망복지플러스센터 1억 2천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고 그리 진행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보면은 지금 자부담금을 5,000만 원 해 가지고 5년, 매년 1,000만 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법인 전입금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에서 얼마씩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의 그 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인 전입금은 자체 우리 거제복지관에서 예산으로 수반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에 그런 예산에 하는 보조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거제종합복지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동 발달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난방 공사라든지 온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 또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그거는 법인 전입금은 거제복지관 종합적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유연하게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 2019년도 부산시 정기 종합 감사에서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판결을 받고 지금 과다 지급 회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는 6ㆍ25에 참전하시고 월남에 참전하신 분이 됩니다. 월 8만 원으로써 시비로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이번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사망 후에 사망 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은 금년 6월에 했는데 사망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데 2, 3개월 뒤에 좀 지연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망 신고 늦은 데 대한 2, 3개월 정도의 갭에 대한 그런 게 108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과다 지급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한번 환수 조치를 하려고 명령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저희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 총 9억 9,000여만 원에서 지금 1억여 원이 지금 잔액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집행 보조금 정산 잔액 제외하고는 9,48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죠?

저희들이 유공자 수당이 지급하는 유공자분이 한 1,000명은 조금 안 됩니다. 한 890명 이리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워낙 또 6ㆍ25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90세 다 되고 누구 말마따나 너무 고령입니다. 고령에 대한 중간에 사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도 올해 7월 1일부터 김형철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는데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유족에 대해서 3만 원씩 월 수당을 집행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공동체, 1997년도에 설립돼 있는 곳에 자활사업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참여를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4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15억 8,000여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343명의 자활을 지금 하는 데 1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동 주민센터, 구ㆍ동정 사회복지 업무보조, CU편의점 운영, 구청 커피점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은 자활이 아니라 연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실제로 지역의 구성원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사업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자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간 15억 8,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이 특정 자활단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 연제구에서 독립을 하고 독자 생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에는 저희 자활 사업이 그렇습니다. 15억 8,000만 원 이 예산은 34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저희들 상임위 임시회 때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연제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이 보면은 자활 근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지 몰라도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지금 자활기업으로 나간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CU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또 2호점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점택배 이래서 남성들 아파트에 택배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남성 위주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사회 서비스형이나 복지 도우미나 근로 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시장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통하고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은 올해 대략적으로 8,500만 원이 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자활근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단체에서 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참여를 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아니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우려해 주신 우리 자활근로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 없이 우리 구민들에게 어려운 자활 근로자들분에게 가자는 취지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쿡앤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시청 옆에 보면 경양식집 카페집이 그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지금 자활 기업으로 성장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사한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도록 저희가, 또 집행 잔액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년 15억 8천,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타 자활 기업들이 나와서 연제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또 우리 그를 직접 돕는 복지정책과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연제구청에도 많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시는 김복석 과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제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부산시 구ㆍ군 고독사 발생 현황에서 6명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사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이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가장 많은 고독사가 발생하는 지자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고독사 예방 조례가 도입되고 최근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을 도입해 1인 세대와 폐지 줍는 노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이 올 1월부터 만 65세 미만 가구, 1인 가구 8,346세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2차로 60세∼64세 1인 가구인 2,758세대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각 동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143세대 전 가구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5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에 대한 케어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텐데요 우리 구는 고독사 예방 바우처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 시책 외에 따로 추진하는 우리 구만의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6월 달에 저희 구에 고독사 발생이 언론을 통해서 공동 5위 6명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가 저희들이 6명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2018년도 제가 7월 1일부로 복지정책과에 왔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유일하게, 그래도 또 당연하게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는 민선 7기 이성문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서울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거의 구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지방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스템 자체가 고독사 예방에, 저희들이 한 1만 7,000여 가구가 됩니다. 케어해야 될 1만 7,000가구인데, 그 1만 7,000가구에서 대상에서 조사를 하면 전부 다 방문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9,00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비스 연계라든가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9,000가구에 대해서 고독사가 조금이라도 발생 우려가 있는 9,000가구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방문 현황, 이 집 사람들의 실태, 현황, 저희들이 뭘 지원하고 언제 갔고 이런 사항을 전체 컴퓨터 내에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신규 복지 직원들이나, 우리 행정 직원들, 특히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통에 외근을 갔을 경우에 내가 이 통에 갔을 때는 어려운 사람이 어느 가구에 어느 위치에 어디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라든지 60∼64세까지 1, 2차 정도까지는 입력해 놨는데 앞으로 3, 4차도 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구만의 독특한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책이고요. 이와 같이해서 또 우리 희망복지플러스센터에서 1인 주방 사업, 함께하는 밥상 행복 주방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시니어 그룹 프렌드라고 해서 어르신들 50명, 4명이 1개조가 되어서 짝을 지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고독사 예방의 연제구만의 특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을 저희 구가 먼저, 부산시에서는 먼저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동 주민센터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사상구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정책들도 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7,000세대 거기다 또 연계해 주는 9,000세대 그런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각 동에 배치된 그런 한정적인 공무원들이 구석구석을 다 살피는 것은 쉽지 않으니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대거 위촉해서 좀더 꼼꼼하게 지역의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데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아마 배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호사가 신규로 배치가 됩니다. 이 확충되는 인력들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주무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의 비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의 비품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구 경로당은 17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70개고요 다음에 주택형 경로당이 47개가 있습니다. 117개에 총 놓여져 있는 비품이 1,04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2019년 5월 달에 보급 완료한 공기청정기가 130여 대가 있고요 에어컨이 147대, 가스레인지가 125대, 그다음에 냉장고가 177대, TV가 133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비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레인지라든지 냉온수기라든지 온풍기, 컴퓨터, 운동기구 등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비품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비교적 비품 보급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 지역의 경로당은 비품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은 자료에도 나타나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제품들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에 대한 조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조사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의 비품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과장님,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이거는 저희 구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전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임용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복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했습니다. 사상구에서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있는 사항이고요.

예,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언급해 주신 2020년 사회복지 공무원 각 동 주민센터 2명, 간호직 공무원 1명 이거는 케어할 수 있는 거를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저희 구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지금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 또 잘 하도록 하겠고요. 경로당 비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이번에도 사실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스레인지지, TV 이런 정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정수로 책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정수 물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예산을 또 과목 자체가 취득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냉장고 한 대 사주라 뭐 하나 사주라 해도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운동기구, 컴퓨터, 그리고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이런 정수 물품이나 비정수 물품이라든가 이걸 좀 앞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욕구에 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비품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로당의 경우에 구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95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감 자료.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금액과 지출액과 지출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액이 6억 600만 원 정도인데 지출 잔액이 6,400만 원 정도 약 10%, 9%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행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나가 보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회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과다한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부족한 운영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안타까운 점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보조금 특별 점검에 언론에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2018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6,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결론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있는 데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 있는 데에 회의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래서 많은 민원을 접해서 결론은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고 또 기존 집행해 놓은 게 있습니다, 1, 2월 달에. 집행해 놓은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금 아직 집행 안 된 곳에는 회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계 처리하는 부분까지 생각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는 부족한데, 냉난방비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고요. 냉난방비를 남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비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사용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이니까 분리를, 통장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언론의 질타도 있고 특별 점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냉난방비 통장, 운영비 통장 별도로 다 개설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행정 지도를 좀 잘 하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지출 잔액이 남은 ― 200만 원이 넘는 곳도 한 곳이 있고요 ― 열아홉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낙담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어르신들을 가르쳐 드려도 까먹고 이러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에 특별 점검 끝나고 정홍숙 위원님 저희들도 시에나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한 사항이 그거입니다. 이래 통장을 분리하지 말고 차라리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 과목 자체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건의를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결론은 우리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가 2019년도 들어 가지고 어린이, 유아, 청소년 지원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동별 아동 수 현황을 보고해 주셨지요?

예.

지금 보면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총 1만여 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세에서 만 18세 아동 현황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제구에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센터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동들을 지원하는 수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보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도 4개, 부산진구는 7개, 해운대구는 6 곳 사상구는 무려 8곳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세대가 많이 변하면서 정보화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상당한 혼돈의 시기에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이 학교 밖 가출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피해, 다양한 이런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기구가 우리 연제구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어른들 보면 조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정신 질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묻지마 살인, 일어나지 말아야 될 범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사회가 어린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구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올 초부터 했는데 많게는 여덟 군데부터 우리만큼 한 군데 있는 데까지 다섯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종류가 보면 학교 밖 지원 센터,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쉼터, 성문화센터 이런데 저희들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차도 16개 구ㆍ군 중에 없는 데가 우리 연제구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금년부터는 저도 참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거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많은 청소년복지시설 중에 당장 급한 게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까지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할 공간을 가지고 들어올 기관이나 법인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사실은 들어온 게 없고 아마 오후쯤 저는 기대가 오늘 6시 전에는 문의는 왔습니다. 왔고 만일 오늘 6시까지 접수가 안 되면 1차로 저희들이 연장을 할 건데 한 두 군데는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심의 위원님들 한 분 위촉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셔 가지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이게 2차 공고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올 금년 중에는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접촉을 갖고 협조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운영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공모 중에 적합자가 없다면은 우리 연제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200㎡ 이상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외부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좀 많이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지금 2018년도 하반기에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우리 경로당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일경로당 9,000만 원 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을 하셨죠?

예.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경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회관하고 경로당 두 가지가 있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해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과 정보 교환을 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민간 경로당 시설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연제구가 나서 가지고 실제로 이런 다양한 장소를 모색하거나 하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될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 조례를 만들고요, 민간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사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직능 단체를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 관내 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경로당 1단체 결연 운동을 통해서, 이거는 뭐 복지정책과하고 실무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적합한 장소를 만들고 실제로 우리 노인분들께서 117개 외에 지금 경로당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역 사회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이야 노인 복지를 저희들 과에서 관장을 안 하지마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했고, 제가 물론 저도 동에 있으면서 경로당을 순방을 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아이디어가 저도 항상 동에 있을 때부터 꿈꾸던 거였습니다. 가 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잘됩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저도 앞서 복지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비품이 아파트 경로당은 남아돌아요.

정말 좋습니다, 예.

보면 밖의 경로당이야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마는 옛날에는 콘센트 많았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물품을 지역 사회하고 그러면 연계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다들 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명부에 보면 오십몇 명, 육십 명씩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열 분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가 보면 특히 여름철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혹서기가 옛날에 춥다 그거는 옛날 말이 돼 버리고 여름밤에 가면 어르신들이 에어컨 틀어놓고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차라리 겨울에는 적으시고. 이거를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한번 바깥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있고. 물품도 사실은 이거 그 경로당에 한 군데 정도 TV가 안 나오는 거 하나 정도는 마음 먹으면 얻어올 수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하고 이런 데 연계를 짓고 봉사센터하고 한다는 거는 저도 항상 꿈꾸던 거고 저도 기회가 닿으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조직화시켜서 저도 한번 실무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현 부서인 복지정책과, 이전 부서인 가정복지과 모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보조금 통합 지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년간 부산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이 최소 54억 원 이상 유용됐다고 나오고 우리 연제구를 보더라도 117개 경로당 120개소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6,4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중식 재료 등의 운영비가 지금 일단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보면 연세가,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셔 가지고 통장 여러 개 관리하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한두 명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노인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살펴보면서 통합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달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 노인분들이 이러한 정산까지 맡아 가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1인당 분기별로 3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1인당 한 달에 3만 7,000원도 아니고 분기별 3만 7,000원을 지역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래 가지고는 노인분들을 계속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물론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잘 협의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돈 줬으니까 모든 책임들은 우리 경로당에서 지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김형철 위원님 말씀이, 어르신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그 물건 사면서 일일이 다 적어서 영수증 붙여라 그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똑같은 이야기로,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행정 매니저 사업을 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시에 회의 갔을 때 “거기만 주지 말고 행정 매니저 사업도 젊은 사람들 경로당에도 한 열 군데 묶어 가지고 주면 안 되나?”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저도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과 저 과 따지지는 안 하고 어쨌거나 간에 개선되는 데 노력을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인당 분기별로 3만 7,000원을 제공해 드리면서 너무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능 단체 있죠? 1단체 1결연운동 등을 추진해서 우리 연제구라도 앞장서서, 국가가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 노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이대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이 앞에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수련관이나 청소년회관 등은 아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뒤늦게 추진하고 있고요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입주 공간도 유동적이고 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 등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나 동아리 운영은 타구에 위치하고 있는 금곡청소년수련관,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등에서 위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의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우리 구도 중기재정계획에 청소년 관련 종합 시설 설치를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원스톱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연제구청소년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관련 대책을 세우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수련원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당장 급한 게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장 급한 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진로지도센터는 이제 곧 개원할 거고 수련관 정도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구에서 지은 게 아니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구에다가 넘겨준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차도 시에서 지어서 구로 이관한 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수련원보다는 당장 급한 거는 우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지어지고 그다음에 이 중에 제일 급한 게 사실은 쉼터입니다. 지금 쉼터가 사상구에 4개소가 있거든요. 있고 금정구하고 수영구, 부산진구에도 4개소가 있고 이런데 애들이, 저도 이거는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고 제가 느낀 점인데, 하루 저녁 나와 가지고 술집으로 가기 전에 며칠씩 일주일씩, 예를 들어서 3일씩이라든지 있을 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저는 이것도 다 의회하고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급한 대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 연말부터라도 애들 쉼터라도 우선 몇 군데를 하는 게 제일 급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집 하나 짓고 수련원 짓는 데 몇 년씩 걸리니까.

그렇죠.

당장 급한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급한 대로 건물 가지고 땅 가지고, 아니면 들어올 사람 있는가 그 정도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진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따로 있고 진로지원센터 따로 있고 쉼터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는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시에서 지어서 이렇게 넘긴 곳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부산시에서 하든 저희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든 그걸 반드시 장기적인 대책은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도 청소년 관련 얘기인데요, 우리 구에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28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263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과의 위원회들의 개최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개최 사유와 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애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 법률적인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보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 가지고 이거는 꼭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닌 건 맞는데 ‘너희들끼리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회장도 뽑고 위원을 뽑고 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봐라’라는 형식에 만들어 놓은 게 청소년 참여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해당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그 일을 관장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가?

예.

회의가 개최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십니까?

그거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 28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담당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제가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우리 담당 계장보고 한 번만 설명을,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동청소년계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지금 현재 3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임기는 1년씩입니다. 2016년 7월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2017년 6월까지, 현재는 2018년 7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이게 7월 달에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12월 달까지 임기를 6개월 연장을 시켜 놓아서 3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은 중ㆍ고등학생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자는 6명 여자는 12명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회의를 정기 회의는 1년에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이 4회, 그리고 직업 체험,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모니터링 이런 데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저희가 정기 회의 때나 회의 마치고 나면 자체 캠페인도 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활동하는 데 직업 체험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리고 캠페인 활동 비용으로 28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 제대로 체크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회의를,

18명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이 회원? 위원들만을 위한 예산입니까? 28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구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어서 ― 그것도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건데 ―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위원회 자체가 그냥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18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 대한 제가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조금 다음부터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이 회의에서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참여자들도 연제구 청소년들도 대폭 늘려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정책들을 이 안에서 아이들 수요자, 직접 수요자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명을 위한 위원회, 18명을 위한 예산 사용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본인들 입장에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해 보니까 매달 저희가 회의를 하면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유도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의 묘를 좀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연제구에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도 2018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우리 구의 청소년 정책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심의들을 하냐 하면 청소년 육성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청소년 육성 정책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와 이 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 위원회라고는 저희들이 구성돼 있는 게 위원회가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 2016년도에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꼭 챙기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오늘이라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꼭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만 기관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돌봄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말씀이죠?

예, 개인 회원이랑 기관 회원 중에서는.

이용은 누구라도 연제구 주민이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회원이 어린이집만 기관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기관 회원 가입 허용이 안 된다는, 안 되고 있어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는 그 차이를 안 두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차등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불만을 토로를 하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시정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보호 장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한꺼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이나 견학을 갈 경우에는 대형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버스에 어린이 전용 보호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 안전이 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유는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99개라는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어린이용 보호 장구를 일괄 구입해서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렌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보호 장구라는 게 내나 애들 다 내렸는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거 말씀이죠?

예, 확인하는 장치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홍숙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량 한 대당 20만 원 정도거든요, 장비가. 하차 확인 장치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정식이랍니다. 고정식이고, 그 설치를 이동식으로 하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정홍숙 위원님 말씀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몇 개를 사다 줘 놓고,

예, 필요할 때 렌털해서,

대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저도 이동식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전부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뒤에는 이거 사는 거는 위원님한테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대당 이동식은 사오십만 원 정도한다고 하셨는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고 제가 물건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여성친화도시 사업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업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실적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연제랑이라는 한 단체의 활동이 치우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 여성 친화 공모 사업 추진 현황도 2개 사업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제랑에게 연제랑이라는 단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연제구에 여성 관련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도 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너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활동하는 것이 주로 우리 동네 알기,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하게 여성친화도시가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연제랑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구에는 지금 10개 이상의 여성 단체가 있는데 물론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각 단체들이 각 단체의 고유 사업들이 자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역량을 모아 본다는 거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

여기는 추진이 2개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뭐 따로 과제 하는 것들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 과에서 타 과 예산을 가지고 와요. 창조도시과라든지, 도시안전과 예산을 가지고 방범 취약지 CCTV 설치 확대를 한다든지 범죄 예방 안심벨 설치라든지 이거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여성 보호 시설에, 그다음에 범죄 예방 로고젝터 설치를 한다든지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도 각종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많아서 이거는 제가 정홍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송난호 과장님과 직원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짧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단속 건수가 2,000건이고요 그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256건 1,697만 원입니다. 단속 건수 대비 부과율이 62.8%인데요 우리 일반 주정차 단속의 부과율은 99.4%입니다. 10만 5,000건 단속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건은 1,718건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구역의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만 주차, 본인 주차 장애인인 경우만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차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휴대폰으로 앱으로 신고가 지금 하루에 평균 5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을 해 보면 장애인 차량인데 단속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과태료 부과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워낙 많아서 62.8% 정도만 나온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 가지고 앱으로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의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과 사례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급자는 2018년 기준으로 5,350세대에 6,755명입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 대비 3.2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5,438명으로 2.6%이고요 주거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6,949명 3.3%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우리 구는 지난해 부산시 감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정 수급에 대한 부당 이득금 납부 의무자가 부당 이득금을 내지 않아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렇게 해도 체납금이 발생하면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재산 조회를 하고도 재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징수, 법인에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한테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취소한, 개인한테 부과해 가지고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희망100 자립장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6월 30일이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아마 1차 공모, 2차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공모에서는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지원 단체가?

예, 1차 공모에서도 연제구 장애인 협회 한 군데 들어왔고 다시 또 2차 공모를 했는데 연제구 장애인 협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차 공모에서 처음에 없다고 들었었는데.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

1차 공모 때는 연제구 장애인 협회 한 군데만 들어왔고, 2차 공모 때는 아무 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신청한 데는 연제구 장애인 협회 그대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저는 1차 공모 때도 아무 데도 없었다고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제구 안에? 그런 데에 대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접촉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예, 공문은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체랑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인가요 ?

예, 위수탁,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던 사항이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밖에 신청을 안 했으니 계약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수탁,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점수가 또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점수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금 우리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생활보장 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3개의 심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생활보장 위원회는 총 12회 중에 11회 서면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총 12회 중에서 9회가 서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면 심의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이 이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2회 중에 8회가 대면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당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생활보장 위원회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과다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위원회는 거의 매달 1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이렇게 대면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대면 심의를 2회밖에 못 하고 10번을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맞추어서 최소한 분기에 1번씩이라도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기초 수급자 가족 관계 해체 인증 등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칫 조금 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서면 심의 대신에 대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면 심의를 10번 하고 그다음에 대면 심의는 3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기에 1번이라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환경위생과의 박영복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산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 지적에 의하면 동래세무서로부터 미신고 식품위생업소를 통보받고도 우리 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 처분 업소에 대해서도 시정 명렁을 내리지 않았음이 적발되었고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해당 부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대책 추진 상황이라는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여전히 각 부서에서 제각각 일반적인 시책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경로당의 공기 청정기 보급과 에어컨 청소, 소독,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 그런데 이제 어린이는 여전히 어느 부서에서도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나무 심기, 자원순환과는 노상 청소 차량 운행 횟수를 증가하는 것, 교통행정과는 승용차 요일 추진 등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환경위생과의 경우 사실상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TF(task force/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신속 대응 가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홍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4월 12일 날 시행이 됐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또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15일 날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재난으로 사회재난으로의 규정이 3월 18일 날 됐고요, 국가기후환경위원회도 출범이 4월 29일에 지금 돼 가지고 지금 국회에도 2차 추경이 미세먼지 관계로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는 해야 될 당장 급한 일이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저희가 가져와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발굴을 해서 같이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4일 날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거든요. 거기 가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구에 맞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찾아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회의는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지정책과부터 교통행정과까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좀 더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신 적은 있는지.

관계 부서별로 대책 회의를 한 적은 없지만 부구청장님 주재하에서 저희들 간부 회의를 할 때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끼리 다 논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경로당 공기청정기라든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학교 공기청정기 추진 관련은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면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도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열 번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해서 일단은 각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마스크 배부는 거의 다 되는 상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외에 사실, 그리고 전기차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어린이 마스크 보급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좀 민감한 사항이, 어린이를 마스크를 공급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사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크는 안 하고 공기청정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하는 걸로 저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가 주무 부처가 돼서 연제구 안에서 각 과별로 흩어져 그런 대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현안도 챙겨보고 이렇게 진행도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시책도 추진하고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컨트롤 타워를 세울 것인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만들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나의 기금과 하나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267페이지를 보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2017년도에 3회가 있었습니다만 3회 모두 다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내역들이 사실 연도별로 거의 동일하게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거의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대면 심의로 거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부터는 대면 심의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다른 연도별 지출 내역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지방 기금은 어떤 때 조성을 하나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총계 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거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보유ㆍ운용하는 자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조성 총액은 2억 원 정도가 넘는데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니 지금 4,000여만 원, 실제로 조성액의 20%밖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 서면 심의 또한 지금 그냥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어떠한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2018년도에는 수입이 3,600만 원이었고 지출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저희가 수입이 지금 현재 3,900만 원이고, 지금 지출이,

이월이 1억 8천7백이 지금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월된 사항은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금액이고 실제로 그거 말고 과징금이라든지 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으로 저희들이 새로 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3,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을 7,4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해 놨는데 이거는 이번에 음식 문화 거리 때문에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적립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이 이게 보면 정비가 필요하다면 하는데 매년 이게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의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중복적인 기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과징금에 의해 가지고 적립이 되는 기금이거든요. 과징금 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6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40%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 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구에서는 저희 사업에 지금 쓰는 돈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 자체가 과징금이 들쑥날쑥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식품 업소들의 안전한 식품 문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입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매년 조성은 2억 원 넘게 해 놓고 매년 3천7백, 4천7백, 올해 지금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조금 효율적인 수입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출 계획도 정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대면 심의로 바꿔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이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 존치 기간이 5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요, 10% 내외로 보여지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도 같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인데 실제는 방치공이라든지 지하수 이거 하는 데 쓰게 돼 있는 돈인데 실제로는 이게 재원을 지출할 항목들이 그렇게 사실 발생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게 5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을 5년을 올해 또 했거든요. 변경해서 5년을 연장해 놨는데 저희 구만 이걸 일반회계로 바꾸는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금 곤란해 가지고 일단은 5년을 더 연장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만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전체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행정력 낭비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금액도 미미하고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예측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다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나 이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이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세출 예산하고 집행을 철저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의 심의위원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효율적인 업무 지출 현황도 별로 없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에는 서면 심의를 대면 심의로 전환을 하시고 실제로 기금과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