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금요일에이어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날씨도쾌청하고행복한주말보내셨기를바랍니다. 결산때좀여쭤봤어야되는데제가개인사정으로길게참석을못해서,기금에서제가본것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번기금결산을보니까지금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는중소기업육성기금중에대손상각비를2018년도에책정해서실행하셨던것같아요. 혹시알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잠깐제가확인좀…….
은승희위원
혹시결산서를지금보실수있으면381쪽에보면,있으신가요? 아니면좀드리세요,우리주임님. 결산서381쪽보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도익숙한단어는아니어서대손상각비라는것에서조금제가봤더니쉽게표현하면저희가대출을해드린분에게받지못했을때를예상해서이렇게책정하시는것같습니다. 제가이제까지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을볼때이것을이렇게많은금액을책정하신경우를잘못봤어요. 그래서2018년도에이렇게4,000만원이상의대손상각비를책정하신특별한사유가있으신지그리고지금현재기금이융자금회수현황은현재어떤지잠깐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은승희위원님께서대손충당금환입에대해서572만원,
은승희위원
아니요,환입은뭐대손상각비를해놓은데서환입을하시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위에대손상각비가4,200만원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이렇게많은금액의대손상각비를편성하고계셔야되는지? 그러면짐작건대결산서상으로만보면융자를받으신분들의상환이저희가예상했던것과같지않고뭔가난항을겪고있는게아닌가하는추측을할수밖에없거든요. 현재융자상환현황에대해서좀보고를해주시라는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은승희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아마저희가융자한것중에서일부가폐업됐거나했을경우인데,이건제가봤을때잘못편성한것같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이것은은행에다주는겁니다,우리은행에다가. 은행에서책임지고추후에저희한테책임이,만약에그쪽이폐업됐더라도은행에서이것을책임지고저희한테주는시스템이기때문에2018년도에왜이것을예산편입했는지에대해서제가한번추후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지금안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왜제가여쭤보느냐하면그동안에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지난2018년도에상당히많은금액은증액시켜서저희가대출을해드렸단말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럴때저희가상임위에서늘염려를,많이해주는게능사가아니고정말실질적인분들한테하고또그분들이나중에저희가회수,돌아오는시기에했을때이것도어차피구세금인데그결손이나지않도록관리감독하는것도의무가있다. 그럴때늘제가지금까지들어왔을때는이건은행에서조건을까다롭게해서,이를테면담보능력이확실하게될때대출이된다고이렇게말씀을전해들어서그나마안심을하고있었는데,이렇게갑자기한해에대손상각비를막사천얼마씩,결국지금과장님답변을보면이것을또은행에다묶어놓는다는건데이러한세입ㆍ세출의관리는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이좀파악하셔서요,어떠한이유에서그랬는지또앞으로어떻게관리하실것인지그부분은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제가예산과에서했는데기업지원과에서는말씀을혹시드렸나결산때했나모르겠습니다만,저희관내상공인들업체의현황파악이현재없더라. 제가혹시과장님께말씀드린적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는지적하지않으셨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이번결산을하고나서지적사항중에몇몇부서에서유독연간계획에수의계약건만저희가보고를,결산서에의견이나왔는데많은건수중에관내업체이용률이극히저조한부서가몇군데있었습니다. 그래서앞에서한번여쭤봤더니답변이모회사가중랑구에없고지점이중랑구에있다. 이렇게이야기하는데제상식으로그때는뭐이렇게됐는데,지점에서일을맡으면그지점사업자도분명히있을테니까지점사업자로들어올텐데본사가경기도아니면충청도부산막이런데있다고해서저희한테보고가그렇게된다는것은좀적절치않은것같고요,제가과에다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그래서제가그런것을파악할때우리기업지원과가어차피중소기업육성기금도관리를하고그래서관내기업들현황을좀자료를받아보려고했어요. 그런데답변이현황을안갖고계시고왜없느냐그랬더니상공회의소에요청을했는데상공회의소가개인정보보호때문에줄수없다고그런다. 이런답이었다고그래요. 그래서제가후에봤더니저희구청에서도통계청의뢰통계조사합니다,분명히사업장조사도하고요. 그런데그러한D/B를우리가없어서해당부서한테자료제공까지도못하는것은어떻게보면유기적인협조가안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통계조사를한것을상부에그냥보고만하실게아니라저희가그D/B를해서예컨대공원녹지과나또여성가족과도그렇고모든부서가관내많은관공서일을하고있는데이때가급적이면우리관내업체들이그일을할수있도록기회제공하는자료를좀통계를내주셔야될때가아닌가싶은데,혹시해당과에서이드린말씀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신건지아니면해놓으신게있는지아니면이제부터라도하실수있는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아주저희가고민했던사항을질의해주셨습니다. 제가와보니까그런사항이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통계조사가통계법에의해서개별부서에다가개별업체를전달해줄수있는지는제가아직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만,저희기업지원과입장에서도총숫자라든지이건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통계법에의해서. 다면개별개별업체가어디에위치하고대표자가누구고종사원이몇명이고하는것까지가해당부서한테,저희같은기업지원과에제공이됐다면굉장히저희가정책결정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다만,이게통계법적으로가능한지는저희가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또한가지는저희가상공회쪽에가입돼있는인원을저희가총숫자는2,700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그걸오픈시키고제공할수있는자료가상공회의법에의해서어렵다는이야기입니다. 사실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가지고는있습니다. 주로개인사업자들도많고요,개인사업자보다는상공회가입하시는분들이사람위주로가입하기때문에주로저희같은경우는기업이중요하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도어떤식으로중랑구에소상공인플러스기업,제조업,서비스업이렇게전체적으로분류가돼서저희가데이터를가지고있다면정말로정책결정과정에서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고요,그건한번저희가기획예산과쪽하고통계쪽하고긴밀히협의를좀하겠습니다. 그다음에거기플러스보건소에서요식업체같은것관리하기때문에여러개과가같이물려있는것같습니다. 저희가제로페이를하다보니까요식업체도많고서비스도있고부동산하는데도있고굉장히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총괄적으로한번데이터베이스화하는것도중요하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답변잘들었고요. 통계청에서그런조사를해서하는것은말그대로통계를내서활용하려고하는것이지통계를내놓고묶어놓으려고하는것은아닐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돈을들여서하는통계를우리가활용하지못한다면그건하는의미가저는없다고생각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활용여부를빠른시간안에좀확인해서응용,우리가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것하고별도로라도우리가그러한해마다결산을하고그러한지적이반복적으로나오면우리나가시면,특히기업지원과에서기업유치만이능사가아니고요,우리한테있는상공인이든지기업인이든지이분들이중랑구안에서활성화되게해주셔야되는그러한책임도있는건데정작관에서중랑구안에있는기업을배려하지않고그러한기초자료를갖고타부서에활용하게하지못하게한다는것도저는참행정을잘못하신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가능하면이부분물리적인시간이꼭필요하겠지만빠른시간안에우리가이러한것이결정돼서저희한테자료를주시는것은제가다른부서에,해당부서에이야기했으니까그것은그러한적절한절차에밟아서꼭필요한부분만하면될것이고요. 첫째는관내에서상공인이든기업인이든하시는분들이많이어렵다고들하는데적어도우리관급일만이라도우리관내에서사업을하시는분들이하실수있도록그렇게기회제공의기반이될수있도록꼭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과에해당되는것도있고요또재무과에해당되는것도있고국장님이계시니까전체적으로기획재정국에해당되는것은아마국장님이나중에교통정리하실것으로하고요,타부서같은경우저희가제로페이를하다보니까관내업체내지는제조업그다음에서비스업이굉장히여러군데중첩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모아서기본적인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것도중요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요. 그렇게좀자리가잡혀야저희도요즘은정보싸움인데자치단체가자치단체활성화에대한기초정보를아직까지수집하지않고있다는것에대해서지적이라고제가하면지적이라고할수있는데요,이제그것을꼭저희가기반을구축하는그러한계기가됐으면좋겠고그게기반이되면저희가이제다시는의견서에서한부서에서1년에60건이상의계약을하면서관내업체는딱네곳,제가참사업명을전체를짚어가면서말씀드리면그분들의그답변이궁색할수밖에없는,그래서우리가먼저토대를마련해줘야그분들도그테두리안에서하시지,그것을그냥자유롭게해놓고하면역시계속반복될수밖에없어서드린말씀이니까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감사하고는좀맞지않지만아마지난금요일날동료위원님하고질의하는중에나왔던이야기중에한가지궁금해서드리는이야기인데,이번에간주처리를보면창업지원센터부지매입비로제로페이잘하셔서받으시는특별금액중의일부를아마매입비로활용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러면그부지매입비는그걸로충분하신가요아니면추가적으로더확보를하셔야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창업지원센터를서울시하고굉장히,박원순시장님한테몇번건의했지만가장중요한게저희가땅이있어야우선은매입이돼야된다는조건이다붙습니다,중앙정부도그렇고요. 그래서그부지가원래우리구청에서사서자족시설로쓰도록되어있습니다. 어느누군가는저희구청이사야됩니다. 65억원입니다,전체적으로. 조성원가로저희한테제공하고있는데요,저희가19억하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20억정도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나머지것에대해서는저희가나름대로추경에,저희청장님께다보고를드렸고해서추경을해서우선매입을하면거기에매칭해서중앙정부정책사업이나서울시정책사업이매칭이되기때문에우선땅매입이시급하다고저희가정책적으로판단했습니다. 그래서19억플러스추가적으로더들어갑니다,특별교부금플러스자치구.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가시적이기는하지만19억에다20억까지는확보를,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어느정도될것같고요,
은승희위원
39억정도는확보가됐고일부부득이하게구비를투자할수밖에없는거네요. 뭐이거야투자해도저희자산이되는거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저희금년에조금재정형편이좋아지기는했습니다만저희가만년늘재정형편이좀만만치않은곳이니까끊임없이외부자원으로조금더하실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게470억인데요,저희가좀욕심을부려서11층정도로했는데우선은땅이있어야만중앙정부매칭100억원짜리사업도끌어올수있더라고요,스마트앵커처럼. 그래서우선은땅매입이시급하다고저희가판단했습니다. 그래서땅없이바로하다보니까전제조건자체가안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65억원은그냥부지매입비만65억원이라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안에그걸매입하는게목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더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정지원과에서한분을지금배석하시라고말씀드렸기때문에발언권을먼저신청했습니다. 우리홈페이지에직원검색과업무검색이가능한시스템이있습니다. 이거관리를해당부서에서합니까아니면행정지원과주무팀에서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확인해봤더니요,각부서별로조직도를바꾸는것은해당부서서무들이다하는것이고요,다만행정지원과총괄적으로특히인사발령이나조직개편이있을경우에하도록독려내지는총괄적인,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일상적인관리책임은해당부서에있다는말씀이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행정지원과팀장님은가셔도됩니다. 업무현황1쪽에현원이18명,뒤에업무분장은지금21명밑에물론시간선택임기제3명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혹시나싶어서이걸홈페이지하고비교를해봤습니다. 혹시어떤차이가있는지알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여기에아마저희노조위원장이더들어가있고요,저희가기업유치직원이시간선택제3명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간선택제세분중에한분은지금검색이안되는것으로나오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쪽에센터로나가있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검색이안되는것으로나오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직원사무분장현황에는없는데홈페이지에는있는분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조○○씨라고요,저희가직원들한테자꾸이야기했는데그분이휴직을낸지2년이다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마저희소속으로되어있기때문에,서울시같은경우는행정국으로발령을내는데여기는특별하게각부서별로그냥남겨놓는스타일입니다. 그래서그것은조○○직원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조○○’가아니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조○○씨. 정확한이름은제가기억을못하는데그전부터제가자꾸왜이사람이저희한테있느냐고우리직원들한테계속물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홈페이지에서직원이름도검색이가능하지만업무를가지고도검색이됩니다. 그렇지않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건저희가바로즉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창업지원센터가저희가,제가지금다른자료를하나갖고있는게229회정례회라고기억을합니다만그때는완공일을2021년12월로했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건물도지하2층,지상12층건립예정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6개월도안돼서이게지금1년이늦춰졌고요,사업기간이1년이늘어났고그다음에건물도층수가달라졌어요,지하3층에서지상11층으로. 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아까도은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다시피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서토지매입이급선무다. 그래서토지매입을먼저하고그다음에다른추가재원을확보해서하는것으로저희가정책변경을하다보니까1년이늦춰졌고요. 그다음에12층까지원래저희가기준을잡았습니다. 그런데계산하다보니까이게500억원이상이좀오버가됐습니다,실제로저희가가설계를해보니까. 그러면이게예비타당성조사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까지하면저희가봤을때이것은거의불가능하다. 또한저희가추구하는창업플러스우수기업100개정도면충분히11층규모로가능하고또한가지가장중요했던것은그옆에있는지식산업센터높이를저희가재봤습니다. 저희가더높아버리면다른그쪽데시앙아파드쪽에민원이발생하지않겠느냐는우려가있었습니다,저희나름대로. 그래서11층정도면충분하고그다음에세가지,예산문제도있고그다음에민원문제다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
이병우위원
지상을한층줄이고지하를한층늘리면예산이더들어가는것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훨씬더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더들어가는게아니고요,거기가표고가있습니다. 표고가있기때문에계산상으로따져보면저희가지하3층,지상11층정도가적정하다고계산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고이게6개월사이에이정도의변동이일어나는것은사업계획에뭔가문제가있다고저희는받아드릴수밖에없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렇게도충분히이렇게지적할수있는사항이라고봅니다. 다만,저희가지난연말에이것에대해서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했습니다. 전문기관에했고그때의견을저희가반영해서금년부터는저희가사실대로이렇게계획이라든가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6쪽,추진실적및진척도는전체적으로그런것같은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정례회때는날짜까지적시를해주셨는데올해는월만기재가되어있는것같아요. 이부분은좀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실적및진척도2019년3월31일현재두번째줄하고세번째줄사이에작년정례회자료에는뭐가있었느냐하면,스마트앵커시설관리운영방안수립용역을시행하겠다고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시행시점이2018년10월8일부터12월28일까지,이거시행됐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다끝났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책자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쪽중랑패션밸리한번보시겠습니다. 패션밸리에버스차고지가들어오는모양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건좀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동391-1에현재공영차고지로있습니다. 거기가현재차고지이기때문에52대의차고지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실제차고지입니다. 그런데거기에다가패션밸리를저희가지으면약23대정도의차고지가이전해야됩니다. 그러니까서울시입장에서는차고지가없어지는것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도불가능하다는입장이고그래서23대를다른차고지로저희가이전해야만이게가능합니다. 그다음에종을2단계로상향해야됩니다. 그래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되고굉장히첩첩산중입니다만다만저희가관리용역비는나름대로해서그걸용역할계획인데원래거기가차고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차고지에시설이들어서니까차고지를그대로유지한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지하고시설이들어옴으로써없어지는23대차고지가다른데다가별도로마련을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애초에부지선정이잘못된것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그지역의땅이위원님그지역을잘아실지모르겠습니다만구민회관바로맞은편에있습니다. 그래서오랫동안면목동주민들이좋은지역을왜이렇게놀리고있느냐는아마지역민원이많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거기개발을했으면좋겠다는게주민들의의견이고그다음에그쪽에패션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복합타운과저희가연계해서패션밸리를,
이병우위원
글쎄요,패션밸리에버스차고지가같이있다? 저는이게오히려나중에는걸림돌이되지않을까싶은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저희입장에서는안전문제가가장대두됐습니다. 서울시하고계속협의를하는과정에서서울시에서도패션밸리앞에차고지,그것도대형버스가50대가까이있으면문제있지않겠느냐해서그거포함해서저희가이번에,안전분야까지포함해서관리운영에대한용역을준비중에있습니다. 다만,용역을저희가추진하지않는것은복합행정타운1차용역결과가6월말이나7월초에나옵니다. 그런데그걸연계해서저희가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7월초나7월중순경에저희가관리계획용역을시행할,그분야까지포함해서저희가안전분야까지포함해서,
이병우위원
밑에향후계획에는중랑패션밸리조성타당성용역발주및시행이게지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이야기입니다.
이병우위원
6월이후에된다는말씀이신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는계획이1월부터6월사이였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런데요,면목복합행정타운,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6개월이상늦춰진다는말씀이시잖아요,지금6월이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면목복합타운그용역이지금현재저희가한2,3월달에끝날줄알았는데계속적으로지연이되고있고여러가지변경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일정부분나와야만연계해서,특히안전문제보다는종상향이가장큽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그밑에패션밸리착공및운영도원래계획에는‘2020년부터2022년까지’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것도달라지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지금‘2021년부터2022년까지’라고적시를해주셨는데이게원래는2020년부터2022년까지였다고요. 이런식으로,저는이부분을이해를못하겠어요. 예를들어서‘2020년부터2022년까지’라고하면,그거확인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중랑패션밸리착공및운영은지난정례회에서는‘2020년부터2022년까지’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업무현황에는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2021년부터2022년까지’라고되어있어요. 기간이오히려더줄었다고요,시작은더늦춰지는데. 표기가이렇게되면이걸제가어떻게받아들여야됩니까? 위에사업비가지금총액만‘약163억원’이라고되어있는데국비․시비․민간투자구성비가어떻게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보통국비․시비․민간투자가252550정도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일반적인스마트앵커했을때국비․시비비율이252550하는게일반적입니다.
이병우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진행되는사업이거의대부분무산되거나나중에는결국은재정투입이됩니다. 대표적인게면목선경전철사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이게과연가능할지,거기에버스차고지까지이게저는매칭이잘안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저희가민간투자라고써있지만실제로공공민간투자라고보시면,SH나LH쪽인데요. 일반적으로SH같은경우에도건물짓고20년정도환수하는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예산이있다면재정투입예산이가장좋습니다. 다만이게국비․시비․구비특히구비같은경우저희가투입이일부어렵기때문에그래서일반적인서울시에서추구하고있는스마트앵커추진사업형태가이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준용해서,저희가예산이많고하면저희예산으로하면좋은데이것은일반적인순수한민간투자라기보다는공공민간투자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여기에지금구비는한푼도안들어간다는말씀이세요,163억중에? 이것도좀일단일반적이지는않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구비는통상적으로토지매입쪽은구비를투입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게서울시땅이기때문에그건저희가제외를했고요,주로구비는토지매입분야는구비가다투입이됩니다,스마트앵커부지도똑같고요. 그래서투자심사같은것을했을때는이구비나토지는대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구매하도록하고나머지시설비를가지고,건립비를가지고국비․시비그다음공공민간투자이렇게구분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맞게준용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10쪽제로페이한번보시겠습니다. 이게작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때는구비300만원이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사업비가시비1억원이늘어서1억300만원으로늘었거든요. 이1억원의사업비는용도가어떤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입니다. 주로가맹요원들저희가서울시에서,저희자치구똑같습니다. 25개구똑같은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면25개구에전체적으로1억원씩지원했다는말이에요,시비를?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로페이를정착시키기위해서요아니면홍보하기위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홍보플러스정착,가입을유도하기위해서.
이병우위원
가입유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인건비가되겠습니다. 우리가10명정도기간제분들을저희가한5개월정도썼고요. 지금도서울시에서는추가적으로계속예산을줄테니까계속활용하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굳이,우리주민들쓰고하기때문에추가적으로저희가6개월정도더쓸예정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구뿐만아니고서울시가공통된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게300만원짜리구비사업이1억이늘어난1억300만원짜리시비․구비매칭사업이돼서한번확인차여쭤봤고요. 저는제로페이는가맹점모집실적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실제는사용실적아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가장중요한게사용실적입니다. 사용을어떻게하느냐가가장중요한것같고요.
이병우위원
제로페이는지금업그레이드가되고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서울시하고중기청에서두가지를업그레이드했습니다. 첫째는카드형태로사용하겠다,카드형태. 그리고그다음에그전에는잔고가있어야만일정부분썼는데일정의카드형태로,후불,
이병우위원
신용카드형태로간다는말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연계해서,
이병우위원
체크카드방식이아니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체크카드는돈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것을카드형태까지도입해서마이너스돼도사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게서울시하고중기청의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두가지가병행이될것같고요. 그다음가장중요한게소비자,쓰는사람에혜택이있어야되는데그게아직은좀미비하다.
이병우위원
소득공제를해주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그날도말씀드렸다시피1억의소득을가지고있는분들이2,500만원을현금으로써야됩니다. 그래야만한40만원정도세제혜택이있는건데현금으로2,500만원쓰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기때문에그것도법을바꿔야됩니다. 현상태로되지않고요,법을또바꿔야되기때문에그러한여러가지제도적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법이바뀌지도않았는데지금40%까지소득공제를해준다고홍보를하고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면에서저희입장에서는밑에기초자치단체에서저희가답답한면에서건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 다만,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는것같습니다. 저희차원에서는정책적인결정이기때문에저희가구청차원에서어떤정책을결정하기가좀어려운점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로페이가걱정입니다. 그뒤에전통시장경영시설현대화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저는자료를좀비교해서보는스타일인데요. 여기에사업대상밑에전통시장경영현대화이벤트및홍보강화에서지난업무보고때는‘보도자료제공및홈페이지소식지를통한시장이용홍보’이렇게적시가되어있었어요. 이번업무보고에이내용이빠진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뭐일반적으로저희가홍보의한방법이기때문에요,그건병행하되저희가양도있고해서요. 그건병행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저희가똑같은이야기를계속반복적으로쓰는것도그래서요,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
이병우위원
그위에두가지도반복적으로쓰고있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거빠지면‘이부분이왜빠졌을까하는궁금증을갖는데요,혹시이부분이중단되는게아닌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전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밑에1시장상인역량강화항목도시장활성화하고전통시장상인협의체운영사이에1시장1특색사업발굴그리고온누리상품권가맹점확대이부분도지금빠져있어요. 이것도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1시장1특색사업은서울시에서강하게좀했었는데실질적으로해보니까,저도당시서울시에서담당팀장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우수기업이나점포를하다보니까요,이게거기에만몰려있다는오해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굳이그렇게까지1시장1우수상품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컨설팅이라든지공동마케팅,상인교육이필요하지않겠느냐해서요,저희는1시장1우수점포보다는시범사업을좀하려고합니다. 저희가매대라든지아니면전시라든지이것을전체적으로과일,채소,건어물여러가지해서그특성에맞는,시장별특성에맞는디스플레이그러니까전시라든지이런것을하는게낫지않겠느냐라고저희가보고있기때문에,올해는1시장1특정상가발굴보다는전체적으로우수한매대의개선이라든지이런쪽으로집중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3쪽,이것은제가국장님한테말씀드릴사항인데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건이따수감서류보면서하겠습니다. 지난업무현황보고에보면전문가연구용역이없습니다. 229회정례회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보면같은사업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및환경개선사업이었고요,추진계획에2019년1월부터3월까지전문가연구용역을실시하겠다. 이게내용이지금전통시장활성화와전통시장대형마트상생방안마련,품목별시장별특성을살릴수있는간판이미지개발,관리하기쉽고상품홍보에효과적인맞춤형매대디자인개발연구용역을실시하기로했는데여기는지금빠져있는게,해서빠진건가요,안해서빠진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에보시면전통시장활성화및상생방안및디자인개선연구용역비를저희가4,000만원했고요,그게그내용인데요. 저희가중소기업청과서울시에서지금6월경에완료가됐습니다. 특색사업이라든지시설개선그다음에경영현대화사업에대한공모사업을했었습니다. 그공모사업결과를보고저희가하자는게실무자들이야기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연구용역을했는지여쭤보는거예요,지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하지않았고요,이후에저희가연구용역플러스간판및매대개선을같이하려고저희가딜레이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제가확인하기를잘했다는뜻으로들리는데요. 이게만약에안돼있었으면,제가이부분을안짚었으면연구용역이실시안된것을누가알겠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발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공모사업이끝났기때문에그것을제외하고,예를들면우림시장같은데굉장히공모사업이돼있다면거기에는,
이병우위원
제가작년에예산심사하실때부탁을드렸던게뭐냐하면좀업무현황이나우리의회에보고하는스케줄을좀준수해달라는부탁을내가거의모든전부서에드렸었거든요. 이건지금스케줄준수가전혀안되고있는거예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말씀처럼그런부분들은기업지원과뿐만아니라,저희가말씀으로만위원님들의수시로그런사항을보고드린다고했지만변경되거나정책상시나중앙정부의어떤정책적으로변경될수도있고또자체적으로아마여러가지환경때문에했는데,그런사항을사전에좀보고드렸어야되는데그부분은좀잘못된것같습니다. 어쨌든사전에예측가능행정을하고변동이있으면수시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런일이확인될때저희로서는좀뭐랄까요,우롱당한기분이랄까요? 그런감정을느끼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런일이없도록주의해주시기바라고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선질의에들어가기전에요즘우리중랑구의핫이슈로떠오르고있는SH공사본사이전문제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건여러가지지금아직저희도나름대로,오면상당히중랑에도움이되고당연한데여기가지시에서결정할사항이라저희가아직알수없는사항입니다. 그런데발표는아마조만간하지않을까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이게아직확실하게되지도않은게이미지역언론에지금나왔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저는조금,이게원래지역언론에결정되지않은사항이우리로서는SH공사가여기에들어온다는것은어마어마한큰자산이들어오는거아닙니까,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러한것이끝까지우리가정보유출이안되고확정시에딱발표가나든가이렇게되는게맞을건데중간에이렇게흘러서,정보가이렇게되는이게유리한겁니까,어떤게유리한겁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실언론이란속성이그분들이저희중랑에만취재하는게아니라시에라든가다방면에또여러가지요로에서하다보니언론속성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것은사실상저희도상당히위원님말씀처럼조심스럽고노력은하고있지만그게모르겠습니다. 미리나서그렇게좋을것같지는않을것같습니다만.
김진영위원
본위원생각도그렇습니다. 뭐든지우리가어떤계획을세우면이게영원한비밀은아무것도없겠죠,이세상에. 그러나최소한관에서어떤계획을하고그렇게어마어마한,SH공사아주큰기업이지않습니까? 1,500명정도의본사직원들이다여기나온다면. 그거로서는우리중랑구로서는엄청난업직이될것입니다,이구청장때오게되면요. 저도간절히바라는바이고요. 그런데이게제가알기로는한90%정도가얘기가자꾸나오면서언론에보도가됐단말이죠. 그래서이게과연어떤게우리한테득이될건지이러한것은사전에충분히이게물론다른구에서알수도있었겠지만서울시나거기서도흘러나오는건있었지만언론내용을보면상당히깊은내용이적어져있거든요. 그렇다보면우리구에서이런걸조금사전적으로막을수도있지않겠나하는생각을한번해봅니다. 그래서결국사전에이렇게나가는것하고끝까지지켜서만들어지는게한결그게더저로서여태제경험으로봐서는그게더확신성이높았거든요. 그런것을우리가앞으로는조금계획을좀철저하게세워서그런게좀완전히될때까지는유출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는것도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미리유출되어가지고우리가득될게없다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사항뿐만아니라어떤사항이든저희기획재정국소관사업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 위원님말씀지당하십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지금SH가요즘에한창우리구에뜨고있는것이기때문에나가면모르는사람이없어요. SH공사어디에들어오느냐고묻는사람들이너무나많아요,특히신내동쪽이다보니까. 그것은요근래라서그렇다고하지만우리가지금보면면목선경전철이라든가신내차고지이전이라든가이러한큰정말힘든게하루아침에내일모레이거됩니다하고모레딱되고이런것은아니지만너무나오랜기간동안에구민들이알아가지고너무구민들애타게만드는경우가되어버린다는말이죠. 그래서이런게왜이렇게되는지꼭이렇게미리띄어가지고그게아마본인들의어떤업적이라고해야할지본인들의어떤그런것을남기기위해서미리되지도않을거혹은몇년10년이상갈것을갖다가미리막이렇게띄어서누군가‘내가했다’이런것을하려고그러는건지그건잘모르겠지만사실어떤계획을특히관에서정책계획을세우면그계획을세워서사전용역이들어가서그용역이충분한,여러가지용역을들어가면여러가지거기하나가세워진목표를달성하기위한여러가지가나올거란말입니다. 그러면그것이과연타당하냐,안타당하냐. 용역을주는것은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를우리가판단하기위해서용역비를주면서용역이들어갈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우리는보면여태까지제가의원을그렇게오래하지는않았지만지금한5년째들어와서보면거의미리점만하나찍어도그냥나가. 다나가용역비해서용역주고그래서지금뭐된게하나도없어. 지금중랑구전체,여기에해당되는것은아니겠습니다만한예를든다면중랑구전체밑그림그리는용역비가엄청나게많이나갔었어요. 제가위원들어오고바로나간겁니다,그게. 그런데지금4,5년동안에무슨밑그림을그려서그용역비가5억인가그당시제기억으로는그렇게책정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5억이다안되고3억먼저주고나중에용역진행되는것봐가지고2억을더하기로했는데지금확실한기억이지금제가없어서지금정확하지않아서액수는말씀을드리질못하겠는데그래서지금밑그림을뭘그렸는지,그다음에밑그림을그때그리려고했을때가왜밑그림을그리려고했었냐면우리중랑이갑자기막공사들이,지역발전이조금씩조금씩되면서그발전이너무난개발이되어버리니까이걸이렇게하지말고구역별이됐든아니면중랑전체가됐든중랑구에맞는,여태중랑구의역사는무시할수없지않습니까? 우리가역사가없이어떻게현재가있을수가있습니까,과거가없이. 그러면그과거모든것을다보면서현재의중랑구가앞으로미래에어떻게발전하면중랑구의옛것도살리고,그역사를쭉흐르면서현재발전이어디로해서앞으로어떻게중랑이발전되겠느냐때문에우리밑그림을그리고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 과장님,맞습니까,제생각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게그렇게하고난뒤에그뒤에특별한게나오지를않았어요. 그래서앞으로우리가그동안은이런문제도있었을거라저는생각을합니다. 우선은이게흐름이물이쫙위에서부터흘러가야되는데중간에딱돌멩이로걸릴수밖에없는그런우리중랑구의여러가지사정이있었단말이죠. 그래서아마구에서세운공약사업이라든가정책이뜻대로되지못한부분도있을것이다,그것은정치적으로여러가지기때문에큰틀에서그렇게만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제생각이같이일치를합니까? 과장님,공감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저는민선7기를기대를하는것이이제는물이위에서부터다우리가걸린게하나도없어. 그러면지금중랑구에얘기되고있는민선7기공약사업굵직굵직한것이라든가,그동안우리가면목선경전철이라든가,SH도지금우리가이렇게지금확뜨는게물이지금쫙흐르다보니까뭔가될것같으니까우리가이게이슈로뜨고있는거거든요. 이런것이라든가신내차고지이전문제,그다음에6호선복선화문제,이러한것이이제뭔가우리가정말애착을가지고최선을다하다보면우리4년이짧다면짧지만여기에어떤근사치라도갈수있지않겠는가,그리고그기간을좀당길수있지않겠는가하는그런측면때문에아마이렇게되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우리가이렇게지역주민에게알리기까지는너무오랜기간애태울수있는이런것은사전에먼저하지말자라는걸부탁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제가이번에도좀놀란부분도있으니까과장님이한번말씀좀해보십시오,이런부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이런말씀드리기적절할지모르겠습니다만저희기업지원과분야만제가한정해서한다면면목패션진흥지구도오랫동안그렇게희망을줬던상태였고요,그다음에여러가지공약사업이있었습니다만가급적저희들입장에서는미리국물마시는것보다는천천히하면서같이공감해가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에대해충분히제가공감을하고요,저희업무에대해서맞도록저희가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마지막에우리동료위원께서조목조목페이지페이지다짚어주셨기때문에마지막으로하나만제가궁금한사항을한번정말몰라서이럽니다,이것은. 제로페이가서울시로부터우리에게내려와서지금까지우리가하고있는데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전혀이것은제로페이를쓰는사람에게도움이될수도없거니와그다음에거기서내놓은여러가지소득공제부분도사실참접근이쉽지가않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시에서이걸계속적으로지하철에다부담을주고있습니다. 왜이렇다고과장님들은느낍니까? 공무원들이느끼실때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로페이취지나의미는굉장히좋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당연히소상공인들에대한수수료를경감시켜주는데그자체가나쁘다고저희는생각하지않고요. 다만,유인할수있는동력이랄지정책이먼저개발되고시행했으면좋지않겠냐라고실무자들은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는것이고요,앞으로저희가업무추진비랄지공공요금도제로페이로결제되고그다음에서울시와중기청에서도다른대안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금년정도가면어느정도활성화되지않겠나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어떤정책이새로개발이되면구도마찬가지고,시도마찬가지고,국가도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제일중요한게그정책으로인해서국민들이어떻게행복해지고국민들에게어떤이득이돌아가느냐가우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국가에서하는것이든,시에서하는것이든,우리구에서하는것이든,이게다개인돈이아니라국민들세금이모아져가지고그걸로우리가낸세금으로만들어지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나시나구에서구민들에게전혀혜택이안갈걸알면서만들어내는건아닐거라고또저는생각을합니다. 하다보니까어떤것은시행착오가일어나는것도있고,하다보니까어떤것은정말이건아닌것도있고그래서거둬들일수밖에없는부분도있고지금그러한여러가지들이나오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로페이도시에서한다고해서너무나이렇게우리구를봤을때1억소득이있을때2,500만원현금쓸수있는사람들이몇명이나있겠느냐는거죠. 그래서이럴때는시에서정책을만들지만지자체별로약간은다른그지자체에맞는어떤정책을내려서보낸다든가,차등을두고내려보내는이런것도방법이있겠다. 그렇게하려면구에서는또어떻게해야되느냐면지자체에서는이런정책이하나내려왔는데우리가봤을때이것은도저히여러가지사항으로우리구에안맞다,그러면우리구에맞도록어떤정책을거기에서하나만들어서역으로올려보내서맞는게내려와서우리구주민들에게득이갈수있는그런것이시행이되는게맞지않겠나. 물론쉬운건아니겠습니다만공무원의업무특성이위에서부터내려오는그대로를받아들여야되는그런특성이있기때문에역으로올린다이게맞지는않겠습니다만그러한것도지금좀생각해봐야되겠다세월이많이변했기때문에. 그런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도제로페이때문에고민하고있고요,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의견도서울시하고계속적으로주고받고있고때가되면저희도지속적으로개선방안을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중랑구에맞는제로페이정책에대해서저희는전통시장이많다보니까요,우림시장을대표적으로저희가했었고요,그다음에저희직원들이저희직원들만이라도현장가서쓸수있도록제로페이데이도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청에맞는정책을저희가개발하고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끝으로우리동료위원께서도혼이담긴업무얘기를한번한적이있고저역시그과에서정말그과가자부심을느끼고과가이것은우리과에서정말만들어낸정책이틀림없이주민들에게적용이되면이것은우리주민들에게이득이있을것이다하는자부심을가지고할수있는,물론위에서내려오는것도중요하겠지만그과에어떤자부심을가지고과의의견을가지고우리지역구과가제일잘알지않습니까? 기업지원과면기업지원과,다른과면다른과가잘알고있으니까그러한것을하나씩만들어서매년과에서발굴한것이정말우리구에우리주민들에게정말득이되더라하는그런자부심도생길것입니다,그게성공적으로이끌어지면요. 그런것을한번전과가한번씩만들어보면어떻겠느냐,거기서소신이죠. 그게바로소신을가지고그과에소신이담겨있는정책사업이만들어지면좋겠다라는주문을한번드려봅니다,쉽지는않겠지만. 그리고제질의를끝내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번에도제가깜짝놀란게이걸지금행정감사를미리다해서과장님이렇게해주시는것은정말저는과장님한테여기에대해서는제가질의할게없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이런점은참특별하게본인이하는업무에상당한정신을가지고있다,얼핏생각이안나는데그런점은제가과장님께는굉장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정신으로소신있게정책개발을해서중랑구에맞도록정말빠른시일내어제만든게오늘되고이렇지는않지만최소한몇십년이지나도안되는이런것을미리끄집어내는그런것은좀안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끝내겠습니다. 국장님한말씀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듣고끝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말씀새겨서잘하겠습니다. 그리고다만하나저희가이런단기적인사업도있는가하면중장기사업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경전철같은경우도보면과거에는민자하다가재정사업으로바뀌었기때문에그런아마그런사항들은신내차량이전도그렇고수시로주민들께,구민들께보고드리고설명드리는차원에서아마그런것을계기성마다발표도하고그렇습니다. 다만,아까위원님지적처럼희망고문이라고하잖아요. 그게너무오래기한을하다보면그런취지는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다만,저희가또의회에위원님들에게보고도드리고하지만주민들께서도변동이라든가그런계획성있을때는보고드리는것은맞다고봅니다. 어쨌든잘살펴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정말간절하게부탁드리고싶은것은SH공사이쪽으로오는데반드시성공시키십시오. 거기에올인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어쨌든저희소관은아니지만최선의마음,
김진영위원
구전체가마음을먹으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다마찬가지입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본위원이조금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창업지원센터를우리가제로페이하면서20억받아갖고와서19억으로땅매입하는데사용을했다고했는데그러면그전에는창업지원센터로시초지으려고했을때우리가시에다가예산을요청을했을것아닙니까? 그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수차례거쳐서서울시시장님도오셨을때도그랬고,저희가공문으로도토지매입비65억을시비지원했으면좋겠다라고저희가나름대로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다만경제진흥실쪽의의견은65억을편성해서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이유가25개자치구중에서형평성에논란이된다,그래서25억까지지원은현실적으로어렵다라고얘기를해서저희가대안이뭔가를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금만20억정도저희예산플러스그다음에이번에제로페이때저희가굉장히열심히했던이유중에하나가20억을받아봐서여기에일정부분토지매입비에사용하고자저희가열심히했던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서울시에요청안했던게아니고요,수차요청을했지만형평성의문제,25개자치구형평성의문제때문에65억을다지원해주기는어렵다라고의견이있어서저희가일종의정책변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저희가요구했던금액은어쨌든예산을받아오지못했지만제로페이때문에20억받아갖고와서1억인지어쨌든과에워크샵내지그런걸로사용을하고19억은땅매입으로사용을했다고했는데그러면그전에어쨌든우리가그거땅매입을하려고나름대로우리직원들이고생을많이했을것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것을예를들어서매입을하는데계속노력을좀해주지제로페이받아온금액가지고땅을매입을하면이돈은다른용도로좀쓰고다른뭐예를들어서우리여러가지사업을하는것에썼으면좋겠고,지금창업지원센터때문에서울시하고계속논의됐던그런내용을가지고더어쨌든60억은다안되지만25개자치구에형평성에맞게어쨌든지원을받아야되겠지만그부분에는계속서울시하고논의해서좀받아가지고오시지물론그돈이고저돈이고어쨌든서울시돈이지만돈이세금이지만그래도저희가요구했던그런부분에는좀받아갖고오시지그걸왜이용도로썼는지그게좀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약간보완설명좀먼저약간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앞으로토지매입비뿐만아니고건설건립비가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적으로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토지매입후,매입후에구소유된다음에서울시정책사업과연계를좀하려고그럽니다. 그때되면65억보다더많은100억,200억까지도저희가가져올수있는여건이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비록이번에는저희가60억을다못가져오고어떻게보면실제로서울시예산이49억정도로저희가가져오는거죠,20억플러스19억이니까39억정도. 그렇기때문에추후에저희가건립할때서울시예산을충분히가져올수있는여건은마련되어있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가지이게지금계획이처음에애초에계획은지하2층에다가지상12층을계획을했는데왜이것이지금계획이바뀌었는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질문하셔서제가답변드렸습니다. 첫째가가장큰게그옆에지식산업센터건물크기가당시에높이를그쪽에서는저희12층규모정도했습니다. 다만,사전에성토작업을했기때문에굉장히문제가많아가지고실제로재보니까저희가12층을하면저희게높아집니다,가장큰이유가요. 그래서거기에맞도록저희가나름대로변경했고두번째는거기가현장가보시면아시겠지만약간45도로기울어져있습니다. 그래서지하를1개층을파더라도위층에올라가는것보다도건설비용의증감이오히려적다라고저희가타당성용역결과나왔습니다. 그래서지하3층,지상11층으로저희가변경을했습니다. 그것은저희가임의로변경한게아니고요,타당성조사를해보니까그게가장합리적이다라고나왔기때문에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먼저설계했을때그설계계획이잘못됐다고보여지나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설계라기보다는요,저희가나름대로기본적인설계조차도없었고요,저희가나름대로저희가구상했을때이정도규모가되어야되겠다고저희가판단해서했었던것이고요,그때업무보고때저희가보고드렸던것이고,실제로저희가타당성조사를해보니까앞에건물구조하고저희건물구조그다음에저희가추구하는적정건물규모가이정도가타당하겠다예산도이정도타당하겠다라는타당성조사용역결과가나왔기때문에저희가이걸로일정을확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이게지금6개월만에지금계획이바뀐거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당초저희가작년연말하고했을때는저희가12층,지하2층이렇게보고를드렸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이게계획바뀐것이얼마만에바뀐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이2월말쯤에왔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검토를하고정리하고해서저희가최종적으로는이번보고때부터저희가이렇게이렇게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어쨌든건축을건물을하나지으려고하면여러가지부분에타당성을조사를해야되고예를들어서가상설계도좀해야되고이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된다라는그런것을해야되는데본위원이느끼기에는너무즉흥적으로이것을하는것같은모습으로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그러면거기창업지원센터지으려고했던장소가이런평지는아니었을거라고보여집니다,제가현장에는안가봤지만. 지금과장님께서답변중에약간경사가진위치라고하면,장소라고하면그것도미리다사전에검토를했었어야죠. 해서이부분이지하2층으로가든지하3층으로가야되는지그러한것도조사를했었어야죠,미리사전에. 어쨌든지금이라도그것을보완을해서다시설계를다시했다고하니까다행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지역상토지를보면또파다보면예를들어서무슨암벽이있어서제가알기로는거기가산에깎아서짓는것이기때문에혹시또암벽이많을수도있습니다. 땅을제가잘모르겠지만그지역을. 보기에거기가야산이기때문에혹시지반을파려고했을때또무슨예를들어서본의아니게어떤사정이생길수도있습니다. 그럴것을또미리사전에검토를해서이거를설계를변경을해야지지금아마그땅은팠습니까,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땅은빈공터로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거파봐야됩니다. 예를들어서이지역은아닙니다만다른타지역에땅을지하3층으로어쨌든설계를해서하려고하다보니까암벽때문에부딪혀서못한경우도있습니다. 지질검사를좀하셔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SH에서아마사전에지구를하면서그런조사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요.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고려를먼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그것도한번사전에검토해서예를들어서우리가기획했던거랑안맞아서또설계변경을할수도있잖아요. 어쨌든전문가분들이계시니까한번타당성을조사하셔서이렇게또설계변경이안되게끔하세요. 왜냐하면일조권,조망권이런것도사전에검토가되었으리라보여집니다. 우리가계획했던것이12층으로올라가려고했던것을11층으로또한층을내린것도물론인근에아파트에주민의민원도있을것이고또지식산업센터랑눈높이가비슷하게맞아야되겠다라고하지만우리가필요하면높일수도있고낮출수도있습니다. 그런것을검토를해서사업계획을해야되지본위원이보기에는그냥즉흥적으로그냥이렇게하면될것이다,저렇게하면것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 물론조사를해서이것을사업계획을했겠지만본위원이느끼기에는그렇게느껴집니다. 이렇게안느껴져야됩니다,사실은. 미리사전에몇년전부터검토를해서타당성조사를해서그래도이게안될경우가있는데부딪힐경우가있는데그냥이렇게즉흥적으로하시면안됩니다. 땅에토질도지질도확인도안해보시고그냥우리가막연히그냥그렇게해야되겠다? 경사가지는데도불구하고,평지도아니고. 하여튼사전에어쨌든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주요업무5쪽에보면동료위원이질의했겠지만이번에장미축제하면서우리가부스들을많이설치를했는데혹시이분들의장사하시는분들의장사가잘됐다든지얼마나잘안됐다든지한번두루계획받으신것있으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번에저희가했던곳저희가중소기업31개고요,전통26개했는데요,기본적으로평균판매액이작년보다훨씬올랐습니다. 그래서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약840만원정도가한업체당했었고요,중소기업같은경우는한260만원정도가됐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작년에비해서는많이올랐다라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어떻게조사를했는지는모르지만실제로장사한분들한테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 장사가어떠냐고물어봤는데앞으로남고뒤로밑졌다고합니다. 그게무슨소리냐하면계산상으로는남았는데재고가많이남았다고합니다. 그러면장사안한것만못합니다. 물론그분들이수익을내려고한건아니겠지만너무욕심들을많이부리고물건을받아온걸로보여집니다. 혹시내년에는물론단체를부스를줄지안줄지아니면개인장사하는사람들은가져가서자기가다시판매하면되겠지만단체에서판단하는것들은제가듣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잘검토하셔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단체는저희가했던게아니고요,단체부스는저희가했던게아니고그것은문화관광과에서했기때문에저희는중소기업체하고전통시장만저희가운영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난번에홍보했던상인들있죠? 점포들,지역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는홍보했던점포들은장사가잘됐다고합니다. 나머지점포들은장사가잘안됐다고합니다,공교롭게. 왜냐하면홍보한것은젊은사람들도많이가고그래서그런지어째서그러는지홍보한상점들은장사가잘됐다고하는데홍보안한데는장사가안됐다고합니다. 그런것은왜그렇게됐는지안타깝고요또물론단체는중소기업기업지원과소관은아니지만어쨌든그분들도힘들게3일동안장사했는데보람을못느껴서안타깝다고보여지고요. 또매년부스를지금이쪽에복개천도로에서부스를해놓고거기를일방통행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것도한번어느부서에서그얘기를하긴했었습니다,문화관광과장이얘기를하긴했는데그부스를차라리저너머에다가해놓으면우리가직원들도일하기도편하고그럴텐데그것도한번내년도에는한번다시한번잘검토를하셔서민원이좀,왜냐하면매년동안5년동안그런행사를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불만이참많습니다. 불만도많고일단은시끄러운것이첫번째이고교통이불편한것이두번째이고또한지역이많이더러워진다는것이세번째라고보여집니다. 그런것도잘숙지하셔서내년도에는다른좋은방향으로한번장미축제를했으면좋겠고또저희가건의도드리겠지만우리직원들힘안들게행정적으로지원을해줄수있지만몸으로가서하는봉사는좀안했으면좋겠어요,지금쯤은,내년도에는조금. 왜냐하면직원들도힘듭니다. 지난번다른부서에서도제가언급은했지만맞물린것이감사하고또맞물려있습니다,장미축제가. 그리고을지훈련도맞물려있습니다,희한하게하여튼이시즌이. 그래서많이힘들어합니다. 저희도사실힘듭니다. 3일동안나가서금,토,일이기도하지만저희도나름대로또힘이들고특히직원들이많이힘들어합니다. 해서내년도에는어쨌든좀더발전적인그런장미축제가되었으면합니다. 국장님,한번장미축제하고나서의소감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부원장님,저도와서이번에처음와서느꼈습니다. 많은분들이오셨고또그과정에서위원님들계시지만여러가지로저희가예산도나름대로일부투자를해가지고그에비해서상당히반응이랄까요그것은좋은것같습니다. 작년에여러가지숫자적으로나뭐나봤을때도아마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다만하나지금부위원장님말씀처럼앞으로더발전적으로해야되는데그래서청장님도전담사무국이라든가이것을지속적으로계속상시적으로할수있는어떤그게필요하다,행정어느부서에서하는것은좀이제한계있지않은가그런말씀이계셨고,두번째지금말씀주신직원분들이나가서일하는것에대해서는아마작년보다는금년에많이줄이려고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다른데용역을주고했는데도불구하고일부교대로나가서일한적은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도앞으로는전문용역이라든가통해서하고아까말씀처럼행정적인지원은하되그런점좀더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아쉬운것이멀리지향으로보면장미축제를우리가짧은시간에하지만복개천도로그쪽을지금주차를일방통행으로만드는그거리를특화사업으로해서그거리를좀어떻게할수있는계획은혹시있는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게아마도시재생사업묵2동,중화2동그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여러가지로그쪽에보면새롭게어떤장미라는하나의컨셉으로해가지고도시재생을하더라도지금말씀처럼그런방향으로가지않을까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고민좀,제가안타까워서물론그게하루아침에될수는없습니다만그렇게한번특화거리를만들어줬으면좋겠고또한우리묵동이사실은먹골배촌입니다,그쪽이. 그런데아쉽게도먹골배가그쪽에배나무가없어요,하나도. 그래서사실은제가예전에초선때도어쨌든상임위때질의를드리기도하고건의좀드려봤는데그일대감나무심어놓은자리를혹시배나무로바꿨으면어떠냐하는그얘기도건의를한번드려봤습니다. 그런데지금감나무가커가지고감을따서지역에어르신들을많이드리기도합니다만거기다나중에혹시,왜냐하면감나무는키가많이큽니다. 크면장미를가리게됩니다,그늘로. 그런데배나무는그렇게크지않습니다. 옆으로사람키반정도밖에안큽니다. 그러면장미나무도잘클것이고,장미도예쁘게클것이고,배나무도그지역이먹골배인지역이니까그것도한번생각좀하셔서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떠신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부분도한번소관부서하고해서한번같이고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전통시장활성화에보면지금예를들어서우림시장같은경우는시설을많이서울시에서예산을해서돈도해주고아니면여러가지화장실도지어주고주차시설도해주고이랬는데제가가상을한번해봤습니다. 혹시만약에불이나면불자동차가접근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가운데에사실은마대들이있잖아요. 양쪽점포들가운데마대들이있는데예전에도그얘기가누차많이나왔었습니다. 그마대가없으면더재래시장도활성화가될거라고보여지고혹시만약에불자동차가접근하기가참거기가안되잖아요,그렇죠? 그런것도한번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우리가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많은예산을투입을합니다. 하는데도불구하고크게그렇게눈에띄게달라진것은없습니다. 혹시만약에그런일은없어야되겠지만만약에무슨일이있어서불자동차가진입을못할경우물론바깥에서차가놓고호수로해서할수있습니다. 물론할수는있지만불이라는것은빨리일분일초가아쉬운때아닙니까? 거기만약에예를들어서무슨일이생긴다면그냥한번에그냥다됩니다,거기가,여건상. 그것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 예산만자꾸지원해주면안된다고보여집니다,저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두가지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시설물안전,화재예방시설물정기안전이랄지그다음에소화기랄지그다음에대형소화기랄지,전기시설개선이있고요. 월1회기본적으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소방훈련을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만약에화재가났을경우에중간에있던시설물들이즉시한쪽으로치워져서소방차가진입할수있도록저희가하고있고요,그와병행해서가장문제가전기쪽에서전기화재가많이납니다. 그래서대대적으로전기안전점검과시설보완을금년도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거기가재래시장이다보니까점포하고점포사이가다붙어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아무리개선을,왜우리가그런말이있죠? 아무리헌집은맨날고쳐도헌집으로그대로있을수밖에없는그런실정인데물론안전점검을하겠죠,그냥방치해두지는않겠죠. 그런데매스컴에서보면재래시장불나는거보세요. 한순간이잖아요,그렇죠? 한순간인데물론그게그분들의생계가달려있고어쨌든수입에달려있어서그게쉽지는않지만어쨌든가운데마대에장사하시는분들보면다주인이따로따로있었는데지금은한주인이되어버렸습니다. 가게하고마대하고주인이한주인입니다. 그런것도어쨌든점차적으로한번점검을해서정리좀해야되는거라고보여집니다. 그래야지재래시장이살수있습니다. 과장님,국장님재래시장한번가보십시오. 유모차하나뭐하나끌고갈수가없습니다,좁아서. 그런데그것을계속우리서울시에서지원해주면뭐합니까,환경이개선이안되는데. 왜대형마트들이왜잘되겠습니까? 일단주차시설또냉ㆍ난방이잘되어있고,또이용하기편하잖아요,장보기가. 그러니까대형마트가잘되는겁니다. 그런데재래시장은그게안되어있잖아요,여러가지여건으로. 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도앞으로는점차적으로우리가개선을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견잘수렴해서제가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제가몇시까지하면됩니까?
최경보위원장
12시10분까지입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께서오전중에끝내달라고요청하셨는데일단제가노력은해보겠습니다. 잘될지는모르겠어요. 수감서류9쪽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경영ㆍ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서2018년도수감서류의같은항목을대조를하면,2018년도수감서류10쪽입니다. 제가시간이없으니까쪽수를불러드릴게요. 거기이벤트추진비용이2018년도수감서류에는8,239만원이라고돼있는데2019년수감서류에는8,739만원,5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저는이두자료는틀리면안된다고생각하는데요. 이유가뭘까요? 금액이달라진이유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018년도수감서류중에,2018년도걸얘기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2018년도수감서류에는2017년이벤트추진비용이8,200만원이고요,2019년도수감서류에는2017년도이벤트추진비가8,7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차이가있어요. 그러니까500만원이늘어난거죠. 이것도6개월사이에요. 그러니까이건2017년도를기준으로작성한것이기때문에2018년도수감서류하고2019년도수감서류가다를수가없어요,달라서도안되는것이고. 그렇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아직파악을못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이벤트추진이8,739만원인데2017년도에는8,239만원,한500만원차이나는데요. 이건제가정확히현재여기서말씀드리기어렵고요,별도로제가파악을해가지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올해행감키워드를일관성으로잡은이유가이런부분들인데요,다르면안되는게지금달라져서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전에,이것은국장님께좀여쭤보고싶은사항인데요. 5쪽부터기획재정국이전반적으로사업개요를적시할때기간을,7쪽보시겠습니다. 7쪽중소기업육성기금이건업무보고하고는좀달라야되지않겠어요,수감서류는? 예를들어서2018년수감서류7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같은항목이2017년으로작성이돼있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사업기간이작년도수감서류는2017년,전년도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전년도게돼있고올해는당해연도가돼있어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내년부터는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기획재정국전체적으로같은문제입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10쪽에요,향후계획에동부골목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공사를2019년1월부터12월사이에진행을하신다고했는데,이게작년도수감서류에는2018년10월부터12월까지설계를하겠다고했어요. 설계가완료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설계를1차완료했는데요,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보다도,건축회사에설계를했는데더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부분수정중에있고요,그게6월말정도에끝나서저희가7월초부터착공할예정입니다. 그래서원래저희가설계를좀미리하고했는데이게금액이좀높았습니다. 저희가지고있는예산보다높았기때문에다시재설계하는과정에서시간이좀앞뒤가안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6개월정도늦춰진거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11쪽우림골목시장신시장육성사업에서사업비가,물론단서는있었어요. 그런데어찌됐든2018년수감서류에비해서2018년도사업비가3억원에서2억7,500만원으로2,500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건제가아직파악을못했고요,신시장은제가있을때스타트했던사업인데요,아마사업과정에서서울시에서교부를전체적으로좀줄였던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추진실적및진척도에서2018년도게지금쭉나와있거든요. 기간을보면사실은이건2018년도수감서류에서기재가됐어야될내용입니다. 맨마지막줄‘2019년2월사업완료’이줄빼고는저는2018년도수감서류에서이건포함이됐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2018년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2018년8월31일이었거든요.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19쪽,작년도수감서류는21쪽이고요,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물론이게2018년도니까차이가있을수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차이가있을수는있다고생각하는데,거기기업지원과소관사업명에전통시장,두번째칸되겠습니다. 사업명칸에서하나,둘,셋,세번째칸이네요. 전통시장경영현대화해서구비가2018년도수감서류에는500만원으로기재가돼있었어요. 그런데2019년수감서류에는여기가다공란입니다. 이게집행액이지않습니까? 예산액이아니라.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18,19쪽을얘기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2019년도수감서류는19쪽이고요,2018년도수감서류는21쪽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18쪽에보면500만원이다들어가있거든요,위에서세번째줄에. 18쪽의2017년도거…….
이병우위원
제자료는안그런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017년도…….
이병우위원
2018년도요,그러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명절이벤트사업이설과추석인데요,500만원같은경우에는아직집행을안했다고저희직원이그럽니다. 그래서이것도좀더확인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을안했다고요,2018년도건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도저희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이건.
이병우위원
답변이확인해서보고면곤란하지않습니까? 일단알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각종위원회운영현황한번보시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여기부위원장이누구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표기가안돼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엑셀로위원회명단을요청을해서파일로받았는데요,저희한테보고된이위원회는위촉직은다뺐습니다. 이유가뭡니까? 여기는,행감수감서류에는포함이돼있는데엑셀파일에는그게포함이안돼있어요,외부위원은비공개라고해서. 특별한사정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저희가이번에새로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오화근위원님이발의를해가지고요,기업유치위원회조례가개정됐을때비공개로하고그다음에,이것은2018년도전에위원이되겠습니다. 현재활동하고있는분은김진영위원님포함해서별도로구성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게지금비공개란말씀이신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조례는제가거기까지는확인안했으니까그렇게하고요. 그다음페이지운영실적에,2018년,2019년미개최사유에‘양원지구기업유치사업이SH유치추진으로사업이보류되면서위원회개최사유가미발생’이라고돼있어요. 주요업무현황14,15쪽을보면,보지는않겠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 양원지구기업유치사업이사실상,유치추진사업이보류가되고있다고그러는데작년11월달에신규인력이채용이됐어요,그업무를위해서. 이거모순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위원이고,양원지구뿐만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지금주요업무현황의업무분장은그렇게돼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랑모순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기업유치위원하고패션전문가를뽑을때당시에는저희기업지원과가꼭필요하다고뽑았었고요,그다음에그분하는일이양원지구쪽만아니고전반적으로,어떻게보면일정모순이될수있습니다. 다만,그업무만그렇게한게아니고요. 당시에는SH기업유치에대한그림이크게그려지지않는시기였습니다. 그래서작년연말부터SH유치에대한이야기가나왔었고,그래서저희가일정부분보류했던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옆에22쪽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2018년1월29일이후로대면회의는한번도개최않고지금서면심의만하고있어요. 저도여기위원인데,저는작년부터이미선언을했습니다. ‘저는서면심의에는참여하지않겠습니다.’라고. 그런데왜서면심의만하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한두건정도의신규입주심사나입주연장심사이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조건에충족할수있는분들이딱맞기때문에,그래서일종의서면심사를한것같습니다. 앞으로이것도필요하다면위원회개최해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회를개최해서하는것하고서면심의를하는것은저는큰틀에서차이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안건이부결된사례를전아직못봤어요,서면심의에서. 그런데대면심의에서는종종부결되는경우들이나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착안하셔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도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위원구성도제가보기에는좀적절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소비자보호단체임원이나이런부분은지금포함이안된것이라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위원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고민을좀하셔서보충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4쪽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이건좀독특한위원회인데요. 어찌됐든1년에수십억씩예산이집행되기때문에다른위원회하고달리출석위원3분의2의찬성을요구합니다,이위원회는. 그런데서면심의가더많아요,전체적으로. 그리고지금이위원명단이조례에근거해서구성이돼있다고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총9명으로이렇게하도록돼있기때문에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9명으로돼있다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해주세요,지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명이하로돼있습니다. ‘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하의위원을구성한다.’이렇게돼있고요.
이병우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는지아직감을못잡고계시는것같아요,우리과장님께서. 여기당연직한분이빠졌어요. 그게누군지아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제가잘…….
이병우위원
과장님본인이빠져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간사로서의역할…….
이병우위원
당연직입니다. 당연직겸간사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건저희가한번더…….
이병우위원
제5조의3,조례입니다. 2항2호에기업지원과장,재무과장은당연직이에요. 이게2015년4월16일날개정된것이고요. 이게왜제가이해가안되냐하면작년도수감서류를보시면거기에는포함이돼있습니다. 간사라고표기가돼있어요,4번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당연직이라고표기도돼있어요. 이건조례를확인하는과정에서,전좀이해가안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간사하고위원하고같이할수가없을것,
이병우위원
제가조금전에조례를읽어드렸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간사겸위원이에요. 당연직위원이신데,이게왜빠져있는지그부분체크하셔서보완하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25쪽운영실적도마찬가지인데요. 예를들어서2019년2월19일서면회의는저는대단히부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 작년에중소기업육성기금이파행적으로내지는기형적으로집행이됐는데,이결산보고가서면심의로이루어졌다. 저는이런형태의위원회운영은심각하게재고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작년에저희가논란도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차례에걸쳐서나름대로교정은했었고요,그래서앞으로그런일이될수없도록저희가추가적으로,가급적이면서면보다는회의형태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급적이면’이아니고요,일단은자금,예산이투입되는부분을하는것은예외없이대면회의를해야되고요,그리고중요안건에대해서는서면심의는지양하고가급적이면해야죠. 그런데이게이렇게중요한사안을다루는회의를서면심의로한다는것은저는대단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럴거면차라리위원회를없애는게나아요. 그렇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앞으로적극적으로저희가대면회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26쪽.유통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이것도위원장에부구청장,부위원장에우리국장님을기재를해두셨는데,이것도지금조례하고안맞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회의를개최를안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예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하고부위원장을회의에서호선하게돼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부구청장도그렇고국장님도그렇고다민선7기임기시작이후에오셨잖아요. 회의실적이없으면위원장,부위원장도없는거예요,이조례상으로따지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논리적으로보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논리적이아니라사실적으로그런거예요. 조례가이렇게돼있는상황이면예를들어서위원장,부위원장표기하는것도잘못된겁니다,기본적으로. 호선된적이없으니까요. 이부분은저는조례개정을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그밑에있는위원들도마찬가지인데요,이건궁극적으로연임이불가합니다. 재임하면안돼요,조례상. 이거다확인하시고조치취하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27쪽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도마찬가지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상연임불가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지금위촉직최초위촉일이2018년5월1일로돼있어요. 이거잘못된겁니다. 2016년5월1일이에요. 제가엑셀로받은파일도그렇고그다음에,제가엑셀에받은자료에의하면2016년5월1일날위촉되신분들이에요,이분들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확인해서별도로필요한사항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다음29쪽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내역및회의록,31쪽에보시면총8분중,중간쯤입니다. 부위원장발언인데요,‘총8분중8분모두제1안에동의하셔서총○○개업체에○○○○100만원을융자지원하는것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왜이게적시가안돼있죠,업체하고금액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회의자료나거기에는별도로들어가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의회에보고하는서류에왜이게적시가안돼있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회의록에는들어가있는데,제출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가,
이병우위원
제출하는과정에서왜이게누락이되냐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개인정보에해당,
이병우위원
이게왜개인정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어떤업체가구체적으로대출을받는관계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몇개업체인데요? 숫자를적시하는건데요,금액을적시하는것이고? 이게어떻게○○으로처리가되죠? 40쪽보십시오. 40쪽아홉번째줄한번보십시오. 위원장‘이의가없으므로2017년도하반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11개업체,13억원에대하여전액융자지원토록가결되었음을선언합니다.’모순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제가한번자세히보고진술해야되는데실무자들한테맡겨서,실무자입장에서는그렇게생각했던것같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일관성은유지를해주셔야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41쪽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내역을보시면2017년도하고,2018년도에는없고요,아예. 2019년도에도3개업체,1억5,000만원이거든요. 2017년하고비교하면,저희가지금1/4분기라고하면이추세대로하면예컨대12개업체,6억원정도라고가정을했을때2018년도는아예없고2019년도역시2017년대비거의반토막이거든요. 이렇게급감한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앞에저희가201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추경했을때계속나왔던이야기인데요,원래금리가2%에서1.5%로떨어져있었고작년도에많은대출이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굳이,저희판단에의하면금리가3∼5%것을사용하기보다는저희중소기업육성자금을먼저사용했기때문에2018년도에는없었던것같고요,금년도에는상반기에저희가15억이기때문에오히려일부좀병행해서거기에맞게아마대출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쉽게얘기하면2018년도는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융자받는게훨씬유리했기때문에거기에집중적으로융자를받았던걸로판단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대상이다를수도있는데요. 이거홍보부족아닐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병우위원
저는중소기업기금에서융자받는조건하고이조건이각각다르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중소기업육성기금은대출조건이굉장히까다롭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거기에해당이안되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이쪽으로오거나두개를같이받는경우도가능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두개는안됩니다.
이병우위원
안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유가뭐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도신용보증재단하고우리은행연계되기때문에요,그래서다양한분들이혜택을받도록하자는취지가가장클것같습니다. 그분들도나름대로담보능력도문제가있을수있고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의회에보고하는건,저는이건최소한의일관성이라고생각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무슨무리한요구를하는게아니고요,최소한의일관성을다시부탁드리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말씀하신그내용은자료를충실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일자리창출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진민청년지원팀장입니다. 우태희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김부곤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준희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19년도일자리창출과소관2019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자리창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요즘우리청사내직원분들이5층방문이잦아지셔서요,5층에대한안전진단을다시한번해봐야되지않나싶을정도로,아마처음에소기의목적하셨던것보다기대를훨씬더웃도는그런우리청사내옥상텃밭을운영하신것같습니다. 어쨌든열악한환경에서그렇게잘이끌어내신것에대해서애쓰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본위원이현재소속된상임위에좀오래있다보니까소소한것또많이개선되고있지만일반적인감사내용은또바로바로말씀드린것도있고그래서오늘은감사이지만한번현황에대해서여쭙고이대답을듣고앞으로어떠한일을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좀더협조적으로해야될지에대한말씀을드리고자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과장님,지금중랑문화체육관에서이시간에어떤행사혹시이루어지고있는지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일자리박람회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주민이에요. 중랑구청사이트에들어왔어요. 일자리에관해서정보를얻고싶거나문의를하고싶으면조직도에서어느과를클릭할것같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민이라면일단저희과가일자리창출과니까,일자리가들어가니까저희과로먼저들어올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많은주민들이그렇게하실거예요,그렇죠? 그리고과도일자리지원도아니고일자리관리도아니고일자리창출과란말입니다. 제가너무감사하게기초의원으로서지금햇수로10년째하고있습니다만특히어떤한유형의일자리를해당주민들한테제공하기위해서저렇게따로기획이돼서실시하고있는경우는극히드문예입니다. 새로온자치단체장께서장애를가지신분들에게좀더관심을갖고자장애인복지과가신설이돼서운영되고있기때문에현재그곳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의주관부서가장애인복지과라고이해하려면이해할수도있어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안타까움에그러한주민을대상으로,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든중랑구민이지않습니까? 구민을대상으로일자리에대한컨소시엄이나아니면일자리에대한안내나이런것을하는데,많은주민들이일자리하면생각하는일자리창출과는현재상임위에서감사를받고계신단말입니다. 이거참아이러니가아닐수가없어요. 혹시장애인복지과에서오늘치르는행사로어떤업무협조가있었습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일자리박람회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저희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서구인구직매칭을하거든요. 그전부터저희가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서많이업무협조를했고,지금도일자리플러스센터직원이나가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요.
은승희위원
만약에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주관하는행사였다면추측컨대오늘과장님께서는‘감사순서를좀바꿔주십시오.’했을겁니다,저희가지금까지지켜온바에의하면. 그런데대상이장애인이고,장애인복지과가있으니까중랑구민의일자리를책임지고있는일자리창출과는그냥소관상임위에해당되는일을정상적으로한다. 저는좀안타까움이느껴집니다. 오히려‘더많이서포트하시고더많이어떤걸도와드려야되는지한번쯤더살피시고그러셨으면훨씬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더군다나특히더장애라는어려움을안고계신분들에게일자리에대한것을제공을하는것이기때문에장애인복지과직원들하고일자리창출센터,일자리센터? 정확히이름이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입니다.
은승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만다,그분들이얼마나방문을하실지는모르겠지만커버하는데혹여행사후에조금역부족이었다고그러면많은또안타까움을더자아낼수도있을것같습니다. 더군다나그장소가제가기억하기로는1층에서바로장애를가지신분들이수월하게이동하실수있는그런시설도아니고요.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오늘그과에서사업을끝내고나면평가를할것이고또이렇게상임위에서이런제안을들으셨으니까좀더관심을가지시겠지만우리훌륭하신공무원들께서저희같은감사기관,감사를하는대상인저희기관에서이렇게쳐다봤을때늘안타깝게느끼는게그냥‘자기부서,내맡은일’유기적인협조가좀안타까워요. 늘보면다른과도이일에있어서‘그건은제과가아니라서모르겠습니다.’조금만신경쓰면다른과에,우리과의일을더극대화시킬수있는그러한협조체제를갖추신다면훨씬그렇게하실수있을텐데,오늘그한가지건으로해서제가너무크게확대시키는경향이없지않아있을수있겠지만그냥저는처음에그현수막이걸렸을때장애인복지과가주관이지만당연히일자리창출과가주관인것처럼,주무부서처럼일을하실거라고저혼자기대를했었나봐요. 그래서아무래도일자리에관한것은전문적으로좀더우리일자리창출과가아시는분야이고다루시는분야이니까국비내려오고보조금내려와서하는공공근로나수급자대상으로하는그런것말고도이렇게정말오늘하는행사야말로새로운일자리창출아니겠습니까,기회부여고. 앞으로그곳에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잘활성화되도록그과하고꼭한번사후평가를같이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일반현황에서보니까정원이스무분인데팀이6개예요. 우리과장님빼고열아홉분정원으로치면요. 6개팀운영에무리가없으세요,과장님? 잘운영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팀에비해서는인원이좀적습니다.
은승희위원
팀이많은거예요? 인원은적정한,그러니까그인원으로할수있는거예요아니면절대적으로인원이부족하신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4개팀이었다가올해에2개팀이생기면서6개팀이됐는데요즘부서들경향이다팀에직원들이,저희과는한명인팀도있습니다. 팀원이좀부족하기는합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만그팀장님뒤에다배석하고계시는데팀원한분에팀장님한분이게팀이라고저희가해야될까아니면정말그팀이그맡은업무를잘하실수있을까? 잘하신다고하겠죠,물론. 잘하려고노력하실것이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그팀이,위원님말씀드리면생활경제팀인데그팀은다른구하고비교했을때다른구는기본이다정원이3명씩으로되어있습니다. 저희구는정원1명에한시임기제해서2명이지금하고있기는한데정직원은1명이지금하고있는,똑같은업무량입니다,다른구하고.
은승희위원
제가조직을이거때문에개편해라어쩌라까지하는것은좀글쎄,적절한지모르겠지만스무분그것도부서장빼고팀장여섯분빼고그러면저는과부하는직원들이걸릴거라고생각을합니다,물론팀장님들도그만큼하겠지만. 특히다른과에비해서일반현황을보고‘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들을참효율적으로잘활용하셔야되겠구나’하는생각을지우지않을수가없습니다. 절대적으로팀장님들의어깨가무거운부서가아닌가싶습니다. 우리과장님원래일깔끔하게하시고욕심많으신거아는데요,이러다가어디한군데서펑터지면과장님,자칫하면저희가기우가저과어디서줄줄줄일에문제가생기지않을까할정도로업무량이좀많은것같습니다. 뒤에계신팀장님들격려하시고독려하시고해서조직개편에정원을좀늘려받으시든지아니면업무분장을좀전부서로해서이관시킬게있는지한번살펴보시든지그렇게해보실것도좀권해드립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업무현황1쪽에청년지원팀에서하는일이꽤많습니다,청년에대한게. 청년정책기본계획도수립하고청년취업활동에대한것도지원하고청년정책위원회도함께운영을하고청년네트워크운영도하고청년일자리카페운영도하고뉴딜일자리사업운영도하고그러네요. 지금현재청년지원팀에서이전체적인사업중에서가장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게어떤겁니까? 여러가지세부사업중에서하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카페운영이잘된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이건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관내에일자리카페가지금두군데가있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중랑구립도서관에있는데그게일자리키오스크라고설치해놓고청년들이구인․구직을그기계에다하는그런거거든요,센터.
김진영위원
잠깐만,구인․구직을어떻게한다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키오스크에구인업체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러면그걸보고일자리정보를얻는거죠,청년에대한. 그런전광판비슷한컴퓨터가있습니다. 그런키오스크가설치되어있고그다음에취업에대한교육도실시하고있고요,상담같은것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언제부터운영이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2017년도부터운영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또한군데어디서한다고했죠? 카페에서하는것,일자리카페운영하는것?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두군데다2017년도에조성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이거점점이용자가좀늘어나고있는편입니까,아니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용자가좀늘어나고있어서저희가일자리카페를좀더확대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러면많이홍보가됐다고볼수가있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홍보된게그러면청년지원팀이생김으로써구에서청년에대한정책이생기고청년에대한어떤뭔가가자꾸만이렇게외부하고같이소통이되고하다보니까그게홍보가됐다고봐야됩니까아니면카페라든가아니면구전이라든가이렇게해서홍보가됐다,어떤쪽으로보십니까,홍보된게? 홍보가많이돼서이용하는사람이많이늘어난다고하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가청년지원팀이올해1월에생겨서저희가청년정책에대한홍보를많이했습니다. 그러면서일자리카페에대한홍보도많이들어가고그래서전반적으로홍보강화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자,이거여섯개네요. 지금세부사업이,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현재까지진행된사항들을너무복잡하게안해갖고와도됩니다. 그냥가볍게지금뭐팀장한분에직원이한명이면이거자료뽑는데자료많이달라고하면골이좀많이아플거니까. 그냥딱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현재이세부사항이어떻게진행되고있다는것만전체적으로저한테자료좀,우리전체에게하나씩줘도되겠습니다. 그것좀부탁드리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업무보고12쪽을보면마을공동일터이게먼젓번거기죠,봉제업지금망우본동전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것?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그이후에뭐좀변화가있었던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마을공동일터말씀하시는거죠?
김진영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지금망우점하고면목점이예전부터그냥계속운영되던대로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좀변화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변화라는것은…….
김진영위원
예를들어서지금현재기술배우는것은예전하고똑같이기술을가르칠것이고요,그분들이기술을배워서그사후에뭐어떤변화가좀있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혹시위원님패션봉제교육장을말씀하시는지요? 여기공동일터는모여서,
김진영위원
지하에기술가르치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하는패션봉제교육장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거기에변화가있으면,그걸내가그걸잘못찾았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패션봉제교육장은작년에는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주셨습니다,취업률에대해서. 그래서올해는저희가취업률을어떻게좀높이고자노력을하고있고요,일단1기교육생이나왔는데취업이5명이됐습니다. 저희는굉장히고무적으로보고있고앞으로도교육생들이취업이잘될수있도록저희가매칭하는데많이노력을할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전년도에비해서어쨌든약간의변화가있다고보면되겠습니까,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기왕뭐마을공동일터운영나온거니까,이것도한7,000만원구비가들어가는건데이것은지금과연그게존재의가치가있다고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여기는일하는분들이꽤많습니다. 20명에서30명정도일을하고요.
김진영위원
네,그건알고있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봉제업하시는분들이,나이드신분들이원하는것은파트타임을원하는데업체에서는받지를않습니다. 전일제근무자만을채용을원하기때문에요. 이런분들이가실곳이없거든요. 내가남는시간에일하고어떤정당한대우를받을만한곳이없거든요. 지금마을공동일터가그런자리를대신하고있는곳입니다. 그래서거기일하시는분들한테반응은굉장히좋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이거어쨌든망우하고면목합해서한50명정도라고지금여기돼있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분들중에서지금우리구비가700만원이들어가는데이700만원이대충어떻게쓰입니까,큰들에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7,000만원인데,
김진영위원
7,000만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인건비가대부분입니다. 센터장인건비가제일큰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센터장인건비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외에는이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무관리비이렇게,공공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입니다.
김진영위원
자,어쨌든지금우리가마을공동일터거기도그렇고그다음그밑에봉제기술가르치는데거기도그렇고우리가예산을투입하는것만큼사실은,지금현재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게효율성이있다고는보지않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그럼에도불구하고꼭이게성공할수있도록,먼젓번에우리가‘없애자’까지이야기가나왔었는데조금더지켜보자고해서지금우리가연장되는거니까. 이제민선7기들어오고이제한1년지났죠? 그러면거기에따른아마관심도도지금다른방향으로약간진행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이것도잘,예산이들어가는만큼한사람의일자리에만족하지않고거기교육받는사람들이실질적으로자기들이나와서교육을받아서재정적으로크게는아니라하더라도약간의도움이될수있을정도의,그런정도로약간방향을잡아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어떻게할수있는저기가보입니까,거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할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할수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믿고맡겨주십시오.
김진영위원
네,그건그렇게하고,13쪽한번보시고요. 노동복지센터먼젓번에이게지금위탁체선정이됐습니까? 6월달이라고써놨네요,2019년6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공모중입니다. 6월말까지위탁업체공모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거지금공모중이면여러군데들어와있는데가있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접수된데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군데어느곳에서들어와있는데가있습니까,여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문의전화만지금이곳저곳들어오고요,아직접수는6월말까지라서아직접수된곳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접수된건없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가전화상으로문의오는것도기록이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록하지는않고요.
김진영위원
기록은안남겨놓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까지기록남기라고하면너무무리한부탁이되겠네요,그렇죠? 자,그렇고그다음에이것은그러면6월말까지인가요아니면선정을하는게,지금6월로돼있기때문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6월말까지공모고요,선정은7월초에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선정으로지금돼있으니까,7월초에선정이된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14쪽도시농업이건우리가안짚을수가없습니다. 우선도시농업제가결산때도말씀을잠깐드렸지만애당초본위원이우리아마전체위원들시각이다똑같지않을까싶어요. 애당초우리가생각했던것하고는지금상당히성공적으로진행이된다. 그런데우디안거기에는다이렇게줘서민간인들이지금,본인들이텃밭을하고있으니까그것은뭐사후관리까지그다음에그이후에그분들이느끼는만족도까지충분히거기는다이루어지리라고봅니다. 그런데우선우리가5층에보면각국별로팻말을붙여놨더라고요,그렇죠? 그러면이게점점지금도보면많이자라서막따가지고갈정도가됐어요. 방울토마토같은것은아직익지가않았기때문에그런데그러면사후에이것을만들어놨으면각국에다알것아닙니까,우리밭이옥상에있다는것을. 그러면이걸어떤형태든지금보니까팀장님이바짝말라있는데맨날물주고이러느라고거기혼자서아주애를무지하게쓰더라고요. 그런데팀장님혼자그렇게,이게키우는재미도있어요. 그리고뭔가자기가씨를뿌리고키워야그게애착이또갑니다,그렇죠? 그러면일자리창출과에서그런것을만들어놨고각국별로이렇게해놨으면이번에는뭐다급하게,먼젓번에왜안했느냐했기때문에다급하게했다치고그래서일단은팀장님혼자서관리하기,무슨죄가있어요. 혼자서그것을가서그렇게하는게,그렇지않아요? 가끔은뭐틀어서저절로물도나옵니다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뭐를이야기하려고하느냐하면가꾸는재미와거두는재미를느낄수있도록해야이게완성도높은사업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까지만들어놓은것너무잘만들었어요. 또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우리도계속쉬는시간에무조건거기가더좋아요. 갔다오면잠깐이라도굉장히기분이좋아서들어오니까. 우리도알게모르게이렇게하는게엄청스트레스많이받거든요. 집행부도이럴때,행정감사때스트레스많이받고늘이게서있듯이우리도마찬가지예요. 우리편하게막이렇게하는것아니거든요. 그러면잠깐잠깐거기가서열매열린것보고잎이어제보다는좀많이컸고하나더달려있고또새로난게있고이런것보면상당히힐링이돼서들어와요. 제가이거맨처음에할때분명한것은심리치료에큰도움이된다는말씀을제가드린것을기억하는지는모르겠지만그러면이게거두는재미가있어요. 내가키우는재미,뿌리는재미,거두는재미까지가이루어져야이게100%성공이라고볼수있거든요. 지금까지는처음이라담당팀장님이가서물주고애쓰고보고하지만이게기왕각국별로만들어놨으니까그국에서그것을갖다가자기것을관리할수있도록,그것은많은시간이필요없거든요,사실은. 그렇게되려면우리가어차피교육프로그램이있으니까,교육때잠시들어가서교육도받든지아니면그런정도기본적으로할수는있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어느정도,지금이정도로많이커서따먹을정도까지됐으면가끔은토요일이됐든,토요일도직원들이거의많이나오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러면우리끼리라도거기앉아서이것을따서쌈이라도한번싸먹는그런기쁨,그런여유아니면직원들이따서집에가져가서엄마가키운것이라든가우리과에서키운것이라든가하는,그거까지이루어져야이게완성도가성공적이라고이야기할수있습니다. 그것을누가대신으로물주고대신으로씨뿌려주고대신으로해주고이것은하는의미가없어요. 그냥어떻게이런것만들어놓으려고한것밖에안되거든요. 기왕예산들여서했으면,본위원은그렇습니다. 내가해보니까내가실질적으로하는데애착이있더라고요. 나도처음농사를지어봤는데그때심리적으로상당히어려울때해봤기때문에심리적인치료는분명히엄청나게많이됩니다,이게. 그래서그런정도까지좀어렵더라도크게시간투자안해도되니까한번진행해봤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한생각이있으시면한말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처럼처음,첫해다보니까저희도공들여서만들었는데말라가고이런게안타까워서저희직원이직접가꾸기는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씨뿌리는것부터직접체험해보고직원들도그기쁨을나누어가질수있도록저희가그런프로그램을좀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본위원이생각에만약에그렇게돼서직원들이실질적으로하게되면아마이게지금이거갖고는모자라할거예요. 모두다얼마나좋아할지몰라요. 그러니까그런쪽으로한번,기왕시작했으니까그런쪽으로한번진행해보면좋겠다는게어쨌든씨를뿌려서거두는것까지가이사업의성공이라는말씀까지드리고저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하고난뒤에다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4쪽에추진실적및진척도에보면‘사회적경제기업장미축제참여’이렇게해놨는데날짜가이게언제날짜예요? 장미축제가이번연도에는5월24일,25일,26일이었는데이게전년도날짜인가요아니면이번년도날짜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날짜입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날짜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표기를2019년도라고하지마시든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네.
김영숙위원
이렇게해놓으면전년도에는18,19,20일이었나,전년도에는? 표기를조금,아니면이것을표기를거기다해주시면위원님들이혹시또궁금해하지않을텐데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우리가현장에방문했던게사회적기업현장에저희가가봤잖아요,그렇죠? 위원들이현장에가서보려고했을때는현장에뭐를얼마나진척이되어있나,얼마나되어있나궁금해서현장에가보거든요. 그런데아무것도안되어있었잖아요. 그럴때는위원들한테‘아무것도준비가안되었습니다.’라고이야기를하면현장답사를안하죠,저희가. 그렇죠? 예를들어땅고르기라도해놨다고하면저희가가볼수있는데아무것도준비가안된상태에서그냥가보는모습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죠? 사전에어쨌든,저도뭔가가얼마전까지만해도가봤을때도아무조치가안돼있는데아마며칠사이에뭐가되어있나보다하고저도현장에가봤습니다. 그런데아무것도안되어있었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럴때는위원장한테이야기를하셨어야죠,준비가안되었다고. 그게여차여차해서조립해서여기다안치만할것이니까그때와보십시오했었어야죠. 저도운동가면서가끔거기를들립니다. 뭐가준비가되어있나몇번씩가봤는데아무것도준비가안되어있었어요. 과장님아셨을것아니에요,거기아무것도준비안돼있는것.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가좀적극적으로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불찰이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현장을저희가가봤어도되는데그게좀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동료위원이잠깐질의를했지만우리텃밭가꾸기는나름대로아이디어나여러가지는참좋았습니다. 좋았는데그상자텃밭을지금센터에나아니면어린이집이나나름대로개인한테지금보급이되어있는데사후관리는어떻게할거죠,그것을? 그냥주는것으로그냥끝나는겁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관리사라고시비예산으로해서상자텃밭보급받은사람들한테교육하고이런사후관리가있습니다. 내년에는저희가올해에상자텃밭보급받은주민들에게교육할수있는그런관리사를많이신청을할겁니다. 그렇게해서전화나아니면가정방문을원하는데는가정방문을해서그런식으로관리를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상자텃밭을하나씩드린거아니에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만약의경우그분들이전화상으로나아니면‘직접와서좀도와주십시오.’라고했을때는그거일일이다가서우리가해줄수있나요,직원들이가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직원은아니고요,시에서관리사라고시에서저희한테보내는인원이있습니다. 그런것을저희가신청을해서그렇게관리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게사실은관리사가그상자텃밭하나를관리하기에는좀너무연약해요,사실은. 텃밭이뭐어느정도있다고하면이해가가는데그텃밭그거얼마합니까? 작잖아요. 조금그것은아니라고보이고예를들어서그분이뭐를궁금해서물어본다고하면답변을해줄수는있어요. 이만저만해서어떻게해서키워야되고그런것했을때는물을언제얼마정도있다가줘야되고그런것을알려주는것은좀이해가돼도직접가서그것을가르쳐준다? 그것은좀예산낭비고시간낭비일것같은데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질의를상자텃밭을말씀하셔서제가그말씀을드렸는데원래는저희가옥상텃밭이랑싱싱텃밭이랑학교텃밭이랑텃밭이종류가좀많이있습니다. 그런모든텃밭을관리하는관리사가있는것을지금말씀드렸고요. 위원님말씀처럼상자텃밭하나하나하기에는오히려행정력낭비가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런시설에준비되어있는데는아니면텃밭같은이런데는예를들어서그런전문가가와서어드바이스해주는것은이해가가도,상자텃밭은제가보기에는아니라고보입니다. 전화상으로문의를하면그건알려줄수는있어도,그것은하여튼검토해보셔서제가보기에는그건알려만주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14쪽에보면특산품브랜드개발및상표권등록해서우리지금배브랜드개발및상표권등록200만원사업비가들어가있는데,이것은사업비가왜들어갔는지요?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중랑구특산품인배가사실고유이름이없습니다. 황실배,먹골배이런것은지금황실배는서울시에서쓰고있는것이고먹골배는남양주에서쓰고있어서저희중랑구만의고유브랜드가없어서배농가에서그것을저희한테많이요청을했습니다. 중랑구고유브랜드를개발하자,그렇게해서브랜드개발비로저희가책정을해놓은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현재우리가알고있는먹골배는남양주로갔고그리고황실배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황실배가농협,
김영숙위원
농협의마크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고수라배가서울시이고이렇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중랑구의브랜드는배종류가없습니까,그러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통먹골배,황실배이렇게알고있는데중랑구고유배이름이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참안타깝습니다. 저희가그오랫동안써왔던먹골배는어떻게공교롭게깊은내용은잘모르겠지만남양주에서쓰고있고또한일명우리중랑구에서쓰고있는것을주민들은황실배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또중랑구의배브랜드를만든다? 지금중랑구에배밭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신내동쪽에좀일부있지그렇게많지않은데또중랑구배를선정한다? 우리지금중랑구원래먹골배가어디있는지아셔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먹골’이라는지명에서유래가됐다고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지명에서유래는됐지만청실배가여기지금구청뒤에공원안에한그루있습니다. 그런데부서는틀리지만제가현장에가서사진찍어보고현장에가봤습니다. 배나무밑에는다른작물심으면안됩니다. 그런데거기지금꽃도심어놨고풀도자라고있고그래요. 물론한그루이니까그렇게해놨겠지만가지치기도안해놨어요. 그냥모양으로만심어놓은것이지하나도안가꿔놨어요,그냥있어요. 그게원조우리중랑구의배나무입니다. 그리고현재몇그루있는것은저기묵동에있습니다. 내가어디라고이야기는못하는데요,거기에지금몇그루가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제가알기로는강원도에있습니다. 저희배가지금중랑의먹골,지명은먹골이지만청실배가지금이렇게분산되어있습니다. 저도지난번에어디장소에가서어떤지인한테그것도들었습니다. 우리중랑구에배등록을하려면원조인저희배부터관리좀하셔야돼요. 어디에몇그루가있어서그게나름대로배등록이돼야되죠,저희배원조등록되어있는배는없고나머지배가등록되어있는거? 그러면여기중랑구에몇그루안되어있는그거배등록하려고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사실뭐그렇게까지저희가지금여기공원에있는것은시조배로알고있는데그렇게저희농가가신내동에도있고봉화산역에있는데도있고면목동에도있어서그걸보존하자는차원에서그렇게브랜드를개발하려고했던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그배들이지금우리구에서관리합니까아니면개인소유있는배나무들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구에서관리하고개인소유의배나무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은지금까지황실배로판매하고있었을것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좀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이게진작에이것을해놨어야되는데이렇게이제와서이것을또중랑배등록을한다고하면,좀아는사람들은우스울것이라고보입니다. 저또한이지역에서태어나서사실은안타깝게저도황실배로알고있었습니다,등록이솔직히. 그런데이것은농협에서지금쓰고있는것이황실배라고그러는데그러면중랑구배는아직없네요,그렇게따지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주요업무현황부터시작하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에지금현원21명에한시임기제2명해서23명이업무분장에기재가되어있습니다. 제가아침에,오전에기업지원과에도확인했는데기업지원과에는한분,한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업무분장표에는있는데홈페이지에는등재가안돼있었던부분이있었고업무분장에는없지만홈페이지에는그대로있는,아까확인해보니까휴직중이라고그러시던데,과장님지금우리중랑구홈페이지거기에일자리창출과직원이몇분으로올라와있는지확인하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확인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6명이에요. 그래서제가아까오전에기업지원과할때우리행정지원과에담당팀장님오시라고해서확인했더니이건해당과에관리책임이있다는것을확인했어요. 이거확인하셔서현행화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쪽이게우리가229회아마229회가우리예산회기때,정례회때주요업무계획일텐데요,그때업무계획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예산이얼마로적시가되어있느냐하면요,구비1,000만원만기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자료는3,240만원으로국비가아마2,240만원이지원된모양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6개월사이에막이렇게바뀝니까? 아니면예측가능한영역인데그때는기재를안하신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본예산편성하는게9월,10월인데그때는사업공모가안납니다. 12월에공모나서다음해에예산이내려오고이렇게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그때는저희가예산을구비만잡아놓고지금은국비가책정되고,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공모에안되는경우도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되는경우가있으면그때는어떻게하나요? 추경에요구합니까,우리구비자체예산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비1,000만원,위원님잡힌게저희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공모를최대2개를목표로잡아놓습니다,하나에500만원씩. 그렇게해서구비1,000만원책정해놓고연말에공고가뜨면저희가공모를합니다. 그래서최대2개까지되면저희가목표달성을한것으로생각하고그게아니고1개만되면1개사업을수행하고이렇게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업무현황에서교육과정을지금이번사업내용에는그게없는데요,교육과정을1개내지2개과정이라고적시를하셨다가지금아예교육과정표기자체가없어졌거든요. 그런이유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쪽229회정례회때저희의회에보고한주요업무현황에는‘사회적경제활성화’가아니고‘사회적경제육성’이라고하고사업비1억2,400만원이다구비였어요. 그런데이번국비․시비․구비가지금구분돼서설명이돼있거든요. 이게이렇게바뀐이유가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건은저희가확인해보고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추진실적및진척도괄호하고2019년3월31일현재라고기재해주셨는데요. 수감서류4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4쪽은이게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2018년추진실적및진척도예요. 이게고대로일치하거든요. 한글자도안틀려요. 그러면여기에2018,2019년에서2019년은빼야되는거아니에요? 이건사실이미2018년도에했던실적이기때문에이게주요업무현황책자아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사업개요기간에지금2019년1월부터12월까지라고적시가되어있잖아요. 그런데2019년에지금추진실적이나진척도이게지금향후계획이아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2018년도에이미종료됐고수감서류에이미보고까지되어있는내용을이렇게가져오면이거위원님들한테혼동하라는이야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2019년도사업내용이기재도안되어있으면서똑같이옮겨온것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19년도칸을별도로만들어서보고하시든지그렇게하셔야지표하나에다가2018년에한것은2019년이렇게기재하는것은적절한기재방식이아닙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향후계획에서사회적경제장터운영에서분기별1회라고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까지적어도두번은사회적경제장터를운영했어야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하셨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한번,장미축제때사회적기업부스저희가제공을했거든요. 그래서한번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한번으로,그것을한번으로카운팅해야돼요,냉정하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장터운영을분기1회잡은게사실은장미축제,용마축제봄,가을잡고그다음에한번더해서저희가네번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원래장미축제하고용마폭포공원축제까지포함해서지금분기별1회라고하셨다는말씀인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그러면1분기에는안하신거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6월말,
이병우위원
아니죠,분기별1회이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분기에는안하신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런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렇게하시면안되지. 계획했으면실행을하시든지어쨌든분기별1회라면1월부터3월사이에한번하셨어야되고장미축제는5월이니까2분기는그렇게하시면돼요. 그런데어찌됐든1분기를지금안하신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3분기에두번하실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분기별,그러니까네번은채울겁니다.
이병우위원
네번은채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제가확인하도록하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제가수감서류에서는할게좀많은데계속해도되겠습니까? 아니면잠깐정회할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정회중에잠깐말씀드렸는데요,우리지역에지금도시가스정압시설이학교내에있어서문제가되고있는학교가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을저희우리동료위원께서상임위가달라서공교롭게그지역구에계신위원님들은다복지쪽으로배정이되어계셔서저한테말씀을해주셔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데요,도시가스정압시설이서울시의회에서문제제기를해서세학교중에나머지두학교는해소가됐어요. 그런데우리지역혜원여고만안되고있습니다. 이거지금우리집행부에서어떤입장을갖고계시는지이자리에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혜원여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3개학교중에2개학교는해결이됐고저희학교혜원여고만남았는데요. 이건가지고지금부구청장실에서부서장들회의도한번씩거쳤습니다. 그래서부구청장께서지시하시기를망우3동사무소가신축을하니까신축할때그동사무소에같이배치하는게어떠냐,마을협치과에서검토해봐라지금거기까지는진행이된상황입니다. 혜원여고쪽에서는저희과에서의견을낸것은그게좀주민기피시설이어서옮기려면또주민설명회도거쳐야되고또다른민원이발생할여지가있어서저희는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다얘기를한그런상태입니다,지금까지진행상황은.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의원님이이건에대해서확인을위해서과장님하고팀장님을같이좀뵙자고했는데팀장님만가셨다면서요,그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마그날제가행사가있거나그랬을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날짜를조정을해서라도,왜냐하면저는예를들어서일단상임위가다른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가능하면혼자가서설명하시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적어도복수의사람이함께가서저는이건책임의문제라고도생각합니다. 그래서혹시다음에라도날짜를따로잡아서해당지역구의원님들한테설명하는자리를좀마련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보겠습니다. 수감서류1쪽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있는데요,저는이게우선지금요양복지실무자양성과정및직무역량교육이라고해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 이게이사업의이름에부합한다고생각하세요? 지역산업맞춤형이라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역산업맞춤형이라는용어는저희가만든용어가아니고고용노동부에서만든공모사업명칭,사업명칭이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저희가공모를해서이사업으로공모를해서선정이된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고용노동부가왜이런,말그대로지역산업하고연계가된사업이어야지이게지역산업하고아무런연관관계가없잖아요. 그러니까이런사업이추진되는근본적인취지는그런것아니겠습니까? 우리지역의특성에맞는정말중랑구하면떠오르는이사업하고매칭을시켜서지원을하는이런시스템이어야되는데연관관계가전혀없는것같아서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내년에도이걸로응모하실건가요,아니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사실지역산업맞춤형이니까거기에맞는사업을저희가발굴해서선정이되면좋겠지만또그런게있습니다. 저희가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서구직하시는분들의수요도가제일많은,또구인업체가제일많이원하는그런직종을조사를했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요양복지실무사그런과정수요가제일많아서저희가신설을해서공모에신청해서선정이된그런내용이긴한데위원님말씀처럼명칭하고는좀안맞긴합니다.
이병우위원
2017년,2018년은감정코칭집단상담전문가과정을2년동안했는데이결과어떻게취업으로좀연결이됐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같은경우에22명이수료했는데19명이취업됐으니까취업률은좀높은편입니다.
이병우위원
사업의효과가일단일정부분있다는건데요,올해는어떻게예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취업률은문제없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작년도에는구비가500만원인데지금이게사업비인가요? 그런데왜사업비가구비가300만원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500만원사업비를다저희가책정은했지만500만원이딱맞게지출된것은아닙니다. 상한선을500만원으로잡아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위에그외사업비가3,240만원이잖아요. 그리고구비가1,00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밑에표에는사업비가국비가2,240만원은그대로예요. 그런데구비는300만원만되어있어요. 이게지금3분의1이잖아요. 위에금액이랑아래금액이다른이유를여쭤보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좀전에정회하기전에잠깐설명드렸듯이저희가구비1,000만원이면2개사업1,000만원으로저희가책정을해놓은상태이고밑에는1개사업이진행중인그런내용입니다. 1개사업만선정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취지는이거감추경하실건가요,추경때? 2개사업을계획하고지금구비를1,000만원을책정하셨다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1개사업밖에안됐고그중에서도300만원만사업비로책정하시는거잖아요. 감추경하실거냐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제까지는감추경은안하고집행잔액으로처리를했었는데감추경처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사업평가및정산이12월이에요. 그런데교육은6월21일이미끝났죠? 스케쥴대로하면오늘끝났어야돼요,아니아직아니죠. 6월21일날끝나는것아니에요. 내일모레곧끝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사업평가하고정산을12월까지미뤄야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금이양성과정및직무역량교육이라고그래서교육이지금요양복지실무자를대상으로양성과정교육이지금끝났고요,직무역량교육이또하반기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교육기관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교육기관은똑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교육기관은똑같다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저희가위탁…….
이병우위원
하반기에한번더하신다는말씀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한번더합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도구비300만원그대로가는건가요아니면추가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사업비로교육만한번더실시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그러면하반기교육은일정이어떻게어떻게됩니까? 몇월부터되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3주과정10월예정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7년,2018년은교육과정이2개가아니고하나여서2017년은6월20일에끝나고2018년은7월24일에끝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사업만놓고보면상반기에사업이다끝나는데왜사업평가정산이12월까지가는지좀궁금해서확인차질문한것이고요. 4쪽사회적경제활성화보겠습니다. 우리업무현황책자5쪽하고여기를비교를하면향후계획이좀많은차이가납니다. 아까제가업무현황에서도잠깐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향후계획이업무현황하고수감서류가이렇게차이가많은이유가뭘까요? 업무현황에있는사회적경제기업현장실사및지도점검이3월부터10월까지인데지금했던게있나요,상반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진행중입니다,사회적경제.
이병우위원
진행중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3월부터6월동안에지금현재진행중이라고그러면6월달에시작됐단말씀이세요? 시작했단말씀이세요,그걸?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5월14일하고15일이틀에걸쳐서지금지도점검을마쳤습니다.
이병우위원
진행중이라면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또예정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상반기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는5월14일하고15일이틀지금…….
이병우위원
그거자료를좀지금까지했던것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5쪽찾아가는현장취업상담실이게지금월2회예요. 이거계획대로하면적어도여섯번내지는적어도다섯번정도는실시가됐어야죠,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시가지금몇번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다섯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섯번다됐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2018년수감서류5쪽을보시면추진실적및진척도2017년도거기보면2018년수감서류에는2016,17년도에구인구직자만남의날행사가기재가되어있어요. 그런데이번수감서류에는이게누락되어있습니다. 이유가있나요? 칸이적어서그런것같지는않은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차이는뭐냐하면2017년도에는저희가구인구직만남의날을작게했었거든요. 그런데올해18년도부터는일자리취업박람회라고크게하는행사가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좀착오가있으신게저희가박람회라도적어놨으면그게바뀐건가보다라고아셨을건데저희가좀착오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가박람회로바뀌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박람회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언제바뀌었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부터일자리취업박람회로저희가개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8년도추진실적에그게기재가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부분이좀저희가착오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는. 7쪽청년취업지원을위한특강개최,추진실적및진척도에보면2018년2월28일,2018년9월5일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요. 그런데왜이게사업근거가청년기본조례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사업근거를그렇게기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맞다고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맞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안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시기적으로좀맞지않은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요? 구체적으로말씀해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조례가18년9월22일날공포가됐는데,
이병우위원
청년기본조례시행일이2018년9월20일이에요. 이거2개다청년조례시행전에치러진행사입니다. 그런데사업근거를이렇게해놓으시면이건타임머신타고다녀오신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착오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8쪽이건이렇게작성하시면안되죠. 이게수감서류잖아요.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적어도2018년걸작성을해서제출하셨어야됩니다,수감서류이기때문에. 그렇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2018년도분으로해서다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쪽2018년도수감서류7쪽같이보시겠습니다. 참이런자료가보면저는참당혹스럽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숫자가달라요. 2018년도수감서류에는참여인원이2017년상반기가310명이라고했는데2019년수감서류에는같은기간에참여인원이320명입니다,그렇죠? 상반기에165명,하반기에155명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2018년수감서류에는155명,155명숫자가같아요. 그런데문제는사람이늘었어요,10명이.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집행액은똑같습니다. 이게가능한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저희실무부서에서중도포기자를포함하고안하고그차이인데저희가정확하게기준을정해서작성을했어야되는데이것도저희가착오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18년수감서류가잘못된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2018년행감을다시해야되는모양이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중도포기자를넣고안넣고그차이가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준이라는게그때그때다르면안되잖아요. 2018년기준하고2019년,물론잘못된부분이수정이되는건저는긍정적으로봅니다. 그런데어찌됐든기준이2018년도기준하고2019년도기준이다르고숫자가다르다고그러면이건참저희로서는당혹스러운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명확한기준을가지고작성을해서이런일이없도록작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쪽마을공동일터도비슷한데요,이건수감서류8쪽이것도옆쪽에있습니다,수감서류. 추진실적및진척도를보면참이게저는그렇습니다. 어찌됐든기록내지는기재하는게발전적이고진취적이어야되는데2018년수감서류에비해서올해수감서류가후퇴했어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기재내용이이걸비교를해서보면저희로서는좀실망감을감출수가없는것아니겠습니까? 이부분도가능하면적어도우리가이수감서류를보고이사업에대해서올바로판단하고알아볼수있도록기재내용을최대한꼼꼼하게기재해주시기바랍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보면망우마을공동일터도그렇고이게점진적으로지금금액이개인별평균수익금이증가를하고는있어요. 증가를하고는있는데역시이것도마찬가지에요. 2018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가개인별평균수익금이다릅니다. 이건어떻게된사연인지얘기를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조금더신중을기했어야되는데한달중에하루이틀참여하신분이있습니다. 그분을넣고안넣고그차이로이게금액이차이가났었습니다. 다음부터는기준을좀명확하게해서동일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인별수익금이그러면빼서올라간거예요? 개인별평균수익금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2018년도에,지금이번자료에는뺀거죠. 한달중에하루이틀참여하신분은빼고나누다보니까25만8,000원이나온것이고작년에는,
이병우위원
그래서19년자료에는개인별수익금이좀줄어들었다이말씀이신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면목마을공동일터는개인별평균수익금이2018년하고2019년을대비를하면이게월별인가요? 월별수익금인가요아니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연평균해서나누기12해서월별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월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월별평균인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월별평균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망우는큰차이가없어요,2018년,2019년이. 51만3,000원,54만8,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면목은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보통망우마을공동일터가개인별평균수익금이더높았는데올해들어서는이게역전이되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으면이게망우에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면목에서는맨처음에는봉제쪽만하다보니까수익이안나왔어요. 그래서면목에서봉제아닌문구류까지적극적으로일감을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좀늘어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망우는원래문구까지하고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빨리하셨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이드네요. 왜냐하면수익이거의50%가까이늘었거든요. 11쪽소비자물가안정적관리부분에서요,사업비가작년에는1,5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700만원,작년같은경우에는시비,구비이게반정도지금금액이줄었는데이거괜찮은가요? 2017년예산대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게시비를저희가간주처리내용을지금여기포함을안시킨그런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게원칙적으로는2018년것으로작성이됐어야되는거거든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기때문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12쪽에보면이게조금달라진부분들인데2019년4월부터12일까지물가안정홍보캠페인을실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업무현황에2018년수감서류하고업무현황의향후계획하고여기계획이조금달라요. 물가안정홍보캠페인실시를하셨나요,올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매월1회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캠페인을하고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어떻게하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다중이용시설,보통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에나가서저희가캠페인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캠페인을어떤방식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리플릿나눠주고요,저희가플래카드설치하고그렇게합니다.
이병우위원
그거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밑에착한가격업소일제정비지정해지를연2회한다고했으면상반기,하반기한번씩한다는말씀이신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상반기에실시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상반기게. 지금진행중입니다,6월말까지해야되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15쪽사회적경제지원센터아까동료위원도잠깐말씀하셨는데요,저는다른맥락에서. 이게사업개요에기간이올해8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공사및착공은4월이에요. 그리고입주기업선정및직원채용은6월,이거개관이일단예정대로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개관은저희가8월26일로지금예정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착공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업체선정이됐고요,업체선정이됐기때문에바로저희가공사들어갈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공사및착공이4월이잖아요. 일단계획상으로,수감서류에도그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이게늦어졌으면개관도늦춰져야되는게아닌가라는취지의질문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지금조립식건물이기때문에저희가설계과정에서좀늦어지기는했는데개관에는문제없습니다. 저희가좀여유있게,개관일이늦으면안되기때문에여유있게맨처음에잡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16쪽중랑구청년정책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다고지금추진중인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단순한설문조사에서그치는건가요아니면이설문조사를바탕으로청년정책의어떤추진방향이나전략목표이런것들까지다제시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설문은기본이고요,저희가용역…….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용역의핵심이설문인지,설문조사에포커스가맞춰져있는지아니면그것까지다포함된설문조사를바탕으로해서아까말씀드린우리구의청년정책의목표,방향,전략이런게다같이나오는영역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다나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자료를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저도여기위원이라서관심있게들여다봐야되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4쪽,2018년수감서류17쪽에보면다섯가지예요,18년도자체감사지적사항이. 그런데여기는지금네가지입니다. 네가지가빠진게뭔지봤더니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업소과태료부과누락이건이지금빠져있어요. 이게이업무가보건행정과로이관이돼서빠진것같긴한데요,그렇게추측을합니다. 그런데그러려면전제조건이있어야됩니다. 보건행정과하고이내용을공유하셨어야돼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유하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보건행정과하고얘기나눴습니다.
이병우위원
보건행정과한테얘기를했는데보건행정과에선뺀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건행정과하고얘기를한게지금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24쪽에감사에이걸넣어라빼라이렇게까지는얘기를안했기때문에아마그것에대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것은저는일자리창출과에서빼면안되는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18년도자료니까사실은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굳이뺄필요가없는데왜빼셨는지그부분은하여튼지적을해둡니다. 이게이제다음은핵심인데요,제감사에. 28쪽에각종위원회운영현황부터한번살펴보겠습니다. 제가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구성하고운영중인위원회가총5개예요. 그런데물론이것은관점의차이가있을수는있습니다. 제관점에서말씀드리니까그부분에대한다른의견있으면말씀하시면됩니다. 5개위원회모두조례,좀냉정하게말씀을드리면조례에맞게구성ㆍ운영되고있는위원회가5개중에하나도없다는게제판단입니다. 왜제가그렇게생각하는지지금부터한번짚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이건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관점의차이예요,관점의차이인데조례10조제2항제1호여기는부구청장이공무원에포함될거냐하는해석상의문제가생기긴합니다. 이것은저는법제팀에문의를해서아니면법제처에다가확인을해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저는이조례상의공무원은부구청장을포함해서6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가운데콤마때문에저희가이렇게구성을한것같은데이것은좀논란의여지가있게조례에이렇게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분야별전문가누구죠,위원중에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한노인회이○○센터장입니다.
이병우위원
거기가어르신부분이고요. 그다음에청년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청년이고요.
이병우위원
서일대학교산학협력처장이글쎄요,청년일자리부분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여성은그러면여성인력여기일거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장애인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송○○하고조○○두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건그냥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그냥직업이그런거지과연조례에서규정한전문가인지에대해서는보는관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직업,장애인을다루는제일많이알고있는고충과문제점에대해서잘알고있는직업을가지고계신분을저희가추천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조례는어찌됐든그직종의종사자가아니잖아요. 분야별전문가라고했기때문에이분들이과연전문가일까라는데는저는좀의문을표합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지금조례상부위원장이누구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선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없습니까? 일자리위원회는이정도하고요. 청년정책위원회,과장님보시기에청년정책위원회는조례대로구성되었다고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일단구성을할때고민을많이하고구성을하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왜제가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냐면요,당연직이지금일곱분입니다,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과장님들을너무많이넣었다고생각해요. 이게조례의규정상이분들이당연직일지고민을해야되는대목이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요,조례가지금어떻게되어있냐면이것도해석상의문제가있을수는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처음에분명히관점에따라다를수있다고말씀을드렸고요. 이부분도저는법제팀하고논의를한번하셔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여기서어떻게되어있냐면요,조례가부위원장은청년정책업무담당국장이라고되어있어요. 그다음에당연직위원은청년정책업무와관련된과장급이상공무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청년정책업무와관련된과장급이상의공무원이지금여기적시한네분이그업무라고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는판단했다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뒤에생활임금조례에보면여기도같은표현이에요,표현자체는. 그러면어떤문제가생기냐면생활임금위원회에적어도세분의국장님이위원장이되는그런문제가생깁니다. 한부서에서조례해석을달리한거예요. 생활임금위원회조례가어떻게되어있냐면요,표현이똑같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생활임금업무관련국장입니다. 생활임금제가나중에살펴보겠지만,그렇죠? 이부분도법제팀하고상의를하셔서필요하면조례의취지에맞게정비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생활임금위원회지금위원장이우리국장님으로되어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근거가뭡니까? 생활임금위원회우리국장님께서위원장이라고기재하신근거는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게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위원들중에서호선된겁니다,그자리에서.
이병우위원
위원회가언제구성됐는데요,회의를언제하셨는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18년11월7일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국장님이언제오셨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는금년1월1일자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위원장이되어계실까요,회의를안했는데.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마전임국장이되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가좀착오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시설관리공단은생활임금적용대상이맞습니다,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이위원에포함되는것은저는큰무리는없다고봅니다. 다만시설관리공단에지금현재복수노조가생긴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복수노조가생기고나면,
이병우위원
이미생겼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당시에는그렇지않았거든요. 일단은임기가있으니까임기대로가고요,나중에임기가끝나고나면그때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중랑구상공회사무국장이사용자단체인지는저는좀의문을표합니다. 왜냐하면생활임금적용대상이아니거든요,거기는. 적어도사용자라그러면구청에서누구를추천하든지아니면공단에서추천을받든지생활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업체내지는기관의소속이위원으로들어오는게저는이위원회의입법취지에맞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게검토를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농업위원회는이게올해구성된건데특정단체에너무많은위원이포함이되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첫번째. 그렇죠? 농업지도자회북부지회에무려여섯분이들어와있어요. 총15명,이거한3분의1이넘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농업지도자회조직도를보면서울시연합회있고저희중랑이북부지구에속해있거든요. 저희가작년에도시농업위원회를구성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거기서도움을받을수밖에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움을받는것하고이분들이위원에포함되는것은별개문제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를통해서도시농업에대한정책이나이런게좀많이결정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위원회구성을하게됐는데위원님지적처럼좀너무많이구성이된것같습니다. 저희가이것은차후다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왜문제냐면요,이조례상은연임이1회만가능합니다. 이회에서농업지도자회북부지회에서여섯분을다하시면4,5년뒤에는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4,5년뒤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두번째,조례10조,11조에보면위원의제척,기피,회피그리고위원의해촉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심의위원회심의회이해당사자는특정위원의이부분아니고,‘위원은심의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서제척된다.’라고되어있어요. 엄밀히따지면이여섯분중에는제척대상이생길수가있어요,언제든. 그래서제가부적절하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11조에보면그게안됐을때위원본인이회피를안했다그러면이건해촉사유가돼요또,11조에의해서. 위원이제11조4호입니다. 위원이심의안건과이해관계가있음을알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않은경우는위원을해촉해야되는사유가발생하는거예요. 그래서이위원회가저는조례의취지와맞지않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이부분도해당과에서심도있게고민을해서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물가대책위원회한번보겠습니다. 7번중랑세무서개인납세2과장,당연직이라고기재가되어있어요. 이게적절한가요? 조례에는물가와관련된기관및단체장입니다. 개입납세2과장이기관또는단체장이라고할수있나요? 국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마그부분은저도깊이생각을못했습니다만지금세무서라는데가아무래도여러가지사업장세금,국세관련징수업무를하다보니사업장관련해서여러가지,물가는직접적으로연관은아니지만좀연관이있어서저희가아마포함시킨,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부분도그부분이지만개인납세2과장이기관및단체장이라고볼수있냐는거예요. 예컨대세무서장이여기위원에포함돼있다고그러면그나마도논란의여지를잠재울수있습니다. 문제는개인납세2과장이과연기관및단체장이라고볼수있느냐는문제예요.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엄밀히보면기관및단체장은아니죠.
이병우위원
아니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잘못된구성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다시좀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최초위촉일,이게작년에저희위원회에서자꾸문제제기를해서이게지금고쳐진표기입니다. 고쳐진표기인데,최초위촉일시가제가받은엑셀파일하고완전히달라요. 과장님,이거확인하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받으신엑셀자료는보지는못했습니다. 저희부서에서이번에제출한자료입니까?
이병우위원
네,최초위촉일시가7번은당연직이라고해서놔두고요. 8번은제가확인한자료는2009년5월14일이고요,9번은2009년5월14일,10번은2013년5월22일,11번은2011년5월22일그리고12번은2015년6월1일이에요. 이거완전히기재가잘못돼있는것이고요. 그다음에9번부터12번까지를관계전문가로볼수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물가라는게새마을부녀회에보시는것은,물가대책위원회열리는게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인상할때저희가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하거든요. 아무래도그사업하고쓰레기종량제하고연관이되는,그렇게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밑에9번부터12번까지가물가관련관계전문가라고보신다는말씀이세요? 조례취지하고맞다고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좀검토의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요,재임임기가각각다르거든요. 그런데이건이럴수가없어요. 왜냐하면보궐로된위원은잔여임기를하도록돼있기때문에재임임기가이렇게각각다르면안됩니다. 이조례는예를들어서위원회를한꺼번에구성하고,한꺼번에임기가만료되는이런시스템이에요,조례의취지가. 이게비현실적이라면조례개정을검토해야되는겁니다. 임기를무단으로이렇게막바꾸면안되는거예요. 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5개위원회중에단한개위원회도조례취지에부합해서운영되지않고있다는본위원의판단에대해서물론법제팀의해석이다를수는있습니다. 그러나조례의입법취지에맞게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해야되는것은이론의여지가없습니다. 그리고운영실적이너무저조하다는말씀을제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6쪽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육성현황및지원실적,업무추진현황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게2018년수감서류23쪽하고비교를하면조금쉽게접근할수있는데요,작년에있었던㈜밸리스,반려동물영양제제조,판매이부분은취소가된건가요아니면반납을한건가요,인증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밸리스는이전한곳입니다. 남양주로이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전을해서예비사회적기업이안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인증사회적기업이되기전에예비사회적기업신분으로이전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전을하는경우에는……. 언제이전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인데,날짜는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신호에이피엘이2018년11월6일날인증이됐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통은예비단계를거쳐서인증으로오는데여기는바로조건을충족했나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수감서류24쪽을보시면이수감서류가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2017년건다르면문제가있어요. 2018년도분은같으면문제입니다. 왜그런다고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일이달라서겠죠.
이병우위원
아니요. 2018년도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8월31일이에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2018년8월31일이후에는아무것도안했다는얘기예요. 지원및추진현황이아무것도없다는걸얘기하는거예요. 실제로그렇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다른것은맞는데사회적경제장터개최에서횟수가좀안맞습니다.
이병우위원
횟수는,저는지금그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 횟수를얘기하는게아니라2018년8월31일이후에연말까지지원실적및업무추진현황이하나도없냐는것을확인하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게기준일이2018년8월31일자다보니까위에것인건비나사회보험료이것은그전에지출된게맞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숫자를얘기하는게아니라니까요,제얘기는. 자,보세요. 2018년도수감서류24쪽,2018년지원실적및업무추진현황을보겠습니다. 글자가한글자도안틀리고똑같아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변동사항이하나도없어요. 이건9월부터12월까지4개월동안지원및추진현황이한건도없었다는의미인데이게맞느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질문하는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위원님지적처럼그이후걸기재하지않은것같습니다. 착오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가사항을기재를안하셨다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내년에또달라지겠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정정해서다음부터꼭잘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보고를해주세요,뭐가달라지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38쪽마을기업육성지원업무인데이것도신규로추가된게없어요. 업무현황에보면발굴도우리부서의업무중의하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육성에는발굴도포함이되는겁니다. 그런데지금2년동안신규신청마을기업이하나도없어요,추가로. 이부분은좀아쉬운부분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좀다음부터적극적으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을기업현황에서꽃망우리협동조합,이게평상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39쪽대부업현황및관리점검보시겠습니다. 이게2018년도자료는30쪽인데요,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올해자료하고작년자료가뭐가다른지. 과장님,뭐느끼시는것없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부업등록현황이다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그건당연히다를수밖에없죠,숫자가다르니까. 시기가다다른데,제가과장님한테기대한답변은뭐냐하면요. 그밑에,표밑에사업내용하고소요예산이2018년도수감서류에는작성이돼있어요. 그런데올해서류에는작성이안돼있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작성이안돼있네요.
이병우위원
이것도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좀후퇴한수감서류작성이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다음영업실태조사를연2회한다고하셨는데요,위에보면2018년대부업등록현황하고요,대상업체가2018년은맞습니다,실태조사숫자가. 그런데2019년은달라요. 왜이러죠? 1월달이면숫자가같아야되는것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
이병우위원
대부업등록현황작성기준일이언제죠? 올해3월31일기준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올해3월31일기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대부업등록계에서67개업소잖아요. 그런데2019년1차실태조사,2019년1월64개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저희가좀착오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착오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일을1월로잡고,3월로잡고한기준일차이가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준일마다업체가다른가요아니면,기재가잘못됐다는건지아니면기준일에따라다르다는건지답변을명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게19년도에1차실태조사한게19년1월이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그러니까1월달에는64개업체였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3월달에는67개로늘어났다는얘기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두달동안에늘어난겁니다. 이자료는대상업체개수가맞습니다. 저희가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2018년1차실태조사때는67개였어요. 그리고1차실태도지금64개인데,3월31일기준으로작성된수감서류대부업등록현황은67개로돼있습니다. 67개,64개,67개이렇게왔다는말씀이에요,지금현재? 2018년하반기,7월이후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
이병우위원
이건자료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
이병우위원
자료제출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대부업체지도점검내역일단은숫자가달라요,2017년.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다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언제게틀린거죠? 작년게틀린거예요,올해게틀린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확인해보고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6년에는자체점검이서울시합동점검보다숫자가더많아요. 13회였고,자체점검이15회였는데2017,2018,2019자체점검이한건도없어요. 이유가뭡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6년도에15건이나있었던이유는저희가알아봐야되겠고요,자체점검은저희가민원이들어올때하는점검이거든요. 그래서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저희가파악을해서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대부업체지도점검이민원이안들어오면안하는건가요? 원래해야되는것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합동점검때정기점검을하고요또민원이들어오면수시로자체점검을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2016년에15건이나됐는데그러고서는2017년부터는한건도없어서이게지금자체점검이너무소홀한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린건데이게민원이있고,없고의차이란말씀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16년도에15건내용을한번확인해보고그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0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및추진실적한번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보면자투리봉제원단재활용사업부터작은도서관운영보조사업등해서6개사업이에요. 그런데그밑의표에는대상사업이5개입니다. 이것도좀불일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유가뭡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아무래도마을가꾸기사업하고하천내조성사업을하나로묶거나유사한사업을하나로잘못본것같습니다. 이것도저희착오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2017년,2018년대상사업참여인원이안맞아요. 2018년32쪽하고비교를하면,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이것도저희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찬가지로인원은줄었는데금액은그대로예요.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밑에2018년도것도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8개사업이라고돼있는데표안에는대상사업이7개고하반기에는6개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이것도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올해행감키워드를일관성으로잡고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검토했는데좀너무한다고생각하실수도있어요. 하지만저는적어도우리직원분들께서일하실때좀책임감을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제가다른부서에서도이신문기사를한번소개를해드렸는데요,이게5월4일한겨레신문토요판에실린머리기사인데요. 기성세대는업무에혼을담아야한다고얘기를하고,90년대이후태생인밀레니얼세대는5년뒤도모르는데무슨업무에혼을담느냐고반박을한다고합니다. 제가왜이기사를소개를하느냐면요,적어도이자리에계신여러분들은5년뒤를아시잖아요. 적어도5년뒤를아시는분들이고,다른일반기업체에서근무하는같은세대,동년배들하고는다른관점이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적어도업무에혼을담지는못하더라도업무에책임은지셔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제가수감서류를꼼꼼히살펴봤고,그결과를오늘짚어드렸습니다. 적어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언감생심혼을담으라고까지는주문하지않겠습니다. 다만,여러분의업무에책임을지겠다는그런자세로업무에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동료위원께서워낙세세하게짚어주셔서저는자료받은중에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보면여태까지,6월까지쭉예산현액대비집행액그다음편성대비집행률을갖다자료를받았는데요. 거기보면지금과장님,지금6월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6월이면우리가보통이럴때편성현액이한60%,많게는60%적게는40%정도그렇게는진행이돼야되는데,여기에어떤사유가다있겠습니다만어떤건100%된것도있고전혀안된것도있고요,그다음에10%미만대도있고,그래서그몇개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궁금한것. 여기보면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2,500여만원이애당초예산현액이었는데,어쨌든90.7%가지금편성대비집행이됐습니다. 이것이진행이잘됐습니까?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사업내용이저희가박람회4월에개최한거있거든요. 그내용이있어서잘진행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박람회때문에이렇게편성대비집행률이많이올라갔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거의뭐여기는더이상할사업이없네요,지금예산상으로봤을때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세목에속하는사업은박람회그하나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것은전반기에돼서지금은더이상할게없다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남은예산은저희가홍보물제작하고사무관리비로지출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보시면사회적경제허브공간운영이5.1%됐습니다,이게. 한13억8,500여만원정도인데,예산현액이. 그런데5.1%정도진행이됐거든요. 이것은어떤이유가있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공사업체가선정이이제됐습니다. 이제공사비도나가고,조성비도나가고해서연말까지는전액다집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허브공간운영이라는게어떤것이었습니까,사업내용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조성입니다.
김진영위원
아,그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또하나그밑에마을기업육성은0.4%,이거한2,600만원정도중에서0.4%진행이됐네,집행이됐어요. 지금이집행률이랑사업진도퍼센티지하고같이봐도되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이것은같이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무슨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마을기업이신규로지정이돼야되는데현재마을기업은행안부에서선정하거든요. 그런데선정된마을기업이없어서저희가그에따른예산도지금집행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선정된마을기업이없으면이것은하나도안써야맞는것아닌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신규마을기업.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신규마을기업이없으면예산이하나도안들어가야되는데,0.4%가지금진행이됐단말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마을기업육성에대한홍보나사무관리비는좀지출이됐습니다. 마을기업이신규로지정이되기위해서저희가홍보도좀하고주민들한테간담회도하고해야되거든요. 그런사무관리비입니다.
김진영위원
사무관리비가지출이됐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이이것은뭐전혀,900만원정도였는데1%도지금집행이안돼있어요. 이건무슨이유가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6월달에집행이,
김진영위원
6월에될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번달에전액집행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일자리카페조성및운영,100%. 아까청년일자리카페그거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됐다니까그렇고,그다음에청년지원기반구축도한75.5%,이것도대체로좀높은편이거든요. 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
김진영위원
3,200여만원정도였는데한75.5%,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지금청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거든요. 그청년교육에대한그런집행률입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우리가보통자료를요청하게되면현재우리가업무현황책이나그다음에행감보고조금이해가잘안되는걸조금더깊이알기위해서사실우리가이런걸합니다. 그러면여기이렇게딱예산현액그다음에집행액그다음에편성대비집행률이렇게만딱나오면이게왜지금현재6월달,반년정도지났는데100%됐으며반년정도지났는데하나도안된것은왜이렇게됐을까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여기지금몇개를이렇게나열해서묶게되면시간을많이잡아먹어. 그러면여기비고란에다가거기에대한사유를,최소한10%미만대라든가아니면지금6개월정도됐는데100%나90%정도,70%이상된것은거기에대한사유를적어주면일일이이렇게질의안해도되거든요. 이것도앞으로는,여기다가해주면너무나좋고,행감자료에. 그렇지않으면행감자료가어렵다면이런자료요청이있을시는조금구체적으로하는게좋겠다싶습니다. 왜냐하면이게어차피세부사업으로나와있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세부적으로좀알아야이걸저기를하거든요. 사실이런것은옆에이렇게세부적으로어떻게해서든이유만,사유만썼으면제가굳이질의안해도되거든요. 지금까지얼마나많은걸저기를했는데또이걸물어보고,서로짜증나는거예요,그렇죠? 과장님,앞으로이것은조금시정할수있는문제죠,이것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정정하겠습니다,다음부터.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지금팀장님한분또직원두분이래서너무너무힘들겠지만어쨌든조금사업을줄여서하는일이있더라도이런건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 지금다지적사항이자료에대한지적사항이란말이죠,전년,올해.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은너무손이,다른부서보다더많이그렇게된것보면워낙사업저기에비해서인원수가너무작기때문에그렇지않았나싶습니다. 일손이뭐가있어야정리를하든지말든지할것아니에요. 사람이일할수있는건한계가있어요. 혼자서많은걸할수가없습니다. 우리역시마찬가지거든요. 숫자를잘하는사람또일반적인걸잘하는사람이있기때문에,자기가잘하는걸보고질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마찬가지일거라고요,밑의집행부도. 그러니까너무나적은인원으로과장님욕심많이내고,국장님욕심때문에그밑의직원들너무혹사하지말라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조금시간적인여유가있으면이걸한번더들여다볼수있는게있으면‘이거한번해볼까?’이게무슨조례나법상으로금지된게아니라면. ‘이거한번써서올려볼까.’하는생각을가질수가있잖아요. 그런데너무벅차게되면그런생각이있다고하더라도‘빨리빨리넘겨,다음일이있기때문에.’이렇게된단말이죠. 저도뭐직장생활해봤기때문에충분히압니다. 저도그래서깨진적이많이있는데이런것은의회에올라오는것은좀상세하게올라오면우리가이렇게시간도길게안잡아먹을수가있다,이렇습니다. 오늘고생하셨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말씀하시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오늘지적을많이받았는데요,사실은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좀부끄럽습니다. 저희가미리좀잘챙겼으면수치같은것은얼마든지정확하게작성할수있는부분이었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비고란에설명이라도자세히해놨으면,저희성의라도보였으면,좀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다음부터는수치나그런설명같은걸좀성의있게저희가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아까우리선배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인원이사실한팀에팀장밑에한두명가지고이렇게일을하려면힘이들거든요. 이문제를심도있게한번국장회의를하거나구청장님하고해가지고여기지원을좀받든가아니면업무를축소하든가둘중에하나가돼야되겠습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말씀처럼사실상일자리창출과가과명도일자리창출과인데,
김진영위원
지금국가사업의가장키포인트아닙니까,일자리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도시농업또는여러가지청년문제많이하고있습니다. 조직관련은저희는행정국인사파트하고다시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만이문제에대해서는다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조직개편이라든가인원보강있을때,우선적으로는일시적으로한두명보강은하지만그것도한계가있고,지금말씀처럼뭔가팀을통합하든가아니면업무를다시,예를들어서지금에너지관련분야는우리일자리창출과도해당이되지만,
김진영위원
다른부서로할수도있잖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다른맑은과라든가,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맑은행정과.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이런것도있고,예를들자면. 그런조정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그런점검을좀하고,우리가처음1년대장님이바뀌어가지고막급히달려왔습니다. 그러면이게사람이일하고참고하는데도한정이있어요. 이게너무업무가벅차면짜증나고나오기싫어. 행복하지가않잖아요. 우리가일을하면일하면서행복한걸느껴야되잖아요. 그렇게되면,길게되면그게병이되고,우리치유프로그램있죠? 그런게너무많아지면골치아파. 그걸이용하는직원이많아지면골치아프기때문에이것은국장님이빨리좀해서,이번7월에있죠,전반적인저기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럴때라도해서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타부로갈수있는거면타부서에보내고해가지고좀직원들이숨쉴틈을줘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그래야더좋은정책이완성이될수있고또성공할수있지않느냐싶습니다. 국장님,제생각에동의합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깊이살펴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그렇게해서하여튼과장님도힘들거고하니까. 직원들이다치쳐있다. 이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렇게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재무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운수계약팀장입니다. 조연주지출팀장입니다. 김종필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저희가결산을하고나면결산서가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각부서에결산서전체가배부가됩니까아니면해당부서의것만배부가됩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정부분전체배부가됩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전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성과보고서,의견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한400권정도저희가,
은승희위원
만드셔서그렇게배부를하신다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과장님보시기에저희공무원들께서결산을하고나서결산에대한총평의의미가남긴의견서나성과보고서나이런것을다시한번확인해보시는것은지금까지과정을봤을때얼마나되신다고생각하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사실좀부끄러운얘기지만계속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는사항들도발견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짐작컨대결산승인을받기위해서본인들이소속된부서의결산내용은파악을하세요. 그런데그것은의회의승인절차를거치는것을하기위한요식행위로밖에저는안보입니다. 그런데우리가결산을하는의미라는것은법에맞게잘편성해서집행을했는지가첫째이유겠지만그다음은그게정말성과에맞춰서잘편성이됐으며이게매년발전적으로반영이되고있는지를보기위해서저는결산을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본위원도결산에대해서자료가올라오면항상늘결산위원들에대한신뢰를보내는것도있지만이번에는위원들께어떠한것에대한칭찬을들었으며우리재정은어떻게생겼고우리가좀더개선해야될점은무엇인지라는것에대한의견서를좀꼼꼼히살피는편입니다. 그런데좀전에질문드린그내용을놓고봤을때전부서가그렇게해주시면참더할나위없이결산의의미가있겠는데실질적으로제가경험해본바로는그렇게하기까지는아직은역부족이신것같아요. 그래서꼭감사때재무과에요청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이미책자로만들어져있지만꼭회람했으면좋은내용‘이거이런것들은이번결산에서지적되었으니우리전부서에서유념해서행정을하십시다.’라고저는공문화해서한번알려주시는그런기회를삼으셨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별거아니라고생각을해요,자기과가설계변경을하는것은,건수가몇개안되니까. 그런데전체적으로놓고보면결산서에서지적을받은것중의한가지인잦은설계변경으로인한예산의추가증액요구라는지적을받았지않습니까? 이게‘내부서는해당이안될거야.내부서는한가지밖에안돼.’이렇게생각할게아니라우리구전체로보면그런면으로인해서,꼼꼼하지못한면으로해서이렇게예산이더추가가되고더많이,어떻게보면행정을꼼꼼하게하지못해서주민입장에서보면낭비라고볼수도있는,이게반복적으로되니까그런것도좀고지를시켜주셨으면좋겠고. 제가앞에해당되는과즉,기획예산과나기업지원과에도협조요청을했지만누가우리의견서를보면좀부끄러울정도로1년에한과의수의계약이60여건되는데,그중에관내업체는네군데밖에없다고명시되는부분,이런것은우리가사업자조사도하고요,구에서. 또해당과의얘기를들어보면저희한테제출을안해서그렇지기업인들의현황도파악하고계시고,그러면이런업무협조가잘이루어진다면그냥편의적으로‘잘하는데’이렇게찾지않고좀힘들더라도관내에서주민들에게일이돌아갈수있는것에유념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꼭감사때금년도결산한부분에대한요약을좀하셔서전부서에당부차원의회람을시키는업무를좀해주실수있을지부탁을드리고싶고답변을듣고싶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들이요,충분히숙지하고있고수의계약같은경우에증액되는부분들은저희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사실힘의한계를많이느끼고있습니다. 느끼고있는데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결산검사의어떤지적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들을각부서에회람을돌려서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억측스럽게이야기를하면재무과의계약팀을감사때호되게좀질타를해야돼요,실은. 재무과계약팀이,재무과가왜존재합니까? 원래법상으로는이계약이합리적이고효율적이고예산절감도되고잘되었는지관리감독하라고최종결정권을준건데지금현실을보면해당과에서비교견적받아온것그대로수용하시고그냥그대로계약의,말그대로서류만하고계신거거든요. 그러면저희가소기의목적을전달성할수없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지적사항을상임위에서또한지적을받았으니‘전부서가유념해서행정을합시다.’라고꼭한번말씀을해주셔야우리또훌륭하신우리인적자원인직원분들께서한번더살피고한번더유념하는계기가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좀전에답변해주신것처럼꼭그렇게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전연도감사때계약서류에서또한여러가지지적을했었고상임위에서남기기어려운부분은그업무맡고계신분들에게도따로주의할점을말씀드리고그랬습니다. 앞으로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정말뭔가달라지는게보이지않으면다시내년도감사때는아마또조금세밀하게감사를받으시는경우도생기실수있으니까,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한가지더여쭤보면저희가결산서에서보면우리구청에보증금내역에대한보고가있습니다,359쪽에보면. 관에서지금보증금을넣어놓고관리하는것에대한보고인데요,혹시과장님결산서359쪽지금보실수있으십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359쪽에보고된보증금의세부내역이라고하는이임차보증금은우리중랑구이름으로임차보증금을걸고있는것에대한결산내역아닙니까,이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저희가임차보증금이3,000만원밖에안돼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
은승희위원
제가알고있기로한가지만해도억단위가있는임차보증금도저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약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지금여기서제가답변을듣기에는불가할것같으니까회계사님께도한번문의해보시고요,우리중랑구의임차보증금에대한결산내역에이게바르게되어있는지한번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한번이것은검토해보시고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건가능하시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희세입ㆍ세출의장기보관현금은어느부서에서담당합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관리하고계시죠? 2018년도결산하고이세입ㆍ세출장기보관현금얼마입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이부분에지금금액을확인하려고드리는말씀이아니고요,토털로하면25억원이에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25억원확인되시죠? 이부분에있어서놓치지마셔야될게,저희가1년쯤인가2년쯤전에기관감사받았을때이부분에있어서기간이만료돼서구세입으로잡아야될부분에대해서그동안방치하고있어서지적받았던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차후관리․감독이잘되고있는지저는궁금한거예요. 그시점이후에도도래되는세입ㆍ세출의현금이있을텐데그이후에조치하신부분이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아까말씀하셨다시피기관감사이후에자체정비된내역을보고드리면,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그감사지적으로인해서조치한것은제가알고요,그감사시기이후에또도래되는,세입조치를해야되는그러한부분이있을거예요. 그이후에조치가된것은얼마나되냐는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건23건에대해서약7억8,000만원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관리하고계시다는거네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놓치지마시고저희가제때에그렇게저희세입처리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좀전에결산서의견에서지적받았던부분에대한공람요청을드릴때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결산서에보면또세입중에환급해주는항목이있어요,저희가. 그런데그중에제가조금우리가유념해야할부분은뭐라고생각하느냐하면행정기관의착오로환급해드린것. 전체적으로2018년도에이세입을들어왔다가환급한금액이1억원이넘어요,환급시켜드린금액이. 그중에행정기관착오로환급해준게4,000만원이넘습니다. 이이야기는쉽게풀어서이야기하면공무원들이뭔가잘못하셔서도로돌려준게그만큼이라는이야기예요. 그러면거의50%육박하는거거든요. 이런부분도이해당되는부서뿐아니라모든부서에서각별히유념을해서다시이런일이가급적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셔야되는것도우리재무과의업무이신것같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다음연도그또다음연도결산서에서는우리직원분들이좀더노력하셔서이부분이확연하게줄어드는것을좀볼수있도록재무과에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업무현황1쪽직원현황부분을짚고수감서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현원이19명,실무수습1명해서뒤에업무분장을보면20명이되어있어요. 문제는홈페이지인데요,홈페이지에지금우리재무과정원은맞아요,숫자는. 전체숫자는맞는데우리뒤쪽에있는업무분장10쪽,11쪽에있는업무분장내용하고다른부분이있습니다. 10쪽직원사무분장7번시설공사계약집행하시는분,이분이홈페이지에는등재가안되어있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김준명계장이5월1일자로기획예산과로전출가는바람에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후임으로오신분이홈페이지에지금등재되어계신분인가요? 김○○주무관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시기가달라서홈페이지하고,홈페이지가현행화가빨리된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정리하고요. 수감서류2쪽하고2018년도수감서류1쪽을함께비교해서보겠습니다. 대부료징수율이구유지건수하고금액이지금다르게,두개자료가지금다릅니다. 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부과건수징수건수가2018년도수감서류에는14건으로되어있는데요,2019년수감서류에는13건으로기재가되어있고요,부과금액도지금차이가있거든요. 그렇죠,확인하셨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대부료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대부료징수율현황자료2017년도작성분이2018년수감서류하고2019년수감서류가달라요. 2017년도분은내용이다르면안되는거잖아요? 그런데달라진이유가있으면설명을좀해주십시오. 어떤자료가맞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2017년도13건이정확합니다. 2018년도수감서류가오류가되겠습니다. 오류금액은1억2,984만1,000원이정확하고분할이자수입쪽이포함해야되는데2018년도수감서류에오류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8년수감서류가잘못작성이된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2018년수감서류가잘못작성된것을올해들어서정정하는것은저는잘된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올해내지는앞으로는이런일이,일단원칙적으로는두개의자료가같아야되지않겠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게좀조치를취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변상금징수율도부과금액하고물론금액이크지는않습니다. 크지는않는데이것도마찬가지맥락인가요? 작년게틀리고올해게맞는건가요? 부과금액하고체납액이2018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는11129그런데올해거에는11130늘었거든요. 그래서이게지금반올림이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올림이라고요? 이거반올림이아닐건데,잠깐만요. 반올림했다고하더라도작년에는반올림하고안하고의차이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일단저희는그렇게,
이병우위원
이거반올림건이아닌데요,이것은. 반올림의문제가아닌데,부과금액11129니까1,112만9,000원이고요,2018년도수감서류에는그렇게돼있고요. 2019년도수감서류에는1,113만원,그렇죠? 이건반올림의사항이아닌데요? 작년수감서류2쪽하고올해수감서류2쪽,지금같은페이지,페이지도같아요. 두개자료를대조해보시면확인이되는데요. 변상금징수율도2017년,2018년자료에는2017년이84%여기는85%로되어있어요. 어떤숫자가맞는지확인해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5쪽공공자금의효율적관리운용에서제가재무과하고세무1․2과에공통적으로주문을드리고싶은사항인데요,2017년추진실적이13억6,100만원이에요. 그런데2018년목표액이7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대비목표액설정이되어있는게너무낮아요. 이게어떤근거로목표액이설정되는거죠,매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연평균3개년도평균치를가지고계산하기때문에이숫자가이렇게좀낮아지게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2015년,2016년,2017년도.
이병우위원
2016년실적이너무낮아서3개년평균을지금깎아먹었다는그런취지이신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글쎄요,계속그렇거든요. 그래서이목표액이3개년평균이면,예를들어서어떤해에는이게확늘어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리고이게지속되는지아니면이해에만특이하게증액이된건지증가를한건지판단할수있잖아요. 저는그정도판단은하셔서목표액이설정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일단이3개년도것을평균해서하는것을시에그렇게하기때문에저희가이걸임의로어떤여기현실에맞춰서조정하기에는조금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2017년,2018년,2019년3개년을쭉보면추진실적대비목표액이너무낮게책정되는불합리한게지금계속반복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저는재검토를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다시한번저희가검토해서수정이가능한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11쪽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한번보겠습니다. 거기첫번째건의사항부분에대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관련인데요. 조치결과에뭐라고지금정리가되어있느냐하면‘현재외부위원의임기는2019년12월말까지로한정되어있고’라고되어있어요. 저는이부분이법해석이잘못돼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의회에보고한조치결과는잘못된보고라고생각하는데요. 14쪽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건언급을안할수가없어서요. 이건뒤에84쪽하고도관련이되어있습니다,같은내용이니까요. 첫째,이게조례내지는상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그리고시행령그리고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3조에안맞습니다,일단. 구성이조례위반이에요. 법령위반이기도하고요. 조례에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구성을어떻게하게되어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제3조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업무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2명을포함한7명이상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뒤에요,민간위원정수를어떻게규정하고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과반수가되어야된다고하기때문에8명이상이되어야되는데,저희가2016년도에8명을채웠었는데중간에민간위원한분이탈퇴하셔서거기에지금보충이안된것으로,
이병우위원
보충을하시든지아니면이위원회는당연직이원칙적으로는두분이에요. 부구청장하고우리국장님빼고는나머지는사실은청장이임명하는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당연직이라고는볼수없습니다. 예컨대조례에‘특정부서의장’이렇게했을경우에는당연직이되지만이것은그냥과장중에서5급이상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고했기때문에당연직은아니에요. 표기를잘못하신겁니다. 그러면한분은해촉을하셔야죠. 임명철회를하셔야되는거예요,구청장께서. 공유재산심의를하는이위원회는굉장히중요한위원회아니겠습니까? 나중에법적으로도문제가되고이분들은민간인신분이라고하더라도공무원의제라는법률에의해서어떤업무상과실이있으면공무원에준해서처벌을받는중요한사항인데,이게지금법에맞지않게엄밀히냉정하게말씀드리면법에위반해서지금구성되고운영되고있다는증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과장급공무원5급이상공무원중에1명을빼시든지아니면민간위원1명을더충원을하셨어야돼요. 그런데이게지금벌써몇년째방치되고있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나중에법적으로문제가되면어떻게하시려고위원회구성을이렇게하십니까? 이거시급히정리를하셔야되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면답변에‘2019년12월까지’라고명시를하셨는데근거가뭡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거위원들이연임할수있기때문에2016년도부터연임이끝나는게12월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때재위촉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우리조례인데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상위법이그렇게되어있습니까? 상위법은그렇게안되어있어요. 임기2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법이나시행령에서위임되는사항을넘어서는이조례자체가효력이없는겁니다,상위법에위반되기때문에. 그래서지금민간위원으로계신분들은다임기가끝난겁니다. 이거구성다시하셔야된다는게제생각이에요. 과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자,상위법에는민간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연임에대한단서도없고위임된사항도아니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건저는굉장히중요하고심각한사안이라고판단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시급을요하는사항이기때문에미룰일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빨리조치를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구발주일반수의계약현황자료를아마작년에도급업체주소를명시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도급업체주소를넣으면서대신에서식에비고란을뺐어요. 비고란이무엇이냐하면수의계약을하게된법률상의근거거든요. 저는이부분은모르겠습니다. 서식을좀횡으로작성을하는한이있더라도그부분,비고란이포함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 이부분은제가양도많고서식도불충분해서제가나중에추가로자료를요청할겁니다. 그래서여기서는다루지않겠습니다. 그부분만지적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작성하실때는비고란을포함해서서류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뒤에계약심의위원회있죠? 계약심의위원회도아까공유재산심의회하고마찬가지맥락인데요,이것도시행령에는연임불가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제가자료를보니까현재는다해촉되어있더라고요. 다른분으로교체가되어있죠,이위원회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2018년수감서류11쪽밑에운영실적을잠깐보시겠습니다. 최근3년간2017년한번회의가개최됐는데요,2018년수감서류에는개최횟수를1회,집행액56만원집행내역이렇게설명이돼있어요. 문제는2019년수감서류에는1회라고되어있는데서면이라고되어있는데수당이지급됐어요. 이거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8년도에조례를11월22일날일부개정을해서서면으로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
이병우위원
서면심의도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했어요,조례가? 잠깐만요,그게몇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조례에수당관계는언급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위원회하고형평성을맞춰야되는것아니에요? 다른위원회는참석을안하면,우리가다른위원회들을보면서면심의는다당연히수당을안주는겁니다. 그런데서면심의를하고수당을줬다는것도문제지만작년도수감서류에는이런사실이기재가안되어있어요,서면심의했다는. 그리고한가지더요. 2018년,2019년회의개최실적이없어요. 그러면우리가이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이유가법에따라서하는것아니겠어요? 50억원이상인가요,의무적으로계약심의위원회를개최해야되는조건이?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8년,2019년에는이회의개최요건에해당되는발주가없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한건도없었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
이병우위원
글쎄요,그부분은제가좀더내용을좀더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만어쨌든계약심의위원회역시지금저희행감서류상에나와있는위원들은다해촉이됐고새롭게위원회가구성이돼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행감서류작성기준일에따른문제라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행감수감서류가,이건저는단순히작년에잘못작성된것을올해바로잡았다는맥락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작년수감서류는회의가정상적으로개최가된거예요. 서면심의라는표기가없어요. 이건작년에서류를잘못작성했다기보다는저는다분히의도적인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이런식의의회보고는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명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우리재무과에서구성해서운영하는위원회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무원의제에의해서어떤행정적인책임이나도의적인책임의부분이아니고법적인책임의문제입니다. 왜냐하면여기서다루는사항들이중요하고또이게법에따라서구성되고운영되기때문에여기서문제가생기면우리행정적인어떤사업들이나계약들이무효화될수도있는아주심각한사안들입니다. 그런데이런게이렇게장시간동안방치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저는참놀라움을금할수없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서도이신문기사를인용합니다. 밀레니얼세대,1990년이후출생한세대를밀레니얼세대라고하는데요,기성세대가‘업무에혼을담아라’라고이야기하면일반직장에다니는밀레니얼세대들은‘5년뒤도모르는데무슨평생직장이고업무에혼을담느냐’고반박을한다고합니다. 그렇지만저는이자리에계신여러분들은다르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은5년뒤를아시잖아요. 그러면적어도업무에혼을담지는못해도본인의업무에대해서책임은져야되는것아니겠어요? 이런부분이몇년동안방치되는동안에과연우리직원분들께서얼마나경각심을갖고이일에임했는지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런불합리한내지는초법적인사항들이하루빨리시정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불합리한부분들은다시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나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중화동에공영주차장코너에국유지땅이얼마전까지벽지대리점으로있다가그분들이나갔는데거기지금문닫혀있는데그건어떻게된내용인지알고계시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거기를국유지를사서다른공영주차장을증설하든지아니면거기에다른것을이용하려고하는데그내용을혹시과장님알고계신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정확한위치를말씀해주시면…….
김영숙위원
어디냐하면중화동에극동아파트에서좀내려가다보면우리중화동에공영주차장코너에있습니다. 그코너가접해있습니다,공영주차장하고바로옆에붙어져있는데그게국유지땅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이임기가만료돼서나갔습니다. 그런데그건물이아주오래됐어요. 오래돼서많이노후가돼서그것을우리가매입해서그코너자리를,그코너바로뒤에놀이터가있습니다. 공원이거기에조그맣게접해있는데코너라거기를우리가매입해서우리구에필요한용도로썼으면좋은데그게지금마침공터로있습니다,거기가. 지난번에도제가질의드렸는데그거한번검토하셔서우리가매입해서다른필요한용도로좀썼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중화동같은경우도본동쪽에중화1동안동쪽에는주차장이많이없습니다,주택가가많기때문에. 그인근에극동아파트가있기는하지만그밑으로는다주택가입니다. 한번검토하셔서저한테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일단은주차장으로할것같으면특별회계에서해야되기때문에주차관리과에서하는것이지만일단은정확한위치라든가그런것들을파악해서주차관리과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확인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시간이지금얼마안남았기때문에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가지금재무과에서하는일이우리구의지출전체를재무과에서,재무과를통해서나가게되고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라든가어쨌든특별한업무라고이렇게지금봐집니다,세무1․2과도마찬가지겠지만. 그런측면에서지금저는다른과의일반과들은행정을공부한직원들이들어와서충분히할수있는업무지만재무과나세무1․2과에서하는것은어느한팀이,이게어쨌든회계부분이많지않습니까? 이런회계공부를전문적으로하신분들에의해서한팀이구성돼야되지않겠는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봅니다. 제가이번에자료를쭉이렇게한번보면서우리가예전에도여러가지그런지적들이많았는데이게전문적으로공부한그런팀들이계속지속되지않고2,3년만에순환근무로계속돌다보니까다음사람이와서또새로시작하고새로시작하는그과정에서재무과일이좀어렵게진행이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점에대해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출이라든가결산부분에있어서연속성이조금,순환근무제에의해서연속성이조금결여된다고보기때문에전문회계사라든가이런분들을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도가지고있었고또여기에대해서최경보위원장님께서는결산검사위원들을좀더전문화해서2명이상으로전문화하게되면이것을좀시정할수있다고해서그런면들을다시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결산때이이야기가나왔었습니다 그런데특히결산때같은경우에는더말할것도없이전문성을가진직원이필요하겠죠. 이럴때제가국장님께,아까우리일자리창출과는또그일은이일하고는또다르니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런경우에제가세무1․2과는어느정도구성이돼있다고들었어요,그팀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재무과가하는일이세무1․2과하고특별히다른게없이이게정말중요한일이거든요. 그러면세무과도순환근무제때직원이바뀌지않고그직원이계속적으로할수있는직원들이한팀정도는구성이돼있어야일의흐름이원활하지않겠나. 그래서이런결산서작성이라든가여러가지할때오류가많이안나지않겠나싶습니다. 오늘지금이것도여러가지심의위원들의관계라든가이런것도바쁘다보니까이것은지금현재재무과에서하는고유업무보다는조금덜중요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을조금소홀히한감이있기때문에지적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전문팀이,한팀구성이돼서있으면아무래도그외다른것도충분히한번더짚어볼수가있고그렇지않겠나싶어서먼저도말씀드렸지만이번에이러한문제들을우리가공무원채용할때특성상이런분을뽑기가어려워서그렇다는이야기도있었습니다만그것을한번전체적으로한번회의해서이런특수한회계공부를한이런분들을채용하는,특별히채용해서,지금우리가여러가지로많이뽑는분들이많잖아요,채용하는부분이좀다양하게많으니까. 특히재무과나세무1․2과는됐다고하니까재무과나각부서에이런재원을담당하는분들,세입ㆍ세출을담당하는분들은그러한분들도직원이담당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것을절대그냥넘어가시지말고이제는좀들여다볼때입니다,이게. 우리가이제복지건설할때는사실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들여다보지못했는데밑에행정으로내려오니까굉장히중요하게이것을이제보게되네요. 그래서이것을국장님이한번기억하셨다가이거이번에한번회의를하시고반드시이것은그렇게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국장님,한번말씀해보십시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위원님말씀처럼세무분야는전문인이되어있어서6급까지는세무직이하고있습니다. 75명이하고있는데,재무분야도어떻게보면계약업무,지출업무인데특히지출업무는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지난번결산때도말씀계셨지만물론결산검사이럴때는회계사님계시고그런데제가봐서는계약업무이런부분은상당히좀,아까은승희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중요한업무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최종여기서키퍼역할이거든요. 일반사업부서에서다여러가지를해오지만한번쯤여기서시같은경우는계약심사권이라는게있습니다. 심사를하면여기는구청은아직그런것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어떤인력이런문제때문에. 아주중요한업무이고또이업무그러다보니기피업무가됩니다,사실상. 기획재정국에보면이게조용한법정업무인데말씀하셨듯이중요한업무인데어떤사업부서로서성과가났기때문에청장님이든의회든자기홍보에도움이되는데재무과나이런데는아주중요하고기본업무인데도불구하고그런애로사항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잘안오려고그래요. 그런데위원님지적말씀처럼규모도커져가고있고또전문화시대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같이살펴서한번인력배치라든가또는전문가채용문제라든가다각도로다른구도보면서한번같이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게지금재무과에서하는일이법적으로책임져야될부분들이많더라고요,이게보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내가일반행정을공부를했어요. 나는너무잘하는게국어를너무잘해,그런데나보고경리과가라면내가어떻게갑니까,거기를? 못가지요. 똑같은거거든요. 그러니까채용이될때공무원채용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채용을할때재무과나그런특수분야에세입․세출을하는이런데회계쪽으로필요한그런공무원들을채용을해서한곳에해놓으면여러가지그런부분에지적당하는것은많이줄수있지않겠는가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문제는우리가가볍게넘어갈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점점의회도발전해나가서작년보다올해가좀더지적사항이우리가좀더구체적이고좀더정말중요한부분들을많이짚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게지금이제민선7기들어오고우리도8대면어느정도이렇게정확하게자리를잡아갈때가됐다싶습니다. 그래서이거놓치지마치고꼭회의때하셔가지고그런쪽으로재무과에서도책임질수있는요원들을갖다가채용을해서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만약에공무원채용이어렵다면결산때만이라도전문적으로해가지고할수있는,먼저최경보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렇게해서라도하면좋겠다싶습니다. 제일좋은방법은한팀이그렇게구성이되어서그렇게나오면제일좋은방법이고,그게어려울경우에는그렇게해도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지출업무는그렇고계약업무나다른업무는지금많이투명화되고많이됐지만과거에순환보직이라는게왜2,3년마다순환보직시키냐,과거에사람들이해관계라든가매너리즘이라든가장단점이다있습니다. 있기때문에여러종합적으로살펴서한번이번기회에다시한번고민하는기회로삼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제가준비한게몇가지가되는데시간이6시가훌쩍넘었습니다. 그래서일단저는여기까지하고국장님그거꼭살펴달라는말씀을드리고내가전문분야가아닌데가서근무하라면그건기피현상이나올수밖에없습니다. 나도경리과가라면안갑니다. 그렇기때문에똑같은거거든요,사람은. 그러니까그걸좀잘살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각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조선래입니다. 재산1팀장임종춘입니다. 재산2팀장박상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안성만입니다. 법인관리팀장박연아입니다. 세외수입팀장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3쪽에보면부동산취득세징수율제고해가지고추진실적및진척도가전년도에비해서많이증액이되었는데요. 정부에서지금우리중랑구가재산세가많이증액이되어있는데증액이되어있는퍼센티지보다목표액은그다지많지가않은것같은데그이유는지금전년대비해서한64억정도증액이되어있는데많다면많은데어쨌든율에비해서증액이많이안된이유는왜그럴까요,과장님?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자치구세재산세하고공동재산세가있습니다. 실질적으로공동재산세가320억정도로더많이들어오기때문에그렇게지금차이가별로안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재산세보다는공동재산세가많이나오기때문에그렇게차이가그렇게많이안나온다그얘기신가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그러면공동재산세는352억정도되는데개인재산은그렇게많이증액이안됐나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재산세는50%는자치구세로선정을하고요,또나머지50%는특별시세로해가지고서울특별시세로들어갑니다. 25개구청에서그사업을해가지고25개구청으로안분을해서나눠주기때문에그런차이가발생을하고요,우리구가또서초,강남구청의10배이상재산세가차이가많이납니다. 그런사정에의해서…….
김영숙위원
그래서재산이이렇게……. 퍼센티지는많이올랐다고하는데또실제로는들여다보니까공동재산은증액이됐지만일반우리주택의재산세는그렇게많이증액이안되었네요,그러면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올해각종위원회운영현황을들여다보고있는데요,10쪽지방세심의위원회잠깐보시겠습니다. 이위원회지방세법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지방세기본법제147조입니다. 시행령제38조제4항을보면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고만명시가되어있고연임에대해서는따로규정이없어요. 이법의취지상2년임기가다채워지면교체를해야되는게정상적인운영아니겠어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연임규정은없지만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연임규정이있습니다. 그런차이점을두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방세심의위원회는어쨌든이게조례도아니고요,법하고시행령의규율을받는거잖아요. 올해대폭적으로이위원회를교체을하셨어요. 거의새로구성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교체를하셨는데11번,12번위원이2011년부터지금계속연임을해오고있어요. 그런데법규정상은연임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저는이분들또한교체대상에포함됐어야하는게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이분들이직업이공인회계사이긴하지만검토가필요한사항아닌가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저희는전문직분들은어차피공인회계사협회나세무사협회에서그분들한테위촉을해달라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추천을받아서하신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추천을받으면예를들어서법규정이이렇게되어있으니까다른분으로,이건거주요건에저촉을받는사항도아니기때문에저는관련단체에얘기를업무협조를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일단법규정에연임에대한이부분은문을열어놓은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은역시저는고민을해서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하면큰어려움없이저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앞으로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뒤에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역시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근거를두고지금운영을하고계시는데요,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를제정을해야죠,이사안은?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조례제정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제출하시겠습니까아니면저희의회에서제정을할까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저희들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가있지만특히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가있어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걸왜적시를안하셨어요? 잠깐만요,제가검색한번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조례명이뭐라고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조례에근거해서지금이렇게구성이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러네요. 제가조례가적시가안되어있어서조례가없이지금운영되는되는걸로착각을했던모양입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임기는2년이지만1회에한해서연임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일단조례를제가확인을미처못했고요,조례를적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저는이서류만놓고보면조례에근거없이지금지방세기본법에의해서이게구성이되어있다라고착각할수있는이런상황이라서제가조금오해를했던부분이고요. 저는앞에수감서류1쪽부터3쪽까지여기가지금재산세,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인데요,아까우리재무과에도제가건의를했습니다만징수액대비세입목표가지나치게낮게책정이되어있는부분은우리부서에서좀적극적으로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나중에성과이런부분하고연결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아까우리재무과에서말씀하신것처럼3년평균을내다보니현실반영이좀늦을수도있다는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재산세징수율은2019년도목표는작년도징수액에상회해서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저는현실을충분히적극적으로반영한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등록면허세부분에서도마찬가지인데유독부동산취득세만징수금액대비세입목표액이지나치게낮게책정이되어있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 이부분도내년도목표를설정하실때는전년도징수금액에준하거나아니면재산세랄지,등록면허세처럼상향해서목표를설정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박경수입니다. 오늘제233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세무2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좋은의견을듣게됨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우리세무행정에변함없는관심과격려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영식자동차세팀장입니다. 구기성주민세팀장입니다. 최원숙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승지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다른부서는처음부터끝까지다했는데요. 자꾸위원님들이짧게하라고그래서공교롭게우리세무2과는수감서류첫페이지하고끝페이지만하겠습니다. 수감서류1쪽지방세환급금환부율제고2017년도추진실적및진척도표안에있습니다. 환부건수하고금액이작년도수감서류랑달라졌습니다. 이거설명을좀해주십시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환부같은경우에는지방소득세하고자동차세에대한환급이많이있습니다. 지금현재보면자동차세같은경우는1월달에연납은실시했지만정기분이6월달에시행이되고요,부과가되고,그다음12월분은2기분이부과가됩니다. 그리고가장지방환급에비율을차지하는지방소득세가5월달에신고가끝났습니다. 그래서6월달내지7월달에도래가되기때문에그때많이발생될걸로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지금2017년도게달라졌다고말씀,이게무슨소송이나이런것때문에시차가달라질수있나요? 2018년수감서류에는3만2,154건이었어요,환부가. 그런데2019년수감서류에는3만2,393건으로그리고금액도달라졌죠,26억4,400만원에서26억4,800만원으로요. 그러니까행감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2018년8월31일이었으니까이게어떤소송이랄지이사항때문에수치가달라질수있는건지그렇지않으면일단숫자가다르잖아요. 어떤게맞는거예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은2017년도12월달에기준에한것이고요,현재달라진그내용은현재기준으로해서나온데이터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수정이된특별한사정이있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 바뀐,그러니까환급이예컨대신청이나중에들어오면시차의문제인가요,이사항은?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가5년마다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환급에건의건수에대해서는…….
이병우위원
이것은팀장님께서자료를저한테좀제출을해주십시오. 21쪽보겠습니다. 21쪽추진실적마지막줄이에요,공교롭게. 수감서류21쪽그다음에2018년도수감서류는20쪽이되겠습니다. 여기는마찬가지인데요,2017년도단속대수가634대,과태료징수건수가2,309건이라고되어있는데요,2018년도수감자료에는5,573건이에요. 그런데징수금액은똑같습니다. 이거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렇게큰징수건수가왜어떻게가능하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2018년도행감때데이터하고현재지금저희가제출한데이터하고틀리다는말씀이십니까?
이병우위원
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그것은아마자료를검토해봐야되겠지만그것은저희가자동차영치에대한추진은자동차세체납분하고그다음과태료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두대를합해서저희가올해도4,200대를하고있는데아마지금그당시에제출할때에는기준연도날짜가상이해서그런걸로지금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죠. 왜냐하면이게,하여튼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금일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8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