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01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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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울진군 도시새마을과 과장 전광민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도시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설명하신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고 5분간, 50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위원님들의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1쪽입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4번에 도시새마을과,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2018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을 완료했다 그랬습니다. 죽변뿐 만 아니라 제가 농협 보면, 농협마트에 가다 보면은 인도블록이 갈라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전사고 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깐 전체 2019년도 죽변뿐 만 아니라 10개 읍면에 인도블록을 전체 점검을 해서 엑스포공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행사장에 가니깐. 전체 점검해서 다시 인도블록을 재정비를 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죽변뿐 만 아니라 죽변도 완료가 됐지만 다시 한 번 울진, 잘못하면 울진 보면 농협마트 가다보면 인도블럭이 갈라지고 벌려지고 안전사고 날, 어른들이 턱에 걸려버리면 정말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또 10개 읍면 후포도 마찬가지이고. 저가 와보니까 인도블록이 전체 어느 정도 10개 읍면이 다 정비가 됐다고 봅니다. 정비가 됐으니까 한번 더 그것을 전체 정비를 해서 다듬어서 안전하게끔 인도블록이 평탄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을 한번 10개 읍면에 올해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든지 올해 추경에 하든지 예산이 있다 이러면은 10개 읍면에 점차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죽변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장 읍면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 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울진 공무원들 관공서 주변에 보면 인도블록이 튀어나오고 내려앉고 이런 것 많습니다. 10개 읍면에. 죽변뿐 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리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한번 더 다져서 완전하게 평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요새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싶은데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1번, 구산1리 개발행위 허가시 토사유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처리 내용에 보면 이면도로 개설은 했습니다. 이면 도로는 개설을 해났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면 맨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지요? 전에 하고? 이면 도로만 개설 해났지 사업이 진행 더 이상 안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거기 허가권자가 사업을 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연되고 있지요, 사업 자체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올 여름 되면 다음 달쯤 되면 해수욕장 개장 되면은 그 쪽을 구산리 해수욕장 일대이다 보니까 그 밑에 집하고도 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또 미관상에도 문제가 많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주변 집 가구들하고 민원 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산도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벌거숭이 산처럼 그래 있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나서서 구산1리 그 앞에 해수욕장이 여름에, 해수욕장이 6월달 7월달 되면 개장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거기 대거 모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해라,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사람이 당초 시작했는 게 언제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시작 했는지가 재작년부터 하마 시작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거기에 전원주택 단지 때문에 사업 시작했는 것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년씩 2년 정도 거의 방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방치라고 보면 우리 법상,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행위를 하고 이러면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가 있지만 기간 때문에 그러는거는 자기 개인의 자금 사정도 있을 거고 기술력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수요 이런것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럼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내줄 때 기간이 몇 년이라 하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기간이 끝나면 연장해 오면 대부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잠깐만요. 개발행위 허가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1차 2차 3차까지는 할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기간연장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연장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 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거는 별로 없고 건축법에 보면 1년 동안에 사업을 하지 않았을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1차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얼마를 잡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사업주가 들어온 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팀장님 말씀하실 때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상률입니다. 당초에는.

이세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김정희위원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세요.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상률입니다. 김정희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 3년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현장이나 출장을 가서 직접 ... 몇 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안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모텔 그 옆에 인접해가지고 가옥,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면도로를 개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진입로를 확장을 해라, 보상, 어떤 사인간에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저는 그쪽에 길을 내주라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산을 개발행위를 한다고 일단 진행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사업이 지연이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 길 가다가도 계속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훼손은 해났는데 거기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고, 개발행위를 만약에 도시새마을과에서 내줬다 하면은 자, 1차 기간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줬을 것 아니예요? 허가기간 안에 시행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래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차에 몇 년을 내줬고 2차에 내줬을 때 사업자가 아까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내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2차 내줬으면 언제까지 내주느냐, 그럼 이걸 그대로 이 분들이 하고자 한 대로 계속 놔두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 본위원 얘기는.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2차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1차예요, 그러면은?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1차 허가가 지금 나 있는 상태이고?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으면 설명을, 자료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 얘기의 의도를 제대로 아셔야 되요. 저는 거기에 길나고 이면도로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 장마철이 오면 토사가 또 유출 되어갖고 그 일대 시끄러워질 것이고, 뻔한 얘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이 구산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다 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왜, 저래 있느냐 몇 년째. 그래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다른 걸로도 어떻게 커바를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계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자, 개발행위 신청해났다가 사업이 안되면은 언제든지 거기 놔둘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재원의 부족 일의 어떤 추진하는 강약, 이런것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놨을때는 그거를 제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혀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그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가 허가가 나고 일정 기간 안에 착수를 안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는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애시 당초에 2020년 3월 28일까지 허가 기간인데.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서 또 연장할 수 있다?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허가를 내줄 때 아무것도 검토 안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은 법적인 허가에 대한 검토이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것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럼 말이 안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사업 허가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리라 생각하고 내주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검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과도한 허가 제한에 대한 과도한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는 얘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했다가 안 되면 계속 놔둬도 상관 없겠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사례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봉화도 가다보면 호텔 짓는다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2차적인, 물론 어느 개발행위는 다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 안하면 2차적인 3차적인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 입장이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러다보면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서로 힘이 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향후 계획을 그 사업주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 해서 그냥 방치해놓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를 우리가 본다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업주를 불러갖고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해수욕장이 있고 장마철 되면 작년같이 토사유출 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그 토사유출 되면 과태료 처분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원상복구 하도록?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럼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했는 것 확인을 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감독 공무원이 지적 사항에 대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비가 와서 토사유출이 됐는데 얼만큼 유출이 됐는지 그걸 확인이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피해에 대한 복구?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비가 와서 거기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 밑에 피해봤는거면 당연히 복구해야 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위해서 피해 봤는 것 당연히 주민들한테 피해 봤는 것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건 기정 사실이지요.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하수가 막혀서도 그 부분은 거기서도 책임져야 되지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저 얘기는 아까 복구를 하는 자체가 산에 흙이 쓸려 내려왔을 때 피해 받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 산에 대해서 저 얘기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자연 재해라서 그냥 넘어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산에 대해서도 만약에 허가를 내줄 때 아마 조건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발생의 재해, 이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김정희위원

이게 어쩌면은 해당 하시는 담당계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 장치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특히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저 상태로 놔둔다면 그 사람 재정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면 그 피해가 우리가 보는 게 뻔하게 나와 있는데, 맞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잖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부도가 한번 났는 적이 있지요? 업자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업체가 아마...

이세진위원장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은 보완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부도났다가 재차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3페이지 연호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이것은 40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연호정 근린조성사업 자체가 전에 임광원 군수님 있을 때 그때 확정이 됐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왜 이게 또 사업내용 변경이 됐다메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사업내용이 변경 된 건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서를 해서 도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 변경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된 겁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그게 임광원 군수님 있을 때 주민설명회 다 거쳐가지고 확정이 됐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다 되어도 주민요구만 한다 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도에 가서 변경된 것을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도에서 협의가 완료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 그러면 변경됐는 게 임광원 군수님 끝나고 전찬걸 군수님 들어와서 또 변경 됐는 게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변경된 게 아니고 그게 확정이 올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장선용위원

아, 올 1월 달에. 전찬걸 군수님 들어와 갖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나중에 확정 됐는 서류 좀 볼 수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우리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위원 질의하세요.

강다연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호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뒤에 363페이지에도 사업 설명이 잘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연꽃 개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고 이 개화 상태는 어떻는지 지금 개화가 안 되어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연꽃 개화를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저가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도록 하고요.

강다연위원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꽃 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부르고 이랬는데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개체수가 많다든가 흙이 저래 됐다든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몇 년, 3년 전에는 외부에는 흙을 치워내어서 연꽃이 일부 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흙을 다 치워 낼려고 합니다. 치워내서 개화시기, 한다는 그래 말씀드리고. 그 투입 예산은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럼 향후 저희가 5월 착공해서 6월달부터 시행을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그래 되면 차후에 저희가 연꽃이 개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도 하여튼 이 사업이 끝나면 연꽃이 개화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연꽃이 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막강한 돈이 들어가면서 개화가 안된다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라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개화가 잘 될수 있도록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판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저가 뒤에 공문을 봤을때는 후포, 북면, 기성, 죽변, 온정 해가지고 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6개 읍면에 15개소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는 제한적으로 한 동네에 한 면에 몇 개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적인 부분도 나와 있지도 않고 위치가 어딘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지적을 하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평해 3개소, 북면 3개소, 기성면 3개소, 온정면 1개소, 죽변면 2개소, 후포면 1개소 해서 전체 6개 읍면에 1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봐야, 한 읍면에 몇 개 이런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봐서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는데 그런 걸 다 검토해갖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현수막 관련해가지고는 지역에서도 어떤 현수막을 하고자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짧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맨 3페이지에 최고 3번,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이쪽에 백호헬스 구간, 추진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세신건재 그 뒤에 보면은 지금 기존적으로 난 다리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이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교각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하고 있고 그 바로 맞은편 다리가 또 원래 기존적으로 다니던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민원이 몇 분 생겼어요. 그쪽으로 차가 다닐라 하니까 큰 차가 운행을 못한다고, 확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가 봤을때는 기존 다리 있는 것은 확장하는 설계 반영은 안 됐는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예, 안됐어요. 설계 반영은 안됐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한번 저가 위원님 지적한 것 현장 나가보고 확장.

김정희위원

세신건재 바로 뒤에 거기서 백호헬스 가는 구간에 보면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존치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민원은 큰 차가 못 다니니깐 확장해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

김정희위원

예,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현장에 가보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에 계시는 제일정비 거기하고 몇 집이 있어요, 거기에. 세신건재 거기에 보니까 세신건재 그 분이 그 뒤에 자기가 부지를 사서 사업장을 만드는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차가 큰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셔갖고 현재 기존에 있는 다리니까 조치하고 있는 다리니까 그걸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 통보를 주시면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장이 가능하면 해드리면 될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그쪽에 연락해서 결과만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광고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걸 좀 확정하고 확대를 하고 현수막이 나무에 걸이가 많이 걸려져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확인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그걸 좀 정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후포 같은데는 후포 안에서부터 삼율까지는 완전히 광고판으로 되어 있고 환경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온정도 맨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고대 외에는 현수막을 못 달게 조례를 한다라든가 어떤 법안을 처리해서 어디 현수막을 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대를 예를 들어가지고 세울때는 세우고 길거리 현수막은 철거 하는거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잖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시대 외 설치하는 광고물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실은 행정 이쪽에서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세진위원장

너무 심할 정도 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우리 울진군에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면 우리가 총 60개가 현수막 게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아까 우리가 다시 파악한 1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생기면 철거하라고 늘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어떤 게 있어갖고 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단속이 조금 미진 하는데 앞으로 게시대를 확장해서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원칙과 법대로 한다면 질서가 잡힙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안하무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리가 생기는 거고 남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찰에서 단속하는 음주 단속이 처음에는 잘 안됐습니다. 술 한잔 먹다가 걸리면은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오고 이러다가 경찰에서 원칙대로 하니까 이제는 술을 즐기는 사람도 ‘참, 운전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술을 권하지 않잖아요. 또 술을 먹는 사람이 차를 가져가서 술을 한잔 딱 먹으면 ‘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야 되겠다’ 하는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이 이걸 행정에서 바로 원칙대로 하면은 아니 현수막 달아서 안된다, 현수막은 현수막대에 다는거가 원칙이다 라고 인정 할때까지 한번 단속을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읍면에 얘기해서 달면 뜯고 달면 뜯고 하다 보면은 뭐, 그래가지고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오면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그래서 꼭 달라 이러면 대에 걸으라, 대에 거는 것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면 내린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규정대로 한 번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과원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금방 위원장이 말씀, 똑같은 얘깁니다. 뒷장에 38페이지 보면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가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2조, 법에 정해져 있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위탁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 대상 3조 2항에 보면 울진군 관내 설치되는 유통광고물 현수막 전담 벽보 등 철거정비, 이래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 지역에 대표성인 단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라 해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현수막이 이래 보면 공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현수막을...

김정희위원

과장님,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익적인 얘기는 좀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를 들면은 도체 유치하자 해갖고.

김정희위원

그런 얘기는 위험한 발언 같고요.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익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설상가상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지요.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더 법을 지켜야 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들어오면서 보면은 많찮습니까, 꼭 한몫에 다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인 지정 걸이대, 요번에 좋은 게 있데요. 아까 보니까 저단형 그런 걸이대를, 쉽게 말해서 후포 해안도로 주변에 할 것 같으면 나무위에 걸지 말고 저단형 현수막을 해주면은 그쪽에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주셔야 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3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새뜰 마을이 사고이월에 보면 일자가 8월이 되었고 41쪽에 보면 12월 준공예정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뜰 마을이 몇% 정도 공사중 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새뜰 마을은 잔액 예산이래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37쪽에 12월 준공 예정 그다음 9월 완료 이거는 우리가.

김창오위원

2018년도 거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월 사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김창오위원

2019년도 보면은 사실 우리 쪽에 보면 12월 준공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은 43쪽에 보면 2019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7쪽은 새뜰마을 영상촬영 용역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해를 했고 41쪽하고 일단 80%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은 죽변도시계획도로 3-78호선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불용처리를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345쪽에 보면은 3-78호선 학교라고 여기 설명하는 것 같애가지고, 3-78호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78호선 아,...

김창오위원

앞에서 40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345쪽에는 학교쪽을 얘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78호선은 죽변 중기.

김창오위원

죽변 중기 그쪽이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거가 지금 현재 여기보면 345쪽에 보면 2020년 12월 30일까지 토지보상 및 협의 중이라 해놓고 아까 설명할때는 40쪽에는 올해까지 토지보상이 안됐으면 불용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죽변 중기에서 농협창고 맞는데, 거기 협의를 계속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연말에 가면 처리를.

김창오위원

연말에 가면 내년도 안 넘기겠다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345쪽에는 내년도까지 예시를 해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봉평 IC에서 죽변 운동장 가는 것은 새마을과 사업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설계는 되어 있고 2억 예산 잡아져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김창오위원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천을 보면 지난번에 100미리 150미리 120미리 비가 와도 그 하천이 물이 크게 많이 안내려갑니다. 그냥 시냇물처럼 졸졸 내려가는데 보상이 안됐을때는 하천이 지금 4미터 5미터 되더라고. 넓이가. 저가 재어봤는데 하천을 최대한 복개를 하든지 어떤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끔 인도를 하천쪽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봉평 IC에서 운동장쪽으로 가는 방향을 공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답답한데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답답한데 또 우리가 만약에 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천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지 건설과하고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봉평 IC에서 지난번에도 지적, 행정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들어오면서 큰 차들이 진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앞뒤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날 큰 일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도로가 깨져 있는 상태고 항상 얘기하는데 한번 더 그 부분들은 하천, 봉평 IC에서 운동장 가는 사업은 좀 늦더라도 IC에서 봉평 그 IC에서 내려서 운동장 가는 화물차 그다음 레미콘 차들이 한 번에 돌지 못하니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 확률이 많다고. 안그러면 북면에서 내려오는 IC, 울진에서 내려오는 IC에다가 방지턱을 해놓든지 그래야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다리는 좀 짤라서 할때는 한 번에 갈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겁니다. 몇 번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애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보상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안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운동장이 지금 활용도가 많거든요. 테니스장 있지 운동장 있지 야구장 있지 지금 현재 그 마을 들어가는 레미콘 차들이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됐을때는 토지보상이 안 됐을때는 하천을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하천 방향으로 사람들 인도를 만들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이나 그대로 2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2억 잡아났는데 2억은 적겠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정회하지요. 지금 정회하지요. 과장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새마을과, 에코리움 개관식 관계 때문에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선약속이 있기 때문에 울진군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거지 개인을 위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 하겠습니다. 목차 공통사항, 각종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 및 사유 55쪽입니다. 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온천개발계획 변경 용역이라는 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기조사가 5년마다 온천 정기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변경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북면에 덕구온천이 1,900톤 생산되는데 현재 사용되는 게 900 몇 톤, 한 1,000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는 기존 개발계획에 의한 공급 계획이 있고 지금 넣어줄려고 하는 것이 유리온실 해났는데 거기하고 화장품 거기 넣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 공급 검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수곡에 있는 성류온천 그것이 허가를 받고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기간연장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 취소 폐업 취소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이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 신고 절차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백암온천에 물 주는 용역을 안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정기조사를 완료했는데 백암온천은 물량이 그대로 공급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는 정기조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것은 백암 죽변해심원, 그다음에 덕구온천 다 했는데 물량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갖고 그대로 공급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요, 백암온천 물이 준다라고 보거든요. 왜 주느냐, 온천은 내를 깨야 된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백암온천은 화강석이 있고 변성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는데 석회암에서는 온천이 될 수가 없데요. 왜 그러냐 이러면 구덩이를 파면 자꾸 무너지니깐. 그런데 화강석이나 변성암은 온천이 가능성이 있고 백암온천은 포장하기 전에는 물이 줄지 ?고 그냥 지속됐는데 포장하고 부터 온천 물 부족이 되면서, 소태리 하천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은 온천물이 불고 하천에 물이 가뭄이 와서 하면은 온천물이 줄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용역보고회에 나왔습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거는 용역보고회...

이세진위원장

용역보고는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5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5년 마다 하는데 1년을 주기적으로 사계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용역을 타임을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데 1년 내도록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 내도록 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사계절에 관한 용역이 되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가뭄하고 홍수가 질 때 물 그런 건 안 나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것도 용역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가물때나 아니면 물이 강우가 왔을 때 온천 수량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용역이 되어갖고 지금 현재 나온 결과를 보면 5년 전 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급하는 걸로.

이세진위원장

몇 미터 내려갑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몇 미터 까지는 저가 정확하게는.

이세진위원장

모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건 저가 용역을 안해 갖고 결과만.

이세진위원장

파이프가 전에 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굴착 심도가 보니까 덕구온천이 216, 죽변 해심원이 935.

이세진위원장

270~280미터 전후가 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암온천이 200에서 400 사이 전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은 게 한화리조트가 400미터이고요. 최고 적은 게 보니까 스프링스가 100미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용역, 맞네. 그런데 물 온도는 한화하고 이쪽에 백암온천 올라가는 위쪽하고 LG 연수원쪽 하고 물 온도가 틀리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온도가 최고 높은데가 한화 리조트가 54.4도이고요.

이세진위원장

예, 용역하고 안 맞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다음 포스코가 36도 이래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성류장하고 백천모텔 그쪽에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온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온도가 43.6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한화콘도가 온도가 높단 말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이세진위원장

참, 이상하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포스코하고 NH 농협쪽이 맞 고.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이 온도를 책정할 때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책정하는 겁니까? 호수를 틀어가지고 나오는 물을 책정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온수 틀었을 때 온도를.

이세진위원장

틀때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한화콘도가 높이 올라가지요. 맞습니다. 그래 하면은 한화콘도가 54도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맞 고요. 땅 밑에서 올라오는거를 책정한다 하면은 한화콘도가 적게 올라오는 겁니다. 온도가 적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땅 밑에서 올라오면 대부분 온천에 보면 20도 후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성류장, 백천, 스프링스 이쪽에는 전부 다 한 40도, 순수하게 40에서 42도 정도 되고요. 한화콘도 그다음 LG, 포스코 이쪽에는 물을 꼭지로 하면 그 정도 되지만은 실지 올라오는 물은 전기로 데우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주기적으로 하긴 용역주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5년마다 단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사람이 없어 그렇치 물은 관계없다. 이 얘기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쪽, 소규모주민숙원.

이세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선용위원

과장한테 물어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위원

3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울진초등 부지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이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다 안 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울진읍에서 시행을 하는 옹벽설치 그 앞에 땅을 말하는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1,000만 원 이상 사고이월 된 겁니다. 그 땅 보상을 하고 나머지 돈이 미불용지로 보상이 되어 남아 있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울진읍에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연호빌라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가 우리 울진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 도로 할라 하던 것, 거기입니다.

장선용위원

예, 초등학교 교장이 승인 안 해준 이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장선용위원

이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럼 저 뒤에 울진읍에서 공사할 때 공사하다가 옹벽설치, 2,000만 원 공사할 때 그 앞에 교육청 부지가 40평인가 남았는 것 좀 사달라 했을 때 그 자체는 어예 됐습니까? 1회 추경에 올렸다 이러던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울진읍에서 요구했다고요?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 울진읍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김성욱 팀장님 부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럼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팀장님이 대답해도...

이세진위원장

예, 예. 팀장님, 마이크 빼서 얘기해도 됩니다.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김성욱입니다. 울진읍에서 교육청에 먼저 공사를 해도 되겠느냐 하니깐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인가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공사를 한 후에 공사가 된 상태에서 그 금액으로 지금 2억이 추경에 섰는 금액에서.

장선용위원

그거 맞지요 세웠지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아니, 10개 읍면에서 섰지만 우선 그걸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연지2리 동회관 앞에 도로 있잖습니까, 옛날 구 대나리 가는 길, 거기 토지보상은 어예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보상 금액이 그때 당시로 1억 한 요구 한대로 하면 1억5천 이래 되니까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것은 요번에 소규모 미불용지 자체 못 들어갔습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아까 말한대로 당초에 2억 섰는거는 거의 다 썼고 없고요. 추경에 2억 확보를 했지만 그래 해버리면 10개 읍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불용지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그 돈을 다른데 썼다고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판다라고 가정되면 무조건 세워놓으라고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처음에는 한다 안한다 이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하겠다...

장선용위원

하겠다 하잖아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하겠다 하니까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2회 추경때 세워야 됩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렇지요. 예.

장선용위원

지금 그 사람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이장이 녹음까지 해났으니까 번복을.

장선용위원

대화했는... 녹음까지 다 해났다고?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뭐, 그렇게 이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선용위원

아무튼 연지2리 자체는 몇 년 끌었지요? 2, 3년 됐지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이장님부터 해갖고 연지2리 주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 이러니까 꼭 좀 되도록 해주세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57쪽이지요?

장선용위원

예. 하원리 중도반 옹벽설치공사는 왜 삭감 예정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토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중도반 옹벽설치가 어디쯤 입니까 이게? 윤상운 이장님 바로 위에 거기 말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아요. 윤상운 이장 땅. 계곡하고 연결되는 토지, 거기를 개인 땅을 옹벽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천이고 경상북도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이장님한테는 그때 현장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설명 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올라 가서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본인이 도위원하고 얘기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먼저 하천 계획이 되어 있는, 그게 다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옹벽을 하려면 불영사가 갖고 있는 땅에 그쪽 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영사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할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이 5,000만 원은 언제 삭감 하려고 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연말 되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중도는.

장선용위원

문제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해도 저희들은 사업을 못합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업은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승인만 떨어지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에서 하천에 옹벽하도록 승인 하겠습니까, 그걸?

장선용위원

집행부에서 협의를 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장선용위원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하천에다가 공작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 승인 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 얘깁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거기 보면 하천 자체가, 거기 가 보셨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현장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장선용위원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 안쪽으로 옹벽 쌓는다 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하천에 대해갖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쪽이 아니고 하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큰 물이 왔을 때 씻겨내려와도 다 까저도 관계 없다는 얘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옹벽을 한다면 먼저 그 위에 바로 윤구장 땅 위쪽이 다 불영사 땅입니다.

장선용위원

불영사 땅인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위쪽부터 하는 게 순서이고 그 밑에는 자기 밭 있는 옹벽해달라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천을 건들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로 이장...

장선용위원

아니, 그 위에 하고 밭 있는 그쪽에는 중간에 암벽 있잖아요? 암벽을 기준으로 해갖고 밑으로 하면 되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래 한다 하면은 개인사유지 땅 부지 농토에다 해주는 그것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예산 뭐 하러 올렸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모르고 올렸지요 그냥. 면에서 요구해 오니까 예산이 섰는데 우리 군에서도 올라온 건 사실 불가하다 해서 뒤로 했는데 예산이 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일단은 감사 끝나고 내하고 협의 다시 좀 하고요. 하원리, 삼근2리 방촌 안길, 마을정비공사는 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주민들끼리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밑에 해달라 하고 어떤 분은 위에 해달라 하고 그래서 협의가 안됩니다, 마을 자체에서.

장선용위원

아니 그걸 집행부에서 협의 좀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 할 일 아니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 붙였는데 안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붙여갖고, 이쪽에 하면 안된다 하고 이쪽을 하려면 이쪽사람이 반대하고 이런데 집행부가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합니까? 그건 마을에서 협의가 되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갖고 해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마을에서 협의만 되면 재 예산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또 새점 삼근2길 안길 확포장공사는 또 왜 안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새점 입구에도 동회관 앞에 내려가는 길인데 아무리 해도 협의가 잘 안됩니다.

장선용위원

누가 안준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사람 이름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팀장님 혹시... 천창영씨랍니다.

장선용위원

삼근2리 새점 확포장 공사는 천창영. 삼근2리 방촌마을 안길은요, 토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토지 아니고 방촌 거기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된다 했잖아요.

장선용위원

한쪽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한쪽에 반대하는 사람, 서로 서로 반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장선용위원

팀장님.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김성욱입니다. 방촌 그 부분은 입구쪽에는 사재규씨 하고 교량 지나서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잖습니까, 경사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영만씨 그쪽에는 경사가 하도 20 한 8% 이래 되니까 중간에 진경자씨 집 밑에 올리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사재규씨하고 땅을 4필지, 5필지 입구쪽에 경사져 올라가는데까지 진경자씨 집까지 거기가 승낙을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좋으냐 하니까 그건 그래 해서는 소용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장선용위원

사재규씨가 원한다 하면 사영만씨는 안 한답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렇게 하면은 양쪽으로 옹벽을 쌓으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지만은 낭떠러지이고 진입이 안 되니까 땅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사를 비탈로 지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땅 거기 들어가면 안하겠다는 그런.

장선용위원

아, 사영만씨가?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사재규씨.

장선용위원

사재규씨가. 그럼 사재규씨는 현재 있는데로 보상해달라는 얘깁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 사람은 그러니까 원하는 게 겨울에 눈이 오면 비탈이 워낙 세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포장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태로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전체적인 여론이고요. 올릴라 하니까 2.5 ~ 3미터를 올려야 되는데 땅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낙 안 해줍니다.

장선용위원

사재규씨가?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장선용위원

그럼 결국은 사재규씨가 땅 자체를 내놓지 않아갖고 공사를 못하고.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별도로 진경자씨도 중간쯤에 있잖습니까, 거기도 별도로 또 주민간담회 할 때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하지만, 또 한번 합의를 하니까 또 안됩니다. 불가하다고 답변도 했고요.

장선용위원

사재규씨하고 진경자씨 두 분을 사용 승낙서 받으면.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진경자씨는 원하죠. 또 해달라고 중간에 아까 말한대로 주민간담회 또 올해 초에 했지만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지만은 안 되는 거지요.

장선용위원

완전히 안되고?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장선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민간의 갈등만 해소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렇지요. 합의가 안 되는게 땅을 내놓는 사람이 내놔야 되는데 그걸 요지부동이지요. 설득을 아무도 못합니다.

장선용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설득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땅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협의해서 해결됐을 때 그때 다시 세워갖고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는 게 그래야 일을 앞으로도 추진하기 쉽습니다. 안그러면 계속 사업을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이걸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찾아가서 해결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상대성이 있으니까 누구 편을 들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계속 땅 협의하러 그것만 중재해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장선용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장선용위원

이월사업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사고이월도 1년 하면 더 남아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월이 보통 사업이 3년간에 해서 이뤄지는데 그때 안 되면 자연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이런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간의 협의가 안되고 이러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주민들도 잘 협의가 안되면 사업이 안 된다는 이런것도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장선용위원

물론 여기에 온천개발 계획도 변경용역 이거는 관계 없지만은 유독히 왜 미발주 현황이 금강송에 세 건 있냐는 얘깁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만큼 등한시 했는 건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나가서 설명 했고 협의도 붙여봤고 다 해봤는데 안됩니다.

장선용위원

왜 하필 이면 삼근, 금강송면만 세 건인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금강송 주민들한테 말씀하셔야지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요.

장선용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면 되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올 연말까지 그거니까 한번 더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 위원님 모시고 위원님들 지역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의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모시고 나가 가지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세진위원장

공무원이 나서서 안 되면 의원이 나서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불용처리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이 놔둬봐라 이래갖고 우리 1년 더 온 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저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방법도 신경 써서 노력했으면 할수 있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주민들 간에 안 되는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장선용위원

아무튼 올 연말까지 과장님 집행부와 같이 한번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판단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한번 위원님하고 일정 잡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협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57쪽 넘어가도 되지요? 61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고생 많습니다. 61쪽, 죽변 경관 광장 용역 4,800만 원 들여서, 이거 용역 끝났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용역 완료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완료 됐고, 지금 사업시행은 불가능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용역 결과 군부대 이전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김창오위원

지난주 인가 저 지난주에 어떤 자리에 가니깐 모 하는 사람이 군에 관련된 분이. 자기들이 땅을 레이더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만 땅을 사주게 되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에서 예산이 확보한 부분이 힘들지요, 이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 용역한 것은 죽변 경관 광장인데 그것은 아마 레이다 기지에 관한 길 땅에 불과 몇 필지 안 됩니다. 거기가 군부대 땅인데 그걸 매입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경관 광장 들어설 땅이 안 내놓는단 얘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땅이 아니고 경관 죽변 등대 경관 광장 조성을 할려고 하니까 군부대 레이다 기지하고 저거 되어갖고 그걸 레이다 기지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한 겁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창오위원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을때는 자기네들은 군에서 땅만 확보해주면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땅이 아니고 그 위치에 동해안에 레이다 기지가 거기밖에 없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입장에 낸 걸로 해났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101미터 탑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레이다 기지 때문에 시행 못한다? 용역은 1차적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군부대를 어디로 옮길까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창오위원

군부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레이다 기지하고 2,000평인가 3,000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만났을 때. 그 땅을 그럼 너네들 확보 해달라, 확보하면 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얘기까지 했는데 2,000평 3,000평 줄수 있는 땅이 있는지 그것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군유지가 그 만한 땅이 없을 거고.

김창오위원

그러니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줘야 되는데 그런 큰 부담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이 자체가 사업은 희박하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걸로.

김창오위원

나중에 어떤 부분들이 유지를 하되 만약 가능성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다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군부대하고 협의는 나중에...

김창오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134쪽에, 죽변면 사무소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전진단 결과 D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왔습니다.

김창오위원

C가 나왔으면 그 면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김창오위원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전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되는데 죽변면사무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철거하고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한 겁니다.

김창오위원

C 나왔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철거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그냥 거기다 도시재생 활성화 선정 거기에 첨부해서 선정되기 좋게 할려고 가점 받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겁니다.

김창오위원

C등급이 나와가지고 철거 안해도 되고 철거 해도 된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61페이지 보면은 울진 장기미집행시설 및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이게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일몰제에 적용되는 걸 얘기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뒤에라도 자료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올해 발주를 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발주 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발주가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 7억이고 내년도 8억해가지고 15억으로 해갖고 지금 곧 발주할.

김정희위원

일몰제에 적용하는 울진군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런거거든요. 용역이 일몰제 적용되는 구간 중에 용역 완료 후에 본의 아니게 도시계획이 소멸된다 해야 됩니까? 없어지고 맹지가 되는 경우가 간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줄이 그어져 있어서 추후에 집을 지을려고 땅을 샀을 때, 샀는데 도시계획이 없어졌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하면서 주민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김정희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군에서 매입하는 대책을 갖고 가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길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가줘야 된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건 용역을 해봐야 나올거고 그럼 아마 이걸 폐지할 것인지 우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본위원이 작년 일몰제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뭐, 간간히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뒤에 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꾸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자문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내년되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안한다면은 그때 되어서 일몰제가 시행된다 해서 용역 왔는 대로만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틀림없이 큰 민원이 생길 대란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완료 되기전 이라든지 사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같이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용역하면서 수시로 그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지역, 면 이러면 같이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김정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2020년 7월 되어서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진짜 어쩌면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쯤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자료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김정희위원

몇 페이지쯤 되지요 그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게가...

김정희위원

343페이지 이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9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분야별 내역 및 향후추진 계획 여기에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다시 보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건 저거네. 이것은 미불용지 현황이고 도시계획 도로에서 재산권 침해했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내 개인 땅에 도시계획.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93페이지 이것이 장기미집행인데 일몰제 대비해서 하면은 그게 내려...

김정희위원

그게 울진군 전체 건수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 전체 건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목차 왔을 때 의문 사항 있으면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사업자체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준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어떤 사업이 말입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기특 사업이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아니요. 뭐, 어떤것이요?

이세진위원장

예? 무슨 사업이라고요? 아니 지금 현재 보고를 받는 명칭이 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최근 1,000만 원 이상, 이거 자체가 풀사업에도 연관이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일부는 풀 사업 그것도 우리 용역이고.

이세진위원장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용역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64쪽에 보면은 새마을주민숙원사업 1지구 2지구 3지구 이런거는 군수님 포괄 보조사업도 이 설계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평해 만남의 길 있잖습니까?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대륙이앤씨에서 하는 것 1,300만 원. 이거 조성공사 디자인 이거가 무슨 얘깁니까? 시설 실시설계 용역이란거가? 평해 만남의 길 조성공사.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평해 주차장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이세진위원장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평해 주차장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용역준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평해 주차장?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역사 그쪽 관계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역사 옮기는 역사 주변에 주차장을 옮긴다 그거는 용역... 그거는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어디에, 만남의 길 조성공사 이래가지고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위치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재생

도시재생

T/F팀장 노용성 도시재생 T/F팀장 노용성입니다. 제가 과거에 경관팀을 봐서. 이것은 평해 파출소 앞에 보면 옛날 소방 대기소가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맞아요.

재생

도시재생

T/F팀장 노용성 그거 부수고 주차장 조성한 거 하고요. 그 다음 평해 중학교 올라가는 진입로 그거하고 면사무소 청사에 지붕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거 했잖아요, 사업?

재생

도시재생

T/F팀장 노용성 예, 예. 용역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걸 용역 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한 겁니다. 그게.

이세진위원장

아니 파출소 앞에 소방서는 뜯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걸 뜯고 만들기 위해서.

이세진위원장

만들었다니깐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라니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식입니다 그게.

이세진위원장

설계 용역을 준다는 얘긴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018년도에 했는 겁니다. 그러니깐요.

이세진위원장

아, 그래 얘기해줘야 되지.

재생

도시재생

T/F팀장 노용성 죄송합니다. 했던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걸 ‘18년도에 할 때 용역을 줬는 돈이다. 이래 얘기를 해야지. 자꾸 한다 이러니까 뜯어가지고 다 해났는 거를 한다 이러고. ‘19년도거가 아니고 ’18년도에 할 때 했는 거다. 이래 얘기를 해야 그거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풀 사업비하고 관계 있다 하니 지금 각 읍면에서 전에는 2,000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이 설계를 해서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털어놓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은 500만 원 입니까, 1,000만 원 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5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은 없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저 얘기는 사업이 시행 되면은 각 부서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500만 원 미만은 군수님께 보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하는데 그 얘기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읍면장이 할 수 없고요. 우리 포괄사업은 당초에 읍면에도 읍면 사업하고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 읍면장들의 수고도 좀 덜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읍면장들부터 사업대상 받으면 현장 나가 보고 해야 될 사업과 안해야 될 사업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발주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렇다 해서 몇 100만 원짜리 까지 우리가 다 할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0만 원 미만은 읍면장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전에는 2,000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지역에서 이래 해주고 그다음에 이상은 군에서 입찰을 하든 또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었고 한데 지금에 와서는 1,000만 원 미만은 군에서 하고 이상은 군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맞나,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하고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은 전에 보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1,0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읍면도 읍면 소규모 사업이 1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읍면에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는 우리가 재배정해서 읍면에 내려줬는데 지금은 가능하면은 금액이 2,000만 원...

이세진위원장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군에서 우리가 설계 해갖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산림과에서 풀베기라든가 모든 걸 용역을 줘가지고 꽃 심는 것까지 물 주는 것까지 다 용역을 주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할건 아니지만 그럼 전에는 각 읍면에 대립의 관계로 어느 지역이 꽃이 잘 피고 어느 꽃이 좋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공사도 2,000만 원까지는 그래 했는데 읍면장들한테 1월 달 2월 달 정도 되면 사업비를 1억 ~ 1억2,000씩을 전자에는 줬잖아요. 작년까지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읍면에 읍면 당 한 3억씩...

이세진위원장

돈이 안내려갔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읍면 사업비로 서 있잖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원전지원금에서 1억7,000인지 2억 얼마 공사는 내려갔고, 그다음에 군수가 풀사업비 읍면장들의 풀 사업비를 2월 달에 줬는데 아직까지 안내려갔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어느 때도 그렇게 내려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읍면장을 주면은 읍면장들이 이 돈을 다닥 거리고 각 동네 다니면서 이장들이 좀 해 달라 하는 것도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일단 군수한테는 보고를 하지요. 결재를 받지요. 하지만 읍면장이 쓸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 잘 모릅니까? 주무담당이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단지 전에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하는 방법이 전에는 읍면에서 바로 발주를 했고 지금은 군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말 맞네요. 전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요즘 군에서 직접 관리 한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이유는 연초에는 읍면에도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많이 발주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좀 덜어주는 거고, 계속 그걸 우리가 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님 8억을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그런것도 우리가 할 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누구라고 칭하기 이전에 10개 읍면이 있잖습니까, 울진군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읍면장들이나 이래 들어보면은 의회에서 행정 민원 생겨봐야 하루에 생길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해달라 아니면 국회위원님보고 해 달라 군수님보고 해 달라 이래 이래 하는데 실지 꽃가꾸기도 용역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편하지요. 사업도 실권이 없잖습니까, 어차피 읍면장들이. 그러니까 행정에 읍면 책임자로서 역할 할 부분이 별반 없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 얘기가 나오니 주무과장이 기회가 되면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읍면장들 한테 권한을 주면은 읍면장님들이 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잖느냐, 저가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이세진위원장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 집단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159쪽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177쪽에 문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수원 4단지, 388세대 준공하면서 현장 내부도로가 개설 됐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사택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라든가 소통 없이 일방적 도로를 닦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울진군에서 북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와 전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단절 됐는 부분도 있고 또 단차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원개발촉진법이란 것이 사업자의 유리한 측면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택 도로도 기부채납 울진군에 받지요, 여건상?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것이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 부서에서 당초에 이것을 검토할 때 충분히 군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여건 도로까지 같이 합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는 나곡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북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거기가 군도하고 접속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로타리. 그런데 로타리 할려고 주민들은 로타리 하면 좋다라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사업자는 로타리 안했어요. 북면 거기 앞에 가면, 그래서 바로 나곡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타리 해놓으면 좋은 현상인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게 한수원이 진짜 전형적인 불소통 도로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388세대에서 임시 사용 승인은 민원실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사용 준공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사택 도로를 우리 군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 아주 작은 민원 하나라도 다 챙겨가지고 사업자 이행을 약속을 받고 또 이행 확인을 하는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도로는 저도 여러군데 가봤는데 한수원 자기들 도로를 내면서 충분히 군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수원은 하늘로 날아다니고 지역주민들은 땅 강아지처럼 밑으로 다닌다 라고 박스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가지고 반드시 사업자 한수원한테 그런 일종의 민원 같은 경우도 해결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 두산아파트 뒷길로 해서 부구3리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단절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아파트 그 뒤쪽으로 교량이 약 한 210미터 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상 한 5미터 정도 높이까지는 그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설계상으로는 2.5미터 3미터 도로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우리 군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철도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한 6미터 2차선 도로를 해서 한수원도로 하고 연결될 수 있게 접속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190쪽, 덕구2리 맞습니까? 옛날집 뒤에 민원 내용 맞습니까? 이거 내용증명으로 보냈네요, 내용증명?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거 지금 현재 미불용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사유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그것을 이설 해달라. 그 민원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해결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담당팀장 대답해 주이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김성욱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뒤에는 마지막에 협의 본 게 보상을 받겠다, 감정을 일단 해봐라, 무조건 받겠다는 게 아니고 감정가를 보고 받겠다 했는데 막상 감정이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는 받지 않겠다 하고 얼마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배수로를 그대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존치시킨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뭐...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언제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게 말 그대로 새마을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소 땅을 내놓고 예전부터 사업을 마을에 합의만 되면은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일단 시설 배수 구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답변도 했고 설득 끝에 감정을 해서 수령해라 하니깐 그래 일단 한다고 했지만 완전하게는 하진 않고 감정가를 보고 하겠다 했는데 감정가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배수로에 자기들 진입로 확보 해달라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처음에 산업계에서 설계까지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추진할라 하면은 또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북면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수차례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기존에 배수로 박스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키고 향후 민원이 야기되면 그때 또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그런.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옛날 태풍 루사 매미 일 때 매미가 왔을 때 일반 사유지도 물길이 났는 그 형상대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갔거든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진입로를 도수로 위에다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 보해달라는 게 그 소유주의 민원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걸 또 행정이 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거졌는 건데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개발위원 회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면사무실에도 북면이나 해당 면에서 숙원 사업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군에다가 사업요구를 하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나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한번 더 필터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또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이 분은 반드시.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런 부분은 10개 읍면에 엄청나게 많이 대두 되는게 지금 그 당시에 70년대 하고 다 위에 아버지 뻘 되신 분들이 다 했던걸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민원 요구가 많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62페이지, 하단부 봅시다. 삼율리 432-4번지, 여기가 삼율1리 힐하우스 부분 그 건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어디쪽이냐 하면은 삼율 중앙병원 뒤쪽에 보면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 있지요?

김정희위원

아파트 많은 동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파트 예, 새로 짓는 아파트요.

김정희위원

처음에 입구에 성산아파트.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다음 송림아파트 그다음 이쪽 맞은편에 청보, 최고 끝에 힐하우스 아파트 있는 그 밑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내려가는 길에서 좌우측 중에 우측으로 빠진 길 그쪽에는 민원 해결은 잘 났어요, 이제? 마무리 잘됐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 밑에 집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이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세 집인가 있는데 그 집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집 위험요소를 본인 보고 해소시키라 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양성화 시켜줄 수밖에 없다 해서 양성화 시켜줄려고 안내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하마 2년 안됐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는 올해 민원이 생겨갔고 나갔다 왔습니다. 아마 발생은 그 전에 있었는데.

김정희위원

작년부터 하마 민원이 자주 들어왔는, 내가 작년에 위원 되고 하마 이 건이 내 한테 세 번인가 네 번 들어왔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아마 누가 진정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정을 넣어서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아마 그 집 주인하고 매치도 시켜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그대로 놔두면 밑에 집들이 강우가 많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양성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론적인 대책을 만들어놓고 양성화 시켜줘야.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러면 그 밑에 있는 세집을 다 사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래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위에 주인이 무단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무단 포장한 거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김정희위원

밑에 주민들이 그 얘기 하지요. 포장을 해놓으니까 무게로 해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잘못됐을 때 비가 와서 그때 밑으로 치고 나오면 자기네는 못 살고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무너졌을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 몇 번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이름이 누구다 하면 다 압니다. 다 알고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내가 보다보니까 거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어예 됐든간에 우리는 약한 쪽에 약자 쪽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위에 포장했는 것도 저하고 남다르게 친한 분이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요구를 몇 번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no로 짤랐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문제가 그렇습디다. 저도 나가보니까 원래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면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뜯어내면 무조건 밑으로... 무조건 밑으로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뜯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밑에 집에다가 안 무너지게끔 그 분들이 밑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마무리 해주고 양성화 시키는 게 맞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 하기에는 개인이 너무 옹벽 높은데 치고 그래 하려면 상당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지 일반 민원인들이 막 이 행위 자체를 이뤄놓고 나서 멋대로 하라고 해나놓고 와서 이제 와서 양성화 해주면 그 밑에 주민들은 우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양성화 할때는 분명히 위험 구간을 제거해야만 양성화 가능하지요.

김정희위원

우기가 오면 더 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잠깐만요. 정확한 답변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도록.

이세진위원장

예, 예.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상률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 세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자체가 연약지반이고 당초에 밑에 집 세 채 있는 뒷 사면 자체도 기존에 어떤 지표수가 나는 자리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지표수가 물이 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양성화 해준다 했는 것은 그 분이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넓게 쓸려고 암을 좀 이래 달아 붙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철거를 했고요. 밑에 석축을 쌓아 났는 부분, 돌축을 쌓아 났는 부분은 기초가 없어가지고 침하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게 만약 진행이 됐을때는 나중에 강우시에 전체적으로 함몰할 수 있으니깐 기초 지반을 견실하게 다시 시공해라, 그래까지 얘기해가지고 그 분도 인정은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도로 구조에 맞춰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폭대로 해가지고 밑에 조금 보강을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이 지하수가 지표수가 나오고 했을 때 기초가 훼손 됐을때는 저희 옹벽에 3대 문제 중에 하나인 함몰 이라든지 전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좀 보강을 하는 걸로 밑에 기초쪽으로 보강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마무리가 다 됐네요?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고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아마 처리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거가 서류를 보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그쪽 같애요.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부 지도를 보니까 딱 위치가 그 자리여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하마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새 얼마 전에 한번 만나니깐 장마는 오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나?’ 했더니 ‘있어’ 하니깐 우예 든지 지금 빠른 시일내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원래 불법으로 한 행위자 그분한테 그 분이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해서 지금 장마가 오기 전에 나중에 되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유 불문하고 해당 부서에 질타가 또 돌아갑니다. 맞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나가고 나가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빨리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해 달라. 그래 얘기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번지를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거 같아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왕 상대들끼리 협의가 됐다 하니깐 빠른 시일내에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악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합법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합법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행정에서 볼때는 합법이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뭐, 법을 만든 합법일 때 만든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피해 보는 사람은 악법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개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이세진위원장

보는 건 왜 보느냐, 도시계획에 걸려놓으면 집수리도 못하고 또 가격면이라든가 판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대신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잖아,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국가가 도시계획을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길이 났잖습니까, 집이 이래 있으면은 도시계획에 길로 걸려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수리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팔려고 하면 길값 밖에 더 받습니까, 이러니까 그 분들이 볼때는 악법이라 보는 거고 행정에서 볼때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다, 번영을 위하고 발전을 위하는 입장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길을 내달라 이러면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새마을 사업할때 땅을 희사하고 현납하고 기부하고 했는거가 지금 등기가 미등기가 되다보니 예를 들어 도로를 낼라 이러면 그 도로 값은 그 분들은 고인이 됐고 그 집을, 땅을 샀는 사람들은 살 때 보다 지금 보상금을 더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조금 자꾸 그거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땅까지 다 살수가 있어요.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주차장 핑계로 포장해가지고 고금을 주고 샀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나 이러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으면 이 빠지는 것 같이 군데 군데 사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는 안 판다, 우리가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 돈 주고 팔아봐야 갈 곳이 없으니 우리는 그대로 집이 내려앉든 우예든 간에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풀이 나는 거예요. 그 풀은 누가 벱니까? 읍면에서 풀을 베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풀베는 사람들이 도로에 풀베는 사람을 시켜서 했는데 용역을 주니까 이제는 읍면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베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밭을 그 주변에서 밭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뭐냐 이러면은 군에서 투입을 할 때 꼭 성사될 수 있는 땅을 사가지고 길을 내든 주차장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압력에 의해서 군데 군데 땅을 사놓으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위원장님, 그건 압력, 그렇지 않고요.

이세진위원장

위원들 전부 안 되는게 있습니까? 옛날 의원들 전부다 됐지요. 요새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시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내다 보면은...

이세진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 저가 아닙니다. 전자를 보고 얘기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거지, 그러니 그거가 지금 덩어리가 되고 있거든요. 풀이 나면 모기가 있지요, 그럼 풀을 베도가, 모기약 쳐도가, 왜 여기는 수년에 걸쳐 도로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평해 같은 경우에. 실지 있었는 일이예요. 그래서 저가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나 팀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었으니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도시과나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과나 꼭 할라 하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추진하는 거가 좋지 않으냐, 군데 군데 사가지고 선심성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때는 돈만 낭비하고 일은 안 되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그런, 그렇게 토지를 보상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없는데.

이세진위원장

없으면 다행이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미리 우리가 사놓고 다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못 냈는데 땅이 거기에 우범지가 되고 풀밭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거기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안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못하잖아요? 못 하니까 주민들은 뭐라 합니까, 울진군 돈 천지네, 땅 사가지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군 땅이니까 군에서 풀 쳐줘야 될거 아이가? 민원제기 한다는 얘깁니다. 읍면장들이 처리 할 일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땅 사놓고 처리 못한다는 것은 그런 고통이 없잖아 있다, 그 말씀을 저가 드리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고통을 안 당하지만 읍면장들은 담 풀 사업비가 있어야 이런것도 해결할 수 있잖느냐 그런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읍면장들이 그 정도로.

이세진위원장

읍면장 한번 해보이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정도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걸 못 한다 이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갖고 우리 과가 조치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읍면에 예산이라도 재배정 해줘서 할 건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말이 그렇지 읍면에 뭐 얘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풀베는데 예초기 하루만 돌아다니면 다 벨건데요 뭐.

이세진위원장

(하하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실태 및 조치결과 207쪽.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구산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을 4299만5,000원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을 세우고 200만 원 가지고 하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기재를 잘못했는 부분인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산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4299만5,000원이고요. 이게 아마 5,000만 원 됐을 겁니다. 설계하고 이러다보니 하고 난 잔액, 사업비가 들어간거는 이래 들어갔고요.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 현상을 방지하도록 200만 원 돈 자기가 업체에서 200만 원 들여 갖고 누수현상을 방지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하자보수 AS 기간이나 하자보수 보험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예산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우리 예산이 아니고 업체가 사업시행자가 왜 니가 똑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갖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자기네가 들여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4299만5,000원은 예비비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우리 예산으로 세워갔고 사업을 했지요. 4299만5,000원 들여갖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 회사가 책임지고 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구산1리 마을회관에 이만큼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수가 생겨서 업체에서 200만 원 줘서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 215쪽입니다. 217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261쪽. 2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바이오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온천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어떤 비누 이런걸 제품을 기술개발 했습니다. 그 예산이 도비 2억 군비 2억 해갖고 4억 원으로 기술을 개발 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는데 개발된 제품을 누군가 업체가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기술 이전을 받아가야 되는데 업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 가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난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MOU 체결을 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사 갖고 홍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세진위원장

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3,000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참, 천재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제품을 그만큼 납품 받아갖고 울진군에 오는 손님이나 주요 손님이나 오면 홍보용으로 우리가.

이세진위원장

납품을 받으면 어차피 판로를 주든 우예 주든 돈은 주는 건 맞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물건 값을 주는 거지요.

이세진위원장

친환경농정과 6,000만 원, 운영비 8억8,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 용역비 2억, 그다음 여기 또 3,000만 원 하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건 경북바이오연구원에 주는 것 아니고 아모르콜라겐 주식회사에 그 회사에서 제품 만든 걸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해양바이오 지금 생긴지 15년 됐는데 특이하게 눈에 확 띄도록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 했는 것 들어봤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10년도 넘었는데 어떤 물품을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이렇듯이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이세진위원장

13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뭐,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너무 무리하게 운영비 8억8,000 그다음 친환경농정과에서 6,000, 그다음 운영용역 2억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전에는 그쪽에 줬는거가 5억을 줬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하고 군하고 5대 5로 지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5대 5로 줬는데 그만큼 3억8,000을 더 올려가지고 주면서, 그러니까 이 분들이 15년째 박사가 있답니다. 아래 수산과 그거 하는데, 뭘 했느냐 물었더니 모, 어디 가서 돈 50억 뺏어왔다 이러는데 뚜렷하게 지역경제가 그쪽에 하여금 투입하는 만큼 한 10개 업체가 있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에 물을 넣어주면 2개 업체니 3개 업체가 들어온데요. 부의장님이 그날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셔서 가시면 꼭 이걸 물어봐라 해서 물어봤더니 그때 가봐야 안다 이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이 지금도 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화장품 사가지고 고루고루 선물 좀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6월 달에 제품 나오면은 의회에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화장품 좋은지 나쁜지 발라봐야 알지 혼자 자꾸 바르지 말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제품이 안 나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279쪽, 울진군의회 군정질의, 5분 발언 등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273쪽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75쪽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293쪽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93쪽요.

김정희위원

아까 보면은 294쪽이 미집행 분야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내용 다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5분 질의 했는 5분 발언 했는 내용을 면단위로 분리해놨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은 300페이지 후포를 한번 볼게요. 후포 도로를 지정해서 한 가지 보자면 총 면적이 미집행 면적이 178,218㎡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후포면요, 도로가요?

김정희위원

도로, 미집행 면적.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미집행 면적이 78건에 21만300, 아, 밑에 178,218㎡.

김정희위원

밑에 178,218㎡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중에서 실효될 걸 빼고 실효 대상, 쉽게 말해서 폐쇄될 대상이 174,461㎡.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용역이 일몰제 적용되는 구간이잖습니까, 일몰제 적용이 폐쇠 되는 구간이다. 이 말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폐쇄되는 구간이 아니고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대상이 이 만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되어서 일몰제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일몰제 적용되는 부분이 이래 된다면은 사전에 보면은 이게 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희위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용역을 준 부분 자체가 후포 전체를 봤을 때 174,461㎡가 지도상에 어느 구간 어떻게 된다고 표기가 될거란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표기가 벌써 다 되어 있지요, 그건.

김정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지역별로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느냐, 제공을 해달라, 왜냐 이게 그때 되면 덮어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지가 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다 매입도 못하고 이런 형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다는 안 되겠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팀장 다시 답변 드릴 기회를 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이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실효를, 우리가 실효 안 되게 만들라 이러면 예산을 세워갖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필요 없다, 지금 시대가 많이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여기는 꼭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 필요 없다 이러면 그런 것은 주민의견 받아서 폐쇄하고 그런 결정해 나갈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전체 대상 일뿐이지 이게 다 실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기 실효 대상으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1년째 요구를 한 사업이 이거예요.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지역구 위원하고 한번쯤은 상의를 하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발주 공고 중에 있는데 이게 업체가 선정되고 이러면 뒤에 보면, 303쪽 한번 보십시오. 303쪽 보면 자료 만든다고 그랬는데 향후 추진 계획해서 5월에서 6월 달에 군의회 의견청취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6월 달에는 힘들 것 같고 7월초면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그때 자료가.

김정희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료를 보면은 거의 다 입장 곤란한건 6월 달에 다 의견청취 다 해났어요. 과별로 다 똑같애요.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전에 이 사업은 진짜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일몰제 민원 발생될 문제는 진짜 민원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사전에 이걸 내 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각 지역구 마다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 이 정도가 대상이다, 그러면 사실상 추진되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맞잖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끔 시행을 해가자고 사전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7월초에 의원 간담회 할 때 업체가 정해지고 이러면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은 용역비는 섰고 그 다음에 실효 대상을 전부 다 했을 때 돈이 6,4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만한 돈이 많이 들것 같으면 더 더군다나 의회하고는 절대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사전에 생길 일을 지금부터 내년에 생길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 현황 제출 2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는 유급이고 회장은 무급이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도 이것도 공석인데 총무가 공석인데 전자에는 유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291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현황 및 추진계획.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계약 현황 305쪽. 자전거 도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공단지에 가로등 공장 있지요? 잘 모릅니까, 과장님, 평해 농공단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 내용 아나,...

이세진위원장

평해 농공단지에 가로등 공장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경관디지인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팀장이 답변...

이세진위원장

예, 예.

중만

김중만경관디지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김중만입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

이세진위원장

예?

중만

김중만경관디지인팀장

주식회사 레드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에 공장을 제작하고 있나요? 가로등 공장?

중만

김중만경관디지인팀장

일부 조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세진위원장

그럼 어디서 와서 조립을 합니까?

중만

김중만경관디지인팀장

세세한 내용은 잘,...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차후에 할 것이 아니고요. 이런 병폐는 울진군에 고쳐야 됩니다. 농공단지를 이용해서 지역 업체다, 지역 업체니까 가로등 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된다, 그럼 지역 업체 같으면 공장에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만 농공단지에 지어놓고 사람은 없고 공사발주가 되면 하청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그거하면 결론적으로 그거가 맞지 않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예. 한번 해보이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먼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공장 등록하는 부서에서 아마 관리해야 될 부분 같고 계약의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거기서 계약부서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은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그런 거 있고 저희들은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관여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업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일이 울진군에 빈번합니데이. 뭐, 간판 걸어놓고 토목도 그렇고 공사 업자들도 그렇잖아요. 대구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등록해놓고 앉아가지고는 되면은 하청 줘버리고 이런 어떤 병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장도 여기서 제조하는 걸 공장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데서 가져와가지고 조립하는 것도 공장으로 봅니까? 상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조와 조립하는 것도 공장 등록을 하면.

이세진위원장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알고 사용을 해야 될것 아니예요? 중국산인지 호주산인지 한국산인지 이것도 우리가, 공장이란 것은 자체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공장 아닙니까? 제조도 공장으로 들어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제조도 다 공장, 제조업이 최고 많잖습니까? 공장을 이래 보면은 등록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제조업해도 공장으로 들어간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품 조립 공장...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조업 공장이란 것은 1차, 2차, 3차가 있고 1차는 원재료를 가지고 성형화 시키는 겁니다. 그건 제조업이 되는 거고 2차, 3차는 각각 제품에 따라서 직접 생산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공정이 있어요. 그 필수 공정을 그 공장내에서 거쳐야 만이 직접 생산 성명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레드라는 업체는, 그러면 가로등에 대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오고 또 원재료를 거기서 직접 가공하고 거기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조형을 넣는다, 이런 공정이 다 있습니다. 보통 가로등 공정은 한 12가지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7개 공정만 거치게 되면 직접 생산 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 직접 생산 증명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에 농공단지 내에 입주된 업체들도 직접 생산 증명을 받은 업체도 있고 또는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럼 직접 생산 증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업체가 원재료를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직접 제조 공정을 가지고 몇 가지 공정을 거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생산 증명을 받았는지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소요되는 걸 쓰잖습니까, 농공단지란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다 다수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 그 공장내에서 포장이라든가 그런 행위만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서 여기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중소기업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것까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췄는지 저희들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중소기업부에서 직접 생산 증명서 확인을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행정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재무과 경리팀하고 한번 정도는 나가서 행정에서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품은 경제과에서 공장에서 관리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품이 KS제품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팀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제품 KS 그거 아니면 쓰겠습니까, 그죠?

이세진위원장

무조건 사업을 할때는 이 제품이 완제품이냐 안그러면 어디 중국산이냐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왔느냐 이런 것도 검토 안합니까? 그냥 입찰만 보면 어디 가서 달아라 이러면 달면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용이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용이하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점이 있고 그래서 농공단지에 들어갈려고 업체가 그러고 그 제품의 성능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마 조달 등록된 업체는 대부분 다 KS제품일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가로등을 보니까 3억, 3억7,000 이래 수의계약을 좀 하더라고요. 하니까 지역 업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뭐,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뿐 아니고 지금 이름만 걸어났지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농공단지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간판만 걸어놓고 한 사람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분무기, 그것도 조립하는 공장이 옛날부터 왔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울진군이 돈이 많으니 사업상 하코방식으로 해놓고 이런 것은 사용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물품도 관리를 하는 거가 맞잖느냐, 덮어놓고 입찰 봐가지고 저 사람 준다, 이 사람 준다, 위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따라가서는 안된다,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 309쪽입니다. 이 개발행위 태양광 불가 했고요. 개발행위는 평해 직산 1리도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새마을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개발행위는 우리 과에서 다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지금 ‘19년도로 넘어왔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내달라 해가지고 개발행위 현황을 내 드렸고 불허가 한 건 태양광 입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불허가를 해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며칠 전에 기각이 되어갖고 된 그런 사항을 표시해 준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올미골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올미골... 평해는 지금 현재 뭐로 개발행위가 됐습니까, 평해 직산1리.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창고하고 결국은 펜션, 그런 게 들어오겠지요.

이세진위원장

창고 무슨 창고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택지개발로 해서 개발행위 나간 겁니다. 집 짓겠다는 얘기겠지요.

이세진위원장

택지개발로 해서 19개인지 이래가지고 ...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전원주택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그래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 얘기가 맞는 얘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요즘 산림내에 주택을 지을려고 하면은 바로 허가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내에 개발행위나 아니면 산림 산지 전용이랄까 이런거 할려면 사무실이나 아니면 창고, 이런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택지개발 한다고 들어왔는 그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단은 정리하고 나면은 변경 해가지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개발행위 관련해서 우리 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장 일정 면적 이상 일때는 장마철 전에 점검 나가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한번 종합, 도시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건설과하고 민원실 부서하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면적을, 기준은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민원실 자료를 봤을때는 택지개발 면적이 몇 만 제곱미터까지 크게 택지개발 면적이 허가가 나왔던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 곳은 반드시 지도 점검이 아니고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 개발사업자들이 아주 허가를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원인을 이렇게 일소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난개발 형식으로 자기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빨리 일하거든요. 그러다보니 놓친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도점검 하시고 도시과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마철 전에 꼭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정 면적 그것은 해당 과하고 한번 업무협의 하시면서 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13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요금지급 현황, 향후계획.

장선용위원

왜 유독히 울진읍하고 금강송만 남아 있습니까? 가로등이? 다른 데는 전부 다 제로인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그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울진읍.

장선용위원

근남면도 있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근남면하고 금강송면에 나트륨이 남아 있는 것은 36번 국도, 시설 그 등입니다.

장선용위원

아, 금강송... 그럼 36번 국도면 7번 국도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울진읍은... 아, 농공단지 들어가는 거깁니다.

장선용위원

아, 농공단지. 이것도 점차적으로 다 교체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나트륨등을 먼저 최우선으로 하니까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교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17년도 가로등 요금하고 ’18년도 보니깐 한 2,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그럼 올해 되면 절감이 되면 4,000만 원까지 올라가겠네요, 절감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마 계속 앞으로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가면 LED로 다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교체를 하면서 지금 신규로 또 계속 가로등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신규도 지금은 나트륨을 안 하고 LED 등으로 합니다.

김정희위원

신규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자꾸 요구를 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가면 갈수록 환해지는 걸 원하니까, 사각지대가 지금까지 왔는것 만큼 안 되더라도 개략적으로 올해 처음부터 신규로, 지금 매년마다 가로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수가 대충 나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LED 321쪽이 되겠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해야 될 등이 4266등 예산 34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LED를 교체하는 거고 저 얘기는, 이 얘기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왜 기존에 있는거를 전기세 감면, 절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내가 묻는 얘기가 아니고 신규로, 올해 들어와서 이걸 교체하는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가로등을 또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해 달라, 이 근처에 해달라 이런 가로등이 사실상 많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쩌면 광역 수도하고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귀촌하러 오신 분이 시내 한복판에 사는게 아니고 좀 어렵게 와서 그런지 자연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인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그래야만 내년에 신규 가로등이 몇 개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과 같이 동반되어서 할 부분이라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매년 보면은 매년 차이는 납니다마는 매년 보면 한 200등 정도 설치, 연 200등 정도.

김정희위원

연 200등 정도. 그럼 년 200등 정도 같으면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농어촌 가로등 해갖고 해놓은 것 보면 우리가 480등 정도, 6억 정도.

김정희위원

2억5천에서 3억 정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까지 4226등은 지금 기존에 있는 나트륨 등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별개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도 일전에 가면 주민들 원하는 부근에 어둡다 가로등을 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로등은 급한대로 다 해소를 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전체 가로등 훤환 골목 프로젝트 해갖고 전체 사업비가 70억 정도, 들 걸로 지금까지 추진 했는 것도 있고 일부 남은 게 있는데 앞으로 2023년까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확보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 하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환한 골목 프로젝트 사업은 321페이지 있는 LED 가로등 교체 추진사업 하고 딱 맞물려 돌아가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하고 신설하고 모든 게 요금하고 모든 게 다 같이 포함되는, 이건 일부만 해났는 거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200등 해도 이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예산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갖고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제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냥 무턱대로 가로등을 달아줄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하자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있는 가로등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전기세가 5억 쯤 나가는 것 맞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LED로 바꾸고 나서 또 이정도로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왜 신규로 또 등을 계속 달아나가기 때문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경관 디자인쪽에서 그냥 가로등을 막 달아주는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제는 한번쯤은 훑어볼때가 됐지 않느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세요.

장선용위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 471쪽에 보니깐 가로등도 유지관리 및 설치가 5억 되어 있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선용위원

예산 471페이지. 예산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 예 예.

장선용위원

예산서 471페이지 보니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설치비 이 자체가 5억이 되어 있네요? 설치 같이 되어 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저가 말씀했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놓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10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0만 원씩 해갖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10개 읍면에 요구를 하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하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여기 설치도 들어가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설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설치도 들어갑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조금 전에 36번 개통을 앞두고 조금 전에 금강송 에코리움에 다녀 왔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앞으로 거기 왔을때는 근남 금강송면에서 금강송 에코리움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어두움이 있을 것 같애요. 가로등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많은 관광객들 왔을 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36번 개통에 앞서서 울진읍에서 삼거리에서 온양, 온양에서 봉평 그리고 죽변 시내 들어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른데 보면 10개 읍면에 내다 봤을때는 그래도 조명이 밝은데 36번 개통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관광명소로서 자리를 잡을라면은 들어가는 입구나 들어오는 입구나 그래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걸 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도로 개설과 관련한 부분은 그 도로부서, 도로 개설하는 부서에서 가로등 설치까지 하는 그런.

김창오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소광리 도로, 지금 소광리 에코리움 가는 도로는 개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쪽에서.

김창오위원

도시새마을과하고 어차피 가로등이 하니까 협의해서 그럼 안전재난건설과가 담당 하겠네요, 그러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부서마다 틀릴수도 있는데.

김창오위원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가로등 담당하는 팀장이 계시니까 협상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봤을때는 금강송 에코리움 우리 가다가 봤잖아요. 사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처음에 오는 사람들 길을 찾아 갈려고 하면 가로등이 없으면 못 찾아갈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곳을 활용하려면 불을 밝혀줘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전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울진읍에서 온양 목재, 온양에서 봉평, 죽변 들어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둡습니다. 저녁에 한번 가시면은. 예를 들어 비가오고 안개가 꼈을때는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안전사고 날,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예산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36번 개통이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된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건설과든 일자리경제과든 같이 협상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일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가로등 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같이 협상을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과에서 가로등은 관광문화과나 안전재난건설과, 가로등 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일괄 업무협조를 다 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해주는 것이 업무협조라기 보다는 경관, 경관팀에서 경관 심의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심의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설치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관련해서는 바닷가에 여건상 스테인레스로 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군도 또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사업에 대한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은 일반 철재 가로등으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농어촌도로라든가 천차만별이예요. 스테인레스 가로등 주가 있고 어떤데는 8각 테파폴이 있고 8각 테파 같은데는 한 40만 원 내외로 한 주가 구입이 되는데 서스등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가로등은 스테인레스 가로등이 필요 없어요. 팔각테파에 2차 분채 도장에다가 아연도금이나 분채 도장만 해도 충분히 수 십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관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도심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울진읍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또 뒤에 경관조명을 또 넣었어요, 6미터 짜리. 맞잖습니까? 전봇대 땅으로 매입을 다 해놓고 또 경관조명을 넣을 일이 뭐 있느냐? 참, 조금 그런 목적과 맞춰서 가야되기 때문에 가로등 관련해서는 등주 부분은 철재 팔각테파라든가 이쪽으로 선호도를 가져가시고 바닷가에 필수 지역 같은 경우는 서스등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기조를 도시과 경관팀에서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관광문화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이게 무슨 가로등이 관광하고 뭐가 어울립니까? 위에 뭐, 영양가니까 고추 막 올려놓고 나비 올려놓고 저가 보니까 350만 원 한 대요. 가로등 한 개가. 그런데 그 하나에 40만 원, 30만 원도 안해요. 2년마다 가리는 그런... 메탈 램프 그런 것 갖다놓고 켜놓은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거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가 한번 경관 부분의 조례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싶은데 한번 살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과도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은 그 가로등의 역할을 빛을 비추는 거지 경관성이 아닙니다. 그걸 아주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업무적인 맥을 딱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기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로등 있잖습니까, 320쪽 보면 ‘17년도에 5억5,000, ‘18년도에 5억2,500, ‘19년도는 얼마 될는지 모르고 한 이 정도 선에서 하는데 금액이, 가로등 전기세가 많이 나가긴 많이 나가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전체 가로등이 1만1,000개 정도 됩니다. 전체 울진군에 가로등 설치현황이 1만1,000개 되다보니까 요금이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세진위원장

36번 도로 에코리움은 36번 고속화 도로에서 저쪽에서 내리는 길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치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IC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근남에서 쭉 행곡으로 해가지고 대흥리로 해가지고 불영 서면으로 해가지고 에코리움으로 갈수도 있잖습니까, 가야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이게대게’ 근남서부터 행곡, 행곡이잖아요, 그쪽에 밤에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과장님? 근남에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도로변 국도나 지방도나 도로변에 가로등은 거기 관리하는 주체에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어디서 한다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관리하는 주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36번 국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국도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가로등을 국가에서 단다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요.

이세진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대게’ 식당 앞에 보면 식당 하나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행곡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디다. 밤에. 비 올때도 그렇고, 그쪽으로 한번 시간이 되면은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캄캄해서 앞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이세진위원장

군데 군데 카드몰이라든가 식당 앞에서 좌회전해야 근남으로 나오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식당하고 관련이 되어서 어둡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도로에 하는 거는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까 주체별로 예를 들어서 36번 국도 같으면은 국가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이세진위원장

지금 백암온천 가는 것은 군에서 다 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나 도에서 아마 해야 될거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불영사에서 36번 가는 건 국가, 국도라 이러면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 얘깁니까 가로등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이 백암온천 평해에서 온정까지 가는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지방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지방도입니까? 그래서 군에서 했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방도 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예산을 받아서 군에서 했을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시행 했을수도 있고.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이세진위원장

법상 할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할수 있나 없나를 그거 하고 실지로 우리 생명에 군민의 생명에 직접 관계가 있으니 근남에서 예를 들어 밤으로 식당을 간다라든가 식당에서 내려온다라든가 해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별천지예요.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도로에 사정 밤늦게 도로의 사정이 이렇게 연약한 지역이 있나, 실지 동네 길보다 더 못하는 정도의 입장으로 갔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전주대에 다는 것은 돈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이런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니거니 내거니 자꾸 따질거가 아니고 위험한 지역 한 두 개라도 달아놓으면은 식당 앞에서 나오는 좌회전 해가지고 나오는 지역하고 오르막에 카드 트는데 하고 그 밑에 하고 한 몇 개만 달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니꺼 내꺼 따질때는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울진군 땅인데 국가에서 해주도록 언제 기다릴랍니까? 한번 점검해보시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내가 거기 내 집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한번 점검해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갔는 분들이 이런 동네도 있나, 하여튼 도로는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캄캄해가지고 앞이 뭐 뭐 그한데 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고 해야 된다면은 국가에서 해줄 동안 기다릴 입장 아니고 전주대 달면 되니깐 그래 하고 꼭 해줄 입장 못 된다 이러면 방법 없는거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현장 가보고.

이세진위원장

법에 안된는 걸 억지로 할 일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녁에 돼지고기도 먹는 김에 한번 올라가보이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산돼지는 먹지 말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33쪽입니다. 또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요.

김정희위원

341페이지, 오랜만에 온정면 소재, 한번 올라가봅시다. 백암온천 힐링파크 조성사업 완료되어 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완료 됐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342페이지는 힐링파크 이것도 추진 중이라 해났는데요. 표기가 잘못 됐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사업조서에 보면은 운동장 야외쉼터 이 부분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 거기는 뒷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간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마무리 되는, 다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정은 다 됐는데 뒷 마무리가 좀 남았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언제쯤 최종 마무리가 되는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올 연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 됩니다 그쪽에. 올 연말에.

김정희위원

온정면민들하고 무슨 헬스장 건강 체력 건강실 얘기가 있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서는 전체 온정면의 추진위원회 의견하고 이용하는 단체 간에 요구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두어 차례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 현장도 가보고, 지금 힐링파크 조성사업 주 운동장이지요, 운동장?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운동장 문제도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규격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물론 추진위원들이 있지만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추진했던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많이 틀려졌는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많이 밀려와 있는 상태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의견들이 다 틀리다보니까 그걸 다 취합해갖고 가능하면 의견 통일된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꼭 연말까지 맞추지 말고 지금 이쪽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동장을 이용할라 하니까 이용 못하게 하고 이래서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못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을 위원님, 12월달까지만 빨리 마무리해갖고 빨리 마무리 되면은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이관해서 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관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계속 하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과 진행은 하되 운영까지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정희위원

우예 됐든간에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하는 게 맞을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나중에 돌아서서 준공이 나고 난 후에 이소리 저소리 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했는교?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장선용위원

과장님, 금강송면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장선용위원

뒤에...

이세진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343쪽.

김창오위원

죽변4리 31번지 남광숙씨 외 담벽 그것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해주기로 했고 다른 사업을 섰는 것 먼저 하고 그거는 뒤에 해주는 걸로 그래 얘기 다 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얘기 됐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47페이지.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금강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사업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7월달이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아, 7월달.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용역기간이 7월달까지입니다.

장선용위원

됐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나오면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을회관 있잖습니까, 리모델링 그거 하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회관을 설립하는데 지금 학곡2리 있잖아요 평해, 그걸 2동으로 그냥 놔놓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준공을 하고 나가봤는데 주민들 요구는 그걸 먼저 회관은 철거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앞에 위험하니까 가드레일도 쳐달라는 게 있었고 정자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 하나를 철거해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회관을 두 개 놔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주민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세진위원장

철거를 하고 그런데 현재, 전에 있던 회관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이세진위원장

지금 했는거가 몇 평 정도 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예.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김성욱입니다. 정확한거는 자료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애서, 한 30평 정도 조금 부족할 정도로.

이세진위원장

그럼 전에는 한 몇 평 정도 됩디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전에 규모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이세진위원장

바깥에서 봐도 집 색깔도 비슷하고 그걸 리모델링 해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회관 짓는데?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한 2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30평 짓는데 2억 들었다고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 기준은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기준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100세대 미만은 보통 1억5,000, 그런데 1억5,000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요즘은 철거비까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2억, 100세대 이상은 전에는 2억5,000이었는데 2억5,000은 안되고 한 3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있던 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을 못 하겠습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학곡2리 말입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짓기 전에 있던 회관, 많이 낡았습디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내구 연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철거를 할 바에는 빨리 하십시오. 왜그러냐 이러면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가 그 색깔이 똑같잖아요. 맞지요? 멀리서 보면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은 두 동이 색깔도 비슷하고 랭가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났습니다.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두동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철거를 하신다 하니 이왕할 것 9월 달에 추경때 하든지 예산이 되는대로 철거를 해주는 거가 상호 위하는 길이 될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저도 나가봤는데 주민들도 요구를 그래 하고 이래서 철거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위험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뒤쪽으로는 산하고 경계인데 옹벽도 쳐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꽤 소요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세진위원장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원성이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이왕 하는 것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57쪽.

장선용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부지 자체가 뭐냐 이러면 철도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구 철도부지입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철도역사에서 신림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부지가 같이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도역 뒤로 해갖고 부지 자체도 들어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신림 올라가는 길 도로 원래는 그쪽에서.

장선용위원

뒤로, 뒤로 뒤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요.

장선용위원

거기도 들어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쪽에서 우리 법원 있지요, 법원.

장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쪽이고 7번국도 밑이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신림 올라가는 도로 그 위로는 포함이 안되지요?

장선용위원

다 위로 포함...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포함 안되고 신림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를 건너가지고 올라가잖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밑으로 해가지고 월변지구.

장선용위원

군수님이 철도역사 뒤로 신림 올라가는 데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까 저가 앞에 용역 장기미집행 용역하고 61쪽에 보면은, 우리가 울진역사 인근 지구단위 계획수립 그거는 신림 올라가는 길 그쪽도 포함이 됩니다.

장선용위원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고 이거는 구 철도부지를 월변지구 도시개발 하겠다는 그런, 분리해 보시면 됩니다.

장선용위원

분리됐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현황 및 추진계획 365페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과장님한테 가능할지 몰라서 한번 가능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남면에 있는 일전에 정례회때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성류굴 주변 환경 문제, 그 공모사업에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봤을 때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사업이 있고 이러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을 지금은 정당 기구 설치에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발굴 및 추진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계획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 자원의 네트웍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추진, 머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울진군의 도시재생을 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략계획을 수립했을 시 첫 번째 나온 것이 죽변면이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울진읍이었고 세 번째 나온 곳이 후포면이고 그래서 전략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어느 것을 먼저 하기에는 저희들도 다른 면에 왜 우리 것 빨리 안해주냐고 할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 전략 계획을.

김정희위원

검토 자체도 안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검토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검토를 한번 해도가, 꼭 문화 관광지라서 거기에서 관광문화과에서 꼭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도시재생에 같이 묶여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시정이 된다면,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도지재생이 필요하지 않나고 꼭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자체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후포면을 생각하고 있고 도도 울진 한 군에 여러곳을 줄 수는 없거든요. 도의 파이가 내려오면 그걸 갖고 시군별로 조금 배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 후포면 검토하고 후년에 울진읍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근남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 도지재생 뉴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도시재생 센터 민간이죠, 두 명이 사무국장 그리고 전문가 1명 그래 2명, 그리고 행안부에서 승인 받은 도시재생뉴딜 6급 7급 8급 3명, 도시재생 TF팀 1명, 그리고 도시재생팀 5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조금 혼선이 올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도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해야 만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번에 올 초에 도시재생 TF팀을 만들어서 6급 팀장 하나. 직원 하나 2명 있고요. 그걸 명분으로 해서 행안부에 정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지금 도시재생 TF팀이 있는데 6급 7급은 되어 있고 8급 한 사람이 다음 인사때 보강이 되면은 다 차는 걸로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도시재생 TF 팀은 지금 현재 3명으로 행안부에서 인력 충원된 3명으로 승인이 됐는 그 부분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팀은 빨리 이름을 바꾸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과도 이름을 바꿨으면 어떨까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팀은 도시개발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TF팀은 도시재생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도시재생 뉴딜팀으로 가고 도시재생은 도시개발팀으로 가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거는 이름을 도시재생 이걸로 순수민간 차원에서 서포트 하는,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명칭이 정해진 겁니다. 도시재생센터, 어디 시군이나 다 똑같이.

장유덕위원

아니 도대체 도시재생이 얼마나,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12명 여기에, 도시재생이라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 TF팀에 팀장 하나 7급 공무원 하나. 그리고 센터에 센터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4명입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5명, 도시재생 그거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팀입니다.

장유덕위원

도시재생팀을 이름을 빨리 조직개편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시재생센터 이거 여기 업무적인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도 많이 헷갈립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장유덕위원

뭘 컨트롤 하는 건지 전문성은 어디서 갖고 가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너무 늦으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과 그담에 예산서상으로 있는 1명, 그 2명이 하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요목조목 내용을 충분히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기능과 그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명칭 변경은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센터장 월 얼마정도 받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센터장은 월 8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 좀 안되게 나가고요.

이세진위원장

월 8일?

장유덕위원

한 달에 8일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8일, 9일 근무, 그거는 어디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은 매일 근무 주5일 근무하는 걸로.

이세진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월 8일 근무하는데 300만 원을 받는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은 이 센터장이 김정한씨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센터장은.

이세진위원장

센터장이 따로 있다고요? 교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센터장은 동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하영수, 하봉수입니다. 하봉수씨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김정한 전 과장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국장은 얼마 받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국장도 월 300?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맨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더 이상 안되고 그 금액 정할때도 다른 어떤 단체 사무국장 금액하고 비슷하게 했고 그다음 타 시군에 어떤 그거하고도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이세진위원장

타 시군에도 이래 주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규정에 300, 총무도 300.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대충 봐서 300 정도, 평균 3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들어올려면 아무나 올수 없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시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시골에는 상당히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공모해가지고 시내 사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공모 해갖고 받은 겁니다. 공모해서 정한 거지 우리가 뭐,..

이세진위원장

외부에서 5급으로 있다가 퇴임시켜가지고 총무로 잡아 넣어가지고 300만 원씩 줘가면서 공모를 하면 그 분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사람도 올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올수가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전국에 공모를 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공모를 해갖고 김정한씨가 됐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공모 잘했네, 그럼.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전국 공모했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공모해가지고 몇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공모했는데 센터장도 한 명이 들어왔고 사무국장도 한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딱 한명씩 들어와서 딱 됐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둘이 들어왔으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 다음에 기간이 1년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하면 아마 또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먼저 본 게 임자시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공모했고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넘어가시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비 등 369페이지. 없지요? 이거는 뭡니까? 마을회관 평해 월송1리 회관 리모델링,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내부시설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언제부터 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4월 달에 착공 해갖고 곧 준공될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시작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입찰용역은 끝났고 착공은 아마 계약했으니까 착공으로 보고.

이세진위원장

거기 뭘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깁니까? 월송1리에? 화장실 쪽입니까, 뭡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뭘 리모델링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이세진위원장

리모델링 하는데 과장님이 뭘 하는지 모른다 이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하도 사업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더.

이세진위원장

그럼 저한테 얘기 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뭘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제 지역구이니까, 월송정 뭐 한다 이러면 뭐 하는지 이름이라도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한테도 얘기해 주이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은 6시30분,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안전재난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목차 순위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죽변 새마을금고에서 초등학교까지 재해위험지구 이것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지금 현재 보니까 뭐, 검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는 무엇이냐 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급경사지 개선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행안부에다가 지구지정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후정3리에서 죽변4리까지는 재해위험지구는 다 공사했잖아요?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것은 다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죽변초등학교 까지는 재해위험지구가 불가능 하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급경사지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시행...

김창오위원

개선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새마을금고 뒤쪽으로 해서 보면 초등학교까지 하고 그다음 송정마을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전에 급경사지 사업으로 거의 다 했더라고요.

김창오위원

그래 맞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후정 3리에서 죽변 4리까지는 다했어요. 작년까지 다 끝났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여기 행정감사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새마을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봉평 IC에서 죽변 운동장 들어가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2억 들여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토지보상이 힘들다 보니까 그 하천이 상당히 이렇게 넓거든요. 이렇게 7m 이렇게 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 하천을 우리가 보통 비가 오면 120mm, 150mm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거든요. 이 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봉평 IC에서 죽변 운동장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작은 차든, 큰 차든 상당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IC에서 이렇게 턴하는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지적을 했는거고 그 턴하는 큰 차들이 한번 만에 턴이 안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위험이 많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 된 것이고 하천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번씩 내려가서 직접 재보니 한 7m, 8m 된다고요. 사실 이 넓이가. 굳이 이 하천을 활용할 필요가 이렇게 놓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에 토지 보상이 안 될 바에는 이 하천을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기존 도로를 2차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도로 옆에 여기에다가 사실은 뭐야, 인도를 데크에 인도를 해 가지고 사람을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가능한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무엇이냐 하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정비계획을 먼저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하천 폭하고 높이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법선을 지금 침범하는 것 자체가 지금.

김창오위원

물론 그것 잘못되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운동장에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앞으로 실내체육관까지 다 들어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유일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레미콘 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형차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 쪽으로. 그러니까 이 도로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도로 선이 지방도 917호선이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방도 917호선인데 이 부분들을 물론 울진군에서 그 하천을 복개를 한다든가 어떤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도든 중앙이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홍수량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것은 해마다 행정감사 때 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검토, 검토 이것은 정말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파라피트를 빼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비가 지금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그래 일단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점차적으로 어차피 토지 보상이 안 되면 그 2억이라도 시작을 하자는 얘기지요. 거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토지보상이 어차피 안 될 바에는 그것 계속 해년마다 넘기지 말자는 얘기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를 차라리 뭐야,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식으로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도시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설계할 때 같이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 검토 인데 이것은 좀 확실히 답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늦게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물을게요. 4페이지 관내 시행중인 철도공사 현장 주변도로가 파손된 것 알죠? 옛날 대동경운기 앞에서 부터 LPG구간까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에 일부 2차선 자체에서 보면 도로 그러니까 공사현장 쪽으로는 포장이 되었는데 일부 안쪽으로는 상행선이 2차잖아요? 하행선이 1차이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데 일부 도로파손 된 것 거기다가 골타를 박고 그냥 땜방만 해 놓았거든요. 그게 여름 장마철이 되면 또 다시 붕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는 도로포장을 했는데 한쪽 면은 장마철 오기 전에 도로포장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골타를 갖고 땜방식으로 하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험적이거든요. 그것 잘못하면 타이어 파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단은 긴급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도공사 성토 시행부분이 남부진입로에서 원래 320m 자체에서 한 구간에 30m를 앞 당겨 줬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교량 하나 더 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290미리가 나와야지 왜 320미리가 나왔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협의되었던 내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했고요. 나중에 저기는 남부교차로에서 축산 IC에서 딱 들어오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미리 정도 뒤로 미룹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그것 교량화를 하고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교량화가 아니고 ... 교량은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그것 파일 박고, 하고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파일을 박으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또 안전재난건설과 전체에 모든 사업비자체 허가 이게 1,000원인지 1만 원인지 100만 원 인지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선용위원

이것 전부 다 예산 관련에 들어가 보면 1,000원 인지 1만 원 인지 100만 원 인지 한 개도 없거든요.

이세진위원장

위에 안 적어놓았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올해도 폭염이 이렇게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3,000만 원을 의결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살수차를 뿌려서 복사열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로관리에 대해서 울진군도 도로청소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진군에 상당히 많은 덤프트럭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그리고 레미콘공장이 11개가 있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의 이런 장비들이 시내를 관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먼지가 많이 도심지역에 있는데 이게 도로청소차가 흡입을 해 주어야만이 이게 해소가 되는데 비가와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모였다가 바람 불면 가니까. 그래서 도로청소차는 구입할 시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도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중장비가 상당히 도로, 도심으로 많이 다니고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도 중장비 관리하고 계시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계도장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그런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쪽에 우리 장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 토공구간은 이미지로 울진군에 특단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 전광판형식으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게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장유덕위원

아니 토공이 이렇게 12미리 정도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벽면에 대해서 토공벽면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거기에 뭐, 울진의 여러 가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넣어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금만 있으면 토공일이 진행 될 것 같은데 공정상?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세부적인 제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현대건설하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또는 철도시설 관리공단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확정을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건설, 국비 그러니까 국가건설 관련해서도 종료가 되면 그냥 철수하면 그만입니다. 현장은 종료되면 그만이니까 그 부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각 구간별로 지금 지하수개발을 해서 자체에 사용 했는 그런 공업용수 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반드시 우리 농업용수로 전환될 수 있게 지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각 마을에 관정이 되어 있는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에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충분히 행정 소통을 하셔가지고 폐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결산검사 지적을 받으셨는데,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 이게 뭔 얘기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겁니다. 저희들한테 작년에 콩레이 태풍 때 저희들 5동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1동하고, 농작물 1가구가 피해를 입어서 1,45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환경적 재난 그것은 환경적인 피해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저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피해 금액을 보전해 주는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조례 또는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기 부담분에 대한 도비자율 도비 부담분에 대한 자율이...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계장이...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추가 답변할 수 있게?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한주

김한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한주입니다. 그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복구지침에 보면 사유시설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걸 사유시설 예비비 해서 사용한 겁니다. 거기에.

장유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사유시설이 이런 환경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도지사가 특수한 비용을 내려서 복구비용을 대응 투자해 주자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비용은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금 현재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한주

김한주농촌개발팀장

본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장유덕위원

예비비에 대한 순수 군비로 해 주었죠?

한주

김한주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 1,000만 원

장유덕위원

얼마나 해 주었어요?

한주

김한주농촌개발팀장

저희들 예산이 1,45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지역은 어디에요?

이세진위원장

천천히 답변 하이소, 천천히 찾아가지고.

장유덕위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파손되었다든가 또 거기에 같이 연계된 사유시설이 파손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태풍에 대한 사유시설피해 복구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침수가 된다든지 이래 되면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침수되면 90만 원 반파되면 200만 원, 그다음에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누가 하고 있지요? 판단? 판단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예비비를 여기에다가 피해 복구비용으로 이걸 지급을 한다라는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량 조사는 하고 있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태풍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피해 조사를 공무원이 하잖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NDMS에다가 올리면 중앙부서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피해가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에서 확인한다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당 된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와가지고 같이 확인을 합니다. 일반 공공시설하고 같이 사유시설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예비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저런 적정성은 있겠지만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복구비용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까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있었습니다. 저희들...

장유덕위원

계속 있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작물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계속해 주었고요. 그 근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이것을 예비비 집행을 한다할 때 피해를, 전에 이것 사유시설은 안 된다해 가지고 그때 재난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것을 예비비 사용은 의회 의결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쪽에서 바로 지출하는 거가 아니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별도로 따로, 일괄적으로 저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담당팀장 또 과장한테 다시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예, 저는 5페이지 9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설치한 것 중에 울진군에 몇 곳이나 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암반관정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암반관정이 저희들 1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125곳이 현재 농지 대비해서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공당 전체적인 면적을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한 공당 3㏊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원래 5㏊까지는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공급이 안 되고요, 3㏊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 퍼센티지는 없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관계하는 부분이 저수지라든가, 그다음에 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시설에서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5곱하기 3정도하게 되면 지금 400㏊정도가, 대부분 이게 밭작물이라든지 물이 없는 쪽에 다가 많이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경지면적하고 나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암반관정을 또 필요로 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상당히 지금, 해안가 쪽에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그런데 혹시나 올해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에는 생활용수개발사업해서 2공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강다연위원

여기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비로, 그러니까 군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지금...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검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에 한번 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혹시나 폐기된 관정은 없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폐공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100분의 한 번씩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는 유예하지는 않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무래도 뭐냐 하면 일반 먹는 물하고 저기 농업용수하고는 검사항목이 차이가 납니다.

강다연위원

차이가 나도 이것 우리가 집에서 먹는 지하수나 이런 것 하고는 또 수질 이런 강도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만일 검사를 했을 때 미인증 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발생이 되면 폐공을 해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 폐공을 하면 그 지역에 어떤 농업용수는 어떤 식으로 대주고 계시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은 보면 인근에 다시 또 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재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암반관정 이런 부분이 건천수라든지 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보면 해안가 쪽에 같은 경우에 염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해안가 쪽에는 암반관정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반관정을 새로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해안가 쪽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농업용수를 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해결을 하실 건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바닷가 쪽 보다는 요즘에는 한발대비 개발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밭작물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밑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물 탱크를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자연 정화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3년 주기 수질검사 데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 검사 기록이 따로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지금 데이터 검사기록이 뒤에 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2회차 한 6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자료를 한번.

강다연위원

그 자료 받아 놓으신 것은 없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따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강다연위원

없고 그냥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냥 거기에만 맡기고 저희 쪽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무 하면 그냥 군에서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받거든요

강다연위원

그래 곳곳마다 받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자료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자료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7번에 보면, 왕피천대교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주민들과 지금 해소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왕피천대교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공원과 그다음에 왕피천 하구 쪽에 울진군 관광랜드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울진 대교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이건 이거다, 저거다 세부적인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대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교량이라도 놔주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는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이 8개 대안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가 많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것을 대체로 복지과에서 힐링센터 얘기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것은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았지만 추진한 방향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수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증진의 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만났지만 대부분 힐링센터 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8개 대안사업이니까 군민들과의 약속인데 왜 그걸 시행을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역민들과 어떤 그런 대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제대로 갖추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차후 이런 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중간 중간에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6페이지, 2번 맨 마지막에 재해재난 관련된 예산 사전 취약지 판단을 충분히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5월 달에 금강송면에 냉해 받은 것 알고 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냉해 왔는 것?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기에 남회룡하고, 쌍전2리하고, 전곡리, 광해1리 이쪽에 고추하고 오이 호박자체가 전부 다 냉해 맞아서 다 죽은 것 알고 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어째서 안 되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단순하게 그냥 조사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서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아까도 농작물도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데 농작물자체가 몇 ㏊나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남회룡 쪽에 가면 광회1리쪽에 농작물 그래 고추 농사가 다 접어가지고 지금 양배추로 대체를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몇 ㏊씩 1㏊ 이상을 짓는데 이래서 제가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 안 되면 농작물 피해 보상은 뭐가 적용이 되는지 뭐가 적용이 됩니까? 그것 고추농사, 호박, 오이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쌀농사 밖에 안 됩니까?

금강송면에 쌀농사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의 다 밭작물이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을 갖고 어디에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재해재난 보상을 해 줍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보통 이렇게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피해 예방사업 그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해 때에 피해 났을 때는 돈이 보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냉해왔을 때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현재 연구한다 그러면 차 간 뒤에 손 흔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 지금 제가 냉해왔을 때에 금강송면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재해재난안전기금이 울진군에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리 물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감사 때 이것을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나거든요. 광회1리 이장님하고, 광회2리 이장님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금강송면에 재해에 냉해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피해 봤는지 피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강다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그것을 내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5번 7쪽에 왕피천 대교 설치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왕피천대교 건설 추진 당면 현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민원사항 해소중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 해소를 주민설명회를 해서 뭘 해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1차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털어놓고 내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명품 대교를 만드는데 해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명품대교를 하지 않고 힐링으로 가는데 여론을 해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 쪽에서는 별도로 힐링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대교를 왜 지금 까지 이래 늦추느냐? 왜 안하느냐 했을 때 그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왕피천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추가 사업비 확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단된 상태로 와있었고 그 과정에 중간에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타 부서쪽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이세진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봐서 명품대교 보다는 복지 쪽에서 힐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명품대교가 이래 이래 가지고 힐링 보다는 못 하다라든가, 또 아니면 힐링 보다 이런 어떤 사회단체나 지역의 이런 어떤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건설과도 주무담당은 아니라도 대교에 대해 가지고는 다리에 대해 가지고 주무과 맞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힐링은 복지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쌍두마차가 되어서 서로가 이 지역주민들부터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서 군수님의 의향이 어떤지도 판단을 바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해소중이다 이러기 때문에 뭘 해소를 하는 것인지 다리를 놓는 데 해소를 하는 것인지 힐링을 하는데 해소를 하는 건지 그 구절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번 예산관련 자료제출 7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9쪽에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지원 1,450만 원, 그것 지금 현재 정산내역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2018년도, 그 내역을 오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내일 중으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과 위원장님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 예비비 집행,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콩레이는 영덕에 큰 피해가 있어서 영덕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울진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복구지원이면 최소한 국비 또는 최소한 도비가 붙었어야 되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예비비가 순수 군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관련해서 근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내일3시까지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준비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했다는데 이것 뭐, 어디에 손해배상?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금강송면 삼근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교통사고에 손실금액의 25%를 KB손해보험에서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지급동의 하는.

이세진위원장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교통 사고였습니다. 사망사고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사망사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016년도에.

이세진위원장

아, 2016년도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청구소송은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넘어가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청에다가 소송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 안전시설 미흡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사고가 나면 85%는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여기 밑에 보면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해 가지고 2800만 원 이것 액수는 2,800만 원 인데 2억 8,000은 아닌 것 같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861만4,000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18년 11월 무슨 판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저겁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팀장님이.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 배상청구 건은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KB 손해보험에서 유족한테 1억 가량을 보험처리를 하고 거기에 울진군을 상대로 도로를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 그런 것을 사유로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건으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이렇게 부담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답변할 때 관등성명을 좀 대주세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번 각종사고 이월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 15쪽입니다. 17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이것도 제가 여쭐게요. 거기 주인3리 19쪽에 보면 주인3리 확장포장공사 했잖습니까? 주인3리 대수동댐 이쪽으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최근에 사망사고 있었는 것 아시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고 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수원사업자 도로입니까? 그 구간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한수원사업자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도로가 관리하는 주체가 울진군입니까, 한수원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한수원입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그러면 우리 울진군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뭐,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 인계받은 것도 없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군도 같은 경우는 이 시설 만약에 가드 레일이라든가 이것 잘못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면 모든 사망사고라든가 안전사고는 귀책사유가 있네요? 연결이 되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고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리청이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송고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지난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금강송면에서 우리가 KB손해보험에서 울진군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가장 도로관리가 뭐가 부실하다는 사유가 무엇이었죠, 가장 큰 사유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대부분 안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2016년도에 사고가 나서 사건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도로관리 미흡, 이래 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때는 도로에 미끄러운 모래가 남아있어 가지고 미끄러졌다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만 설치되었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소송비율을 저희들한테 운전자 과실 그다음에 관리청 과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걸로 제가, 맞습니까? 처음 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1년에 한 두 건씩은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패소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예, 과장님, 18쪽에 보면 죽변면 봉평리 군도 20호선 완료가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창오위원

20억2,000만 원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데 74쪽에 보면 또 14억3,700만 원 이것은 뭐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74쪽에 보면 14억3,700만 원 여기는 20억2,000만 원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2018년도 건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이월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했던 예산하고 그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할 때 마무리사업 시행은 14억3,700만 원 갖고 시행을 하고 이월된 예산.

김창오위원

아, 이월된 예산포함 해가지고 20억2,000만 원이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나머지 집행하고 이월된 예산

김창오위원

2017년도에서 계속 넘어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도 20호선 공모조성사업 1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내용은 제가 지금.

김창오위원

이월사업비에 나와 있어요.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10억이 넘어온 게 있는데 이걸 작년에도 계속 내가 다루었던 얘기인데 이 예산을 좀 어떻게 할 것 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넘어가시죠. 내가 찾아볼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8쪽에 있잖습니까, 2018년 연호천 정비사업 이 자체는 놔두고 21페이지, 연호천 정비사업 7억6,3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1차분 준공했다 이러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절대공기부족이에요? 안 그러면 공기일이 지나서 모자라서 절대공기부족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보통 장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공사금액에 따라서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1년 정도를 두는데 발주를 중간에 발주를 하게 되면 회수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그쪽에 배수펌프장 밑에 복개 공사하는 자체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주변에서 주택에 균열과 관련되어서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뭐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주택에 균열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장선용위원

균열부분도 균열부분이고 지금 거기 자체가 연호천 정비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부터 저 위에 어디입니까? 새마실 거기까지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금 그쪽이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는데 이 자체를 뭐냐 이러면 전체다 공기도 빨리 끝내가지고 전체적인 마지막 포장은 안하더라도 포장 바로 밑에 마지막 공기 포장 말고 바로 밑에 포장을 해 가지고 차들하고 좀 다니도록 거기 공석하고 말루 주민들이 지금 엄청 민원 들어옵니다. 얘기 못 듣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포장을 해 놔가지고는 지금 거기에 진입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길을 잘못해 놓게 되면 사고가 나서 그것에 대한 교통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꺼번에 설치를 해야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장선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준공검사 때문에 마지막 포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자체를 자꾸 지연시키는데 일단은 마지막 포장을 놔두고 차들이 좀 다니도록 통행을 할 수 있는 또 노선 가설 노선이라도 그어가지고 차량통행 좀 시켜주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이 전부 불만이 그겁니다. 무슨 공사를 다리공사 복개공사를 3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민들 여론 못 들어봤습니까? 나한테 몇 수십 통 오는데 하루에도. 그래서 그런 것은 마지막공사까지는 놓아두더라도 일단은 차가 좀 공석하고 말루하고 뭡니까? 거기 또 아침 되면 저쪽에 제방 천으로 해서 운동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한데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마지막 포장은 하지 말더라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해결을 빨리 빨리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 847쪽에 보면, 안전재난건설과에 후정3리 방축곡동 재해취약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이 예산이 원래 봉평 군도 20호선에 공원조성사업에 1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어요. 10억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쓸 것 인지 안 그러면 조성사업을 할 것 인지 안 그러면 다른 죽변에 이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특별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아직 계속 2년째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조금 공원조성사업을 하든지 안전재난과에서 하든지 관광문화과에서 하든지 관광문화과장이 군수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 이 부분은 두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돈은 계속 다음에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월된 예산자체가 지금 9억700만 원이 그게 지금 공원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김창오위원

10억.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안에 단지 내에 있는.

김창오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지금 9억700만 원입니다. 여기 저희들 추가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 말고 추가로 지금 발주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창오위원

그것은 작년도 추경에 했을 때 3억인가, 6억인가 한 것은 별도로 4천 평 더 사는 것 지금 현재 토지 하는 4,000평 더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추경에 3억인가 그 목은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세워졌어요. 작년 추경에. 지금 현재 6,000평은 다 결정 났고, 그 뒤에 4,000평을 사는 것은 5억인가 6억을 더 세워주었어요. 3억인가 5억인가 세워주었는데 그것 말고 이 10억은 별도사업이라니까 이것 계속 내가 계속 조정해 왔던 이 예산은 군도 20호선에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후정3리 방축공동에 2차 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창오위원

그래 2차 그러니까 4,000평.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지금 9억700만 원.

김창오위원

그래서 5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해 볼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야기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니까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용역이 올해 끝나죠? 맞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덕구에서 지금 강원도 삼척 태백노선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쪽 삼척 태백 쪽의 국회의원 이철규 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에서는 이쪽으로 도로계획을 수립을 안 할 겁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해서 일단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덕구온천, 덕구온천에서 가는 도로가 아니죠? 마덕구 거기에서 옛날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좀 탐방을 하셔가지고 강원도 삼척 태백을 잇는 그 도로를 한다 그러면 25㎞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일단은 관리계획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수립하셔서 그게 정치권에서 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게 원인행위를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18쪽,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기성~봉산간 도로개설공사 9,800만 원 이것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기성에서 봉산도로가? 설계용역 준공시기 이래 해 났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용역비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용역비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2017년도에.

이세진위원장

아, 봉산에서 기성까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그 뒷면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이 도로에서 세 번째 기성 봉산간 이래 가지고 그것 다리 놓는 것 있잖아요, 교량?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12억4,100만 원 정도 되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 시설비가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것은 2017년도 예산이 용역비가 넘어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몇 시까지 하시렵니까? 8시 40분까지 30분간 해야죠. 8시 45분까지 할까요? 45분까지 중간에 자릅시다. 단 5분이라도 참, 피곤하다. 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5번 각종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 및 사유 1천만 원 이상. 18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동해안 사고 다발보행로 그다음에 재난취약계층 소화장비 보급사업, 소화장비 어디에 보급했는데요? 재난취약계층 소화장비 보급 2억 어디에 보급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 이것은 거깁니다. 취약계층하고, 재난취약계층하고,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18년도 사업자지원 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단독경보기, 그다음에 가스안전 타이머 콕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은 사업이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획을 바꾸어서 소화기하고 화재단독경보기를 지금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소방서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어서 사업발주가 좀 미발주가 된.

이세진위원장

그럼 미 발주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동해안사고다발보행로 안전시설설치사업 6억 도비교부 지연에 따른 실시 설계 등 지연, ’19년 5월 현재 실시용역 추진 중에 있는 관광문화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생태탐방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경관길 그 사업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6쪽으로 가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추진현황 1천만 원 이상,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1,000만 원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199쪽에 우리가 용역 수의 계약이 얼마 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중간에 유지보수용역을 2건을 나누셨네요. 같은 12월 달 뭐, 이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자동우량경보시스템하고 뭐죠? 이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자동우량경보시설인데 측정시설하고 경보시설하고 지금 시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입찰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계약은 언제, 언제 하셨지요? 2019년도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 1월 1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1,830만 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920만 원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920만 원은 2018년 1월 12일 날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019년 1월 12일?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2018년 1월 12일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2년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용역이? 1,830만 원 언제 계약 했죠? 2018년 뭐예요? 이게 ’18년 예산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뭐냐 하면 2019년도 예산입니다. 2019년도 계약이 4월 3일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2018년 것을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위에 1,830만 원은 2019년 4월 3일, 그 밑에 것 920만 원은 언제 했지요? 2019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것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들어갈 게 2019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철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서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자동 유지관리 450만 원 4/4분기로 나누어져있네요. 이 4/4분기면 1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2018년도 예산이 여기에 지금 현재 ’19년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920만 원짜리는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4/4분기면 1년이잖아요. 365일?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2019년 12월 20일 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도 본 예산 이거든요. 본예산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도비사업이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또 있네요, 앞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2018년도 하고 해마다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분리발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 예산서상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1건은 450만 원에 4/4분기이고, 1건은 250만 원에 4/4분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내역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하천입니까, 계곡 같은데 이런 그런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계곡에 비가 일정 이상 오게 되면 대피하라고 하는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측정시설은 읍·면에 지금 1개소씩 설치가 되어서 강우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에 아까 기성 봉산간 도로 보면 기성 봉산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이 9,800만 원이 있었고요. 18쪽,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여기에 보면 기성 봉산간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주었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198쪽?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것은 영향평가가 있고, 용역 그게 있고 2개를 했네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월송지구 자연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9,600만 원인데 5억9,600만 원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은 무슨 설계입니까? 설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월송 거기 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월송 지구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용역비가 5억9,000만 원까지 갑니까? 600만 원까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이 저희들 6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용역비는 전체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해 보면 용역비는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 1,000만 원 이상 196쪽입니다. 아, 한 겁니까? 8쪽 순수군비 일반특별회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 395쪽.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반쯤 넘어왔다 그죠, 벌써?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397페이지 보면 해양구조대 활동지원 이래서 유류대, 활동비 이래서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지요? 이게 익사나 실종자 수색 수난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수난 구조 활동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활동 건수는 26건 정도 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서하고 해경구조대하고 같이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소방서하고 해경구조대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할 때 금년에 작년에 선박사고 때 화재 2건 있을 때 화재 2건하고 고장 10건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명구조 9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름유출 방재 1건 했고 그다음에 기타에 캠페인이라든가 환경정화 해서 4건 해서 전체 26건에 대한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예. 이 분들이 혹시 중복지원 받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따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분들이 여름에 남부지구대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 보면 아이들 어린이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누가 지원하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돈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김정희위원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구조 활동할 때 탱크라든지 뭐, 탱크비 급식비 이런 부분만 저기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 이게 물론 남부지구대 북부지구대가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소방서에서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운영비를 받는지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뭐, 행사 때 보면 1,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봉사활동은 좋은데, 요새 봉사활동도 뭐, 전부 행정에서 돈을 안주면 안 오는 추세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못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양쪽에서 받는다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좀 자료가 더 보강되었으면 이 자료에 뭐, 사실상 뭘 했다 하는 부분을 나와 주면 낫겠죠. 왜?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아니까 맞잖습니까? 달랑 서류 한 장만 줘가지고 활동비 유류 활동비 해가지고 주면 사실상 잘 모른다고요. 왜? 정화활동 꼭 여기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같이 다 수협부터 환경본부부터 쭉 같이 다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올 때 사실상 단일 본인들만 했는 걸로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 자체를 세세히 다 관리감독은 못하겠죠. 너무 집행하다보면 어쩌면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중 봤을 때 많지는 않지만 과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갔을 때 비용을 또 받아요. 인명구조를 해서 가면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형태가 생긴다는 얘기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한테는 행정에 갖다 줄 때는 봉사활동을 했는 걸로 가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수난구조 연관 있지 않습니까? 선박구조 있어요. 건물 뒤에 배 스크류에 그물이 끼여도 거기 가면 30만 원씩 받습니다. 비용을 받아요. 그런데 그 탱크는 우리 탱크로 간다는 말이야. 물론 그게 금액은 작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계속 누적되어 오다보면 결국은 관행상 오는 형태가 생기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후포에 지금 마리나항 공사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냐? 자리를 내놓아라 이거야. 애시 당초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건물을 행정에서 자리를 안내준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행정에서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농협 앞에 해양 그것 행정봉사실 ‘그쪽을 이용을 해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편한 자리 내 달라 이거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건설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하고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은 이런 한 부분을 놔두면 물어빠지면 나중에 꺼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금 후포항 가보세요. 그쪽에 철거를 다했는데 그것 하나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못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또 불법을 불법적인 자리를 또 내주는 형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자리를 안내주더라도 특혜의 논란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뭐, 보고까지는 안 할랍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주민의 진정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405쪽.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409쪽 하고 667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667쪽하고.

이세진위원장

667쪽이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409쪽하고 골재채취관련에 대해서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667쪽하고 같은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위원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성보가 토석채취허가 시 생산판매실적 2013년 9월 13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이 성보 업체가 있나요 계속? 사업하고 있나요? 성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성보요? 성보 레미콘요?

김창오위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성보 레미콘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2021년까지 허가채취가 났지요? 아니 일단은 409쪽에 제가 골재채취를 하는 데 허가사항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667쪽하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대도 울진기업, 금강, 태성산업, 성진산업개발, 성보, 허가 기간이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뭐, 성진 같은 경우에는 월송리 성진 같은 같은 경우에는

김창오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고 일단 제가 먼저 했던 것 대도, 울진기업, 그다음에 금강, 태성산업, 성진산업, 성보, 6개 아니 혹시 그것 자료 있나요, 없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허가를 지금 현재 2019 2021년까지 나가 있는 허가권이 있는데 이 허가가 계속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혹시 회사이름 모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김창오위원

전혀 몰라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회사이름 전혀 모른다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회사이름 전혀 모르고. 제가 그러면 2015년도에 모래가 4만8,000루베, 그다음에 대도가 2016년도에 모래가 22만루베, 이렇게 골재를 생산판매를 했습니다. 667쪽을 볼게요. 667쪽에 보면 2019년도에 ㈜샌드산업, ㈜신우, ㈜정임산업이 있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거기에 마천물류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천하고 성원하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마천하고 마천물류는 2018년도에.

김창오위원

끝났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복구 중에 있는.

김창오위원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마천하고 성원하고는?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복구한 것 아니고 지금 비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허가는 지금 나가 있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마천물류는 이것 다 나가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복구 중에 있다고? 시작도 안 했는데, 현장 가봤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현장은 가봤습니다.

김창오위원

내가 직접 갔을 때는 이것 자체를 시작도 안하고 그냥 기계만 있는 것 같은데 기성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명에 있는 신우개발이라고 5월 21일자로 나갔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신우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것하고 성원개발하고 마천하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 중에서 주식회사 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림골재업을 한 겁니다.

김창오위원

산림골재 속에 있는 제가 아는 산림골재인 것은 아는데 제가 일단 제가 모른다니 넘어가니까 그것까지 다 질의하려니까 시간이 안 되고 이쪽 것 진짜 책자에 있는 골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원개발이라는 것 있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것 지금 허가 났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것은 언제 났습니까? 성원하고 마천하고 허가가?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마천물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났습니다.

김창오위원

작년에 사업은 하지 않고 있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마천물류가 작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 준공 심사 들어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요.

김창오위원

사업은 다 끝났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정명에서 그 중간 지점에 있고요. 거기 현재 현장에 가보면 복구 다 되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잘못 가서 봤나 보네. 예, 그렇고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현재 성진, 반도, 마천, 다 지금 현재 복구 중에 있네요, 그러면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골재를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김창오위원

2019년도에 10만 6770루베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채취량이?

저희들이 지금 골재가 지금 현재 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 골재가 울진지역에 쓰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일정부분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정부분, 대다수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울진군의 골재자원을 다른 외부에 반출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능합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기본적으로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

예.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골재수급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른다 하면 광역단위로 수급하게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하면 광역단위로 수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체에서 그쪽 수급을 합니다. 하고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그것은 별도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자체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부족이라는 것은 적정한 물량이라 볼 수 있고요. 몇 % 까지 뭐 이렇게 과부족 되는지 퍼센티지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자, 우리골재가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가면서 자원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진 게시판에 봤죠? 많은 댓글 달았는 것?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골재를 허가를 다른 해 보다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네 군데 이렇게 났어요. 났는데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재를 원전 3, 4, 1, 2호기 관련해서 삼척시에서 사실은 골재를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삼척시에서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타 지역에 줄 수 없다고 경고장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럴 생각 없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지금 외부로 일부가 반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육상골재를 하는 목적자체가 관내에 있는 골재를 수급하는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단가 차이 때문에 일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 운영지침을 마련을 해서 외부 반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앞으로 골재를 저희들이 좋은 골재는 사실은 남겨놓고 울진군의 앞으로 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골재가 없을 때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상당히 비싸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삼척시처럼 아예 이제는 삼척시에서 골재가 울진 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너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원이 없어지니까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혹 우리가 울진 3, 4호기가 조기에 착공되었을 때, 재개되었을 때 골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골재가 없을 때는 다른 데서 엄청나게 비싸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울진골재가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골재가 더 이상 빠져 안 나가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허가는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허가가 요청했을 때는 이상 없으면 다 내줄 수 있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김창오위원

아니 울진군에 뭐, 연도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몇 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 없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 최근에 나간 것으로 보면 2016년에는 26만루베 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일단 제가 저희들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계획량을 기준을 정하는 게.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야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만들어야 우리 울진자원을 더 이상 반출을 하지 않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2019년도에 육상골재 공급계획을 13만루베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반출 나가는 것하고 허가 부분은 이렇게 정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기준이 없다 이러면 10개 업체가 여러 업체 허가 들어와 가지고 팔겠다 이러면 다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잖아요, 지금 상태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은 물량가지고 일단 들어오는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울진군에 있는 자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울진군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만 해서 허가를 내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의 진정건의 집단 민원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왕피천대교의 문제는 언급을 안 했네요? 작년에 민원이 3개 정도가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이것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정상적으로 민원 접수가 안 되어서 기록을 안했다, 그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김정희위원

아니 현수막 붙이고 작년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게 민원이 그럼 접수가 안 되었다 해서 기록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송이축제 때 근남 다리 있는 현 다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군수 퇴진 하라고 그런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그것은 뭐 정상적으로 서류접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아니다, 이래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는 일반 민원서류에 대해서 기재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410페이지, 덤프트럭 일반주차장 불법주차 이것 서류 들어왔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저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자게시판에다가 국민 민원신청 하듯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게재된 것 다 지금 기록된 것 그래 들어왔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뭐냐 하면 민원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뭐냐 하면.

김정희위원

아니 게시판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했는데 그것을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민원이 아니면 뭐가 민원입니까? 아니 민원을 우리 기준에 맞추면 안돼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 상황에 안 맞다 해서 그런 현수막 붙인 것 민원이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록을 해야지요. 여기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조치 사항 이랬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사후문제는 사후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피천 대교를 어떻게 하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 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어야 될 부분 누락시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시겠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다음 부터는 이런 것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409페이지에요. 평해월송들 육상골재, 월송리 채취장 펜스 미설치, 기성면 황보리 다리목 골재채취, 기성면 황보리 다리목지역 육상골재, 기성면 일원 골재 동의, 이런 데 보면 이것 진정 들어온 게 많네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이것 넘겨보니까 진정 들어온 것 만 해도 많고 남산에 진정 들어온 것은 지금 빠져 있네요. 남산에서 임주승인가 임상수씨 조카가 보낸 그것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안 넣었지요? 아니 안 넣었으면 안 넣었다 하이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건설관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계장님 예기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주형씨인가 그때 두 분 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보통 5인 이상 될 경우에 다수 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진행 했었고요.

이세진위원장

예?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다섯 명 이상이요. 5인 이상 다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했고 그 분은 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 자료에.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첨부를 안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5명 이상은 여기에 첨부를 했고 탄원서를 낸 사람이 5명이상은 여기에 첨부를 했고 5명 미만은 첨부를 안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재량으로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의 판단으로서는 5명 이상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첨부를 했고 미만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했다, 이래 생각해도 됩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첨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그 시점 민원이 접수된 시점이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예?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교육 중에요.

이세진위원장

교육?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교육 중에.

이세진위원장

국장이 어느 국장이요? 경제국장님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경제국장님이요.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임주승이 접수된 것은 경제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2명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첨부를 뺐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결재는 국장님한테 받았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에게는 결재를 안 받았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과장님은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결재를.

이세진위원장

결재를 안 받았고 국장님한테 까지는 받았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5명 미만은 여기에 첨부 안하고 5명 이상은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뒷면에 있으니 뒷면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 471쪽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설계변경 조서를 낼 때 옆에 비교 사유가 이렇게,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초에 왕피 노음간 도로정비공사 용역을 설계용역을 했는 업체 이름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세요.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뭐, 지금 현재 안전재난건설과 뿐만 아니고 사업부서 아닌 지원부서에서도 설계변경 이유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당초 설계했는 업체 명을 넣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계품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설계품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에도 설계업체가 있지만 입찰된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설계라는 게 현장에 와서 여건도 분석하고 있을 수 있는 민원도 모니터링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그냥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들 좀 시스템화 시켜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옆에 꼭 업체명을 표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울진군 의회 군정질의 5분 발언 등 지적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5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선용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지금 관내 과속방지턱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책마련을 제가 올해 2019년도에 했는 게 아니고 작년 8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때 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울진군 전체 다는 못 돌아봤는데 북면 하고 죽변하고, 울진하고 근남, 금강송면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한 자체는 과속방지턱 도색 이런 자체를 떠나가지고 과속방지턱이 법적으로 15정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10cm입니다.

장선용위원

10cm 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10cm입니다.

장선용위원

10cm인데 지금 과속방지턱 과장님 다녀 봤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의 다가 20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도색도 안 된 과속방지턱은 제가 도로교통부서에다가 이광호 팀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신림 올라가는데, 거기 입구에는 제가 도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가다가 차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체인데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정규 규격답게 10cm로 낮추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여기 팀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간에 낮춘 게 어디 어디인지 확인을 좀 해 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시속을 30㎞로 제한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폭은 3.6m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10c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10㎞ 이하로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7.5cm정도까지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다니시는 분하고 옆에서 사시는 분하고의 요구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때문에 하시는 분은 자꾸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분은 낮추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43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하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간격이 너무 좁다든지 일부 몇 군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전제는 작년부터 좀 낮추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 5분 발언 빙자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아니 하나라도 낮춘 것 있으면 어느 구간이라도 낮춘 곳 있으면 설명 좀 해야 줘 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따로 저희들이 깎아내고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일부를 깎아내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게 되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선용위원

과장님, 폭이 3미터라 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3.6미터요.

장선용위원

3.6미터이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조금 높으면 하다 못해 가지고 옆에 덧방이라도 3.6미터로 했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것도 안 했잖아요. 이것 우리 위원들 말은 완전히 지나가는 개만도 못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하나 라도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하죠. 제가 그리고 또 건설과에 찾아가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딱 고친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 농공단지 앞에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공사현장이 거의 없어지는 바람에 없어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좀 해도 너무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불량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울진에서 하당 올라가는데 가보다 보면 정림1리 앞, 그리고 정림1리 지나가지고 거기, 거기가 지금 차량이 있잖아요, 60㎞만 달려가도 다 차가 전복사고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다보면 산 넘어가지고 하당 가는 입구 그전에, 거기도 왜 또 과속방지턱이 그걸 방지 턱이 없는 자체를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그것 지금 철거해야 되는, 도색 다 지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도색을요?

장선용위원

과속방지턱이 턱도 안 만들어진데다가 과속방지턱 도색을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뭐냐 하면 가상형 과속방지턱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페인트를 보고 천천히 가라는 뜻에서 가상형 과속방지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우리 가상형 무인단속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법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우리 가상형 이것도 그때 당시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가상형 과속방지턱이 지금 279까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장선용위원

해도 너무 많아요. 차라리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뭐 하러 가상형 만들어놔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전에 좀 이렇게 속도를 저감하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여튼 시설을 점검해서 불합리한 구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두고 보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번에는 진짜 몇 개나 고쳐주는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한테 과장님 이것만 고쳐줘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현황 557쪽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경북안전기동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경북안전기동대요?

장유덕위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도지사가 만든 안전기동대 조직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콩레이 때도 영덕에 집중구조 활동도 했고, 복구사업비도 지원이 되었고, 인원은 약 200여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 경북 울진은 8명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오더가.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컷트화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기동대 본부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고 울진군 안전기동 대장은 장상천씨예요. 모범택시운전지회장을 하고 있지요. 그 분이 지회장이고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여름철에 공공해수욕장 말고 일반 간이해수욕장 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구조 활동도 하고 안전지킴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경북도내에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긴급출동을 해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긴급출동을 해서 일정부분 도로부터 실비를 받더라고요. 실비를 받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또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원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과에서 판단을 한번 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 사항1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65쪽입니다. 56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유형을 보면 침수위험지구도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이것 세 번 정도 침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2014년도에는 크게 침수가 되었었고 ’16년이던가 ’17년도에 침수가 되었어요. 북면 흥부시장 거기에 파도가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이게 동해안에도 조수간만의 차가 한 70c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들물 들 때에 만약에 큰비가 내려와서 내려가지 못하면 이게 역류를 하거든요. 북면 흥부시장 그 장터가 싹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강제 배수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나오는 물이라도 좀 집수를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침수위험지구로 좀 지정 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면 흥부시장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568페이지. 온양 옹벽자체는 바닷가 쪽에 그 옹벽 자체죠? 온양1리? 온양 2-1.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완료된 것 이것 바다가 쪽에 계단식으로 된 것 그것 말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울진 호월 3-1 추곡교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하는 지금 아직 지구지정은 되어 있고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일단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것은 지금 남용대 도위원님께서 도로가 도 관리 도로 더라고요. 이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도... 도로입니다.

장선용위원

남용대 도의원님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준다 그랬는데 안 세워졌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법정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호월3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교량이기 때문에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별도로 서지는 않습니다.

장선용위원

추곡교가 지금 산성교 다리 지나가지고 산성교 다리 지나가지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무월교입니다.

장선용위원

그게 무월교? 추곡교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지금 산성교 바로 앞에 있는 그...

장선용위원

예, 잠수되는 것 비만 오면 잠수되는 것 그게 추곡교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추곡교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무월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별도로 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도에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게 지금 정림3리 올미골 교량은 올미골 들어가다 보면 그 다리.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것 지금 현재 내려앉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것은 왜 미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 17개 지구 사업지구 중에서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 뒤로 밀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장선용위원

금강송면 전곡리 유실 이 자체는 예산이 섰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원곡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원역으로 넘어가는.

장선용위원

그래 울진하고 봉화하고 그 다리?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것 뭡니까? 정림3리 올미골교 하고 무월교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167쪽 평해 삼달 유실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삼달1리를 얘기합니까? 2리를 얘기합니까? 삼달1리 논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재해 위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삼달 저기 학곡 동팔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어디 넘어가는 교량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평해 88국도에서 지금 저쪽에 학곡 1리로 넘어가는 교량 새로 놓은 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거기가 재해구역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기에 예전에 기존 교량이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아니, 새로 놓은 게 교량이 높은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또 완료가 된 사업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아니 벌써 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 사업지구는 다 마무리가 된 사업지구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유실위험지역으로 해서 평해 삼달이 들어가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넘어가는 다리가 옛날에는 김중권씨 나올 때는 잠수교 다리를 놓았고, 그다음에 김용수 군수가 당선되어서 놓을 때는 징검다리를 놓았고, 임광원 군수가 거기에 수 십억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높게 놓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왜 유실이 우예 된다는 얘깁니까? 삼달에서 온정 올라가는 삼달쪽에서 저쪽 동팔에 돼지막 쪽에 새 다리를 놓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다리에 유실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다리가 낮아가지고.

이세진위원장

기존다리가 그때 철거해 버리고 없었는데 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철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건데 그 다리가 없어 진 것은 ’16년도 ’17년도에 없어 졌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공사발주는...

이세진위원장

이것 장현서가 하청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사업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사업을 장현서가, 포항 사람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장현서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리 아니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평해 삼달유실 위험이라 하는 것은 유형이 유실위험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정유형에 보면 침수위험, 유실위험, 고리위험 이래 되어 있는데 유실위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존의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교량을 놓은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거기에 말입니다. 교량이 새 다리를 놓을 때 ‘14년도 우리가 군수 선거 있었고 ’15년도 ’16년도에 철거를 다했어요. ‘16년도 장현서가 이것 입찰을 봐가지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01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입찰을 봐가지고 하청을 포항 사람이, 입찰은 포항사람이 했고 하청은 장현서가 했잖아요. 그래 ’16년도에 철거했는데 ’18년 지금 현재 그 다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유실위험지역으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유실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할 사업은 아닌데 위험이라 하니까 우리로서는 걱정하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평해 삼달지구가 유형이 유실 위험에 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지요.

이세진위원장

다리가 아니고 천방 둑이 조금 이래 낮아져 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량에 대해서 지금.

이세진위원장

교량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높은데. 천방 둑보다도 지금 한 1m이상.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1m 정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높은데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평해 거일 2-4요. 해일위험지역.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 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평해에 거일 2-4지구는 지금 평해 광업 쪽에 평해 하고 후포하고 경계 쪽에 있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이세진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했던 구간은 거일 2리쪽에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하는 구간은 거기에서 부터 후포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밑이 길이 파이니까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진 방파제 옆으로 해서 거일쪽 동해쪽으로 오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 파도가 치면 파여 나간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완책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월송침수 위험지역 해 놓았는데 월송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월송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월송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골재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세진위원장

분명히 그것 과장님이 월송침수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분명히 침수지역으로 월송이 되어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자연재해위험지구 향후계획 5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국공유재산 도로구거 하천유지등 용도폐기, 불하, 매각대상 571쪽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카톡 하나 보냈어요.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2019년도 7월 1일 날부터 사유지를 통제한다라는 주인이 소유주지요? 소유주가 길을 막는 답니다. 여기에 왜 용도폐지 불하 매각 이쪽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나곡1리에 주정기씨 아시죠, 주수홍씨?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장유덕위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지금 현재 7월 1일날 길을 막겠다라고 예고장을 보냈고 내용증명까지도 마을이장한테 보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길에 대한 지가보상을 50만 원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알고 계시지만 감정평가는 30만 원밖에 안 나왔고 그러니까 뒷길을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 주면 이쪽 도로를 내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7월 1일날 되면 분명히 행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장비를 갖다놓든지 기존 길을 다 파내버리면 나곡 2리에 본동에 사는 사람이 60몇 가구예요. 그길로 다닙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십시오. 역할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접촉을 했지만 뭐,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믿고 또 상당히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견을 좁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이 용도폐지가 가능한 도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일을 정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절차 이행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길 막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용도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하고 한번 예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도폐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이 원하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인접 토지 하고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나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573쪽 4번, 평해읍 평해리 1277-1 구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세요. 이게 도로죠? 구거 같으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평해읍 평해리 1277-1.

이세진위원장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레미콘 공장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해 쪽에 그 뒤쪽에 레미콘공장 새로 들어온 쪽에 그 안에 중간에 있는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폐지 되었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용도 폐지가 된 걸로.

이세진위원장

평해읍 오곡리 308-2 도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용도 폐지가 다 된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도 다 폐지가 된 것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한번 되겠습니까? 10분간 할까요? 15분간. 10분요? 10시5분까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4분 감사중지

22시 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해일등) 자연재해 예방대책 정비사업 및 주민대피 추진계획 657쪽.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김정희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매화면 남수산 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매화면 남수산, 남수산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이번에 자료 낼 때는 지진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진하고 상관이 없는데 안전재난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남수산 보존위원회하고 안전위원회하고 각각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0% 다 소화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있더라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사실상 그쪽에서 ’17년도 ’18년도 공문을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식을 드려야 되니까 ’17년 따로 ’18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다 내가 회의를 두세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전에 보다는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서 전에처럼 이렇게 과격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서로 구타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대책위원회나 안전대책위원회나 뭐, 서로 그래 전에처럼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보존대책위원회에 가서 시간 되면 매달 15일 날 30일 날 회의를 합니다. 7시 반에. 이럴 때 안 찾을 때 행정에서 한번 쯤 박카스 한 박스 사 들고 가서 위로 한번 하는 마음으로 접해 보시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겁니다. 그러니 필요하다고 늘 찾을 때만 가지 말고 평상시에 생각도 못했을 때 가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진해일 그다음에 대피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재난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맞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울진군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남북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일이 올 때 우리가 피할 길은 동서로 가는 길뿐 이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해일이 오면 북이나 죽변, 울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 동해안은 울진이나 평해나 다 동일하게 피해를 본다라고 봤을 때 7번 국도는 남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로 피신을 하는 길뿐이다. 그렇다면 전자에도 거기에 우리 부의장 계시지만 김창오의원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지금 만약에 울진 쪽은 동서로 하면 36번 도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피할 길이 있고 우리 남쪽은 88도로를 이용하는 수뿐 이거든요. 아니면 영해 쪽으로 가서 창수 쪽으로 가는 그 길뿐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88도로가 중요하다. 또 36번 도로도 중요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그때 운영 뭐고 공청회 과정에서 4차선을 해 달라, 우리도 피신할 길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하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36번 도로나 88도로는 용이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것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뭐냐 하면 국도36호선 같은 경우에도 4차선을 일부 구간이라도 해 달라고 일전에 한번 국토교통부에 방문해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국도 88호선도 일단 광품지역 구간에는 직선화를 하는 걸로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아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 65억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실지 여기에 전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셨고, 또 강석호의원님은 더 더욱 관심을 가지셨고, 전찬걸 군수님이 복이 있어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88도로가 직선화 도로로 굴을 2개나 뚫어가지고 단축된 데에 대해 가지고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 노력도 해주시고, 그래 아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주민도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연호천, 귀골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661쪽입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잘 되어 가고 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안 되는 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할 것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부탁 좀 해 가지고 빨리 좀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해결 잘되는 모양 일세. 금방 끝나는 것 보니. 5번 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 인허가 사항, 골재공급 판매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66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아까 자료 탄원서나 진정서 보면 여기에 붙임에 반 이상이 골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정부차원에서 국민신고까지 탄원서를 냈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인터넷에 올렸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탄원서에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했는 거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팀장님.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아까 팀장님 말씀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를 안했다 했는데 다른 것을 보면 신청 민원에 한사람, 두 사람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제가 국민신고 다수민원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팀장님이 실수했는 것은 맞죠?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실수 보다는 피부에 닿는 진정 탄원서를 냈다. 그 임00씨 처가 대구에서 생활하다 귀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임00씨가 삼촌 되는데 보자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것 뭐 전 모의원하고 같이 봤는데, 읽어 본 저로서도 마음에 닿는 것은 귀농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참, 부모가 살던 곳에서 이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임상수 몸이 아프니까 육묘장을 3억5,000에 사가지고 차가 다니면 망가졌을 때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깨졌다,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번 남보다도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내 꿈이 깨졌는데 이것 군수님께서 이걸 적절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상호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육묘장에 시멘트를 3cm인지를 얼마를 했는데 차가 다니면 갈라진다. 갈라지니까 이것을 조치를 하고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던데, 그것 인정합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그것 지금 탄원서 넣은 것은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까, 서류에?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탄원서 낸 것은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남산뜰에 그것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는 없다 하더라도 서류에는 첨부되어 있는 것 맞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민원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래 봅니다. 우리가 같은 공직자 감사장을 떠나서 왜 이렇게 육상골재가 남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육상골재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 팀장님 말씀 그래 했지요? 관외에 나가는 것은 몇 % 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이래 말씀을 했지요? 통제를 못 한다 얘기했습니까? 아까 김창오 위원님이?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아까 관외 반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에 몇 % 까지는 우리가 관외에 반·출입이 된다고 그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수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관내에는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일정 부분은 4월말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골재에 관련되어 가지고 레미콘 업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4월 말 되어 가지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습디까? 골재?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그래 보니까 관내 레미콘 공장이 11개인가 그래 되는데.

이세진위원장

13개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13개 정도 되는데 아스콘 2개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 정도가 육상골재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경북레미콘.

이세진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경북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경북레미콘 어디에 있는 레미콘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경북레미콘에서 지금 모래 하고 자갈 4,000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경북레미콘이 어디에 있는데요? 울진에 있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울진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명성레미콘에서 모래가 한 4만루베 정도가.

이세진위원장

영동레미콘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명성레미콘이요. 후포에 있는.

이세진위원장

후포에요? 후포 명성레미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명성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성레미콘.

이세진위원장

진성레미콘 사동에 있는 것?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기에서도 일부 한 1만5,000루베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세진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다음에 죽변에 있는 정수레미콘.

이세진위원장

어디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정수, 죽변에 있는 정수레미콘 거기에서도 일부가 지금 필요하다고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볼 때는 약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울진군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모래가 9만3,000 하고 자갈이 한 4만4,000루베 정도가.

이세진위원장

자갈이 얼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자갈이 4만4,000이요.

이세진위원장

4만4,000 그다음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모래가 9만3,000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13만 정도 필요하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내고 구입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자갈이 나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자갈이 나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자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모래 위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육상골재를 하는데서 자갈이 나오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자갈은 거의 양이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자갈을 몇 루베 짜리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쪽에서는.

이세진위원장

레미콘에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따로 뭐, 골재규격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자갈이 우리 육상골재를 채취하면서 자갈이 나오느냐, 자갈이 안 나오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자갈이 나오면 되메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갈이 25미리가 있고, 40미리가 있는데 25미리를 원하는 겁니까? 레미콘에서 40미리를 원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25미리 얼마, 40미리 얼마 이렇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하천계에 이광... 청경.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형씨요.

이세진위원장

그분이 최초 입사했을 때 제가 골재를 했습니다. 하천골재. 한 8년 내지 그래 했는데 실제 육상골재 전에는 못했습니다. 하면은 적자입니다. 5루베를 빨면 5루베를 잡아넣어야 되거든요. 적자였는데, 우리가 철도가 들어오고 부터 흑자를 냅니다. 흙이 공짜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난리복통이 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던 뭐라 했나, ㈜샌드 이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이것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4개인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학곡에 골재를 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하다가 월명(울진개발) 흙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허가서류를 보면 토석채취 반출 도장이 찍혀야 인허가 나가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논흙이 나가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흙을 정비를 해야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100만 원 주고 허가서류 종이에 박습니다. 종이 한 쪼가리 떼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흙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변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자꾸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다 철도가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적자였어요. 그래 적자났는데 지금 현재 철도 터지니까 철도 흙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래 나가면 흙 들어오니까 공짜 흙이 들어오니 이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하면 우리가 5미터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5미터 미만 더 파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불법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 포크레인 가지고 하다가 2단계도 내려가고 그것은 또 그 사람들도 돈 벌게 하는 짓이니까 더 방법이 없죠. 하다가 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배를 가져와서 하면 5미터 까지는 개인 사유재산에 들어가지만 5미터 미만은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국가 땅으로 우리가 재산을 간주 안합니까? 5미터까지는 우리가 개인 것으로 하고 허가를 내주지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이것은 개인 재산으로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7미터까지 인가 이래되어 있을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시설물이니까 지하의 권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배를 가지고 하다 보니 돈 번다 소리 나니까 여기저기 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흙이 안 나옵니데이. 올해 철도는 다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 지우는 입장에서 흙이 안 나오는데 올해 하마 남쪽에 세 군데, 네 군데 허가가 났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남산, 월송, 그다음에 정명, 황보, 그다음에 저기 기성중학교 앞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5개 났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모래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이 모래가 가장 좋은 모래가 기성모래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기성모래가 가장 모래가 좋고요, 좋은 대신에 돌이 박혀서 그러니까 배가 약간 펌프가 약한 배는 지금 돌에 받쳐서 모래가 안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단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작업 못하는 것이 펌핑이 약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적자를 보면서 큰 배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평수는 얼마 안 되고 밑으로 자꾸 내려가야만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갖다 대면 결론적으로 너희 해먹으라고 맡겨 놓는 것하고 고양이 앞에 고기 맡겨놓는 것하고 한가지입니다. 물밑에 있는 것 안보이잖아요. 펌핑을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얼마 내려갔는데 우리 육안으로 못 보니까 우리가 관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게 되면 포크레인 붐대가 6미터 50 내지 7미터 들어가니까 이것은 한 7미터 정도 파 먹는다 알지만 펌프로 빠진 것은 줄을 안 넣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허가를 내주더라도 배를 붙여서는 안 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또 이 사람 안내주고 안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팀장이 내주기 싫어도 발이 물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빠지느냐, 덜 빠지느냐가 문제지 허가를 안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줄 수 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깨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안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지금 현재 지켜야 될 부분은 이 매장량을 다른 데 팔아먹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몇 억씩 받고 이것 허가를 다른 데 팔아가지고 난데없는 객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어먹고 도망을 갔다 이러면 이 되메우기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길을 농로 길에는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가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려도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나는 내 대로 한다.’ 배를 내고 보란 듯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제지를 못합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면 얼마든지 저 사람들한테 제지할 수 있는데 법과 원칙대로 안하니까 끌려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민원이 오니 어떻게든 중단 좀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방법 없으니 우리 좀 참...’ 이런 식으로 가니 간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는 알았다 해 놓고 들어가고 나면 그 이튿날에 또 그거 하니까 임모씨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논 값도 아직 못 받고, 그리고 그 허가 자체가 평수가 넓어지면 보증 보험을 더 끊어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땅이 넓어지면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아직 설계변경과 보증보험이 안 들어왔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변경에 대한 부분은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사항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내놓아도 바람아 불어라 뭐라 해도 우리 군에 가면 그렇잖아요. 쌔빠지게 해도 세월은 간다하는 식으로 아무리 지껴도 우리 할 일은 우리 한다 하니 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이 무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냐 하면 현재 골재채취장에서의 어떤 행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뭐냐 하면 당초에 진입도로 부분이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해당되는 실·과에서 원상 복구조치를 하라고 해서 현재 당초 쌓던 흙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준설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보완 서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세진위원장

그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압니까? 대구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이세진위원장

과장님이 속속히 모르지만 팀장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분들이 남산에 허가 받은 분이 넘겨줬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대구사람인데, 지금 우리지역 우리 자원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3, 4호기라든가 우리 울진군에 큰 발전이 왔을 때 골재 수급량이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좋다는 모래는 다 외부 부산, 울산, 포항, 이쪽으로 다 배로 해 가지고 가는데 이 양은 지금 못 속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모르고 있고 팀장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못 속이는 이유는 CCTV 아무리 달아놔도 얼마든지 이것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믿고 해야지요. 서로 우리가 진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기만하고 행정을 속인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진짜입니다. 이것 중요한 것은 농사짓고 난 뒤에 잡초가 농사가 안 됩니다. 몇 년은 잡초 때문에. 친환경, 절대 친환경 안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래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 많이 주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것 곶감 빼먹는 식이에요. 평당 1만8,000원에 농사 못 짓는 것 4,000원, 그다음에 대농하는 사람 대신 논 부치는 4,000원 그래 2만6,000원을 주니까 아니 지금 받을 때 좋거든요. 그런데 후일 농사는 걱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학곡에 지금 농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골재파는데 농사가 전혀 안 됩니다.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리고 아까 합리적으로 자꾸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는데 침수지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월송?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침수지역에 골재채취 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뭐냐 하면 침수라 하는 부분은.

이세진위원장

물이차면 빠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펌프장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 군수님이 저쪽 다리 끝에 직산1리에서 월송 오는 입구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논에 물이 차면 펌핑해 가지고 넘겨 주겠다, 배수펌프장을 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군수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펌핑을 한다고 그렇게 까지 농민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침수 지역인 줄 알면서 과에서는 인허가를 남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군수님 의향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합니까?, 할 줄 몰라서 안합니까? 눈에 훤하게 보이면서 안하는 이유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차피 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토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인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가져오는 것이 월명(울진개발) 그것 삼달 석산부도 나가지고 6년 동안 돌 한 차 안 나온 그 석산 허가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오고 철도에서 가져오고 남부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에서 흙 가져오고, 다른 데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허가내줄 때 모래를 육상골재를 하고 난 뒤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흙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인·허가를 내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을 만드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자꾸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 자신도 내 지역에 다섯 군데나 허가 나니 민원도 생기고 사실 골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골재라는 것은 조건이 맞는 사람을 허가를 내줘야지, 아무나 내주었다가 나중에 그 감당을 울진군에서, 지금 영덕이 사고 났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영덕에 골재장 딱 한 군데 났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왜 통제를 합니까? 지난번에 영덕에서 이런 물의가 생겨가지고 몇 이 당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지마라, 내주어라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이. 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규정에 맞는 인·허가를 내주어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내주고 안내 주고는 군수님의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감사장에서 녹음되는 데서 약조를 하자는 얘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들이 조만간에 골재채취 운영 허가 기준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것 할 때 토취장이라든지 반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수급할 수 있는 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매화에 우리가 감사 작년에 감사할 때 되 메우기 최국희씨가 안한다 해 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지금 대충 마무리해 놓았잖아요. 농사는 지금 안 짓고 그냥 이래 미루어 놓았고 지금 삼달에 가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데 있습니다. 그렇게 기성 정명에 가면 모래채취 하고 되메우기 안 된 곳 있지요, 다리 위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가본지 안가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정명은 다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 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 데에 흙만 석산에서 갖다 이래 부어놓고 구덩이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한 군데라도 되메우기 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 파먹은 데 또 깨끗하게 정리하면 해야 되는데 아까 김창오 위원 지적하듯이 몇 년을 허가를 내주니까 몇 년 동안 파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몇 달이면 쇼부 나는데, 파내 가는데 되메우기를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받고 또 허가를 받고 이래야지 이것은 아주 이것 마무리도 안했는데 허가, 허가 이래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 먹고는 지금 현재 죽든 살든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러면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월송뜰 같은 데는 이 모래가 울진에 맞지 않답니다. 포항 대구에 샌드 섞어가지고 나가는 것은 되는데 이 모래는 뻘 모래 아닙니까? 시커먼 모래 뻘 모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기성은 모래발이 좋대요. 한 3미터 정도 되는데 그쪽에는 여기에서 뭐, 받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레미콘 회사에서 받는 다는 것은 가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허가를 내주더라도 토석이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진짜 레미콘에서 담 반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나갈 수 있도록 후포항에 가면 1만루베 같으면 4,000톤 싣습니다. 바지선 3대 4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요. 교통사고 났다, 뭐났다, 그러면 그것 4,000루베 10대 바지선 나면 4만루베 아닙니까? 20대 나가면 8만 되는데 지금 허가 난 것 계산하고 배나간 것 계산대면 당장 숫자가 나오잖아요. CCTV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울진에 레미콘에 맞게 허가를 좀 이래 자제해 주시고 물론 고통이 따릅니다만 과장님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것 모래장사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가장 무서운 것이 모래장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규정에 맞 고 이것 조례를 만드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원을 지키는데 여건이 맞으면 내주는 것이고 흙을 파내가지고 토석을 자기가 갖고 있다 라든가 또 완고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같으면 해 주는 거고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래 해 줄 이유도 없고, 아니 그래 가지고 규제를 해 주면 자기네들 자신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의회에도 와가지고 한번 규정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 말씀하시고 이것은 필히 우리 실·과나 의회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제동을 안 걸어주면 공직자들이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이름을 파십시오. 팔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말이 맞으면 맞다 이러고 안 맞으면 안 맞 고 하여튼 욕을 먹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욕을 먹을 일은 욕을 먹어야 되고요. 지적할 일은 지적해야만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냥 넘어갈 일은 감사할 그런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너무 오래도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감사장에서 진짜 마음에 있는 호소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 마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꺼리도 안 되고요.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확충사업 추진현황 1억 이상 66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오위원

67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후정1리 201호선 이게 후정1리에서 후정2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14필지 중에 1필지만 지금 보상중이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것 지금 현재 이것도 2 ~3년 정도 계속 얘기 중에 있는 건데 4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최근에 이 동네에 가서 한번 협상해 본적 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이번에 추진했지만 그전에도 하다가 계속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뭐, 의사가 있으니까 행정감사 끝남과 동시에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후정1리 이장님을 만나보고 죽변면장을 같이 대동해서 같이해서 그 앞에 지금 현재 버스하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녀요. 거기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작업할 수 있으면 작업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움직이고 ‘왜 보상처리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만나보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667페이지.

김정희위원

자, 풍수해 보험 한번 물어봅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일반한테도 주택까지도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반 지원대상이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일반가구도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원래 풍수해 보험은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적용 했는 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풍수해 작물에 대한 보험이 또 있고요, 일반 보험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실이라면 비닐하우스 얘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비닐하우스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일반한테도 적용을 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25평을 기준했을 때 보험료가 2만4,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1인당 2만4,000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가구당?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가구당 2만4,000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52%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48%를 부담하게 되면 1만1000원 ~ 1만1500원 정도.

김정희위원

자부담이 1만1000원이고 나머지 1만3000원 정도가 군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가정 주택 같으면 25평 미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온실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온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가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온실에 지금 보면 주택은 전파되었을 때 4,500만 원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실은 그러면 얼마 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온실은 기준단가가 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이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90%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두 번째 보면, 재난 재해 아까 여기 보니까 과장님 여기도 온실이라고 얘기 하니까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이 얘기를 왜 안했어요? 여기에 같이 적용 되어서 보상을 했다,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6페이지가, 6페이지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처음에 여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것하고 또 달라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풍수해 피해 상황이고요 사유시설 피해이고 이것은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것 피해에 대한 것인데 재난재해 같은 것은 이것도 맨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중지급이 안 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 농림식품부의 기준을 가지고 간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민안전보험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지금 보면 가입금액이 울진군 군민 전체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액이 얼마 쯤 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장내용이.

김정희위원

아니 옛날에 가입 금액, 보장금액 말고 가입금액 우리 군민들 지금 4만9,500명 기준했을 때 1년치 주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지금 4,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4,500만 원 같으면 1인당 1만 원 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보장을 보면 사망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10가지 정도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망.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대중교통이용 사망.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했을 때 1500만 원 혜택을 준다. 뭐, 최고 할 것 없이 돌아갔을 때 1,500만 원 주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서 장애가 있을 때 3%에서 100% 까지 최고 1500만 원, 100% 같으면 돌아가셨을 때 얘기겠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거의 뭐 50% 이상 되면 거의 서 있다고 못 보고 누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때 돼야 최고로 주는데 1,500만 원인데 뭐, 스쿨존 어린이들 이것은 놔두더라도.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앞으로는 풍수해보험까지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우리가정 화재보험이랑 비슷한 체제를 두고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울진군민들한테 주는 혜택 같으면 이게 자부담이 있다면 조금 더 보장혜택을 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상 집이 전파되었을 때 4,500만 원 갖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맞잖습니까? 요새 25평 같으면 아파트나, 가정주택이라도 최소한 공사 단가가 500만 원 친다 하더라도 1억이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맞잖습니까? 전파라 하는 것은 완전히 소실되어서 못 쓰는 정도로 90% 이상 그 정도 해도 4,500만 원 밖에 안 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장성에 대한 부분은 보장금액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일부러 얼마를 더 줄 테니까 얼마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군민안전보험이 어디에 가입을 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동부화재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풍수해 보험은 동부화재 맞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풍수해 보험도 동부화재에서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답니다. 확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안전보험도 그렇고 이왕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망했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존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서 군민안전보험 하니까 억수로 많은 혜택을 주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길가다가 넘어졌는데도 해 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해보험으로 해 놓으니까. 그 뒤에다가 ‘사망시’만 붙여 놓으면 대번 다른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현수막에 게첨을 해 놓았을 때 ‘사망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상해보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것은 물론 군민안전보험은 자료에 없지만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내 놓은 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최저입니다.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 때 주는 보험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풍수해 보험도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풍수해보험에 대해 얘기를 한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예. 넘어갔잖아요. 67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이 그래 하여튼 이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혜택 중의 하나 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쯤은 더 체크를 해 보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동부화재에 한번 의뢰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보다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자부담을 조금 더하든 군에서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내든. 이것은 군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니까 그러면서 안전공제도 좋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도 일반 동부화재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한테 용역준 이 분들 보고 설계를 해 보라고 함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 전체 대상해서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생존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내 봐도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비슷한 조건에 만약에 그게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마이크미사용) 없으면, 동해선철도부설(포항~삼척) 울진구간 현안사항 추진 및 향후계획.

장선용위원

과장님, 이것 토공화 된 320미터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감사 자료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320미터로 압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290미터를.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300하고 200하고 또 차이가 나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30미터를 줄여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고성1리 구만동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구만동에서 새마실 쪽으로 굴 뚫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굴 뚫었잖아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 굴 뚫은 그 앞에 도로가 상당히 지금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구만동 안으로 다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다니는데 거기에 좀 업자들 보고 파손된 자체를, 방식으로 라도 좀 덜컹덜컹 덜하게 그것 좀 해 놓고 공사를 하라고 그래 좀 지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2012년도에 사업자 지원사업비 예산 57억, 그리고 ‘19년도 6월말에 공사착수 한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정확하게 6월 달에 공사착수가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뭐,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하고도 협의를 해 봤더니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6월 달에 발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경상북도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상당히 느려진 사업입니다. 느려진 사업이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57억 사업이 150억이 넘는 국·도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느려지니까 상당히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행감때 보고된 이 일정대로 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특단의 방법으로 이게 참, 도에서 의지가 부족한 건지, 수년 동안 행정절차를 도에서 이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좀 느려진 부분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협의해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설계 마지막 설명회까지 끝났으니까 과장님이 일정대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구 3교 지금 공사발주 되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발주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시공하고 있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존에 박스를 철거를 하는 공사라서 상당히 난해한 공사가 될 수 있는데 현장에 자주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공사감독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해당 과에서 여기에 공사업체, 또는 감리단에 공사보고 또는 현황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한테 꼭 연락을 해서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68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 국지도 69호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매화온정확포장공사 이것 길곡에서 선미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비 국비 4억 확보한다. 이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 설계비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설계비가 부족해 가지고 전체 설계를 하려면 6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설계비라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총 공사금액이 1,219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은 확보되어 있고 추가 4억을 확보해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5억은 지금 현재, 아니 4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0억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60억을 설계용역비를, 그러면 이 60억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액 국비?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우리 군비는 포함 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사비 1,219억도 맨 국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군수님도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선화를 해야 된다하는 협의가 아니고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도로 나고 ... 앞에는 기존의 도로로 지금 가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북부에 화장실도 만들어 놓았고 왜냐하면 북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 주민들 위해서 하천을 이용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과장님이 주민들의 ... 그러니까 아픔을 달래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관광 테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 저희들도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예산 기본계획이라도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협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혹시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2번 국책사업 공사현장 진출입에 따른 지방도 훼손현황 및 추진대책, 697쪽입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마 오기 전에 그 철도공사 거기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소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나머지 남은 부분, 남쪽 부분 그 도로포장을 도로포장 해 놓으면 올해는 지나갈 거예요.. 저것 그대로 놔두면 장마 오면 그냥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지니까 나중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과장님이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 좀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추가로 침하가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공사가 다 끝나면 계측하는 게 끝나면 완전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일단 나중에 마지막 안전 복구할 때는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긁어내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18년도 ’19년도 82만6천 루베,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지만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뭐냐 하면.

이세진위원장

이것은 얼마를 받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자료 드렸던 부분은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좀.

이세진위원장

14만 루베 받았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14만 루베 정도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조용할 때, 팀장님.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나중에 조용할 때 과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거든 떳떳하게 얘기 하이소. 원칙에 따라서 맞으면 해주고, 누가 얘기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례회기가 원래 연말에 추경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6월 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사업부서에 보면 풀 예산 성격이 많이 있어요. 매달 우리 간담회 월요일 날 하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월요일 날 매달 초에, 이 예산서 상으로 풀 예산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기 전에 한 번씩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자료를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설명이 외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