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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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도시재생사업본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인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부서를 대표하여 공보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각 부서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공보관이 취합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각 부서장은 간략한 본인 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공보관 최형대입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공보관 최형대

엄순섭위원장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먼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7쪽, 7쪽이 아니고 6쪽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들의 활동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홍보자문.

김순옥위원

홍보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홍보자문위원들은 우리시 전체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주요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회의를 3번 하셨던데 3번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18년도 8월에 이분들이 처음 홍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난해에는 9월과 11월 두 번을 했고 올해에도 2월하고 5월 두 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큰 행사를 앞두고 홍보대책이라든지 홍보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회의를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임기가 2020년 9월 4일입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임기 동안에는 시정홍보위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에는 좀 더 전문가를 선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인근 도시 광고매체 활용,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 시정정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수도권에 이게 어디 어디 내용이 무엇,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수도권 광고매체활용 시정정보홍보가 9,000만 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수도권은 대표적인 게 서울역하고 수도권은 서울 지하철역 그다음에 강남에 국전빌딩이라고 거기하고 그다음 잠실 롯데월드 옆에 세 군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 9,000만 원 예산인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홍보 서울지하철역에 2,661만 원, 잠실 롯데월드 1,485만 원 2개밖에 없거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 수도권에 국전빌딩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강남 국전빌딩 1,350만 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3천, 3천 9백, 4천, 5천 5백?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9,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가 정확한 이 자료의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지하철역에 이게 이제 3월에서 5월, 두 달 동안에 경주 홍보를 통해서 문화관광특산물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경주톨게이트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세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휴일에 보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광철에 70% 이상이 출발지가 부산, 경남권입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권입니다, 거의 80% 가까이가. 그러면 우리 경주를 찾는 분들의 대부분이 대구, 부산, 경북, 경남이라고 보는데 대구는 사실 우리가 여기 홍보가 좀 되고 있어요. 환승센터도 있고 범어네거리도 있고 죽전네거리도 있는데 동대구역도 있고 하는데 부산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부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우리가 주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도 보면 처음에는 관객들 모집에 엄청 힘들었는데 횟수가 쌓이면서 한 번이라도 공연하고 간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모아지니까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홍보만 해도 예술의 전당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또 요즘 워낙 SNS가 발달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경주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이렇게 집중, 물론 명분은 수도권에도 우리 경주가 한다는 명분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봤을 때 성과분석을 하면 그것보다는 대구, 경북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기장. 울산하고 포항은 해오름동맹을 같이 하고 계시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청년 관련 마일리지는 지금 시행을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인가? 직속민원처리 이것도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시민소통.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감사에 보면, 여기도 보면 자료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소본부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여기 작년 회의 자료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1개월에 1회씩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자료가 있던데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치결과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올해에는 1월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브리핑이 한번 있었고요. 4월 15일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로 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었고 5월에는 축구종합센터 유치 관련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 인근 시군 포항이라든지 비교하면 미흡한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ㆍ소장 회의를 통해서 계속 언론브리핑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시행된 것은 아니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조치에 보면 완료라고 표기해놨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실상 내용을 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진행형이라고 표기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업인지 직업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책을 알 수가 없어요. 직책을 명기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직책을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한테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 직책이 나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분좋은여행사 대표이면 대표, 어쨌든 이분들이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홍보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료에 직책을 명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명시를 해 주시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부위원장에 보면 조현우 씨라고 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땡땡 이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영진베어링의 대표입니다.

장복이위원

홍보하고 관련 있는 업무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분은 재계, 기업계의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시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속기에 기록이 되어서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재계라는 부분이, 이 사람이 재계가 다 베어링만 쓰는 재계가, 경주에 재계에 다른 회사들이 100% 베어링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재계는 하여튼 이분밖에 없어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홍보위원회에 들어오셔야 그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장복이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베어링 상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리점 적어도. 저도 이분을 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를 홍보하는 위치 그리고 부위원장에 앉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해보이지 않나, 커리어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쭉 그래 보면 월드컴퓨터랜드 이쪽도 그렇고, 홍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위원을 선임하실 때 신중하게 좀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8년도에 보면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제작 이래 놨어요. 이게 용역이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용역입니다.

장복이위원

용역인데 왜 제작이라고 해놨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용역을 하되 이제 우리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장복이위원

이게 용역 발주잖아요. 용역명 해놓고 아랫부분에 경주이야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용역이 최근 한 번 용역 하는데 9,900만 원이면 없어 보이는데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3회입니다. 3회인데 3회이고 이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원고를 모집하고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장복이위원

이게 3회 같으면 더 문제잖아요. 아니, 3회인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3회이지만 한 번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장복이위원

아니, 3회지만 한 번에... 금액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인데 왜 제작으로 표기를 한 부분하고요. 용역인데 책을 만들면 만들기 위한 용역을 했다면 9,900만 원은 과다해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3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거 공보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엄순섭위원장

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제작 용역입니다, 제작 용역.

철우

이철우위원

제작이잖아요, 제작.

장복이위원

제작이지 왜 용역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제작을 용역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걸 용역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을 따로 주고 그다음에 여기 적용에 보면 얘기해놨잖아요, 활용 여부‘여’. 용역을 어디엔가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책자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엄순섭위원장

자,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장복이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공보관님, 지금 이 자료를 용역발주현황에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 이쪽으로 하든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작현황인데 제작해놓고 용역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안 맞다는 소리.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물품구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제작도 있잖아요.

장복이위원

용역을 빼버리고 발주현황이라고 표기를 하시든가. 지금 우리는 이걸 용역이라고 보는데 용역이 책을 만들기를 위한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9,90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용역이라면 어디엔가 적용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활용여부에. 그럼 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책자를 제작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을...

장복이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책자 제작 용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작하는 용역이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작하고 용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용역은 제작을 하기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책자를 만들고 원고를 수합하고 글을 쓰고 작가를 그 사람들이 전부 작가까지...

엄순섭위원장

공보관님, 장복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그런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책자하고 용역 준 근거자료하고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해가 되지 그다음 말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내로가능하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장복이 위원님, 근거자료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질의사항?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아니, 아니.

장복이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주석호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 분만 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방금 계속 이것을,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제목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용역 및 발주현황이라고 했으면 관계가 없고요. 아니면 차라리 2018년도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발간 용역 발주라고 했으면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아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냥 용역 같구나, 우리 장복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쭉쭉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사실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책자를 만들거나 뭐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막연히 용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개 그냥 이것을 만들기를 위한 용역 검토 이런 걸 생각한 것이지 지금 이것은 우리 공보관에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장복이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한 내용들을 보면 타당성조사나 기반조성을 위한 어떤 조사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왔는데 여기는 용역이 그 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9,000만 원이고 여기 자료에 없는 3회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적용을 어디엔가 했을 텐데 여기 활용여부에 보면‘여’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럼 어디엔가 적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 책자를 만드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죠? 9,900만 원 주고 이 자료대로 한다면 나는 공보관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의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9,900만 원 주고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용역을 했잖아요. 줬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활용여부에 보면 적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용역 결과를 어디에 적용을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책자를 제작하는 용역이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용역이라고 표기를 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보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9,900만 원짜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적용을 했다고‘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거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작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의 흐름을 본다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공보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고 책자도 가지고 와보시고 그래야만 이해가 되지 여기서 내내 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실 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룰에 입각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에도 한문이나 용어정리를 하신다고 나와 있던데 이‘여’라는 건 우리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앞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주에 봄 사진 촬영이 한 번이더라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봄 사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올해 19년도에는 세 번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위원님, 우리 지금 현재 드론이라는 새로운 영상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계절별로 촬영을 해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8년 이전까지는 이런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세 번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장소가 굉장히, 경주는 촬영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사실 큰 돈이 아닌데 한 번 할 때 200만 원 이래밖에 안 주거든요.

장복이위원

올해 이 자료가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횟수가 줄겠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4쪽, 15쪽에 포항 극동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포항 극동방송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인데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수시로, 특히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 방송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에 단신 위주로 경주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작년에 1,200만 원씩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 되었죠,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

올해에는 300만 원 인상이 되어서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특별한 인상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홍보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방송 분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그것. 그리고 방송하는 기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2개월, 3개월 하던 것을 현재는 5∼6개월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보관님,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라디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흐름이 변하는데 그 큰 틀에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해야 된다. 신문은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 좀 못하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TV나 특히 컴퓨터 요즘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 컴퓨터 기능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협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민협력소통관에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중간쯤 보면 예를 들어서 화랑초등학교 앞 좁은 도로 차량 사고에 노출되므로 인도 설치 요청, 처리결과에는 해당부서 통보하여 검토. 그 밑에 보면 협성휴포레, 황성KCC 주변 버스 증편 요청 그다음에 결과에 보면 새천년미소와 입주자주민대표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결토록 노력. 여러 민원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뭐 해당부서에 통보.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전혀 모릅니다. 통보했으면 끝나버리고, 이 민원인이 요청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 자료에서 보면 이 민원이 해결됐는지 어떤지 전혀 몰라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다, 완료됐다, 처리일자가 통보한 날짜입니까? 해당부서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아니요, 해당부서에 답...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해결하겠다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답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노력하겠다 또는 알아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신을 해오거든요. 답신해 온 날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협력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지금 이 자료에 봐서는 이게 해결 됐는지 어떻게 전혀 내용을 몰라요, 결과를. 그 결과를 정확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다, 언제 정도 가능하다든지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지만 완료가 됐다, 어떤 조치를 했다는 그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이게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몰라요. 차후에는 이 자료가 좀 더, 답변 자료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월 10일부터 경주시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을 하고 있던데 이거 역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주관하시는 업무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업무를 통해 가지고 시민과 소통 창구가 더 활발히 되어서 적용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8쪽, 58번 안강읍,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10쪽입니다. 안강 칠평천 자전거 보행도로의 차량통행에 따른 위험성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연번 77번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77번이요?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순옥위원

아, 지금은 업무보고 사항입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김순옥위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연번 77쪽입니다. 안강 칠평천 자전거 보행도로의 차량 통행에 따른 위험성은 본 위원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근계 생활공원 부근의 제방도로는 하천제방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자전거겸용도로로 사용 중인데 현재 마을 주민들 중에서 근계1리 이장님께서 차량을 꼭 통과해야 된다.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이고 차도면 차도이지 두 가지를 겸용하다 보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주민들께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내용은 자전거도로를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오성아파트 쪽으로 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어두워지고 난 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속력을 내어서 오는 자동차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실 계획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원래는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사실은 지중교로 써버리니까 자전거도로로써 실효성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가 강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가닥을 잡기는 원래대로 직선으로 오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 위에 서림정 쪽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다음에 보면 칠평 제방도로를 확장할 때 자전거도로를 추가 확보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길바닥에 보면 자전거 그림이 군데군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시로 돼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가 현재는 아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전용도로인 줄 알고 무심하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전거 그림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5쪽, 연번 124번입니다. 안강 기계방면 교차로 밑 불법주차, 상행위 단속. 여기는 늘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주ㆍ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다고 해서 처리가 불가한 쪽으로 나와서 안강발전협의회에서 그곳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ㆍ정차단속 구간으로 올해 초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변경을 했고, 현재 가시면 주ㆍ정차단속 구간이라는 뜻으로 노란선이 그어져있는데 그 버스가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안전하게 시민이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평소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9페이지에 보니까 긴급민원처리 예산이 3억 원이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이 3억 원인데 집행을 거의, 지금 불용예산 없이 거의 99% 정도 처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대략 한 1% 정도는 못했습니다. 3% 정도 못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3% 정도 못했습니까? 지금 일반 현황에 보니까 또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0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10여 명인데 인력 요청을 해도 경주시에 보면 휴가 그러니까 육아휴직자라든지 병가자들이 계시면, 전체 총원이 저희들이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사실은 근무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과별로 다들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더 증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증원 요청은 해놨습니다마는 사정상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 금액이 지금 2억 9,983만 4,000원에 대한 2018년도 세부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만 그 옆에 건마다 집행 내역이 없어서 이게 금액이 어디에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집행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있는데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집행 내역을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 수 있도록.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다음부터는 이 집행 내역에 세부적으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입니까? 관이라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협력관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민원이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시장님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경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정도의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민소통24시라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장복이위원

시장 그 사이트이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열린 시장실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과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민소통24시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고 그 내용들을 케이스, 케이스로 담당 협업 부서에 배정을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민소통24시는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에만 들여다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비공개로 돼 있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고요.

장복이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들은 못 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관련 부서는 못 봅니다.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면 시민소통24시 민원접수 창구가 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거기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데 비공개 돼 있는 경우는 저희 소통협력관하고 시장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들어가니까 보이던데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공개된 거고요. 간혹 가다 보면 자물쇠 채워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이 못 보시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올리는, 민원이 제기하는 사람이...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민원 제기한 사람이 비공개를 원하시면 비공개로 합니다.

장복이위원

비공개로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소통24시에 아침에 출근하면 각 과에서, 국에서 그걸 들여다보면‘아, 이게 우리 과의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접수를 바로 민원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론상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니까 시민소통협력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한 단계 더 거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민원 창구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각 과로 민원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저희 소통24시에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은 기대가 사실은 시장님이 보신다는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장님이 보시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각 과에서 시민소통협력, 시장님 사이트에, 별도 사이트에 시민소통24시에 들어가서 우리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하면 간단하게 자기 부서 일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복합 민원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한 과가 아니고 여러 과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민원을 하나 내면 우리 황성공원에 지금 포장마차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보면 경주시 노점상 24호, 25호 이런 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전보다 더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것을 거기에 올려도 되고 시민소통협력관에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어디입니까? 사적관리과에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거든, 사실은. 가장 빠른, 어차피 현업 부서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 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각각 이게 어디 과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각 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복합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건축과 건지, 도로과 건지 또는 산림과 건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사실 접수하는데 그러면 민원실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민원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소통24시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올리시거든요. 저희들 부서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올리시고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또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저는 사실 이 필요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단장님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소통관입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소통협력관 임명되시기 전에 민원을 하나 제기하신 게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기계 굴다리 아래에 차량으로 노점상을, 대형 차량이 지금 하나 더 늘어가지고 3대로 보이더라고요. 협력관이 되시기 전에 민원을 올렸던데 협력관 되시고 난 이후에도 그건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 했고 최근에 이야기는 뭘 했냐하면 교통행정과에 이동식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안강에 보내 달라. 일반인들이 사실 그걸 10분 간격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10분 간격으로 찍어 올리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동 차량을 좀 안강에 보내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한 번 차량이 더 확대되면 꼭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될 노점상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협력관이 되시기 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협력관이 되셨으니까 반드시 그거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김순옥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기획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기획관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기획관님.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신속한 정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중에 이 규정을 이렇게 보면 노동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더러 더러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하고 우리 고적대하고 또 연극입니까? 그쪽에 보면 복무규정이라고 있던데 그 복무규정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시가 지금 노동관계법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복무규정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도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근로자인데 근로자 예우에 입각한 복무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특히 복무규정에 우리 관계되어 있는 계약직, 특히 이번에 지적되었던 예술단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우리 장복이 위원님 질문에 어젠가 아랜가 신문에 보면 웅진코웨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비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웅진코웨이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고쳐주고 하는 계약이 개인사업자로 봤었거든요, 개인사업자로. 그런데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웅진코웨이가 대상을 정해주고 기간을 정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웅진코웨이 직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버리면 그럼 웅진코웨이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 주차부터 퇴직금까지 수십 억 원이 소송에 걸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개업사업자로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보는지가 애매한 부분들은 차제에 TF팀을 구성하든지 하여튼 정리를 한 번 하셔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리스크가 10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가져야 될 리스크는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니까 하여튼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규적으로 또 사전에 예방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면 국가에다가 하면 국가에 대한 질의도 우리 문화예술국 같은 데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이런 공문도 보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가지고 없는 부분의 차이가 나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보내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수면 위로 떠올라와 있는 게 어느 쪽이냐 하면 수도검침원들입니다. 포항 쪽도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별 대응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간제, 우리 공무원들,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간제 밖에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나 아니면 수도검침원처럼 숨어있는 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통계가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계부터 먼저 수집을 해서 그 통계에 준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동관계법을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각 읍면동에 이렇게 보시면 세무직이 각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무직 특별지원금이 2명 있는 데 있고 3명 있는 데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10만 원씩 1인당 나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또 지금 각 읍면동에 몇 명씩인지 그 자료를 지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돈이 계속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늘 해마다, 예산을 짤 때마다 작년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검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줘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줘야 되는데 늘 똑같이 해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 자료 지금 좀 부탁드리고요. 각 읍면동에는 보면 분명히 세무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 거, 한 명 거는 누가 받아 가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특별지원금이라고 하신 건 아마 세무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세무 업무에 종사하면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세무 수당은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세무 업무에 종사하면 사실은 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세무직이 한 분 있지만 또 세무 관련해서 어떤 행정직이라도 세무팀장이 예를 들어서 세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급하는 것이 직원 격려라든가 또 어떤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만약에 두 명 있는데 같으면 제가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담당에 파트 팀장 이하 하나 더 받아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직원이 3명 나간 곳도 많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보면 사실 수당 관련 이런 것은 전혀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 수당도 그렇고 각종 수당이 나가면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시행되고 있는데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마 과거 자체 감사에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교수분이 각종 위원회에 선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전공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을 명시를 좀 기재를 해 주시고 요. 우리 생소한 용어도 다른 데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활용여부에 보면‘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말을, 단어를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다른 쪽에도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완료를 해놨거든요. 여기도 보면 서면심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서면심의를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심의의 경우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조치내용에 이렇게 해놓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업무보고입니까? 죄송합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가 많이 줄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사실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의를 줄이도록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노력하고 계시는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차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장복이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죠?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18년도에 각종 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비고에 보면 100% 서면심의입니다. 이게 시정조치결과에 완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알겠고요. 이런 서면 심의를 최대한 지양을 하는, 저희들이 사실 불가피하게 할 필요도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 이것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미완료로 놔둘 수 없는 부분이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들은 서면심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서면심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게 또 완료라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완료해놓고 똑같은 조치내용을 쓰실 겁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반복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하니까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조치내용에. 그래야 우리가 다시 지적을 하지 않고 그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서면심의가 인정이 되고 이게 적합하다고 우리가 또 인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적상에 대한 조치내용을 적절하게 구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작년 감사결과가,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임기가 2019년 8월 23일까지네요. 그런데 이게 연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2년 임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른 위원회와 좀 달리 연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 번 할 수 있는데.

김상도위원

이 위원회도 연임이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고 거의 지금 이제 임기가 8월 23일 되면 한 4분의 3 위원들이 이제 새로 구성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게 특정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다보니 15페이지처럼, 거의 33억 집행 사업 예산 가운데 44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보면 SOC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상도위원

특정 자생단체장이 구성되면서 이런 문제가 개인 어떤 지역, 어떤 숙원사업이겠죠?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3기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5쪽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비율 이상 공모를 추진하고요. 단체장 위주가 아닌 정말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읍면동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 물론 조례가 있겠지만 어떤 데는 3억이 집행, 어떤 동에나 읍면동에는 3억이 집행됐고 어떤 데는 1억이 집행이 되고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주민숙원사업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주민숙원사업도 사실 성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사업 위주로 주민대표가 먼저 발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정립하고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원래는 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너무 주민숙원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런 예산, 장애인들이나 노인복지, 청소년 이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주민참여 예산취지에 맞게끔 위원회 구성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아까 1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원에 주민참여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특정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때 그러니까 시에서 인력풀에 어떻게 공모를 일부 할 부분은 하고 또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야 될 부분은 위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집행부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이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전문성을 누군가가 키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을 할 때 좀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좀 했으면 하고, 앞으로는 중간에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기획관님도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회계라는 기금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불필요하다고 판단은, 저희들보다는 집행부들께서 더 전문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들여다봐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특별회계기금 이 부분에서 언제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기금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할 수 있다든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이 부분도 그렇고 융자사업도 미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태현위원

특별회계나 기금액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집행부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매월 집행 상황과 잔액에 대해서 같이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또 계속 갈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필요한 특별회계 기금폐지 검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 총괄을 하지만 각 관련 부서에서 나름 사정이 있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또 미팅도 하고 또 정식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중에 하나가 자료 4쪽에도 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금도 많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경주시장학회하고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 2월에 의회 상임위에는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특별회계가 저소득주민기금이,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폐지가 곧 될 것 같고 그 폐지된 그 기금은 아마 장학기금으로 환원을 해서 사용하는 어쩌면 작은 것이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작년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의견을 주셨으니까 또 저희들도 총괄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 해보고 또 실무적인 부서에도 의견을 한 번 더 구해서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폐지 수순을 밟듯이 그런 통합 폐합이 폐지가 될 가능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특별회계라는 기금은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받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그 잔액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같이 갖고 갈 수 있는지 그 상황을, 타부서도 있지만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매월 현황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있는 자료는...

김태현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입니다. 연번 47번 해외자매도시, 해외우호도시 교류현황입니다. 경주시가 자매도시 6개국, 7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근래에 이탈리아 폼페이시하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해외자매도시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최근 2년간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마 폼페이시하고는 저희들이 그런 교류 자체가 지금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경주시의 행사든 안 그러면 폼페이시 행사든 초청했거나 초청받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 건으로 해서 온 일이 없습니다. 아마 타 부서에서 예술단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조금 있었는데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보시고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시립합창단을 그때 폼페이시에서 초청을 하셨던 걸로 그랬는데 아마 그게 조율 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요구조건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도시로 결연이 되어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서로 왕래가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보면 올해 베트남 후에시하고 우리 자매결연 맺어져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르 홍 퐁 중학교인가 하여튼 그쪽 중학교에 화장실을 신축해주고 그다음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뭐 책정을 하겠습니다만 또 추가로 아마 우리 시장님이 약속도 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 신축도 해드리고 그다음 농구장도 설치해주신다는 약속도 하시고 오셨는데 하여튼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책정을 하지만 우리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는 자매도시 그다음 우호도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해외에 자매도시 교류현황에 보면 예산지원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자부담이라면 예를 들면 공식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데요. 자부담이면 오시는 분, 가시는 분이 민간단체나 직접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김순옥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국 궈쉬안그룹 투자사절단이 8월 22일부터 24일 갔습니다, 장쑤성에. 여기에 자부담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누가 부담하는 거였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자료를...

김순옥부위원장

이 자료가 대부분이 시장님이나 공무원이신 분은 공무국외여비로 지출되었고 그 외에는 모두 자부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새마을회에서 다른 나라 방문을 했을 때에도 자부담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새마을단체라든가 본인들이 거기 소속된 단체에서 집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소속된 단체에서 지출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자부담이든 개인 부담이든 어쨌든 여기에서는 시에서 직접 경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대부분이 마라톤과 축제참가입니다. 앞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 업체, 해외시장 진출 이렇게 더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문화관광 이렇게 가벼운 쪽으로 하지만 사실상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매도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상호 간에 공산품 수출이라든가 수입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도 보면 시장님이 올해 들어서 전기차 유치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에 가시면 그냥 자매도시로서 해서 문화예술축제, 마라톤축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일정 부분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시면 64쪽인데 심의결과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구분을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실 5건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이렇게 서면으로 간략하게라도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화백컨벤션뷰로, 시설관리공단, 스마트미디어센터 지금 출연금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면 저희들이 정산서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용이하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실 독립 채산제로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에 우리가 어떤 재정을 지원하고 우리 공익목적이라든가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업무를 독려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대표적으로 직무성과평가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꼭 그렇다는 판단보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쭉 매년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직무성과평가방법.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계량화된 지표가 80% 또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덕규위원

과장님, 계량화된 지표조사가 80%라고 하면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년도 직무성과평가에 최우수, 우수, 장려 정도에 있는 부서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업무 연속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한 부서씩 해준다는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직무성과가 작년도에는 최우수 할 정도로 우수하게 업무를 진행하다가 한해가 지나버리면 그 등수 안에 적어도 본청만 따지면 8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어딘가 평가에 어떤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전화 친절도는 안 하시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전화 친절도...

최덕규위원

전화 친절도를 하십니까? 안 하시죠? 없어졌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제가 5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화친절도 1사분기 때 최우수, 우수, 장려에 들어갔던 과는 2사분기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전화 잘 받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전화를 잘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또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생긴 것이 협업 포인트, 그렇죠? 지금 협업 포인트를 하시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협업 포인트도 어떤 평가방법을 하는지 이 부분도 이건 매년 1개 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행정서비스 헌장도 보면 16년, 17년, 18년까지 보면 딱 한 번 기업지원과 하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그래서 이게 물론 꼭 연속성이 되어야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올해 잘 못해서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평가의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는 그냥 심한 말로 회식을 못해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식의 어떤 계량화를 통해서 진정하게 직무성과를 내고, 진짜 따지면 우리가 봤을 때 3D 부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업무의 로드가 많이 걸리고 민원하고 일선에서 많이 부딪치는 게 있는데 그런 데는 고생도 하고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건 전혀 잘 안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본 위원이 잘못된 지적을 할 수도, 평가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평가라면 것은 상대적인데 저희들이 봐서 예를 들면 직무성과만 보면 방금 지적을 하신 말씀처럼 최우수가 2016년에는 보니까 창조경제, 2017년은 에코물센터 그다음에 2018년은 해양수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실 현역 부서에서 고생하는 그 성과를 예를 들면 2017년 에코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포럼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데에 가산점이 주어졌을 것이고요. 해양수산과는 작년에 어촌뉴딜사업이나 공로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가산점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처럼 또 평가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면서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면서 또 직원들이 격려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진정하게 인정을 받아야 만이 다른 과에서도 우리도 참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도 보면, 4∼5년 동안 보면 전부 돌아갔습니다. 한 번 받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미 없이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만 한다, 그럼 운으로 올해 우리 받았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시죠? 정책기획관님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경주시의 예산을 갖고 예산, 그렇죠? 예산을 갖고 경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제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미흡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예산을 어디에다 많이 집중을 하고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주시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주시가 어느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구하고 지금 정책기획관님도 지난해 우리 국ㆍ도비 확보하려고 중앙 정부에도 많이 다니셨죠? 다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힘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힘들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가 보면 한 해 국ㆍ도비 반납하는 게 한 120억 원이 넘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한 해 우리 경주시가 이월하는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총 명시이월이 한 1,908억 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 한 2,400억 원 되고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 2,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해 우리 국ㆍ도비 반납액이 한 해 한 120억 원이 넘고 한 해 지금 우리가 이월하는 금액이 한 2,300억 원, 경상북도 도 내에 영양군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영양군의 한 해 예산이 한 2,600억 원 됩니다. 한 해 군의 예산만큼 경주시에서는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기획관님도 중앙정부까지도 다녀오시고 하지만 한 해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경주시가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걸 제시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기집행을 하죠, 연초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몇 프로 진행 됐습니까, 조기집행?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목표 대비 4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좀 부족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또 조기발주도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가 조기발주를 잘함으로 인해서 상 받는 거 있죠? 상지급비라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마지막으로 받은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 정도를.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대략 한 2011년도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20여 명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조기발주기획단과 경주시 전체 조기집행에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금 정책기획관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칭찬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 직원들이, 모든 부서 직원들이 정책기획관실의 직원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부분에도 이월금에 있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ㆍ도비 반납하는 것도 그럴 것인데 지금 그 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다, 없다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또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8시 반에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6월 말까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사실 좀 심하게 우리 전체 부서에도 독려 겸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 편성 과정상의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6월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예산 욕심만 내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 상반기 올라가면 이것 자체가 용역이라든가 손만 대고 있는데 이거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예산 편성 시에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용역비라든가 준비할 수 있는 이 돈만 주고 좀 이렇게 다른 용도로 돌려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어떤 해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가 한 6개월 근무해 보니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하반기에 내년 예산 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보고를 드려서 좀 그런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선7기죠? 주낙영 시장님이 민선7기 오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시정에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배분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실ㆍ과ㆍ소에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시던지, 시민들이 지금 민선7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있어가지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 세입에 보면 전체 총 세입이 1조 4,000억 원이고 결산이 1조 7,000억 원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55쪽에는 사실 이건 결산 변동 내역인데요. 2017년, 2018년 예산 기준으로써는 사실 부기 상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결산 기준에 의하면 차이가 사실 납니다. 이것이 결산 기준의 경우에는 밑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에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세입에 이월금을 안 잡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월금을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장복이위원

왜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당초 예산에서는 그게 결산하고 어떤 주기라든가 이게 있어서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 총 예산은 세입으로 봅니까? 결산으로 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세입으로 보죠.

장복이위원

세입으로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총 얼마 예산이다, 그 중에서...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가 한 1조 4,000억 원쯤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1조 4,000억 원 세입의 규모가 되는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포항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예산 규모가 제일 높습니다. 인구 면에서는 구미라든가 경산보다 저희들이 지금은 좀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포항 다음에 우리 경주가.

장복이위원

구미보다 많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구미보다 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시정 규모, 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업의 결과, 그 예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규모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기획관으로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나름 거기에 걸맞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선7기의 어떤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난번보다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나름 또 여러 가지 시책 사항에 노력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립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립도가 작년 세입 기준으로 190억, 결산 기준으로 380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세입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시 규모, 인구라든가 또 어떤 기업 동향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한수원만 해도 원자력 관련해서 어떤 이런 부분도 보면 사실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복이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규모는 구미보다 세입 예산이 크지만 자립도는 구미보다 아마 못할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자체 수입이 구미보다 훨씬 제가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게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규모는 큰데 자립도가 낮은 아주 기형적인 어떤 예산과 집행과 시정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사실은 기형적이라는 면에서는 전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26.14%로 돼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물론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나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는 세입 총액 분의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이 들어가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1조 4,000억 예산 규모에 지방교부세가 한 35% 정도 차지하거든요. 지방교부세도 보면 물론 저희 시 자체에서 이거를 충당하면 좋겠지만 일반재원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2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지방교부세가 되는데요. 그 중에 97%가 보통교부세, 이런 것은 일반재원에서 생기기 때문에, 물론 나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또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이 편파적이다 이것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립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세입으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기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체 세입에, 우리 자체 수입이, 세입이 너무 적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앞으로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게 모든 지자체의 어떤 이슈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줄어드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1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19년에 보면 여유자금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58페이지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대로 58쪽에 주민지원기금이 2018년 현재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장복이위원

59페이지에 19년도에 보면 여유자금이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주민지원기금이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자원순환과 소관의 어떤 예산인데요.

김태현위원

잔액이 표기가 제로가 돼 있어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잔액이 없는 걸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금이 있고 이월금에서 세입이 잡혔으면 집행액이 만약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제로가 나와도 되는데 집행액도 없고 잔액도 없다는 얘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남북협력교류기금은 작년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조례가 지정됐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2억 원.

최덕규위원

추경에, 추경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1회 추경에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연번 13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항목이 있는데 보통 보조금은 카드사용 비율과 자부담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서식에 밑에 보면, 밑에 2번에는 카드사용 금액이 명기돼 있고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집행내역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카드는 있는데 자부담은 여기는 원래 없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꼭 자부담을, 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따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수령을 할 때 그 규정에 보면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자부담이 입금되어 있는 사본을 제시를 해야만 보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여기서는 안 지켜도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부담을 꼭 해야, 왜 자부담이 없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건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 자부담이 없는 이것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정비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요, 보조금 정산 아니면 보조금 사용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지금까지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부담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또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정산 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는데도 있고 카드를 그냥 안 쓰는 데도 있고 조금 쓰는 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규정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처럼 안 해도 되는 부서가 있으면 별도로 해서 규정을 둬서 자부담 안 해도 되는 부서로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착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 내역에 대해 보면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등급이, 평가가‘마’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8페이지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작년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질의한 내용을 보면 미달되는 특히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존속을 고민해 보겠다, 존폐를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던데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담당이 아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22년까지 의무 법적 운영 기간입니다, 5년 동안.

장복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성과에 보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게 작년 거죠? 작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도 거죠.

장복이위원

아, 17년도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2017년도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성과는 보통 매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매출이 있었습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말씀처럼 이게 성과는 이렇게 일반 공기업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물론 경영 평가에서 보니까 리더십하고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매출이 경영성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매출이 있었습니까?

최덕규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매출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평가는 정책기획팀에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도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한 어떤 개괄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경영평가 이 결과 요약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도로를, 공사를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 공사 내역을 제가 뽑아달라고 하니까 한 네 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감포가 좀 대표적인 중앙도로 있고 안강 중앙도로 있고. 이게 안강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km밖에 안되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4km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 18년째 하고 있어요. 이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이게 이제 예산 관련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또 새로운 사업들이 도로가 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선택과 집중하는데 늘 선택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을 안 하시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집중은...

장복이위원

그런데 4km 도로를, 이 도심에 예를 들어 도심중앙도로를 4km를 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18년째, 감포는 지금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순섭위원장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25년입니까? 25년밖에 안 됐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행정이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또 다른 데 또 도로 공사를 발주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을 하면 공사를 할 때는 박수를 받는데 1년만 딱 박수를 쳐요. 나머지 24년, 감포 같은 경우에는 24년,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17년을,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정책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공사가 빨리 빨리 할 건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데 우리가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또 발주를, 이건 비단 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를 지으시고 또 필요한 어떤 사업이든지 공사든지 그렇게 발주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잠깐만... 하시소.

김순옥부위원장

하나만 질의 잠깐만.

최덕규위원

아니, 얘기가 많을 것 같으면 식사하고 와서, 지금 어차피 집행부도 식사 시간 넘었거든요.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최덕규위원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김순옥부위원장

감사를 중지할까요?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기획관님, 저는 맨 뒤쪽에 보면 국제교류전시관 운영 부분에 여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이게 있어야 할 필요성과 가치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거기 계속 평소에 매일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게 사실 문화재과에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현재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야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국제교류관, 전시관 기능은 저희들이 관사를 현재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업무는 관사 쪽에 내빈 손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그 기능은 아마 하반기 중에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또 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한 3,200만 원 정도 거기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시설유지라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없어지는데 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계속 근무자가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관광해설사님이 관광센터 개념으로 이것은 또 저희 관광컨벤션과의 해설사님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석호위원

여기가 원래 그래서 우리 경주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뒤에 뮤직스퀘어는 봐도 오히려 거기는 흉물 거리가 되어버리고 저녁시간에도, 전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필요성에 가치가 없는 저건데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온 거 아시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말씀처럼 올해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문을 닫아버리고 빨리 철거를 해버리든지. 저거 계속 우리시에서 해놓으면, 국제친선교류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관사에도 거기에 가서 하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2014년부터 이제까지 했는데도 활용도가 없는 걸 왜 또 이렇게 하는지. 또 우리 시장님 관사도 마찬가지. 이 국제교류관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연관성 있게 뭐 안 되면 외부사절단이라도 오시면 좀 쉬게끔 하든지 활용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을 이제까지 돈 들여서 또 하고 꼭 또 저희 위원들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하고. 이걸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스마트미디어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우리 그 모든 예산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나가는데 예산을 주실 때 스마트미디어센터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과감하게 우리 기획관 쪽에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꼭 이걸 갖다가 나중에 지금 감사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자르고, 사실 도로 같은 거 내는 데는 예산 좀 주세요 하면 좀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각급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각급 위원회는 1인이 몇 개 이상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보통 한다면 저희들 권고규정 3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김순옥부위원장

혹시 그 규정을 지키고 계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위원들이 새로 위촉되거나 위원회 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배제라기보다 다른 분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팀장과 제가 합의도 같이 해드립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있으시고 지금 현재 한 2년 전보다는, 한 2년 전에는 한 16% 정도였는데 지금은 양성평등 여성 위원이 한 30% 정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중앙 평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 여성 위원이든 남성 위원이든 한 성이 30%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부위원장

60% 이상 되지 않도록?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4개 이상 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분이 21명입니다. 심지어 6개 이상도 2명이 계시는데 다음 위원회 위촉할 때는 이 부분 좀 반영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 위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기 위원회에 집중할 수 없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은 왜 여성이 배치되면 안 되는지, 여기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또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예.

주석호위원

죄송한데 아까 전에 내가 맨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세무직 특별 경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세무 수당을.

주석호위원

세무 수당이요. 그게 나갔는지, 그거 지금 자료 달라고 끝날 때까지 안 주시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받아보니까 올해부터는, 이게 원래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규정에도 원래 6급 이하만 주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는 한번 보시면 전부 6급도 받아갔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6급 이하는 6급도 포함입니다.

주석호위원

아, 포함이에요? 그럼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게 자율적으로 지자체단체장이 안줄 수 있으면 안주도록 돼 있다는데 상반기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히 좀 자료하고 가지고 저한테 갖다주세요, 제 방으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말씀처럼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신데요. 저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정당하게 넣어야 될 어떤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말씀대로 세무 수당이 사실 소정에 드리는데 그분들이 세정 활동에 있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격려해야 할 차원에서 사실 드려야 할 건 드리고 드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드리지 않는 부분이지, 말씀처럼 제가 규정을 인지 못했지만 지자체장이 안줄 수 있으면 안주는 걸로 이렇게는 사실 저는 말씀을 굉장히, 제가 사실 보고 드리고 있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주석호위원

아, 그러니까 상부 규정에 지금 규정, 이 표를 가지고 왔네.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그건 둘째 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 정말 거기에 근무해가지고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받아가도 됩니다. 제가 일하시는 분을 못 받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23개 읍면동에 두 명이면 두 명이 다 똑같이 받아가야 되는데 세 명 받아가는 데 있고 두 명 받아가는 데 있고 이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석호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특별히 거둬야 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많이 거둔다고 그러면 그 달은 주는 건 틀림없는데 일 년 내내 한 달에 계속 10만 원씩 나가니까. 제가 과거에 이 돈으로 다른 데 쓴 그것도 내가 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썼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함부로 미리 예산을 그렇게 주면 거기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2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한 동네 한 사람 같으면 1년에 120만 원밖에 안됩니다, 한 사람. 그럼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돈이 23개 읍면동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몇 시까지 감사중지를 할까요?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엄순섭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무대왕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역사문화관, 전시관, 홍보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무왕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면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위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치지역지원사업에 이렇게 아직 잉여금은 아니지만 아직 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돈을 조금 변경을 해서, 뒤에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베트남 다낭에 있는 것인데 저는 저기에 가보고 난 다음에 베트남이 과연 우리보다 후진국인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는 관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불국사와 첨성대를 가지고 우려먹는 시대는 좀 지났다. 그러니까 문무왕릉의 그 흔한 유리 구조물 하나 없습니다. 케이블카 하나 없는 경주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저는 좀 누구나 다‘우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감포항 100주년 해서 돌에 이렇게 비를 새기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요즘 그런 사업이 바뀌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돌이 아니고요. 올해 스테인리스로 해서 조명도 놓고 해서 4.4m 정도 되는 조형물을 해놓고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포항에 호미곶에 가면 손 하나로, 그 구조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로서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좀 누군가 혹할 수 있는,‘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상도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미래를 담는 지역의 균형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추진에 대해서 최근에 트램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ㆍ도ㆍ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그리고 그동안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트램에, 트램하고 또 유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경전철인가? 그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방안을 두고 폐철도 부지활용방안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경과보고 또는 타 시ㆍ도ㆍ군에 잘된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우리가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을 트램을 한다, 노면 전차를 한다, 이런 구상은 아직 안했고 일단 트램이 어떤 것이라는 설명회를 6월 28일 오후 3시에 알천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트램이 좋고 소리가 없고 자연환경에 큰 저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차후에 이 폐철도를 다 걷지는 말고 이용했으면 어떻겠는지 이런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들어보고 지금 앞으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타 도시에 트램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가고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타 시ㆍ도ㆍ군에 이런 설치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 지금 해운대가 트램이 1점 몇 킬로미터 한다는, 설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트램 사업을 민자유치해서 경주시민에게 어떤 기대효과와 그리고 관광 콘텐츠 개발에 또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휴일에 보면 차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KTX에서 오는 손님을 보문단지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하니까 트램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한 40분이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트램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4,000∼5,000억이 들 것입니다. 들기 때문에 예산을 감당하기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이걸 민자 투자를 해도 우리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트램이 어떤 것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시민설명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나머지 폐철도 부분에 트램이 만약 사업설명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경주역을 활용해서 그 부지를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각 파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강역은 북경주복지문화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김상도위원

그러면 사업, 지금 이게 용역결과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가 얼마 전에 철도청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기재된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폐철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용역을 한 번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유인물이 감사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 결과를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이게 용역결과 나온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이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활용 방안 용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결과가 이렇게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책자가 두꺼운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발췌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추진 26페이지에 미혼남녀 커플매칭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김상도위원

매년 했는데 어떤 결과나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기대효과는 이게 매칭이니까, 남녀 매칭 사업이니까 미혼 남녀 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이게 하나의 일환으로 사업 합니다.

김상도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성과는 매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섯 쌍이 지금 매칭이 되었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미확인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성이 또 성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남성이 20명이고 여성이 17명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참가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성 비율이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까? 이건 성차별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김상도위원

접수가 이렇게 되어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접수공모를 할 때 성비율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뭐, 싸울 일도 아닌데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혼 문제도 밑에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력환경공단 외에 또 경주에 어디 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우리가 MOU를 지금 올해에는 아직 안했는데 MOU를 7월에 하려고 그럽니다. 12개의 소를 지금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국원자력공단, 산림환경연구원, 동궁원 이렇게 쭉 해서 화랑마을, 문화원, 동국대, 용담정, 우라, 에코밸리 이렇게 해서 열두 군데를 발굴을 해서 결혼을 할 적에 무료로 장소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250 그러니까 신랑, 신부 예복 정도 그다음에 무대설치, 스냅 정도 해가지고 250만 원 정도 한 팀에.

김상도위원

모집공고를 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공고를 지금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모집을 하는데 두 커플 정도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 두 커플 정도, 사실상 많이 안 들어옵니다.

김상도위원

공모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내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올해 해서 떨어지면 내년까지 결혼을 안 하고 계시면 우선순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선택의 여지를 좀 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좀 더 넓혀주시는 게 맞다. 괜히 또 좋은 날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 되어서 또 경사가 아니고 불행한 그런 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상도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미혼남녀 커플매칭 이 예산을 보니까 그래 많지도 않고 저거한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올해 여섯 쌍이 저거 되었는데 이분들이 올해 바로 겨울에 다섯 쌍이 한다면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식비 지원을 받으려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 사람들을 해주는 것이, 작은 결혼식 말이죠?

주석호위원

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응모를 하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응모할 적에 우리가 가점을 좀 더 드립니다.

주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섯 쌍이 응모를 했는데 두 팀만 되고 그럼 세 팀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주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에 거기에 와서 거기 매칭 사업을 할 때 우리 작은 결혼식이라고 한다고 거기에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홍보를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홍보를 했는데 그 여섯 쌍 중에 다섯 쌍이 결혼을 한다면 그럼 같이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작은 결혼식을 여섯 커플 이외에 다른 커플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여섯 커플은 아무도 안 되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나 그분들을 먼저 해준다면 이 2개가 매칭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아놓았다가 적게 해서 남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잖아요, 맞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많이 해서 이게 많이 흥행이 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경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게 자동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폐철도 부지 당초에 2020년 말이었는데 2021년, 1년이 연기가 된 이유하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 아까 용역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공청회는 병행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순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공청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1년 딜레이가 되고 내년쯤 준비를 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합니다. 지역별로 합니다.

김태현위원

폐철이 1년 연기된 사유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유는 중앙선하고 이게 연결하는 게 지금 딜레이가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시오. 업무보고입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015년도에 미래사업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장복이위원

미래사업추진단이 생긴 이후로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도 여기 간지 1년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시시콜콜한 사업이거든요. 미래사업단의 목표와 방향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미래사업단을 꾸려나가고 있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목표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은 경주시의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특화된 사업 발굴 추진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거창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시는 사업을 보면 참 답답한 구석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양성자가속기센터 활용방안모색 지적을 받으셨어요. 처리 부분은 완료라고 해놨어요, 완료.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양성자가속기센터가 투자대비 활용도가 없음, 거의 2,000억 이상 제가 볼 때 투자된 것 같은데 이제 없으니까 그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조치내용에 보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준공과 때를 맞춰서 시민홍보 및 향후 활용 가능한 사업을 위한 기초용역실시, 이 양성자가속기 사업계획에 이미 담겨져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와가지고 기초용역을 실시하고 기초용역결과 5가지 활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진짜. 그런데 보면 완료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업무가 당초에 우리 양성자가속기센터 활용방안을 처음에 할 적에 우리 미래사업단에서 기초용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5가지인가 도출이 되어서 이걸 전체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고 향후에 이것은 업무를 또 원자력정책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추진을 하도록 넘겼습니다, 업무를.

장복이위원

그러면 넘겼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완료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사업추진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굉장히 오랜 기관 수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이것을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다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건 시정 전체의 문제거든요. 완료라는 게 맞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문구를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서 설계용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용역 중지라고 해놨어요. 18년도에 중지를 했는데 19년도에 보면 콘텐츠 여기 두 번째 보면 같은 역사문화관건립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계획 수립을 한다고 용역을 줬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콘텐츠를 지금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콘텐츠가 덜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놨더니 여기에 콘텐츠를 가미할 수 없다고 이래되어서 용역을 조금 후에 콘텐츠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이래서 올해 4월 26일에 용역을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콘텐츠 용역이 나오면 다시 위에 중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다시 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계속 합니다. 지금 줬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업무순서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순서를 다시 정립을 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립을 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콘텐츠를 같이 발주가 되는가 싶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안 맞다 싶어서 우리가 중지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18년도에 활용 여부에 보면‘여’,‘여’,‘여’라고 해놨거든요. ‘여’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적용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왜‘여’를 해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활용 여부이니까 활용할 수 있냐 이건데 그래서 활용을 한다고‘여’라고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중지를 한 사업이면 중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주 총인구 증감추이를 표기해놨는데 19년 4월에 69명 증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담아놨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의미 있게 담은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그...

장복이위원

증가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마이너스 되어 오다가 특이해서 우리가 한번 나타내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만 딱 보면 증가 했네 싶지만 2019년 5월의 인구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5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보다 171명이 줄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줄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3월 기준으로 102명으로 줄었고 그래 본다면 19년 4월 이게 표기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없지만 이게 왜 증가 했는가 그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장복이위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분석을 어느 정도 했는데.

장복이위원

왜 증가했습니까, 69명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외동하고 현곡에 푸르지오 입주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 171명이 왜 줄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자연 감소로 인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연 감소라는 것은 사망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망이 그만큼 줄어들 수는 없죠.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특이하게 올렸으면 분석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고요. 줄었으면 막연하게 자연 감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사망 몇 명, 이주 몇 명 이 정도는 이 자료에 나와야 적어도 4월에 증가의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해가지고 69명이 인구 증가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경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잘 모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5∼6만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구 정책을 다루는 부서라면 이정도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동국대학교 축제장에서 주소갖기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18년도에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30명 주소를 우리 경주시로 이전을 했답니다.

장복이위원

학생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학생들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1, 2차 합쳐서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주시 장래인구변화추이 연구용역입니다.

장복이위원

바로 위에 있는 경주시 인구추이현황 연구용역비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인 사업비인지 구분이 잘 안돼요. 안 되니까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에는 정확하게 사업명과 사업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 아래에 보면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그 내용이 있는데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참석 인원이 없습니다. 적어도 참석 인원을 명시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을, 다음에는 명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순옥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이 말씀하신데 이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 우리 경주시의 인구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위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마는 경주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인구라는 게, 인구는 단순히 출산 장려 이런 것만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인구정책의 목표는 전에는 출산율, 출산화 늘리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부 패러다임이 바뀌어 갑니다. 20대에서 40대는 삶의 질 향상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강화하고 성평등 이런 걸 갖추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큰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사항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특별히 주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우리 미래사업단 인구정책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 전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그러니까 임산부 초음파ㆍ기형화 검사비 지원사업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영양제 지원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과에 어린이집 육아 아동 간식비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귀농의 집 운영, 귀농인 지원사업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다양한 방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이 주가 되어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해서 과감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더 좋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0쪽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감사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분과회의라고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분과가 어느 분과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분과명을 좀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몇 명이 얼마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7만 원입니다.

김순옥위원

7만 원씩 몇 명이 지급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5명입니다, 15명.

김순옥위원

15명이면 앞에 8쪽에 보면 위원회 명단과 인원이 있습니다. 한영태라는 분은 시의원입니까 아니면 노무현재단의 운영위원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서는 시의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재단 경주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참석하시고 당연직 외에는, 시의원들은 안 드립니다.

김순옥위원

당연직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시의원님들은 안 드립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시의원이 해당이 안 되는 거는 혹시 조례상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조례에 시의원은 수당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위원회,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위원회조례가 있을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아래에서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이 금액이 91만 원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몇 명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5명입니다.

김순옥위원

15 곱하기 7하면 어떻게 되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13명이랍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누구를 빼서 13명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날 이 명단에는 있지만 불참하신 분도 계시고요. 당연직...

김순옥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김순옥위원

19명 참석했으면 여기서 당연직이 누가 참석했고 누가 위촉직인지 우리가 여기 확인이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당연직은 주낙영 시장님.

김순옥위원

20명 중에서 아마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19명 참석했으면 누가 참석을 안 해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날 최우석 위원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몇 명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면 19명입니다.

김순옥위원

19명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분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3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영태 운영위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의원으로서 자격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수당 지급 안했습니다, 한영태 위원은.

김순옥위원

왜 안하셨어요? 여기는 경주시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내용은 다음에 마치고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7쪽 김교각 신라차문화 융성사업 이거 토지매입 완료까지 하고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비와 도비는 다 반납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1회 추경 때 그...

김순옥위원

아, 도비와 국비는 반납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와 국비를 반납하려고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사업을 세웠고 14억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는 그러니까 이따가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완료했으면 그 토지는 어떻게 이용되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토지는 지금 있습니다. 그냥 박물관 옆에 있는데 공한지를 놔 둘 수가 없어서 지금 코스모스를 심어놨습니다.

김순옥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요점만 설명 부탁합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고증자료 부족 및 콘텐츠 부실 그다음에 김교각에 대한 낮은 인지도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차 체험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차 체험관은 저쪽에 양북에 하자, 어디 하자 이렇게 되어 갖고 문화관은 또 시내 박물관 옆에 짓자 이렇게 되어서.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사할 때 용역비도 들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용역비, 그때 용역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또 용역 내용은 불가하다고 나왔는지 김교각이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에는 김교각 스님의 일대기하고 스님과 차에 관한 각종 추진상황 조사, 신라 차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고요.

김순옥위원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시작하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럼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만 거기에 용역에도 고증자료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세금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이게 고증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는 조금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예산 낭비를 행정 낭비를 많이 초래했다고 인정하시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좀 그런 방면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향후에는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문의 요지에 간략ㆍ명확하게, 충실하게 답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부터 하고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먼저 저희들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최정환

엄순섭위원장

본부장은 자리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임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8쪽에 보면 강동면 단구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가 뭡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게 명칭이 정부가 바뀌면서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라고 옛날에 창조적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용어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마을특화 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적 이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밑에 보면 경주시 내남면 괘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역시 같은 괘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현장포럼 용역인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게 미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기 선정이 됐더라도 그냥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럼 그다음에 역량강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런 걸 시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괘전마을, 전부다 큰 마을이 아니고 농촌마을이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작년 연말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번 만에 공모해서 됐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마을이 크고 적고 간에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고 그 마을에 사업을 해야 될 성격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마을쉼터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마을당 5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 경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포럼까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으면 이게 필요 없지만 이 공동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포럼도 필요하고 또 잘된 선진지 견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고 이렇게...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용역이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입니다.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그런 용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비슷한 용역들이 많이 있죠? 저 뒤쪽에 가면 금액이, 읍이라든가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자연부락에 용역을 하고 또 9페이지에 보면 양북면 권이리 이것도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권이리하고 건천 대곡하고는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사전에, 공모하기 전의 전단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용역, 용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사업이 매년 이어졌다면 굳이 계속 용역, 용역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런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용역이고 또 주민 리더자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리더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주체가 마을 주민들인데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특화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아니면 잘되어 있는 곳은 마을 주민들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과에서 이렇게 계도, 지도를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 용역, 용역 이렇게 하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좀 필요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도 마을의 수준이, 의식 수준이라든가 리더자 수준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포럼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의 지침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용역 회사에서 1,500만 원 받고 와서 마을에 오는데 한 번 내지 두 번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만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요즘 도시 뉴딜 하신다고 성동, 황오 지역에 고생이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인정을 잘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주석호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량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제가 하여튼 공부도 해보고 뉴딜에 대해서. 사실 도시재생뉴딜 우리 250억 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요즘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용역비 1억 7,0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교육 시키는 비용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맞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여기 한동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임금을 주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센터를 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주민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총 열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경상북도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어 선포식도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순수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나갑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시비가 다 들어가지만 일부는 국비 지원도 됩니다. 인건비는 시비로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 의아해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자꾸 모이라고 하고 주재훈 교수 오고 한동훈 교수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도시뉴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 간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 뉘앙스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도시뉴딜사업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승인받도록, 국토부에 승인받도록 이런 절차가 있는데 올해 그런 여러 가지를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내용이 좀 주민들하고 마찰이, 갈등이 좀 있으니까 올해 2019년도부터는 선도 지역을 지정 안하고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지침이 좀 바뀌어서 우리 동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6월 17일 오늘 도에 제출하면 7월에 공모 신청을 국토부에 합니다. 그 마을에 처음에 선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협의체가 열한 분으로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 의견 수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새로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오십 아홉 분이 협의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이 부족한 건 센터가 설립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 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하고 또 우리 공무원도 연석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 전문가한테 용역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하고 또 전문가 용역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학산학협력단도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국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업해서 동국산학협력단에도 역량을 좀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250억을 유치해서 총 주관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 8월에 거의 결정이 나가지고 올해 예산이 뭐 우리가 받아놓은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 경주를 위해서 250억 원을 쓰겠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결정은 나와 있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야.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장님은 확실히 해놓은 것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활성화 계획을 5월 10일에 사실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군데 되는데 상반기에 23곳이 신청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70곳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7월 19일 그때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활성화계획수립을 하는 중에 주민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석회의도 하고 합의점도 도출하고 거점지역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점지역을 확보를 해야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방금 합쳐서 100군데 정도 되는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처음입니다, 처음. 도시뉴딜지원사업이 처음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조금 더 받으려면 조금 무엇인가 하나하나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까지 경주 해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만 십 여 차례 했죠, 지금?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주민들이 이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교육을 하고.

주석호위원

교육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3번 이상했고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지금 교육만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질린다고 합니다, 질린다고. 교육 내용도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요즘 시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돈이나 꽃가꾸기 그것도 그렇게 하시든지. 무엇인가 되어져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동편에 하는 것도 주민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믿겠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내 지역구에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도시뉴딜재생사업 이것도 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데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한테 감사자료를 나한테 왔습니다. 제가 A4 3장을 받아놨는데 오히려 제가 그분 조용하게 시켜 놔놓고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협의체하고 잘, 협의체하고 재생과하고 안 맞아버리면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공익사업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 좀 되는데 협의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피곤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관심 있는 분만 있고 관심 없는 분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250억 이것만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중물사업이고 그다음 그 안에 관련된 부서에서 연계사업을 우리가 좀 유치를 해서 가시적 효과를 내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방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 가미한 교수님들을 저는 좀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용역을 받은 그 교수들이 더 자꾸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안하니까 결국에는 타깃이 우리 집행부인 도시재생과장님만 더 힘들고 중간에 또 제가 있는 저 역시 대답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의할 때 있어서 가장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저걸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얼마 안 있으면 또 외국도 가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선진 사례를 좀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시키고.

주석호위원

거기 또 가시는 처음 최초 인원보다 많이 줄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많이 줄었던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30명이 도시재생대학에 들어왔는데 다는 갈 수 없고 16명 정도 이렇게.

주석호위원

원래는 17∼18명이 되었다가 지금 11명이 결정 났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다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무엇인가가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자꾸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교육가는 것은 사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석호위원

그래 놀러가고 뭐 하고 하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시비로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주면 용역 내에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고 또 그중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합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는데.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용 이게 1억 7,000만 원 이 속에 이 비용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250억 속에 비용이 좀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속에 있습니다. 매칭이 됩니다. 매칭되는 사업비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말씀이 맞잖아요. 결국 250억이 우리 동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용에 다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말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식도 좀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주석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땅을 사더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계약만 되어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쪽 편에 지중화가 되면 지중화 되는 쪽에서 그 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빨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뉴딜사업의 일원이라고 하고 빨리 소방도로라도 내주든지 무언가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것을 먼저 내어주시면 무언가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주민들이 그런 일은 빨리 따라줍니다, 많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이 찾을 동안 20쪽에 8,000만 원 특화사업, 개발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감포 깍지길하고 저도 감포읍장 할 때 이 내용을 아는데 마을회관 주변에 숲 정비 하는 것하고 깍지길 꽃길조성하고 이렇게 제방 따라서 산책로 내고 하는 거.

엄순섭위원장

지금 사업이 다 되어 가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다음 호동 너범마을 특화개발사업은 2017년도까지인데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 부지 확보하는 데가 이 사업이 부지확보를 또 마을에 원자력지원사업 이런 거 가지고 부지 확보를 또 해야 되고 양조장 조성, 인진쑥 양조장 이것인데 이게 사실 답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양조장 조성은 2억 가지고 양조장이 조성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억을 가지고 양조장 조성을 하고 부지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있다 보니까, 소득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 사업은 하나도 진척을 못하고 아직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장,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을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그럼 올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노동마을 특화개발사업 이거 17억인데 자부담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자부담 2억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자부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하다고 그러고. 19억인데 이게 2017년도 1월 1일자로 사업이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 감포읍만 해수부 소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여기 1건이 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고생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보통 사업의 애로사항이 호동도 있고 노동도 있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세 군데 자료 전체 좀 줘보십시오. 세 군데 팔조, 호동, 노동 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주 역사 부지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 경주 역사 부지 폐철도가 2020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이 늦어지면서 2021년도로 동해남부선 철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폐철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주 역사 부지가 경주에 사실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제가 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서 그냥 업무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TF팀을 좀 구성해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TF팀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한 사람으로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청 이런 데 협의를 해가지면서 이게 사실 경주에 앞으로 경주역 개발부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에서...

장복이위원

아니, 과장님. 예전에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것은 지금 종결된 것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용역 완료는 되었고 용역보고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용역이 나가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철도 활용방안 용역 그것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2개를...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 업무분장에 보면 경주역부지개발 TF팀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3월에 출발을 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경주역 부지개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라고 해놨거든요. 개발계획을 여기에서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사실 철도청 부지가 40% 정도 있고요. 철도시설 해놓은 게 60% 있습니다. 4만 5,000평입니다. 경주역 부지를 4만 5,000평으로 봐서는 좀 적고 한 6만 평 정도 확보를 좀 해서 이것을 지구단 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좀 이행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철도시설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해남부선이 폐선 되면서 이게 각 지자체 공히 똑같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문의를 하다보니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폐선이 됨과 동시에 사업계획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전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수립 용역비는 이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좀 바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빨리하는 것 같아서 용역비는 확보를 안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폐선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TF팀에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갈 데가 없어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우리 사무실 부근에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센터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하고 그다음 직원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센터를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생팀이 있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팀하고 이것은 위원님 좀, 우리가 국토부에서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것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경상북도에 열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주 건천읍 농지에 환경폐기물 수 천 톤 불법매립 의혹, 마늘농사 위장의혹제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폐기물관리법 18조에 지금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업장에서 처리신고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전자입찰에 전자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엄격한 관리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지금 경주에 채석장이나 폐기물 오니죠? 오니를 처리하는 채석장 내지는 또 거기 성토를 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데도 있고 비공식으로 파악 안 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여섯,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디 어디쯤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방금 말씀대로 현재 건천 금척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 국당 쪽에 있고 모서에 있고 천북 화산지역에 있고.

김상도위원

채석장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채석장은 아니고요. 채석장은 지금 건천 송선에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채석장이 아니고 불법투기지역 저희들이 적발하고 지금 단속 중에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이걸 보통 보면 이게 채석장에서 이게 폐토가 섞인 무기성 오니 말하자면 슬러지죠. 슬러지를 이제 파쇄 과정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이라는 성분의 화학물질을 주입해서 원석과 함께 채석해서 이렇게 산업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서 엄격한 관리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학물질이 들어가니까 이 과정에서 이 관리와 어떤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석장뿐만 아니고 저희들 산업,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그 처리량이라든지 그 양을 신고하게 되면 적정한 양을 처리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쪽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김상도위원

입력을 안 하게 되면 불법물로 불법처리에 엄격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송선에, 지금 석산이요. 석산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저희들 채석하는데 영남산업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영남산업 한 군데 있다. 그러면 거기 석산 말고는 오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만 오니 중에 무기성 오니도 있고 유기성 오니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산업 같은 데는 채석을 하고 난 뒤에 잔토물 자체가 무기성 오니가 되기 때문에 그 복구를 할 적에 법적으로 일반토와 무기성 오니를 5대 5 희석을 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유기성 오니폐기물은 산업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슬러지가 나오면 건조하기 때문에 일반 유기성 오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건천 농지에 마늘밭에서 나온 것은 무기성입니까? 유기성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유기성입니다.

김상도위원

유기성은 산업폐기물이라고 구분 짓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보는, 기사가 나온 것은 허위라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허위가 아니고 거기 또 기사도 유기성 오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 기사가 유기성 오니라는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금척 것을 말합니다, 금척 거.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 18조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 금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폐촉법에 보면 일단 원인행위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주를 지금 추적조사를 해서 현재 알아진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행위자 외에 또 운반업자라든지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에 하자가 있을 때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처벌법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법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 또는 크게는 허가취소라든지 조치명령이라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불법 오니를, 공사비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업자들이 계속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담당 부서에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현장조사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봐야 된다, 제가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경주에 특히 공단 부지를 개발하면서 이런 마사, 그렇죠? 암반석을 깨어서 나오는 그 오니를 이용해서 어떤 농지나 어떤 부지에 매립을 한다는 이런 제보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다만 그게 무기성 오니인지 유기성 오니인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방법은 어떻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무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채석장에 나오는 그 오니는, 슬러지는 잔재물이 되겠죠. 잔재물은 이게 어떤 유기성 같으면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것은 무기성 오니라고 하고 유기성 오니라고 하는 것은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슬러지 자체는 그게 이제 지렁이 농장이라든지 우리 농토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무기물 있는 것은 유기성이고.

김상도위원

성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 성분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양검증을 하고요. 환경과에서는 토양 전체 성분을 검사하고 저희들은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성분조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토양 전체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무튼 오니를 이용해서, 오니를 불법투기를 해서 이 차액을 노리는 운반비 차액이나 성토를 불법매립 하게 되면서 그 금액이 불법을, 첫째는 이제 불법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그 벌어들이는 비용이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불법폐기물을 통해서 정상적인 금액을 받고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차액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에서 폐기물 입고부터 해서 출고 나갈 때까지 적정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부 과정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불법 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순찰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보지마시고요. 지금 형사고발 되어 있습니까? 금척리 형사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죠? 무엇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에서 나온 유기성 오니를 입고부터 출고까지 1년의 공정 과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일부 누락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공정을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들어오면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같으면 우리 금척에 오기 전까지 지렁이 농장이나 이런 데 일부 가서 소화를 시키고 난 뒤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법을 조금이라도 위촉하면 법을 위촉한 것이지만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아니네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불법폐기물이 맞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계시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와 더불어 가지고 운반하고 어디에 더 지금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금척리를 제외하고 다른 데도 매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맞죠? 환경과 사법 거기에서.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보를 준 것은 현재 금척만 줬는데 사법부에서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 그런 것은 조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지38에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폐기물은 생산이든 발생이 되면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최종 처리할 때까지 시에다가 보고를 하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왔는지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때 금척 건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장을 확인해서 확인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신고,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언론에서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사실은 바로 현장 갔을 때 그 사업원인행위자를 못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소문 끝에 추적한 결과 사업장을 확인하고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발 늦었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정하시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 토지 부분만 있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산업폐기물이 있잖아요. 경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지금 불법으로 와있습니까?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양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6∼7개소.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강동 모서에도 혼합폐기물이 한 1,200톤 정도 있고요. 천북 화산에 알루미늄 광재가 한 9,000톤 있고요. 양남 효동에 폐합성수지가 한 7,500톤, 외동 냉천에 한 4,000톤, 건천 용명에 폐합성수지 한 800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문서상 드러나 있는 데는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건천 조전리, 조전리에 19-4번지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19-4번지.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누락 안됐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조사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천공단 안에 있고, 이 부분이 맞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바로 앞에 건천 조전리 19-4번지 앞에 건천 휴먼시아하고 여기 일반 공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기 차양막 쳐 놨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보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위에 거기 보면, 외관에서 보이죠? 자루로 해서 톤백으로 해가지고, 보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저 뒤에 휴먼시아하고 아파트단지인데, 톤백이 보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뭡니까? 폐기물입니까? 뭡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폐기물 맞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지금 철문으로 닫아놔 가지고 양 사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은 건천 공단입니다, 공단. 폐기물 맞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장부지 닦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폐알루미늄도 아니고 저것은 냉장고 케이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거 한다고 저거는 또 못 찍도록 저렇게 써 붙여놨네, CCTV 경고로. 들어오지 마라고, 주위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6개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경주시에서는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전리 19-4번지 이것도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지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불법투기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원인행위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적을 해서 원인행위자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 환경과에 있습니까? 환경순찰직이 있죠? 환경기자증, 환경, 시장 명의로 발행하는, 시장 명의로. 환경순찰감시직 그거 있죠? 환경감시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저것이 폐기물이지만 저게 조금 있다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저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문제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경주시에서 6개소, 건천 거는 빼고 6개소가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이것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만약에 저 사람들을 찾지를 못하고 업체가 부도가 난다, 그럼 또 그 토지 원인자 하든지 법적으로 하지만 결국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 시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상권 청구를 하잖아.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세금으로 처리할 때는 원인행위자를 못 찾을 경우는 세금이 낭비된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서 찾은 거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 6개 중에 다 못 찾고 토지소유자한테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에 행정조치를 하면 토지소유자가 저거 치우겠습니까? 토지 임대료가 비쌉니까? 저게 비쌉니까? 어떤 게 돈이 많이 들겠어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치우는 돈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럼 토지 임대자가 저걸 치울 리 만무하죠?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 안에 환경과가 있고 폐기물 자원순환과가 있을 것 같으면 업무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것도 지금 저만큼 양이 쌓일 때는, 몇 천 톤, 몇 백 톤 쌓일 때는 하루 이틀 만에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최근 가니까 또 현수막 몇 개 붙여놨데, 공단에. 지금 그러니까 경주시가 계속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폐기물에 있어가지고. 지금 파악도 제대로, 어디 만큼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일반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 허가 낸 업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이런 불법 사례들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 몰래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투기를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투기자를 바로 찾지는 못해서 현 정부에서 국고로 해가지고 치우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현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법적 처리를 해서 행위자를 고발한다거나 행정처분을 해서 일단 토지소유자한테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경주시에 파악된 폐기물만 해가지고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한 40억 원 이상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40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저게 하루 이틀 만에 야적을 하지 안하고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한 발 앞서서 이런 방어전을 했을 것 같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죠. 아직까지 6개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경주시에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 안에 빈공장이 그렇게 많은데, 혹시라도 더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허가난 사업장에서도 불법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병행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대로 언제든지 개연성이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저 부분들은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지금 원인행위자를 못 찾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토지소유자한테 2차 책임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해서 1차, 2차를 통해서 치우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지금 행정 계도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아까 조전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없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고 다른 데는 그럼 토지소유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난 뒤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한테 2차 책임을 지울 때는 행정 조치에 따라서 1차, 2차 여러 차례 행정계고를 하고 난 뒤에 공매신청을 하든지 이런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행정조치 하라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징수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든지 이래서 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당장은 치워주지는 않지만 토지소유자한테 예를 들어서 바람에 날린다든가 침출수가 흘러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우선 치우는 것보다도 우선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환경과에 환경감시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파악하셔가지고 국ㆍ소장 회의하실 때 상호 업무, 그분들은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게 폐기물이지만 결국 환경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ㆍ소장 회의 하실 때 업무적으로 서로 보완해가지고 서로 관리 감독에 있어가지고 감시체계로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선제적 대응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늦춰져가지고 엉뚱하게 토지소유자만 잡지 마시고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미수납액 증가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10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리 구분 완료로 하셨는데, 2018년도에 미수납액이 11억으로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이 완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 건에 대한 것을 완료로 했지 현재 또 결산 이후에 2018년도 추가로 또 미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지금 2017년도 결산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는데 지금 행감 자료 내놓고 해마다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여기 집행잔액에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에 2017년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줄여야 하는데 11억 6,000만 원으로 또 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번 1번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ㆍ판매 수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문 천군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는데 먼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대한 6,000만 원 이것은 그 당시에 납부기간은 2017년도 12월 말까지였으나 이게 좀 늦게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2018년 1월에, 4월에, 3월에 해서 6,000만 원 다 완납이 됐습니다. 회계 서류를 뽑는 과정에서 날짜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우리 보문 천군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것은 택지 지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설치가 돼 있으면 설치부담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3회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산을 하니까 전체 납부해야 될 돈이 한 28억 9,000만 원쯤 됐습니다. 그래서 1회 납부 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때도 사정이 안 좋아서 한 차례 연기를 해서 올해 6월 20일에 8억 9,5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18년도 미수가 많이 있는 것은 2회 때 납부를, 2018년도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기로, 10억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사업성이 안 좋아서 현재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일단 10억 원을 내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도 조금 미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1차 과태료 부과 시키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시키는데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그래가지고 미납으로 자꾸 남는 그런 경우도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보십시오. 지금 저런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18년도에도 미수가 많은 것이 지금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는 조치한다고 해가지고 무단으로 발생시킨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시에서는 행정조치 한다고 토지 지주를 찾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그러니 답답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미수만 쌓이는 거잖아.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장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영업 정지를 하든지 하면 대신 벌금제로 해서 과징금을 잘 냅니다마는 큰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은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크게는 100만 원부터 해서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되는데 그런 개인들도 미수금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데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경주시에도 환경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지만 명목상 같은 어떤 업무를 또 협의를 하고 교류, 공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문화도시라고 어떤 큰 슬로건을 내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일반 시민들도 피해 없고, 관광객도 경주가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 감독에 철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저런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라고 하나? 법적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산업폐기물도 그렇고 일반폐기물도 현재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본인이 치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최덕규위원

본인 사유지에 시설, 목적이 어떻든 간에 토지소유주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해야 된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건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행정에서 어떤 커버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가장 쉽게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입니다, 주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사회 무슨 회의할 때마다 읍면장님들이, 앞으로는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얼마 전에 평택항에 와있는, 베트남에 가있는 쓰레기 문제 또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비닐류 그것도 재활용 안 되면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게 되면 가장 일선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입니다, 주민. 이장님들입니다. 동네 다니면서 이상한 덤프차 와가지고 물건 한 차 붓고 가더라는 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 계도를 좀 잘하는 것이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저도 이때까지 이장 회의 한 번씩 가도 그 폐기물 신고해 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천북 문제도 그렇게 해서 나타난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 현수막을 한 50장을 맞춰가지고 구역, 구역마다 동네별로 갈라주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는 임대료 약간 받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과정에 야간에 하든지 주간에 하든지 매일 토지소유자가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을 갖다놓고 도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현혹되지 말라고 현수막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다가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에 가면 또 지금 경기가 이래가지고 예전에 공장 부지 조성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부지들이 1차 타깃이 많이 되고요. 우리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깃이 많이 되고. 2차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공장이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은 상태가 2차 타깃이 되거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폐기물이 내 땅에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토지소유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계도도 사실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빈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건전한 공장은 입주가 안 되고 그 나머지에는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순찰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폐기물이 그렇게 쌓여있으면 처리 업무가 우리 자원재생과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 공터에 쓰레기가 있으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쓰레기 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사업장 폐기물일 때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천군동 매립장이죠, 여기가? 19년도에 3건 해서 1억 원 지원, 읍면동 재배정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을, 폐기물, 매립장 주변 마을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데가 저희 천군매립장에는 월성동하고 보덕동이고 서면매립장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사업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 사업을 서면에는 올해 3,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 3,000만 원은 서면에 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월성동도 4,000만 원 하수도 설치 공사를 요구해서 4,000만 원을 월성동에 배정을 했고요. 보덕동도 3,000만 원 진입로 정비공사를 요구를 해서.

장복이위원

이 돈이 98년부터 2015년까지 배정하는 15년까지 이게, 이 돈은 아니죠? 140억 원 중에 올해 나온, 이게 15년까지인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회, 본예산이 3월 이전이기 때문에 배정을 했다고.

장복이위원

15년까지 지원하는 140억 원 이외에 지금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이렇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연도별로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장복이위원

계속 나갔나요, 사업비로?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은 숙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주로 인근에 아까 말씀대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웰빙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수익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쓰레기 얘기인데요. 5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자원 재활용품 수집보상 지원도 작년에도 부진했고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도 이건 제로고요. 올해도 보면 매우 부진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도 10%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제로, 제로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쓰레기가 사전에 수거가 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재활용 측면이나 쓰레기 특히 비닐의 수거 방법이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페트병 재활용이 되는데 고물상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우면 킬로그램에 400원도 안하는 걸 가지고 지금 폐지 수집을 하러 다니는데 이분들에게 페트병이나 이런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원금을 주면 이분들이 생계도 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쓰레기나 재활용품들이 수거가 될 텐데 이런 정책은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페트병 같은 이런 것은 부피가 좀 커서 할머니들이 수집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은...

장복이위원

과장님, 이거는 부피의 문제가 아니고 할머니들은 돈이 되면 합니다. 어차피 폐지도 돈 안 되는 400원을 하루 종일 모아봐야 돈 1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이 페트병이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터에 쌓여가지고 우리시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산업폐기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생활폐기물도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한다면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계가 되면 수거를 합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수거하는 것은 수거 수수료는 주지 않고 무상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선별하는 업체에서 보내가지고 저희들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입금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폐고물상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고물상에서 돈 되는 것은 수집을 해서 오면 돈을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용선별장에 올라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돈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주부들이 재활용 선별해 놓은 것은 폐품이라든지 하여튼 돈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난 뒤에 수입을, 세외수입을 입금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장복이위원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이 그러니까 수집장으로 들어오는 양하고 버려지는 양하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도 용역을 해가지고 원가 산정을 해보면 한 100 중에 한 70% 정도는 선별이 되고 있고요. 30% 정도는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장복이위원

선별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이 그것도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보면 파악은 안 되지만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쓰레기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거를 누가 하느냐, 그것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 그게 생업이 되면 그 분야에 종사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농촌폐비닐처리사업이나 공동집하장 확충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확대ㆍ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오면 비닐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하장 비용을 좀 많이 늘려서, 수익에 집중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그 수익으로 인한 부산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도 수거가 되는 지원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농촌의 폐비닐들이 수거가 많이 되고, 폐비닐들이 수거가 확실히 되고 생활폐기물들도 수거가 되는 제도를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든다면 비용 책정을, 예산 수립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그런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도 4,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장복이위원

이게 4,5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본다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페트병은 노인 분들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또 병행을 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분리만 잘 돼 가지고 종량제, 재활용 봉투에 담아 올라오면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일이 분류를 해가지고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가정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건 제도권 안이고요. 제도권 밖의 쓰레기를 저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제도권 밖의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이 위원회가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주민기금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그 기능에 보면 기금의 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없으면 운용계획과 결산을 어디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기금운용회가 없기 때문에 기금운영관리법에 따라서 최소한 경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와 방역하는 그런 경비 외에는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17쪽 기금결산에 보면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아까 말씀대로 그 위원회 구성이 안돼서, 그 법에 보면 원래 기금관리계획, 운용계획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장복이위원

이거 정상화 언제 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와가지고 수차례 지금 양쪽 월성동, 보덕동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차이가 있어 그런데 조만간 빨리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물론 그 지역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시 행정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행정력에 대한 기준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조속히 위원회를 정상 가동시키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까? 많으면 휴식을 하고 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아까 이제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화단지 주민위원회 갈등 부분에 어떤 중간에서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자급 자재 용품구입은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데 재활용선별장에는 용품구입이 아마 포항 업체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좀 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별이 다 된 재활용품 이것도 아마 관외 입찰을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전자입찰 온비드에 올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역 업체들이 좀 제안을 해줘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으면 해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 BTO 사업을 하고 있는 소각장 같습니다. 소각장에 지분은 서희건설이 51%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희건설에서 운영하는 업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 보면 관내업체 의무 발주 우선 검토라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과 협의를 해서 소액은 우리 관내 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렇게 있죠? 사유서를 내라든가,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물품구매 같은 건 500만 원 이상 지역 업체에 있는데 타 지역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써서 첨부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액 같으면 협의해서 관내 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된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 관계도 온비드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경북지역이라든지 경주지역에 제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지적사항으로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 근무자에 대한 환경개선은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긴급 자금 예산을 한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선별장 작업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시설이 조금 그때 많이 낡았습니다. 전기설비 노후된 것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 작업장에 전구가 많이 어두워서 LED로 교체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작업인부들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 밑에 장판 자체가 조금 낡고 이래서 전기패널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올해 나름대로 이제 용역을 주면서 복지를 위해가지고 간식비라든지 건강검진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일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교대근무를 하면 몇 시간 동안 계속 거기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원칙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현재는 작업을 50분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서서 계속 선별하는 부분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현재 작업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아까 말씀대로 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복지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54쪽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86명, 올해에는 87명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면 채용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청인원에 따라서 배수를 정합니다. 서류심사를 몇 배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인원에 따라서 체력은 뭐 3배수 할 수 있게 배수를 해서 체력 평가를 합니다. 체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인원만큼 면접평가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최근 3년 동안 여성 미화원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지원자는 많이 없었습니다. 몇 분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 미화원에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체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모자라서 채용이 안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력테스트는 전에 보면 모래 가마니 25kg, 20kg 매고 50m 달리기 그다음에 모래 가마니 10kg짜리 멀리 던지기가 그렇게 있고 그것은 남성에 한했고요. 여성은 무게를 낮추고 거리를 짧게 했습니다만 사실 남성한테 비해서 체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여성이 조금 편입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여성이 미화원으로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을까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10명 가까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차량 탑승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차량 탑승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도로변 가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4명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인원수는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10명쯤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옥위원

가급적 여성도 평등하게, 기회균등하게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먼저 하고, 보충질의?

주석호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순옥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자면 우리 새벽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주석호위원

지금 혹시 거기 배치 다해서 차 1대에 2명씩 나가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은 운전기사 한 분, 뒤에 보조 2명해서 3명이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하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속 풀로 토요일까지 하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혹시 그중에 누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저번에 한 번 보니까,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에는 차량보조기사는 5명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기동대라고 해서 5명 내지 항시 5명 이상 6명까지, 7명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대체 인력 차용하는데 상관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대체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복지가 또 개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무 못 할 그게 많은데 우리 일반 행정직은 내가 필요하면 연차도 내고 월차도 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복지인데 혹시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충당을 해서 대기자 명단이 많으면 혹시 대기자가 많을 것 같으면 또 전화가 와서 쓰레기 아직 덜 거뒀다고 하는 부분에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확충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운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양대 노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근무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순옥 부위원장, 엄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서에서 했는데 주민지원기금이 한 104억 정도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주민지원기금하고 전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 파악하면 115억 정도 되는데 기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거 발전기금하고 이 주민지원기금의 규모가 제일 크더라고요. 기금 11개 중에는 제일 커요.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올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와 노동조합단체협약서에 보면 업무를, 용역을 하도급에 하게 되면 반드시 노조 측과 합의를 하라고 강제규정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노동조합법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복수노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가지가 있던데 지금 현재로는 과반수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는데 교섭대표노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교섭권인데 우리 사용자 측에서 누가 갖고 있습니까? 부서로 이야기를 하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교섭권 자체는 시정새마을과장이고요. 사용부서 업무협의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업무협약체결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교섭권은 시정새마을과에서 갖고 있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과 대표성 사용주는 경주시장입니다.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용자가 시장님인데 교섭권의 특정 주무부서는 새마을과에서 갖고 있고 업무협약체결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우리 경주시장님인데 교섭 업무는 시정새마을과장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섭대표노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조항은 아니지만 29조 4항에 보면 공공대표에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수라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형태의, 이게 아마 신설 조항이더라고요. 신설 조항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원순환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사실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까? 노종조합과 민간 위탁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양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청 노조에서는 일부 업무협약으로서 일단 찬반투표를 해서 3분의 2 정도 찬성을 해서 지금 그쯤 와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직 노조에서는 현재 제가 6월말까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판단을 좀 해달라, 그 내용은 전에 예산할 적에 아까 말씀대로 노조업무협약에도 60일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게 결정이 나면 의회에 90일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 노조에서는 6월말까지 지금 의견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민간위탁 여부를 떠나서 양쪽 노조 분들의 사실 체육대회까지 따로 하는 부분을 보고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가부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대표 노조는 지금 시청조합으로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표 노조의 의미는 교섭권이에요. 모든 부분에 대한 인권, 복지, 모든 부분에 대한 교섭권을 지금 대표 조합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정 의무는 그 소수 의견을 대표 노조가 의견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수 노조 양분되어 있는데 그 의견 듣는 것은 시에서 상관이 없지만 대표 노조의 권한을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교섭권은 대표 조합이 가지고 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섭권을 보니까 대표 노조한테 하면 된다고 이러는데 부수 사항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소수 노조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양남, 양북, 감포인데 현재 조합원 수로 봤을 때 환경위 노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의견도 한번 반영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아까 말씀대로 개별 노조로 해서 지금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반영은 대표 조합을 통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 조합의 의미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 위탁 현황에 나와 있는데 개별사업자에게 위탁 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5억, 5억, 4억, 4억쯤 하는데 대충 보니까 40억 되는데요. 이게 위에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 통계수치를 위에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활쓰레기 운반 위탁 용역비가 꽤 많구나,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또 인지된 상황 속에서 심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통계수칙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음식물 이송 스크류콘베어 그 스크류축 2대 구매가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스크류축을 구매한 것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작 구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품 파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구매를 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필요 교체를 하신 거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2대에 3,000만 원의 교체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조달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구매하고 구매가하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인지하기 쉽게 보는 사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비까지 여기 포함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시 행정이 워낙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비용인 갚다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구매비 설치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환경미화원 채용 부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채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5kg를 매고 몇 킬로그램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kg, 25m 달리기.

장복이위원

25m를 달려가는데 우리시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그 정도로 힘이 좋아야 되느냐, 이 폐단이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특성화된 운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몸이 여기 말로 골병드는 사례도 있고 또 근육강화제입니까? 그런 것도 먹는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제 통과되었을 때 과연 이정도의 운동이나 무게감을 견디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물론 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 행정의 책임자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옛날처럼 리어카로 연탄재를 나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책임자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불우이웃이 아니거든요,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본다면 채용도 거기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그런 인재들로 채용 기준, 선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무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규칙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복장도 이렇게 보면 여름에 보면 마스크, 눈만 나오게 해서 모자를 쓰고 거의 쫄바지를 입고 집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근무가, 자기가 본인이 그 업무를 원해서 그 정도의 체력시험을 통과했으면 좀 자부심을 갖고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적인 부분도 검증할 수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안타까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체력시험을 치고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면접도 하고 체력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종목도 새로 한번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미화원들이 채용되기 전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채용이 된 후에는 채용 전과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조종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좀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매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지급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개인별로 또 선호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차차 통일성 있게 하여튼 마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는 공무직도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는 국가관이나 사명감 그리고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2017년도 예산 수립한 거 맞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자체는 2015년도 공모 돼가지고 사업비 책정되고 한 것은 2016년부터 지금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36억 원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63억 원 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3억 원. 과장님, 계속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변경사유가,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설계변경사유. 이게 변경사유가 설계변경을,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크게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항을,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변경내역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렇게 한번 주무관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게 201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써 한국공단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하면서 예산 부분도 여기에 보시면 한꺼번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16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배정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선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행 공기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모된 게 다섯 도시가 있습니다. 경주, 아산, 청주, 양산, 영천 이렇게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동시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공정이 너무 복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 한 2∼3년 이렇게 오면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크게는 여기 보면 건축 부분도 있고 토양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지만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추진은, 추진요. 추진은 말씀대로 2015년에 시작하셔 가지고 중간에 여기 보면 또 현장 사정에 의해서 작업중지, 중지 공사, 연장 이렇게 되는데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 한 65%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5%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또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설계변경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장, 잘 좀 큰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산재나 이런 부분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황성공원 관리도 사적관리과에서 하십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동궁과 월지 녹조 부분에 회의록을 보니까 개선 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개선방안 찾았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개선 방안은 원칙적으로 보니까 준설을 하는 게 제일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준설을 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하지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가을에서 겨울 그 사이에, 한 11월 정도 되어서 문화재과와 문화재청이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월지가, 그 월지라고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장복이위원

월지가 우리 지표면보다 낮죠? 월지 수면이 지표면보다 낮잖아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그 배수가 어디로 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배수, 배수가 있습니다. 배수 부분이요.

장복이위원

배수구가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장복이위원

배수가 어디로 나갑니까? 강제배수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자연배수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자연배수입니다.

장복이위원

지표면보다 그게 낮은데 어떻게 자연배수가 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아, 북쪽으로.

장복이위원

북쪽으로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북쪽에 그 철로변 쪽으로 해서 우리 연꽃 단지로 물이 빠져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많이 낮아 보이던데 자연배수가 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설하신다 하니까. 녹조의 원인은 물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녹조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부유물로 인한 질소가스입니까? 그런 어떤 가스 발생으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준설을 할 때 뻘 흡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간단하게, 그 밑에는 예전에 발굴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어떤 이런 것은 없어 보이는데 뻘 흡입기를 가지고 뽑아 올려버리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거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한데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뭐하고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도 하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실시인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LH공사하고 그때 이제 언론 상 됐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LH공사에서 거기 신청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4월 26일에 공공 토지, 황성공원 토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LH공사 대신에 사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그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협약 체결해 가지고 이용하기로 그대로 가기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LH공사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늦느냐, 빨리 사야 되는데 늦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되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대신 사주는 게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 거기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전화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마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시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그건 또 우리가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어 있는 땅들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 매입을 한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럼 매입은 어디로 갑니까? 소유주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왜냐하면 자기들 돈으로, LH공사 자기들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최덕규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우리가 다 그 돈이 갚아지면 경주시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땅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전체 금액, 자기들이 대행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5년 이내 저희들이 분할 상환 한 거죠.

최덕규위원

지금 실시계획 남은 거 다 사면 얼마나 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350억 원 정도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350억 원, 그러면 이때까지 매년 1년에 10억 원도 지금, 20억 원도 못했는데 5년 같으면 1년에 70억 원 씩 넣겠다는 얘기예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올해 예산은 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 올해는 한 50억 원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50억 원, 그건 급해 가지고 급해서 이제 한 50억 원 특별하게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계속 5년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70억 원씩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아마 앞으로...

최덕규위원

350억 원이 들어가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매입하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에 있는 간접비, 자본비용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에?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자기들 매입 금액에서, 순수한 매입 금액에서 자본 비율 이자.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나아요? 아니면 기채를 내서 하는 게 나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게 지금 기채 같으면 아마, 이게 자기들 매입을 한 LH공사는 2년 정도 예상을 합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2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1년에 매년 저희들이 지가상승을 봤을 때 10 내지 1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2년 동안 자기들이 먼저 사버리면...

최덕규위원

아니, 우리가 350억을, 2019년에 지금 기채 350억을 내어 가지고 매입 해버리면 현 시세대로 매입되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 시세의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게...

최덕규위원

왜 안 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시 예산에 기채가 그렇게 반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최덕규위원

우리가 지금 부채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한 편 아니에요? BTO, BTL을 제외하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일단 저희들 예산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면 기채발행에 관한 것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LH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직접비에다가 관리비, 인건비 3%, 이거 자기들이 땅 샀다고 관리할 일도 없고. 이거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자본비용 2.54 같으면 5%, 6%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협이든 어디든 차라리 은행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은행에서는 그렇게 대신 사주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시가,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시가 이때까지 빌렸잖아요. BTO, BTL사업 외에도 돈을 빌렸잖아, 우리가 이 때까지. 은행 같은 데에서 경주시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좋아하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은지에 대해서, 난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대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지주가 한꺼번에 일시에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잔여필지가 140필지입니다. 140필지인데 지금 지난번에 일몰제 공모를 하니까 이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실에 보상을 하기 위한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사실상 저쪽 용담로 쪽에는 만약에 그게 개인 사유지로써 활용이 가능했다면 상당히 요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그런 확률이 좀 많습니다, 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반은행에, 시중은행에 기채를 해가지고, 시중은행에 기채를 하든지 일반은행에 대용을 해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중간 중간에 나타날 때 토지수용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제시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항상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토지수용 절차까지 전부다 이행을 해주고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지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이, 그쪽 부분에 상당히 지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관리 비용하고 이자 비용이 상당히 저희들은 현실적 보다는 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자, 국장님. 아니, 그것도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 부지 저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현재 옆의 땅이 활용 가치로 따져서 300만 원, 400만 원 한다고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땅이 300만 원, 400만 원 하겠다는 것은 소유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수용 못하겠다면 빼 버리면 됩니다. 빼버리면 되고 그 부분이 아마 저쪽 편, 지금 하우스하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돈을 우리가 350억 원 딱 빌려가지고 손이 쥐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전체 금액은 PF자금처럼 전체 금액을 하는 거죠, 전체 금액을. 전체 금액을 해놓고 한 사람 당이든 어떻게 해서 해결되면 그 땅 살 때 은행에서 돈 받아서 내고, 내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정해놓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

최덕규위원

그리고 실시인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우리 외동읍 행정복합타운 지을 때 절대농지인데 저 절대농지를 이렇게 옆의 땅하고 비교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지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십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그건 절대농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게 행정의 몫이죠.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LH공사를 택한 거는 정부 건교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소 2차 보전해준다는 어떤 언론 방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덕규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어떻게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부분이 기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MOU를 체결해서 갈 때의 생각하고 저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LH가 한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 적정 이율에서 몇 년 분할상환, 뭐 10년, 20년, 저는 5년이라는 얘기도 또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한 해 50억 원, 70억 원이라는 돈의 부담을 여기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LH공사가 내부 규정이 일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위주로 관리비하고 포함해 놨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9% 이상 나왔습니다. 9.2% 정도 나왔는데, 전체 관리 비용하고 이자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다 이래서 포기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진주까지 내려가서 저희들이 협상한 결과 뭐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타 읍면보다도 비교를...

최덕규위원

이게 BTO, BTL 사업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BTL 사업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관리비를, 무슨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정비해 가지고 공원 하나 만들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공원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장시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게 맞는지 보시고. 또 시에서 지금까지 MOU 절차를 했는데 대해서 그 절차에 있어서의 반대를 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하여튼 중간에 일반 시중은행하고 BTL, BTO 사업하고 해가지고 LH공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간담회가 가능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예.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중우호의 숲, 황성공원 일원 내에 있는 건데요. 그게 21억으로 나와 있고 전기, 누각 형상 이거 빼고 조경 공사만 12억 4,000만 원 정도,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 포함해서 한 3만 9,000그루던데 3만 9,000그루까지는 안 보이는데 물론 테두리 경계선 나무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D건설 종건에서 진행을 하신 건데 조경 완료 시점으로 본다고 해도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게 입구에 가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누각이 있고 이게 다 따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루터기를 거의 다 날려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이 D건설하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태현위원

내년 6월까지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 하자 담보를 보증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시행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시행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작년 6월에 완료가 됐었는데 사실 작년에 가물었습니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름대로 업체도 관수작업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관수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체 중 통계로 봐서 5% 내지 10%는 공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올해 여름에 하자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나머지 완료, 하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아시나요? 우측에 보면 웅덩이처럼 연못 두 개와 계류 1개소 76m라는 건 누각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쪽은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 사업은 제가 한 7∼8년 전에 아마 조성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물놀이장 하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조성지인데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한중우호의 숲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한중우호의 숲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아니에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옆에 준공된 겁니다.

김태현위원

경계가 저 테두리 있는 쪽으로 보이던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한중 우호의 숲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한중우호의 숲은 아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래 놔둬도 되나?

김태현위원

저 부분은 분명히 보이던데.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옆인데 이게 지금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제가 앉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제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애들이 저기 위에서 뛰어 놀아버리면, 가다가 밟아버리면 손가락 들어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와 있어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것도 상당히 오래 전에 조성을 한 그런 장소인데 저희들 손을 보도록 좀 해야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맥문동 있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맥문동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타 시에도 소나무하고, 소나무 길을 맥문동을 조성해서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 시도. 그런데 우리 황성공원은 오히려 타 시에 비해서 훨씬 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황성공원 숲인데 맥문동이 좀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잠시 해봤는데, 혹시 문화재과라든지 아니면 이쪽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렴을 한 것은 없었는데 다른 데 보통 이제 맥문동은 응달에, 음지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밑에 잡초도 무성하고 또 거기에 심어놓으면 가을에 보통 꽃이 한 9월부터 개화가 되면 두 달 정도 가는데 그때 되면 또 황성공원에 대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성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저의 취지를 아시겠죠? 보기에는 좋은데 이 황성공원의 어떤 역사와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황성공원에 물놀이장 조성하시죠, 수영장?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물놀이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이 한 9억 2천, 3천이 드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화랑마을에도 물놀이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건 아마 수영장 겸으로 짓고 있고 저희들은 유아들이 노는, 놀이시설에 들어가는 유아들이 노는 그런 물놀이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화랑마을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별도로 또 우리가 다른 지역 가서도 관광객 유치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입장에 그래도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도 전에 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물놀이고 수영장이고 하니까 어떤 중복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이것은 올해만 사용하는 영구시설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영구시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영구시설물이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면 유아라 해가지고 꼭 유아만 올 수 있는, 학부모도 그렇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학부모들은 데리고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겠죠? 시내 접근 거리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예산도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화랑마을에서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물놀이 시설을 했는데 중복돼 가지고 화랑마을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시작되는 부분, 이거 다른 거 시 전체에서 협의보고 그런 건 아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자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시민들도 원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정을 하셨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6월 28일 되면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완료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다 된 건 하는 수 없지만 그런 정책적 사항에 있어가지고는 한번, 같은 경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중복적으로 어떤 사업이 유사성을 띄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평소에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2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이 지금 2019년 5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야 되나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입니다.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한테...

김상도위원

이 이유가 뮙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2017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발주를 하면서 황성공원 숲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넘어갔습디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또 시의원님들 몇 분도 숲은 우리가 아마 도시공원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맡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5월 1일부터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근무 인원이 4명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성공원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인원이십니까?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청소하는 인원입니다.

김상도위원

이 청소하는 시간대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청소하는 인부들은 아침에 보통 일찍 나오는, 보통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청소 하시는 분들의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상도위원

아, 여기 담당이 또 계시겠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본 사진은 업체가 노점상연합회 현수막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진은 다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진을 잘못 찍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4개 노점상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면서, 여기에서는 뭘 했냐고,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이 분들이 얼굴이 나타나시면 안 되죠? 이건 무슨 찌개 종류를, 공원에서 취사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노점상이 오래 전부터 황성공원 숲 안에 있었습니다, 숲 안에. 또 시유지에 산책길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몰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모르게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잔 더 먹는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맞습니다. 먹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어른들이 애들이 많은 노는 곳에서 이렇게 취사를 이용해서 술을 마시고, 술병이 지금 좀 많죠? 이런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옆에 어린 애들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물론 5월 초에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거기에서 이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주병이 깨진 거거든요? 접시도 있고, 이것은 토한 부분이에요. 이게 좀 취객이 토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결국 그때 담당자 분께서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다 치우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 여기 어린이도 있죠?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마는 초상권이죠? 초상권 때문에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마는 여기 말고 이렇게 애견 배설물도 있었고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좀 봉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사용으로 인해서 또 이 불법 노점상 대표님들은 아니겠죠? 이분들 때문에 아까 그런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부여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소주병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노점상을 단속할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해야죠.

김상도위원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사를 하는 부분과 술을, 그 술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온지 안 온지는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신지 또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황성공원 전체에 여러 가지 쓰레기나 파편들, 소주병 파편들, 쓰레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 황성공원에는 오래전부터 노점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생계형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있는 것을 황성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가쪽으로 몰았습니다, 몰아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이 됐었는데. 사실 안에 있을 때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밖에 와가지고는 노점상에 대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 말 그대로 공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불법은 불법입니다. 저희들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날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던 손가락 찢어진 것은 6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일요일에 저희들도 연락을 받고 이제 그날 병원까지 같이, 애가 다쳤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서 갔다 오고 저도 그 이튿날 보호자하고 통화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조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험 신청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험 삼성, 영조물 관리하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삼성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보험 측에서 손해사정인인지 그 분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의견도 듣고 또 가해자, 피해자 측 부모도 우리 얘기를 듣고 그쪽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뭐, 일어났으니까 저희들이 보험이 돼 있으니까 최대한 보험처리를 하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날 6월 2일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일요일이라서 그 소주병이 아침에 아마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은 아마 휴일이다 보니까 아침에 깨진 걸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런 쓰레기 저런 게 떨어져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고. 노점상 관계는 사실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면 가끔 할 수는 있죠. 생계형이라서 저희들이 감히 자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도위원

이런 불법노점상을 방치하게 됨으로써 어떤 어린이가,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말 자녀 보육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그 피해가 어떤 어른들이 이런 법을 이탈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이 결국은 피해가 우선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집중단속을 하든지, 생계형도 어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생계형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른들의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게 대책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오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감사 끝나는 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철거시키고 강제집행 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이런 사고가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또 보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취사 문제도 어른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이런 위험시설물들 그리고 화재에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상도 위원님이 준비하신 영상을 보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공원 안에서 저렇게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화재 위험이 굉장히 있으니까 이 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가서 징계하는 것보다 징계하기에 앞서서 직원들이 어깨띠를 메고 캠페인 차원에서 많은 분이 가서 계도를 하는 그 수순을 밟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저건 강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사실 거기 보면 주차 한 10면 정도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강제 철거를 하세요, 분명히.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강제 철거하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저기서 장사를 하도록 허가를 하셨습니까? 허가를 하신 부분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그럼 그 안쪽으로 몰아서 하세요라고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안에서 하는 사람들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어쨌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밖에서, 안에서 한다고 밖에 가서 하세요, 이제 보니까 허락을 하셨네요.

김순옥부위원장

허락을 하신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생과를 하면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허가를 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거기 가서 현수막에 보면 경주시 랜드 마크를 그려서 붙여놓고 노점상, 경주시 노점상 몇 호점 이렇게 해놨어요. 아, 연합회 맞아요. 경주시 노점상 연합회 24호점, 25호점 이렇게 써놓으니까 시민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경주시에서 허락을 했는가보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쓰여져 있어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보다 거기에 보면 안에 있는 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거기 버스정류장도 있고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경주시 랜드 마크를 걸고 불법을 한다 이것은 어떤 걸로 생각해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의 공권력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맨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이 노점상 연합회에다가 벚꽃 축제장에 이렇게 저걸 해주고 이후에 저런 분들이 경주 노점상 연합회 이걸 달아가지고, 저거 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시에서 방치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아마 쫓겨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저는 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저기 주차료를 내고 있나, 저분들이? 과장님, 혹시 저 분들 주차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에는 주차료 받고 이러지는 안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저기에 저런 게 없었으면 소주병이 거기서 깨질 일도 잘 없고. 또 저기서 저 사람들 장사하고 청소 안하고 갑니다, 주변에. 그럼 결국은 우리 시에서 청소는 다 해야 되고. 그러니 저 분들 때문에 그 주변에 슈퍼든 뭐든 이런 장사도 덜 됩니다, 사실은 이 분들 세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감사 지적에 당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짜 철거를 하시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김순옥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감사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오늘 뵀으니까 그냥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몰제 때문에 새로운 부지가 매입이 되고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황성공원도 이제 변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들 다 고성숲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소나무가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시민들이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잔디만 이렇게 아주 넓게 조성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일정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소나무 밑에 가면 그냥 낙엽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잔디가 이렇게 쭉 깔려있는 그런 모습도 공원의 하나의 좋은 모습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의 변화를 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고요. 안 되는 건 방법 없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부지가 생기고 했을 때 일정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삼겹살도 좀 이렇게 나와서 가족들과 어떤 그런 것도... 아니, 외국에 가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도 공원이 가질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도 잔디가 같이 좀 공존하는 그런 황성공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 40년 전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공원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가는 황성공원이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황성공원은 소나무 숲이 가득하고 1년 내내 거의 음지입니다. 음지라서 잔디 생기면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타 유지를 매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스케줄, 계획을 잡아가지고 잔디 광장도 필요하면 하고 다른 시설도 종합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적관리과에 한환식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저번에 LED장미 동부사적지죠, 거기가?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김상도위원

LED장미, 한수원과 MOU 체결, 업무협약 체결입니까? 10억 장미정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그러니까 LED장미가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최덕규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김상도위원

과장님 대신 발언.

김순옥부위원장

대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현재 지금 문화재과에 현상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는 지금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변경 그 승인이 7월 10일에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승인여부에 따라서 내려오면 그때 새로 승인했다는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아직 설계가 그럼 안 나왔습니까?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그것은 가설계를 해서 현상변경 심의 신청하는데 설계는 나와서 올려놨습니다.

김상도위원

디자인이나 제품은 나왔습니까, 모델은?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디자인은 가설계로 나왔습니다.

김상도위원

디자인을 제가 한 번 본 적 있습니다마는 그 제품에 대한 것은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아직까지 결정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품이 잘못 사용하면 전부 쓰레기 처리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제품 결정에 집중을 하셔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내구성이 되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결정되실 때 한 번 그러니까 제품이 결정되실 때 한 번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시면, 디자인 제품도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답변한 김에 아까 저도 잊어버린 게. 황남동 대릉원 옆에 시유지 있죠?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길쭉하게 있는 거?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찰보리빵 집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찰보리빵. 그거 매각이 왜 안돼요?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매각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내내 빌려주면서 쓸모도 없는 거.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그 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내 핑퐁게임이라니까, 핑퐁게임.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우리 일반재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거 할 때마다 내내 필요 없는 땅 찰보리빵에 줘버리면 되지 뭐 하러 갖고 있는지.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회계과하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내내 협의만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적공원관리 내 화장실에 가면 변기를 뭐라 그러나? 화변기 많이 되어 있죠? 좌변기 말고.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좌변기가 말고 그 뭐라 그래야 하나? 화변기라고 그럽니까? 양변기, 쪼그려 앉아서 하는...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좌변기. 좌변기를, 양변기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화변기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불편하신 거 아시죠? 몰라요?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그거 다 교체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황성공원 지금 정문 앞에 가도 그...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아니요. 황성공원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건 또 어딥니까?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그건 도시공원과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도시공원과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었네. 사적공원과는 다 바꿨어요?

리과

리과사적관

한환식 예, 다 바꿨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국장님. 도시공원 그러니까 황성공원 내에 있죠?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 교체하셔야 되거든.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린 애들이 요즘 집에 가면 화변기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가서 화장실 앞에서 주저해요. 볼일은 봐야 되고 급하긴 급하고. 벌써 몇 번째 지금 이 행감 할 때 경로당에 첫 번째, 이런 문제, 실내체육관 안에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 돈 얼마 안 드는데.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해놓고 가세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