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예, 보고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나눌 내용인가 아닌가 고민되기는 하는데 다른 기회가 또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에 의회에서 사무과나 구청과 관련된 일 말고, 의원들이 한 일은 여기에 의하면 사실은 제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래 계신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그렇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게 제로로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원님들의 활동을 평가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아요. 3년 후면 저희한테도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하러 들어온 의원인데, 우리 8기 의원들도 3년 후에 선거 때문에 출마를 다시 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이렇게 활동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특히나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따져보면 엄청난 낭비이자 무의미한 일인 거 같거든요, 의회를 돌리는 거 자체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남구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하는 것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 게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8기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요. 3년 후에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출마를 한다는 가정 하에 예비후보기간이 있을 것이고, 본후보기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본후보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의회일정 지연이 계속 그래 왔을 것이고, 이번에 8기 때도 그렇다 할지언정 예비후보기간에는 조정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죠?

의원들의 의지에 달린 거라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고 가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상반기 의회조례안 발의 제로, 하반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행정감사나 결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지적사항처럼 남기고 싶은데,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조금 아쉬운데 좋은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도 다른 집행기관과 저희 의회의 요구가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안타깝게도 의회사무과 분들은 저희의 요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미스매치가 났어요. 미집행 사유에 이렇게 적어오신 분들이 결산 때도 그렇고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행잔액인지 유보액인지 예산절감액인지 이거를 적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으로 보고 잘 해주신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 안하셔도 저희가 눈으로 봐도 이거는 다 이해되고 이거 하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말 그대로 간단한 사유를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05-03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거, 이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미 결산 때도 얘기했고 거기를 정리해달라는 차원에서 이게 있는 거라서, 차기 행감 때나 그 외의 업무보고 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꼭 그렇게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게 전달이 반드시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를 보고 기준을 삼는 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스매치가 나서 오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지적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예, 길지 않아도 되니까, 간략 간략하게 말씀으로 잘 얘기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다시 결산서를 가져와서 안 봐도 되게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재현을 하면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항목을 적어 주신 게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결산 때도 그렇고,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절반 이상 가까이 그렇게 오셔서, 왜 저희가 원하는 것과 미스매치가 나는지 의아한 부분이었거든요. 사무과에도 전달이 덜 된 부분이구나, 지금 이거를 보고 판단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려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닌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회기에 많은 수의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쓴다, 안 쓴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의원 중에 하나가 저고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식사인거잖아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식사고 그게 가치 없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식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나누고 필요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의회의 활동이 다른 게 많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만나는 간담회, 식사가 주가 되지 않는 의원들의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부터 사실 상상력이 덜 생기거든요. 그런 관련 내용들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식사 이외에 기억하시는 다른 업무추진비 사용은 없습니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이외에 벌어졌던 다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1년 전이라도 몇 년 간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실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역사적인 용어에 대한 변경이나 이 항목이 생겼던, 이 집행금액이 생겼던 이유들이나 이게 얽혀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사실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라면 의원들의 의회운영추진비라면 말 그대로 의원들의 업무 추진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집행되는 부분들에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되게 좀 계속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한번 지적 드려보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에게 참석해야 되는 것이라고 의회사무과에 의뢰가 들어오고 의장님의 인가라든가 확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이랑 여기 적혀있는 거는 사실 취사선택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기준인지 대충 알겠거든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확인한 기준은 뭐냐면, 아침행사를 제외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침 행사는 의정활동현황이라고 보고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사실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구의 관례인가요? 제가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한 30%는 우리도 한다고 하고, 70%는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그 배경을 아십니까?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게 남구의 문화인건지? 아니면 다른 구 다 하는 건데, 어느 구는 안 하기 시작한 건지?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의원으로써 가장 의아하고 난색을 표하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는 가지 않기로 작정을 한 상태이고요?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같이 베테랑이신 분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모를 만큼 오래된 남구의 관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의의를 정말 잘 말씀해주신 거 같아요. 그 의의에 대해서는 100%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그렇다면 다른 구는 왜 가지 않는 구가 있고 거기서는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가, 사실 남구의 오래된 말 그대로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례의 가치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저 스스로 의원으로서 따져 보고 싶은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32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각종 간담회 및 행사경비가 있잖아요?

각종 간담회의 내용들은 업무추진비의 식사내용과 비슷한 것일 것이고요. 행사경비는 어떤 건지, 혹시나 분류가 되시는 게 있으면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때는 저희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상반기 때라도 운영공통경비든 업무추진비든 좀 더 주민들과 소통에 있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오늘 행감이니까 이정현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아마 저랑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남기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저희가 생활적인 측면이나 어떤 의원으로써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큰 감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표현은 못 하시지만 몸으로 느끼시는 것처럼 성격들도 다르고 지향도 다른 의원들 속에서 스케줄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적인 측면이나 의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 다른 구의 호구조사를 해보거든요. 최고의 사무과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적인 요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1년 동안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 일은 초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의회사무과였지만 일하는 의회에 대한 지향들이, 요구들이 그렇게 의원들 속에서 많지 않았던 가운데서 의회사무과에도 큰 변화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간극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의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크지 않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여덟 분 모든 위원들이 일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 큽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의 간극을 맞춰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써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