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에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해당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 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용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박종석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주민생활국장 박종석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생활보장과장대리 신상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위생과장 이완회

박종석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종석 국장과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제9회 남구복지한마당 개최에서 예산 4,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서 전액 지출하였는데요. 과에서 주신 복지한마당 전산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산내역 중에 기타 란에서 세부내역을 추상적으로 마트로 표기를 하고 54만원을 이렇게 애플마트에서 지출하였는데요. 세부내역이라면 어떤 물품이나 제품을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의원님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한마당 정산내역이요.

지금 찾았습니다.

네, 거기 보면 기타에 애플마트로 54만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떤 거 구입했는지 설명하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물품을 뭘 샀다,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구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전체경비는 500만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든지 관외출장여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회의, 지역사회대표실무회의 시 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슈퍼마켓에서 사는 금액이 워낙 적고, 1년 단위가 되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54만원으로 적고, 하나 하나하면 워낙 금액이 적어서 통합해서 기타로 마트 54만원을 표기한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복지한마당에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도 맞아요? 저는 복지한마당 정산내역을…….

아,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말씀드렸는데…….

복지한마당.

잠시만……. 금년도에 제10회 남구복지한마당 행사할 때 애플마트에서 구입했는 물품이 5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부스를 운영하면서 부스의 소모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갔는 금액이 5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는 잘못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했는데, 이 돈은 금년도 개최한 제10회 복지한마당에 부스 45개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마트에서 지출했는 금액이 54만원 되겠습니다.

54만원인 거는 아는데요. 애플마트 여기에다가 항목에 뭐, 뭐, 뭐를 샀다고 세부내역으로 쓰잖아요. 쓸 때 그냥 마트라고 쓸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쓰레기봉지를 샀는지, 아니면 면도기를 샀는지 이런 물품관리 세부내역으로 정확하게 써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마트만 써놓으셨는데, 아니면 사무용품으로 뭐, 뭐를 샀다 이렇게 쓰는 게 서류상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주요 품명을 적고, 기타로 몇 건이라도 표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기 같은데, 마트에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아예 다…….

다 적지는 않아도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큰 물건 한두 개 적고 등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도 알아보기 좋고, 과장님 사실 애플마트가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이걸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서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4개소에 대해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점검결과에 경고 4건, 환수 4건입니다. 그래서 43만4,000원이 이렇게 조치되었는데요. 위반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 점검을 하고, 경고가 6건, 환수가 5건에 1,624만5,000원, 하반기에 15개소 점검을 하여 경고가 2건, 환수가 6건에 8,331만7,000원, 영업정지가 5건에 6개월 등으로 조치했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카드 사용이라든지 대장 정리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와 기록 했는 대장의 차이가 나서 환수하고 경고 조치하고 영업정지까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업정지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까?

환수 금액에 보면 서비스 제공시간에 중복건수가 있어서 환수 12만5,400원을 하였고요. 또 제공인력서비스 내용이 부적합한 것이 8건 있어서 27만2,000원 환수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과금액 결제가 8,000원이 있어서 환수를 8,000원 했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초과금액이 2만8,800원이 있어서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으로 총 4건에 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시점검은 보통 상·하반기에 하지요?

2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상반기 몇 건, 하반기 몇 건 지시 공문이 내려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은 제가 조금 전에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안심파트너십에서 대구형 일자리디딤돌사업 2명이 상시 제공기간을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수시점검이 들어가고…….

아닙니다. 그때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들어가고, 수시는 그러면 별도로 그냥 수시에 나갑니까?

저희들이 부정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 개수만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지 팀장이 했는 경고 4건, 환수 4건 43만4,000원을 환수했는 것이 작년도에 점검 결과입니다.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허위로 부정 수급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실적 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현장중심형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희망보금자리에 1세대 4명이 참여를 하고, 민관협력 자원봉사단체 9개 기관 30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희망보금자리가 1년에 1세대씩 해주나요?

2018년도에 1세대 5호점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봉덕2동 효명초교 앞에 그 집은 새로운 세대로 자원봉사자가 수리해서 입주한 경우입니다. 작년도에 1세대, 금년도에 현재까지 1세대 입주하였습니다. 전체로는 현재까지 한 1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아, 총 18세대에요? 그러면 이거는 선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대상자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전체 동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해당되는 동에서 기준에 맞는다든지 하면 동을 통해서 선정되는데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동 주변에, 그리고 보통 보면 그쪽 주변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학교 등하교 거리라든지 이거를 감안하면 그쪽 주변에서 해당되는 동에서, 인근 주변에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요?

거기 입주하는 분은 3년 동안에 본인이 소득에서 집세를 내는 일정 부분을 적금 식으로 적립을 해서 3년 뒤에는 나가면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본인이 직업이 있다든지 소득이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인 혼자보다는 가족 수가 있는 경우에 선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보면 1년에 1세대, 2세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빈집 같은 거 남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빈집을 3년 동안 소유자가 무상사용토록 저희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가를 발굴해서 그 주인과 연계해서 3년 동안 쓸 수 있는가, 못 쓰는가 그거를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1년에 1, 2세대 이 정도밖에 안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동을 통해서 빈집, 공가에 대해서 소유주와 연락을 취하고 협의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들이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집 수리하여 다시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저희들이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9개 기관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실비보험을 듭니까?

재능기부로 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별도로 실비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장판이나 벽지……?

장판 등 재료비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인력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실비보상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9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9개 기관 중에 새마을하고 또 어디 있어요? 어느 단체에요?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합니다. 쓰리고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라고는 없고, 도배하는 단체, 전기하는 단체…….

희망보금자리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호수로 치면 13호 주택이지만 집으로 치면 14주택이 입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지금은 많이 집을 나가신 상태고, 자립을 해서 나가신 상태고 지금 최근에 13호점이 입점을 했습니다. 저희 희망보금자리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료비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술인력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을 쓰리고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봉사단은 공무원조직단체 남부경찰서를 비롯해서 민간조직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근데 그 회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청자봉사단이라든가 한다솜모꼬지라든가 이런 봉사단이 저희 쓰리고봉사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호 입점을 하고, 사실 14주택이다.

5호점은 집주인이 다시 한 번 저소득층한테 집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5호점은 재입주하였습니다. 그때 부의장님, 한번 대명1동에 오셨습니다.

예예.

최근에 봉덕2동에 13호점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주를 했는데, 3년 살고 나가라고 하면 또 재계약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탈락이 돼서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집을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세로 갈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입주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일단 원래 본인들이 살던 곳에서 월세를 다 부담하고 살고계시잖아요. 근데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셔서,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월세만큼은 적금을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적게는 10만원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3년 동안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적금통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적금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목적 하나 중에 적금을 잘 가입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추후에 3년 후에는 전세금을 보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3년을 사시다가 보증금을 마련해도 그 부분이 다 충당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날짜가 다 되기 전에 저희가 따로 주인하고 조율을 하거든요. 주인께서 만약에 그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이 분들한테 한 번 더 주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의견조율해서 연장을 해드리고, 안 그러면 그 집에 어차피 다른 사람 세를 줄 거면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 싶다고 그러시면 제가 중개업처럼 중재 역할을 해드립니다. 월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3년 있으면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거주를 계속 하시는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자체가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공가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주택을 가보면 정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주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주택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시는 부분이라서 사시다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노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젊으신 분들은 매입임대주택, 다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선정이 되시면 그쪽 부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재계약을 해서 사시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도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집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 방 구조에 따라 대상자를 따로 선별하거든요. 방이 2칸인 경우도 있고, 3칸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구수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동에다가 안내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그 세대에 맞게끔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한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물색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 주택들이 가장 민원인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보일러에요.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주택을 고르실 때 보일러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요즘은 평준화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아닌 기름보일러 세대 같으면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유지비 때문에.

맞아요. 사실 돈 아끼려고 들어갔다가 기름값이 더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13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도 좋지만, 도시가스라는 거에 대부분 메리트가 많아서 거기는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일단 입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또 도시가스 정비까지는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쪽 주위에만 도시가스를 다 깔려면 주민들이 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서명을 해도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경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난방 종류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경기도 어렵고, 또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주거안정대책이 진짜 필요한데 점점 힘들어 지고, 진짜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대변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보금자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현황을 잘 파악해서 많이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279번,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1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2019년도 서비스 접수 시 대구시 제공기관 현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중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실적을 보면 3명에 141만6,000원을 지출하였는데요. 처리사항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실적은 2018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구시에 있는 제공기관을 홍보해서 금년도에 이용하는 인원은 17명으로 조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현황 접수 시에 시에만 홍보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남구사랑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연중 홍보하는 것도 보여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제공기관이 저희 남구 관내에는 제공기관이 없었습니다. 대구시에 우리 구를 제외하고 타 구군에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용자가 3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대구시에 제공기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용인원이 17명으로 조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좀 늘긴 늘었네요.

남구 관내에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이용자는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어디서도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홍보를 해서 작년도에는 이용인원이 3명인데 2019년도에는 이용인원이 17명으로 조금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98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에 나. 지도·점검 결과에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유사한데요. 이거는 개선이나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서류라든지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매뉴얼을 배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주의로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런 거 신경을 쓰셔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증액이 되고, 또 인원은 줄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서비스 부분에서 더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90개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를 다 합니다. 만족도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아동들이 선호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더 충실하고 더 아이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발굴도 하고, 더 면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육성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대상자 아동들이 2개월 이후로 있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은 몇 살부터 있습니까?

지침상에서는 0세부터입니다. 임산부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만12세까지 대상아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임산부, 부모교육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도 하겠네요?

예, 부모교육도.

네, 늘 저소득층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대명복지관 있잖아요. 대명복지관에 프로그램 강좌현황을 보니까 4세∼6세, 65세까지 해서 공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영유아부모교육도 있고 등등 이런 게 많은데요. 보통 복지관이라고 하면 노인, 중년층, 주부, 청소년, 아동 등 전체 주민이 고르게 진짜 평등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사실 청년들, 학생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악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명사회복지관이 명칭은 사회복지관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명사회복지관이 지난해 6월22일 날 개관을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어린이도 많고 어르신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중학생까지는 있는데, 그 이상되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조금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명사회복지관에 하루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요일별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평균 100여 명 정도는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20개, 일반프로그램이 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차이는 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더 알차고 보람된 우리 주민이 ‘나 저런 거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누구나 다 와서 함께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복지관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왜 또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함께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명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이 원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복지한마당 정산내역 주신 자료 중에요. 여기 기타에 보시면 마트에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상세내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주실 때는 부스 운영에 마트 지출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부스마다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따로 또 마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다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소모품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일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타 란으로 해서 품목은 명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부스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금액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따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안전요원 관리라든지 행사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마트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잘못 해주신 거죠. 부스 운영에 따른 지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따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안전요원이나…….

안전요원, 진행요원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했는 경우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스에 지원금들이 다 따로 지역돌봄 분과, 보호안전 분과 등 분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한 부스 당 얼마씩 우리가 지원금이 다 나가는데요. 이 지원금 외에도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다시 중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안전요원이라든지 진행요원의 소모품을 마트에서 구입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분과에 지원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받으시나요?

예, 사용내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네, 정산내역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냥 일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팀장님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분과별로 통장계좌를 개설해서 분과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또 분과에서는 분과별로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점표로, 카드가 사용 안 되는 곳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나중에 일괄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수증 첨부하실 때 그냥 영수증만 갖다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진자료를 첨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정산서 서식이 있고요. 그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렇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영수증 첨부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안에 예를 들자면 그냥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처럼 그냥 뭐 마트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세부내역까지 다 찍혀 있는 영수증을 받으시나요?

카드결제 할 때, 단위품목일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나요, 그러면? 세부내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나요?

카드로 결제되는 데는 그 카드 안에 내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곳에서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시고요?

일단은 카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때부터 예산, 추경, 결산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세부내역을 기재해주세요.’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만 자료로 해주시면 저희가 물어 볼 필요도 없거든요. 저희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 부분으로 다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궁금한 거를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일식 얼마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저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하고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때 품명이라든지 수량, 단가를 자세히 기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요. 대구광역푸드뱅크에서 예산이 9,722만9,000원인데, 배분이 3,110명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 행감 때는 예산은 더 적었는데, 배분은 3,340명으로 더 많았거든요. 사람이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구광역푸드뱅크는 전액이 대구 시비로 지원하는 뱅크가 되겠습니다.

네.

대구시 뱅크가 저희들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8,500만원이고, 금년도는 9,722만9,000원으로 금액은 늘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뱅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뱅크에서 구별로 푸드마켓에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면 인원이라든지 파악이 되는데 시설로 가다 보니까 시설 전체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지원 후원을 해주면 1건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더라도 금액은 작년도가 늘어나고 지원받은 수혜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늘해랑푸드마켓도 같은 맥락인가요?

늘해랑푸드마켓은 저희 구에서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구에서 운영하는 마켓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어려운 세대, 1년 단위로 40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13개동 520명에게 월 2만원 상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려운 세대가 푸드마켓에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금액이 월 2만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8년 행감 때는 파악된 인원이 늘해랑푸드마켓 같은 경우 779명이었는데요. 지금 480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주실 때는 5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상이한 이유가 뭐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추천받는 인원이 40명입니다. 전체인원은 520명인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출가고 새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 779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중에, 1년 단위로 수혜를 주다 보니까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산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전체 수혜받는 인원은 520명입니다.

520명.

520명인데, 520명을 한도로 해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중에, 중도에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7월달 다음해 6월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 착오가 779명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나요? 7월부터 6월까지 1년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1년 단위로 이용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드는 회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용방법을 홍보하다 보니까 한 달 쉬었습니다. 한 달 쉬게 되면 9월 달부터 하면 그다음에 8월 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중간에 시작해서 다음해 중간까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1년 단위로 12개월을 이용하면 다시 신규회원을 모집해서 동별로 추천받아서 수혜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달 쉬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연도에 끝나는 기간이 7월 달이 아니고 8월 달까지 한 달 늦게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779명 같은 경우에는 종합 산출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중복 산출이라서.

전체 인원은 540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으로 잡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480명이 실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전출가고, 처음에 신청을 받더라도 연말되면 520명 중에서도 그중에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출갔는데 충원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480명으로 조금은 수혜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동별로 40명씩, 520명을 확보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금액도 사실 조금 안 맞거든요?

사실 2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A, B, C, D 이렇게 품목별로 어떤 거는 시중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시중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품목이 1개당 5,000원 하는 경우에 시중가격과 실제로 그쪽에서 가져가는 가격은 차이가 조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 2만원 상당을 지원해주시지만…….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본인이…….

본인이 2만원까지 안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월 1회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안 가져갔을 경우에 그 달에는 다시 와서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달이 지나가면 못 가져갔을 경우에 소멸됩니다.

네, 그 시스템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인원수하고 인당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을 한다, 그런데 그 옆에 얼마라고 추계를 해놓으셨잖아요. 9,450만원이라고. 이거랑 지금 480명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80명은 연초에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20명인데 차츰 차츰 사망이라든지 전출가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파악한 시점에 480명입니다. 520명에 2만원 상당하면…….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520명에 12달에 2만원 상당하면 1억1,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네.

480명에 12달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480명에 2만원에 12개월 하면 1억1,520만원이 나오는데요.

인원이 한 시점에는, 어떤 때는 보면 못 가져가는 경우가……. 월 이용했을 경우에 사용을 못하면 그 달은 소멸됩니다. 근데 그 달에 사용을 못 하고 한 번에 왔을 때 1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그 달에 왔을 경우에 남았는 1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사용을 안 하고 그 달이 지나가면 사용을 못 하고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10페이지에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 인건비로 3,953만원이 나가고요. 일반운영비가 매년 동일하게 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간사 인건비라 하면 간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1년 동안의 인건비이고, 부담은 시·구비 50대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장소가 있나요?

사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간사도 공석입니다. 지난 6월 3일날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채용신청서 접수기간에 한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날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간사가 채용되면 저희들 현재 사무실도,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간제 근로자도 충원이 2명 되었는데요. 사실 앉은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에 길선횟집으로 이전하면서 그 장소에 토지정보과가 거기로 이전을 하고, 1층에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무실 공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까지는 간사가 보건소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없으면 간사도 사무실에 다시 근무하기에는 힘이 들고, 채용하고 그 사무실 공간을 보고 보건소 아니면 저희들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일단은 채용이 우선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 1차 공고에서도 한명도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공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봐가면서 채용이 되면 간사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간사가 지금 12월부로 마감이 되었고, 1월부터 공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말로 전임자가 그만 두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6월 3일 날 1차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접수기간에 한명도 접수가 안 되었고, 6월 14일 날 다시 재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한마당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안 계신데 그 일은 누가 담당하신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구청장님과 김상희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는 없더라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그러면 간사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는 누가 하셨나요?

사실 저희들 이창지 복지기획팀장과 이진영 주무관이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간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직원과 위원장도 상당히 애로도 많고 업무가 가중되었고,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사가 담당해야 될 업무도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간사의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생활과의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업무가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채용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서 원활히 업무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50대50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같은 경우는 다시 반납됩니다.

반납되고, 구비는 다시 결산추경을 통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렇게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지역대회 개최, 지금 13페이지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실시가 된 겁니까?

대구지역대회는 작년도에도 우리 예산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달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서구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참가만 하면 돼서 별도의 예산은…….

국비 예산으로 작년에는 집행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없는데, 원래 그러면 부담분이 없는 부분이네요?

예예, 주관 구에다가 배부를 하고 타구에는, 주관을 하지 않는 구에는 예산을 배부하지 않는 걸로…….

주관하는 구에.

예예, 주관하는 구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에서 안전점검, 현장점검, 합동점검, 급식위생점검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12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정기와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기점검 갔을 경우에 급식위생 그 다음에 종사자 근무상황, 성범죄자 취업점검확인 전수조사 이거는 따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셨을 때 전체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따로 나가시는 거예요?

따로 나갑니다.

따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보통 3회 정도 나가시는 거네요?

네,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상이군경회 등 16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인원수가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인원수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문이 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37명이었는데, 지금 648명으로 증가되었고요. 또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도 204명에서 230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남구재향군인회도 767명에서 807명으로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월남전참전자회 남구지회는 237명에서 421명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보훈단체가 인원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훈단체도 아니고, 군을 제대했는 대상자는 모든 군 소집 면제된 사람은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네네.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 받는데, 보훈단체별로 자기네들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명단도 받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별로 홍보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참전자회라든지 중복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월남전에서 몸이 다쳤을 경우에 상이군경회로 가고, 상을 받으면 무공수훈자회로 가고…….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개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월남전이 다시 발생 안 했잖아요?

월남전과 고엽제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때 월남전을 안 갔는데, 고엽제 회원인데 나는 월남전으로 회원을 하겠다고……. 단체별로 회장이 우리 단체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영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고엽제 되어 있다가 월남전에 가고, 한 사람이 상이군경회에도 포함이 되고 월남전에도 포함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보면 전적지 순례를 갔을 때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도 가고 고엽제도 가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도 가고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거기 가서 몸을 다쳤을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와 관련해서 주는 거예요?

회원수는 조금은…….

반영이 됩니까?

반영은 됩니다, 반영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반영을 하신다고 치면 중복으로 될 경우에는 제외를 하시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거 같습니다. 많게는 한 1,200만원,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한테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인상이 되어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현재 16명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1인당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던데요.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다시 보조금을 줄이기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감안해서 인원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회의 참석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더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없느냐, 저희들 만나기만 하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모른 척 할 수 없고 보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으셨고, 그 회원수가 보조금 지원에 반영이 된다면 사실 이거는 구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중복되는 회원수는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 늘었거든요. 237명에서 421명이면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00명 이상 이사오신 이유도 없으실 거고, 이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고요. 보조금 지원을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준다, 이게 아니라 줄 때 주더라도 합당하게 그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도·점검 내역에서 거의 대부분 동일한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교육을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로당 가보셨어요.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 정말 똑똑하게 잘하십니다. 영수증 첨부 다 하시고요. 계산 딱 똑바로 해가지고 총회할 때 가시면 장난 아니십니다. 어르신들 진짜 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견입니다. 그 분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뉴얼을 주셔서 모르신다면 견본을 딱 해서 이렇게 해오세요, 라고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그거 안 지키면 우리 보조금 못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같은 부분에서…….

예, 보훈단체 회계처리에 있어서 지적 안 당하고, 확실하게 증빙서류라든지 모든 서류를 잘 갖추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자꾸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 산정 부적정이 떴어요. 이게 확인을 하셨지만 금액을 잘못 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할 때 5,0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착오로 오히려 올려, 절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예?

비율이요? 금액산출 할 때 비율이 있잖아요?

용역계약일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

2.5% 똑같습니까?

물품 계약했을 경우에는 1.5%를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정정되었나요?

네, 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명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지금 갖춰졌나요?

대명사회복지관에는 이런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춰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렴서약서는요?

청렴서약서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부터는 당연히 청렴서약서도 받도록 누락된 거 없이 반드시 받고 공사계약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에서 위탁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필수로 갖춰줘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것이 특히나 관에서 위탁을 주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거의 구민들이잖아요. 구민들에게 혜택이 잘못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장애인분야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보조금 관련으로 지도·점검, 회원 분들이 고령인데 경비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 드렸고요. 그리고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예산집행 품의 누락이나 참좋은지역아동센터의 지적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의 경우 중복으로 혜택을 받거나 동일한 아동이 장기적으로 혜택 받는 거는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을 표기해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복지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이나, 부정수급이나 불법이 지양하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보금자리와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의 환경 여건을 잘 고려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운동처방 실적과 관련해서 현황 접수 시에 시에만 홍보하지 마시고 동행정복지센터나 남구사랑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 계속 비슷한 것은 앞으로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청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연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일하는 데에 참고를 하셔서 우리 남구의 구민을 위해서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일하는 데서 우리 행정이 남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인 남구드림스타트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남구드림스타트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