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 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정 추진의 잘된 점과 우수 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아울러 개선 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각 부서 실장,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 공무원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김창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06월 17일 자치행정국장 김창조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교육홍보과장 백귀희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민원정보과장 최운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세무과장 정병교

김창조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국장,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해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이어서 박승종 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9년 당면현안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집행부에서는 아침에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의회의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오늘부터 실시되는데 각 부서장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기획조정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성과하고 인센티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비전2030 당면현안 중에 15페이지에 비전2030 관련돼서 최종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영상물로도 나오고 보고서로도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보고서도 나오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없는데 보고서를 요즘 책자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영상물에다가 그것을 한번 담아서 추가로 요청을 현재 드려놨는 상태입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영상물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를 할 때 이정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약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정현 의원이 이런 건 미리 말씀 나누자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이것은 “나도 최종 보고는 처음 들은 거고 청의 입장 자체라기보다는 보고 영역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의원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어 있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과 각 실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구청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고,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정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당일 날 말고 미리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청장님 의견과 동일하거든요. “이것은 청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비전2030 이런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다. 이제 이야기 나누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고, 그 내용 안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지만 이 내용이 너무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건 조금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거의 공론이었거든요. 많은 교수님들과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고서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우려되는 건 영상이 나오는 순간 저는 그것은 주민들께서 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만 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남구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집니다.’ 어떻고, 어떻고 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그날 교수님도 잘 이야기했지만 예산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또 섣부른 기대가 되고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 하신다고 해 놓고 왜 안 되노?” 또 이런 이야기들로 전달될까봐 그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제 말씀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들어도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공론화 하나의 지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접근이 되지 않으면 큰 오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보고서도 그렇고 저희는 이해하지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일뿐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안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해할 정도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렇게 하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들더라도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렇죠?

예, 그것을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토론거리가 될 수 있게, ‘하나 보다.’ 말고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가 보고 잘해 주신 대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업무보고를 제대로 숙지 못 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컨설팅지원에 대한 이 내용을 지원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식용어가 지원관인 것 같더라고요. 남구에는 2명이 배정돼 있고요.

동 대표로 해서…….

동 대표 말고요.

작년에 강사처럼 했는데 두 분이었습니다.

올해도 두 분이신 거죠?

전 동 다 하니까.

아니요, 중복하시는 것 한 사람당 네 동인가 여섯 동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최소 네 동 정도를 맡고 한 동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명이십니까?

이번에는 네 분입니다.

총 4명이십니까?

예.

이게 저는 지원관님 만나서 이야기드릴 부분이라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올해에 시책사업인 것 같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꾸준한 확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실효성에 대한 건 결국 주민참여하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확인하셔서 동네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야기 벌써 들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실에서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건 2회 째입니다. 올해까지 2회째이다 보니까 참여예산을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안 해봤거든요. 공무원이 항상 예산 세웠지 그러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구정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엔간히 아시고 예산이나 목별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첫 스타트라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만큼은 동네가 시끌시끌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도 되고 모가 났는 그런 어떤 사업비 예산 이런 것들은 저절로 담금질돼서 더 좋은 많은 동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라서 그런데 이것만큼은 동네가 시끌시끌하면서 올라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 있고 나중에 추진할 때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사실 시끄러운 데가 몇 군데 이야기는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이런 것이니까 큰 아웃트라인이 이런 거니까 올라오면 또 구에서 검토를 하거나 아까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보완을 해 드리겠다, 실용 가능성이 더 높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훌륭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이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참여가 저조한 것이지 시끄러운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적응력이 안 돼서 공무원분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돌려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악용이라는 용어는 그렇고 전용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러워도 괜찮으니 소위 판단하기에 가치 없는 것이라도 괜찮은 거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자치를 실험하고 교육받는 계기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와서 보고 잘해 주신 내용과 연결되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이 조치결과의 전반적인 작성시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 다릅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있어서 조치결과들이 작성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죠?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했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건의사항에 세 번째 조치결과 기재 개선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이게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서, 쓰인 시점이 그때 행감 이후에 얼마 안 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지금 행감 받는 내용에 얼마 전인 건지 그 차이에 따라서 내용 기재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시점은 행감 끝나고 난 뒤에 한 2주나 많게는 한 달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나 건의를 했는 한 달 후니까 그 뒤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답변 써놨다시피 처리내역을 이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금방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금방 완료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는지는 모니터링을 이번에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이 되죠?

이 책자가 아마 한 달 전에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건의사항 드릴 게 한 달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조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록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번에 너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에 반영이 뒤에 이미 미집행 발생예산 사유에 대해서 잘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시점이 다르다는 게 바로 드러나죠? 만약에 시점이 이미 그걸 쓰시고 적은 시점이면 이미 충분히 기 반영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끝나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 건의사항은 조치결과를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난 행감 한 달 내에 작성하신 걸 확인하셔서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경과를 보셔서 기록하는 게 저희와 이야기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발행된 것 모니터링 따로 하실 필요도 없고 최소 한 달을 하고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 말까 싶은데 이미 지난 말씀 나온 거니까 1번 조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치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의회사무과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사실 의회사무과와 가지는 집행부와 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같이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희한하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원활한 소통이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사실 저희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의회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가 보시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하신 것에 의원으로서 100% 동의합니다. 부담금 나쁘게 말하면 뒷돈을 필요한 상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고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매일경제신문사 이것은 어땠습니까? 이것도 부담금 있었던 겁니까? 신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중에도 없는 걸 찾아서 공모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좋은 예가 되겠네요.

언론사로부터 여러 가지 연락이 오는데 그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씁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네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40페이지 넘어가시면 죄송한데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올해도 청렴연극이 진행됩니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올해는 청렴연극을 안 하고 청렴 머그컵 만들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매년 똑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왜 여쭤봤냐 하면 차후에 청렴연극이 지도될 것 같으면 꼭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달라,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서울팀 말씀하셨는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해 달라고 하면 당장 만들 수 있는 팀이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명공연거리 대명공연단체연합회가 보유한 곳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예산 300 가지고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면 되겠죠.

조정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페스티벌 관련돼서 공연하면서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건 남구 예산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같이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백 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도 실장님께서 미리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티브로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과 가지는 남구의 특수성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활용하신 건 저는 바람직하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활용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관련해서 방송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 번 방송을 했는지 방송을 해줬는지, 계약 속에 방송 내용이 포함되는지.

영상물을 방송을 해주는 영상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연초에 구정홍보영상물 틀지 않습니까? 남구에 태극마크 나오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그런데 몇 번 틀었다 그 사람들이 틀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기 나눈 걸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티브로드에 방송에다 이걸 튼다고요?

예, 그게 어차피 지역 상생인데 서로 필요한 것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거기 일하시는 분의 사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계약함에 있어서 오케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송해 줄 수 있지 않나? 대구이야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광고물로, 저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구정홍보영상물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자주 못 틉니다. 몇 회 이상 틀면 공서법에 걸려요.

그러면 틀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브로드에서 이것 방영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예.

궁금한 건 그러면 왜 시정홍보 하지 않습니까? 대구 MBC 같은 데도…….

시정홍보 하는 것도 분기에 한 번인가 그럴 겁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에만 틀지 사실 선관위에서 와서 몇 번 트는지 체크하면 그 이상 틀면 걸립니다.

이하로도 그러면 틀 수 있는 가해서, 계약조건에 그런 것 법적인 것 확인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티브로드 방송에서 트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특정 다수에게 홍보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여쭤보면 대구 MBC에 대구시정 홍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정홍보는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홍보영상물을 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가 본 적이 같은데요.

어디요? 방송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대구MBC에서 대구시정 홍보를 본 것 같은데요.

홍보영상물은…….

전체적인 틀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부분적으로도 빼서 잠깐 잠깐 하는 건 연관되는 건 있겠지요. 하지만 홍보영상물은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건 안 된다?

예.

이것도 한번 세부적인 디테일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고 좋게 말하면…….

예, 이왕 만들어놓은 것,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

이 영상을 만들기에 있어 만약에 방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머리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공통적으로 관리번호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아카이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보고 싶으면 이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영상물을요?

예.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가……. 법적으로 홈페이지도 못 띄웁니까?

아마 홈페이지에도 특정인이 아무나 열람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십시오. 어디에 틀 수 있는지 규정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구청행사에 3번 틀기 위해서 1,500만원 써야 되는 거면 앞으로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말씀 뭔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틀 수 있는지 규정을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선관위에다 문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언제 틀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면 그 친구들도 홍보국정 영상물, 시정 영상물을 몇 번 어디, 어디에 틀어야 된다, 어디는 못 튼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물을 때마다 답이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제일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대충 구민들 많이 모일 때는 트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분 모였는데 틀지는 않습니다.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티브로드 방송국하고 그런 건 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역할이거든요.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티브로드와 수의계약을 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갈라먹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도 있거든요. “영상물 보지도 못했는데 몇 천 만원씩 어디로 나가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요청 드린 거거든요. 제가 만약 의원 생활하면서 2018년 것을 한 번밖에 못 봤다면 이것은 1,700만원 드릴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그 1,700만원으로 제대로 된 구민들만의 행사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구정보고회를 한다든가 그걸 지나간 관행이지만 관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번 살펴보는 기회는 지금 가져보면 좋겠다는 게 제 모든 말씀드린 취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들려고 하면 지금쯤 사진 찍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것을 “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것 몇 번 튼다고.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18년도 만든 것 써먹고 필요하면 그것 틀어라. 달라진다, 그래봤자 그 안에 내용, 사진 몇 개 달라지지 원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기에 올해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 나중에 삭감시키고 다른 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가능한지, 저는 이것 선거 이런 쪽이 아니라 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아카이빙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그것도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에 공이든 내용이지만 또 행감에서 말씀으로 남기겠습니다. 관리번호 24에 마지막 되어있는 2019년 12월 완료 예정은 이것은 이미 아닌 거죠? 대체부지 정지공사 관련해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진행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딜레이된 건 출입소 공사 그게 관련된 거지,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모양이네요.

예, 출입국 그게 조금 늦어지는 걸로 되어있고요.

내년 4월로 딜레이 된…….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청장님하고 같이 기획팀장하고 갔다 왔는데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옹벽만 세우면 되겠더라고요.

그 말씀은 대표도서관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차질 없이 진행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미군대책위원장 아니십니까? 저희가 구에서 이런 움직임을 의외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시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걸고 이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죠?

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대구시하고 차근차근 잘되어 가고 있는데 남구 너희 조금만 컴다운 해 줘. 이것 목소리내서 빨리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잘못하면 도움 방해를 줄 수 있다.”라고 시에서는 늘 저희 계통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100% 이해했고 그런데 아마 이 실장님도 잘 이해하실 것 그것도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러면 담당관이 남구에 와서 설명하라고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청 드린 사항이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딴죽 걸자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라 해 놓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말 문제 만들지 마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항의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의장님에게 곤혹스러워 하시는 사항인 것 잘 알고 계신데 이것은 두 분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잘 알 겁니다. 기록으로 남길 테니까. 담당관이 있는데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도 구의 이름뿐이지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우리와 과장님, 팀장님과 이야기가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요. 둘러서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와전이 되니까. 그리고 몇 개 더 있네, 48페이지 도시철도 4호선 관련해서 비전2030에 있는 그림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맞는지 대답해 주시면……. 미군부대부지 서편 활주로를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본 건지 그게 의아해서요.

48쪽에?

예,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거기 비전2030에 나 있는 그림에 서편활주로를 이 4호선에 통과를 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저도 그림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 보고 깜짝 놀라서요.

그러면 지금 서편이 안 되면 서편을 우회하든지 하겠죠. 여하튼 그렇다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걸 저희들이…….

유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정리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 쪽으로 끌어오고 싶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서로 확인하고 있는 서편 활주로를 그림 그려 놓은 걸 비전2030에 넣으면 설득력이 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구가 추진한다고 하면 4호선이 쉽지 않을 겁니다. 5년 후에 대번 착공 들어가고 용역 발주되고 4호선이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지하철건설 본부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지하철이 하려면 많은 돈과 심의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걸 인정을 잘 안 해 줍니다. 왜냐 지방이 지방채 발행 많이 하면 지방이 흔들리면 중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해 주는데 그래서 4호선 이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리의 서면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큰 그림은 그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야 시에서도 “아, 4호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편 이것 좀 신경 써야 되겠네. 거기 어디야? 이 부분이야, 개통 안 되고 있는 부분.” 오히려 피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선을 그어야 될 때 우리 서편으로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도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 개인적 의견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더 진행이 됐을 때 안 되는 것을 또 피력하는 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고,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정보가, 그 의견이 조율됐잖아요. 구의회든 구든 집행부든 청장님이든 다 일사불란한 그런 의견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충분히 동의된 것이라면 저도 인지를 할게요.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싶다는 차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미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달이나 공유가 정말 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남구에서 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거든요. 저번 그때도 지적 드렸지만 다른 과 이야기기는 하지만 대명공연거리라는 용어가 아직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을 집행부 내에 그리고 의회 간의 개념의 공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것은 한번 피력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남은 것 같은데…….

도면 상세히 보셨네요.

아,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할 일도 많으신데 의회까지 와서 이것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개인적으로는 1년째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구청장님이 새롭게 들어오시고 의원님들도 새롭게 와서 어떤 방향성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1년이었고 지금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과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산 때부터 생각을 해 보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어떤 서류적인 실적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실적을 내려고 하신다는 그 심신은 저는 충분히 신뢰를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감이라든가 결산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 기반에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의 감사라든가 자체 문제 있는 것 자정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기획조정실은 그것을 가장 구청에서 크게 같이 생각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통에 관련된 것 말씀을 하나드릴게요. 구의회와 협력적 발전관계가 주요업무 중 하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회와 업무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과 의회가 정책결정권자로 국가에서 이야기를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 정책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가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구청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안업무 브리핑 6회, 13개 사업, 간담회 1회했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구청장 공약 추진실적에 보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모노레일 사업이 탈락하고 난 뒤에, 공모사업이 탈락됐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저희가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였으면 그런 사업 탈락하고 나면 구정질의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저희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속상할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공룡공원, 모노레일, 앞산 관광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비서실에서라도 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도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투승전기념관 주변체험교육장 조성 10억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VR로 바뀐 것 아시고 계십니까? 전투체험장 다 취소되고 VR로 바뀐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들?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VR로 바뀌는 것 맞죠, 실장님?

예, 저도 VR로 들었습니다. 그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여하튼 3층에도 VR이라고…….

VR로 가는 걸로 전투체험장 환경평가와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지금 전투체험장은 말이 안 된다 해서 VR체험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바뀌면 저희한테 빨리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 매일신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민생활과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왜 브리핑 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전투체험이 뭐냐 해서 의원님들 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VR로 되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바뀌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넣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넣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올바르게 갈지 안 갈지를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예.

시비 10억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비 10억 들어올 때도 추경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도 전투체험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변경된 거잖아요.

아마 이름을 변경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전용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브리핑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빠르게 소통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남기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 이번에 제가 제2차 본회의 때 의견 남긴 게 어떤 의미인지 기획조정실장님은 이해하시리라고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왔던 메일을 근거로 해서 같이 남겨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담당자도 오류 원인분석을 해서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셨어요. e-호조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데 부서간의 문제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제도 시행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착이 힘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산과 결산,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중심이 아니라 성과의 중심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품목별 하던 예산 우리가 이때까지 십 수 년 간 그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품목별로 보고 하신 것 거기에 익숙해 있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변경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걸 신뢰를 가지고 성과계획을 제대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포상금 준 내용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찾기가 힘드네요.

36쪽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두 번째 보면 자체평가내실화 성과관리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성과관리체제 자체가 미성숙한데다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또다시 우수를 했다고 자체평가에서 포상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또 중앙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포상을 줘라, 이게 말하는 근거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앙에서 지침을 내린 이유가 결국 성과보고를 제대로 해라, 잘하는 데는 포상까지 줘라 하는 게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을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사실 품목별 예산은 진짜 행정적 후진국 형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빌미로, 지금 보니까 뉴스도 몇 군데 떴더라고요. 예산심의를 빌미로 구청하고 싸우고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신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개의 내용입니다. 구청과 업무적인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와 그다음에 성과관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관리 중심으로 가자가 제 큰 부분입니다. 작은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적어 놓으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함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디라 남구’ 브랜딩을 하셨어요. 저도,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모디라 남구’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정연우 의원님 저기도(노트북) 붙여놓으셨는데 스티커뿐만 아니라 굿즈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굿즈라고 상품들이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게 좋기는 한데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에 앞산관광 발전이 주목표 중 한 개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도 앞산관광 명소화 맡은 게 목표인데 그것에 관한 관광의 브랜드만 있는 상태고 나머지 제가 말한 건 굿즈, 상품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앞산 관광을 왔을 때 뭔가 하나 사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 시킬 수 있고 우리 구청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 사용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작은 부분인데 기획조정실과 문화관광과가 협의를 잘하셔서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정연우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일 것 좀 덧붙이겠습니다. 45쪽에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에 대해서 벌써 올해까지 반환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다섯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령관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령관이 교체되는 시점이라서 기간도 걸릴 것이고 그리고 환경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물론 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 복구비용을 또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복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으면 아마 계획하신 대로의 시간계획은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저희들이 현수막 붙이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반환을 받아서 지역 실정에 삼차순환선이나 그런 부분에 뭔가 지역주민들이 빨리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도 빠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행감 저희와 같이 처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사인 난제들이 조금 교육홍보과에 있어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37페이지에 여기 있는 제일 밑에 DID시스템에 올리는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과에서 제작한 걸 교육홍보과에서 DID를 통해서 트는 것만 책임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동영상 제작에 안 포함되어 있죠?

아,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다. 돈 주고 외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영상물이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외주만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서, 거기다가 제가 한번 봐볼까요?

예, 아까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네요. 뒤에 자체 제작 그렇게 해 놓으시면…….

맞아요. 우리가 하는 건 짤막짤막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것…….

다음부터 거기에 넣겠습니다.

거기다가 간략하게 단편 영상 아니면 1분내 영상물 자체제작 이 정도만 기록돼도 전반적인 파악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런 건 아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여쭤보기 곤란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의원되기 마음먹었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교육홍보과 과장에 시책 업무추진비에 제 계산에는 37%가 자유총연맹 관련 간담회비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좀 생뚱맞을 것 같고 소위 말해서 교육홍보과 과장님이 1년 동안 집행해야 될 수많은 업무 중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37%나 자율총연맹과의 관련이 간담회에 해당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자율총연맹에서 봉사활동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급식에 간다든지 앞으로 6.25 행사 때 국수 삶는 것 이런 것도 하는데 자총이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과장으로서 그분들 회원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 운동도 있을 것인데 의아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민들과 공유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되게 궁금해요. 공유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46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에 많은 돈은 사실 아니지만 170만원의 37%나 한 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그 기관이 그러면 교육홍보과와 관련된 여러 업무 중에 37%의 봉사를 담당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69페이지로 가셔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연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 거니까 올해에도 주의를 받은 기관 중에 올해 지도‧점검이 이미 진행된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을 거예요.

다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회는 지적사항이 시정됐나요?

지적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아마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예?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는 특이하게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지적된 사항은 해결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진로‧진학 코칭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확인했는데 시정이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정이 됐는 게 중요해서. 남구체육회도 마찬가지가요?

체육회는 여기 지적된 사항은 아마 시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부분은 특별히 많이 지적되었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없으면 내년 행감 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비슷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타시도 출장 가시는데 출장여비가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차타고 갔다 오시는데 기름값도 들어봤자 몇 천원, 몇 만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책정을 안 하신 건가요?

이건 청도라서 대구와 가까우니 개인차로 관에 출장 안 달고, 관내 출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4시간이면 2만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한번, 273페이지에 이 영상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구시 옥외 전광판으로 트는 이 영상물 제작은 타과에서 만든 걸 트는 건가요?

타과에서 만든 것도 있고 우리가 제작했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신천돗자리 축제를 7월 달에 하는데 옥외 전광판 거기를 활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걸 가져와서 거기다 그랬는 거죠.

트는 역할만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예?

트는 역할만, 전달하는 역할만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관련 자체 제작하신 영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게 아마 작년에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 이 순간부터 의원들 중 계속 확인할 내용인 것 같아요. 각 행사에 경품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불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결함에 있어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행사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홍보과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내용이네요. 납득할 수 없는 행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만큼의 경품을 집행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은 제가 내년 행감 위원회에서 내용으로 해서 모든 과에 드릴 것 같아요. 파악 부탁드리고요. 282페이지로 가시면 관리번호 111번 있지 않습니까? 구정(의정) 관련 비판성 보도내용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기준이 뭐죠? 제 기억에는 많았던 걸로 생각나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남구와 관련된 대부분이었고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만 올라간 거죠? 예를 들면 정확하게 남구의 구정과 사실 연결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케이블카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도 했었고, 그런 것들은 기준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신 건지 궁금해서 예를 들면 그 기준이 너무 좁으면 저는 이것을 수정해서라도 넓히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직접 하는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발췌를 했고 케이블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라기보다는 앞산관리사무소하고 더 안 가까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빠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이 아니고…….

아마 제가 짐작한 것과 연결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사실 보도에 따른 조치에 관한 관점이면 조금 다르게 돼야 되겠죠. 확장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와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구민들이 ‘이거 뭐하고 있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홍보과가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고를 취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조치들이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조치가 있으셨을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은 올해 내용이니까 포함 안 되겠지만 내년에 내용에 포함될 것 중의 티브로드에서 도로 문제가 떴잖아요. 봉덕동에 버스정류장이 있을 수 없어서 신속하게 또 의장님과 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가드봉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진행됐었잖아요. 그 정도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는 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내용으로 아닐 것 같으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구정과 직접적 관련사항, 간접적 관련사항 이런 식으로 의회 관련 사항 분리돼서라도, 이 내용이 많아 져야지 언론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는가, 매뉴얼들이 쭉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악되시는 거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이거를 행감준비위원회 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로 가셔서 도서관 이용실적 이용인원은 대출건수를 측정하시는 건가요? 위에 3개는 충분히 이해됐어요. 아마 대출건수 아니면……?

대출건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왔다 갔는 사람을 하기는…….

대출건수를 파악하시는 건 아주 쉬울 건데 아마 밑에 있는 건 파악이 힘드셔서 그냥 적으신 것 같아요. 12,000명은,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요. 추정치로 적었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홍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원 체크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문화관광과와 많이 연결되는 건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자 해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의 행사에 대해서는 부산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휴대폰 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차라리 이런 내용은 별표를 해서 측정불가로 가시거나 다른 기준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희가 없다고 지적할 의원들은 아니니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음에 일단 관련해서 다 말씀드렸고, 첨예한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연주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정연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과의 대응의 문제와는 아닌 것 같아요. 파크골프장 이야기 드리기 전에 테니스장 먼저 여쭤보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민원도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도 있었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걸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뭔가 여러 가지 알력관계처럼 느껴지는 제가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테니스장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항의도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기는 하지만…….

예, 주민항의가 있었지요. 대덕맨션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지요.

그 항의의 주 내용이 뭐죠?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소음이 아니고 불빛입니다.

참, 불빛과 약간의 소음.

소음은 아마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지금 드러나는 거의 모든 것이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개인을 지적하는 게 절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은 아마 과장님도 뭔지 그 자리에 안 계셨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게 대응인 거죠. 앞으로 그런 식의 대응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핵심은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연결하면 사실 이것은 더 나가면 저희가 구정질의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여러 가지 혼재되게 말씀하셨죠. 정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집행부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파크골프장의 미개장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나 사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차원에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구정질의까지도 안 가고 해결이 되고 이러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그래서 각 담당자들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지적하자면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이것은 정연주 위원님과 방향성이 다른 부분인데 펜스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미리 계산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계산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냐 하면 주민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펜스 올려달라고요. 그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년 전부터 1년이 되고 나서 계속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에 관련되신 분, 살고 되신 분, 연관 되신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 계속 전달 드린 부분인데, 이것도 잘 받아 안겠습니다, 라는 건 저희 이야기를 잘 받아 안겠다는 이야기였을 뿐이었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못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추가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안뿐만이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작년 교육홍보과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고 해서 불필요한 추경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미리 파악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심하게 말하면 저희가 이걸 통과 안 시켜 드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기억나시죠? 아마 인수인계 받으셨을 겁니다. 갔을 때 정확하게 기억나요. 파크골프장의 제일 문제는 그거였거든요. 돌 계산 안 해서, 엄청난 돈이었지요. 몇 억 단위였습니까? 3억 단위의 돌 세운다고 추가된 것…….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었거든요. 기억나거든요. “더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잘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전에 벌어진 일이고 이것을 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해 놓은 뒷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뒷정리를 한다고 이 모양의 이 꼴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마치 대통령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과정은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을 더 듣는 과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경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또 더 들어가는 돈이 없게 그런 것 해야 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사유서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첩되어 있잖아요. 잔디 문제, 펜스 문제, 유료에 대한 항의 문제 이게 정리를 돼야지 지금처럼 정리 덜 된 상태에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덕문화전당에서 너무 좋은 환경에 계시다가 교육홍보과에 와서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교육홍보과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교육과 홍보도 맞지 않고, 홍보도 쉽지 않은 데다 교육 안에서도 체육 그리고 인문학 다 따로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체육과 스포츠클럽 위주니까 저도 다른 건 일단 제쳐두고 스포츠클럽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282페이지에 비판성 보도 안 그래도 이 기사 쓰신 기자님 오늘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아침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6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사용하셨거든요. 교육홍보과에서 쓴 게 이게……. 오늘 아침에 한 거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은 누수 때문에 1,500만원 급하게 예비비로 썼다고 했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준공 5년까지 시설물 보증 기간에 해당해서 하자보수 처리를 한 걸로 기사는 나 있어요. 제가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확인해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비비를 어떻게 쓴 건지. 제가 결산 검사할 때도 이 예비비 어떻게 쓴 거냐, 예비비는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작년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 안하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 알아서 했겠지 하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보수 보증 기간인데 이 예비비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28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다면 272페이지에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에 해당 없음 적어 놓으셨는데 해당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때는 공원녹지과나 그쪽 과라서 이게 빠져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죠? 과가 새로 되면서…….

예, 공사는 그쪽에서 해서요.

결국 우리가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스포츠클럽 국민체육센터로 들어오면서 헷갈리는 게 시설을 만드는 건 공원녹지과, 건축과 쪽이고 시설 다 만들어놓고 업무만 교육홍보과가 새로 생기면서 던져주면서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 하나…….

말고 누수가 있다 해서 그것 한번 파악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연주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 파크골프는 빼 놓고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들었어요. 이것은 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의원님들 저는 기억나거든요. 기금 2억에다가 구청 6,00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 1,000만원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립하는 건 향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에서 향후 기금 이것은 우리 구청 돈이 아니고 체육회 돈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건 적립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다 들었었거든요. 이것은 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비용 나가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저는 적립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되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적립하고 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서를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돈 나간다, 이것만 봐서는 전반적인 구청의 흐름도가 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써주시면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 자체가 비영리고, 국가 보조 사업으로 다 철저하게 해서 영리 못 하게 되어있는 건데 적립하는 것 그것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방향성으로 구청에서 적립을 해서 구청 비용을 아껴보자, 이 방향성으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나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달라고 첫 번째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회의진행 규칙에 따라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에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몇 번 이것 서류가지고 몇 번 이야기 나눠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만 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쭉 말씀드릴게요. 구‧군체육회 규정과 남구체육회 규약과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 제정과,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까지 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 주셨으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다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시‧도체육회와 구‧군체육회 규정에서는 상위체육회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구‧군체육회 규정이 시‧도체육회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따라가게 있거든요. 조금 특이한 게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이 6월 11일 날 제정되고 작년 2018년 6월 11일 날 제정되고 2019년 5월 27일 날 개정됐어요. 6월 11일 날 제정된 내용을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 제정에 [제2장] 사무국에 [제4조] 채용에 관련돼서 [제4조6항]에 보시면 사무국장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정년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요.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규정 [제4조1항의6]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원으로서 직위를 득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시면 공무원으로 정년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공무원으로 정년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군체육회 규정에서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4년에 임원과 같이 4년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위규정과도 다르고, 재미있는 건 이 규정이 생긴 게 2018년 6월 11일입니다. 우리 선거 이틀 전에 제정된 거죠. 이런 제정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띄우라고 상위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규정이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시체육회하고 타 구‧군체육회는 사무국장의 신분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을 때는 임기가 4년이고 최대한 한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8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체육회에서 처무규정을 작년에 만들어서 사무국장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해서 결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해서 지방체육회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는 상위기관에 따라가야 되고 심지어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규약이 있고 여기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규약이 규정보다 위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규약에도 보시면 사무국장은 4년 임기이고 1회 연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셔야 하냐 하면 사실상 사무국장은 전반적인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상근임원으로 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임원중의 한 명이 실질적인 사무국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수행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1년 정도 연장시켜서 8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4년하고 끝나고 또다시 이사 중의 한 명을 임원식으로 하고 규약들을, 규정들을 다 보면 어떤 데는 사무국장을 임원식 취급했다가 어떤 데는 취급하지 않은 이는 다 상근임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사무국 처무규정 제정에서는 6월 11일 날 제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사무국장의 공무원 정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건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 사무국장을 공무원 정년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 가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찾아본 것 중 한 개가 지금 계신, 이것을 만드신 사무국장님이 언제 들어오셨냐 하면 2018년 3월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3월 달에 올라와 있는 2월 23일 날 사무국장 채용공고 시행에서는 응모자격이 4년제 대학 체육학과 또는 체육교육학과 졸업자로 현장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응모자격으로 올라왔다가 이게 일주일 뒤에 바뀝니다. 채용 시행공고가 재시행공고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만 제가, 지금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4년제 대학 체육학과 또는 사회체육학과 또는 체육교육학과 졸업자로 현장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무국장이 채용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정년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무국 채용 규정에도 보시면 체육지도사 복무규정에 보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복무한다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복무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무국장은 임원, 이사로 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처럼 공무원 정년을 하실 것 같았으면 공무원 정년에 맞춰서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 안에 사무국장 규정이 다 포함이 됐어야 됐거든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서류적으로 완전히 잘못돼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이 왜 어떻게 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통과를 했고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하셔야 되고 홈페이지 게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채용비리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도 보시면 2017년 1월 19일 날 제정됐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남구체육회 안에서 제정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남구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시‧도‧구군 규약에 따라서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또 재미있는 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 채용할 때 채용 이후에 어떻게 근무하라 이런 것을 편성하는 건데 지도자들 채용 이후에 정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년퇴직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퇴직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시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무 제2장 근무에 8조에 보시면 2항에 지도자들은 근무 시 언행에 있어서 늘 상호존중하며 화합하고 협력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언행이 2회 있을 경우 해고한다. 상위기관에서는 법령으로 준하는 데에서 해고할 수 없다, 법령 외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갑자기 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에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언행의 위반이 있으면, 언행이 잘못되면 2회 있을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무 복무규정은 전부 다 사무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는 사무실에서 PC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근무 중에 휴대폰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 등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복무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는 복무규정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넣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언행이 잘못됐을 시 2회 시 해고를 할 수 있는 복구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사회에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해되시죠? 체육회 규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공무원 정년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정년 한 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에 보시면 올해 5월 27일 날 개정되기 전에 첫 제정이 됐을 때 급여기준표를 같이 붙여놓으셨어요. 여기에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교통비를 함께 넣었는데 업무추진비를 30만원, 급량비가 20만원, 교통비가 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몇 개 찾아봤습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한체육회에 있는 모든 비용들 자부담 비용까지도 전부 다 여기 예산 규정은 대한체육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자체편성 기준도 정부예산편성에 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예산편성기준과 세출편성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체육회 자체 경비 증빙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미 체육회 추진비를 통장으로 받으셨는데 이것은 체육회 통장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이건 넘어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 이후에 이게 6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6월 달부터 보면 사무국장의 복리후생비라고 업무추진비 30만원이 전부 다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도 쓸 수 없고 통장으로 월정액적으로 입금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써서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경비 증빙서류 안에 통장에 입금된 것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여기 보면 경조사비,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이런 게 나가면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 따로 썼어요. 쓰고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체육사무국장의 월급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완전히 어긋나 있고 기사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거의 다 횡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체육회 횡령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느냐, 다른 곳에 보니까 급량비 공무원의 경우에 8,000원이잖아요. 1씩 당 8,000원인데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하면 1만5,000원 쓴 것도 횡령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을 그냥 한 달에, 원래 한 달 정비로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죠? 급량비를……?

급량비 우리 13만원…….

13만원이잖아요.

예.

13만원보다 더 많은 20만원을 이것도 원래는 쓸 때마다 카드로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교통비마저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교통비 여비도 전부 다 가는 곳 어디 지침을 해서 가게 되면 카드로 교통비를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복리후생비 목으로 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급량비 20만원하고 교통비 20만원 그것은 개인이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으로 들어간 거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 다른 것도 업무추진비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관광과 할 때 보려고 받아봤습니다. 남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업무추진비 쓰신 걸 여기 다 첨부했어요. 여기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써서 화장품 샀다, 그리고 어디 가서 여기 사진전 촬영하고 난 뒤에 식사비 시니어클럽 같이 썼다, 비시카드 체크카드로 썼다 영수증 업무추진비 다 붙여놨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다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 현금으로,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아무것도 자료가 없고 지출결의서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체경비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대한체육회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부분 잘못된 것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채용비리와 횡령이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조사, 외부감사, 경찰조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세요. 여기 첫 사무국장 채용 시행공고에서부터 채용되고 난 뒤에 갑자기 공무원으로 바뀌고, 공무원 정년으로 바뀌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업무추진비가 생겨서 매달 30만원씩 받아 갔다 이것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것은 교육홍보과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자체감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감사, 경찰조사를 하시든지 외부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의회 행정조사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향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 사무국장님 가능하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설명 드려도 될까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다음 주가, 이번 주? 이번 주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구 평생학습관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남구 평생학습관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