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경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주요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1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15억 6894만 2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4334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3억 3858만 600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34억 9605만 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2억 9633만 6000원으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한 10억 422만 2800원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은 7935만 44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하단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은 부평종합시장 CCTV 39대, 진흥종합시장에 CCTV 26대 설치 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294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의 전통시장활성화 성인지예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안건 미발생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수당 미개최로 인한 98만원과 공공요금인 공중화장실 청소비용,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비 등 441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이하 부분인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 예산은 2018년 물가대책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75만 6000원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지판 지원,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노후시설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24개소 중 사업 신청을 한 20개소에 대하여 각각 150만원씩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려 했으나 사업 신청한 20개소 중 4개 업체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공사를 완료 안 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 중단부인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가축방역 관리,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은 반려견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물등록과 관련된 물품구입비와 전년도 등록 수, 장치별 등록비율 등을 고려하여 마리당 8000원을 기준 1600마리를 책정했으나 실제로 등록된 수는 1509마리에 그쳐 집행하고 13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거나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를 위한 물품 구입과 공수의 수당으로 2018년도에는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타 지역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입이 없어 소독약품 구입비와 공수의 수당을 제외한 잔액이며 하단부의 살처분 보상금 250만원도 함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쪽 상단의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사업비입니다. 서부간선수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비 및 상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4억 6400만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을 포함 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 305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156쪽 중간 부분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연 2회 수출통상촉진단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해외마케팅능력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해 파견되는 수행직원의 여비와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의 지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은 홍콩과 베트남, 하반기에는 터키와 네덜란드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인 터키, 네덜란드의 경우 참가업체가 10개소에서 8개소로 축소 운영되어 519만원의 잔액과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의 경우도 당초 계획 5개소에서 3개소로 666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기준 매회 3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임용연도 파견 실시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구 12개 업체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산업디자인이 적용될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어 3개 단체 보조금 미교부로 63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2018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액은 111억 5482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이 발생하여 126억 156만 9019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89만 7841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445만 3317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기타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106억 2382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18억 1750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96.3%인 306억 4149만 2328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637만 994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6963만 2725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집행잔액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768만 100원, 반입수수료 2724만 5000원 등 총 5492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으로 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4688만 9710원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대행사업비 3억 7941만 9370원, 반입수수료 2160만 7360원 등 집행잔액은 4억 102만 673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2443만 404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5668만 7500원, 반입수수료 2750만 7980원 등 집행잔액은 8419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은 6246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직접인건비 사업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및 세척미화원 급여 지급 후 3억 1621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입니다. 2018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전용 내역은 청소대행업무 평가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추진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및 4대 보험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대행업체 평가사업 중 기타보상금 523만 4000원에서 411만 3000원을 감하고 인건비 예산으로 411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총 세입예산 9억 1614만 3000원 중 8억 8851만 5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8억 3544만 4000원을 징수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우선 과태료로 더미래종합건설에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63만 9000원을 체납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3453만 6000원이고 이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과태료이며 모두 세무1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은 총 5억 2291만 7000원 중 4억 8493만 7000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고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입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1억 16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8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66만 4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자 1명의 전출로 인한 미지급분과 요양급여 중 지급대상자 2명의 미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상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460만원이며 지출액은 24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2만 7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야생동물 및 위해조수 구조요청 건수 감소에 따른 치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예산은 140만원으로 지출액은 1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1만 3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의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설치된 소독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부 노후부품 교체 외에 큰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5억 4565만원 중 10억 6189만 6951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5709만 8161원을 수납하였고 249만 4800원은 소멸시효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30만 3990원은 미수납되어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쪽 하단 지방교부세 5억원은 부평2동 부일여자중학교 일원 하수도정비사업비로 정비사업이 하반기에 결정, 교부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징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상단의 국고보조금 3억 5210만원과 시도보조금 6억 9005만원 등 10억 4215만원은 징수 결의하여 수납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4216만 2430원을 포함한 총 75억 2213만 7430원으로 52억 3598만 3287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10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9925만원, 계속비이월액 6억 8106만원 등 18억 4031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691만 6751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3억 8892만 392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하단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비는 예산액 2억 7422만 9000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 및 훼손된 기후변화체험관 유수지 목재데크 복구공사와 아이뜨락 생태교육장 개선공사 등에 2억 2452만 8230원을 집행하고 4970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 운영비는 예산액 4억 8043만 6000원 중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4억 5010만 3773원을 집행하고 3033만 22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정비비 예산액은 48억 1596만 7430원이며 이 중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 하수악취 차단공사 등에 17억 5651만 4170원을 집행하고 유수저류시설 설치 기본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992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75만 1500원은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하여 2억 4044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중단 노후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지원 및 사업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6억 8106만원을 계속이월하였으며 부평4동 886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비 3억원과 부평2동 부일여자중학교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원 등 8억원은 정비사업이 하반기에 결정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부평대로 시장역에서 구청 앞 원평빌딩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비로 하반기에 결정 교부됨에 따라 2억 6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의 효율화 사업은 공공청사 조명기구를 엘이디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의회청사 등 18개 청사에 4906대를 교체 설치하는 데에 4억 4235만 716원을 집행하고 1464만 928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50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억 6438만 5000원으로 주 세원인 지하수이용부담금 4996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90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9536만 3000원이며 1억 5910만 770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조치하였고 2441만 4020원은 체납 등으로 미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438만 5000원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2943만 8000원과 지하수 보조관층망 유지관리비 68만 4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만 2580원과 예비비 1억 3368만원 등 총 집행잔액은 1억 3426만 258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837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9973만 3072원입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599만 7022원이 증가한 사유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증가와 체납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이 우리 과 세입으로 계상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1207만 6000원, 지출액은 8억 383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793만 3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사업으로는 215쪽 중간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사업 177만 3325원,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사업 118만원, 216쪽 중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 51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89만 9096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이 1억 6170만 339원, 당해 연도 사용액이 1억 300만 9840원으로 전년 대비 5869만 499원이 증가한 12억 6338만 959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3쪽에서 7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92억 398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7177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29억 9567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이 1억 3162만원, 미수납액이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6억 779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534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244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이 1억 3162만원, 미수납액이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으로 10억원, 조정교부금으로 48억 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9억 782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6억 1557만 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241억 511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1431만 4000원, 이월액이 128억 4763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2546만 1000원, 집행잔액이 14억 636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유지관리예산이 36억 6542만 3000원에서 34억 273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3810만 1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절감과 공공운영비 절감, 대행사업비 절감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예산이 8억 8249만원에서 8억 58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35만 4000원인데 잔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공사낙찰 차액입니다. 가로수관리 및 조성 예산 5억 2482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5억 101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465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숲 조성예산에서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9만 4000원이며 사유는 공사준공분 정산 등입니다. 공원녹지 조성분야로 십정녹지 조성예산 63억 7757만 2000원에서 2억 9327만 4000원을 지출하고 60억 8429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십정녹지 5단계 보상협의 기간 등 소요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갈산공원 조성예산 4521만원에서 지출액이 4546만원이며 희망공원 조성예산 11억 5000만원을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백운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24억 8105만원 예산에서 19억 8105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5억은 시도비 미교부되었습니다. 공원정비예산으로 21억 1352만 3000원에서 17억 604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 명시이월하고 8027만 1000원 보조금 정산금과 집행잔액 1128만원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예산으로 10억원을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조성예산 8억원에서 3억 96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989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참여놀이터 조성예산 14억 7330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2725만 8000원, 명시이월액이 9억 7330만 2000원, 집행잔액 4억 7274만 2000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정리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나비공원 운영 관련 7억 3857만 4000원, 집행액이 6억 8034만 3000원, 집행잔액이 5823만원입니다. 사유는 인건비 절감과 낙찰차액, 공공요금 절감 등입니다. 산림보호 분야에서 2억 74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5만 6000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서 9억 86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92만 5000원입니다. 도시농업육성 분야로 4억 5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5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과 공사준공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78만 600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정비 등 주민들이 여가활동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7908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억 917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0%입니다. 세입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7억 3372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 5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4024만 2000원은 대부분 전년도 체납이월액으로 이월된 7억 116만 4000원 중 3억 678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억 4725만 90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불납결손액 4711만 9000원은 지난연도 체납액 등 무재산, 사망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231억 2138만원이며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 12개 사업에 예산 현액 128억 9277만 7000원 중 37억 496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0억 509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9217만 8000원은 부평3동 소1-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보상금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협의불가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 하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으로 예산 현액 49억 3878만 8000원 중 44억 230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569만 2000원입니다. 사유는 낙찰차액 및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49억 8381만 4000원 중 42억 30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4621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4만 9000원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서 196쪽 하단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에서 예산 현액 3087만 5000원 중 143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6만 3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관리비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남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계속비 이월 11건이며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7억 8834만 8000원을 비롯하여 5건의 사업에 이월액은 23억 461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와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골목길 불 밝혀 안전거리 만들기 사업, 굴포천역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사업은 2018년도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8쪽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십정동 소3-12호선 도로개설 등 11건으로 총 사업비 224억 296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 현액 110억 6625만 7000원 중 36억 737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3억 9253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 준비절차 진행 등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312만 971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01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58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249만 91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35만 70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사항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단위사업 예산 현액 2억 8966만 2000원에서 2억 664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31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의 경우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인한 장비임차료 절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인력수급 변동에 따른 절감 등 972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경우 민간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1346만 4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단위사업의 예산 현액은 4억 1006만 5000원에서 3억 6734만 9770원을 지출하고 4271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집행잔액 2893만 59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의 경우 행정대집행 미시행에 따른 잔액 등으로 1378만 3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쪽, 305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046만 9859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4647만 9570원이며 결산서 315쪽, 316쪽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3억 7372만 6240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322만 3189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서종원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김선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2018년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 전인 미래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에서 81쪽 세입결산입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 현액은 146억 339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8억 5594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1775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8650만 5000원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6404만 7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행강제금 수입이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및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 및 하천시설 복구 등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8억 64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127억 5190만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결의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에서 20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래도시과 예산액은 211억 6594만 5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7955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561만 7000원이 포함되어 247억 311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억 369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억 7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83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쪽 하단 도시계획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3억 639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9560만 8000원이며 사업시기 미도래로 5000만원 명시이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되어 6693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141만 5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천농장 내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과 부평구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등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예비비 지출액은 8561만 7000원입니다. 이는 부평구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토부 보완 요구사항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요구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로 필수적 보완 이행을 위하여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8563만 2000원이며 8억 8564만 5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시도비보조금 9억 8980만 6000원 및 기타 이자수입이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억 4599만 7000원을 포함하여 77억 195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57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44억 2224만 2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1697만 9000원을 제외한 7460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2억 847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만 600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5183만 3000원을 제외한 257만 2000원입니다. 영성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총 18억 87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211만 800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5억 6448만 1000원을 제외한 4049만 7000원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동네 시범사업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0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 4993만 3000원은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1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852만 2000원, 집행잔액은 66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정책목표로 주택재개발 행정지원 등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재개발 이해관계자 및 분쟁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간담회 및 대책회의 추진 등 적극적인 분쟁조정활동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1개 사업이 해당되며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등이 해당됩니다. 성과지표로는 폐·공가 관리가 해당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원으로 시비 6000만원, 구비 4000만원입니다. 십정동 435-10번지 외 1필지의 주차장 포장공사 외 가림막 설치 등 빈집 정비를 위하여 33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33.4%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잔액은 총 8440만 5000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집행잔액 149만원, 부개지구 정산금 검증 용역비 집행잔액 118만 9000원,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 6659만 9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에서 84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13억 875만 9000원이며 26억 7075만 7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그중 10억 237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 9279만원이며 5418만 4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9억 5385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6975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4쪽 상단 특별교부세에 1억 8800만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과 지도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 시범사업 특별교부세로 기획조정실에서 수납 징수결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결산서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억 1082만 5000원, 예산 현액은 9억 682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5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658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740만원은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이며 명시이월액 1억 5060만원 중 4500만원은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미완료로 인한 측량수수료 이월액입니다. 남은 1억 560만원은 주소체계 고도화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이월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 16억 4529만 8000원으로 230억 6734만 5059원을 징수 결의하여 31억 1856만 592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6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동절기 한파를 예방하고자 버스정류소에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인천시에서 교부한 198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2억 8066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 4610만 1790원이고 집행잔액은 3455만 821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사항은 207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9247만원 중 6억 8643만 5330원을 집행하고 603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80쪽입니다. 우리 구를 피고로 진행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직권말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액 241만 6480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총괄내용과 251쪽, 252쪽 목별 조서에 해당됩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62억 562만 3060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주차요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시 보조금,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 325억 8148만 6817원을 징수결정하여 261억 362만 8257원을 수납했고 불납결손액은 5억 6635만 5890원, 미수납액은 59억 1150만 2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과 265쪽에 사업별 조서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62억 562만 3060원입니다. 이 중 75억 3983만 1862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4686만 4210원과 보조금 반납액 2609만 68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5억 9283만 118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가 107억 8595만 700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8억 687만 3118원으로 불용률은 6.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부평시장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273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삼군지사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원을 명시이월, 부개동 30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5150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37억 6800만원과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조성비 20억원을 계속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6341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539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증지 및 이자수입 1억 6000만원은 세무2과 세입 포함 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7354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482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4563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액은 16억 8085만 3000원으로 15억 66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억 128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101만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07만원, 방역 민간위탁비 719만원, 방사선실 공공운영비 1343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38억 5099만 4000원이며 이 중 국·시비보조금 135억 465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금연과태료 및 기타수입 3억 449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9억 59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총 138억 8634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24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금연과태료 부과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 미수납액 1554만 5000원과 누적 미수납액 5693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세출결산 예산액은 총 191억 2666만 7000원이며 이는 2017년도 이월액 4억 3083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1억 55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7115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15억 9875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보조금 반납 발생사유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 2억 280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사 및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보조금 4100만원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면적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12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 중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액 3500만원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196만원은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맘 클린육아용품사업은 인천시 출산장려 특수사업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나 2018년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이 신규로 생기면서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2017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만 지원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잔액이 1억 742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9016만원은 2017년도 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4억 7196만원은 출생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 접종 수요자가 줄어들고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역사회보건사업 운영 중 명시이월 2건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1억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신축비 2억 6235만원입니다. 이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내 치매시설 건축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 운영비 잔액 8483만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 세입예산액은 867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149만 63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104만 5975원입니다. 세입재원은 경상적세외수입 9785만 4815원, 임시적세외수입 299만 806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6419만 7000원이며 4억 4185만 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4만 6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386만 9470원은 청사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건강증진센터 운영 790만 4690원과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에 582만 4030원, 재활보건사업에 224만 1520원은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봐도 경제지원과에서는 학생 승마체험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것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1회 추경 때 금번 연도에는 109명 정도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20명 감해서 89명 정도가 됐고요. 이게 2018년도에는 이것이 2017년도에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몇 명을 실시를 할 것인지. 그때 2017년도 8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20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5700만원 편성했는데 2018년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가 몇 월이 되죠?

그 사업은 봄철에 하거든요, 봄부터.

그럼 전년도 8월에 물어보고 그다음 해 봄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또 신청을 받아보니까 1차에 117명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다시 6월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에는 8명만 신청해가지고 애당초 2017년도 8월에 조사한 208명에 못 미쳐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 승마체험에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109명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다음에 추경에 감액돼가지고 89명 정도로 감액됐기 때문에 예산은 유효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전년도 8월에 명단을 조사했을 때의 인원이 봄에 기존에 조사했던 명단 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연락을 하죠. 그런데 포기자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명단을 처음에 이렇게 받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포기하게 되면 다음에 하실 수 없다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보통 무언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돈을 내고 그 서비스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이 시점에 시간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정에 이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8월에 예약을 했는데 봄이 되니까 그중에 반이 못 한다고 그러고 또 남아서 6월에 또 알아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글쎄요, 사업이 좋고 흥행성이 있는 사업이면 앞서 못 채웠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력적이진…….

물론 경제지원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그렇죠?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니까 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용하는 저기가 대부분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일반승마도 있지만 생활승마 같은 경우는 저소득계층을 겨냥하고 있고 재활승마 같은 것도 장애인분들이 말을 탐으로 인해가지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이유는 좋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이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실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약을 했는데 실제 사업이 시행될 때 이렇게 인원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애초에 계획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죠?

예.

이 학생 승마체험이 첫 번째 사업입니까? 1년만 하셨던 사업이에요?

2017년, 2018년도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든 이거는 비단 경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실제 그것을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실효 자체를 판단을 하고 향후 또다시 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보완해서 계층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에 특정대상을 지적을 한다든가라는 식으로 사업의 규모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계상치만 해놓고 실제 시행했을 때 인원수가 안 돼서 괴로움을 당해서 일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시선을 받게 되면 열심히 하시는 경제지원과장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으니 사업을 마치시고 만족도 조사를 향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지원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의 다양한 사업을 각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귀찮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유기동물 입양지원 부분도 저희 업무 보고받았을 때도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부평구 입장에서는 유기동물을 실제 입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이 예산이 입양비로 반영되는 거는, 1년에 1만 1000여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한 30%를 받는다고 할 때 3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3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 시비, 구비가 구분이 돼요. 4 대 3 대 3으로 책정이 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입양하는 분들이 우리가 동물등록비라든가 미용비라든가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좀 우량품종을, 아니면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입양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작년 10월에는 더 추가적으로 입양비 지원, 그러니까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의 돈 들어간 부분에 한 10만원 정도를 보조를 했는데 10월부터는 20만원까지 상향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애당초 입양하는 유기동물 개체 수에 일률적으로 30%, 발생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30% 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유기동물들이 생기고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해야 된다는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 하시나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터.

안내 보로슈어 같은 것 주시죠?

그런 것도 준비를 하죠, 거기도.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많은 분들한테 그냥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품종이 없고, 오는 애들은 조금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지원을 할 때 데려가는 분들이 그런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서 상태별, 등급별 표시를 좀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입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것이 잘못된 것은 그냥 유기동물 수에다 30%를 일률적으로 예산 책정을 하다보니까.

계산을 할 때 그렇죠?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동물 입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 방법도 궁극적으로 변경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겠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효과적인 예산이 될까요?

30%가 아니라 현 실정으로 유기동물 보호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도별로 파악해가지고 책정할 때 그것보다 약간 상향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다음에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페이지 188쪽에 보면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관리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서 철새들도 많이 오고 지역적 특징이 이런 야생동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자연환경이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어떤 종의 야생동물이 구조되는지?

예년에 보면 저희는 사실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원적산 주변에 있지만 주로 조그마한 새들입니다. 주로 까치라든지 비둘기, 직바구리라고 해가지고 참새 종류의 날씬한 새 종류, 사실 이런 조그마한 소형동물 새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치료 받은, 구조 요청한 것이 그런 소형조류입니다.

그러면 이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동물병원 수는 어떻게 돼요?

한 군데 있습니다. 시장 쪽에 하나 있는데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하고요, 만약에 부상 치료가 중하면 2차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송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봐가지고는 대부분이 1차 진료병원, 우리 관련 병원에서 다 치료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픈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했던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이라는 특징적인 걸 잘 파악하셔서 실제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이렇게 부상이 있는 동물들이 들어왔을 때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얘네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하지 않은지 그런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요. 실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동물병원들은 좋아서 하는 동물병원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지원도 더 알차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지난 한 해의 예산 집행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사업의 계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과정 그리고 집행 후의 사업의 성과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결산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산 처리를 우리가 잘해야 내년도에 이런 행정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같이 함께 논의하고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 예산 대비 사업의 집행액이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았다든지, 또 우선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국·시비보조가 예년같이 많이 지원은 되는데 아이맘사업이라든지 난임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지원에서 많이 되는데 난임 가정수가 아까 보고하셨지만 자꾸 적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업의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사업비가 자꾸 남아서 그런 거죠. 지금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승마체험 관련된 것도 이게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5% 이상 되는 예산이 남아서 다시 보조금 반납처리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 어디죠, 국가에?

농림식품부, 농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부서에 실행기관인 우리 부평구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 요구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의 수요 희망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몇 명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희망자들의 변심, 단순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게는 한 40% 가까운 예산이 반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를 우리가 예측 수요를 조금 늦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든지,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늦추든지, 아니면 한 60%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나와서 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예측한 숫자의 65%는 또 나와서 참여를 했으니까 그 65% 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주든지, 꼭 한 번만 주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해본 결과를 위에 농림축산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오류들이 자꾸 최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 다 줘서 집행은 다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불가항력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단순변심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으니 그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늦게, 8월에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금액을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국비가 한 50% 되고 시·구비가 한 25%씩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우리 실행 부서에서의, 실행 지자체에서의 해본 경험을 농림축산부에다 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다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거기는 계획만 세우지 실질적으로는 경험을 못 하니까 그런 경험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대동소이한 사업의 지적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3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사업명들이 대부분 지적했던 이 사업들하고 다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평구의 세금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이니 조금 집행잔액에 문제가 있는 부서, 지적돼 있는 부서들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 예산의 신청부터 사업의, 과업의 실행, 그다음에 실행 후의 결과 만족도나 여러 가지 과업의 평가 이거를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과오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부서에, 내가 자원순환과에도 할 말이 있는데 이철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다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죠. 부서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열심 속에 예기치 못한 반납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내년도의 사업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건강증진과에 보면 잔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 잔액이 있어요, 우리 건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보면. 다른 과는 그런 게 없고 두 과에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건축과장님부터, 예.

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금연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늦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추가로. 그런데 저희가 3차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놓쳐서 누락된 부분이어서 예산액 속에는 지금 2000만원이 포함이 안 된 상태고요. 예산상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에 안 잡고 그냥 올해 반납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걸 집행을 할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상태이고요, 이 시스템상에 바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조금이 1622만 3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시비 1500만원에다가 나머지 잔액부분이 보조금이 돼 있고 이 뒤에 지금 마이너스 계산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도 계속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처리가 됐냐고 했는데 이 시스템 이건 저희가 조금 못 밝혀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것 갖고 예산팀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에 지금 잡아내지 못한 사항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제가 일주일 전에.

아니, 그렇잖아요? 1억을 잡아놨어. 그런데 1억을 잡아놓고 1억 2000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집행을? 1억 예산인데 1억 2000 예산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보조금 1500만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여기 시스템상에서 이게 마이너스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시스템상에 뭐가 미스가 있는 걸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지금 저희가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상에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스템상에 마이너스로 뜬 것은 완전히 저희도 이해를 못 하고 협의를 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 이것 갖고 계속 거론이 되다가 이쪽도 지금 전산 프로그램 운영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못 잡아낸 걸 이걸 어떻게 하라고, 위원들은? 위원장님, 이럴 때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다시 저희가 말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시스템상에 예산이 잡혀 있고 국·시비보조로 해서 시비,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집행을 얼마를 하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고 이게 시스템에 오류가 날 이유가 있나? 이런 간단한 게 오류가 나나?

아니, 예산 액수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으로 잡아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2000만원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지?

집행은 저희가 안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집행을 안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로 뜨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 시스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해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도 똑같아요?

잠깐만! 우리 예산팀장님 여기 오실 수 있나요?

아니, 이걸 예산팀장이 해? 기획실에서 할 것 아니야?

이호조 시스템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 해당 팀장님한테 이것 일주일 전부터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이게 다른 업무의 큰 착오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그런데 왜 하필 건축과하고 건강증진과만 시스템에 오류가 나냐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고? 이게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도시재생과장님! 아, 맞구나. 이게 미래도시과하고 막 바뀌어가지고 약간 혼란이 오네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해서 이게 임금으로 나간 건데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어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출결정일이 4월 16일이고 지출일자가 12월 27일이면 그 안에 추경에라도 이걸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세우지 않고 이것 예비비로 지출한 데는 이유가 있나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 12월 14일 자로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서요 국토부로부터 보완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사업 총괄코디네이터를 운영하라고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걸 실질적으로 선정은 됐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2018년 8월 14일까지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 중간에 하는 것들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추경 자체가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3월에 예비비 내부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추경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그냥 집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작년 추경이 7월 회의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이게 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추경 전에 이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

세워서 이걸, 계획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기에는 늦는다는 거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그런 설명이신 거죠?

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출 잔액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최종적으로 결산서를 유인할 때는 모든 게 다 처리된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답변 어디서 답변 듣고 오셨어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시스템이? 본예산으로 해서 이 결산서가 유인이 되는 건가요? 본예산으로만 결산을 해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아, 그래요’ 하고 이게 덮을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서로가 다 이해가 가야 이게 얘기가 끝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럼 김유순 위원님, 지금 재무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시간 될 때까지 그냥 질의하죠, 뭐.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1차년도로 5000만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이 받았는데 2차년도 신청은, 2차년도 저희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2018년도의 경우 마을기업에서 준비가 다 안 돼 있다고 해서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럼 이게 올해는 집행이 되나요?

네. 올해 신청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잔액이 생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축소가 된 이유가 뭐죠?

“…….”

10개 팀에서 8개 팀으로 축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이 2400이었는데 1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파견국가는 홍콩하고 베트남이었고 하반기에는 터키, 네덜란드 국가였는데요. 하반기 수출통상촉진단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10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거기에 8개 업체만 가게 됐고요. 상반기 때는 홍콩이라든가 베트남에 하다보니까, 동남아 국가에 수출 파견을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개소수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직원 파견 공무수행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개 국 파견할 때, 나갈 때마다 3명 정도 직원들 파견되는 형식인데요. 2명 정도 파견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잔액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1억을 예산을 세웠어. 그래서 만약에 9000만원을 썼어. 그러면 잔액이 1000만원 남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이렇게 와 있어요. 이 자체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거기서는 작은 저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 저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정회를 시켜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결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설명을 듣고 어떤 업무처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상에 조금 오류라고 하는데 오류가 아니라 어떤 실수에 의해서 지금 이 결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니까, 또 마지막 날 결산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전에 법률자문을 정확히 받아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원안대로 가결은 했어도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사안을 보내줘서 또 우리가 구두로 법률자문위원한테 상세하게 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