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구축,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확립 필요성 증대와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위원 역량 강화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19년도 10월부터 11월 중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협력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 총괄 운영과 맞춤형복지전담팀 확대 시범운영 사항, 전기자동차 운영관리, 사회복지업무 직원들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4월까지 맞춤형복지팀 역량 강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직무교육을 2회 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2개 동 1256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 내 위기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방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및 246쪽까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동 맞춤형복지팀 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맞춤형복지전담팀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부평4동과 삼산1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월에는 부평구 지역복지 민·관 합동 성과보고회를 민간 사례기관과 함께 개최하여 민·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부평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지원된 전기자동차 활용실적을 관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스를 조속히 설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 증가 및 2019년 4월 말 현재 부평구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는 당초 목표 1만 5500가구 중 7922가구이며 신청가구 대비 탈락가구는 약 23% 1885가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관련 정보를 약 24개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으로써 보장 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총 14개 분야의 통합조사 실시와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7580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기준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우며 복합적 문제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140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의뢰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정상적 가족기능을 상실한 140가구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 관리함으로써 지역 내 자생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자원 발굴, 동원 및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이며 총사업비는 30억 6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51쪽부터 253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업에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자의 날 행사를 10월에 개최하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기부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4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8월에는 이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내실화, 통합사례관리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26억 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55쪽부터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중간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통합사례관리 체계 확립 역량 강화, 22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별 이용 대상자 선정 및 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홍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9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등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9년 총사업비는 63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2쪽입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 2577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제외·변경·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총 21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000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제외·변경 등 보장 결정을 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지원양곡 등 637억 2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할 것이며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4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 변동자료 사항을 적정 반영하고 연간 조사 및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며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 및 직권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5쪽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7만 1844가구 9만 9632명에 대하여 4만 9260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였고, 36만 1695가구의 복지급여 지급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입니다. 정기·월별 확인조사 8819건, 연간조사 1408건을 처리하였고, 복지부정 신고창구 운영 및 신규 수급자 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에 이어 13개 분야 10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8만 6000여 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분기별 연간조사, 복지부정 신고창구 상시운영,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사례검토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자활체육센터 유형다변화, 자활 사례관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활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기금 49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성공패키지 지원에 4월 말 기준 20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개 지역 자활센터의 운영비 1억 48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장 전세점포 임대료 5억 5000만원 및 자활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평구자활센터 개관을 위한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총 550명을 민간위탁 구 직접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특히 생계급여수급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자활장려금이 더 많은 참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센터에 보조금 5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사례 관리 및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1쪽입니다. 340명을 희망·내일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여 자산형성과 탈수급을 지원하겠으며, 150명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도 함께 돌보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센터 2개소에 대하여 7000만원의 복지증비를 지원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자활센터가 2020년 4월 개관할 수 있도록 연내에 건물 리모델링 및 착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외에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75쪽부터 277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수립이나 설계 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76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여성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성인 등을 대상으로 4월 말 기준 65회에 걸쳐 1547명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추진하였고 2018년 대비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지원은 초보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를 파견하여 아기건강 돌봄과 오감놀이법 등 7종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662가정에 131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부개3동 부광여고 주변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5월 중 도로과의 협조로 500보 사업 구간의 노후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가톨릭대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안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월에 20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인천여성의전화, 여성역사 발굴단 사업 등 9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29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부평구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7일까지 기념식과 영화제, 깨알강좌 등의 다양한 무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76쪽 하단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입니다. 부개3동 주민을 대상으로 6월 중 디자인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 디자인과 안전요소에 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삼산경찰서 및 구청 주요 협업부서와 연계하여 7∼8월 중 범죄예방 CCTV 및 로고라이트 설치,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벽화작업 등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환경개선작업은 10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쪽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센터 네트워크 단체의 여성 관리자 및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육아코칭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내 병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정책과정에 대한 여성 참여율 확대로 양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279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성평등기금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는 자치법규 13건, 사업과제 38개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부평구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이해를 돕고자 직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631명에 대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9월 중 미교육대상자에 대해 1회에 걸쳐 추가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성인지 통계집, 여성백서는 8월 중 발간하여 구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성평등정책 구민참여단 운영입니다. 2월 중 구민참여단 모집 후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2달간 성인지 관점의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참여자 중심의 정책재원 및 토크콘서트는 7월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 개최하고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정책개선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2쪽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아동, 여성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860만원입니다. 281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 등 3개 시설에서 상담지원 6912건, 의료지원 709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인택배함은 부평3동과 부평6동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대상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은 지역 내 편의점과 여성권익시설,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재 212개소에 218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기상황 시 긴급대피 및 비상벨을 통해 경찰청 핫라인으로 신고되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82쪽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3개의 여성권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7억 3100만원입니다. 284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등 방문교육 78명, 집합교육 662명, 특화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 293건 등 점차 늘어나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 대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주민 동별 1명씩 봉사단을 구성하여 통장 월례회의 참석 등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이주배경주민에게 전파하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언어평가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언어발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대비맘 및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주말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85쪽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중 초중고대학생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학습 및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구직상담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9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 및 자립지원,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사업비는 387억 7100만원입니다. 287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만 1535명에 대해 아동수당 89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프로그램비, 공기청정기 지원 등 19억 4900만원, 방과후 아동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개·보수비 등 34개 센터에 13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8쪽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을 위한 학원비, 자립정착금 등 212명에 2억 2700만원, 디딤씨앗통장 지원으로 1312명에 대해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내 5개 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적정지원을 통해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는 연말 보건복지부 시설평가를 통해 우수 센터에 대한 포상 운영비를 시설별 3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고 연합운동회에 행사비를 지원하여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역량 강화 및 아동 행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월별 양육보조금 지원과 함께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신규 가입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부터 292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동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291쪽 추진상황입니다. 4월 말 기준 총 324명의 아동에 대해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안내문 발송으로 전년 대비 신규 아동 45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슈퍼비전 운영 및 주 1회 정기적인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서비스로는 신체·건강, 정서·행동 등 4개 분야 37개 사업에 824명이 참여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28명을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편차를 줄이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어 지도, 다문화 장애아동 지도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92쪽 향후 계획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계획 수립 및 영유아 대상 조기개입으로 예방적 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6억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영유아 2만 7190여 명에게 보육료 등 321억 4400만원, 어린이집 351개소에 운영비 등 7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7쪽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등 755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평균 6000여 명에게 146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351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계 직원 처우개선비 등 27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기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육컨설팅과 보육계 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의 신규 설치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의 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299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351개소 중 18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30건 지적하였으며 자격정지 2건, 부당이득금 환수 6건, 과태료 16건 6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을 지난 3월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3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00만원입니다. 301쪽 추진계획으로 부평4동 어린이집은 현재 내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7∼8월에 공사를 진행하여 9월 중에 개원 예정이며, 동암마을 어린이집은 지난 업무 보고 시에 9월 중 개원 예정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동암마을 전체 건물의 준공시기가 3개월 정도 늦춰짐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공사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개원시기를 2020년 3월로 예정하였습니다. 부개동 하나어린이집은 아파트 준공 시 입주 예정으로 2020년 9월경에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어린이집 4개소와 장애아시설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30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산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8100만원입니다. 그동안 구 자체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13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육아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여 현장활동, 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11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 자체 사업으로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인천시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아울러 육아코디네이터 2명을 활용하여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먼저 307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4월 말 현재 노인 인구가 6만 7616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의 13%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인 보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3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32개 사업 4114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월평균 4만 7700명에게 4월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된 443억 24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1549명에게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평2동 분회경로당 등 63개소에 냉장고 등의 생활 집기와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308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4개 노인대학의 운영비 지원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189개 경로당에 운영비, 정부양곡과 실버요가 등 36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해바라기마을 등 신규 설치예정인 3개 경로당에 생활 집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9쪽 하단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약 230명에게 14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조끼, 쿨스카프, 쿨토시 등 물품을 구입하여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3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311쪽 추진실적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21억 4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과 산곡노인문화센터에 25대 1770만원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5월 7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60개소 중 1995년 이전 준공 또는 50인 이상 이용 중인 22개 요양원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균열보수 등 9개소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 경찰학교 부지의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총예산 117억원 중 2019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비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 완료, 4월에는 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건립부지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은 작년 대비 4개 프로그램을 증설한 79개 프로그램과 작년 개관한 산곡노인문화센터 또한 일일 평균 418명의 어르신들이 7개 프로그램을 증설한 47개 프로그램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73개 시설 중 지난 4월 17개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56개소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과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72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은 1988년도에 도입된 의학적 심사에 따른 장애 등급만을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의학적 심사와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등록체계 개편으로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은 유지되며 1급에서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됩니다.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으로는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상담, 장애인 통합사례 관리를 하게 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장애1∼3급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며 장애인의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314쪽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발달장애인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는 사업에 6명이 신규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사업은 올 4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11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인 원스톱복지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으로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책자는 3월 제작·배포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책자는 5월에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29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8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에 53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접수 1352건 1억 2100만원을 부과하여 8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성촌의집 등 6개소의 석면제거 등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7월 설계 완료 후 9월 착공 계획이며 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개선사업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장애인 사전검사원과 함께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8개소의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부평3동 등 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업무 보고 날이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243쪽을 보시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동별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하고 어느 동이죠? 2개 동을 시범 운영하신다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십정2동하고 부평2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범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십정2동 같은 경우는 주민, 잠깐만요.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인데 십정2동하고 부평2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22개 동에서 1256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계속 이런 면은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 세부운영계획에서.

저희가 명예 환경공무원으로 1256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동에서 현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평구가 그래도 조속하게 명예 환경공무원을 위촉해서 시에 제출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민과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사업인 것 같으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끝까지, 연말까지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푸드뱅크 하고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푸드뱅크는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배달형식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네, 그리고 푸드마켓은 월 1회 편의점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 푸드마켓에 가셔서 4 내지 5종의 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여러 지원단체에서 가져온 것들을 취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켓은 여기에 있던 것들을 해서,

비치해 놓고서.

비치해 놓은 제품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기부자들이 빵을 제공한다거나 반찬을 제공한다 했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취합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나 반찬 만드는 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남은 반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부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고,

저희가 푸드뱅크나 마켓에 사회복지사분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면 냉동차라든지 이런 차가 있어서 연락을 받고 즉시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푸드뱅크 1호점이나 2호점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자활 분하고 자원봉사자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네, 그렇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한 분으로 원활하게 운영 잘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대라든지 휴식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시에 한번 문서로 건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시비보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힘들지만 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하셔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한 분 더 배치가 되어서 부평구 관내에 이런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53쪽을 보시면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려놓으셨던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결국은 기부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후원자의 날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자의 날 이때에 그동안 후원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약간 통기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베풀기만 하다가 그날 좀 대우받는 그런 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만 이런 후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이런 후원자의 날 행사 개최할 때마다 한 분이라도 후원하신 분이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늘 여러 형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285쪽이요?

283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애써 주시고 다문화센터 운영하시는 데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7억 4000,

네, 그 이유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에 거점센터로 해서 사업비로 더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양구로 사업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점센터 사업이. 그래서 그만큼 차액이 좀 발생된 것입니다.

그 거점센터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셨지만 과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작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성 설치기반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위촉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앞으로의 다문화가구에 대한 어떤 사회 통합적인 측면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등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4월에 처음으로 상반기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는 매달 한 번씩 열리나요?

그렇지 않고요. 연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네.

그러면 여기 협의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이 위촉이 되셨나요?

주로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과 저희 국장님 두 분 포함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다문화센터장님, 그리고 어울림이끌림조합의 다문화, 그분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의원님 두 분도 들어와 계시고 대부분,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다문화로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두 분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알리미 봉사단에서 지금 22개 동에 멘토봉사단 분들이 한 분씩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매달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동별 돌아가는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중도입국자나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소식의 중간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수당이 나가는데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실비보상 차원에서 참석수당 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1년에 1번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은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주말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네, 청천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반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교육을?

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한테 조금은 섭섭하게 하거나 이런 건 없죠? 다들 지원들은 잘하고 계시죠?

저희 구에서요?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많이 수용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멘토링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이, 그러니까 멘토링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에서 보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멘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금년도 인천시 공약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멘토 20명과 멘티 20명 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 40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중고학생들은 멘토·멘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여기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도 멘토랑 멘티를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다가 지금 끝났다가 여성친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여성친화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리세움’이라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이 여지껏 한 5년간 잘 지속이 됐었잖아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이지만 그러다가 이게 사업이 끊어졌잖아요. 지원되던 게 삭감이 됐죠? 2017년까지 지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다시 멘토링 사업이, 멘토·멘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로 끝이 나는데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다리세움’이라고 하는 그 사업은 금년에도 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이나 또 그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다문화 그분들이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먼저 선입국하신 분들이 10년 먼저 와서 지금 입국하신 분들은 멘티가 되고 먼저 입국하신 분들은 멘토가 되어서 여지껏 쭉 그분들을 위해서 멘토자나 멘티자가 잘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입국한 선배 멘토가 후배 멘티가 왔을 때 출산이나 산후 이런 것이나 또 한국에 적응하는 것으로 해서 1 대 1로 잘 해서 여지껏 한 7∼8년 운영이 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리더자도 만들어지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멘토자들이 성장을 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중고들한테도 멘토·멘티가 있어서 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어른들 역시 지금도 새롭게 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있고 막상 또 출산을 하게 되고 산후관리나 이런 것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된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5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도와주다가 끊어졌지만 이번에 이어서 다시 내년부터 지원하실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면 좀 더 검토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살펴보겠고요. 지금 여성친화팀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사업으로는 ‘다문화 여성리더여, 세상을 움직이자’라고 그래서 다문화의 여성리더 양성과정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링 사업과는 조금 별개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업무 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서 탈락가구는 23%로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급여가 가구당 얼마 되죠?

사회보장급여가,

네.

종류별로 급여가 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중위소득 보통 한 140만원부터 개인 식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차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탈락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탈락가구는 어떤 경우에 탈락이 많이 나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보통 초과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면 소득인정액이 초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했어도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탈락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탈락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초과는 됐지만 또 식구들이 못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연계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든가?

네, 맞습니다.

저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한 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은 호적조차도 말소를 시켜서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 있는 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발굴하는 것이 주로 그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에서 접수하는 것도 있고요.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취합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된 부분을 동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명예 환경공무원 그런 분들이 또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에 대한 주거도 또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참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자식은 있지만 이혼상태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업무 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308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참여유형에 보면 공익형이 3900명이고 시장형이 249명인데 이 차이점이,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하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금은 똑같은데요. 하고 계신 사업이 조금 더 공익성을 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이 나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용 지원 사업이 참 정말 좋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작다면 작은 그 금액이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고 또 약간의 의욕도 생기고, 제가 노인정에 봉사도 많이 다니고 또 방문도 하다 보면 굉장히 일하는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정말 노인정에 앉아서 그냥 TV만 보고 계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많지 않은 시간이나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주로 그러면 일자리 종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17개 사업 중에서 보면 내용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노케어(老老care)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 가구 방문해서 말벗해 드리는 거라든가 지하철에서도 안내도우미를 한다든가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익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구 노인복지관의 어울림센터에 어울림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어울림카페라든가 노인복지관의 카페라든가 아니면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그런 수익을 내는 시장형 사업들이 있고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경쟁도 있으신 것 같고, 어르신들이.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어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이 신설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신설되죠?

예를 든다면 저희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장은 해바라기마을에도 경로당이 도시개발의 하나로 신규로 설치가 예정인 것이 있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짓거나 아니면 구 단위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구에서 지어지는 경로당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신축되거나 이러면 아파트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시설이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 설치신고 같은 경우는 회원이 20인 이상이시면 되거든요.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없고요. 인원으로는 20인 이상의 노인회원이 있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실이나 휴게실이 20㎡ 이상이시면 경로당 설치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립이냐 아니면 저희가 짓는 구립이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평4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부평4동만 드리면 될까요?

전체적인 것을 주시면 더 좋고요.

189개 경로당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4동에 지금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생활형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동의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전수조사 같은 것은 없고 거의 준비해서 그러면 기본 구성인원을 맞춰 와서 신고를 해야지만 그러면 신설 경로당을 해줄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건만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어디든 설치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립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부평권역 노인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로당이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이 텃세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노인문화센터를 권역별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평권역이 2022년이면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된다라면 십정동권역에도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경로당보다는 노인문화센터 위주로 가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어르신들은 좀 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다니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이 많다면, 지금 부평동에서는 있는 곳이 있나요?

어떤?

노인문화센터.

노인문화센터요?

네.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데.

산곡노인문화센터랑 그다음에 그거에 준하는 부평구노인복지관 그렇게 2개가 있고요. 부평권역에 지금 부평노인문화센터 가칭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정동권역도 중장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문화센터도 좋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라든가 따뜻한 어른들이 또 말벗도 되고 동무도 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것은 경로당이 또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경로당은 설치신고하신다면 저희가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경로당 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나갈 수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책을 훑어보고 질문을 할 정도 되면 좀 미안한 감이 많이 듭니다. 업무가 많은데 이거 하나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 있잖아요?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249쪽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청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아까 우명옥 위원님 질문에 90% 이상이 소득인정기준을 초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이 소득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당신은 우리 기준에 다 초과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탈락한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 소득인정액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됐습니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새로 인상이 되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새롭게 매년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다 소득금액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충분히 벌어서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면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년 평균입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4대 보험 신고한 것 대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나요, 어디서 받나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을 하는데 매출누락이나 소득금액이 많이 누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누락될 수도 있고 또한 여기 신고 되지 않는 금액 많이 하는 사람 또 다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소득금액에서만은.

네.

그래서 사회보장과에서 보면 사회보장과 소속에서 본 위원이 과세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보장과에서는 형식적인 지원대상은 안 되는데 실지로 조사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데는 다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과는 일반적으로 형식상, 대부분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형식상으로는 안 되지만 실질로 그 보호대상이 되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도 실질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서 보장을 못 해줘, 이런 것보다는 여기 분야 보면 희귀난치, 난치성도 있어요. 그렇죠? 희귀난치, 난치성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도 다 소득인정만 초과를 하면 인정을 안 해주고 사회보장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이첩통보해 줍니다. 이번에 해준 게 한 68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득인정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고 이걸로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생각으로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당신은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아, 우리 보호대상이 안 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희귀난치, 난치성 같은 데는 이것을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서 보조를 안 한다는 것은 이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조사를 해서 여기에 관할하는 것이 보건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는 이번에 68건을 이첩했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16건을 조사해서 보건소로 이첩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일거리가 많아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복지대상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복지를 주기 위해서 생긴 과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복지를 걸러서 이 사람들에게 복지를 덜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고 다른 과는 이것을 반대하겠죠. 그런데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복지를 더 주자는 그러한 과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닌가요? 보수적으로 우리는 법대로 한다. 기재부나 무슨 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다 보수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를 더 주자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예산이 30억 6000이에요. 이건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다른 거와 다르게 이 사업만에서는 우리가 비용수익을,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30억 6500만원을 들여서 음식을 기부 받는데 그게 한 달에 총, 쉽게 말해서 화폐단위로 표기를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30억 6500만원은 긴급복지로 해서 긴급예산이 3억하고요. SOS가 3억하고 긴급복지가 24억 3800만원에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600만원이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용하는 그 비용으로는 2억 얼마밖에,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억 5600?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은,

SOS사업 3억하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으로 2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억.

그러면 2억 6000 정도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부식품을 얼마나 받는지 이게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기부식품 이번에 한 것이 12억,

작년, 2018년도요?

네,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광역시의 푸드뱅크에서, 또 타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5억 정도가 식품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유용한, 5배 이상 투자수익률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4개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올 지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요?

네.

잠시만요. 34개소에 13억 9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 1년 총예산이요?

네,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하고.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4월 30일까지 기준인지 아니면 올 전체 총예산인지?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말까지 22억 5500만원을 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0 한 6억 5000 정도요?

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가끔 회의나 지역아동센터를 좀 돌아봅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힘들다, 힘들다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287쪽에요. 추가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중앙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에 요구해서 1억 6000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저한테 1년 총 세부내역서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 세부내역서.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돌아보면 자꾸 힘들다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기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저한테도 예산을 좀 더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러고는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보고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95쪽을 보시면요. 매년 어린이집의 지원금액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게 원아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원아 수는 지금 아동들이,

감소되죠?

네,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원됐던 부분들에 또 신규로 지원한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고 혹시 작년에 부평구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18년도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직 잘 모르고요. 2017년도에는 부평구에서 약 3700명 정도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개수로 비하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자꾸 하나하나 폐원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환산해 보면 한 어린이집당 원아 수가 약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어난 아이 수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좀 줘 보십시오.

지원된 부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신규로 또, 공공형에서도 가정 쪽은 10만원이 올랐습니다마는 민간 쪽은 30만원을 또 매월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규로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자꾸 더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더 요구를 해서 들어줘야 될 부분들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지적 건수, 처분 건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시정개선명령도 나오고 자격정지도 또 나와 있고. 이게 지금 4월 30일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188개를 점검해서 지적 건수도 130건, 처분 건수는 146건.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도 보면 점검을 할 때마다 지적 건수나 처분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시정이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육교사들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잦은 이직사태도 있고요. 이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처분에 있어서 직원 보육교사 간의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작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다시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의 지적사례도 각 어린이집에 전파를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또 지나면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다시 또 재지적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육교사들은 상당히 미미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은 많이 돼도 실질적으로 그 교사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아마 미미하게 받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직률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직을 안 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아마 지적 건수라든가 처분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총 1년에 지원하는 금액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309쪽으로 가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189개 경로당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184개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요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에어로빅, 한지공예, 손뜨개, 영화 상영, 난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경로당이 48개가 있죠?

네.

그 48개 중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4개 경로당 중에서 구립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통계치는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부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구립경로당만 별도로 체크를 해서 드려야 될까요?

네, 구립경로당만 줘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것은 구립경로당만 체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도 자주 방문을 하는 데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립경로당들은 거의 소일거리가 10원짜리 놓고 고스톱을 치고 소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은 또 가보시면 프로그램들이 또 되고 있어요, 실지 제가 자주 방문해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구립·사립경로당을 나눠서 저희가 하지는 않고 모든 경로당을 똑같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경로당을 가끔가다 나가보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원짜리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가문화 보급 프로그램 하는 이외의 시간, 다른 요일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구립경로당 건을 줘 보시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 좀 자주 가요,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아파트 경로당들은 노래교실도 있고, 저도 못 부르지만 노래도 가끔 불러드립니다. 또 구립경로당 가면 10원짜리 놓고 저도 같이 또 소일거리로 쳐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립경로당은 그렇게 소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들이 화재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48개 중에? 구립.

의무가입이고요. 경로당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몇 개소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가입하실 때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입하실 때까지 저희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화재보험,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가입이 안 된 경로당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입할 때까지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삼산 주공아파트 경로당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서 과연 이것을 어디서 가입을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서 제가 관리실에도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한테도 제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관리실에서 해줘야 맞는 것 같다. 관리실 소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에서는 구립이 아니라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시면 5월 8일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고. 물론 아파트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삼산 영구임대주택 안에요?

네,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위에 15층까지도 홀랑 다 태웠습니다마는, 14층에 화재가 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입이 안 된 데가 있으면 좀 독려해서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건이 있습니다. 계도·단속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십니까?

네, 318쪽의 실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도 좀 받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도나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장애인주차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설치할 당시 자체에요?

네.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사진을 좀 띄워줘 보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부분이 약간 색깔이 다른 벽돌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한 게 아니고.

표지판을 좀,

표지판도 없고.

네,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기 보시면 벽돌 색깔만 약간 다르게 해서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저렇게 주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게 실질적으로.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또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저기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제가 민원을 분명히 노인장애인과에 접수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표지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게 확연히 표시가 나죠, 이제. 그다음 사진도 보시면 표지판도 분명히 양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설치를 해놓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계도나 단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진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실제 그 현장을 가보시면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벽돌로 표시를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도나 단속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민원인들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 민원을 넣어서 저렇게 바꾸는 상태입니다, 저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실제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나오지 않는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색깔이 다른 벽돌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좀 개선을 하셔서 그분들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 봐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찾으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편의시설 저 표지판이라든가 노면에 표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1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단속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스마트폰에 보면 새올 불편신고에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봉고차 그 사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1차적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확인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은 1차는 계도만 합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됐는데 1차는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안내문이 나가고요. 그것을 관리를 하고요, 데이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두 번째 발생이 되면 그때는 부과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누가 봐도 명확하게 표지가 있고 노면에 그려져 있는 경우, 그런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아까 봉고차 사진은 제가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그분은 단속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단속이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역시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 잘 모르고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5월 10일 가정의 달 행사에 여성부장관상 수상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받으셔서 본 위원도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의 알리미 봉사단 관심이 조금 많아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알리미 봉사단이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22개 동에 다들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중에 개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통장 월례회의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지 않나요?

많아요?

활성화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을,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예산을 따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기진작도 시켜드리고 많이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주여성분들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은 있으신데 간혹가다 보면,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매월 가는 것은 본인들도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센터에도 특별히,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말씀을 또 드려서 잘 활용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 저도 당부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다문화 풍물단이라고 있죠?

그것은 지금,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저희 풍물대축제 때부터 콘텐츠를 달리 해보자, 이런 시도가 지금 문광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풍물대축제 시에 다문화 풍물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모집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혜선입니다. 마이크를 안 써도 제 목소리가 낭랑해서 잘 들리시죠? 저희가 풍물단 계획이 되어서 홍보를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은 없고 현재 부평에 있는 풍물단 중에서 중국 분 한 분이 활발하게 그 풍물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재능이나 관심이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자체적인 것보다 시간적인 것이나 그런 게 된다면 그냥 부평구 자체 풍물단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문화 분들 중심으로 하는 풍물단은,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풍물단이요?

네.

풍물단은 저희가 모집을 위해서 모집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홍보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신 분이 없으시고요. 별도로 중국 분 다문화가족이 자체적으로 부평풍물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다문화 풍물단이라고 해서 엮어진 것은 없네요?

그렇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복지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방문할 때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참여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참여하실 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 부평지역에서 다문화라기보다는 다국적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예술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풍물단을 꾸려서 풍물축제 행사 때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풍물단을 꾸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강사도 파견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준비해 주려고 지금 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풍물단 인원을 몇 명으로 정원 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정도, 20명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이것 좋은 것 같은데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오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시면 눈 감고 편히 들으셔도 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쓸 때 그 정책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육지원과는 결국에는 아기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보육지원과 대상이 되는 데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언제나 이 정책을 하실 때 힘 있는 분들은 원장님이고 대상을 받을, 정책의 서비스 대상을 받을 사람들은 아기들이고. 그래서 언제나 노고가 정책을 펴기에 참 어려운 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296쪽 어린이집 인증 운영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하면 결국에는 이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들은 우리 아기들에게 훌륭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90% 정도가 평가 인증만 하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가 인증을 통과 안 한 데는 인건비도 보조를 덜 받고 또 환경이 안 좋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아기 어머니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평가 인증을 받고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아기를 데려다 줄 때 보면 ‘평가 인증 어린이집’ 이것만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게 급여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급여를 적게 받으면 짜증나서 어린이들한테 함부로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평가 인증을 안 받는 어린이집은 그것을 그 어린이집 앞에,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 90%면 한 10%밖에 안 되니까 아기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문을 보내서 평가 인증을 안 받았는데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이러이러한 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과하나요?

네,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하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 평가 인증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의 처우개선비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 안 받겠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이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된 게 금년도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평가의무제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고 또 그동안에 수수료를 냈던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은 본인이 원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설명을 한 게 이 보육지원과의 서비스 대상이 누구냐? 결국에는 아기들에게 훌륭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라면 이게 평가 인증을 안 받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줬는데도 평가 인증을 안 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보육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른 통과한 데보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알권리 차원에서, 아니면 아기들의 보육차원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방향으로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 인증을 신청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2개월 그다음에 중간단계 1개월, 최종단계 1개월 해서 총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인증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차원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좋고 나쁜 부분을 구분해서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평가 인증을 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아서 아기들에게 더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아기들을 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정보를 알고 보내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쪽에는 평가 인증을 안 받아서 선생님들의 급여가 적고 보육환경도 일단 인증 받은 데보다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학부모들은 몰라요. 학부모들은 모르는데 최소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대한 억압이 아니고 우리 보육지원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가 인증 받을 권리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있는 것이고 받았다, 안 받았다 통보할 이것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육지원과에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아기가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어린이를 안전한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알권리 차원에서 많지 않다면, 쉽게 10%면, 우리가 지금 351군데 해보면 한 100명 정도 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가의무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아니면 7월에는 아마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할 때 어떤 일정 모델로 형식을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무제로 된다면, 의무제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요새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배 째라, 나는 못 받겠다 하면 그건 당연히 그 어린이집에 적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신청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까지는. 의무제로 바뀌게 되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같이 내려올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9쪽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어린이집 처분현황에 보면 두 번째에 자격정지 2건을 받았어요.

네, 있습니다.

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운영정지가 되나요?

여기의 자격정지 2건은,

선생님이 받은 건가요? 원장님이 받은 건가요?

아니, 교사입니다. 1건은 아동학대 부분이고 하나는 화상신고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교사가 한 분은 2개월, 한 분은 1개월 이렇게 자격정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그러면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것을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통보가 되나요?

공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지가 되어서 어떤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건 경력으로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선생님에 대한 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어머니들에게 공지가 되냐 이거죠.

네.

그럼 다 알겠죠? 그분들도.

네.

이게 이렇게 된다는데 가끔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어린이들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01쪽 한번 봐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우리 부평구에 어느 정도, 하나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6동에 엠마누엘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법적으로 장애아가 들어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장애 통합이라고 그래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하는 시설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 장애아들하고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받기 쉽지가 않아요, 약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지금 부평4동, 동암마을, 부개2동 이렇게 어린이집을 만들 때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저희가 국공립을 신축하거나 위탁을 할 때는 최소한 영아 전담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아 전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4가지 중에서, 다문화라든가 선택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위탁을 할 때는 장애아 전담이라든가 영아 전담 이런 쪽, 다문화 쪽으로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은, 되도록이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 쪽으로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때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서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들하고 우리 아기들이 같이 지내면 좀 거부감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보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무적으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때 장애아 시설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은 다른 면도 있지만 장애 가진 분들은 우리 아기가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싫어해요. 정상적인 어린이들하고 같이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서로가 의식의 차이도 좁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의 장애아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를 따로 이렇게 두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을 만들 때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9월, 3월이 있는데 9월에 설립예정이, 개원을 하면 아이들 모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원이 17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로 예정을 했고요. 동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9월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물의 어떤 준공시기가 3개월 정도 늦춰지다 보니까 11월, 12월 그쯤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시기에 맞춰서 하고자 동암 같은 경우에는 3월로 개원하는 것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 개원을 해야 주변의 아이들을 맡기거나 유용할 것으로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민간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때 최소한 몇 명, 이렇게 수용하고 정상적인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96쪽을 보시면 양육환경 지원현황에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용실적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부개점하고 부평구청점 이용실적이죠?

네.

지금 현재 부개점 이용실적은 몇 %나 돼요? 여기에서 비하면.

한 6 대 4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6 대 4. 그러니까 부평구청점이 6, 부개점이 4.

네.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297쪽을 보시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 추가 신설이라고 나왔는데 부개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롭게 신설하는 거죠?

네.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부평구의 어떤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유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9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자격정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정지 건이나 부당이득금 환수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유치원에 대해선 어떤 제재는 없나요?

이 부분은 과태료 같은 부분은 교사나 원장님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매년 1회 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받은 부분이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리는데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그 원에다 과태료 부분을 내게끔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럼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은, 부당이득금은 보육료를 과다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아가 11일 이상을 출석해야만 100%의 보육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일이라든가 9일 정도 나왔는데도 10일 이상, 100%를 청구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본인이 아프다든가 집안에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 결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다 청구된 부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아가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11일 이상이 됐을 때에는 100% 인정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과다 청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나갈 때 그 지도점검 나가는 구성 멤버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나가세요?

보육기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점검팀이 있어서 직원들이 매월, 오늘 같은 경우에 7월 점검하는 원아들에 대한 통보를 했거든요, 공문으로. 그래서 나가기 최소한 열흘 전에는 저희가 점검 나가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담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향후 추진계획에 동별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동별 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민 주도 마을복지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죠?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한 복지사업은 협의체에 대부분 아이디어만 내고 계획과 수립,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은 직원들이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반대로 이 신규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계획도 세우고 아이디어도 내고 실천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지역에 있는 담당자, 직원들은 그것을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 동을 시범으로, 아까 답변 주시는 것 보니까 십정2동과 부평2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후에 확대해서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확대는 그럼 전 동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2022년까지 현재 11개 동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동을 늘리고 4개를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6개, 그다음에 2022년도에 11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 동을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 동 11개만 한다라는 건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것을 2022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그 이후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2년까지 해서 11개 동까지 확대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그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같이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복으로 하면 안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십정2동·부평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이번에 시범 동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긋나 있는데 나중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동에 이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사업이 적용이 될 때는 주민자치회 내부의 사업 중에,

분과 정도,

네, 분과로 하나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십정2동에서 계획을 일단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평2동은 아직, 진행은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확정은 되진 않았고요. 하반기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들여다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저도 계획은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십정2동과 부평2동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협의체에서 그럼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이 확대되는, 역할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 스스로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바뀌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그 내용까지를 모두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봐주시겠어요? 매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을 한 가구가 약 23%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라는 것은 아마 생활고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단 23%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도 좀 다양한 방법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고안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플러스도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구제하는, 하반기에 166가구에 236명을 보장해 준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탈락, 여기 지금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사례 발굴을 통해서 지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서비스 연계 실시가 140건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신규 수급자 적극 보장 이게 140가구. 이 2가지가 지금 같은 건가요? 아니면 숫자가 우연히 일치한 건가요?

숫자가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네, 당초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실시는 앞 페이지 248페이지에 보면 총 연계 건수 61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140건 해서 200건이 목표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신규 수급자 적극 건수는 당초 3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요. 2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166가구 그것이 연계로 플러스해서 300가구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한 6가구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위의 것은 140건이 누적 건수라는 건가요? 위에 전반기에 61건과,

아니요. 누적 건수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140건 그러면 합이 200건이 되는 거예요, 200건?

네,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신규 수급자 적극 보장 이것은 상반기에 166가구하고 하반기 140가구를 합쳐서 약 300가구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이게 누적자료인지 아니면 상반기의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이 그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조금 섞여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은 좀 누적되어 있는 예산을 적어 놓으신 것도 있고 나눠 놓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인원수나 가구 수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체를 써서 목표 대비 실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 것만 숫자를 잡다 보니까 목표가 얼마인지를,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저기한데 작성할 때 다음부터는 목표 전체를 대비를 해서 숫자를 넣는 것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251쪽하고 252쪽, 253쪽에 있는 내용도 그와 비슷한데 지금 지역자원 발굴·동원 및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간에서 모금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 지역 연계, 251페이지에 모금현황 4건, 총 4억 3300만원에 대한 것을 인천탁주 외 2건으로 1300만원 그리고 부평감리교회가 4억 20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하고 뒤에 넘겨서 252쪽에 있는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내용하고 그리고 253쪽의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그 내용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궁금한 것은 부평감리교회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모금을 해서 기탁을 하신 거죠? 여기 부평감리교회에서 4억 2000만원을 기탁하셨다는 내용이죠?

이 4억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단만 받아서 명단을 작성해서 부평감리교회에 주면 거기서 그 4억 20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부평감리교회 4억 2000만원, 같은 내용인가요? 표에 있는 것이요, 표에. 252페이지 상단 표에 부평감리교회 4억 2000만원 있잖아요.

네,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25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비 총액이 4억 8000만원인 거죠?

252페이지의 동행플러스하고 행복울타리, 여성더드림.

그런데 위에 보면 436명 여기는 또 1억 8000만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1억 8000만원인가요? 아니면 4억 8000만원인가요?

이것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가요? 4억 8000만원 중에서 지금 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53쪽의 사업비 4억 8000만원 이것은 또,

이것은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전체 사업비가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252쪽의 동행플러스, 행복울타리, 더드림 이게 4억 8000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 지원했고 누적한 총사업비가 하반기까지 누적을 해서 다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현재 1억 8000만원 지원했으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지금 3억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이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가 돼서 해야지 사업내용이 지금 막 혼용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원되어 있고 이미 사업을 얼마까지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지금 중간에 업무 보고를 받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부서마다 수고해서 하는 것이 상반기에 그동안 사업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주시는 건데 그 정보를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알고 있던 것도 헷갈릴 만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9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2013년도에 우리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첫해 2013년도에는 817억 사업비였다가 지금 2019년에 1209억의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무상보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되던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혹시 영유아, 지원하는 영유아 수가 증가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영유아 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영유아 수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영유아? 저희가 지원했던 인원수가요.

죄송하지만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감소의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아마 있으신데 지금은 없으신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19년 현재에는 몇 명인가요, 지원하는 게?

저희가 한 1만 16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만 1600명이요?

네.

지금 295페이지의 실적에서 월 2만 7190명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은 어떤 인원수를 합친 건가요?

네, 청정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플러스되는 부분, 기존에 다른 부분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보육료라든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인원수가 추가로 계속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보육료도 있고 청정 무상급식도 있다 보니까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명한테 2가지의 지원이 있으면 2명으로 셌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건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럼 몇 건, 이렇게 써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인원수는 사람 수인데, 그렇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가 몇 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 몇 명이라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지원이 한 1만 1000명 정도,

1만 1000명?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의 영유아 수가 2만 3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1만 2000명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저희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1만 1000명. 그래서 약 2만 3000명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양육수당은 저희가 한 60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6000명?

네.

지금 2019년 현재 우리 부평구의 영유아 수가 몇 명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저희가 지금 1만 2000명 정도고요.

1만 2000명.

지원아동이 1만 1600 정도가 됩니다.

지원아동이 무슨 뜻인 거예요? 지원아동이라는 건 뭘,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대상이 한 7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가 53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전체 우리 부평구의 영유아 수인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실수록 제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부평구의 영유아 수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영유아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서 보육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부평구에서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유아 아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내역도 그런데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 과가 달라서 그렇지 지원은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저희는 어린이집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이 2가지의 경우에 대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육지원과에서는 최소한 우리 부평구의 영유아 아이들 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중에 어린이집 다니는 인원수,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인원수 빼면 나머지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5000 정도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말에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한 3000명 정도 금년 초에 아이들이 줄어서 한 2만 2000 그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2만 20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합치면 몇 명인 거죠?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남은 약 500명? 5000명인가요? 5000명 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월별로 2만 7190명을 상반기에는 실적에서 추진상황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고요.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3만 349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느는 것인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업에 대한 건수로 명수를 지금 계상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의 부분에 실적 부분에 있는 것은 어떤 사업별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수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상 사업별로 아이들이 있을 때, 적용했을 때 그 부분을 누적해서 인원수를 체크한 것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303페이지에 내용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아이-맘(I-Mom) 출산축하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니까 우리 인천시에 태어나는 아이들, 인천시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 둘째 아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100만원씩.

그냥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100만원씩 지원을 받는 사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에 출생신고할 때 동의 담당자가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출생신고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좀 초과하더라도 일단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지원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억 정도 나갔는데요. 그 부분이 12월 한 중순 정도에 예산 마감을 위해서, 회계처리 마감을 위해서 거기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못 준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년 들어와서 다시 또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에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좀 늘려서 잡으셔야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38억 3700만원인가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월 나가는 부분을 시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을 시하고 조율하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은 11억 6800만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8억 3700만원이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지금, 전반기에 사업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총예산과 현재 이미 지출된 금액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내용하고 조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별로 통일을 하시든지. 국장님, 그렇죠?

“…….”

국장님? 부서마다 이게 지금 작성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실적이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계획을 얼마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약간 통일성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일관적으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저도 살펴보면서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아까 서재호 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우리 보육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목표 대비 실적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큼 됐고 앞으로 향후에는 또 어떤 실적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서식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311페이지,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구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48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이요.

네, 그렇죠. 경로당, 구립경로당이 48개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동별로 비슷하게 배분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가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48개소에 대해서 동별 개소 수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때그때 경로당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권역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이게 동별로 골고루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립경로당을 만드는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 지역에 기존에 경로당이 어느 정도 있는지랑 그다음에 일반주택가인지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인지 그다음에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간에는 경로당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인천시 방침이,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를 지을 때 시비 50%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정책이 경로당보다는 조금 규모가 경로당보다 큰 노인문화센터로 방향을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이 48개소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노인문화센터 위주로 가다 보니까 향후에 구립경로당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수요파악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권역을 어떻게 해서 경로당을 몇 개소 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는 몇 개 있죠? 우리 부평구에.

노인문화센터는 삼산동에 노인복지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곡동에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있고 부평권역에 지금 부지 매입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십정동권역은 중장기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 있고 앞으로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노인문화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경로당이 하는 역할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르지요.

이제 시의 정책상 노인문화센터를 확충한다. 노인문화센터도 당연히 지금 현재 부평구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경로당도 가까이에 내 마을에 언제든지 그냥 도보로 찾아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한테 또래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본 위원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립경로당에 대한 내용을 여쭤본 이유가 산곡동·청천동 지금 그 재개발지역이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철거로 인해서 노인정이, 경로당이 좀 없어진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없어진 곳에 원래 이용하던 분들이 모두 이주를 나갔으면 괜찮은데 또 경로당을 이용하던 분들 중에서,

일부 남아계시죠.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갑자기 경로당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삼산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너무 멀고 교통이 또 편하지 않죠. 한번에 갈 수 있는 교통이나 이런 게 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거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가까이에 있는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현저히 적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추첨을 하다 보면 거의 안 됐다. 주변에 인근 바로 옆에 한화아파트나 이런 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거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청천동이나 산곡동에서 거기까지 넘어가서 이 문화센터를 이용한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평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40군데나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곳도 5군데 있죠. 그리고 또 재건축 이런 것도 진행하면 약 70건이 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역에 경로당이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에 산곡동·청천동 경로당 없어서 부족하니까 하나를 만든다, 이것만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발생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시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청천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다 이주가 안 되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한 2∼3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대안으로 아쉬운 대로 인근 경로당을 좀 이용하세요, 이렇게밖에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이 있을지 대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재개발이 끝나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입주가 되고 그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재개발지역에서 또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그 안에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지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재개발 끝나고 입주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노후된 주거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일부 되고 되지 않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 아파트 지어서 입주해서 거기에 경로당이 생긴다고 해서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남게 되는, 재개발에서 제외된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12페이지에 노후 경로당 시설 보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8개소에 1억 8500만원 있죠. 이게 그 앞쪽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매년 연초에 저희 담당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달라서 제가 이상해서. 우리 여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억 8500만원 전액 구비로 책정을 해놓으셨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1700만원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아마 여기 주요업무 보고만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누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 금액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신진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업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그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그것을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설 보강사업하고는 다른 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김환연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노인시설팀장 당수증 노인시설팀장 당수증입니다.

네, 팀장님이 잠깐 말씀 주세요.

노인시설팀장 당수증 일단 저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보고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준 금액 중에 수선유지비만 1억 1700만원을 적은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총 합쳐서,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 시설 보강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다, 말하자면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노인시설팀장 당수증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노인시설팀장 당수증 일단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다 그게 겹치는 거라고요?

노인시설팀장 당수증 네, 저희가 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업무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노인여가시설 해서 맨 앞에 보시면 1억 1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 사업을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십정1동 부흥경로당 공사기간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했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800만원을 썼다고 그러고 또 노인여가시설 사업으로 해서 616만원을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것인데 어디는 800을 썼다고 보고하고 또 이쪽에서는 616만원을 썼다고 보고를 해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냐 했더니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봐서 여기서부터 보니까 노인여가시설에서 이 공사비가 이렇게 되면서 또 소모품 부품내역서로 해서 1700만원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해서 경로당 개·보수비용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를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경로당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하면서 그 경로당 수선비 이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에서 집행액으로 4500만원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으로는 경로당 장판, 도배, 보수공사 외 6건 해서 2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예산으로 받으신 것은 4544만원을 받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여기서 2700만원 쓰고 소모품 물품 구입 및 보수설치비로 1800만원을 썼다고 해서 4500만원을 썼는데 우리 노인여가시설 여기에서 실지로 쓴 것은 2076만 3000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김환연 위원님,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드리고 신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환연 위원님의 확인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노후 경로당 시설 보강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산출되어 있는 내용은 전액이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개·보수에 대한 비용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억 8500만원 전액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네.

아까 부서에서 따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그거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것은 1억 1745만원이거든요. 그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비만은 1억 1700만원인데 그 이외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됩니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대략적인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일부 예산을 남겨서 저희가 일부 수선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수선을 나눠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금액 산출을 해서 지금까지의 총예산과 집행실적, 향후에 집행해야 될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도 별도로 있을 것인데 사업마다 별도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또 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능률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그 검토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조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조금 전에 243쪽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동별 사회보장계획 수립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 권장사항을 내려 보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기?

네.

그럼 우리 자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 자체에서?

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도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추진계획 속에 이 신규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평4동하고 삼산1동이 적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하고선 지금 여기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동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한번, 왜냐하면 그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같은 거냐고 여쭤보는데 다른 거라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11개 동을 그래서 차차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 동 협의체 운영들을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9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7항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동에 이 협의체 운영세칙들을 다 운영하고 있나 보니까 22개 동 중에 20개 동이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2개 동이 미수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신규 사업에 2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이 동 보장, 이 두 동에서는 어떤 그런 지금 수립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이 동 보장협의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십정2동하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동 보장협의체 분들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게 딱히 명확히 조례상에는 9조5항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는 동 단위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지금 4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4개의 내용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2개 동 중의 20개 동에 세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것으로 4개 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세칙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22개 동에서 동 사회보장협의체들은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운영세칙이 되어 있어야, 어쨌든 지금은 수당도 나가잖아요, 매월 2만원씩.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세칙이 없는 동은 이것은 좀 부서에서 반드시 권고를 해서 운영세칙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해서 없는 2개 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규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운영세칙을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검토를 해보셔서 분명히, 그런 어떤 세칙에 대한 표준안을 우리 부서에서 준 것은 없었던 거예요?

표준안이 있었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뭘 하면 보편적으로 표준안을 준 다음에 동에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준 적도 없다 하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별 검토를 해보셔서, 아마 운영세칙이 잘되어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조금 그렇지 않은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하게끔 운영세칙이 운영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런 운영세칙 한번 정도는 챙겨보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되는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하셔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가게 되면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이거 할 때도 그렇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도 어떤 때는 이게 아직도 정립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해서 회의 같은 것을 보면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연 3회 이상? 이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무분과는 각 분과별 연 6회 이상. 이대로는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표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77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례회의 등 분기별로 회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도 그럼 이거 회의록 같은 것은 다 작성을 하고 있나요?

확인은 안 했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하셔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셔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도 더 줄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칙은 한번 저기하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또 나왔지만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우리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난감을 빌려가잖아요. 장난감을 빌려가면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빌려간 게 파손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파손한 채 가져와요? 아니면 수리를 해서 가져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손한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어디서 해요?

자체 세척도 하고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빌려주기 전에 저희가 세척해서 봉지에 담아서 진열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척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거기서 같이 합니다.

아니, 그러게 세척은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파손이 되면 그럼 파손된 채로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센터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박은미입니다. 장난감 파손·분실 시 준수사항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인천시의 도담 운영규정에 모두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래서 훼손의 경우는 상태 확인 후 규정에 따른 대여정지 기간이 부과되고요.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속품만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해서 해당 부분만 교체하고 동일품목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 가격대, 기능의 대체물품을 구입해서 상호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그러니까 빌려가신 분들이 그것을 다 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은 아니고.

네, 그렇죠. 파손이나 분실 시에만,

파손이나 분실 시에만.

그렇게 본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책임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은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서 처음에 안내, 가입을 할 때에 저희가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부모님께 인지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디서 본 것인데 요즘에 지자체에서 장난감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호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할 때 솔직히 아기들을 위해서 거기 와서 빌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난감도 워낙 비싸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기들을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고장 나거나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어디서 수리를 한다거나 뭘 해서 갖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일전에 보도자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호응이 좋다고 듣고 있어서요.

그러게요. 그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전문기술을 가졌던 분들을 채용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현재 자전거 수리하는 것처럼 동별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도 일단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신설을 갈 계획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수리센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 추가신설 신규 부분에 있어서 297쪽에 있는데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평구에 부평구청점하고 부개점 2군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계획은 2개 다 그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현재 저희가 부개점하고 부평구청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이전 부분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개점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했던 부분, 기존에 부개점을 이용했던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십정동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가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공간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에 많이 얘기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 부개점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전비가 저희가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5억이 편성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전체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논란도 많고 계속 질의도 많이 하시고 부개점이 잘 운영되는 것을 왜 저기 하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5억을 편성해 드렸던 것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변경계획에 있는 것인데 업무 보고하실 때 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아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게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 5억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5억, 우리가 추경에 해드렸던 5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전을 해도 실제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공사비는 기존의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신규로,

아니, 신규로 하는데 어떻게 5억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신규설치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만약에 어떤 새로운 부지나 아니면 어디 공간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신축을 하면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에 공간이 생겨서 들어갈 때는 신규로 들어가도 그 정도 예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정1동이 저한테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구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런 사업이 이게 크게 변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직 저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그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정말 주민여론이라는 것도 미리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수렴을 정말 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 이런 착오가 안 생기지. 그때는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지금 와서는 부개점은 그냥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추경 때 세웠던 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쓴다고 그래도 신규로 가는 그런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이런 것을 하나 하실 때는 정말 주민들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기회에 다른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다 애쓰시지만 조금 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