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안이라서……

제목이 원래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였는데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는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관련 상위법 위반 여부, 운영에 따른 재정적 비용 측면 등입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시에 갑질행위신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자와 민원인 간에, 공직자 상호간 등 서로 인격이 존중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상위법 위반 등 법률 검토입니다. 사전에 법제부서, 공무직 및 기간제 복무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 위반사항 등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운영에 따른 재정적 측면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변호사ㆍ심리상담사 위촉 운영, 직장 교육에 따른 외부강사료 등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나 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은 끼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적 측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님의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

소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먼저라는 주차증을 제작해서 동이라든지 보건소로 오시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그 증명서를 확인하고 나서 임산부 관련 증명 자동차 표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임산부 수첩을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병원에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수첩으로 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2번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18개 동 중에 아직 7개 동이 미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추후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이마트 상무점이라든지 롯데마트 월드컵점 다 몇 100대 되는 주차대수에 비해서 적은 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은 강행인데 다른 것은 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되는데, 여성운전자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서 일반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또한 요즈음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할 때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답변할 때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