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문정환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께서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위생과장 성성수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선서문 제출)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인사) 성성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인사) 이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사) 김월성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인사)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였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5-5 보건사업과 소관, 1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조금 행복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과장님, 2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판부 보면 1일 진료가 6건으로 되어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3페이지 판부를 보시면 6건으로 또 되어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4페이지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니까 5건, 어떻게 매년 건수가 일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분이 오시나요? 투약일수도 그렇고, 진료인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호저보건지소가 나와 있어요.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부론이나 문막, 소초, 호저, 지정, 신림 이 6개소는 거의 농촌지역이에요. 농촌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가깝고, 시내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로 농촌지소는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부는 맨날 그냥 6건, 6건, 또 5건 이렇습니다. 또 위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수가 보건지소가 현재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보시면 하루 진료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행정적인 것을 여쭤보면 항상 인력이 없다고 맨날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것 검토를 해보셨으면, 정말 보건소 인력이 그렇게 없는 건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진료 건수는 해당 지소로부터 매월 진료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인원 왜 매년 비슷하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한 숫자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나누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를 제외하고 6명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드리기가, 그 데이터 가지고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소수점을 얘기하셔도 과장님, 2페이지하고 3,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건지소에 1일 인원이 나오잖아요. 투약일수도 나오고 진료인원도 나오고 하는데, 소수점 이하라고 하지만 지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데는 엄청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소에는 필수인력을 둬야 되니까 거기에 진료 건수가 적다고 해서 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귀래하고 판부는 연간 진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건직 한 분씩을 더 배치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숙지하셨으니까. 5페이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농촌지역이죠. 지정, 신림, 부론 이런 데는 그냥저냥 제가 본 대로 1일 이용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부나 흥업 이런 데는 시내권하고 가까워서 앞으로는 이 인력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와서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으로 충당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판부나 흥업, 흥업은 지금 10～15분이면 원주권에 나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판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같으면 1시간 거리지만, 지금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는 단구초등학교까지 그 앞에만 오면 5분 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 때문에 이렇다. 언제까지 인력이 제도에 묶여서 거기에 내버려둡니까. 본청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5페이지 농촌 그런 데는 조금 더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호저보건진료소를 갔었어요. 마침 할머니들이 경로당처럼, 사랑방처럼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친절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소장님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더 활성화를 잘해 주셔야 되고, 시내권 안에 있는 흥업, 판부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제안드린 것처럼 인력을 줄여서, 거기를 폐소하더라도 본청 보건소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시대가 바뀌니까 교통의 흐름도 빨라지고, 농촌도 도시화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구동에 있어서 남부권의 예방접종이라든가 분산시켜서 한쪽에 몰리는 것을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흥업도 대학이라든가 아파트도 새로 생겨서 예방접종 그런 것은 그쪽에서 나눠서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진료 건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은 의료기능이 건강기능으로 많이 전환돼 가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도 통폐합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주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주민대통합 또는 여러 가지 대표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눠보고, 그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지역주민 정서 말씀하셨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판부에 소속되어 있는 - 지금은 지명이 관설동이 되겠죠 - 섭재마을 같은 데 가서도 거기 있는 분들도 판부를 이용하지 않아요. 다 5분 거리 안에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아요. 지역주민 정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역주민한테 과장님이 정서를 위해서 그들한테 앙케트 조사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과거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부에 근무했었고 해서 아마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뺏기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요.
유선자위원
뺏기고 싶지 않다고 언제까지 그 인력을 낭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토하시면 돼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하여간 예방접종 이런 분산하는 순기능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표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헤아려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흥업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어요. 보건소를 가는 것보다도 흥업에 가니까 금방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흥업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또 판부를 이용해요. 그것 외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뺏기기도 안 뺏기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9개의 보건지소 중에 공중보건의가 양방, 한방 다 배치된 보건지소가 6개 있고요. 지금 판부, 신림, 흥업은 양방만 공중보건의가 있네요. 호저랑 지정은 2019년에 한의과를 신설해서 한방의사 한방진료가 제공되는데요. 아직도 흥업, 판부, 신림보건지소에는 한방의료가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산문제인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중보건의 인력수급 문제에 따라서, 매년 공중보건의가 자원이 많을 때는 더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덜 배치가 될 때는 어느 쪽에선가 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번 4월에 배치될 인력이 한의과의사 공보의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지역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없는 쪽을 고려하고 진료 건수를 고려해서 그쪽에 배치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흥업하고 판부를 보면 이용인원이 많고 인구 자체가 많은 지역인데, 한방의료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계속해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서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부분적인 거겠지만, 일부겠지만, 감기약조차 처방받기 어려워서 공중보건의의 부재로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인력수급을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재중일 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지소별로 한 분씩 계시니까 연가, 공가, 병가를 가끔씩 썼을 때 그때 민원인이 오셨을 때, 힘들게 왔는데 공보의가 없어서 진료를 할 수 없고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의무생활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자원수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요. 이분들은 의무생활을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연가, 공가, 병가도 많이 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부재중일 때는 다른 공보의, 예를 들어서 흥업이면 판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오후를 반씩 나눠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들이 자체 모임협회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펑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대체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수급의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의료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언론에서 공중보건의들의 근태불량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여러 휴가들을 다 찾아서 하고 그러니까 진료일수를 최소한으로 하시고 계신 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재중일 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진료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인데, 지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있기는 있는데 처방까지는 못 내리거든요. 인근에 있는 지소의 공중보건의끼리 서로 “내가 부재중일 때 당신이 봐 달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대체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대체는 하시는데 이분들이 출근해서도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근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수시로 출장을 그쪽에 가면 그쪽에는 들러서 근무 잘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노고도 많으시지만, 근무에 대한 의료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보건진료소 농촌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이것은 지금 농한기 때, 보통 1, 2월에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인 거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2018년 운영 내용을 보니까 학곡진료소와 황둔진료소만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특별히 두 진료소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도 이 자료 보면서 학곡하고 황둔은 좀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실적이 부진해서 알아봤더니, 학곡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하고 송호대 간호인력을 보조받아서 서로 협약을 해서 비수기 때나 이럴 때, 학곡 같은 경우 10명 학생들이 와서 진료소장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금년에는 산현리 같은 데는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사제리도 상지대 간호학과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인력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학곡, 산현, 사제가 이렇게 더 운영될 거고요. 황둔리는 진료소장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유리한 게, 더 열정도 있고 해서 실적이 더 나은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판대 단강에는 계절별 건강관리, 고산에는 샌드아트미술교실, 다른 데도 만성질환 관리교육 등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금년에는 진료소장들이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타 진료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2017년, 2018년 치매예방 강사료가 84만 원씩 지급되었는데요. 올 연말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 그 안에 있는 인력풀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사무실 여건 때문에 인력 채용을 더 못 해서 현재는 원거리까지는 치매인력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자격증을 갖추신 강사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11월이나 12월에 저희 치매센터 개소를 하면 그때는 올 하반기에 인력을 10명 정도 더 채용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런 진료소까지도 치매예방교육을, 프로그램을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도평가를 봐 주시겠습니까? 2017년, 2018년도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만족도평가를 보니까, 2017년도에 여덟 군데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3점 만점에 2.8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8개 지역에서 3점 만점에 2.76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만족도평가라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대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017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다 모든 8개의 진료소에 받았던 분들이 2.87로, 2018년도에는 2.76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평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진료소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해당 진료소별로 물론 설문지를 어르신들로부터 받고, 그런데 그때마다 만족도평가 점수를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 진료소별로 125명이면 125명분을 다 합산해서 평균치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때 생각에 3점 만점에 2.7 이상이면 양호하다, 그것보다 밑으로 나오면 프로그램이나 강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정을 하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장소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강의기술도 틀려질 수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느껴서 다음에는 비두리면 비두리 자체평가를 내리고, 각각의 점수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서 전체 2.87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소, 대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받았던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도 물론 소수이지만 알아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평균치를 내버리면 만족도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신경 써서…… 진료소별로 그 점수가 각각 분명히 틀릴 수 있거든요. 전체를 놓고 하지 않고 진료소별로……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자가 다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황둔에 폭염 대비라고 되어 있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7페이지에 보면, 학곡에 폭염 대비 이렇게 되어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황둔에 폭염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폭염 대비라고 해서 관심 있게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폭염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원주시의 경로당 437개에 거의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진료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쉼터 지정……
유선자위원
아니, 쉼터 지정이 아니라 폭염 대비에 대해서, 어차피 교육을 시키려면 어디서 시켜요? 지소에선 안 했으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소나 경로당.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들어가잖아요. 8페이지에 작년 7월 26일에 정말 아주 뜨거울 때 폭염 대비해서 황둔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은 어떻게 됐든 간에, 2018년도에 보면 달랑 한 번 했어요. 국가에서 미세먼지, 폭염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폭염에 대해서 교육이 없었나.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십시오. 비두, 학곡, 고산, 산현, 판대, 단강, 사제 이렇게 있습니다. 단 한 곳, 소초면 학곡리는 7월 23일 폭염 대비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곡보건지소하고 황둔보건지소가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폭염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시원하고 쾌적한 곳이 있는 곳에서 폭염 대비에 대해서 교육을 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부나 흥업, 원주권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농촌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가장 폭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곳에는 안 하고, 정말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는 폭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시 7페이지로 올라갑시다. 학곡에서 7월 25일 야생진드기 주의에 대해서 13명이 1회에 했어요. 작년에 야생진드기가 어디에서 발병했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신림 쪽에서.
유선자위원
판부가 신림에 가깝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올해도 발병된 원인이 된 데가 또 그쪽이죠. 황둔이나 판부가 되겠죠.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야생진드기에 대해서 작년에 원주시에서 8건이나 발생됐으면 최소한 판부에서 야생진드기에 대해서 농촌맞춤형 건강교실을 농촌 경로당, 지소를 이용하시든 교육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한 농촌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진료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건지소가 안 들어간 거죠? 했어도 진료소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나온 숫자들은 보건진료소 농촌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현황이었고, 지금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고,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지소에 관련된 사항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셨으니까 보건지소에서도 어떤 것을 했다, 여기 나온 것은 행감자료에 나왔던 거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유선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과장님, 보건소 외에는 진료소나 지소나 마찬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이런 농촌맞춤형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2018년도에 교육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2019년도에 몇 건 안 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발생된 데가 판부면 금대리잖아요. 2018년도에 학곡에서 마침 야생진드기에 대해서 1건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2019년도부터는 농촌맞춤형 건강교실 운영하시면서 야생진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대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금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강사수당을 주시는 거니까, 보건진료소랑 협약하셔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올해는 특히 폭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발생된 곳이 판부면 금창리니까 판부보건지소랑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보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계신데, 치매예방이랑 폭염, 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요실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연명치료 거부할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분들이 존엄하게 웰다잉(Well-Dying) 할 수 있는 선택을 드릴 수 있게 이분들이 이런 사전연명 의향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혹시 계획 있으신지…….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웰다잉(Well-Dying) 관련해서 연명치료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해서 저희 시에도 원주의료원하고 건강보험센터, 또 중앙동에 의료관련 무슨 협회 세 군데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소도 그런 곳에 문서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담인력 2명이 그 일만 해야 되고, 별도의 공간이 따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치매센터 설립하면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지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정되면 상담을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노출되지 않게, 그런 공간과 인력을 조직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식이, 그런 홍보가 덜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연명치료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나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이분들이 사망에 대해서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신청도 등록된 기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보건소도 적극 검토해 보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정말 의료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자,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 환자 간병 가능한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 공동간병인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간병인 여덟 분이 1실 4명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인원으로 보면 사용실적이 거의 3,700명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 8명이 1실 4명 3교대 근무 자체로 적정한 간병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3,661명 연인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상 입원일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호소한 경우는 없거든요. 실제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직접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3명이 8시간으로 교대로 하고, 1명은 오프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되는데, 그 인원을 관리하기에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견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가족들이 간병을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격침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보호자 없는 병실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간병을 받을 수 없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센터, 지역센터에서 의뢰한 5명하고요, 외국인근로자는 2명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는 원주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제가 의료원을 갔다 왔습니다. 의료원에서 하고 기타 해서 12명이 현재 병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병실에 12명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은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간 날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7명이고, 법에는 5명이지만 2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 이것은 만약입니다 - 보호자 없는 병실을 별도 지정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병실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고나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예가 있으신지요? 만약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다행히 없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동 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없다 이거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최소 15일간만 이용하잖아요. 다시 또 연장을 하지만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공교롭게도 간 날 저는 이 대상자 규정대로 외국인 2명이면 그냥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들 5명, 의료원에서 인정했던 5명, 그러면 두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2명을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왔었나. 조금 전에 제가 만약을 얘기했던 겁니다. 혹시나 그럴 때는 경고를 어떻게 하고, 환수조치를 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시다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면서 그냥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의료원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공무원인지는 알 수 없는데, 수시로 그곳을 와서 점검도 해주고, 또 대상자 아닌 사람이 와서 있나 하고 환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것을 의료원에 자료 조사하러 가서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랬다는 얘기를 원주의료원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환자한테 언제 입원했는지 그것을 보고서 할 수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 의약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 의약관리 쪽에서 오셔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은 그냥 남아돌아가는 데가 있고, 인력이 모자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한 분이 수시로 의료원에 와서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한 것,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과연 간호를 해줄 수 있는 간병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간호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늘 와서 점검한다고 해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보건소에서 행정을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이 그대로 남아돌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어느 공무원이 잘하고 계시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앞으로 원주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이 잘 돼야지, 앞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은 더 늘려야 됩니다. 괜히 환자 하나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저도 나이 먹었지만, 제가 입원해 있으면 우리 며느리부터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관계없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마약류 및 의료유사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모 기업에 계시는 분이 프로폴린 때문에 마약 그런 이야기가 자주 매스컴에 나오는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 주신 것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취급업소가 의료기관이 41개이고, 약국이 34개로 돼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취급은 그 위에 114개소와 151개소입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취급업소는 밑에 보면 의료기관이 직접 하는 데가 41군데, 약국 34개 이렇게 해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것 향정신성의약품 맞죠? 제가 의료 분야가 아니니까 마약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될까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도점검은 자율점검하고 직접방문하고 기획점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율점검은 저희 보건소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약국이면 어느 약국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지켜야 할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행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그 약국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저희한테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시기에 직접방문도 하고, 또 합동점검 등으로 기획점검을 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중간 부분에 보면 직접방문이 89개소이고, 자율점검이 230개소를 하고, 자율점검을 제대로 안 한 데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왜 이런 것을 준수 안 하냐 해서 경고성 확인을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직접방문을 해주신다니까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마약이니까, 말 그대로 향정신성보다는 마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점검을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지금 인력이 없죠? 우선 보건소 인력이 없다는 말씀이 첫째 말씀인 것 같아서요. 이것을 1년에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죠? 제가 손녀를 기르면 감기약에도 제조연월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생산, 유통, 마약을 사용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생산, 유통되고 사용된 것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일지를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보건소에서?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장복명으로 수시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점검을 나가는데요. 지금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조·생산·유통 관련은 지금 어느 한쪽에서도 원활하지 않으면 이 약을 취급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는 282군데이지만, 이 숫자에 빠진 데들은 이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안 한 데거든요. 거의 사용을 별로 안 하니까 안 하겠지만, 이 약을 처방 내리고 사용하려면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달 말까지 유예를 뒀는데, 이번 달 말 지나면 이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유선자위원
다행히 오남용을 방지해야 되겠죠? 특히 향정신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매일 뉴스를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의약관리담당이시구나. 계장님 한 분 가지고, 또 직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남는 인력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과에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이 약물에 대해서 오남용 방지에는 인력을 투입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맨날 ‘마약’, ‘마약’ 하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마약성 돈가스 이런 말들이, ‘마약’이라는 말이 어느 날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약 같은 닭갈비를 달라는 등 이래서 마약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있어도 안 돼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과장님, 해당 계에 말씀 잘 드려서 오남용 방지에 적극 힘써 주시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이나 유통, 사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셔서, 내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쪽, 무자격 불법마사지 업소 관련 원주경찰서 및 소방서 협조 공문서 발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그런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 관련 원주경찰서 및 소방서 협조 공문서 발송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5월 초쯤에 했는데, 여기 날짜를 보니까 2019년도 5월 3일에 공문발송이 있어요.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앞서서 또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방서 쪽에도 공문발송이 한 번도 없었고, 또 2017년도에 보건사업과에서 한 번, 2018년도는 아예 없었고, 2019년도는 제가 말씀드려서 그전에 바로 하신 흔적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상당히 곤란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도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저희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또 관련 안마시술소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우연히 연합뉴스에서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안마시술소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비시각장애인들로부터 위헌재청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쟁점사항이라서, 아마 곧 이것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단계택지나 시중에 보면 태국마사지, 무슨무슨 마사지 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저희가 경찰서와 소방서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기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쟁점사항이라서, 아마 비시각장애인은 직업선택이라든가 평등권 침해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것을 왜 시각장애인한테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쟁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퇴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빌미로 “같이 협동단속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같이 단속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그 단속할 때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극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보내서 행정지도를 한 번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마 그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도…… 그 당시에 이런 마사지업소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고, 저희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합헌으로 시각장애인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곧 다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물러나지 않고 수긍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정식적으로 허가 난 데도 이제는 해도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공생공존 하듯이……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주가 지금 안전도시이고, 건강도시이고 이런데, 마사지업소가 소방서며, 원주경찰서며, 원주시청이며 이런 지도단속을 계속 이어져 나감으로써 미리 사전에 이렇게 화재나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단속이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헌이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원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미리 저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원주시가 할 수 없으면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는 거였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법도 제33조제2항4호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하에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단속이 아니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헌보다도 지금 법을 최대한, 보건사업과에서 이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여기 사고가 한번 뻥 터지면 그때 가서는 “니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하면 원주시민만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미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계속 감시를 하셔야 돼요. 어떤 벌금을 매기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선 보건사업과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쪽, C형간염 치료비지원 추진 상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C형간염 집단발생 사건이 5년 차에 들어가네요. 이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우리 원주시에서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동대처가 미흡해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환자는 물론,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9월 18일에 C형간염 치료비 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선치료 동의자 100명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죠. 경과는 좋은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100명 중에 치료완료도 있고, 진행 중인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단은 신치료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치료 완료했던 분들 178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자는 안건으로 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안으로 1차 치료비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치료자 중에 치료 완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협약된 약국 거기에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도 그렇고 해서, 항체가 수치는 나오는데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경과도 봐야 되고, 이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시기도 내년 6월까지인데, 그전까지 저희가 금년 말 안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기타 사항이 곤란한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지급하시기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판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지금 이분들에게는 보상금은커녕, 본인부담 상환액인 351만 원 실비만 지급되지 않습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PRP 시술이라는 게, 자기 상처나 통증 있는 부위를 내 피를 원심분리해서 혈청을 거기에 다시 주사로 빨리 낫게 한다는 효험이 있다고 해서 한 건데요. 순서를 피부터 뽑아서 진통제를 하다 보니까 진통제에서 다 오염돼서 번진 사건이거든요. 순서를 잘못한 병원의 귀책사유인데, 이것이 항간에는 “왜 병원에서 잘못한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느냐?”, 더군다나 보상이라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상을 전제로 그냥 지원은 나라에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유사한 사례로, 동작구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과 개인들 간에. 여기는 특수하게 병원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상을 전제로 했지만 받아낼 것은 별로 없고, 사실 지원에 가까운 것인데요. 지원이라고 하다 보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여러 가지 기타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상을 전제로 병원에 다시 재산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하튼 본인들도 어느 정도 시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 원래는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든가 했어야 되거든요. 병원하고.
최미옥위원
병원이 폐업하고 병원장도 돌아가시고 상황이 어려워서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어렵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나마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병원 의료인의 실수로 인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초동대처를 잘 했더라면 우리가 환자나 가족들의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비 지급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아직 구비서류나 여러 가지 받아서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일단은 치료완료자만 1단계로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집단감염이라든지 발병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실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늦춰지지 않게,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상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을 발굴하고,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적을 보면, 치매선별검사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네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직원도 작년에 7명인데 금년에 5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 현지에서 발로 뛰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등록률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10명 정도 간호사를 더 채용해서 정식 개소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미옥위원
아주 잘됐네요. 실종예방으로 GPS 지원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GPS는……
최미옥위원
배회감지기.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배회감지기는 요양급여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통해서 판정을 하는데요. 그때 보호용구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관련 GPS가 포함돼 있는데 거기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관련 업체에 연결해서 배회감지기 배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문인식등록도 2018년에 38명이었는데, 2019년에 1/4분기에 42명이 이것을 등록하셨네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노인치매환자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지문채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치매예방교육을 통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하신 것들 내년 행감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치매예방에 대해서 보니까 인식개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번에 졸업식 했던 게 뭐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 프로그램이 주기가 끝나니까 그분들 자긍심도 높이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사업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은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요. 거기 그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받냐는 개인적인 문의가 많아서 담당직원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민한테 직접 다가가는 것들, 이런 것들 확대해서, 이것은 진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를 잘 받았고요. 이렇게 위탁을 줘서 잘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급식에 대한 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급식에 어머님들의 불만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 20년 이상 된 음식점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먹거리에 대한 원주시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안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때 20년 된 음식점이 190개 정도 됐는데, 그 음식점을 다 조사하셔서 부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결과물까지 해서 시에 홍보하고 있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잘하면 원주시 어린이들이 좀 더 일관성을 가진 영양의 질이나 위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2018년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들이 2017년 실적에 비해서 2018년에 등록수가 많아졌는데요. 2019년은 어떤가요? 등록현황이 좀 더 늘었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2019년도 는 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이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인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최미옥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들이 원주에 있는 등록수보다 많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급식의 질에 대해서 편차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 활성화해서 이런 대상지를 더 발굴해서 좀 더 적극적인 위생과 영양 상태들이 다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미등록이 85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을 더욱 더 독려를 해서 등록을 다 하도록……
최미옥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조리원들이 거의 있지만, 이런 데 나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이분들 대상으로 하시겠지만, 2018년 현재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31개소 중에 지금 1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해서 우리 원주시에 있는 아동급식의 질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을 보면, 일곱 가지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놀이, 공연, 체험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아동의 위생과 영양상태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비만아동을 줄이고 건강한 원주시의 아동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페이지 특화사업하고 5페이지 특화사업, 연도별로 다르지요. 그렇지만 3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영양캠프 “우리 아빠는 슈퍼맨!(3탄)”, 4탄, 식습관 개선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영양모험”, 배식교육 “피피와 함께하는 똑똑한 식사시간” 이렇게 해서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좀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3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연수만 틀렸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어떤, 행복위의 어느 한 분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는 20인 미만인가 있지만, 우리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위생에 대해서 방문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특정 어린이집을 지정해 볼게요. 해오름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작년에 6회 하셨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새빛어린이집에는 오셨다가 가셨어요. 위생점검을. 그런데 조리원에 대해서 와서 별다른 교육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지영서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몇 년이 됐으니까 여기를 바꾸려고 하니까, 또 과장님 알다시피 이런 데가 없잖아요. 영양사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한 곳으로만 위탁을 할 수밖에 없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상지대학교만요.
유선자위원
그렇죠. 그런 폐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운영 현황을 보면 맨날 똑같은 것이 반복적이에요. 별다른 게 없어요. 직원이 조금 바뀌었는데, 보면 매일 그대로 위생교육도 그렇고, 특화사업도 그렇고, 지역 연계하는 사업도 그렇고, 한 곳에 주니까, 원주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디를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대로 반복이 돼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이 많은 자료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도점검을 이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보건소에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6회 한 데가 있고, 그나마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냥 전화로 통지한 데가 많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게 대상별로 방문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했을 때는 1년 안에 등록한 사람들은 잘 모를까 봐, 1년에 여섯 번을 방문합니다. 전년도에 등록한 데는 1년에 네 번 방문하고, 등록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덜 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더 가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유선자위원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3개로.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새싹, 열매, 등급 외 시설, 100인 시설 이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저희가 위탁을 한 곳이니까 이곳을 믿고 안심하고 있지만, 한 군데에 주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자료요청을 해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회인 데가 있고, 모 어린이집은 방문횟수가 달랑 한 번 간 데도 있어요. 그쪽을 믿으셔야 되고 하셔야 되지만, 한 번 정도 급식 관련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것만 하세요. 그전의 것까지 하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 때부터 모니터링한 것을 달라고 해서 20인 이하, 특히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20인 이상은 그래도 국공립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지만, 하여튼 20인 이하에 대한 것은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거기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방문한 게 있어요. 지도점검에. 50인 이상인 해오름어린이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작년에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신경 좀 써주셔서 지도점검을, 특히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니까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쪽, 음식, 숙박업, 이용업소 환경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신청을 하시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평창올림픽 그때 돈이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공모를 하시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선정을 보니까 원주시 모범업소 심사하고 평가기준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신청방법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잘 접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음식업소에는, 이 오프라인 세대는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정말로 환경개선이 돼야 되는 업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들이 인지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음식업에 선정이 돼서 한시적인가요, 계속 내년에도 있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올해까지 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8월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렇게 보니까 원주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강원도 전 지역이 좌식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입식으로 바뀌는데, 모범음식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다 입식으로 전부 바꿔주는데, 원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입식 여섯 군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원주시가 다른 방향을 잡을 수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올해 하반기에 다시 모집계획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현재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8개소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숙박하고 주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숙박, 음식점 다 합해서 1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입식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숙박업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침대 설치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점수가 더 높아요. 침대 같은 것 더블을 1인용으로 바꿀 때요.
용철
이용철위원
숙박업소 환경개선 내용도 어차피 우리가 환경개선하는 것이고, 시·도비를 매칭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왕이면 외관사업을 좀 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외관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도색 지원 쪽으로 해서, 원주시가 디자인도시이고 하니까 방향을 설정해서 하시고, 또 원창묵 시장님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시는데, 침대 이런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도색도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을 중점으로 하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삼보장여관 비롯해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협회로도 나가고 공모를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들은 모르세요. 원주시에 이런 요식업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펜션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쪽으로 보면 외관 쪽을 많이 해주셔야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생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입식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추가 질의가 빠져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도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게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소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맥시멈 700만 원을 전체 싹 가져가세요. 물론 견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에도 최대 맥시멈 700만 원을 전체 다 가져가고 계세요. 분명히 타당하니까 700만 원까지 지급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짜 맞추기 식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그런 말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0쪽 푸드트럭 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푸드트럭 허가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4대뿐입니다. 올해 혹시 추가로 허가된 푸드트럭이 있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아직은 원주시내에 공모한 곳이 없어서요. 선정공모가 나오면 계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푸드트럭이라는 게 한때 규제개혁의 대명사였는데, 제가 원주시의 푸드트럭 현황을 보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허가 부서는 위생과이지만 인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으로 보니까 모집자 공모를 낸 후에 모집자 공모를 낸 측과의 계약체결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허가는 위생과에서 내지만, 모집공고는 위생과에서 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담당부서가 여러 가지 있겠어요. 공원유원지, 학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럼 그쪽 담당부서에서 모집공고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위생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인허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위생과가 아니라 영업이 가능한 해당 담당부서와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푸드트럭 허가 현황에서 영업가능 장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원주종합운동장 앞에 커피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과태료로 해서 20년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방안으로 그쪽에서 원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루 종일은 아니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커피를 한 잔씩 먹었어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부과를 해서 더 이상 안 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그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1일. 시간대로 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묻고 싶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푸드트럭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가서 할 수 있는데요. 무신고영업이라고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푸드트럭을 저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요즘에는 체육시설, 유원시설, 하천, 학교 앞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유원시설,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지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모집공모를 체육시설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이미 낸 사람이 와서 영업하는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행사기간 동안만 영업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런데 외지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원주를 보면 각 의원님들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 이래서 푸드트럭이나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외지에서 푸드트럭이 많이 와서 행사기간 동안 판매를 합니다. 그 돈을 수입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데,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푸드트럭이 위생과에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푸드트럭이 어떻게 했든 간에 움직이면서, 차니까 이동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적정, 지금 보니까 원주에 4대뿐이 없는데요. 우리 35만을 치고서는 푸드트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택시처럼 20대 정로 늘려서 이동해서 청년이나 빈곤층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4대이지만,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풀어놔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차량인데 고정하지 말고, 영업 가능한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로 되어 있는데,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도 푸드트럭이 있다고 해도 지금 행사기간이 아니면 영업을 못 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것도 무분별하게 너무 풀어놔주면 강원도라든가 전국에서 푸드트럭 차가 너무 많이 와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원주에 4대 정도이고, 한 2대 정도뿐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물론 원주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영업을 몇 대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허가된 푸드트럭이 4대라면 영업을 따뚜 주차장에서 1대만 아침에 하고 다른 데 행사장 가서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음료를 팔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전국망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종합운동장 관리하시는 소장님 이하 위생과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푸드트럭을,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한 20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이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정보를 연계해서 지역에 활성화도 시키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문화체육사업소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다시 의논해서 계약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문화체육사업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사업소. 그쪽에서 필요하면 공모를 한다고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민이 다른 데 가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법이 조금…….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원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원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외부에 안 가고…… 너무 많이 풀어주면 기존의 상인들도 생계위협을 받고 이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영업신고 현황을 보면 4대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약 20대 정도를,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35만이고 이쪽에 지역이 많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한 2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적절하게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종합운동장에서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1대 정도 해서 잠깐 아침에 모닝커피 정도를 주민들하고 서로 할 수 있는 자리로 해서 그런 점에서는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를 위생과에서 내고, 관리감독도 위생과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정환
문정환위원
1년에 몇 회 현장에 나가본 실적 있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여기 4대는 나갔어도 지금 하는 곳은 치악휴게소 쉼터 거기서만 한 분이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소초 졸음쉼터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관리감독 했던 실적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에서는 영업허가서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왜 내주는 거죠? 푸드트럭이 어려운 영세상인보호나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있고요. 영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것을 너무 풀어주다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
기섭
황기섭위원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원주사람만 허가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조례가 있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조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원주사람만 허가를 내주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식품위생법에 원주만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상위법에?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상위법에.
기섭
황기섭위원
조례로 조정할 수도 없네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내준 사람 다른 지역 가서도 하는 거네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장소만 확정을 해준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A’라는 분이 체결해 오면 저희들이 맞게 자동차 가스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때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모집공고 내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많이 몰려와도 제한도 어렵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제한해본 적이 없어요. 오는 분이 없어서 그렇죠. 저희 쪽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따뚜 행사 있을 때 많이 오잖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따뚜공연장에 원주 분이 두 분 계약을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따뚜장에 지금 양쪽에……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푸드트럭 허가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단속해야 되잖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단속을 해도 알겠다 하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단속해서 고발한 상황이 이미 많이 진행돼 있죠.
기섭
황기섭위원
따뚜장에 몰려온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에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식품안전처에서 푸드트럭 내준 차는 빨개요. 그것만 허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죠. 수시로 점검해서 올해도 28군데 고발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렵게 한 사람들 나중에 허가를 내면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거나 이런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푸드트럭으로 허가 나간다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필히 해야죠.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자등록 해도 크게 돈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래도 저희가 푸드트럭 허가 난 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는 말해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지도해서 떳떳하게 허가 내서 해야지, 젊은 분들이 많던데 시작부터 불법으로 한다는 것을 몸에 익힌다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언제든지 푸드트럭으로 허가 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는 무허가로 해도 괜찮다고 계속 보건소에서 같이 사먹고 있으면 안 되죠. 제한할 사람들이. 체계를 잡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허가를 맡아서 해야지, 불법으로 슬쩍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고, 좀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다루는데, 이게 전국구로 해준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지만 허가는 해야죠. 안 되면 힘이 들더라도 특별반을 편성해서 따뚜장에는 특별히 단속한다든지, 먹고 위생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허가도 안 받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무허가에서 식중독이……
기섭
황기섭위원
식중독 걸리면 제한할 방법도 없고, 문제 생기면 도망가면 그만이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지도부서에서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는 고발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무허가는 고발도 어렵잖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은 확인서 받아서 바로 처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식중독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실적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올해 28개 했고요. 전년도에 27개 고발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발은 식중독이 아니고 무허가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무허가업소.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에 대한 고발은 없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들은 식중독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겠죠. 먹다 배 아프면 가스활명수 먹고 넘어갔겠지. 그것도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소장님하고는 이 건을 갖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의 음식부스나 문화의거리 치맥축제, 크고 작은 지역의 축제, 예를 들면 태장동도 노래자랑 축제할 때 2박 3일 부스 쓰는 것 다 불법이에요, 사실. 그렇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9월에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을 누군가가 걸고 넘어가면 다이내믹이나 새마을회나 다 나와서 하는 게 다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축제 때만 할 수 있게 신고하면 하는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 인정하시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축제라든가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축제 때 영업을 하겠다면 며칠이라도 영업허가 내서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그게 조례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원주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문화의거리 이런 데도 전혀 없이 그냥 치맥축제 때 무조건 원주시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고, 다른 데서 와서 불법으로 하고 나중에 “너네는 그것 있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소상하게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식중독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스 같은 것 관리하는 것 보니까 화재가 크게 나서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큰 행사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렵더라도 새마을회 단체 하는 것도 기간만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합법화하는 식으로……. 이번에 헝가리 사고 난 것 여태 한 번도 안 났었다고 변명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사고 나면.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전에 준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조례도 준비하신다니까, 이 푸드트럭 원칙은 1인 1지역이에요. 허가를 받았어도. 그런데 그 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인가 수원에서 다인 다지역으로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조례를 손보실 때 이런 것까지 참고하시고요. 아까 종합운동장에서는 무허가영업 하시던 분들이 과태료도 맞고 이래서 철수를 했는데, 그런 지역은 또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장소거든요. 그런 것을 한 곳에서만 영업을 못 하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주시 관할에서는 몇 군데 지역을 공통 지정해서 이쪽에서 허가 낸 것은 추가지역 등재를 안 해도 시에서 네 군데면 네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정해놓은 데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건강증진과 소관, 1쪽 금연구역 설치 현황 및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얼마 전에 금연거리 몇 군데가 신설되었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다섯 군데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총 몇 군데죠? 원주시에 금연거리가.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기존 거랑 합쳐서 여덟 군데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어떤 시민께서 기고문을 올려주신 게, 금연구역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금연구역의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의 단속 지도점검 현황표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실내흡연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문화성숙도가 높아져서 음식점이나 체육시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거의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기고문을 보내주신 시민의 말을 보면, 금연거리나 실외에서의 단속이 미비하다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단속 계도장도 발부하고 현장 지도점검도 하셨는데, 금연거리에서의 지도점검 횟수가 100건뿐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PC방, 음식점, 건축물, 실내체육시설, 유치원, 만화대여업소 이런 데 다 실내란 말이죠. 1년에 지도점검 횟수가 1만 번이 넘는데, 길거리 지도점검은 100회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주의의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나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금연거리가 기존에는 세 군데였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5개 지정해서 8개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금연거리라 함은 금연거리로 지정해 놓은 데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기 때문에, 금연거리 자체가 워낙 적어서 횟수로는 많아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금연거리 외에도 실외 보면 공원도 있고, 학교 정화구역도 있고, 택시승차대, 버스승강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이 횟수에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계도를 하고 있는데 빠진 겁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빠진 게 아니고요. 맨 끝에 보면 “유치원, 만화대여업소 등” 해서 “등”에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죠.
정환
문정환위원
포함됐다 쳐도 1,800건 중에 50%라고 하면 전체단속 지도점검에 많이 잡아야 10% 정도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단속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인데, 일단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실외가 많다는 거예요, 실내보다. 그러니까 현장 지도점검을 실외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 건을 보니까 32건이에요. 월 3건이 안 됐는데, 단속 건수가 왜 적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장 지도점검의 뜻이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계도에 주안점을 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보니까 계도장 발부는 1,000건이 넘네요.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 건만 봤을 경우에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지도원이라는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는데요. 원주에서 몇 명을 운영하고 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공무직으로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금연지도원으로 상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당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여덟 분 있으십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여덟 분. 이게 저희가 실내·실외를 막론하고 지금 전체 현장 지도점검을 해야 될 장소로만 따지면 1만 군데가 거의 원주시내 전역에 퍼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관련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지도원 분들의 숫자로 커버가 가능한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실버금연지킴이라고 해서요. 그분들이 120분 정도 계시고요. 원주시노인회에서 봉사 겸해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또 120분 정도 되시고요. 그분들 활용하는 것도 그때그때 저희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분들끼리 하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계도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전자담배도 담배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지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전자담배도 담배랑 똑같기 때문에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흡연문제가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판매자 규제는 현행법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피는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거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위탁교육이라든가 강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만 먹고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면 교복을 입은 채로 흡연하는 청소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냥 부모의 심정으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으나, 이게 반응이 항상 내 아이처럼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래요?”로 나와 버리면 일반인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경찰공무원이야 어느 정도 담배나 이런 것을 압수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책임은 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어른이라는 이유로 계도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발생되면 이것은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특히 담당부서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현장 지도단속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앤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주간 하는 집중프로그램을, 특히 흡연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집단교육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 부분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세요. 일반인들이 매해 1월 1일에 금연을 결심했다가 한 달 이상을 가기 힘든 상황인데요.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0% 육박하는 이것은 저희 보건소 해당부서에서 건강원주를 만들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흡연인구에 참여하는 목표치가 5%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좀 더 많은 원주시의 흡연인구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연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활발한 사업진행을 요구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지난번과 조금 연장된 것을 여쭤보려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자료를 찍어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지금 담배꽁초하고, 말도 못하죠. 과장님, 제가 그렇게 금연에 대해서 강조를 몇 번씩 했는데, 아직 공원에도 여전히 나무로 된 패널이 그대로 되어 있고, 개선은 아직 안 하셨죠. 부탁드렸던 것. 그리고 여기 터미널 상황이에요. 지금 담배꽁초 넣는 게 입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휴지 몇 개 넣고 나니까…… 과장님, 그쪽으로 사진 보내드릴까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유선자위원
휴지가 들어가서 나머지 담배꽁초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담배꽁초, 물론 터미널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칸이 작아서 휴지 넣고, 과장님,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해 주시겠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유선자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유선자위원
여기 음료수병 4개만 들어가면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시는 이것을 애당초 할 때, 담배 피우는 그들 말 들어보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조차도 시에서 제대로 배려를 못 한 거예요. 물병을 몇 개 넣어놓으면 이미 입구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것을 수집해 봤어요. 과장님, 담배꽁초 여기 넣으면 얼마든지, 망을 막고 구멍을 송송 뚫어놓으니까 여기 얼마든지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다른 시 거예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번에 진주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분들을,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죠. 첫째 중요하지만, 담배꽁초를……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버리는 통도 입구도 작으니,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다른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저렇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칸을 만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금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그 LED 등을 해주십사 했는데, 과장님이 저보고 업체선정을 서로 노력해 보자고 했는데, 저도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기 저 통에 칸칸이 넣는 것은 2016년도에 이미 저기는 했어요. 그 옆에 지금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원주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왕 금연캠페인을 하시고 부스를 저것으로 해주시면 거기를 확장해서 좀 더 거기를 쾌적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간접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일자리로 해서 노인 분들이 오후 2시까지 담배 피우시면 저것을 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담배 못 피우게 하면 젊은 청년들이 노려보기만 해도 간이 떨린다고 하거든요. 그 옆에 공원, 나무 심은 데, 거기 공원과랑 얘기하셔서 부스를 더 넓게 설치해 주시고, 우선 투입구라도 넓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다 보니까 수요가 과하게 돼서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추경에 1,000만 원 더 세우고, 아무래도 돈이 적은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 “더(#) 깨끗한 원주” 그쪽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 요구해서요. 공원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거든요. 좀 넓게 해서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랑 민원인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담뱃재떨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작게 놓은 것은 거기가 골바람이 불어서 겨울에 화재 걱정이 돼서 그렇게 작게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편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제출해서 그렇지, 재떨이 기능을 하는 그곳에…… 저기는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기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을 안 했어요. 이왕 해주시면 양쪽 옆면에, 원주시장님이 아주 획기적으로 해놓은 페스티벌 같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저것을 교체할 수 있게, 담배 피우는 분한테도 원주시에서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도, 광고를 꼭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저런 곳에도 수시로 접착할 수 있는 광고를 같이 붙여서 담배 버리면서도 지금 원주시에서 몇 월에는 이렇게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원주의 숲길 그런 것도 그림으로 저기에 넣어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본 것은 2016년도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 갔다가 청주도 그렇게 자기네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붙였더라고요. 과장님, 이왕 해주시면 옆에 공원과랑 협의가 되셨다니까 하시고, 저 재떨이 기능에는 저희 원주의 걷기길 좋잖아요. 봄에는 아름다운 코스로 저기다 놓고 지금 같이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요즘 C코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C코스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할 정도거든요. 홍보를 해주면 담배 피우는 그분들이 ‘나도 한 번은 10코스를 걷든가, 7코스를 걸어야겠다.’ 그러면서 담배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같이 요구했던 게, 흡연구역 또는 흡연부스에 대해서 설치 검토를 부탁드렸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실내흡연은 이제 문화가 자리잡은 상태이고, 실외흡연도 많은 공공지역에서는 문화가 자리잡히는 추세예요. 하다못해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물고 지나가도 서로 안 좋은 시선을 보내기 때문에 흡연자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런 행동을 잘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금연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문화가 돼야 되니까. 흡연지역이나 흡연부스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이유는, 금연지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이외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과장님이 아까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던 흡연부스 같은 것, 지역을 한두 군데 고민을 하신 후에 시범적인 사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흡연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5년 전에 전국적으로 흡연부스에 대해서 돌풍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휴게소마다 전부 설치를 했었는데, 전부 실패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 필터가 걸러져서 괜찮은데, 집단으로 들어가면 그 필터가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니코틴으로 인해서 그 안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요. 저희는 또 시청 후문 쪽에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것 역시실패로 돌아가서, 그때 성공했으면 아마 몇 개소를 더 했을 겁니다. 실패로 돌아가서 흡연부스를 안 하는 것으로, 전국에서도 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이 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때와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났고요. 시스템이 틀린 흡연부스가 좋은 기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원주의 7만 명에 가까운 흡연자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원주가 담배소비세로 1년에 들어오는 시세가 25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하면, 흡연부스 국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제가 알기로는 2,000～3,000만 원대인데, 그런 것 한두 개는 시범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흡연권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주실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자들이랑 같이 검토를 해보고, 또 어디 돼 있는지 가서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금연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 연령층을 보면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인형극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흡연예방 음악극 “다함께 노!노! 스모킥!”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무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회에 학교에서 하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보통 1회 공연하는 데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몇 학교를 계획 잡고 있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2개 학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은 아이들한테 이 음악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학교보다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기존에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런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물론 이동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형극을 상영하는 데 500만 원이라는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12개 학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학교에서 하면 그 학교 학생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동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원주에서 하는 백운아트홀이나 치악예술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제일 어려웠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의 문제였거든요. 유치원 같은 데는 한꺼번에 치악예술관을 빌려서 다 모아서 공연을 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가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문제가 가장 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 공연의 효과가 그 정도로 파급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적정선의 인원을 공연단이랑 같이 얘기해서 그 정도로 잡았던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원주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많죠.
상숙
조상숙위원
12개 학교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예산이 그 부분으로 짜여서 12개 학교로 할 거고요. 내년에 다시 그 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음악극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대비 효과라는 게 물론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1회에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게 정말로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음악극을 개발하는 개발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아이들이나 선생님의 만족도를 생각하면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몰입도도 높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이 음악극이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으신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만족도조사 한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가 아니고, 흡연구역을 공원과랑 같이 얘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역을?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구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부스 설치하는 것 아니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부스는 폐쇄된 공간으로 설치물을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건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때 말씀은 흡연부스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 그래서 “남성용·여성용 분리해 달라. 한 군데에서 같이 피우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왜 대답 안 하셨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남성……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원주시는 흡연부스 설치를 안 하시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지금 저희 경험으로 인해서는 효율성이 없어서 안 했는데, 아까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있다니까 저희가 가보고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거기서 알아서……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아까 문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부스가 되다 보니까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그 외에는 바로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가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됐거든요. 이게 효율적이면 구역을 좀 더 증설하자…….
기섭
황기섭위원
구역에는 재떨이만 하나 갖다놓으면 되나?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거기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만 모여서, 그러면 이동하면서 태우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스는 아무래도 오염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피우면 그냥 날아가게?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흡연부스 설치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게 없나요? 부스는 없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으로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까 문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257억 원인가 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자유롭게 배려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잘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 궐련형 담배에 대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거리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저는 올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게 된 “줄”이라는 액상담배 아시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궐련형 담배야 일단 담배를 피게 되면 연기도 보이고 유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거의 냄새도 나지 않고 흔적이 남는 게 없어서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십니다. 이게 흡연가능 연령이 초등학생까지 내려갈까 봐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아동·청소년 대상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액상담배의 유해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미옥위원
액상담배는 사실 유해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수입됐다는 “줄”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 때문에, 오죽하면 담배회사에서 흡연가능 연령을 21세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액상담배에 대해서 유해성을 아동·청소년에게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 프로그램 할 때 꼭 같이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쪽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취약계층 임산부, 특히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업대상자가 관내 임산부가 주가 되겠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하고 영유아도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이잖아요.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받고 일반직 공무원 한 분, 영양사 두 분, 세 분으로 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대상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못 하고요. 만약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더 된다고 하면 인력도 더 하고 사업대상자도 늘리고 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최대한 하고 있는 게 인력 3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12월에 출장복명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가서 임산부에 대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출산할 분에 대해서 아기 영양관리도 해야 되고, 이 업무가 먼 미래의 재산가치로 따져야 되는데, 빈혈도 있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식품도 갖다가 공급해야 되고,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달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하루에 오전에만 해도 거의 80건이 넘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야 돼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배달은 업체에 의뢰해서……
유선자위원
배달은 원주유통에 하고 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다행히 배달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공무원이 대상자를 찾아가서, 출장을 가서, 다는 못 가지만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취약계층에 대한 임산부·영유아에 대해서 정말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더 증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원주유통에서 보충식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고 배달을 해주고 해서, 제가 거짓말로 배달해 줬을까 찍어왔거든요. 몇 시 몇 분에 가는 것까지 제가 찍었어요. 어쨌든 원주유통에서는 분유라든가 계란, 기타, 원주토토미를 쓰시더라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토토미 꼭 쓰게 돼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꼭 쓰게 돼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원주식품을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이 상담을 하러 가시는 인원이 이렇게 일반직 한 분, 또 그분은 업무도 본청에서 보셔야 되는데, 영양사 두 분, 이 두 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데는 증원해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의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데는 증원을 해주세요. 제가 대상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분을 그날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임산부의 영양관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규칙적인 식습관, 태아의 영양섭취 이런 것을 다 상담해 주고,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보충식품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저출산으로 아이만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상담하는 직원들한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이런 것에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관리에 대한 부서에는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이게 평균적으로 제가 가정통계를 내보니까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12월 12일 하루 거예요. 전체적인 건수로 하면 엄청난 건수니까, 과장님, 인원 증원해 달라고 본청에 상담을 해봐 주세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쓴 점은 맞습니다. 추후에라도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지난번에, 11월이에요. 그때 수급이 잘 안 돼서 대란이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미처 물품이 안 왔으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런 게 없다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10분이 아쉽거든요. 특히 아기를 먹이는, 임페리얼 남양에서 보내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 엄마도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필 딱 떨어졌을 때 기다리다가, 우리만 원망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수요공급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아기들 우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나 검정콩 이런 것은 한두 시간 늦는다고 저것은 아니지만, 아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으니까,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유통에 얘기하셔서, 특히 아기들 우유만큼은 제때 제시간에 공급돼서 작년 11월 같은 그런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방문건강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이 방문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시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은 자료 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순위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자 등록을 보면 2017년에 12,245명, 2018년도에 12,496명, 2017년보다 등록현황이 더 증가했는데요. 방문서비스는 반대로 2017년도에는 34,298명, 2018년도에는 28,7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자 등록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방문서비스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같은 부서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방문간호사 중에 한 분을 그쪽으로 대체하면서 방문이 조금 줄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대체를 다른 쪽으로 업무교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계신 분이 대신 방문을 하고, 또 어떤 업무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느냐고 했어도 아무래도 한 사람의 빈 공간이 있어서 작년에는 방문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한 사람의 공백은 당연히 다른 대체인력으로 채워져서 이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은 받게끔 해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이 공백이 되셔서 못 했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사도 그렇고, 공무직을 뽑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일반 기간제나 한시적인 분들을 뽑을 때는 면허나 이런 것 가진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4차, 5차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인력수급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당연히 대체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2017년보다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자가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전화나 이런 상담으로 대체하고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다 방문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렇게 인력의 공백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대체인력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현황, 7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현황, 8쪽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므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5만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또 생명존중, 자살예방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신규등록 아동·청소년 31명 중에 아동이 25명에 청소년이 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청소년보다 우리 아동들이 신규등록이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랍거든요. 청소년보다 아동들이 많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착된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청소년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청소년 숫자가 사실 아동보다 적을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가장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학교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시리즈 집단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들의 대상이 발굴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가 있습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견되면 부모님하고 먼저 상담하거든요. 부모님하고 상담하게 되면 부모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병원으로 연계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두 분이거든요. 두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관련기관에 의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집단교육이나 집단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충동이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금새 지원할 수 있게 대상자 발굴,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심층사정평가 및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에서 해결 안 되고 외부로 주는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개입하고요. 안 되는 것은 병원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을 보면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이 2018년에 67회를 해서 3,100명이 넘는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다 활동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냥 양성만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양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어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뒤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거기를 보면, 생명사랑지킴이에 이·통장 참여 수가 분기별로 보면 실적이 미비한 편이고, 2018년 실적이 79명이 누계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실인원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최미옥위원
이·통장, 반장님 다 활동하신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분들이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시고 그 사례를 관리해서 자살예방센터로 바로 연계를 하는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가서 대상자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 센터로 바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따로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분을 연결하시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실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자 주변의 지인들이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들 모두 다 자살충동이라는 노출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운 생명을 잘 지키고,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진행되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원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유가족사업 따로 하고 있고요. 유가족도 물론 그렇지만, 주변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게 경찰이나 그쪽으로도 연결이 돼야 돼서 그쪽 사업을 올해 특별히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자살예방사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더 강화하실 부분들은 강화하셔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전한 원주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중독통합관리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중독관리가 지금은 알코올만 하고 있죠? 우리 원주시에서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알코올만 거의 인력이 3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서 도박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잘됐네요. 올해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찬반이 있고, 게임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모든 시민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실 게임에 많이 빠지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가 게임중독에 빠져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못 해서 사망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코올도 잘하고 계시지만, 도박, 약물, 흡연 같은 그런 중독을 포괄적으로 해서 게임중독까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중독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이런 관련사업의 캠페인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활용 등 홍보 확대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이나 SNS 개정을 통해서 중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으신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SNS는 아주 활발하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채용을 한 직원들이 금방 업무에 투입되기는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업무도 일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거의 알코올에 하시지만, SNS 홍보를 하는 인력들을 양성하셔서 도박이나 약물이나 흡연이나 게임중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중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7페이지하고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거의 생명존중이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7페이지.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7페이지요. 자살예방…….
유선자위원
8페이지도 생명나눔이 결국은 자살사고자에 대한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9페이지는 말 그대로 중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두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한 현황으로 우리 인력이 7페이지에 3명이 정신건강간호사 선생님 2명, 사회복지사 1명, 또 8페이지에 정신건강간호사 선생님 두 분, 사회복지사 1명, 중복되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범주 안에.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간호사 선생님이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해서 7페이지도 두 분, 8페이지도 두 분인데, 다 틀려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업무분장을 따로 해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각각이에요.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7페이지랑 8페이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명존중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굳이 인력을, 그러면 7페이지에 정신건강간호사 선생님 두 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충분히…… 8페이지에 공동체사업 마음나눔도 결국은 자살사고자 예방으로 자살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계신 분들이 8페이지에 있는 업무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연계 가능합니다.
유선자위원
연계가 가능한데 뭐 하러 그렇게, 다른 데는 인력이 없어서 난리굿을 치는데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3명이면 인건비하고 인력낭비 아니에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력낭비가 아니고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해보고자 따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통장님들 79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여기는 또 관변단체죠? 어쨌든 관변단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예요. 말 그대로 생명존중이고 생명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업무를 7페이지에서 해결하시든 8페이지에서 해결하시든 어느 한쪽에서 하시면 나머지 뒤에 어느 한쪽의 3명 인력이 남아돌아간다 이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생명존중이잖아요. 자살은 뭐예요. 생명존중이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이렇게 하나로 하면 되게 간단한데요. 그 안에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유선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해봐야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의 비슷한 업무예요, 과장님.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비슷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눠놓은 이유가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고요. 하시는 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놓은 겁니다.
유선자위원
하시는 일이 뭐가 틀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유선자위원
저는 똑같은 업무이고, 거의 다 생명존중이에요. 키포인트는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8페이지에도 말 그대로예요. 자살사고자 예방이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을 해서 이·통장님들이 그렇게 연계를 하는데, 굳이 간호사 선생님 두 분, 사회복지사 선생님 세 분, 전체가 6명이에요. 6명인데 3명이 충분히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파트만 나누지 마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생과 점검도 인원이 모자라서 미처 못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이 뭐 그렇게, 1년에 몇 건씩 된다고 여기에 선생님들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하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1쪽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별 이용인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겨서 남원주 권역에 우리 원주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직원님들께도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일반직이 3명 있고, 공무직이 2명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8월에 개소를 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8월에 개소해서 12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사업들을 굉장히 알차게 하셨더라고요. 알차게 하셔서 이 인원으로, 일반직 세 분에 공무직 두 분 가지고 수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 안에 계시다가 이렇게 따로 청사를 만들어서, 지어서 공모사업을 따서 청사를 지어서 나갔는데, 청사관리까지 이분들이 다 하셔서 인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충분한 인력지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3명이랑 공무직 2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 또 9개의 신체활동 역량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건강체육관 운영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좋은 사업들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거북목증후군 운동법 프로그램 보니까 운동교육 전후에 측정을 해서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어앤요가 운동교실의 경우 자조모임까지 결성이 돼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거북목증후군 운동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고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전평가를 해서 충분히 운동이나 이런 효과가 입증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2019년에는 몸 펴기 생할운동의 경우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저녁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인력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동과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 코어근력 강화운동과 건강요리교실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그때그때 파악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여기서 주신 자료들 중에서 프로그램별 만족도 실시를 해놓으셨는데, 각 사업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평가도 긍정적·부정적인 평가도 내놓으시고, 자체로 향후 대책까지 잘 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개선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횟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안건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역량교육실 조리대 개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제한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정해진 청사 안에 조리대 개수를 더 늘릴 방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요.
최미옥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주, 더 만들어서 하기에도 인력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유식교실이랑 환자들을 위한 저염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습시간이 짧다 이런 문제점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공간 협소도 나왔는데요. 한정된 주차공간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자들 시각으로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주차공간은요. 저희 주차장 바로 옆에 공용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대나 그런 게 겹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 방법들을 해소하면 훨씬 더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에 우리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건강체험관이 9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암벽등반, 비만, 식품에 대한 불량식품퇴치게임, 음주·흡연예방체험 및 교육, 성폭력, 성교육, 안전교육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게 유아대상이다 보니까 주어진 70～80분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산만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번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제한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한 30명 이상 되면, 20명 이상만 돼도 그 안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별로 묶어서 한 번 유치원에서 70～80분 할 때 비만 관련이면 비만 관련, 또 안전이면 안전, 생명존중, 성교육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아이들이 한꺼번에 와서 다 하다 보면 뭘 배우고 갔는지 그런 것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뭘 체험하고 갔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방법도 참고해 주시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신청받을 때 수요처에서 혹시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수용해서 그렇게 따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건강체험관에 유치원이 오면 선생님들, 직원들 모두가 다 투입되시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도 너무 모자라니까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주 권역에서 이게 생겨서 너무 좋은데, 북부 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북부권은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요.
최미옥위원
사업부지는 확보가 안 됐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올해 6월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부지 확보가 관건이군요. 빠른 시간 내에 부지가 확보돼서 북부권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6월 30일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오늘 마지막 감사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2주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의료지원과 소관, 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난임부부라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힘들었던 제 며느리 생각이 나네요. 과장님, 지금 32쪽에 보면 지원자격이 있죠. 물론 법적 혼인상태가 돼야 되겠죠. 난임부부로서 현재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없다 보니까 45세가 될 수도 있고, 46세도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본 것을 보면, 올해 2019년도부터는 앞으로 나이제한도 없고 횟수제한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지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부터 시행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연령제한은 없고요.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4회였는데, 올해는 10회로 늘어났어요. 기준 중위소득도 130%에서 180%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현재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조만간 되기는 되겠지만 7월부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유선자위원
희망적인 소식을 주셔서, 퇴직하기 전에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소득기준이 130에서 50% 더 올랐다는 것도 대통령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 인공수정이요. 인원은 제가 알기로 75명, 체외수정된 것은 160명 이렇게 해서 235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어디서 그것을 보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제서 발급 건수가 작년에 62건입니다. 통제서는 발급을 해줬지만, 직접 가서 시술을 하신 분은 29건입니다.
유선자위원
29건이에요. 5월 말 현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발급 현황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가……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올해 건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올해는 75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많이 나갔습니다.
유선자위원
체외수정도 160건, 그렇죠?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계가 전체 230억 원 이런데, 어쨌든 올해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제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횟수도 6회가 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17회로 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됐다니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잘 돼서, 원주에 235건이지만 인공수정이 잘 되면 아이가 275명에서 쌍둥이도 나올 수 있어서 인구증가에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횟수도 늘려주셨다고 하는데, 조속히 빨리 법이 잘 통과돼서…… 7월 신문을 오려놨던 것은 7월 1일 자인데, 국회에서 윗분들이 아직 통과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조속히 잘 통과돼서 횟수도 늘려주신다고 하고 나이제한도 늘려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3쪽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34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미숙아가 태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에 오기 위해서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됐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미숙아 아기들 있잖아요. 미숙아 아기들은 현재 몇 킬로그램을 미숙아로 보는 거죠?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2.5kg 미만이고요. 임신 주수가 40주인데 37주 만에 낳는 아이까지 미숙아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2점 몇 킬로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2.5kg이요. 2,500g.
유선자위원
사전에 우리가 임신했을 때 이미 미숙아는 알고 있지요? 건강검진을 해서 알고 있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대부분 저체중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유선자위원
태어나서 24시간 이내에도 알 수 있는 거죠?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만약에 그것을 놓쳤을 경우도 있잖아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놓칠 수가 없죠. 태어나면서 바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모체에 있어도 대부분 태아의 체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게 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낳을 때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여기 유문협착증, 아기들 구순열, 항문 이상 이런 게 2018년도 코드번호에 보면 5명이 있어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전체 7건입니다.
유선자위원
이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들한테 지급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치료비로 지원을 직접 해주시나요,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나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이분들이 퇴원을 해서 저희한테 6개월 이내에, 입원한 입원비나 아니면 약재비거든요. 퇴원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6개월 이내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선천성이상아는 6개월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유선자위원
구순열 알고 계시죠?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것은 수술비가 들어가죠?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수술비 지원입니다.
유선자위원
언제까지 하면 아기가 상처 안 받고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가능한가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게 표시 안 나게 수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어렸을 땐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러더니, 그래서 외국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아기가 돌 전에 이런 수술이 잘 돼서, 이왕 우리나라에서 선천성어린이 의료비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해주셔서 아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빨리 주시라는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미숙아는 2.5kg부터 아기들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요. 첫째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건전하거든요.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제 점점 시간이 가까워져서 어쨌든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의료지원과에 굉장히 제가 고마웠던 것은 보건소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많은 각종 자료들을 해주실 때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저희들한테 이런 것 잘해 주셨던 과장님, 그 예쁜 미소만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5쪽 예방접종 실적 및 접종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도 칭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예방접종률을 보다 보니까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전국이 94.1%인데 그 수위보다 훨씬 높고, 강원도에서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65세 폐렴구군 접종률이 전국 수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원주가 계속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65세 어르신 인구가 48,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며, 과장님, 그동안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부에 대해 소장님께 총괄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소장님,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혹시 원주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현병환자 관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조현병 같은 환자들 때문에 정신과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면 매달 한 번씩 심의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퇴원도 시키고 지속적인 사람은 더 입원을 시키는 심의도 했고, 또 며칠 전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됐잖아요. 정신병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야간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저희가 대책회의도 했는데요. 사실 참 어려운 것은 인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책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실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원주시에서도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성조숙증환자, 그러니까 진료받은 환자가 – 환자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 1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성조숙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식생활이든 환경오염이든 이런 원인으로 해서 증가되고 있고, 남아보다 여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성조숙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아 같은 경우는 초경이 빨라지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혹시 이게 원주시 자체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성조숙증 건강검진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예방도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정책사업으로 아이들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저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 성조숙증 아이들이, 특히 여아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문제, 식사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건데,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한 달 후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같은 것, 그런 것을 위주로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검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학생들 건강교육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진료받은 학생들을 보니까 여아는 만 8세 정도, 그리고 남아는 만 9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엄마들이 걱정돼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원주시에서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는 꼭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정책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관련 부서팀들하고 대책을 어떤 방향이 좋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요즘에 청소년 산모들에 대해서는 원주시에 주소를 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시에 주소를 안 둔 미혼모 있잖아요.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비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유선자위원
주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110만 원인가 받을 수 없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조금 있더라고요. 혹시나 말 그대로 청소년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알리지를 못하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기 낳고 케어도 받을 수 없고, 또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것은 6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현재로서는요.
유선자위원
소장님, 아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조금 있으면 점점 멀어지는 시간 때문에 안타깝지만 묻고 싶었던 것, 알고 싶었던 것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반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보건소 어느 부분이나 인력이 다 부족해요. 그리고 보건소가 본청에 있는 게 아니고 뚝 떨어져서 본청하고는 거리가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있어서 부대끼면 그런 부분들도 귀 기울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이 빠를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뚝 떨어져서 소장님 혼자 다 케어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보건소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이었던 것은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과마다 다 부족해요. 그렇죠. 특히 제일 뜨거웠던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7대 때도 느꼈지만, 금연담당 직원들이 남자들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거의 보건소에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나와서 부딪히는 것들이 민원들하고 하면, 예전에도 언론을 보면 담배 피우는 애들 어르신들이 얘기헀다가 살인이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 정말 보건소에 정식 일할 수 있는 멤버가 있음에도 다 부족하잖아요. 보건사업과가 20명이라면 다 부족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힘을 쏟으셔서 보건소가 정말 건강과 관련되고 생명과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오늘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인원 때문에. 소장님,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잘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우려됐던 부분들, 공보의가 민원인에게 폭행을 했나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 있던 사항인데요. 어떤 민원인이, 종전에 계속 방문을 하셨던 분인데, 70세 할머니 되시는데요. 그분이 평소에 고지혈증하고 아스피린 두 가지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시니까 공보의 선생이 아마 아스피린만 달라는 것을 못 들은 거예요. 환자한테.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공보의는 민원인이 가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보건소는 드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계시는 분이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오죽하면 현장에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못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최대한 많은 민원이 있어서 별일이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단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시 보건소가 특별히 처방전을 연실 바꾼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혈압약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아서 그랬던 부분들이 원주시가 거기 해당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었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자꾸 처방전을 바꾼다는 보고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까지, 처방전 전문적인 데서 하시는데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원에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약을 바꾸냐.”, 그리고 정말 나쁘다고 정부에서 했던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것은 분명히 공보의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제가 알아보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처방을 바꿔서 드나드는 분들에게 부담이 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세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도 짜증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능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왜 보건소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처방전에 대한 것도 한 번 다시 짚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바뀌냐?” 드나드는 사람들의 말씀에 귀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보건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