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서구 구민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와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신선화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서별 질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문화회관 행사가 있어서 행사관계로 기획예산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무과에 앞서 문화회관을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추경이 506억 5,191만 4,000원인데 지금 현재 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약 60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반영된 금액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총 578억 정도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억, 세외수입이 11억, 교부세가 69억, 교부금 25억, 예비비 378억, 기타 집행잔액이 82억 해서 결산을 지난 5월 말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타난 금액이 578억쯤 됩니다. 거기서 당초 201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남을 것인가는 잘 모르지만 반영한 금액이 154억 5,200만 원 반영이 되었고 지난 1차 추경 때 67억 8,8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이번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된 금액이 353억 6,718만 4,207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 재정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평리5동 6동 신축 동사무소 건립이라든가 지난연말에 보고 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 건립이 100억 이상 소요될 것 같고 내당동과 평리동 일원에 도서관이 없어서 신축경비가 적어도 몇 십억은 소요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지금까지는 최대한 아껴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 혼자 개인적인 판단을 조금 더 덧붙이면 예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되는 것은 구정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와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일반조정 교부금 이라든가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사업금액이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100억 이상 내지 150억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시비 보조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이 매년 600억 정도 내려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매일 똑 같을 수 없습니다마는 5~6년 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3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홍보비가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상생협력사업을 보시면 이것은 올해 추진해서 내년에 대구시에서 100억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밑에 보시면 인센티브 지급안 이라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사업 목록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 까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점이 2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1위한테는 총 27억 7,500만 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협력사업추진 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홍보 이것을 얼마만큼 구군에서 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했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잘 받기 위해서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를 저희 구에도 발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년도에는 100억이 아니고 10억이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2억 5,000만 원 받아서 전체 구군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구는 달서구 3억 5,000 받았습니다. 제일 적게 받은 구는 2,0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ABC 이렇게 나와 있는데 27억 7,500만 원, 밑으로 가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통합신공항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올렸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상생협력사업에 1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해서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만 대구시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가이드를 내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 2월 27일에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평가하겠다. 해서 평가 가이드라인을 그때 내려주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38쪽 소송수행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현재 몇 %나 승소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전 같으면 70%이상 승소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사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접수가 되어 6월말 경에 1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전에 앞서 반려처분 취소사건 이라고 해서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리고 패소비용 변상금이 이번에 1,200만 원, 들어간 것은 이긴 쪽에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줘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은 갈수록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이 소를 자꾸 제기함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국고보조비 반환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전부다 공기 부족이라서 못쓰고 반환하는 경우 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기초연금 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양육수당지원 사회복지시설생계비 생계급여비 자활근로사업 주거급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전부다 국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90%정도 들어가는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비보조금은 대구시에서 받은 금액인데 1년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법정이자 1.5%를 곱해서 이자를 같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에 예비비를 증설해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서두에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그쪽에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동지역 340만 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을 구에서 17개 동을 대구시 전동이 다하는데 지역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한 동에 20만 원씩 순수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을 17개 동 전동에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늦게 서서 올해 2월 27일 날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공동으로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관련 해서도 상생협력사업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예산만 주어서는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해서 지난해 한번 해보는 동은 좀 나은데 처음 신규로 하는 동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도에 우수사례가 있어서 담당 직원들을 밴치마킹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만 내려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뜻을 모아서 주민들이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번이니까 제일 비율이 많다는 뜻인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A라고 하는 것이 비율이 많습니다. A가 3개소 B가 4개소 C가 3개소인데 옆에 보면 A형은 27억 7,500만 원, B형은 4개 27억 4,000만 원, C형은 3개 14억 8,500만 원 인데 A형이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도 A형에 들어가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 대상자를 교육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차 주민예산 학교도 하고 청소년 예산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주민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당연직 구에 국장이상 4분하고 동에 한분씩 17분 나머지 4분은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식견이 많고 다른 시 군 구나 이런데서 해보신분들이 순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식견이 높으신 분들 이번에 새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7만 원씩 해서 22명 4회 정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각 동에서 한분씩 선출되신 분들은 동직원들 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각동에 지역회의를 맡고 계시는 분들 한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수가 없는 것이 전부 동별로 다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고 한데 어느 동에 두 분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분씩은 필이 다 넣고 구에서 국장님 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 이상분들 하고 사회전문가들 4분 초청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저는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의 작은 사업을 하면 동네가 많이 발전할 것 같드라구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홍보비용 3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시에서 물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잘 하시겠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지역이 신공항이 되면 서대구역이 시발역이 되어서 그 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로까지 놓인다고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오늘 뉴스에도 정치권에서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신공항이 만약에 그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지역에 상당히 호조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시를 앞질러서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도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일단 올해는 금액을 조금 적게 해서 알차게 쓰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중집합 장소 예를 들어 축제가 열릴 때는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300만 원 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큰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 봤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듣고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172쪽 공연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홍보물 다 안 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구비 1억 5,000만 원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내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2억 3,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 뮤지컬페스티벌 이라든지 오페라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유관기관과 확보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가하고 싶다 대관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뮤지컬 페스티벌 이라든지 11월 달에 돈빠스클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공연 때는 문화회관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시설이 약간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꺼려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가유치한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172쪽 에어로빅 강단이 전에는 없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에어로빅실에 에어로빅 벨리댄스를 하는 강단이 있는데 깊이가 1.6m 옆에 폭이 2m 정도 됩니다. 높이는 20㎝ 정도 됩니다. 앞에서 에어로빅이나 밸리댄스 같은 것을 하면 강사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같이 호흡이 맞는데 한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강사 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가끔 떨어지기도 합니다. 강의하는데 편하고 수강 듣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취미교실 수강생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입니다.
김진출위원
왜 하필 추경에 올렸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당초에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직접 가서 강사활동이나 수강생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게 보여서 지금이나마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73쪽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는데 체육센터에는 청원경찰들이 옷을 다 입고 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가끔 안에 공연장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작업할 때는 안 입습니다마는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입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돈 주고 맞춰줬는데 옷도 안 입고 있으면 해주면 뭐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체육센터에는 다 입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에 청경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같이 나누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원경찰복 자체가 재질도 조금 그렇고 약간 불편합니다. 작업할 때는 융통성 있게 일반 옷을 입고 같고 행사할 때는 옷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갈 날이 며칠 안 남았고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충분히 전수를 하고 갈수 있도록 계장님들한테 잘 좀 해주시고 172쪽 전기설비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립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번에 전기설비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인데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대공연설비는 시설관리 유지비로 묶여있는데 3월 달에 무대설비를 정기검사 받았는데 무대에 바텐이 있어서 거기에 줄을 매서 모든 조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달고 있습니다. 감아올리는 바텐도 20년 쓰다 보니까 로프 홈 같은 걸 달았는데 자꾸 벗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야외공연장에 전기설비가 당초 설치할 적에 조금 약하게 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앰프를 가져 온다든지 했을 때 전기가 자꾸 다운됩니다. 야외공연장을 완전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하고 시설보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야외공연장 설비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011년 말에 설치를 했는데 건물모양이나 외형은 상당히 괜찮게 잘 지어 놨는데 그에 따른 전기시설 이라든지 음향바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전기시설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 이후 갔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했는지 불과 1년 조금 지났는데 현재 다운이 되고 한다는데 그 당시에 그만한 것도 생각을 못하고 발주를 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제가 보니까 공연장을 운영하는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연장에는 조명 외에도 음향 쪽에도 굉장히 많은 순간전력을 받습니다. 충분히 확보하려면 생각하는 것 보다 야외공연장에는 15암페어 3배반을 넘깁니다. 5개정도 증설된 편인데 이정도 전기확보가 돼 있어야지 다양한 공연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커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록위원
공연장 5억은 지난번에 우리가 해줬는데 여름에 마감공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5억은 음향쪽에 설비이고 여름에 마감하는 것은 1억 6,000만 원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8월 달에 예정이고 공연장 공연설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록위원
충분하게 알게끔 이야기 해 주세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공연장 공연설비는 음향반사판 하고 조명 쪽으로 3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향 쪽으로는 손을 거의 못 됐는 상황입니다. 음향은 시설이 1998년도에 되어 있는 시설이고 음향채널이 10채널 밖에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10채널은 행사정도 할 수 있는 채널이고 공연을 하려면 최소 60에서 70채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2채널로 맞추고 있고 옛날에 있던 시설이 아날로그 시설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음향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음향시스템 하는데 3억 2,300정도 쓰고 먼저 8월 달에 조명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조명시설에 보완할 것이 있어서 8,000만 원 정도 여기에는 원격조정 하는 팔로킹 출연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저희들은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한 8,000만 원 무대시설 정비했습니다마는 빔프로젝트 라든지 무대모니터 카메라나 댄스플로 이런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그리고 비상방송 시설이 위급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 비상방송 시설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시스템에 다른 시스템하고 호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음향에 스피커가 다 나갔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음향스피커는 천장에 달려 있는게 각각 3개 바닥에 2개 있는데 한 개는 일반음향인데 이 음향시스템은 20년 전에 사용하던 음향시스템으로 실제 소리가 안납니다. 1층 바닥에 안 그래도 좁은 무대에 양쪽에 있는 스피커를 커버하기 위해서 1층에 것은 합니다. 메인은 통을 하면 1대에 5,000만 원정도 하는데 8통정도 공사하면 바로 물건만 개체하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그동안 인사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참 열심히 하셨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봤을 때 제 눈에 비친 모습이 항상 보면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이번회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지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해서 미리 주셔서 제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늘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떠나는 뒷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문화회관장님 뒤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이동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이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장애인 증진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연장 관람석에서 무대로 장애인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라는 것이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에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사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반리프트나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방법이 있는데 경사로는 아시다시피 비율이 1대 12가 되니까 우리가 무대높이가 1m이면 12m 길이의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공연장이 좁고 너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 리프트라고 휠체어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의 기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체육센터는 바닥 높이가 3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공사할 때 경사로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경우에 갖다 놓고 쓰도록 하고 문화회관은 이동식 리프트 유압으로 할 수 있는 기계구입비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71쪽 특정업무 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일반직원들 정액여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차금영위원
용어 같은 것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정해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과목이름이 대민활동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무대 앞에 공간이 있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이동식입니다. 접으면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탁자의 반정도로 접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면 올라갈 수 있도록 된 리프트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 이신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 가셔서 많이 시설보완이나 주민들에 문화적인 욕구충족 최근에 야외공연한게 아트리줌을 최초로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음향이나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문화회관 주변으로 해서 많이 보안도 시키고 시스템도 개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하셔서 저는 업무하는데 불편 없이 잘 했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에 나름 지금도 투자를 하고 많이 했지만 아직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손을 봐야지 더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만한게 방금 말씀드렸던 야외공연장 그런 부분도 추후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구민운동장에 보면 본부석도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시각에서 부족했던지 비가 오든지 햇볕이 비치면 천막에 어느 정도 운동장 쪽으로 와줘야지 공연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일찍할 때는 햇볕이 바로 비치고 햇볕이 최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관련 사안이라서 상생협력 사업이 시에서 100억을 가지고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경쟁시키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전체 10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이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족한 점이나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상사업비 개념인데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이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층 주차장에 조형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행사할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꼭 주차장 여러 개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장소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할 수는 없었는지 조형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거기에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번에 행사이름은 햇살이 따뜻한 아트리움전입니다. 문화회관을 다니던 분들이 문화회관을 소개할 때 조금 속상합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다 보면 차 많이 세워놨는데 컴컴한테 있잖아 이렇게 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진입로에 들어올 때 주차되어 있는 그 차도 정리하고 싶고 문화회관을 밝게 해서 조각전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색다른 접근이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13면인데 한 달 동안 장애를 받으니까 잔디광장도 생각해 봤고 문화회관 양쪽에 들어오는 불법 주차된 차가 없다면 횡단보도도 4m가 넘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주차문제는 아직도 앞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을 다 안한 상태라서 주차문제가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는게 그렇고 잔디광장은 문화회관 구역을 벗어난다는 제재도 있었고 작가 선생 12분하고 의논 한 것이 문화회관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 해서 전면에 그렇게 했습니다. 불편한 주차는 광장을 지금도 열어놨습니다. 기간은 6월말까지 하고 철수 합니다.
차금영위원
행사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하는거네요. 나는 영구적으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인 줄 알고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시설비에 보면 별관 옥상 방수가 되어있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017년 하고 2018년에도 한번 전문위원실 옥상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조치는 취했지만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 될 소지가 있지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얼마 전에 전부 수리한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옥상에 방수는 안하고 텍스파손 부분만 손을 잠깐 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별관 의회 전문위원실 위층입니다.
김종록위원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부 텍스를 부착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면 방수를 해야 되겠다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142쪽 구내식당 옥상증축에 대해서 17억 7,000만 원 이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해줬는데 여기에 1,000만 원만 더 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특교금을 이번에 신청을 해서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는 10억을 감액하고 특교금 10억을 지목변경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 10억 들어가는 것을 감액하고 특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144쪽 노후 경유차량 및 전기차 구입에 전기화물차 2대 전기승용차 1대 3,500만 원씩 2대 7,000만 원 지금 한 대는 신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3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정수로 잡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한 대는 신규로 하고 세대는 교체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금년도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특히나 정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2007년 이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구민홀 오디오앰프 해서 140만 원 곱하기 5대해서 700만 원 이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앰프를 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오디오 앰프는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내구연한도 많이 지나고 노후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니까 앰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종록위원
모든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시설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물품비 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142쪽 우리 동네 원탁회의 운영해서 행사비와 참가자 실비보상 80만 원이 되어있는데 실비보상이 거의 들어가는게 많은 것 같은데 회의는 어떤 행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우리 동네 원탁회의는 올해 금년도에 대구시 구군 상생협력사업에 10개 사업에 지표로 선정이 되어서 구군에도 우리 동네 원탁회의가 지표상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동네 원탁회의는 동네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서 지표를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을지 6월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원탁회의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를 1명 정도로 해서 최소화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동에 원탁회의를 한다면 총괄적으로 최소 5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공무원들 들어가는데 전문가는 한 분정도,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무원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 동네 원탁회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의제사항으로 힘이 되는 치매 동행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개선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경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생협력사업에 들어가는 지표인데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는 총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올해는 100억을 8개 구군에서 차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더더욱 상생협력사업에는 예산을 조금씩 넣어서 각 부서별로 반영한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144쪽 구민홀 이동식 경사로 제작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번에 장애인 등에 편익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홀 뿐만 아니고 3층 회의실 이라든가 평생학습관 대강의실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42쪽 원탁회의를 구에서 한 적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에 나가서 한 경우는 내당2.3동에 반고개 페스티발 개최할 때 주민들하고 한번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고 달성토성 골목축제도 주민들하고 회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차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실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경청소과에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방안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해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부서별로 의견을 6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원탁회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회 정도 할 예정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4회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별로 많이 활성화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토론문화나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대상으로 지도를 하셨잖아요. 정책방향도 시민의견도 수렴된 부분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좀 더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해외여행갈 때 마일리지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할까 이익을 가져 올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개인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해외 갈 때는 저가 항공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에 좀 이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경우가 저희들 구에 더 많은 이익이 있다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41쪽 구정홍보 라이트패널 설치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민원실에 보면 포스터 같은 경우를 기둥에 덕지덕지 붙여 놓는 경우가 더러 많은데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해서 기둥 2개에다가 포스터 및 구정홍보 사진을 게재 하려고 합니다. 청사 1층과 2층 사이 그리고 2층과 3층 사이에 화장실 옆에 보면 홍보물이 있는데 추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없고 해서 포스터는 기둥 한 개 4면에 포스터를 끼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 기둥은 지금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일부분들을 기둥면에 홍보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계획 되어 있는 내용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41쪽 옥상신축 공사하잖아요. 흡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뜯어내야 되지요. 흡연실은 만드는 것입니까 안 만드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흡연실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도 여쭤보고 했지만 흡연실이,
김진출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원들 한테도 의견을 여쭤보니까 청사내 서편 쪽으로 구내식당이 있고 생태공원이 있는 차원에서 흡연실 자체는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의견서 수합 했는 것을 좀 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수합한 경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142쪽 동행정 복지센터 국기게양대를 본예산에 잡아서하지 왜 하필 추경에 올려서 과장님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잘 안올리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국기게양대 깃봉 자체가 국기법 규정에 맞지 않다고 언론에 지적이 되고 올해 행안부나 대구시에서도 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동에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143쪽 내당1동에 동청사는 특별교부금을 10억 받아왔기 때문에 10억으로서 바꿔치기 한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41쪽 화장실 고칠때 의회 것도 고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당초에 가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이 건물이 워낙 오래 되었고 해서 전체 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맞다. 그리고 환기시설도 기존 환기시설로는 냄새가 더러 좀 나는 부분들도 있다 추가로 구축하는 그런 설계사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만큼 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고 시에다 계약심사 요청을 지난 5월 20일 했었는데 시에서 보완사항이 좀 있고 당초 인건비라든가 10%를 절감해서 넣었는데 인건비도 물가정보지에 따라 전액다 편성 하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기타 등등 보완상 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 일정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동네 원탁회의 부분에 회의 참가자 선정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구에 보면 관변단체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진짜 순수하게 이 부분에 열정을 갖고 전문가 답게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하고 동네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비보상이 조금씩 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실비보상금은 없습니다. 참여대상은 모든 주민들에 한해서 다 참여할 수 있고 희망하시는 주민에 대해서 합니다.
차금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각 동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홍보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진짜 순수하게 사명감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원탁회의 할 때 내당2.3동 불금페스티발 할 때는 구비는 한 개도 안 가져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시 공모에 당선되어서 500 얼마를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420만 원과 800만 원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회의운영 개최 실적이 반드시 4회 이상이 나와 줘야 됩니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표상에 평가하는데 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고개 불금패스티벌도 일단은 하는 것으로 넣었지만 예산편성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편성이후에 혹시라도 부서에서 6월말까지 받아보고 충분하다든지 회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원탁회의를 하고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원탁회의 한 경비를 주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경비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문가 퍼슬테이터 1인당 강사를 진행요원에 대해서 7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비라든가 안내책자 다과비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나중에 회의하면 회의자료 참가자 명단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개최를 하게되면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44쪽 비상대피시설 손전등은 6,000원인데 150개시설하는데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비상대피 시설은 총 34개소입니다. 스페아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넉넉하게 150개로 잡았고 입구 쪽하고 추가적으로 더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잡은 경우입니다.
오세광위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설치는 별도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직원분이 가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세트로 다 되어있습니다.
오세광위원
315쪽 청사외벽 리모델링 2,000만 원 감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평리3동에는 2,000만 원인데 당초에 청사외벽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건축과에도 나가 보고 저희들도 같이 나가봤었는데 앞에 비가림망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될 것 같다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331쪽 상중이동에 세방골 주민사랑방을 조성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세방골 상리1동 경로당 2층은 노후가 되었고 이용을 잘 안하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주민이 적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민건강교실 이라든가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었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는 공모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동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들 건강교실 이라든가 다각도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오세광위원
회의용 의자 25개 하고 공간을 주민들이 회의실로 이용할 때 탁자하고 의자에 앉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바닥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능하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난방시설 보일러까지 다 하는데 온풍기 하고 에어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물품은 냉장고하고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오세광위원
창틀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면 난방 하는데 보완해야 될 필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빠져 있은 부분은 경로당 2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
상중이동 2층 시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의자는 포개서 회의할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접어놓으면 한쪽으로 창고도 있기 때문에 밀어놓고 회의할 수 있고 회의도 하고 에어로빅 같은 거 할 때는 펴서 하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냉장고는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에어컨 이라든가 온풍기 이런 것은 현재 예산이 편성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에어로빅도 하고 회의도하고 제가 동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온풍기와 에어컨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발을 동동 굴러 가면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낙후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해맞이 행사가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은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규모를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해맞이 행사 사업은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해 연도에 제일 처음 맞이하는 행사고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이 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서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기는 사실상 조금 그렇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고자 하는 예산도 사실상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못됩니다만 2017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소요되었던 예산만큼은 이번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2021년도 행사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2020년도 10년도 단위가 바뀌는 만큼 행사를 제대로 추진하고자 반영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추경에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행사하기는 그렇고 행사를 주로 하는 보조사업자 중 선정된 사업자가 행사를 주관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안전교육 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법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부스 같은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다른 구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따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운데 주민들도 서서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 의원들만 부스를 마련해서 따뜻하게 앉아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시드라고 내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대대적으로 질타를 받을 거라 그러던데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그냥 따로 식사를 하드라도 부스마련하지 말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 부스를 마련하고 식탁정도만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고 달성토성마을 축제를 지난번 4월 달에 했지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또 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달성토성마을 축제가 대구시에 우수마을 축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시비로 5,000만 원 전액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15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저소득층이 자녀들 5세부터 18세까지 자기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스포츠 강좌도 수강할 수 있도록 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금영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라 고 했는데 학생들을 상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주로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보상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 한테는 어떻게 되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아동센터도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아동센타 아동들이 별도로 파악된 부분이 없고 전체 대상자는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차금영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애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데 기회가 없다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이 간다고 보는데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152쪽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축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암호화 구축이 없는데 새로 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가 홈페이지도 보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을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과에 불법 대부업계 지원신청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이라든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될 그런 서비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홈페이지 백업 소프트웨어 교체 이것은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2008년 10월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었고 기존 소프트웨어가 올 4월에 한 페이지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 운영체제하고 지금 기존 백업소프트웨어 하고 호완이 되지 않고 기간도 오래됐고 해서 이번에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차금영위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인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현재 호완이 잘 안되는데 구입을 해서 백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금영위원
보통 사용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은 파악한바가 없는데 2008년도 10월에 구입을 했고 현재는 단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금영위원
관리 보수는 제대로 하고 있겠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기계 이런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해맞이 행사를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다고 하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해맞이 행사를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안한 이유가 매리스 조류독감 새하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산 잡아줘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구태여 2019년도 와서 예산 500만 원 해서 추경에 800만 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사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아니면 의회에서 봤을 때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1월 1일 날 해가 바뀌고 처음 시작하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7대 때인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안한 것이 뭐냐 오시는 분이 제사상에 놓는 밤이나 대추를 한 두알 우리 구민한테 줌으로 해서 이벤트식으로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사도 안하고 이벤트도 안하드라고 이벤트를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삐죽 올라 갔다가 괭과리 치고 하는데 돈 주고 물론 새마을에서 떡국 만들고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줘야 되겠지만 거기는 물어보면 거기는 예산이 적다고 하고 엉뚱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추경에 이만큼 올려줬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설명을 상세하게 한 번 더 해주시고 제가 제안했던 것도 거기다가 이벤트행사를 넣을 수 있나 없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행사는 조류독감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군집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개최를 안 하고 예산이 사장된 채로 오다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그 외 인건비라든지 제반 상승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예산을 일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전년도에 행사비를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올해 2019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행사여건이 동절기에 진행이 되고 또 산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음향장비를 옮기는 부분 떡국 나눔행사에 오는 주민들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고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이라든지 발생기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고 포토존 이라든지 동절기 이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안전을 위한 시설물도 저희들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행사사업비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기간공통 경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조금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에 재배정 세워서 내년 행사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출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벤트 사업도 넣고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들만 텐트안에서 밥 먹지 말고 전텐트를 다 치든지 요즘 무료급식을 해도 길에서 밥 안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예산이 갑자기 툭 올랐는데 축제라든지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준 것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제안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또 됐나 안 됐나를 감사 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류로 해서 올려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151쪽 일반체육 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2억 1,834만 원인데 현재 기금 시비 구비는 766만 원 인데 일반 체육생활 지도사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는 서구체육회에 소속되어서 생활체육에 대한 현장지도도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지도자로 일반지도자가 8분 있고 어르신 전담지도사가 4분 있습니다. 총 12분이 계시는데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이 20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지도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진행 계획이 전액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3,000만 원 되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 백업 소프트웨어 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주세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홈페이지 서브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화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인적 사항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의 개인정보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개인정보 보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분도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려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암호화 시키려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개인 신상을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 교육장에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구청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은 정보화교육 신청이 대표적인 것이고 경제과에 불법대부업계지원 신청 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 이런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개인정보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09쪽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항목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오세광위원
기금이면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매칭으로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오세광위원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 인원이랄지 시간배정이랄지 그런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인원은 총 1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기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추가로 충분히 더 여유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체육지도자들의 활동하시는 시간대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조금씩 예산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전액지원 되는 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고 지도자가 1명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추가로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두 가지 다인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프로그램이 지금현재는 아닙니다. 지도자 배치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인건비가 인상됐다는 말인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공기청정기 270만 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환경청소과에서 대기관리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대강의실과 소강의실 두 대 한 대 세대입니다.
김진출위원
3대가 270만 원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17평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 상당해서 3대하면 270만 원 됩니다.
김진출위원
교육 나눔에 보조금 형태로 교육 나눔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시보조금입니다.
김진출위원
계획이 되어야 주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11개 동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사업비가 1,000만 원씩입니다.
김진출위원
프로그램하는 경비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5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근거에 맞지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년에 150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효율적이고 경비 절감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많은지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담당자 생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을 하는데 관련 근거에도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민간에 전문성을 활용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나중에 성과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요건이 갖춰줘야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관리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은 구에서도 나가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지금 사회 보면 우리 법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비리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행사운영비 시화전 개최 660만 원인데 우리가 장소를 빌리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성인문해교육의 프로그램인데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829만 원 받았습니다. 829만 원을 쓰고 나중에 우리 구비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인문해교육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 작품집도 만들고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하고 할 소요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56쪽 어린이 도서관에 특교세 용도변경 2억 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당초 1회 추경 때 특교금 3억과 나머지 2억 3,000은 구비로 반영을 했는데 2017년도에 우리 구에 다른 사업에 특교세 2억을 이번에 용도변경 해서 어린이도서관 기능보강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5억 3,0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어린이 도서관에 기능보강인데 누수 되는 부분이 각 층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우선으로 하고 특히 옥상에 텃밭하고 있는 농막하고 이런게 아무래도 누수에 원인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옥상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누수되는 부분에 방수하고 3층에 시청각실에 의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극장식 의자로 하던 아니면 그 의자구조를 조금 바꾸던 그런거 하고 나머지 장판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닥 교체는 오래 되어서 1, 2층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리모델링 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층에 시청각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여러 지역을 다녀오셨는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4군데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건축과에 시설담당팀 하고 같이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는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갔다 와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실에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학부형들이 왔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친절도가 올라왔는데 전에도 의회에서 미소친절 하는 직원들 뽑아서 상장도 주고 표창도 주라고 했는데 직원들 위화감 때문에 못한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규로 해서 포상금하고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 분기별로 친절공무원 해서 반 돈짜리 금뱃지를 해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직원 위화감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도에 민원마일리지 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포상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친절공무원해서 분기별로 뽑아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마일리지라든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원마일리지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전화친절도는 연말에 우수한 부수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의원들이 민원실은 구청에 친절의 상징적인 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별도로 더 잡아 줬어요. 그 당시에 민원과장님들이 안 맞다고 예산자체를 없앴어요. 해 줄려고 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 돈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더 높이고 공무원들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값이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갑자기 추경에 올리느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전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우고 해보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원들간에 선택되는 공무원과 선택되지 않는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계획도 세우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개인 마일리지는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을 주는 것인데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운영을 잘 하시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해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문제제기도 안 했을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서구청에 얼굴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동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하고 지방자치단체 다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게 아니고,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되는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물 인부임 지원하는 것과 세정공무원 해외연수 1명 300만 원하는 것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휴대용 시스템 지원하는 것 세 가지는 저희들이 대구시내 똑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층이 세무과 하고 의회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동편 현관문에도 그렇고 서편 현관문에도 그렇고 세무과에서 홍보알림 같은 것을 문에다 다 부착을 해났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눈에 거슬립니다. 차라리 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해야지 양쪽 문에다가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세무과만 쓰면 괜찮은데 의회 의원님들이 보기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기관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인데 편성목은 직원들 보수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기관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오세광위원
상사업비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 예산으로 하반기 6개월 동안 번호판 땔 수 있는 보조인부를 채용해라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6개월 동안 썼고 저작년에도 썼고 계속 썼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를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번호판 영치인력도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일반 세무공무원들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특별히 기간제를 1명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제목 자체가 상 받은 돈으로 인력비로 쓴다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168쪽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18분 가시고 1분이 따로 가시네요. 비용이 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명 가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별로 1명씩 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이번에 세정평가에서 세무공무원만 편성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기획예산실에서 받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총무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 갈 때 마일리지 쌓이는 부분 해외로 가기 때문에 저가 항공이 아니고 특정 항공을 사용하면 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쌓게 되는데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도 공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마일리지를 관리를 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철 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149쪽 문화홍보과 307-04 해맞이 행사 800만 원 중 200만 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1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무원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