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가 중구청의 가장 핵심 분야인데 지금 보면 이재근 국장 없고 부구청장 지금 없습니다. 가장 핵심 분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리가 없다,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부구청장님이 복지정책과만 참석하시는 걸로.

아니, 복지정책과 그러면 지금 당장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합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복지정책과고 행정지원과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참석해서 답변들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분 의견은요?

저도 동의합니다. 신범식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면 오셔서 해도 되고.

사전 협의를 복지정책과만 나오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

저는 복지정책과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통보만 받았지. 그런 협의과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홍준연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우종필위원님.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곧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또 부르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이걸 좀 제대로 챙겨서 하고 이번에는 과장님 배석 하에 하도록 합시다. 부르고 나면 또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파트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할 거 같으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국장이 공석 중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구청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지원과 소관 4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첫 번째, 민간인 구청장표창 현황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시면 구민상 3명, 모범구민 24명 등 2018년 한 해 동안 289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상패 제작을 위해 97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내역 67명은 민족통일추진 외 17개 분야에 대하여 시상한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일․숙직 근무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며 일직근무자 연인원은 653명, 숙직연 인원은 1,834명이며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평상시와 명절, 연휴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근무인원 및 직급은 당직근무자의 편성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하단부 직급별 주기는 일직과 숙직에 따라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339쪽 당직으로 인한 지출은 1인당 6만원의 당직비가 지급되며 연 지급액은 1억3,866만원입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3.1절 재현행사는 청라언덕 일원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기념식 및 재현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개청 55주년 구민의 날 행사는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구민상 시상과 동별 노래자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4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은 10월 24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작품 전시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12개 동에서 참여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340쪽 네 번째, 부서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18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608명이며 현원은 602.5명입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구본청 정원 416명, 의회사무과 정원 13명, 보건소 정원 55명, 봉산문화회관 정원 11명, 동 주민센터의 정원 113명이며 현원 및 직급별에 대한 상세내역은 34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진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임용자 현황은 일반직은 97명입니다. 직렬, 직급별 내역은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6, 7급 중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일반직 중 6급 근속자는 38명, 7급 근속자는 55명으로 합계 93명입니다. 343쪽, 일반직 6급 중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34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44쪽 여섯 번째,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9명입니다. 소속과 담당업무 등은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은 교통과에 8명, 보건과 4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등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직위는 보건소장, 임용기간은 19년 9월 30일까지이며 개방형 직위 지정일자는 2010년 8월 24일자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17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542명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17억962만3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절차 및 평정자와 확인자는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346쪽,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은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에 있어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인사전 또는 요인 발생 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6회 실시하였으며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63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42명으로 유인물 348쪽까지 명단을 참고 바랍니다. 348쪽 하단부에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는 정호진 등 5명이 해당됩니다. 349쪽 열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으며 인사위원은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도표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하단부에 열한 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 5명을 포함하여 19명이 퇴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2억3,157만원입니다. 350쪽 열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외 5개 분야에 대하여 15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소요예산은 322만5천원입니다. 열세 번째로 통장 현황입니다. 먼저 연령별·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82개통에 통장수는 174명입니다. 남성 통장이 42명, 여성 통장이 132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75.9%가 되겠습니다. 아래 1회 이상 연임한 통장은 102명입니다. 열네 번째,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2명, 새마을지도자는 15명으로 총 17명에 대해서 2,845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통장자녀 장학금 동별 수혜 장학생은 2018년에 2명, 2017년도 4명, 2016년도 4명으로 3년간 대상은 10명으로 동별 수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통장 자녀 중 2회 이상 장학금 수혜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년간 53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15명, 2017년 17명, 2016년 21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354쪽까지이며 연도별, 지급액 등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54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2회 이상 수혜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사랑의 집수리 현황은 신청한 가구 83가구에 대하여 수리를 100% 하여 주었으며 집행액은 8,250만원입니다. 도표의 동별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현재 새마을금고 수는 10개소입니다. 지역이 8개, 직장이 2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1항 및 대구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관 변경 신청 및 처리 건수는 봉산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관 변경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0개 대에 272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월 15만원씩 연 3,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청장·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구청장·통장 간담회는 상반기 4일간 4개 권역별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일 2회 2일간 4개 권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수는 총 92건으로 처리완료가 52건, 처리 중이 22건, 추진불가가 13건입니다.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각 부서로 추진상황을 받아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356쪽 열여덟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 현재 12개 동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660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14개, 실용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프로그램은 4개로 삼덕동 캘리그라피, 대신동 요가교실, 남산3동 어린이동요, 대봉1동 하와이 훌라입니다. 폐지 프로그램으로는 남산4동 어린이 동화구연, 성인 동화구연입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시간 등 상세내역은 356에서 36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 실태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별 차이는 있으나 회원들의 호응 속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 동별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운영 실적평가,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총회를 별도로 연 1회 개최하여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차치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 총회사업은 6월 19일 구청 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주관으로 200여 명이 참가하여 유공자 표창 및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2쪽 스무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5개 동에 18,016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연간 23,4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과 예산지원 실적 및 지도점검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중구협의회와 5개 단체에 총 1억3,4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1억3,2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 근거 등은 36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쪽 스물두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수는 824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65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65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스물세 번째, 동별 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 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개·보수 실적은 3개 동에 2억8,67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스물네 번째로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버스 외 11개 품목에 총 95대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 12억6,8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과 구입처 등은 366쪽까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스물다섯 번째, 물품관리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정기재물 조사내역입니다. 정기조사는 2년에 1회 이루어지며 정기재물 조사의 대상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해당되며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거나 10만원 이상인 물품이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보유수량이 가장 많은 1위 가스마스크부터 5위까지의 품명 및 수량에 대하여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내용은 미니버스 외 6종을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4,284만2천원입니다. 368쪽, 관리전환 현황은 냉난방기와 복사기 데스크톱 컴퓨터로 4개가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2건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 제고와 보조금 집행절차 미흡에 대하여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처리실적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6,793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69쪽 스물여덟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은 22대로 용도 및 부서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70쪽, 차량사고 현황은 12건으로 사고일시 및 장소 등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은 메리츠에 가입하였으며 보험액은 1,1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은 23건으로 차량보험 1,179만4천원과 차량유류 3,755만원, 수리비 2,407만7천원, 기타 438만3천원으로 집행액은 7,7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372쪽까지의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건축, 전기시설, 소방 등에 2018년에는 14억5,462만9천원을 청사유지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서른 번째로 건축, 전기, 소방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건축에는 청사방향제 구입 등 20건에 1억2,8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4쪽에 전기는 청사 전기설비 수선공사 등 8건에 대하여 5,42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5쪽, 소방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6쪽 서른한 번째로 설비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화장실 오수관 소통 및 배관 클리닉 등 20건에 4,02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로 기계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구청사 승강기 제작 설치 등 27건에 대하여 1억5,15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80쪽 서른세 번째로 용역분야 현황입니다. 청사 안내 용역 등 9건에 대하여 5억8,685만3천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로 청사 내부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사 내부 건축설비 등 공사 16건에 대하여 전체 예산액은 33억9,500만원이며 집행액은 33억295만5천원으로 계약업체 등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82쪽 서른다섯 번째로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옥외주차장에 24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액은 257건에 4,747만1천원입니다. 주차장 유지보수내역은 주차선 등 7건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분말소화기가 법정 기준보다 29개 많은 180개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는 상시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연 2회, 합동소방훈련은 3월 2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384쪽 서른일곱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배상사고 등 49건에 대하여 배상금은 486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새재생과 7건, 일자리경제과 1건, 건설과 40건, 교통과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8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86쪽 서른여덟 번째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현황입니다. 노동조합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중구지부로 조합원수는 402명입니다. 2018년에 단체교섭을 7월 16일 요구하여 총 95개 항목에 대하여 6차례 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른아홉 번째로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 등 5개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일수는 202일이 됩니다. 휴양시설별 이용실적은 151회가 됩니다. 387쪽 마흔 번째로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입니다. 직원 89명에 대하여 1억9,474만4천원을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392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흔한 번째로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자는 13명,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161명이며 장기병가자 현황은 9명입니다. 유인물은 399쪽까지 명단과 기간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399쪽 하단에 출산으로 인한 직원 결원 시의 대책으로는 사유발생 즉시 대체인력 확보로 직원 업무공백 방지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부서 내에서 업무에 탁월한 직원을 대행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흔두 번째로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확대 및 균형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각 단체별로 운영비 예산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먼저 행정차량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당부에 대하여 운전원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확대 및 균형지원 요청에 대하여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은 회원수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바르게살기의 경우 34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유총연맹은 440만원을 증액하여 2,34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조치결과로 매월 동장회의 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통보를 통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요구에 의거 신설 프로그램 4개를 만들었으며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 2개를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 중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서면 질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2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통장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통장수련대회 개최, 주민등록증 등록 지문스캐너 도입, 건강한 청사 환경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치안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에 있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일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403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8년 11월 5일 삼덕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방진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은 청사 청소용역 외 5건으로 위탁금액은 5억7,555만7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2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6쪽까지의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407쪽 열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587건에 18억5,393만7천원을 부과하여 18억3,767만2천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완공기념 기획전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불용 처리내역 중 100만원 이상입니다. 401억3,997만2천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은 30억5,576만4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며 상세내역은 413쪽까지 참고바랍니다. 413쪽 열네 번째로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10만원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순입니다. 일반운영비 11건, 여비 11건, 물품취득비 1건에 대해서 총 23건에 2,207만5천이 집행되었습니다. 41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에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갱신 등 53건에 2억4,96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419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다음 용역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0건에 대하여 8억4,27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2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5건에 5억7,905만2천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423쪽 수의계약은 16건에 1억8,430만2천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425쪽 열여섯 번째로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13건으로 당초에는 28억2,592만1천원이었으나 3억7,278만8천원이 증액된 31억9,870만9천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427쪽 열일곱 번째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외 9개 단체에 대하여 1억1,7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29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 촉진사업 1, 2차 사업을 추경성립전에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1억6,798만4천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 스무 번째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에 있어 명시이월은 4건으로 청사유지 관리 운영 외 3건으로 이월액은 7억9,830만4천원입니다. 이월사유 등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외 3건으로 이월금액은 2,287만4천원입니다. 하단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3건으로 통장과 반장에 관련된 건의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기록물관리 운영평가포상금 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책추진비로 2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학술연구 용역 내역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수립을 16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무기계약직 등 직원현황은 행정지원과에 3명이 있으며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로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95건이 청구되었으며 79건은 전부 공개, 3건은 부분 공개, 8건은 부존재이며 기타 5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속 하고.

김원태 청사관리담당 김원태입니다.

계장님, 그전에 1층 하고 2층 하고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인버터 공사 하신 적이 있지요?

김원태 예.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공사비 얼마 정도?

김원태 1,900만1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1,900만1천원?

김원태 예.

제가 그전에 예산안 질문할 때 조금 다운해서 제가 서류를 드렸고 계장님께서 또 그걸 보셔서 인버터 설치를 아주 적당한 가격에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감사합니다.

안덕임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7월 1일부로 국장님 승진된 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는 김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끼고 최대 한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다른 구청이나 다른 행정 관청에서 ‘아, 대구 중구청은 진짜 예산 철저히 아끼는가 보다. 모범 기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근 국장님 왜 출석 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최소 단위는 5일로 끊어서 퇴직할 때까지 30일간 휴가를 쉴 수 있는 게 장기재직 휴가입니다. 그래서 본인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장기재직 휴가 기간이 남은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강영호 한의원 진단서 끊어왔는데 발병일이 2019년 3월 12일입니다. 병명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한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러면 큰 병원에 갑니다. 응급실 이런 데 가고 동산병원이나 경대병원 갑니다.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예. 많이 위중하면 큰 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보통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죠?

예.

상기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향후 약 4주간은 안전관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초진진단이며 합병증 발병 시는 추가 진단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척추 좀 다쳤거나 그렇죠?

예.

물리치료 받거나 이럽니다. 3월 10일날 진단받았는데 왜 그때 병가 안 냈습니까?

이제 병가 진단은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내용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거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 하고 보고된 사항이지요?

예. 보고된 사항 맞습니다.

이게 4주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귀명령 안 내립니까?

병가기간은 5월 7일에서 6월 3일까지로 끝났고요. 남은 기간을 장기하고 연가를 써달라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하고 남은 기간 연가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직원들 어디 가셨는지 행방 파악 안 합니까?

안 그래도 병가기간 중에 저희들이 어디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어디 갔다고 조회를 할 정도의 의무사항이 없다는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재근 국장님이 1년에 받는 연봉입니다. 8,730만3천원입니다. 증액 급식비까지 다 해서 업무수행 경비까지 합해서 9,786만3천원 받습니다. 활동비330만원 추가죠. 근 1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1억의 연봉을 받는 분이 행감기간에 빠집니까? 행감기간에 빠져요. 1억의 연봉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감을 받고 난 다음에 병가를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방도 모르고 연봉 1억 정도 받는 분이 행감에 빠져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 출입국 관리확인을 해서 해외로 나간 사실이 있으면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지난번에 대구시에 감사가 와서 병가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의뢰해서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계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거기에 연관되는 직원은. 차후에 거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감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중구청에서 감사 들어오지요, 대구시에서? 1년에 감사 안 들어옵니까?

예.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이재근 국장님 지금 몇 호봉입니까?

지금 5급 이상은 공무원 성과연봉제로 해서 호봉수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무연수는 29년째 되나, 우리 5급 이상은 성과연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를 해서 나눠서 월급을 주기때문에 호봉에 대한 개념은 지금 현재 적용이 잘 안 됩니다.

32호봉하고 33호봉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공무원 연금 받을 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차이 있습니다.

몇 만원 정도 차이 있습니까? 20만원 이상 차이 나죠, 한 호봉당? 그렇죠? 시간만 떼우고 호봉수만 늘리면 국민 세금으로 내는 공무원 연금은 더 받아갑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곤란합니까?

예.

공무원들이 이런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욕을 하죠. 세금 내는 국민이 세금 받아먹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합니다. 철밥통 소리 들어도 당연하고요. 복지부동 소리 들어도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야 되고요.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복무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부하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완전 개판이라고. 개판 소리 써도 됩니까?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계질서가 안 잡히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국장님 되셨으니까 저는 이재근 국장님은 제가 끝까지 이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안덕임 과장께서는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다독이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과장님,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50페이지 통장님 얼마인데 얼마로 올려 주셨어요? 그 수고비.

그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통장님들 현황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중구도 이렇게 변화가 많잖아요.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통장님이 정말 주택 쪽은 힘이 많이 들고 주택에 한 100가구 한다면 아파트는 500가구, 1천가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로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통장이 구역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도 들었고 평소에 들었고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형평성 있게 주택은 정말 노고가 많아요. 하지만 아파트는 의자에만 갖다 놔도 되고 어디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아파트에도 어떤 곳은 200가구를 한다면 어떤 데는 500가구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장님들 동 경계 조정은 동장님들이 합니다. 통 경계 조정을 해서요. 공고를 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하면 각동에 통장 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반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제도를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으면 폐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에 대한 수당도 예산절감도 하고요. 대신 그렇게 해서 어렵고 한 건 한 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좀 통장 수도 줄일 수 있으면 예산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그걸 동장님과 의논을 해야 된다면 의논해서라도 이게 바뀌어야 되지.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에요. 408페이지에서 413페이지를 쭉 보았습니다. 보았는데요. 불용액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쪽에 엄청 많이 있어요. 기존 예산절감이겠죠. 예산 절감한 건 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건 조금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조정이 좀 되어서 정말 예산 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려보고요. 예산 절감 사무관리비를 쭉 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구에 살림이 잘 될 거 같고요. 또 궁금한 건 40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101-01 보수에 집행잔액이 14억5,711만6천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 같아요, 저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인력운영비는 중구청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를 보시면 예산액이 236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억이기 때문에 사실 매월 보수 인원하고 변동이 잦습니다. 그 인원까지 타이트하게 만약에 잡으면 또 연말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해서 약간은 많이 넉넉하게 넣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보수에 비하면 많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총 6%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그냥으로 봐서 14억 하니까.

14억인데 총 236억에 비하면 저희 여기 인력운영비 전체를 보수 직급보조비 하면 다 6%가 됩니다. 전체 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에서 4번 밑에요.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 전기에는 보면 당초가 있고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와 변경이 배로 차이 납니다. 거의 배가 아니고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물량증감이 이유입니다. 물량증감에서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

1, 2층 저희들 1층 하고 2층 사이로 오픈페이스로 만들면서 전기에 대해서 물량을 당초에 못 잡아서 다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 2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추가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전기가 있었는데 거기 1층, 2층 전기 관련해서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서 다시 설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에 12번 승강기 관리 용역에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거의 배 차이가 되네요. 636만원에서 1,268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거의 배 차이인데 이것도 물량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승강기가 저희 새로 교체해서 새로 만들면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난 뒤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무상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해야 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1년은 그냥 무상으로 하고.

서비스 해 주고.

무상으로 할 때에 당초금액을 잡아놨던 게 유상으로 되니까 배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338쪽에 일숙직 현황에서요. 3번에 직급별 주기를 보면 일직의 경우는 3개월에서 5개월 주기로 돌아오고요. 숙직의 경우는 1에서 1.5개월 주기로 돌아와서 숙직자들이 부담이 매우 클 거 같지요?

예. 맞습니다.

또한 숙직 후에는 그다음 날 원하는 하루를 대체휴무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구청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숙직할 경우에는 숙직하면서 본인 일은 거의 많이 해 놓고요. 하루 정도 밤샘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날에는 쉬어줘야지만 다음 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숙직하면 다 하루 쉬는 걸로.

거기에 대해 평소에 좀 직원들은 불만 안 생기게 잘해 주세요.

예. 안 그래도 일직하고 숙직 관련해서 일직은 조금 늦게 돌아오고 지금 여직원들도 타지자체는 숙직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직원들의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할 경우에는 또 여직원을 위한 숙직을 한번,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들 하는 걸 저희들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언제 우리도 추진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도 1년에 거의 1억3,800만원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불만과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임기제공무원 현황 중에요. 계약기간이 대부분 5년인데 황석선 소장은 2년이고 봉산문화회관에 정종구 씨는 5년인데 이현희 씨는 3년, 박경호 씨는 3년, 이정희 씨는 2년인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경우에는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바로 5년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2년 정도 주고요. 2년 하고 난 뒤에 본인의 실적이 많이 뛰어나면 바로 3년을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두고 보자, 다음에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약간 그런 게 있으면 1년, 2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5년이 아니고 2년 해보고 잘하면.

예.

그렇군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잡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현황에 있어 총 12회 사고발생 중 한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운전하는 분 경력이 얼마 안 됩니까? 왜 그렇게 3회나.

거기 보면 8207일 겁니다. 차번호가 8207입니다. 8207이 뭔가 하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의 문서사송 차량입니다. 프라이드인데 8207 차량을 정대환 직원이, 지금 현재 7급 직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문서사송 업무를 엄청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시청, 각 동, 봉산문화회관, 보건소, 여러 가지로 하루에 많게는 2회 정도 다니고요. 꼭 1회 이상 다니는데 약간의 본인 부주의도 있습니다만 주로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접촉사고를 발생시켜서 제가 한 달 정도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 업무를 정지시키고 조심하도록 유의를 하고 난 뒤부터는 아직까지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처리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인도 많이 신경을 쓰는 바입니다.

다들 운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10월 4일 날 사고 한 번 내고 또 10월 8일 날 사고 한 번 내고.

예. 1주일에 2건 났습니다.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주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교육은 시키죠?

교육은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나, 왜 그래요?

그분 상태를 소문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업무밖에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사고가 잦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수칙교육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04∼4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8개 위원회가 있고 회의수당이 잡혀 있는데 4개 위원회만 수당이 나갔습니다. 다른 부서에 회의수당도 그렇지만 불용액이 사실 많이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의수당 지급이.

주로 서면도 많습니다. 서면도 많이 했고요. 예산액을 잡아놓은 이유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회의를 한다고 잡고 위원 수 곱하기 수당 7만원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면이 많아서 회의수당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주로 사유가 미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조정은 안 됩니까? 이 정도 하겠다, 안 하겠다, 미리 파악은 안 됩니까?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타 위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사유가 미발생할 경우에 결산에 바로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경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렇던데 위원회 수당 면에서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잡아야 하는지. 안 잡아도 되면 안 잡아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건데 그쪽으로 이용해서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한다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놔야 하는군요.

예.

여하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가 시위했죠?

예.

사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없죠?

예.

그래서 불순세력들이 같이 휩쓸려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날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화장실을 간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그날 아침 10시 반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도 있었고요. 계속 저희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만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늘어뜨리는 장면에서도 저희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완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사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포메이션하고 청사 안내직원들이 많습니다. 청사관리계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층에서 왔다 갔다 청 내를 거의 매일 계속 순회합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바깥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회를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 권영학 과장님이 행정과장 하실 때도 배치 관련해서 청원경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원경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 1층은 누구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앞으로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른 데도 지적했는데 물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53건 중 8건이 사인갤러리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집중될까,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왜 사인갤러리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사인갤러리뿐만 아니라 공간파트너스나 다른 업체도 많이 합니다만 사인갤러리는 동인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보면 저희들이 급하게 빨리빨리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철호 대표님이 신속하게 움직여 줘서 저희들이 편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인갤러리가 턱없이 비싸게 받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리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고루 나눠주면 경제라든지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인갤러리는 지난번에 태극기라든가 가로기를 했고 이번에는 태극기를 수의계약 해서 새마을에다가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판 같은 거는 다른 데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현황 중에 5급 이상은 성과금이 안 나갑니까?

성과연봉제라 그래서 성과금은 나갑니다. 나가지만 5급은 성과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성과금을 본봉에 포함시켜서 나누기 12 해서 받습니다. 거기 나오는 금액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일시금으로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분들은 성과금을 어떻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예. 또 하나의 보너스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산1동 주민센터 동장님을 참고인으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장 윤금숙입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동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 자료 요청해서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산1동에 한 블록만 지나면 저희 집이 있거든요. 선거 때도 특별히 선거사무실을 둘 정도로 이쪽 부분에는 관심도 많고 저한테는 또 민원 접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남산1동에 부임하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자치위원들이 위원님을 오시라고 한다면서 자치위원회 참석 의향을 저한테 물으셨고요.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사시는 동에만 가는데 제가 그 룰을 깰 수가 없어서 그건 무리다 싶어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남산1동에 주민이 저한테 “위원님만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냐?”고 물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를 뺀 두 분이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나서 저도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고요. 그 후 3월 19일쯤 돼서 동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자치위원회에서 저와 다른 한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투표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1표가 모자라서 과반수 출석 3분의 2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명예나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살펴봐도 주민센터의 자치위원회 회의에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들에게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현재 신범식위원님하고 권경숙 부의장님은 남산1동에 명예직이며 투표과정도 없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동장님이 1, 2년 공직생활 하신 것도 아니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를 투표로 하자고 했다면 공무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유감이고요. 투표 절차를 취하셨다면 공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다른 구의원님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유독 저만 투표를 하게 해서 참석 여부를 정하게 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조례상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이나 명예직에 두는 이유는 주민들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된 지 30년이 다 돼 가는데 한쪽 날개의 존재는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당시 좀 의아해서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해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라 했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요. 남산1동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예위원으로, 저희들은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명예위원이라는 걸 하는데 세 분 다 저희 관할구역이고 어느 한 분을 지정해서 오시라, 오시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고요. 자치위원이라 하는 것은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치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세 분이 같은 구역인데 어느 분은 오시라 하고 어느 분은 오시지 마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분한테 공평하게 전화를 드려서 하실 의향이 있는가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은 그냥 거쳤다 하는데 아닙니다. 일단 명예위원을 하는 데는 운영 세칙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다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두 분 역시도 세 분 다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전원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은 들어오셨고 위원님께서는 3분의 2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조례죠?

예.

상위법인 조례에 의하면 명예나 고문, 자문위원은 그냥 참석할 수 있습니다, 투표 안 해도.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7페이지에 민간인 구청장 표창을 3년 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 전체 317명인데 1월에서 6월까지 14명에게는 표창패를 주고 244만원이 지출되었고요. 7월에서 12월까지 303명에게는 상패 없이 그냥 표창장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전체 269명인데 1월에서 6월까지 3명에게 표창장을 주고 132만원이 지출되었고 7월에서 12월은 269명에 39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12월에 민선 7기가 들어왔고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89명에 976만5천원 해서 구민상 전체적인 분야에 골고루 표창패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비해서 732만5천원, 3배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이게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선심성 표창패가 난무해서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2017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는 종이 상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상패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패 관련 1개당 3만원 해서 그 금액이 더 추가된 것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69명이 2018년에는 289명으로 20명 정도 증가는 됐는데 다른 데서는 증가된 사항이 별로 없고요. 내역에 보시면 졸업생이 좀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수치상도 그렇고 주민의 대표로서 봐도 표창장은 몰라도 표창패는, 저도 집에 막 쌓아놓고 이사 갈 때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중간하기도 하고. 예쁘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래도 간직할 건데 표창패가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표창패를 좀 희소가치가 있게 진짜 집중적으로 줘야 하는 모범구민상에 좋은 걸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종이로 된 걸 하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표창패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하나로상패입니다.

하나로상패입니까?

예. 동인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영사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상 트로피 하는 거기하고는 다른 업체이지요?

예. 이번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특별하게, 구민상은 진짜 중구에서 아주 으뜸이 되시는 분이 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쭉 구민상 수상자는 우리 중구의 구조인 백로가 들어가는 그걸 음각으로 새겨서 상을 만들었고요. 올해부터는 또 배지도 해서 자랑스러운 중구인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상입니다. 이번에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다 보니까 대영사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창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 절감 부분을 얘기 드린 거고요. 표창장이 너무 난무하면, 구민상이나 모범상이나 주민자치상이나 노인복지상이나 차별성이 없으면 가치 부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고 기획예산실 그리고 복지과, 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사인갤러리에 진짜 너무 많은 부분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사인갤러리가 간판뿐만 아니라 도색공사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것까지도 도시재생 쪽에서 하기도 했고 문화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나도 이런 업체를 하고 있는데.’ 하고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는 건 받지 말아야 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공사설계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 금액이 큰 경우는 나라장터에 견적 같은 것을 많이 지향하잖아요. 그게 다 투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관행적인 것만 이유를 말씀하지 마시고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업종을 하는데 골고루 나눠서 서로 경쟁도 좀 하면 더 잘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 업체도 좀 해주고 저 업체도 좀 해주는 걸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 사고 부분은 해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작년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안전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말씀하셨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당부하겠다는 게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교육된 부분도 있겠지만 잦은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운전경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 차가 아닌 데 대한 안일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량이 2016년에는 6건인데 2017년에 3건이고 2018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숫자를 빼고도 6건입니다. 그러면 2017년보다 2018년이 분명히 더 는 건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분들에게 내 차가 아니라고 막 쓰지 않고 안일한 생각이 안 들도록 구체적인 안전훈련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걸 지향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는 연 2회 했습니다만 개개인별로는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바로 경리파트에서 와서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또 1건을 추가하면 6199를 사실 의회사무과에서 지난번에 행사 가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도 한 번 접촉사고를 낸 바 있고요. 이게 사소하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관용차량 보험이 26대 모두 메리츠화재보험으로 가입돼 있던데 현대해상도 있고 KB손해보험도 있고 DB생명도 있고 다양한 보험회사가 있는데 왜 한쪽으로 몰려서 보험이 가입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통장님들 보상이라든가, 얼마 전의 자율방범대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 보험을 들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공고를 띄웁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아서 메리츠에 했고요. 사실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촉사고가 많다 보니까 손해율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메리츠에도 저희들이 부탁하다시피 해서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고가 많습니까? 타 구의 관용차량 보험 명단을 보니까 골고루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종이나 시기적으로 보험회사 혜택 부분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보험회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논리로 따져봐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차가 그러면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차사고가 많다는 결론인데 사고가 많으면 좀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안 들어줄 정도라고 하면요.

그러면 타 구의 보험현황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어느 보험사인가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자방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험을 들려고 삼성화재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보험을 들기는 자기들도 무리가 있다 해서 지방공제로 넘어간 경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도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저희는 아닙니다만 타 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타 구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나중에 2회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메리츠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군데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보험기간이 돌아오면 다시 메리츠에 하고 또 돌아오면 다른 메리츠에 하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 아니요.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붙이지만 아무도 경쟁입찰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면 메리츠에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응해서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도 좀 알아보시지요. 이게 차종과 시기적인 부분에서 보험 혜택이 있는 것은 보험료를 많이 깎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대구시 감사 부분인데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8급 행정직 A 공무원이 건설과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하고, 일자리경제과에 행정8급 B 공무원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 보직하고 직책 변경은 지자체에서 기능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의 정원조정 때문에 보직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거기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아니, 행정직을 기술 업무를 하게 하는 거지요. 행정직 A 공무원을 건설과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게 한다든지 행정직 8급 B 공무원을 전통시장 시설물 담당을 하게 하는데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은 그분의 기능이나 역량이 더 높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분들이 특별히 거기 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정원을 조정했어요. 인사파트에서 인사발령을 내는 상황입니다. 직 자체가 행정직이라 해서 꼭 기술직 업무를 못 본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 보직이랑 맞지 않는데도 가서 할 수 있구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인사상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사기간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걸 하고 있는지. 2018년 초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2019년도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사 주차장 사업이 2018년 이전까지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을 봤는데 갑자기 2019년에 사라졌어요. 계획수립은 5년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저번에 의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그때 저희가 있기 전에 전 위원님이 계속 구청사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연말쯤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일 건데 이렇게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중장기계획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2019년 예산서에서 사라진 청사 지하주차장 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라고, 지상에는 차가 없고 지하에다가 차를 다 넣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사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2층으로 파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240면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주차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결과 지하주차장은 터파기를 안 하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240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면적 대비 법정주차대수가 저희들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196대입니다만 240면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연말에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 난 부분입니까?

예. 그건 없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됩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년간 8,172만1천원 중구에 있는 구민 운동조직인 새마을운동에 지원이 됐고 제가 이걸 2년째 보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이외에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정말 많은데 왜 여기만 유독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또 이게 상위법에도 없고 조례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지 않겠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바르게나 자총이나 시에 장학금 선발관에서 시비 보조가 되면 저희들 구비도 50%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비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새마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시비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제도가 없고 새마을운동인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구나.

예. 구비를 100%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에서 “왜 저기만 주냐.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말이 없었는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민 공사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 업무보고도 못 받고 행정사무감사 책에도 없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 공사감독제도라고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2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10만원 쓰고 나머지 19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걸 무슨 내용으로 쓰는데 10만원만 썼고 나머지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주민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도로 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대표 주민이 한 분 정도 공사하는 데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건에 대해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 10만원을 지급했고요. 200만원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매년 추산을 해보고 내년에는 꼭 200만원을 올릴 이유가 없다. 작년에 10만원 지출했으면 내년 2020년에는 100만원 아니면 50만원 해서 지출하자. 그리고 차후에 더 생기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만원 올린 거는 매년 올리다 보니까 혹시나 또 다른 도로 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계상하에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200만원 잡은 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단지 공사를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면 부실공사 이런 것도 감시하고 “이것 똑바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절차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여비를 지급하고 그 부분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바쁘시고 하니까. 또 공무원이 보는 관점하고 주민이 보는 공사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는 있는데 이걸 구의원인 저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홍보를 계획해서 이걸 알리고 주민들이 참석해서 공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사가 다 감독 대상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60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가 1에서 11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도 들어가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정 공사가격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면 저희들이 여기 주민감독을 선임합니다.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과의 공사를 보면 3천만원 이상 공사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돈을 조금만 잡는다기보다는 주민 공사감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싶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감독하는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이탈자 새터민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현황하고 관리하고 지원사업하고 또 수급분류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이어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안덕임 과장님.

예.

그전에 장애인단체가 와서 시위할 때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단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어디까지만 딱 출입이 허용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분들이 집회신고 낸 거는 민원실 앞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사실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고요. 그래서 구청 로비에 마이크, 스피커 소리 낮추라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현수막 다는 거에 대해서 제재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완전 안 좋은 제스처를 취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 힘들다. 경찰에서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하라.” 했더니 경찰에서도 손대기 힘들다는 게 있어서 3층 구청장실 앞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구청장실 앞까지 간다고 엘리베이터 다 타시고, 어차피 그분들이 거동하시기 불편하니까.

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책임성 발언 하실 분들 몇 분만 가시면 되거든요. 그분들도 룰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때 저는 출석정지 기간이었지만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2층부터 시작해서 1층에 휠체어에다가 그걸 다셨더라고. 2층까지 올라오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중에 또 걸어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밑에 휠체어에 연결해서 커다란 플래카드를 거신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오신 분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요원이 같이 와서 그분들까지 합세를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아니,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분명히 가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행하는 행위가 너무 지나치면요. 중구청에서도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원통한 마음이고 그분들의 청원을 저희들이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금도가 있습니다. 금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분 성함이, 대표 이름이 노 … 그분한테 제가 안 그래도 소회의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법 지킬 건 좀 지키고 하자.” 그렇게 저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고요. 엘리베이터에 막 붙이는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게 스치더라고요. 종이 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책임질 거냐고 제가 음성을 좀 높인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장애인분들 사고 나면 중구청이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딱 절차를 지켜주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중구청 의원사무실까지 올라와서 막바로 의원사무실에 포스트잇 붙이고 그래도 됩니까?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도 좀 없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이 집회신고를 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집회신고 안 냈죠.

신고는 안 냈지만 의원실 방문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에 대해서는 제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허락 안 하는데도요?

그건 의회사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2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토지과장은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437쪽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부터 447쪽 부서 공통사항까지 총 22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에 있어 연중 근무 시간 내에 담당을 요일별로 지정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업무담당 안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미숙자에게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2,194건에 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민원콜서비스 운영을 해서 제증명 238건을 발급받았습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한 민원 간소화 처리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39,345건 열람을 해서 구비서류 감축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 홍보를 위해서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에 시책을 게재하고 홍보물 2,000개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438쪽, 혼인신고자 중에서 중구 전입 희망세대에 대해서 86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내 주민의 출생축하 주민등록 등본 제공 524, 혼인축하 혼인관계증명서 34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3,8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을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접수 2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반장비와 장애인용 장비를 민원실 2층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친절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실적으로 미소친절 아카데미교육 24회 및 캠페인 12회, 찾아가는 미소친절교육 12회,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캠페인 2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미소친절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3회 3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친절도 우수 3개 부서 및 친절공무원 6명을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친절 고객소리함 운영을 통해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 28명 전원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추진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및 힐링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대구시 구군 미소친절 시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440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민원은 32,157건을 처리했고 즉결민원은 198,95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전자 24시는 167,009건을 처리했습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일자리경제과 3건, 교통과 3건 등 총 6건입니다. 사유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여섯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3대 설치하여 88,831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2,614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수납되었습니다. 442쪽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현황은 3,989건을 처리했으며 가족관계 등록 등 과태료 실적은 66건에 202만4천원을 부과하여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 민원처리 현황으로 공시지가 하향요구 4건이 신청 접수되어 하향 1건, 기각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가격 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비준표 1개 파일과 도면 151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43쪽 열 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35건에 진정 118건, 질의 17건이며 부서별 처리현황 중 민원토지과 소관은 6건 중 5건 완결, 1건 처리 중입니다. 열한 번째, 지적 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은 지적기준점은 846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69점을 재설치했으며 444쪽 열세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13필지, 합병 후 2필지로 통합 정리했습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은 동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인4가 295-2번지 일원에 107필지에 대해서 2018년 5월 10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현지 토지소유자와 입회 하에 경계 확인 및 협의 추진 중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및 통보현황은 동인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70% 동의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2018년 8월 20일 통보를 한 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89개를 신설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21개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는 총 452건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부여는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은 캠페인 및 거리홍보와 초등학생 대상 홍보, 멀티미디어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45쪽 열일곱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258건 정리하였고 조상땅 찾아주기 975건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시계획 고시 및 행정계획에 필요한 도면 및 토지조서 16건, 그리고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38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20개소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업무정지 2건, 현지시정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6쪽 열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2,145필지에 512,793㎡이며 이중 구유재산은 2,091필지에 510,321㎡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 중 대부료는 총 38건에 6,423만원을 부과한 후 98.5%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1건에 59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총 22필지에 3억3,512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스물두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중 변상금 부과 후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분납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원리숙지 및 홍보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구정소식지, 민방위훈련, 각종 협의단체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숙지 및 사용 활성화를 하고자 구정소식지에 분기별 1회 이상 홍보하였고 민방위 훈련 시 담당부서 협조 받아 홍보동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행복한 직장 만들기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은 참여인원 28명 대상으로 중구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기관에서 심리검사, 개별상담, 힐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생신고와 동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 건은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524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현장 설명제도 운영 건은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재실시하고 설명도 하였습니다. 44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거동불편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225통, 등기부등본 13통 등 총 238통 대행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총 4건이 접수되어 사인간의 분쟁으로 설득, 이해로 3건이 종결되고 1건은 이용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0쪽,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회 서면심의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면 2회, 회의 3회 등 총 5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회, 451쪽 공유재산심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면심의 4회, 회의 2회 등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452쪽,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498건에 7억5,194만3천원을 부과하여 1,437건에 6억58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건 59건에 대하여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3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3억639만6천원으로 2억5,315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8,964만3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지체로 인한 보상금 지급 연기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일반 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4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용 토너 및 편철심 구입 외 19건으로 5,02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외 2건으로 4,93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예산액 500만원을 2018년 7월 6일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교부금 500만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6쪽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8년 미소친절 시책추진 평가 최우수상을 대구시로부터 수상하여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여 150만원을 미소친절 홍보물을 제작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민원담당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 26번,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현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로 2018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월 임금 국비 50%, 구비 50%로 152만9천원 지급했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내역은 17건 청구하여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에 있어 즉결민원 처리건수가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비교해 볼 때 처리건수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옥도 민원담당자 전옥도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금은 즉결민원으로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24나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전자민원 처리실적이 19,00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결민원은 줄어들고 그리고 전자민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 사유로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전옥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양식 하단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있어 작년도 체납액이라면 2017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연도.

전옥도 아, 예. 맞습니다.

체납액이 4천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징수를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전옥도 저희들이 토지를 압류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가 잘 안 됩니까?

전옥도 예. 만약에 압류를 하더라도 그 토지나 자동차를 처분을 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제소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원 파악은 됩니까?

전옥도 예. 파악이 다 됩니다.

하여튼 징수가 빨리 되도록 독려하고 찾아가고 이런 안 주는 사람들은 말로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고 하여튼 강력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절차에 기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가압류 분납 등으로 징수를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446페이지 20번에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 59만1천원 중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손관현 안녕하십니까? 손관현입니다.

변상금 징수부과 59만1천원인데 징수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손관현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변상금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1건 발생해서 한 사람이 애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차량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없어서 못했고 조사해 보니까 차량이 1대 있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현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닌데 어지간하면 받아내지 싶은데 차량 압류해 놓으면 그냥 압류만 해 놓고 타고 다닐 수는 있잖아요.

손관현 예.

넘버를 뗀다든지.

손관현 이 차량도 이 사람 소유 지분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세금 잘 안 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상습적이고 이걸 여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에 지적행정관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기타 보상금 있잖아요. 1억3,14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게 불용액이 그대로 처리됐는지.

손영희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손영희입니다.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기타 보상금 1억3,640만원은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경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경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조정 등 예산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2017년 11월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으며 그리고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모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인1지구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손영희 아닙니다. 지금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1억3,600은 불용처리를 하고 2019년도에 새로 예산을 지금 수립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 2019년도에 그러면 역시동인1지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손영희 예. 조정금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및 부동산 관리에서 공유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손관현 부동산관리담당 손관현입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이라는 건 우리 구유토지나 건물 이런 데 부동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은.

손관현 일반비에 있어서는 각종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경비 이런 사무관리비를 말합니다.

공유재산하는 건 우리 중구청에 공유재산 말하는 거지요?

손관현 예.

어떤 종류인지 몰라서 공유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관현 구청 건물 자체도 공유재산입니다. 동청사라든지 아니면 행정 재산들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재산으로는 도로개설하고 자투리땅이라든지 군데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 보상금이 5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다시 불용액 500만원이잖아요. 보상금이 왜 불용 하나도 처리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손관현 부동산 관리 및 공유재산관리라 해서 보상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로 판정이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런 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경우입니다.

아, 기타 보상금은 부동산 거래에 부정이나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손관현 예.

그럼 기타가 아니고 그 한 가지예요? 기타 보상금 그거 한 가지입니까?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손관현 그 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자 위반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고 부동산거래 신고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하면 되는데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 하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기타 보상금 하면 우리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 관리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소속된 공유재산이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손관현 상세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손관현 우리 자료에 총괄 현황이 아니고 1건, 1건의 상세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관리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손관현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은 각 담당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구 청사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 동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그리고 각 사업에 관련된 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 외 일반재산 우리 행정하고 관계없는 일반 재산들은 민원토지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르는가요?

손관현 우리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요?

손관현 예.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손관현 현황은 총 필지는 면적 금액이.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상 정리 안 되면.

여기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건별로 여러 가지 공유재산 기본적인 현황하고 현재 관리부서는 어디고 이 내용을 부서별로 해서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리고 44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한 건데 그거 말고 그러면 전자민원 중에 또 기타가 13,000건이 감소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자꾸 기타, 기타 하니까 기타가 무엇이고 왜 감소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전옥도 민원담당 전옥도입니다. 전자민원에서 기타는 앞에 토지대장 등 세 종류의 서류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떼는 게 많거든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서류 등 그런 서류를 다 합친 걸로 기타에 넣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요.

전옥도 감소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몰라요?

전옥도 예.

감소한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민원토지과는 기타, 기타가 있어서 기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뒤에 443페이지 10번에 진정 및 질의관련 처리현황은 어떻게 접수 처리하는 건지요? 민원과에서는요.

전옥도 이건 저희 유기한 민원접수창구에서 진정하고 질의, 건의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한 걸 어떻게 합니까?

전옥도 처리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해당되는 실과로 그걸 보내서요. 실과에서 완결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난이 있는데 제기된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옥도 아,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은 청장 비서실에서 관리를 해서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 담당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완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결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옥도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17년에는 16건 중에서 보증보험증서 갱신 미교체가 12건인 70%를 차지하고요. 2018년에 13건 중에서 9건 이것도 70% 정도가 보증보험 갱신 미교체로 현지 시정했음에도 같은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임대보증보험 갱신인데 지도 단속할 때마다 이 부분을 현지 시정한다고 해도 잘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제 생각에는 단속보다는 안내공문이나 발송을 미리 사전에 이거 중요성을 좀 강조해서 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단속된 계도 차원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주변에서도 단속 나와서 지적해도 그냥 하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각인이 되지 않는 거 같으니까 오히려 계약서 거짓 작성이라든지 강력한 처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함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한 보증보험 갱신 정도는 미리 사전에 알려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셔서 늘 아시니까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손관현 이건 사실 보증을 1년 단위로 합니다. 매년 새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빨리 보험을 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자체를 안 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려면 그 증서를 사무실에 딱 게시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보험만 들어놓고 증서를 게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작년 게 아직까지 그대로 걸려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올해 거를 바꿔 달아라 해서 그 자리에서 교체시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 지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미리 통보는 가는데 거기에서 갱신된 부분은 현장에서 게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관현 게시 미이행입니다. 작년 거 재작년 거 달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갱신 미교체 이 부분이 갱신은 했는데 바꿔놓지 않아서. 그러면 계약서에 거래금액이라든지 다른 거짓 서류 작성되는 부분에 대한 징계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손관현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기점검을 하는데 나갈 때마다 계약서하고 기타 서류 현장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 점검으로는 잡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서류 한 걸 안 남겨놓거든요. 보통 흔히 말하면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럴 거 할 때에는 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해서 위법이 없는 사항만 계약서만 딱 비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내기 어렵고 보통 우리가 이걸 잡아내는 경우는 민원신고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거래당사자하고 중개인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면 계약할 때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잡아서 벌칙을 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합니다.

대부분.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마 문제 제기하시는 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업소가 220개소 정도 되는데 조치한 건 전부 다 경미한 이런 사례들이 왜 없느냐 이런 생각을 그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에는 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 주로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이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 그게 적발이 되면 상당히 행정처분이 조금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정지 한 달 정도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거의 근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중개업소가 220개 업소를 수시로 점검도 해서 사전에 그런 걸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지금 많이 위법한 그런 걸 안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구 관내에 전필지에 개별조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공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해로 7월 1일 기준에 토지분할하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토지과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두 번의 결정공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인만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담당 황인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별 민원이 들어오면 1차는 현장 조사하고 2차는 감정평가 최종 부동산평가위원회까지 열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 사전 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을 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황인만 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주로 상향요구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편입된 그런 것도 가능하면 무조건 상승요구를 많이 하고 기타 토지개발이 없는데 세금이 많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많이 하고 취지는 그런 두 가지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는 상향이 많습니까? 하향조정이 많습니까?

황인만 올해는 2018년도 보면 이의신청에 보면 9건 정도 들어왔는데 대부분 보면 하향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지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좀 의외로 하향조정이 많네요.

황인만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토지 가격표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여기서 하향 그러는 건 공시지가를 공시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하향해 달라고 이의신청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올해 공시지가가 상향이.

그렇죠.

여기 자료 있는 건 이의신청한 내역이 하향조정 해 달라고 이의신청한 건수가 더 많다는 그런.

여기는 지금 하향 4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결과에 처리 이 부분이잖아요. 하향 하나, 기각 3개고요.

황인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가격 나오면 매년 조금조금씩 그래도 올라갔을 거지 않습니까?

황인만 저희들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개별지를 산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매년 표준지가 아마 현실화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사 우리 중구에 4명이 계시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교육을 받고 그걸 할 때 보면 국토부에서도 가능하면 현실 가격을 많이 맞춰라. 거기에 부응해서 평가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하고 김광석길 이런 데는 거의 전년도 대비 40%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계속 많이 올라가고요. 기타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기타 그 외에는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하게 되면 좀 이익을 남기려는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좀 내려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조금 정확한 조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문제 거리는 없다고 봅니다.

황인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구에 민원접수 시간이 몇 시쯤 하고 있습니까?

전옥도 일반 창구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창구민원요.

전옥도 6시까지 합니다.

오전은 언제까지입니까?

전옥도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합니다.

타구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료를 좀 떼고 출근을 하려고 하면 9시까지 기다리는 분이 조금 더 일찍이 나왔을 때에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9시 땡 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전옥도 예.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이기 때문에 9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5분 정도 일찍 오셨다, 저희 직원이 계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정부24시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루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건 그 시간 안에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야간민원실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가 시커멓게 문이 닫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간민원실 오시는 분들이 야간민원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엉성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간민원실도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야간민원실 할 때에는 2층에도 조금 환하게 켜놓고 1층도 조금 환하게 켜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밝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논란의 자갈마당입니다.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하고 있지요? 매매계약서 다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옥도 어디?

자갈마당.

전옥도 아. 예.

그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매매계약서 쓰는 거.

전옥도 재개발 관련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일단 매매계약서 다 보시잖아요?

전옥도 아, 부동산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죠.

전옥도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창구에 신고를 합니다.

아까 다운계약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평당 1,450, 1,460에 팔았는데 주변에는 3천만원에 팔았다. 더 비싸게 파는 곳은 평당 5천만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분명히 팩트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매매계약서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다운계약서 있을 겁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인 건 아는데요. 자꾸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미팅하다 보면 그 동네 금액이 조금조금씩 윤곽이 드러납니다. 공무원들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탈세범들입니다. 탈세하는 분들이고 부동산 투기범들입니다. 집중해서 좀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국장과 힘내상담소장 신박진영님이 출석 안 하셨습니다. 위탁기관장이 행정사무감사 출석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세 분이 오셨는데 증인선서 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시설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조례 제92조제2항에 따르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 선서할 것을 선언한 경우 증인으로 신문 가능한데 증인선서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참고인인 줄 알고 왔습니다. 증인선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입니까?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시설장님께서는 의견 진술하실 때 먼저 시설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예.

그리고 김현정 계장님.

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부했습니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저희들 여성 인권 지침에 보면 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매매 여성 상담하는 5개 단체의 소장님들 그리고 사무원들 전부 다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불응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불응했습니까?

보면 종사자라든지 그런 게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못 했었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보공개법 때문에 못 하신다, 그랬죠?

예.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때문에 못 한다, 그랬죠? 맞죠. 맞습니까?

정보공개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여성 권익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행정기관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의원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아니, 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죠. 그렇죠?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자문받았을 때도 정보공개법 때문에 자료제출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정보공개법하고 저희들.

여기 「국회법」 있잖아요. 「지방자치법」하고. 거짓말합니까, 의원한테?

아닙니다.

거짓말했잖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이러면서 나오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 돼 있죠?

예.

왜 제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자료를 요청했고 시설에서는 또 여성가족부로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리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나한테. 맞죠?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고.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다 줬다 하면 나한테 와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대답하세요.

그건 우리 시설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출해야 된다니까. 당신들 지금 법을 우습게 아나? 법을 우습게 압니까?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년 7월 14일.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월 1일 출석정지 받고 난 다음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려고요.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할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내십시오. 부구청장님.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대구시 2019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 얼마죠?

중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구시입니다.

대구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43.96%입니다.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25.6%예요. 시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됩니다. 결국 나머지 전부 국고보조금,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본래 이 질문을 담당국장님인 이재근 국장님 아니면 지금 가장 저하고 현안적으로 부딪치는 힘내상담소의 신박진영 그분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헌법 제38조 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답변 못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좀 하셔야 합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맞습니까?

위원님이 헌법에 관한 조문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구청장님.

예.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중에 자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소득세 납부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소득세 낸 분이 한 분도 없다고요?

예?

소득세 낸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요?

소득세는 국세이고 과세권자인 국세청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소득세를 내면 우리 지방세에 주민세도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매매 했으면 돈을 벌었을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면 탈세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탈세범은 따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처벌이 있겠죠. 그죠?

그건 과세권자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탈세를 안 했다면 돈을 안 번 거죠?

그거하고는, 물론 비례는 하는데 소득이 있어도 일정 과세소득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얼마나 고소득자인데요. 탈세를 안 했으면 돈을 안 번 것 맞죠? 대명제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소득신고 안 했으면 돈을 안 번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말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 신중하게 하세요. 위증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신고 안 하고 탈세를 안 했다면 돈을 안 번 것 맞죠, 성매매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탈세를 안 했으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서 소득신고 했단 말입니다, 정당하게. 소득신고를 안 하고 탈세를 하면 탈세범으로 국세청의 처벌을 받겠죠. 맞습니까?

그렇지요. 정당한, 예예.

탈세를 안 했다면 돈을 안 번 것 맞잖아요.

그건.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안 벌었다 아닙니까!

탈세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탈세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탈세를 안 했으면 돈을 안 번 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신고를 해서.

시간 갑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탈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안 했으면 돈 안 번 것 맞네요. 대답하십시오.

…….

그죠? 대답하십시오. 탈세를 안 했다면 돈을 안 번 것 아닙니까. 그게 대답이 돼야지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탈세를 안 했으면 세금을 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냈다고 볼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세금 냈으면 소득세 신고했겠네, 그죠? 방금 소득세 신고한 사람이 없다 안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정적으로 소득세를 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으면 돈을 벌었을 거고 그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낸 적이 없으면 탈세고요. 탈세를 안 했다면 돈을 안 번 겁니다. 맞습니까?

탈세를 안 해도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홍준연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

아니, 행정사무감사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겁니까?

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까. 할 것 많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그 답변 정확한 거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했으면 돈 벌었죠. 맞습니까?

그렇죠. 일정한 수입은 있었다고.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낸 적이 없으면 탈세죠?

소득세 부분 탈세의 개념은 과세권자의 특수사항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낸 적이 없으면 탈세고요. 탈세를 안 했으면 돈을 안 번 겁니다.

그거하고는 틀리죠. 탈세를 안 했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걸로 볼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아니, 성매매 여성들 한 사람도 소득세를.

성매매 여성을 두고는 다릅니다. 저는 일반적인 그런.

아니, 내가 지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정신집중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성매매 여성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일반적인 여성들, 근로자 여성들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알겠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요.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 안 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자활지원 대상은.

잠깐만요. (방청석을 향해) 저기, 주홍색 옆에 앉으신 분. 위원장님, 자꾸 뒤에서 실실 웃고 하는데 퇴장시켜 주십시오. 예. 방금 웃었습니다. 그래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요.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 자활지원금 못 받습니다. 자활 지원하신 분들 전부 했다고 하는데 했다는 증거가 소득세 납부입니다. 세금 납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로 증명이 안 되면 내가 어제 동네 친구들한테 “야야, 거기 가니까 2천만원 주는 사업 있더라.” 거기 가서 또 등록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맞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여성이라고 자활 신청을 하고 자활지원금을 받아가는 건 국가 세금 횡령, 부당지급입니다. 대구시청 권영진 시장, 힘내상담소, 자활지원 성매매 여성 모두 범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예.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성매매 알선업자, 성 매수자, 성 매도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량은 성매매 알선 금지법에 정해져 있죠?

예.

그럼 지금 자활 신청하신 여성분들 성매매 한 걸로 판별나면 일단은 처벌부터 받아야 하죠?

처벌기준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매매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탈성매매확인서 쓰신 분들 전부 다가 성매매 했다고 확인한 거기 때문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법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께서 여태까지 직업으로 인정했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2019년 6월 17일 현재까지 직업으로 인정된 적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2019년 6월 17일 현재까지 직업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까, 성매매가?

지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아, 직업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업인지 아닌지를 얘기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직업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그러면 비정상이죠. 그죠? 불법이죠. 비정상이면 불법 아닙니까! 맞죠?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류규하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허위 답변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관계는 속기록을 제가.

속기록은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여태까지 직업으로 인정돼 있었는데 직업이 없어져서 자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발 놀리지 마세요. 발 놀리지 마세요. 발 까불까불 거리지 말라고요. 뒤에 주황색 옷, 발 내리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홍준연위원님, 잠깐 멈춰주십시오. (「저희는 시민으로 여기에서 관찰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저희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불쾌하시다는 이유로 웃는다고, 발을 꼬았다고 이런 이유로 저희가 비난받아야 합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얘기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세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구정질문에서 허위 답변하신 거네요. 그죠?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청장님은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구정질문 답변하는 건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직업이면 당연히 직장이 있고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매매가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업성 말입니까?

사업성. 주고 팔잖아요. 그죠.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한다. 있다는 것이네, 그죠.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 및 합법 여부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불법으로 소득을 취한 것은 범죄 수입금입니다. 검찰과 국세청에 의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되는 행정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적절한 조치가 빨리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

인권유린이 뭡니까? 인권유린의 정의가 뭡니까?

일단 인간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회나 국가 이런 데서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 이게 인권유린이죠?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여태까지 방치해 놨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신안군에 염전노예사건 아시죠?

예?

신안군에 염전노예사건 모릅니까? 신안군의 염전노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잡혀서 거의 30년 동안을 염전에서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하셨는데 인권유린이란 이런 뜻입니다. 인권유린을 당하는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인권유린을 당하는 여성들, 왜 여태껏 구출 안 했습니까? 왜 구조 안 했습니까?

아마.

잠깐만요. 여기 보면 구조 지원하는 분들 다 있을 거고 긴급구조 다 하고 있다고 여성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을 보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인권유린 당하는 성매매 여성들 제대로 구조 안 했죠?

아마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쓰도록 법이 제정됐습니다.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안 나옵니다. 돈 벌려고 들어가 있는데 나오려고 합니까. 검찰, 경찰이 들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작업이 벌어져야지 그분들 구출합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안 나옵니다. 왜? 돈 벌려고. 돈 번다는 건 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언제 제정됐습니까?

2014년 7월입니다.

2004년입니다.

예. 2004년입니다.

군산에 성매매업소 불나서 여성분들이 몇 분 사망하고 크게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7월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정한 시행은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성매매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책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이 정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한다든가 탈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이뤄진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정책을 펴도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 정책을 새롭게 한다든가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는데도.

강력한 의지요?

현실적으로 100% 다 해결이 안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에 공을 돌리네요.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다소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시행을 해야 하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시간 동안 왜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왜 불법에 눈감고 있었습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가부 장관, 대구시장, 경찰청장, 중구청장, 여성지원단체, 여성상담소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를 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 공무원연금, 국민 세금인 봉급 받으려고 눈치 보면서 시간만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는 모두가 적폐세력이라고 합니다. 부구청장님.

예.

자신의 성을 미끼로, 자신의 성을 매개체로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적인 지불을 요구하는 것, 이걸 성매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 제2항 읽어보십시오.

2조를.

제2조 정의, 제2항입니다.

제2호에는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자활지원 조례안에 정의라 하는 건 이 전체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무슨 용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맞죠?

예.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지원받는 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꼭 성매매피해자만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뭐가 또 아닙니까, 아니기는. 국어 모릅니까?

위원님, 상위개념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알선 금지법에는 성매매피해자 4개 항이 딱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피해자의 개념이 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위계, 위력 맞습니까?

예?

위계, 위력.

예?

성매매피해자의 정의가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맞습니까?

일단 이 법에 의해서 자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2조에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자라 하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는 뭐가 애매모호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으니까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열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부구청장님.

예.

대한민국 법 만드는 사람들이 성매매피해자 4개 항목을 딱 정하는 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성매매피해자라고 딱 정한 겁니다. 그 밖에는 성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1조에는 목적을 정하고 2조에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 이 법령 안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에서 딱 정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성매매피해자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정하고 그다음에 조문 3조에 보면.

됐습니다.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자활지원금 대상자 중 몇 명 있습니까?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자료 준비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과장!

예.

몇 명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유린.

어허, 참.

위계, 위력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활 대상자는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을 파는 여성도 자활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성을 파는 여성들도 포함된다 칩시다.

지난해까지는 44명입니다.

그러면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44명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계, 위력 이렇게 4가지 구분은 되지 않고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이 자활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지난해까지는 44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분도 안 하고 자활지원금 대상자로 지정합니까?

저희들 대상자가 성매매피해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포함된다 칩시다. 칩시다, 넓게 봐서. 그러면 이쪽에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몇 명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구분 안 합니까?

2017년 7월 24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아니, 과장님.

예.

구분 안 했단 말이죠?

그 구분까지 정확한 거는 저희 시설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는 시설에서, 시설에서 자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모든 상담을.

어느 시설에서 합니까?

힘내상담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내에 위탁한다고요? 힘내상담소 소장님께서는 ‘위계, 위력’과 ‘업무관계,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마 또는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구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거기는 상담을 하면서 자갈마당에 몇 년 있었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몇 명 있는지 그것도 파악됐죠? 힘내에서 파악했겠죠. 그죠? ‘성매매 목적에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파악됐겠죠?

그게 있잖아요.

웃음이 나옵니까?

상담을 하면 어떤 경로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구분을 하라 하시면.

여보세요.

예.

홍준연위원님, 질의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참고인이 또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질문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자리, 지원금 이런 모든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집니까?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단디이음과 위풍당당에 원장을 맡고 있는 장은희라고 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없어지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그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고 현재 제가 하는 일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렇겠네요.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참고인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저는 추후에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신범식위원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시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에 지도점검 실태에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여기 종사자가 바뀌면 구청에 변경 신고를 내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는 게 어려워서 보고 미이행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주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 미이행 하니까 또 조치 결과 찔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라인 보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온라인으로 하는 게 쉬운 건데도 쉽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업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미이행한다는 건 앞으로 시정을 간곡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온라인 보고 완료되었다 하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3번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여기는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등 관리 소홀, 지출회계 서류 관리 부적정. 지출회계 서류라 하면 지출하고 금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 수리비 지출할 때 견적서를 갖다가 원본 아닌 사본을 첨부해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주의사항이 주의조치만 했다 이러니까 그냥 말로만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런 걸로 끝낸 거 같아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지출회계 서류라든지 이런 건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478페이지요.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 여기에 보면 사업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수의계약 건이니까 수의계약이겠지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한 군데 업체에 다 주는지 안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알아서 해서 다 다른지.

예.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고 한 세 군데 정도 주고 있는데 보통 경로당 수리를 잘 하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군데만 주지 않고 세 군데 골고루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골고루 배정하는 겁니까?

배정이라기보다 이 업체는 이걸 잘 하겠다. 그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수의라도 견적서는 다 받아보는 거지요?

예. 다 받아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만 되어 있고 업체가 없습니다. 그 한 업체를.

업체는 팔공토건하고 그리고 원갤러리디자인 그리고 두광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에 노숙인시설 현황에서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프란치스코의 자활쉼터는 화교협회 혹시 아십니까?

종로에.

예. 종로에 화교협회 맞은편에 시설이 있습니다.

숙식도 가능합니까?

예. 숙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용대상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보통 근로능력이 없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65세 이하 자활이 여기에서도 자활사업을 하거든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직업 기능 훈련도 하는데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과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활되고 또 돈을 벌면 스스로 나가는 겁니까?

예. 거기에 기능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근로 능력은 있는데 노숙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네요.

예.

보통 노숙인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체 예산 운영 현황에서 남산복지관이 전입금이 2,100만원, 후원금이 6억3천만원인데 비해서 남산기독복지관 전입금은 1,900만원, 후원금이 2억6,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남산기독복지관은 남산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맞지요?

예. 남산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교회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남산기독복지관은.

예. 지금은 별개로 대구남산복지재단에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교회하고는 완전히 무관합니까?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저는 전입금하고 후원금이 남산복지관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2개를 비교하자면 남산종합은 92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독복지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남산종합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센터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후원도 하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산사회복지관에 기타가 1억5,200만원, 남산기독종합복지관에 기타가 1억7천만원인데 기타가 뭡니까?

기타는 보통 남산종합에는 장부라든지 오카리나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기독에는 보통 프로그램 수강료하고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하고 참가비이면 수익금이네요.

예.

수익 맞지요?

예.

그러면 수익금이라고 해야 지. 아까 다른 데에도 그렇게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타를 어떻게 압니까?

예. 죄송합니다.

뭘 해서 그게 수익금이면 수익금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469에서 47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현황 중에 현황이 14개소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도점검 시설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람요양원 하고 중부노인복지센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람하고 중부노인센터는 점검 안 한 게 아니고 지난해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두 군데는 이미 점검을 했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점검은 몇 년마다 합니까?

저희들이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는데 그러면 보람요양원 하고 중부노인복지센터는 1년 안에.

아니, 2018년도에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 자료로 대체했다, 이 말입니까?

예. 이미 거기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점검을 안 나갔습니다.

점검을 해도.

거기는 시 교환 점검으로 했거든요.

아,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예.

좀 거기서 해도 우리 중구에서는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을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35명입니다.

지금 타구에 보면 복무요원들이 근무 중 이탈, 뭐 출근시간 미준수 등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중구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각 시설에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을 하는데요. 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면 어느 시설.

여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복무요원들이 열심히 잘 하시네요. 타구에는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곳이 많다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 구비 예산 지원이 후원금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복지관 두 군데, 노숙인시설 한 군데 회계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감사는 저희들 연 1회 저희들이 시설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남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국에서 잘 하는 복지관이라고 상을 몇 번 받았거든요.

사실 남산복지관이나 기독복지관은 사실 시나 구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요? 후원금도 많이 되고?

예. 후원금은 그 자체에서 받고 있는데 지원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감사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노숙인시설 자활센터 지도점검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몇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주의 조치한 것이 미비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는 강사수당을 지급기준보다 과다 지급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 수리비 지출할 때 견적서를 사본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했는데요. 이건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이것 또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회계서류를 검토를 하셔서 다음 5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구내식당, KT지사 2개소, 외식업체 등의 협조공문 발송을 통하여 노력하겠다 했는데 어떤 발송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우리 급식아동을 위해서 음식점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한 음식점이 29개소가 되거든요. 편의점은 3개소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동의 급식을 위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단 공문은 발송해 놨습니다.

실제로 이용한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은 급식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몰라서 못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12개 동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급식처를 발굴을 해 달라고.

하여튼 굶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중 에덴양로원과 에덴복지관 센터 대표자가 같고, 같은 시설 같은데 하나는 양로원이고 하나는 복지시설입니다. 에덴복지센터는 규모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56㎡ 한 18평에 불과한데 여기에 현원이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이 가능합니까? 좀 부풀려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에덴양로원은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하고 무위탁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에덴노인복지센터는 거기 에덴양로원지하 1층을 일부를 쓰고 있는데 이건 혼자 생활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을 배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2개 시설이 중복해서 사용을 해서 나오는.

여기는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하여튼 우리 지역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가 47개소 1,469만6천원 이거 돈으로 지원합니까? 양곡으로 구입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을 몇 리터 짜리를 구입해서.

저희들 20㎏ 월 한 포씩 8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경로당에 정부양곡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밥을 해 드실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걸 건의를 드렸더니만 508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근로 9명이 경로당 설거지하고 청소 2회 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해 주기에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면 밥을 안 해 드시고 양곡이 남은 상태에 창고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오셔서 어르신들에게 그 양곡을 배분을 해 드리고 있는데 비닐봉지에 똑같이 넣어줬다고 하는데 서로 저 사람은 친한 사람이니까 많이 주고 나는 안 친해서 적게 준다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한테 여쭤보면 양곡을 똑같이 주었다고 하는데 서로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전자저울을 사드리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자저울을요?

예.

그건 저희들 밥을 해 드시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회장님하고 전자저울 사드릴까 한번 여쭤보고 필요하면 또 사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쌀을 갖다 주는 건 식사를 해야 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밥을 할 어르신이 75세 어르신이 밥을 하기 싫어서 경로당에 가는데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힘들어 하시니까 오히려 쌀을 나눠서 직접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 다고 챙겨 가시는데 그 쌀마저도 서로 다툼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당 방문하는 어르신들 숫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자저울을 사드리면서 공평하게 나눠간다면 서로 그런 불신들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도 알려주셔서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7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문의하셨는데 좀 연계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이 12개 동에 47곳 중에 동성동하고 대봉1동 경로당이 비누 만들기 하고 마중물 이 정도 두 곳 정도 빼고는 나머지 경로당 45곳이 안마, 스트레칭이 그리고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다입니다. 제가 가봐도 그 시간 이외에 일주일에 한두 번시간 이외는 어르신들이 계속 고스톱만 치고 계시고 다른 활동은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구체육센터에 시각장애인협회 이외에는 오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중구에 재능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가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서비스 연계하는 쪽하고 혹시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지금 민요하시는 분이 경로당에 재능 봉사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하고 또 한 번 연계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도 음악이나 재능을 하시는 분, 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구 지역에. 그런 쪽으로 도 많이 연계해서 어르신들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그분들은 자기 재능의 끼를 또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마을 1 특화 복지희망 만들기 사업 우리 구에 몇 개 하고 있고 동별로 몇 개 정도 됩니까?

1 마을 1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매년 반복되고 또 실적부진으로 종료하는 사업이 있어서 2018년 11월 이후로는 동별로 자체 판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지금은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보다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말 판매라든지 그렇게.

구 전체 사업의 이윤을 후원하는 참참참 반찬 카페가 이번에 사업종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삼덕동에 농축산물 직판장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천동에 청년아트마켓 이것도 없어졌어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1 마을 1 특화사업으로 희망복지 만든다고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똑바로 되지 않고 문도 닫혀 있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계속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동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별 자체적 사업도 지금 똑바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가보시면.

그건 동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뭐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라고 사업실적에는 넣으시잖아요. 지금 업무계획에도 넣어놓으시고.

내년에는 따로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게 또 안 된다고 금방 또 없어지고 동으로 미루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69페이지 보면 전에 예산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8년 10월 5일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중구복지한마당 2,500만원 주고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중구 지역 복지사업 주최한 분들이 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 이외에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다 모인 곳이고요.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하고 홍보하고 그런 걸 당일 하루에 했고 어르신들한테 축제 공연해 주고 음식 제공해 주고 잔치를 열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행사가 끝나고 10일날, 바로 5일날 지나서 10일날 또 10일쯤 지나서 10월 16일이지요. 16일날 경상감영공원에서 어르신 한마당 2,662만8천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5월에 한 달에 거의 유사한 어르신 행사를 2개나 하고요. 이건 조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계획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 한 곳에도 보조금 혜택을 해 주고 하는데 남산종합복지관에도 해야 되고 노인복지관에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행사를 치를 거 같으면 아예 날짜를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몰아서 하시려면 완전히 한 쪽은 어르신, 한 쪽은 아이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하셔야 되지. 똑같은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축제와 비슷한걸 하시면서 이걸 그 달에 같이 한 해에 몰아서 한다는 것이 본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같습니다. 식상하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번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에는 복지한 마당하고 어르신한마당을 통합해서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복지한마당 2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예. 통합해서.

예산은 그러면 통합된 금액을 줍니까?

일단은 저희들 보통 후원을 많이 받고 했는데 예산은 통합예산으로 올해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하루 어르신들이 신나게 점심 맛나게 드시고 행사 잘 보시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보러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십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에 못 나오는 어르신에 대한 그런 지원이 조금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행사적인 부분은 어차피 선심성이고 일회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덴요양원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생활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생활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회계처리가 미흡해서 개선명령을 했다는데 회계처리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회계처리 미흡이라 함은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동일법인 에덴동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1,197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설 회계 보조금을 조금 유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렸거든요.

여기 에덴요양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시설에서 쓰는 통장이랑 다른 통장이랑 섞어서 다른 데로 보냈다가 다시 하는 거 이건 횡령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2차 위반으로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에 조치를 해서 따로 시설장 교체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른 곳도 아닌 시설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채워 넣는다든지, 회계 서류를 잘못 넣어서 했다는 게 아니고 돈을 다른 데 통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회계 점검에서 못 발견했으면 그대로 넘어갈뻔 했던 사건입니다. 조금 신중하게 봐주셔야 되지. 그냥 개선명령으로 내릴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어차피 개선명령이나 2차 위반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좀 집중해서 찾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도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자주 찾아뵙고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요양원에는 최근 3년 종사자가 18명이 바뀌었는데 1달, 8달, 4달, 1달, 4달, 5달, 2달, 1달, 1달, 8달, 5달, 2달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명이 지금 계시는 분들도 몇 달 있으면 그만 두시겠지요. 이게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도점검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 모임에서는 이 업체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조건 꼭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점검 가실 때에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지에 없는데요. 웰레폰 운영사업이라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80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장애인, 독거질환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 남산복지관하고 기독종합복지관의 수혜 인원수를 나눠서 하고 있지요?

예. 40명, 40명.

보조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은 저희들이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웰레폰사업 복지관에서 별도의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별도의 전담인력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거랑 같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복지정책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거 중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요보호대상자 부분이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복지관에 전화를 걸면 500원을 하루에 주고 한 달에 15,500원 정도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다음 날까지 전화를 안 오면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 보든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복지관 직원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진짜 안부가 필요한 취약한 어르신들이 자녀가 왕래를 안 한다든지 외롭게 혼자 독거노인 계신다든지 우울하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든지 약간 치매가 있으시다는 분들이 대상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복지관에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 업무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그런 부분이 아닌 언제든지 전화나 놀러 다니시고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걸 여건까지 되니까요. 장애인 중에 전화 못 거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 제대로 된 취약어르신 발굴하고 연락 두절됐을 때에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어르신 용돈벌이 한다고 사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인 요보호대상자하고는 좀 무관하게 어르신 돈 조금 보태주는 그런 거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한다면 꼭 가서 반드시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서 건의를 좀 드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할 때에 굉장히 많이 반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종합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중구에 또 어르신들 돌봄 있지요? 그리고 중증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까지 플러스됐는데 이 서비스는 반대로 어르신한테 전화를 걸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전화를 거는 상황이니까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지도점검을 건강보험공단이랑 아까 시랑 가셨다고 하셨는데 중구도 따라 갑니다. 맞으시죠?

예.

합동으로 하시지요?

예.

저도 옛날에 합동으로 받아봐서 압니다. 합동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회계하고 시설 전체 다 봅니다. 장기요양원에 가는 경우는요. 51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보람요양원 하고 보람노인복지센터 점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점검을 한 자료를 주니까 지적내용이 없어요. 지적내용이 뭡니까?

보람하고 말입니까?

예. 그냥 지적내용이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00만원, 조치결과 5천만원 부과, 과태료 100만원 똑같습니다. 지적내용이 뭡니까?

지적내용은 보통 장기요양보험법 61조2항에 따라서 질문 또는 검사를 방해, 기피 및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가는 날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부재고 그러니까 서류검사도 하지 못 하니까 저희들이.

아니, 조사를 하러 갔는데 시설장이 안 계셨다고요?

예. 안 계셨어요. 저희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업무정지하고 그렇게.

아, 지적한 상황이 없어서 여기에 그렇게 안 적어 놓으셨구나. 가보지도 못한 상황이네요. 이거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상호별로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 보면 안 가도 됩니까? 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야지요.